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철원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선서 관광경제과 과장 오관식. 상기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12월7일 오관식.

다음은 관광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철원문화원 지원현황 및 사용내역과 국·도·군비 지원에 의한 문화원 사업 활동현황 등 열일곱 가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 문화원 운영비 내역 및 행사시 보조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2,724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800만원,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9,024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4,624만원이고 문화사업비가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문화원 임원, 회원 출장회의 명칭과 출장비 지출내역입니다. 출장회수는 총 19회에 출장여비는 249만2,000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군비 지원에 의한 문화원 사업 활동현황입니다. 먼저 97년도 문화원 사업 활동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8,65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3,100만원,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5,050만원입니다. 문화재발굴 보존 전승사업비로 87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향토사료 수집비가 3,2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275만원이고 군비가 1,925만원입니다. 고유민속예술사업으로 530만원입니다. 고유문화 및 교양강좌로 1,6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애향문화예술 활동비로 1,1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550만원, 군비가 550만원입니다. 문학창작활동비로 2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노래보급활동으로 250만원,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건물 세콤 방범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문화원 사업활동 현황입니다. 총 8,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비가 2,800만원,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4,400만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발굴 선양사업비로 424만4,000원, 향토사료 수집비로 1,237만2,000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속놀이 전승사업비로 1,636만1,000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로 652만6,000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사업비로 767만3,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문학창작활동비로 750만원, 음악보급활동으로 467만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 조사수집 목록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 97점을 수집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 98. 문화유적지 공사내역 및 추진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97년도 도피안사 사찰 보수공사는 사업량이 4건으로서 대적광전, 삼성각 보수, 범종각 건립, 주변정비로 2억9,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97년 12월 29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98년도 도피안사 정비공사는 석축계단외 3건을 1억원의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해서 금년 8월 26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금년도 충열사 복원공사입니다. 사당복원 외 5건의 사업을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11월 27일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이벤트 행사내역 및 소요금액, 성과, 향후계획을 질문 하셨습니다. 행사개요는 제2회 한여름밤의 영화축제를 8월 7일부터 10일 4일간 고석정 잔디광장에서 960만원의 사업비로 영화축제를 하였습니다. 추진성과를 보고 드린다면 약 6,000여명 이상의 관중을 동원해서 소외된 지역의 군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접하게 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반면 철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이벤트 행사를 소개함으로써 머물다 가는 관광형태로 변하는 계기를 조성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관광성수기인 7, 8월 중 다양한 볼거리 행사를 연계 추진하고 관광객이 참여하는 가요경연대회나 고석정 야간랜드 개장 등 새로운 이벤트 행사를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관광개발 계획 및 권역별 관광기본 계획에 의한 추진성과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석정 국민관광지 개발입니다. 사업계획은 4개 사업에 61건, 185억5,6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83년부터 2007년까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추진실적은 공공분야에 임꺽정상 외 39건 45억6,800만원을 투자했고 민자로 토속음식점 외 8건 104억4,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공공부분에 오토캠프장외 8건 18억4,800만원, 민자 부분에 가족 호텔외 3건, 16억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관광개발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직탕지구, 매월대 지구를 관광휴양지구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향토음식점 외 30건으로 사업비는 102억3,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기간을 잡았으나 국토계획변경을 위한 환경성 검토 협의결과 협의불가 되어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의 여건 호전시 군수권한사항인 5,000㎡이하로 사업계획을 변경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관광 권역별 개발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철의삼각전적지구가 18개 사업에 85억8,700만원, 김화안보관광지구가 37개 사업에 105억8,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에는 2001년인데 2007년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확대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추진실적은 철의삼각전적지구가 1개사업에 2억1,700만원, 김화안보관광지구에 34개 사업에 65억5,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김화남대천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은 김화읍 학사리부터 갈말읍 토성리, 서면 와수리 남대천 일원을 33개소 40개 사업에 532억3,000만원의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김화다목적운동장 조성추진으로 축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기타 부대시설을 3억700만원의 예산으로 9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국종합레져개발 주식회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국종합레져에 유수점용허가를 독점하게 된 경위는 건설과에서 답변이 되겠습니다. 조례 및 규칙과정의 의혹관련자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당시 과장으로 사전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구노력은 어떻게 했는지 물으셨는데 조례 및 규칙 제정 당시의 과장들은 현재 강원도 전출이나 읍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어 당시 역할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할 수 없으나 현재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저희로서는 아쉽고 신중하지 않았다는 것에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군에서 투자한 시설을 어떠한 사유로 한국금융 피해채권단이 관리한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라프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 시설은 뒷강 지역에 선착장 및 옹벽, 이동식 자연발효화장실 등 총 4,090만5,000원을 투자했습니다. 시설물 설치지역은 고석정관광지 조성계획 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평소 관광객들이 붐비는 지역으로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동식자연발효화장실 3동을 설치하였고 선착장 및 옹벽은 라프팅 활성화 차원에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동 지역은 사유지로서 한국종합레져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채권단이 동 지역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까지 관리하게 된 내용입니다. 향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라프팅 사업은 당시에 상위법도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철원군은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철원군한탄강종합레포츠산업육성에관한조례는 철원군의회 의결 95년 3월 7일입니다. 강원도에 사전보고 하였으나 강원도의 재의 요구 지시에 의거 제의한 결과 부결 폐기되었으나 철원군의회에서 문제조항 삭제 후 의원발의로 재의결을 한 후 강원도에 사전 보고 후 심의 공포하여 동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관광상품 개발 지원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8. 철원군체육회 운영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철원군체육회 운영비는 총 1,756만8,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1,516만8,000원이고 정액보조금이 240만원입니다. 체육행사별 지원내역은 총 2억 2,343만 4,000원인데 도민체전에 2억 1,153만 4,000원, 도내일주역전경주대회에 1,18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체육회 임직원 현황은 회장에 현직군수인 이수환군수님, 부회장에 안승달 부군수님, 사무과장에 이광빈씨, 사무과장에 구덕수입니다. 첨부된 철원군체육회 이사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무도회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내역은 지상2층에 120평 규모로 1층은 철근콘크리트조, 2층은 조립식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2억6,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95%의 실적으로서 12월9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본 공사의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와 성토량 누락분이 반영되어야 하고 무도장 바닥이 후로일로서 목재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방수공사를 추가하여야 할 사유가 있습니다. 무도장 마루널의 기초보강을 위하여 장선간격을 60㎝에서 45㎝로 변경하는 사유가 있고 경량천정틀은 2층 화장실 부분의 배안설비가 1층 천정에 노출되므로 추가시공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세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피해 저소득주민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현황입니다. 97년 3월 4일 212가구 231명에게서 37억8,400만원의 손해가 난 금융피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진사항은 98년3월30일 한국금융피해자 민원해결을 위한 이자지원계획이 농협중앙회에서 협의가 되었고 6월18일 한국금융피해자 일반대출 협의가 4개 농협과 축협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결과 IMF에 따른 금융권 구조조정 및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차액지원이 필요없어서 금년 정리추경에 1억4,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유치실적과 이를 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유치실적은 개별업체가 2개 업체, 농공단지 업체 5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액이 1,250만원이고 사용이 825만원입니다만 이는 지휘부에서 사용한 내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내용이 어렵습니다. 다음은 동송농공단지 관정개발사업 현황입니다. 관정을 3개공을 굴착했습니다. 9월 30일 준공을 했는데 사업비는 6,627만2,000원을 사용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공단지 입주현황은 현재 갈말단지가 14개 업체, 김화단지가 17개 해서 총 31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종업원수는 479명입니다. 운영 실태 및 예산지원 사용내역을 물으셨습니다. 96부터 시작된 장기불황과 IMF한파 이후 모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융자금 상환의 누적 체납을 물론 자체 관리비도 납부할 수 없는 실정이며, 예산지원 및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중소기업 부도업체를 물으셨는데 농공단지는 7개 업체가 부도가 되었습니다. 이중 갈말단지가 2개 업체, 김화단지가 5개 업체가 부도가 되었습니다. 부도사유는 내수부진, 판매부진으로 대출금융을 상환하지 못해서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개별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상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현재까지 파악된 개별공장 부도업체는 4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특별회계 중 체납현황은 분양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부과금이 12억 7,878만 5,000원인데 상환액이 5억381만원, 미상환액이 7억 7,490만 5,000원입니다. 미상환액의 체납액은 갈말이 3,622만5,000원, 김화단지가 7억3,865만원입니다. 미분양에 따른 체납액은 총 10억 6,789만 2,000원입니다. 첨부된 입주업체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및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은 부과가 446건에 1,8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징수가 289건에 1,184만원, 미징수가 157건에 646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에 대한 조치는 자동차압류 141건에 581만원, 조치중이 16건에 65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은 부과가 1,095건에 6,532만원입니다. 징수가 720건에 3,087만원, 미징수가 368건에 3,445만원입니다. 미징수에 대한 조치는 자동차 압류가 2,154만원, 조치 중이 1,291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내역과 노임지급 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예산액은 5억 9,786만 5,000원입니다. 1단계 2억3,306만원, 2단계 3억 6,480만 5,000원입니다. 집행액이 5억 3,021만 1,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799만원입니다. 2단계 추가사업 선정은 미집행 잔액분에서 추가로 사업을 선정한 것이 3,799만원중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628만원, 건축물현황 일제조사가 571만5,000원을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직업훈련 현황입니다. 취업정보센터는 현재 7개소에 해서 구인이 36명, 구직이 508명이 들어왔습니다만 취업은 399명을 취업했습니다. 알선 26명, 공공근로사업에 341명, 고용촉진훈련에 32명입니다. 직업훈련현황은 총 42명 계획에 4,688만5,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32명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처리가 15명, 미용이 12명, 요리 3명, 정밀기계 1명, 전기내선 1명입니다. 이중 자격증 조기취득자 1명은 현재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 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예, 1쪽에서 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서에 문화원에 5,000만원이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문화원 육성을 위한 출연금인데 아직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원 안된 겁니까?

예. 그것은 지금 군재정도 어렵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기금은 어디에 쓸려고 세웠던 예산입니까?

그것은 지난 상반기에 문화원육성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확보한 거라면 5,000만원 세울때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 예요? 어디다 쓰겠다는 거, 막연하게 세워 놓고 돈 내놓고...

그것은 해마다 문화원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군비를 확보해서 세우는데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앞으로 지원을 그것으로 방향전환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세운 겁니다.

그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적어도 1년에 군비가 나가는 게 1억 이상이 나가는데 이자로서 할려고 하면 10억 이상 기금을 만들겠다는 소리 밖에 안 되는데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소리예요. 지금 1년에도 1억 이상을 쓰고 있다고, 군비가. 그런데 이자로 운영비를 만들겠다고 하면 1억의 이자를 만들려면 적어도 12억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 어려운 이야긴데, 문화원 자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가요.

김종수 위원 입니다. 유급사무원 있죠?

예.

사무과장하고 직원인데 사무과장 한 달에 얼맙니까?

급여금액이 한 달에 71만4,000원입니다.

71만원, 또?

사무원이 46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2,357만4,000원이 나오나?

아, 상여금이 4개월치가 있습니다.

사무과장 상여금은 얼마예요?

285만6,000원입니다.

연?

예, 아니요, 월, 그러니까 연 4회.

그럼 그걸 다 열둘로 나눠서 사무과장 한달에 얼마 가져갔어요? 상여금, 수당, 다 합해서.

그러니까 연 1,429만8,000원입니다.

직원이.

927만6,000원입니다.

70만원 돈하고 한 130만원 내지 120만원 돈이네요. 그런데 이 직급에 대해서 이렇게 봉급 주라는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문화원 자체로 급여기준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어디, 철원군문화원에서?

예.

그럼 이건 뭐 더 줄 수도 있고 깎기도 하겠네요?

그건 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니, 돈은 군에서 내는데...

우리 군에서는 연회비를 주는 거고 이중에서 문화원 자체로...

그러니까 군비 자체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도비고 국비고 뭐 아무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사회가 결정하는 대로 우리 군청에서는 줄 수 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까?

적의사용 하게끔 연액을 우리가 주는 거니까 문화원이사회에서 심의해서 주는 거니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비를 승인하니까.

아니, 지금 철원군 살림을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조여야 할 상태입니다.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 뭐 공공요금 제세 해서 2,016만6,000원을 쓰셨는데 여기에 출장비도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출장비 내역서를 내라니까 출장할 때 공문 오죠,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어디서 할테니까 오십시오 하고 오죠?

물론 오겠죠.

예, 그 다음에 가는 인원이 출장갈 때 1일이면 1일 도장 찍고 2일이면 2일 도장 찍고 그러고 지출하죠? 갔다 오기 전에 우리 이러이러해서 하는 공문에 의해서 한 서류 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금은 검토할 수 없을까요?

그건 문화원에서 제출을 받아야 되니까.

아, 그래요? 그럼 그것 좀 상세하게 하고, 공문하고 회수하고 인원수하고, 그런데 우리 관광과에서도 받아 놓은 게 있잖습니까?

저희는 정산만...

아니죠, 관광과에서 돈을 지출할 때 그럼 우리 몇 명입니까 해서 정서를 해서 몇 명 하루 얼마.

출장 할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에서 연액으로 문화원에 지원해주면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자체 지출하고 연말정산을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지 출장할 때마다 군수한테 출장을 어디 갑니다 보고하고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군 보조입니다, 그렇죠?

예.

군 보조인데 우리 사회단체 할 때는 어디 출장을 가게되면 그걸 갖다 주고 거기에서 몇 명 갑니까 하고 서명을 받고, 본인들에게 전부 다 갈 사람들한테 도장을 받고 그러고 지출합니다. 그런데 문화원은...

그건 사업에 풀보조금에서 그때그때 사회기관단체에서 사업비를 타 갈 때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군수에게 보조금 요청을 해서 거기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 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이건 출장비 입니다.

글쎄, 출장비도 문화원에다 지원해주는 연간 운영비 속에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정산내역은 연말에 우리가 정산을 받는 거죠.

그럼 출장을 만일에 안 갔는데도 갔다고 문화원에서 올렸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겠네요, 아, 갔다 오셨습니까, 그 정도겠네요?

물론 검토를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검토를 합니다.

아니, 나중에 정산해서 보고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갔다 오고서 우리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하면 아, 갔다 오셨나 하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문 되고 우리 이래서 누구누구 갔습니다, 출장비 얼마 썼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 관리 밖에 없네요?

그건 말입니다, 문화원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믿어야죠.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 회계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단위에서 회계감사도 나옵니다, 그걸 믿어야지 우리가 일일이 출장 갈 때마다 이걸 어떻게 다...

아, 믿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 그분들 못 믿고 그러는게 아니라 아, 뭐 갔다 오셨으면 갔다 오신 줄 우리도 믿어야 되는데 관리는 그것 밖에 할 수 없느냐 그겁니다.

김종수 위원님, 발언 중에 잠깐 죄송합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문화원에 있어서 출장비 상세한 지출내역서 및 인원, 목적, 날짜 이런 걸로 해서 문화원에서 받아서 자세한 것을 서면제출...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지금 따지는 취지는 우리 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 군재산을 한푼이라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관리하는 체제가 허술하냐 아니면 좀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몇 페이지 까지 입니까?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인데 잠깐 조금 질문을 다음으로 연기하시고 다른 위원님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마숙현 위원 입니다. 문화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도한 경비를 쓰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이 활동내용을 보고 여비 내용을 보고 심지어 내용하고 경비하고 비교할 때는 지나칠 정도로 돈을 썼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 드립니다. 저희 문화원은 상당한 활동이 활발하고 많은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타 어느 지역 가도 우리 문화원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움직이는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시단위는 물론 예산도 많고 인원도 많으니까 늘 출입한다고 보지만 군단위에서 우리 문화원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은 그렇게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문화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화원의 활동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미리 얘기합니다. 겨우 하는 게 사진전시회, 작가 초대전 몇 사람 갖다 놓고 하는 거, 사진 문화원안에다 몇 개 걸어놓고 하는 거 그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그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얘기해서 많은 사람이 문화원에 어떻게 되서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느냐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문화원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돈에 비유해서 영화 보는데 뭐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1,000명 왔다고 합시다, 1,000명 다 밥 먹였습니까, 작가 초대 전에 400만원 들었는데 그거 다 밥 먹였습니까, 이야기 좀 똑바로 해주셔야죠. 그 초대작가에게 얼마나 줬습니까? 이런 예산은 우리 참... 자꾸만 이야기하지만 국비다, 군비가 아니다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군비가 절대 많은 금액입니다, 1억2,000만원 중에서 군비가 8,100만원이예요. 8,000만원이 넘습니다, 군비예요, 전체가, 또한 국비는 또 뭡니까, 그건 정부 돈 아닙니까, 국비니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문화원에 대한 다른 사회단체가 그 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에 비례해서 문화단체는 주민에게 어필하면 그게 좋기야 좋습니다. 몇 사람 동호인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 예요,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건. 그런데서 상당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예산문제도 생각해 주시고 또한 활동하는 범위도 그런 면에서 많이 참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은 98. 문화원 임원 회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아직 안 보셨습니까?

1, 2면 만이죠?

예,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3쪽에서 11쪽까지 국·도·군비 지원에 의한 문화원 사업활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위원 입니다. 대략적으로 세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97년도하고 98년도 보면 문화유적지 순례, 엑스포 견학 해서 보면 참석인원은 적은데 집행한 내역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게 우리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서는 지출한 내역이 역력히 편차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거 민속예술단체 육성, 민속문화 창작활동, 고유문화 전승강좌 및 시연, 생활문화강좌 이런 거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마무리가 안되고 추진 중이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향토사료집 편찬이라고 해서 있는데 우리 철원군지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뒷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거 과장님, 들으셨어요?

예. 유적지순례 예산이 보통 97년도에 28명이 132만5,000원에 갔다 왔는데요, 이것은 보통 2박 3일 예산으로...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문화회원들 견학 간 거요. 8쪽 경주문화엑스포관광, 문화회원들이 작년, 금년 견학 간 게 있죠?

예.

이게 인원수에 비해서 과다 지출이 되었다 그런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것에 비하면 지원이 좀 많지...

24명이 갔다 오는데 105만원이면 1인당 5만원 꼴입니다. 경주까지 1박2일 5만원이면... 이번에도 50% 자부담해서 갔다 왔습니다, 50%만 지원해준 겁니다.

그 밑에 또 철원군지 한글번역 편찬 해서 975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철원군지라는 게 뭡니까?

우리 향토지 있지 않습니까? 군지요.

예?

향토지, 철원군지요.

향토지.

예, 이것이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라든가 전혀 읽지를 못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가 들어와서 지금 김영배씨하고 박상원씨가 한글로 번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그 다음에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자료에 있는데.

이거 추진 중인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이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와서 했는데, 지금 계속 연말까지 전부 마무리해서 정산을 받아서 마무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속예술단체 육성 이런 것은 알다시피 학교 교원동아리에서 하는 에루아얼싸 이런 공연팀들 초청 강사로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무리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가 나오겠지만 아까 우리 마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문화원에 보면 세목적으로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과다하게 사업비가 책정된 감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에 상당히 군 재정도 어렵고 한데 물론 문화사업 세세히 열심히 하셔야 겠지만 같은 행사라도 좀 절약해서 내년에는 아껴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향토지가 나오니까 이야긴데 여기 또 있어요, 철원향교지 발행에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또 그 위에 보세요, 우리 향토사료관 운영에도 900만원이 들어갔어요. 문화유적 사진전 하는데도 300만원, 무려 3,200만원이 뚜렷한 그거 없이 다 소비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거. 이런 데서 우리 지금 물어봅시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향토사료관 운영에 892만5,000원, 그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 운영관을 어떻게 운영했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향토사료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수집비,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97점을 수집을 했잖습니까, 97점 수집하는 수집경비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태봉문화 발행이라는 거 그거 봤습니까?

예?

태봉.

태봉문화지요?

예.

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돌리고 있습니까, 1부에 만원 좀 더 먹는데.

그건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책을 만들고 있죠.

500부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돌립니까?

각 문화단체 회원들에게 전국 문화원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단체.

회원들 한테요,전국 문화원, 도서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봅시다, 어떻게 된 건지.

예.

내가 보기에는 그 자료 향토문화 자료 만드는데 한부에 만원이상 들어갈 자료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태봉제입니다. 태봉제 문화발행입니다, 그렇게 들어갈 거 없을 거예요. 그러니 나쁘게 말하면 항목이 없어서 못쓰는 거고, 좋게 말하면 노력했다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어느 쪽의 평가를 받을지 그건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이름이 없어서 못써 넣는다고 주민들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관광과장은 각별히 유의해야 될 겁니다.

저기 말이죠.

해요.

하슈.

제가 할까요? 사적지 발굴조사를 97년7월7일부터 8월23일까지 명성산에서 하셨거든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적지 발굴을 97년7월7일부터 8월 23일까지 명성산에서 했거든요. 그 외 12지역인데 근처지역 같아요, 그런데 뭐를 여기서 사적지를 발굴했습니까?

김종수 위원님, 사적지 발굴이 말이죠, 97년도가 3페이지가 있고 8쪽에 사적지 발굴조사가 있고 하는데 그게 어떤 부분...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적지 발굴이지, 여기서 나온 게 어떠어떠한 건지 그것 좀 알아 볼려고.

그걸 우리 다른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 그리고 문화원에서 유적지나 이런 답사, 순례 이런 걸 1년에 네번을 했거든요. 3쪽에 두번하고 경복궁, 창덕궁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양구 낙산사, 양양, 도민속박물관, 8쪽에 경복궁, 창덕궁을 또 갔단 말씀 이예요, 같은 해에. 그 다음에 경주 엑스포 구경 갔다 오셨어요, 이 중복되는 데를 자꾸 가시고 또 지출액을 보니까 경복궁, 창덕궁은 1일 10만원을 지출하셨고, 양구 낙산사 이런데는 11만원을 지출하셨고, 왜 이렇게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통례로 하루에 1일 관광비를 얼마를 잡아 줬습니까?

보통 1박2일이나 2박 3일, 거리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여기 1박2일인데도 다르고, 또 간데는 왜 간 겁니까?

선진지 가는 거죠, 선진지.

예?

선진지 가고...

아니, 그런데 경복궁, 창덕궁은 1년에 두번씩 가야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한번은 임원들이 간 거고, 한번은 문화원 수강생들 학생들이 간 겁니다.

예, 그거 좀 표기를 해 놓으셨으면 질문을 안 할 텐데, 그리고 우리가 보통 관광을 갈려면 민간인이 관광을 갈려면 1일 7만원을 해서 1박 2일 계산을 하거든요. 그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가시는 것도 좋고 반복해도 이 숫자와 액수를 좀 짜임새있고 효율적으로 짜서 낭비를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 문화원을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마위원님이 말씀 드렸다시피 소수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활동이 전문인으로 해서 우리 철원군의 유적지를 찾아 낸다던지, 무슨 옛날의 문헌을 해서 편찬을 한다던지, 또 삼일운동이나 6.25 격전지에 공훈자를 찾아내서 어떻게 한다던지 이런 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사비 무슨 어디 이런데서 항상 가던 사람들만 이래서 그게 극소수의 한한 문화원이지 어떻게 대중적인 우리 철원군의 문화원이냐, 아까 마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주민들 정서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문화원 예산을 문화원에다 예치시켜서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스케쥴에 의해서 씁니까, 아니면 관광과에서 행사를 한다면 그 때마다 지출을 시켜 주는 형태예요?

총액 예산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4분기로 나눠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9페이지같은 경우에 고유문화 전승강좌 및 시연 해서 900만원, 생활문화 강좌 1,057만9,000원 추진 중인데 뭐 12월이 다 갔는데 그 많은 돈을 쓸 수가 있겠어요, 어때요?

예, 지금 사업이 거의 다 되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거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정산이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리고 여기 사무과장님 나와 계시네, 거 잠깐 몇 가지 물어봅시다, 국장님 이왕 나와 계시니까. 97. 98년도 보면 유적지 탐사가 있는데 그 실적이 사실 여기 없거든. 이걸 봐서는 몰라요, 돈 쓴 것만 알지. 그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구두상으로 우선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뭘 효과를 얻었는지.

질의 하신게 3쪽에 문화유적지 답사가 있고, 뭐 이렇게 사적지 발굴 조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위원님 은 유적지 답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사적지 발굴조사, 97년7월7일부터 8월23일까지 명성산 외 12개 지역이랬는데 어떤 실적이라든가 하는 것들 간략하게 어떤...

제가 관광경제과에 근무하는 전문위원 박종용 입니다. 제가 사적지발굴 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게 열한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지정되지 않는 말하자면 전·사적지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 게 산재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놔두다 보니까 자꾸 훼손되고 앞으로는 그것이 발굴되어서 문화재 지정이라든가 복원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사적지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로 보면 지금 충열사지 위에 있는 성제산성이라든가 안양사지, 고석성, 지석묘도 상당부분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묻힌데도 있고 또 발견이 되었지만 그 한 예로는 집 기둥 밑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동주산성, 묘지 부문에 묘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저희가 요번에 핵심적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부분이 안되서 지금 조사를 못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 드린 성제산성 같은 것은 포천에 반월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월산성은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3차 사업까지 해서 상당히 발굴조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대학교 학술조사팀이 해서, 그래서 저희는 민통선북방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아직까지 못했는데 육군사관학교에 이희재 사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관련되는 책을 쓰고 해서 이건 꼭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맘대로 추적하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금년에는 문화원하고 합동으로 한 10여일간 일단은 기초자료 조사는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문헌이라든가 사서,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점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도 하고 많은 부분을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지 발굴 했으면 거기 하나하나에 대한 조사자료를 다 서류로 해 놨겠죠?

예, 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과장보고 답변하라니까 우리 박주사가 대답을 하는구만, 좋아요, 좋고, 그 한번 자료 있으면 말이요, 자료 좀 하나 보내 주고, 여기 보면 책자 발간 한 게 있어요. 그거 샘플로 한권씩만 보내 줘요.

책자발간이면 어느... 철원...

아, 여기 향토지발간, 문학지 발간... 태봉문화제 13호.

태봉문화지는 문화원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알았고, 하여튼 잘 좀 해서 말이요, 예산을 그만큼 철원군 문화발전에 기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만한 효용이 있게끔 하시고 실적 자료 좀 보내 줘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많은 지도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우리 문화를 발굴한다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관광자료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 하고 또 하나는 문화주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겠다는 그 두 차원이 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쓴 중에 거의 90%가 소모성입니다. 문화 발굴이나 문화 주민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의가 소모성이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 추진 중이다 했는데 문화원 사무과장님 추진이 어떻게 추진 중인지 다섯가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름 그대로 추진한 내용이 무엇이며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있다, 그 내용은 어떻다 답변할 수 있나요? 내일 모레가 연말이야, 그런데도 전부가 추진 중이야. 내일 모레 사람 한 삼십여명 모아놓고 한마디 해버리면 그것도... 그래서 끝내버려, 이러한 소모성밖에 안되요, 다섯가지가 다.

네, 부군수님 잠깐,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부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3쪽부터 10쪽까지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이 끝난 걸로 알고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직 한푼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출연 안 했습니까?

금년에 처음입니다.

금년에 처음 계상을 했다가... 전 그거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했습니다. 금년에 임시회 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출연금으로서는 단 1원도 없다 이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1쪽에서부터 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98. 문화유적지 공사내역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런 14쪽에 이벤트행사 내역 및 소요금액,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향토문화 유공포상자를 김호연 군수님, 이규화 의원님, 양원석 의원님 이렇게 했는데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어디 몇 쪽이죠?

8쪽이요.

예, 8쪽으로 넘어가면 말이죠, 지금 진행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맨끝에 가서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그럼 1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위원 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효과를 본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흘간에 하는데 이거 한번씩 빌려 오는데 얼마씩 소요됩니까?

영사기가 저희는 대형영사기가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벤트회사에서 빌려 오는데 1억짜리 두대를 빌려 오는데 5일 기준으로 500만원입니다. 필림은 질에 따라서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에 상영한 타이타닉 같은 것은 200만원입니다. 보통 영화는 50만원 정도면 빌려 오는데 타이타닉 같은 건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스크린 제작하는데 한 30만원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셔서 상당한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응으로 군민들이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더 육성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예.

여기서 아까 우리 마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자료에서 좀 상세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이런 것은 쉽게 이해를 하시는 건데 저도 이걸 한번 이렇게 빌려 오는데 500만원씩 드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자료 준비를 잘 해주십시오.

김종수 위원 입니다. 이 고석정 영화제 있을 때 간접 수입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건 얼마나 됩니까?

고석정 랜드에서 50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그 간접수입도 이것 때문에 생긴 거니까 실제로는 한 460만원 내지 500만원 밖에 안 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아까 우리 장진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다변화로 해서 모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다음 하실 때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타이타닉 같은 영화 필름을 빌려 올 때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좋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앵콜 방영으로 2회 정도 할 수 있는, 다른 건 1회씩 하더라도, 그런 건...

그렇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2,3일씩 하고...

그게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타이타닉은 2일간 했습니다.

예.

그거 두번 본 사람도 또 오고 싶다는데.

처음에 하고 중간 중간 넣어서...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15쪽에서 16쪽 종합관광개발계획 및 권역별 관광기본계획에 의한 추진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우리가 관광개발 할려면 제일 신경 쓰는게 환경청의 환경평가입니다. 이걸 정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어떠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넓히거나 새로 지정하거나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좀 더 지금하는데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가장 걸림돌이 환경성 검토입니다. 이 환경성 검토는 제 나름대로 한 3년 환경청에 쫓아 다녔습니다만 여태까지 결실을 못보고 있는 것은 지방청 공무원으로서 어떤 때는 비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철원군은 환경청에 어떻게던지 임진강수계로 묶는다던가 어떻게던지 개방을 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군수의 권한인 5,000㎡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진하고 그 대신 우리 군에서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민자유치 쪽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행스럽게 먼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남면에 있는 매월대지구는 환경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겠다 하는 답변을 얻어내신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탄강변에는 이렇게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 드린 대개별법에 의한 소규모로 민자유치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남 쫓아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경기도지역에 가보면 무허가로 막 해 놓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환경청에서 철수도 못시키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해주는 그런 수법을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우리도 관광과장님께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군수권한 사항 3,000㎡ 개별법 그걸로 하면...

5,000㎡입니다.

그럼 1,500평 되네, 그건 1년에 1회 하는 겁니까,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따집니다.

아, 그럼 여러 사람을 넣어서 할 수도...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를 때는 가능합니다.

둘이고 셋이고...

예.

토지주 명의가 틀릴 때는.

사업자 위주로 따지죠.

그럼 가능성이 있겠네.

그래서 경기도는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이겠네, 토지주 하고 사업주하고 별개로 할 수가 있으니까. 매월대는 먼저 얘기대로 환경부에 가니까 차관께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 검토를 하겠다고 그런데 한탄강쪽은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한탄강도 아마 대단위로 할려면 관에서 가는 것보다 수질국장 그 양반들하고 의회쪽에서 같이 매치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면 빠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대단히 의욕적입니다. 종합관광개발계획 참 의욕적인데 2002년까지 앞으로 2년 금년 다 갔습니다만 3년 동안에 400억 이상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2007년까지는 1,000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의욕적인데 투자에 대한 청사진이 있습니까?

그 계획서 수립한 내용입니다.

그 청사진 한번 해서 누구 어느 이벤트 회사나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의 정서, 국민 정서에 맞춰서 해야 하니까 그런 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500억은 우리가 내야되고 600억은 민자유치인데 만약에 우리가 400억 내고 민자유지가 600억이 안된다면 400억을 투자한 가치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자가 먼저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여건과 그런 분위기와 그러한 환경이 되어야 관광지가 된다고 보는 같으면 의욕만을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잘 검토하시고 저희 위원들에게도 임기 중에 이루어지는 일이 많으니까 그걸 주셔서 검토하고 토의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17쪽에서 18쪽까지 한국종합레져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조례 및 규칙과정의 의혹관련자 명단 및 부정액수를 사법당국 수사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의혹관련자에 대한 부정액수는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법당국의 수사발표를 기준으로 해 달라는 것은 초기 때도 있고 또 대법원 가기 전에 고등법원 그것도 있고 또 이것을 과장님이 좀 성의있게 해 주실려면 대법원에 공문을 띄워서 어떻게 그 사항을 알아서 그 사항만 알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법조계의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다 군수가 요구해서 답변이 올지 그건 제가...

아니, 대법원에서 답변이 안 오더라도 고등법원까지, 아니면 우리 손쉬운 의정부법원에서 평결 난 판결문이 있을 겁니다. 그거라도 공개를 해주는 차원에서 좀 성의있게 답변해주실 의향은 없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착안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우리군에서 라프팅에 투자한 시설을 한국금융피해채권단이 관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건 왜 그 쪽으로 갔으며 뭐 사유지라는 것은 인정이 안되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채권단이 관리를 하게 되었으며 또 지금 관리보전상태는 어떤지, 또 이게 군재산 이라고 관리를 통 안 해서 상태가 형편없어졌는지 이런 군 관리면에서 어떻게 노력을 안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도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은 고석정국민관광지 권역내입니다.

다 쓸만합니까?

아 쓸만합니다.

그런데 그 채권단이 이걸로 뭘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라프팅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 승차대 이런 거에 라프팅을 이용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군정질문에도 다루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라프팅 사업에서 하지도 못하고 부도가 나고 직접적인 손실만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를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리시설을 한데다가 더 좋게 좀 투자해서라도 좋게 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라프팅을 이용해서 민간인 수입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방법도 좋겠지만, 좌우지간 민간인이 어떠한 수립을 할 수 있는 터전, 그리고 라프팅을 하면서 요소요소에 여러 가지 설치할 수 있는, 아니면 민간인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가 생겨납니다.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조금이나마 세를 우리 군에서 받아들이고 함으로써 민과 관이 필히 관 쪽에서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좋아지겠죠. 철원도 알린다, 특산물이다 그런 쪽으로 생각이 없으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라프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입법 과정에 있습니다. 입법과정을 거쳐서 시행령과 규칙이 정해져서 내려오면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군조례도 다시 제정을 해야 되겠고, 조례가 제정되면 그 때 맞춰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라프팅을 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최소한도 기본시설은 갖추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공점프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번지점프는 우리가 직탕 대교의 가설과 같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9쪽 철원군체육회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인건비, 장해보조금 이건 순 군비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건비는 사무요원인데 몇 분 쓰십니까?

한 사람입니다, 사무과장이요.

한 분이요, 사무과장입니까?

사무과장입니다.

이게 1,516만8,000원이 인건비, 상여금, 수당 다 지급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월별로 하면 115만원? 아, 120만원. 아까도 내가 말씀 드렸지만 요번에 공무원도 10% 깍였습니다. 정말 허리띠를... 문화원이나 체육회도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좀 IMF에 기준해서 조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하여간 위원님 말씀 따라서 증액은 못할 망정 전부 동결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액보조금은 인건비에 보조하는 겁니까? 사업에 보조하는 겁니까?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무조건 240만원은 너희 운영비를 해라 하고 또 그 외에 1,516만8,000원을 지급하는 거죠?

예.

그것 좀 참작해 주시고요, 강원도민체육대회에 본인과 위원장인 정 위원이 갔다 왔지만 이게 도비가 몇%고 군비가 몇%입니까:?

전부 군비입니다.

전부 다 지방비입니까?

예.

지방비다... 이것도 연구 검토해서 효과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도록 다시 생각해 주시고 불명예스럽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철원군에 망신 안당하는 쪽으로 해야지, 열심히 공무원들하고 한 다른 주민들까지 하나로 이미지가 흐려져서 우리 철원군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흐린다면 우리 주민들의 욕입니다. 반드시 앞으로 유의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20쪽 무도회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석 위원 입니다. 이게 설계변경이 들어갔는데 답변한 이 내용 때문에 설계변경이 들어 갔죠?

예.

여기에 대해서 그 때 현장 확인 나갔을 때 노임부분에서 좀 말이 있던데 이거 설계변경 증액부분하고 입찰계약서하고 대금 지불 영수증하고 조립식 계약서하고 대금지불 영수증, 또 건축자 대표 전화번호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보고 나서 질문은 다시 하죠, 내일.

없으십니까?

그 때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덕성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설계하면서 벌써 그거 바닥에 65전 간격을 둬서... 결국은 무도장인데 그거 설계할 때 처음에 잘못 한건데 이렇게 설계하는 놈들에게 어떻게 설계를 줍니까, 난 정말 이해가 안가요. 방수도 더 이해가 안가는 이야깁니다. 설계해 놓고 설계비를 받아 먹는다 하면 이건 설계사가 아니지, 설계업자를 잘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설계 변경할 이유가 아니다.

이거 말이죠, 위원장님. 자료 제출해서 내일 마저 하는 걸로 그렇게 제의를 할께요.

자료요?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다시 하는 걸로, 마지막 시간에.

예. 없으시면 21쪽 세건이 되겠습니다. 금융피해 저소득주민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현황, 중소기업 유치실적과 이를 위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동송 농공단지 관정개발 사업현황 이 세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도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물어서라도 그 사용내역서는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용내역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네가지 항목에서 825만원을 사용한 거니까...

그런데 이건 굉장히 광범위해서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판공비로 생각하면 되겠지 뭐 이거야, 어떤 내용인가, 판공비로 보면 되요? 활동비.

네, 그렇습니다.

네.

동송농공단지가 관정개발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한공을 했습니까?

세공을 했습니다.

두공은 물이 안 나왔고?

아니, 세공 다...

다 나옵니까?

예.

나와서 지금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밀봉시켜놓고 있죠. 우리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 이후로 농공단지를 다시 추진할 것인가를 검토하기로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관정을 개발해 놓은 것을 그냥 사장시켜 버려서 그 지역의 농민들이 쓸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관정 물을 농민들에게 쓸 수 있게 해 본다.

예.

써야지 뭐 어떻든, 돈 들여서 한 거니까.

사실은 관정개발 필요한 지 몰라도 너무 돈 들여가면서 공장을 하지 않으면서 너무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이 IMF가 터지는 바람에 전부 보류를 시킨 겁니다.

이거 저번에 군정질문이 이거 한번 나왔었죠?

예.

그 때 사업비가 한 1억 들었다고... 아, 1억 세웠는데 이것만 썼다. 그런데 저번에 마위원님이 그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관정을 파 놓고 관리부실로 인해서 우리 철원의 맑은 물까지, 지하수까지 썩지 않게끔 제발 지금 관정 판 게 꽤 많습니다. 농업용수 관정이라든지, 공장 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물론 관광경제과는 관광 그것만 관리를 하겠지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서 지하수가 절대 오염 안되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기계관정이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갈 염려는 없고요, 이걸로 인해서 오염될...

아, 더 들어갈 수는 없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본인이 무식해서 몰랐습니다.

없으시면 22쪽에서 23쪽까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농공단지특별회계 중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두가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위원 입니다. 미상환 체납액은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미분양 체납액이요?

그거하고 또 기존에 분양입주 업체들 상환금 체납액.

지금 분양입주에 대한 체납액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환이 안되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다던가 강경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2개 업체에서 우리가 계약을 해지한 바가 있습니다만 분양 받으면서도 미상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고 미분양에 따른 체납액이 10억6,7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일반 회계에서 지원해서 1차 상환 도래액은 갚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금하고 이자하고 거의 비슷하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갚지 않으면 연체가 붙기 때문에 앞으로 연체 붙어서 자꾸 분양가가 높아지면 기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라도 갚아서 값을 저렴하게 유지해야 만이 계속 입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아니, 그럼 일반회계에서 돌려서 우선 대처를 한다고 그러는데 궁극적으로 대상자들한테 회수할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인가?

아니죠, 정상적인 이자만 받는 겁니다. 연체를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원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지금 분양토지에 대한 것은 소유권이 아직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받으면 우리가 체납처분을 하면 다 건질 수 있는 거니까.

손실은 없겠어요?

예, 없습니다, 단지 돈을 빌려 준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분양도 해결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나가겠다 그런 말이죠?

예, 지금도 입주분양 신청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해서 이자가 필요없이 나가니까 이런 부분은 조속히 대책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13만 몇천원이고 5년 후에도 13만5,000원, 10년 후에도 13만 얼마...

그게 아니라...

알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판에 박을 게 아니라 그 당시 지가나 모든 경제 상태를 살펴서 매년... 적정 상승세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은 안되지만 약간씩 상승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옳지 않나 그겁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한위원님 말대로 내년쯤에 결론을 내려야겠어요, 이자만 자꾸 발생해서 물어나가니까.

장진혁 위원 입니다. 여기 입주업체 현황 보면 병역, 이게 뭡니까, 병역에 보면 28명 해서 쓴 건데, 이게 공익근무요원들이 여기 들어간 겁니까?

이찬훈 예, 군대 안가고요, 공익근무요원처럼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라고 병역을 면제해 주는 사람.

그게 봉급 조금 기본수당 받고 군 의무처럼 하고...

이찬훈 예, 28개월 동안 거기서 근무하면서 병역을 빼는 겁니다.

예, 없으시면 24쪽에 98년도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및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하시다가도 착각을 하셨는데 단위를 천원이던지...

단위가 그 밑에 있습니다.

아니, 단위가 만원인데 과장님도 아까 보다보면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착각으로 이걸 보면 통상 천원으로 했는데 만원 내지는 백만원 하니까 누구나가 실수를 하는데 이거 나중에 이런 단위를 조금 배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25쪽에서 27쪽까지 공공근로사업 내역과 노임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가만 있어요, 예산액대 집행액이 차이가 날 수 있죠?

무슨 차이를 말입니까?

그 계수가, 액수가.

집행잔액이 있잖습니까?

집행잔액 하면 맞아요?

예.

틀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맞춰 봐요, 내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은데, 맞아요?

조금은 차이가... (장내소란)

그래서 그렇구만, 알았어요.

없으시면 28쪽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직업훈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이게 관광경제과에서 직업정보센터를 운영합니까?

예.

각 읍면에다 하지 않고?

읍면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는 종합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금년도 26명은 취직을 시켰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

예. 고용촉진 훈련만 예산이 들어갑니다.

훈련소에 위탁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

예, 그 훈련비 청구가 매달 옵니다.

그리고 그 훈련 받는 사람의 생활비.

생활비는 지원 안됩니다.

그런데 그거 보니까 생활비 나가는 것도 있던데.

생보자에 대해서는 일부.

예, 알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없으시면 아까 추가 질의하신 김종수 위원님 8쪽에 대해서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향토유공자 포상에 대해서...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큰 소리로 해주십시오.

향토문화 유공자 포상에 대해서 포상자 명단이 전 김호연 군수님, 전 이규화 의원님, 전 양원석의원님인데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두 의원님은 진짜...

이분들이 공로 사유가 뭡니까?

이규화, 양원석의원님은 문화원 이사입니다.

그런데 6월 30일이요, 98년도, 예, 그 당시에 이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문화원 이사로 재직한 걸로 해서 문화원장 개인 자신이 공로패를 수여한 걸로...

이거 타군에서 이거 알게 되면 우리 철원군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문화원 예산 많이 따줬으니까... 그렇게 알고 갑시다.

더이상 하지 맙시다, 그렇게만 알고...

그렇게만 알고 참고로 하시고요, 아까 철원무도회관 자료를 더 요구하셨죠?

예, 내일 마지막 시간에 자료를 오늘 주시고, 이따 다 끝날 무렵에 주시고 내일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관광과장님이 그 자료에 의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과장님 그게 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그건 내일 감사 마지막 때 추가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과는 끝나는 거예요?

예.

끝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할께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광경제과에 대한 의사진행...

아니...

아니면 끝난 다음에 다른 과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철원무도회관에 있어서는 끝날 대 다시 추가답변을 하시기로 하고 그 외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사회 복지과를 감사를 했는데 공설묘지 부분을 자료가 불충분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토요일날 그 자료를 가져 왔길래 검토해본 결과 더 그 때 담당 실무과장을 모셔 놓고 추가질문 내지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실무자를 증인으로 내일 10시에 첫 시간에 채택을 건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증인 채택을 하여 주시길 부군수님께 요청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선서 철원군청 건설과장 홍종봉. 상기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증인 홍종봉.

다음은 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대상목록을 보고 드리면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 현황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98년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을 보고 리면 총 12건에 7억5,000만원을 들여서 12건 전부가 12월2일자로 완공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건설업체 현황 및 98년도 부도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체 현황은 종합건설업체가 6개소, 전문건설업체 39개소, 계 45개소이며 98년도 부도업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부터 11쪽까지는 업체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미완공 하천정비 내역 수해복구 건이 포함되겠습니다. 총 하천 현황은 98년6월19일 기준 총 128개 하천에 301㎞며 그 에 준용하천 7개 하천에 90㎞, 소하천이 121개 하천에 2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개수현황입니다. 준용하천 7개소에 총연장 90㎞중 요개수가 90㎞중 40㎞를 완료해서 44%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소하천은 121개 하천에 211㎞로서 개수대상이 211㎞ 그중 93㎞가 개수되어서 44%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미완공사업은 총 75개 하천에 168㎞가 되겠으며 준용하천 7개소에 50㎞, 소하천 68개소에 118㎞가 되며 항 추진계획으로는 미완공 하천 75개소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 및 준용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 리면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양여금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은 준용 소하천 현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 마현천 제방 수해복구 공사내역입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면, 위치는 마현2리 말고개에서 암정리 남대천 합류지점이 되겠으며, 총연장 12.8㎞에 요개수연장 24㎞입니다. 이 24㎞는 양안, 좌·우안을 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 개수연장 4㎞, 미개수가 20㎞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수해복구 내역을 보면 마현천 수해복구 3개 공구로 나눠서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사업량은 1,2,3공구 합해서 8,379m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5,000만원이 소요되어서 97년 11월 10일날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토지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현황을 말씀 리면 오지∼상노간 도로확포장 사업과 직탕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에서 오지∼상노간은 한일염연을 지나서 상노2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20m 구간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2동이 편입이 되어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공사가 지연된 사례입니다. 11월 30일 현재 건물 2동은 보상금 요구가 들어와 고, 토지는 10필지 에서 6필지가 보상금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1페이지까지는 조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에 직탕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직탕교에는 장흥3리쪽이 교대1로 불려지고 상사리쪽이 교대2로 불려집니다. 교대2 지점의 토지가 보상비 단가가 적다는 이유로 협의불응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들은 토지수용법을 적용키 위해서 문서와 본인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토지조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부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지∼상노간 도로확포장과 직탕교가설, 대교천 수해복구 공사, 마현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세부사업별로 보고 리겠습니다. 오지∼상노간은 앞서 보고 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만 명년 4월 마무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상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직탕교 가설, 상사리쪽에 불응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매입할 당시에 평당 20만원을 줬다고 해서 가격의 현격한 차이 때문에 보상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에 충분한 설득과 문서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만 안되면 저희들이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명년 99년도 사업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용하천 대교천입니다. 3개 공구로 나눠서 106억8,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지금현재 포장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부대공사로 가드레일 설치, 가로등 설치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 예정기간 내에 마칠 수 있겠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 편입용지 보상 및 미보상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은 김화남대천이 되겠으며, 100%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준용하천 7개 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이 896필지에 589,961㎡에 4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83%에 해당하는 756필지 491,086㎡를 6억7,296만원으로 모두 사들였습니다. 미보상 내역은 아래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미상 외 75건에 53,000㎡에 1억9,600만원, 이것은 전산조회와 인근소유자 등을 통해서 수시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소재불명인 사람이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 추적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보상가 저렴으로 해서 43건 37,415㎡는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3억3,400만원 상당의 범위를 공사비에 투자해서 사용했습니다. 대토를 요구하는 필지가 두건이 있는데 이건 축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으며, 기타 20건 6,824㎡는 근저당 6필지, 가압류, 경매, 소송계류 등 9필지 상속곤란이 5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까지 주거미상 및 기타 사유로 미협의된 대상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보상요구시 보상토록 조치할 것이며 보상가 저렴 등으로 공사구간에 제외된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계획시에 사업예산에 반영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재원대책은 군비로 하여야하며 위 대상건물의 보상비는 96년 수해복구 중앙지원금이기 때문에 미집행시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투자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발주시행 현황입니다. 총 58건에 완료 41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7건입니다만 5건이 금년 12월 중에 준공토록 하고 나머지 12건은 99년도와 2000년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한국종합레져의 라프팅사업을 위해 한탄강 유수점용 허가를 독점하게 된 경위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군 방침에 의거 한국종합레져개발의 유수점용허가를 포함하여 라프팅 전반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게 되었으며 우선한 업체에서 몇 개월 영업을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강구코자 한 것이며, 위 내용과 같이 허가이후 두 업체가 서로 맞진정을 내고 고발하는 등 극에 달한 첨예한 대립을 보여 두 당사자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설득과 중재를 계속하였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법한 해결방안을 마련해두었으나 96년 7월 26일 공교롭게도 엄청난 수해로 더이상 진전을 못보고 기존시설은 유실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군 고문변호사 정성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내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자문내용은 한 업체에만 허가를 내준 것은 신뢰의 원칙 및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또 다른 업체에 기득권자의 동의 없이 허가를 해준 이유로 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것은 판결과정에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군에서는 공공성, 지역발전, 주민이익, 군세외수입증대 및 행정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최선의 원칙을 세워 추진하게 되었으며, 96년 9월 4일 10시에 군수실에서 군수님과 두 당사자, 관련부서 실무 책임자들이 모여서 중재회의를 개최한 바 두 당사자가 이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부터 4쪽까지 98년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5쪽에서 11쪽까지 관내 건설업체 현황 및 98년도 부도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이예요. 우리 관내 각종 공사업체가 67개씩이나 되요?

예, 한 회사가 면허를 두개씩 세개씩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9개입니다만 67개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폐업한 업소는 얼마나...

없습니다.

그대로 39개가 존치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사업물량이 없어서 그게 가능할까, 이게 관내만 뽑은 거죠?

예.

사업물량이 없죠? 내년도부터는... 이 39개 업체가 활용하기에는.

지금 억지로 견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상유지 억지로 나가는 실정으로 봐야죠.

장진혁 위원 입니다. 여기 보면 영업정지 된 업체도 대여섯군데 되는데 이 영업정지는 어떤 이유로 된 겁니까?

영업정지는 세금을 못냈을 때, 공사를 잘못해서 시행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으시면 12쪽부터 14쪽까지 미완공 하천정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대교천에 이평리쪽은 밭뚝이 막혔는데 오덕리쪽으로 지가 문제로 수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저희가 96년 이후에 금년 1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준공 전에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하고 사전 논의를 한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내년 장마에 오덕리 주민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고, 비만 많이 오면 옛날에 이평리쪽으로 물이 번져서 오덕리쪽으로 좀 덜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비만 오면 오덕리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맨 처음에 계획이 번지를 잘 모르는데 전주복씨 논 있는데 저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박재덕씨 논 있고 그 다음에 전주복씨 논 있고, 김인환씨 논 있는 그런 중부쪽 거기도 편입을 해서 둑을 쌓아 준다고 했고 또 지금 대교천 바로 밑에 박재석씨 논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대기까지 할 건가요, 전주복씨 논 위에 또 거기 박재복씨 논이 있는데 물줄기 휘어지는 곳입니다 물줄기가, 거기까지 할 겁니까?

저희들 정비계획을 보게 되면 양안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사정을... 우선 지금 시급한 구간이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만이라도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년도 어려운 것도 본 위원이 압니다만 이건 장마만 나면 바로 피해볼 수 있는, 수해피해가 크게 날 우려지역입니다. 이걸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우선 그걸 처리하여 주시고 수용비 보상가격이 현 논값 보다도 밑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농민들은 수용을 해주되 어디 가서 그만한 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감정 나갈 때 그 주위의 시세와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감정가가 좀 나와서 농민들이 억울하지 않는 편에서 보상을 해주시고 수용을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이예요. 이게 소하천하고 준용하천이 96년 7월 26일날 수해피해 내역에 상부보고는 총 합해서 186개 하천이 올라갔죠? 229개소가. 그런데 실제 응급 복구한 것은 65개 101개소 밖에 안된단 말이야.

예.

그런데 그 때 우리 철원군이 많은 수해대책예산 자금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하천부분에서는 50%밖에 못받아 내렸네, 50%는 받았어요?

저희들이 밑에 표기하기를 응급복구, 항구복구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소하천은 보상이 없이 그냥 하천을 원상복구냐, 항구복구냐 하다가 준용하천은 일부 보상 뒤따르면서 하천을 복구를 했습니다만 소하천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그 때 당시 엄청난 비가 왔기 때문에 소하천이라도 폭을 넓혀야 된다든가 둑을 높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하고의 마찰로 인해서 저희들 필요한 하천폭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하천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땅을 내놓은 데는, 그 밑에 항구복구하고 해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그만한 물량을 저희들이 항구복구를 할 수 있었고 그나마 둑이라도 쌓아 놔서 다음 피해를 막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응급복구 즉 원상복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공으로 그냥 축제만 해 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쉬움이 사실 남는데 그럴 때 예산을 좀 끌어들여서 다 했어야 되는데 뭐 정신없을 때니까 미완공사업이 지금 보면 168㎞에 7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한두푼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업이 계속 가능성이 있어요?

예, 소하천은 상당한 가능성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군이 44%의 개수율이라면 강원도 전체에서 상당히 높은 개수율이고요, 저희들이 피해를 입었기 이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도 98년도에 기준으로 본다면 한 6, 7억은 오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준용하천이 순수한 군비로만 관리가 되어야 되는 이런 하천이 있고 개수율이 44%도 괜찮다 해서 지금 금년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상당한 타당성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양여금이나 이런 걸로 연차적으로 수해복구 우리 신청내역에 의해서 따오면 된다지만 준용하천은 순수한 군비인데 그게 50㎞ 250억인데 군비는 이건 가당치가 않은 얘기고, 250억이 어디 있어요. 준용하천 같은 경우 소하천으로 좀 바꾸거나 그건 할 수 있는... 안되나?

그건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도 저희 준용하천도 개수를 지원해 달라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도에서도 중앙에다 했고, 했는데 중앙에서 99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준용하천은 중앙이나 도 지원이 어렵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용하천도 중앙의 지원이 가능하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능한 건 아닌데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강원도에서 8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80억을 요구했는데 80억이 한푼도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이용삼 의원한테 지원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에서요. 그런 정도의 요구에도 어렵다 하는 걸 봐서는 제가 봐서는 99년도의 지원은 어렵다고 봐집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애 좀 많이 쓰셔야겠네.

지금 우리 군에 준용하천 위에 있는 하천은 무슨 하천이 있습니까?

지방하천이 남대천, 한탄강이 있습니다.

이 제방은 도에서 관리하고 도 자금으로 전액 도비로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없으시면 15쪽 마현천 제방 수해복구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쪽에서 20쪽까지 사유토지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리가 무슨 자금으로 도로포장이 되는 거죠?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이죠, 벌써 시작한 지 3년 됐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끝날 계획이라고... 사업기간이, 99년도 내년도면 끝나요?

그렇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편입이 되었는데 보상이 지연 되서 그렇습니다. 내년 4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탕교가 예산지원이 해마다 차질없이 도에서 내려올 것 같아요?

금년까지는 차질없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당초 도나 중앙에서 계획한 것이 60억이었는데요, 지금 확인된 바로는 약 50억 정도가 가능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60억을 가져야 직탕교 하부콘크리트 다 친 그 위에 강교라고 해서 철판을 조립해서 얹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현장까지 가져오지 못하고 공장에서 제작만 완료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어디서 제작합니까?

그건 시공사가 정해서 할 겁니다.

장소는 아직 몰라요?

그건 강교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서울이냐 아니면 경기도냐...

그건 아직 저희들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거 차질 없이 도나 중앙에서 내려와야지 그게 안 내려오면 연차적으로 자꾸 사업지연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도나 중앙에 협의한다고 해서 더 효과가 있습니까, 어때요?

그게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건데요, 거기서 중장기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계획이 다 만들어서 올라갔는데 저희 직탕교 같은 경우에는 대형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은 다른데로 유용이 안됩니다. 다른 현장으로 갈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일체 안되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앙에서 바로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이 60억인데 그 60억이 국회에 제출되게 되는 거죠, 이 60억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여의치 못해서 50억...

알았어요, 그리고 50억이라도 내려오니까 얼마나 다행 이예요? 그나마 다행이지, 알았어요.

없으시면 23쪽 수해복구 마무리사업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쪽에서부터 28쪽까지 부진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사업 사유라는게 토지, 건물 미협의 때문에 사유라는 거죠?

예.

뭐 해결이 금방 날 것 같다고 아까...

예.

빨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없으시면...

잠깐만요, 장진혁 위원 입니다. 부실공사 내역과 시정조치는 군과는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까 여기 영업정지 먹은 거 보면 국세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영업정지가 세금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건 부실공사로 인해서 영업정지 먹은 거 아니 예요?

아닙니다.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회사가 수주를 못하다 보니까 전부 세금이 밀려서...

세금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예.

29쪽부터 30쪽까지요,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 편입용지 보상,미보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편입용지가 수해복구 때 다 찾아냈으면 수해비로 지급이 되는 거 아니요, 안되나? 토지보상이.

그럴 당시에는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글쎄, 했으면 그걸로 다 되는 거 아니요?

그 때는 소하천은 하나도 못하고 준용하천은 했는데 그 때 이 준용하천도 저희도 상당히 전임자들이 심의해서 마침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손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까지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중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바쁜 와중에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하고서 한 것이 참 잘되었다 하는 지난번 5월 달 감사원감사에서도 좋은 사례로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앞으로 소재불명자들한테 지급할 돈이 여기 보니까 50 얼마?

예.

50억이에요, 5억이에요?

53,000㎡에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군비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까?

예.

아직 찾아오거나... 이거 소재불명이라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데 본인들이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이 자기가 옮겨 가는데마다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가져가는 이런 사례, 또 지금 말씀 드린 사례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뭐, 하여튼 나타나면 줘야 될 돈 이구만.

예.

안 나타나면 그만이고.

안 나타나면 그만 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재정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절차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사업시행 공고를 해서 이 사업 시행공고를 통해서 사업이 되게 되면 일정기간 내에 토지를 보상을 타 가지고 가라 해서도 안타 가져가는 거라면 수용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공탁처리를 하는 것이...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괜찮치 않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교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공사를 마무리를 못하고 보상금이 나오니까 이걸 중앙정부에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공사비를 돌려 씁니다 이런 것은 어느 한쪽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김영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협의가 잘 되서 보상이 되었으면 우리가 다음에 공사비만 조금 확보하면 되는데 이제는 보상비 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1쪽에서 35쪽까지 주요사업별 발주시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 경제로 우리 농민, 축산인 전부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주민 주요업종인 농업을 위해서 법정도로를 좀 많이 하셔서 농비경감이나 이런데 기여하는데 주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갈리길 법정도로나 관우리길 법정도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7년도부터 지금 계속하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99년도에는 마무리 위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8년도에 신규발주 된 노선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가야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기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 원하시고 계시는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갈리 그 쪽 방향은 내년에 저희들이 다소의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그건 지금 현재추진하고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여금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양여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작업을...

그런데 말입니다, 세번째 대위리, 하갈리 확포장이 2000년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대위리에서 관우리 가는 길은 아예 여기 들어와있지도 않네요?

예.

지금 그 쪽으로 대위리에서 하갈리 가는게 약 500농가에 1,000여명이 농번기에 다니는 중요한 도로고 또 대위리 관우리길은 약 300농가에 5∼600명이 다니는 농업도로입니다. 이걸 2000년도 12월까지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데 충분히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쪽으로 이상이 없도록 군수님이나 모든 분들하고 의논하셔서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쪽 한국종합레져 라프팅사업을 위해 한탄강 유수점용허가를 독점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위원 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 한국종합레져에서 혼자 독점하려고 했죠?

이건 독점이라기보다도 아주 공무원들이 그 때는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치도 못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때는 이걸 해줄 수 있다 없다 하는 판단까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전국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군에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종합레져라는 회사가 우리 철원에 있는 회사로 되어 있어서 하면서 어떤 장단점도 확인을 해 보자 하는 의도에서 처음에 다른 마음은 없고 시작을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이 잘 되어 있네요. 한 업체에만 허가를 내줄 때 많은 민원과 기준이 맞지 않는 거라고... 앞으로 누구든지 만일에 한탄강 유수를 이용한다고 하면 다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기준허가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문제만 남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제가 알 때는 한국종합개발하고 한국래프팅 외에 외지인들도 그걸 할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한국종합레져개발 한곳에다 치우쳐 줄려고 하다 보니까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군수실에서 현지인들인 종합레져와 래프팅협회와 말이 어떻게 합의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완만히 합의할 수 있었는데 수해가 나는 바람에 모든 게 유실되고 다 끝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유수허가를 낼 때 분명히 한 업체에 줄 때의 그 주민반발에 대한 것은 생각을 안했었습니까, 그때?

제가 아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천 골재채취를 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본인의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철원군에서,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골재를 파고 저희들이 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게했다는 원인제공, 또 그것 말고도 그냥 깊은 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또 사람 죽으면 돈을 물어주고 이렇게 되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많이 봐왔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해주면 자기들이 타고 싶어서 타고 내려가다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사람이 잘못되었다 하면 이것도 대상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이런 문제가 초래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잘못된 점이 많이 검토가 되고 또 어떤 부분이 취약한 부분인지 이런 것을 전문가적 측면에서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미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위원 입니다. 건설과 하고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되는데 어쨌든 건설부분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회관 말이죠, 마을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실 했습니다만 여기 준공검사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한 예로 유곡리 마을회관에 신성건설이라는 데서 하도급을 줘서 업자가 공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났어요, 하자보수비 가지고 1차 하자보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도 재 하자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부도업체에 대해서 관심있게 들었느냐 하면 지금 원래 신성건설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예.

그런데 부도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성건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견학을 할 때 거기 분명히 누수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셨다고, 다들. 그런데 현재 전기라든가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신성건설에서는 못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계약관계입니다. 제가 여기서 답을 못 드리는 것은 제가 내일이라도 현지 조사를 해서 계약관계라든가 시공방법 또 하자를 걸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얼만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남아 있는데 한번이고 두번이고 하자보수 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되는데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을 그냥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하는 것도 따져 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자보수가 나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해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자부분과 준공검사와는 같이 생각할 수도 있고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제시한 도면에 의해서 시공이 규격재를 쓰고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의한 준공검사고 그 다음에 하자는 준공검사 이후에, 오전에 준공검사하고 오후에 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그 때는 검사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구분이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었는데 물이 새나 안새나 물을 뿌려서 물이 흘러내려 올 때까지 기다려서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적용의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적해주시는 누수나 전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보고 이래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거 지나간 건데 한가지 좀 물읍시다. 주요사업별 발주시행현황을 보면 사업기간이 있는데 사업기간대로 다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산이 관계되는데 어떻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기간 계속공사로 계획이 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직탕교 같은 경우가 내년도에 60억이 와야 되는데 50억이 오면 그럼 10억의 캡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도 챙겨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연이 되면 책임감리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당한 부분이 부담이 또 커지기 때문에.

여기 뒷면에 주요사업 발주시행 해서 죽 나와 있잖아요, 동송읍 오지리, 서면 와수리, 웃상사리 도로포장 그런 것도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진행되요?

예,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끝난 사업도 있는데 여기에 올라가 있네?

어떤...

98년도에 사업시행...

몇 쪽입니까?

33, 34.

어떤 부분을...

98년도 5월 22일자도 올라가 있는데, 이건 올해까지 해서 올린 건가, 그럼 끝났어요? 98년 5월 22일인데 직탕 진입로... 다 끝난 거예요?

그건 35쪽인데요, 이건 사업완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럼 이 기간 내로 다 계획대로 되는 거다.

예.

김영석 위원님, 다 됐습니까?

네.

마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개 공사를 보니까 도로가 같은 것도 2000년도 3000년도 해서 일괄 도급을 했는데요, 맞습니까?

예.

사문안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문안천 같은 건 돈대로만 일괄로 하는 게 아니라, 돈대로만 자꾸 하다 보니까 그건 당년도 예산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공사는 당년도 예산이 아니라 금년도 예산 프러스 명년도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발주를 했단 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공사는 다 일괄적으로 다 끝나게 되는데 시내에서 복개공사가 해마다 피해를 보는 그런 공사는 돈대로만 해 놓고 다시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이유는 우리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사문안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문안천은 제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 동팔네집에서 상류쪽으로는 복개가 안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걸 계획을 만들면서 3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상으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고 주민들은 박스를 해달라 박스를 하지 말라 하는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고수부지를 형성하는 쪽으로 해서 하다가 먼 훗날에 이것이 도로가 되지 않아서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할 때 그 때 생각해도 충분한 것을 지금 굳이 복개를 해 달라 하다가 여론이 복개를 하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그럴 때 그걸 지나서 금학천으로 가면 금학천에서는 이평 12쪽에서 왜 복개를 해서 우리한테 이 많은 피해를 주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시행과정에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구간을 두고서 이걸 공사를 빨리 끝을 내자 했을 때는 우리 순수한 군비로서 이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의를 해서 3차년도로 해서 복개를 하고 주변을 정리하자 이렇게 되었으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 하반기라도 전체적으로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됩니다. 계속사업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할 때는 이 사업비 총 소요액이 얼마가 되었던 3년차던 4년차던 이건 군에서 충분히 대줄 수 있다 하는 것이 분명할 때 계속공사로 의회에서 승인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이라도 장기계속 사업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원만 분명하다고 그러면. 그런데 거기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로서 공공시설입니다. 우리가 대교천에서부터 박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송읍사무소까지 박스를 해서 전체적으로 차도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상당히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사정만 분명하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다른 돈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양여금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공사입니까?

예. 양여금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은 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이요? 보조금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세차례나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청취불능)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교부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지금 저희가 화지리에 소득사업이다 해서 그걸 요구하고 있고 또 철원여고도 있고 와수시가지도 그렇고 등등으로 많은 사업들을 그렇게 지원요청 해 놓고 하나도 된다는 얘기는 못 듣고 자꾸 사업 건수만 늘려서 내년에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평리 했던... 그건 잘못했던 겁니다. 하상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주위가 전부다 복개가 안된 상태에서 토사가 밀려 나오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만 사문안천은 그런 일이 없었고 요전에 추경에 사문안천 조합 앞에 3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재공사를 해서 거기에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게 되었습니까?

3련 말씀이시죠? 3련은 당시에 설계보고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거기는 유수지 역할로서 3련이 만들어졌습니다. 농조앞에까지 그건 처음부터 홍수방지를 위해서 유수지역활용으로 한칸을 했기 때문에 그건 지금와서 폐쇄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데요.

왜그러냐 하면 추경에 그게 들어왔을 겁니다. 그게 막혔다고 해서...

아, 그건 그 위쪽입니다. 감사원감사 지적도 되었고 해서...

됐어요?

준설이 다 마쳤습니다, 그건 상류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도로를 지역업자를 위해서도 한 업자에게 크게 12억, 15억, 17억 해서 1차, 2차... 입찰보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철원군에 많은 업자가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매년 잘라서 하는 것 같으면 하자에 구별될 수 있게 끔만 잘라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업체가 아까 보니까 종합회사가 일곱개 되는데. (청취불능) 이런 걸로 봐서... 또 하나는 단종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건설, 재무, 도시에서는 대단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제가 감사질문은 안 냈습니다만 양해해 주십시오. 농기개량조합은 앞으로 우리 군청 어느 부서에서 계속 관리하실 거죠?

농정과 기반조성계에서 농조하고 업무가 관련됩니다.

또 하천, 제방 이게 건설과 소관이죠?

예.

그럼 삼각관계로 연결되었다 치고... 정식질문은 못 냈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몽리면적이 넓다 보니까 전에 보다 보의 수위를 50㎝를 높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를 높였다고 그러면 홍수때 물이 굉장히 많이 차겠죠? 한 10㎝에 따라서 얼마씩 차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랬을때 제방이 붕괴되거나 터졌을 때는 농지개량조합, 건설과 이런데 어떻게 되어야 될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보기로는 취입보를 높이를 50㎝나 그렇게 임의대로 올릴 수는 없고요, 그걸 올릴려고 하면 기존 보에서 물을 받아 내려가던 수로도 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또 제방도 그렇고요, 그런데 농조에서 만약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천의 유지관리 어떤 문제를 느끼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게 지금 전에 보다 주민들이 더 높여졌고 작년에 하면서 논에 물을 채우면 옆으로 새잖아요? 그럼 나중에 한번 이거 연구 검토하는 과제로...

예, 알겠습니다.

그게 밑으로 용솟음친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쉬죠.

보고받고 좀 쉬죠.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도시과장 이재욱. 상기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증인 이재욱.

다음은 도시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욱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군 서면 자등5리와 6리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 3억4,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90%로서 자등5리 용수개발과 수원공 개발완료, 송배수관 설치완료, 지선공사 완료, 관로매설 구간 포장 복구 중입니다. 자등6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자금융자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146동이였으나 IMF등으로 신청가구가 43가구에 불과하였습니다. 총 저희가 배정한 자금은 6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7.9%고 읍면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매입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개설 편입도로 현황으로는 총 420필지에 1,189,573㎡로서 금액으로 따지만 12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매입예산은 1억5,400만원으로서 총 매입현황은 11필지 4,281㎡ 1억 4,525만 9,000원 어치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송시가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3공구로 나눠서 실시했습니다. 1공구와 2공구는 지난 9월10일 완료했고, 3공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아스콘 포장 완료했고 금일 라인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가 보시면 알겠지만 말끔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이후로는 공사하수관 부설은 완료했고 보도브럭, 되메우기 한 부분에서 좀 덜 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 2,650만8,000원을 가지고 기존 하수관 퇴적으로 인한 준설과 차도측 확장으로 인한 지장물을 이전하겠습니다. 이정표, 신호등, 소화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와수문화마을 현황입니다. 위치는 서면 와수6리고 사업규모로서는 96필지에 16,940평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용지 69필지, 근린생활용지 6필지, 공공시설용지 2필지, 기타 공공시설용지로서 주차장, 놀이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6,833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보조가 24억1,800만원, 융자 41억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시행 및 시공회사는 농어촌진흥공사 강원지사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우일산업 대표 최삼순이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12월 11일 착공해서 97년8월23일날 택지를 완료했으나 뜻하지 않게 IMF를 맞고 해서 현재 분양이 3필지에 1억5,600만원만 분양되고 아직 미분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발주 시행현황입니다. 읍면별로 공사내역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을 6페이지,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무허가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건축허가현황으로는 98년 11월 25일 현재 본 청에서 72건, 읍면에서 신고 처리한 것이 353건 총 425건이 건축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총 단속건수는 8건으로서 시정조치 완료가 1건, 현재 조치 중인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무허가 개인별 건축물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 배수지 각종 소독제처리내역과 상수원 신선도 검사실태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수지 소독제 처리내역입니다. 저희 3개 상수도에 모두 액화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구입량은 8,900㎏으로서 금액으로는 489만5,000원 어치를 구입해서 사용한 것이 약 7,000㎏이고 나머지 1,900㎏는 보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신선도검사 실태현황입니다. 3개 상수도마다 검사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데 김화같은 경우에는 1급수가 일곱번 나왔고 2급수가 세번, 갈말지역은 1급수가... 모두다 1급수 일곱번, 2급수가 세번 나왔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원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는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적게는 1만6,200원부터 11만4,100원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화 상수도관 교체내역입니다. 총 23개소에 7억7,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도비 6억800만원, 관급자재가 1억6,700만원 어치를 구입해서 현재 23개소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청양3리 집단이주 택지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눈이 있는 사람이면 다 보고 한 마디씩 할 수 있는 군에서 참 잘못된 사업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동기 및 배경입니다. 청양3리 마을은 남대천변에 위치 96 수해시 집중피해지역으로 수해피해 농가 대부분이 집단이주를 희망함에 따라 총 37세대를 집단이주 대상농가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6년 8월 31일 20시 청양3리 마을회관에서 이주대상 전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이주민 회의를 열고 이 사업에 대한 개요설명과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 선도적으로 이주사업을 추진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추진협의회 구성 후 행정기관과 추진협의회간 대상지 물색을 위하여 후보지를 다수 확인하였으나 적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1차 후보지로 청양6리 장림동을 선정하였으나 국방부 소유의 토지가 상당수 포함되고 이주세대 다수가 반대하여 선정에 실패하였습니다. 장림동 외 청양3리 본부락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토지가격차 및 지주 매각의사가 없어 적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대상토지를 구하지 못하던 중 추진위원회가 청양리 산 234번지 임야를 후보지로 확보한 후 대상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검토결과 지형상 개발대상지가 북사면으로 북향에 위치하고 임야개발로 기반조성비가 많이 들 것으로 판단 타후보지로 물색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토지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평당 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상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타후보지 선정에 대한 뚜렷한 방책이 없어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년 9월 17일 관계부서와 행위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개발가능 지역으로 판명되어 3사단에 군사시설보호법 협의를 의뢰하여 96년12월14일 관할 부대장으로부터 작전성 검토동의를 받음으로서 대상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후보지 선정시 사전 지질검사 미이행사유가 되겠습니다. 동 산234번지는 후보지로 결정한 이후 96년 9월 12일 집단이주단지에 필요한 택지 15,110평을 토지분할 의뢰하여 동년 10월 5일 동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택지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96년10월19일 춘천시 소재 화신엔지니어링과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조건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 기본설계서 작성시 용역납품업체로부터 일반토사로만 설계토록 하여 1차 납품시 19억4,4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납품되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포장공사 및 상수도공사를 일부 제외시켜 사후공사를 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16억4,790만원으로 최종 납품을 받았으며 토지조사에 따른 보링 지질검사는 시험비용 등 예산상의 관계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7년 1월 4일 청양3리 이주부락대표와 합의에 의하여 대지조성 사업계획을 확정 97년 2월 21일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사업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계비 내역입니다. 총 공사비는 17억8,900만원이고 공사비로서는 공사비도급액이 12억8,200만원, 관급액이 2억800만원, 실시용역비가 3,900만원, 대체조림비가 1,700만원, 부지매입비가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공사 기간은 97년 2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주식회사 삼해가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양3리 269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 택지조성한 거주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065평이고 지형은 평야지로서 농지였습니다. 이주대상은 40세대였으나 38세대이고 자터 신축한 2세대가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2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16억2,800만원, 당초위치 실행정산액이 7억3,000만원, 변경부지조성비가 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비는 3,900만원, 대체조림비가 1,700만원, 부지매입비가 2억4,300만원, 도로부지매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변경추진 배경입니다. 청양리 산234번지 택지조성사업 설계시 토사로만 설계하여 추진 중 암발생으로 추가공사비 부담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속사업 추진시 사업비 산정결과 순증액 38억7,800만원으로 사업비 부담대책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추가사업비 산출내역입니다. 공사비로서는 총 50억7,700만원중 공사비가 47억7,800만원, 설계용역비 3,900만원, 대체조림비가 1,700만원, 부지매입비가 2억4,300만원입니다. 기 시공액은 11억9,900만원, 추가소요액이 3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암처리 추가소요가 32억8,800만원, 기반시설비가 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위치 고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위치변경을 추진키로 하고 97년 5월 13일 이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청양3리 마을 앞 농지지역으로 변경을 추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후보지 청양3리 산234번지로부터 공사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군작전성 검토 및 결과는 96년 9월 17일 의뢰하여 12월 14일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 설계는 용역 및 발주를 96년 10월 5일 4,400만원을 주고 용역을 의뢰하여 계약을 96년 10월 19일 참가업체가 5개 업체가 왔습니다. 낙찰금액은 3,900만원으로서 96년 10월 13일부터 97년 1월 16일 (주)화신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및 용역준공을 97년1월20일 납품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 및 착공입니다. 택지조성 공사 시행결의를 97년 1월 24일 하여 공개입찰 관보에 게재했고 현장설명을 97년 2월 11일 14시 청양3리 현장에서 했습니다. 현장참가자는 총 99개 업체가 왔고 입찰 및 계약으로서는 나중에 85개 업체가 와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은 1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일시는 97년 2월 21일이었고 공사기간은 97년 2월 21일부터 10월24일까지 (주)삼해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착공 및 공사중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을 97년 2월 27일날 하여 암노출이 97년 3월 26일날 되었습니다. 암노출 자체보고회를 97년 4월 1일날 가졌고 내용으로서는 추가공사비 3억, 추가공기일로부터 50일로 판단하고 공사를 계속 추진한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97년 5월 8일 시공회사로부터 공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암노출에 따른 설계변경 견해차가 너무 크므로 재협의 타결시까지 공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 13일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로서는 계속 공사시 추가공사비 확보대책이 없으므로 타 방안 강구시까지 사업을 중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암발생에 따른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97년 5월 30일이었고 사업비는 17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당초 선정지 기성처리 후 타후보지로 변경추진 하도록 되었습니다. 공사중지 해제 및 재착공은 96년 6월 26일날 해서 97년 11월 30일날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준공금액은 1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회의록인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종수 위원 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페이지수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긴급해서 제 질의부터 먼저 받아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도시과장님, 건물 건축 할 때 항상 감독을 하시죠?

저희가 하는 게 있고 감리회사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아주 단축시켜서 주유소 신축공사는 어디서 감독합니까?

어느 주유소요?

철원 농특산물유통공사.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번에 자료차 공사 설계도를 청해서 본인에게 한 부가 있어서 검토한 결과 내가 거기가서 확인한 게 10월 20일경부터 토목공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사에 대한 설계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감독의뢰 공문을 받아서 두명이 감독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감독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실무자한테 보고받기는 설계한 회사가 그린건축이라는 회사였는데 철원에 있는 회사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주로 하는 회사였고, 토목을 하는 회사가 아닌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목분야에 있는 감독공무원 얘기가 내역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대충 공사를 하고 있었고 설계내역이 없어서 감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그 담당공무원 계세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있고 담당계장은 나와 있습니다.

담당분 좀... 지금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토목공사의 그 설계도가 없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1쪽 철원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자금 융자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진혁 위원 입니다. 주거환경개선자금 이게 융자를 받기 위한 신청.. 융자조건, 배정잔액이 남은 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농촌주택개량입니다. 그래서 동당 1,600만원씩 지원되게 되어 있고 2년 거치 18년 상환입니다. 잔액은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신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146동 중에서 43농가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주택융자금이군요?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없으시면 3쪽 도시계획도로 매입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매입내역에 있어서 연번 두번째 보면 대지가 37㎡에 1,000만원 정도가 나갔고, 그 다음에 11번에 이게 와수리입니다, 26평 정도 되는데 대해서 86㎡ 평당 78만7,000원... 그런데 동송 이평리쪽을 보면 시가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제가 잘 몰라도 평당 대지가 약 12만7,000원, 도로가 약 15만7,000원 이렇게 이쪽 저쪽에 대해서 많은 차액...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동송은 동송파출소에서 철원여고 방향입니다. 와수리는 와수1리에서 아파트 쪽 구부러진 도로 그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개 회사에 감정을 해서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차이가 있는 건 익히 알겠는데요, 감정을 하면 차이가 있는데, 동송 지역에서 이의가 안 들어왔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잘 받아 가셨어요?

예.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동송시가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5쪽 와수문화마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장진혁 위원 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해서 분양이 세건 밖에 안됐는데 여기 보조 들어간 게 지방비도 포함되어 있죠?

지금 현재 3필지에 1억5,600만원만 분양이 되었습니다. 도로부터 아주 질책을 받고 있는 형편인데 워낙 인근 택지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현재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분양이 부진한데 그 분양조건을 일부 완화하고 홍보해서 많은 토지가 매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조가 24억1,800만원이였고 융자가 41억5,000만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이걸 시행을 해서 다 끝난 다음에 철원군이 인수를 받은 겁니까, 아직까지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어느 일정 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저희 담당이...

그러면 이 보조부분은 국비, 도비, 군비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120평 규모입니다.

아, 120평 규모에... 그럼 이게 어떻든지 잘못 썼죠?

그렇습니다, 필지당이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예, 필지당이라든가 평당가가 된다면 더 줄어야 되는데.

예, 잘못했습니다.

그거 다시 고쳐 주시고요, 아무리 IMF라고 그래도 지금 근 2년이 지나갔는데 3필지만 나갔는데 아직까지 집은 착공이 안됐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철원군의 애물단지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다음 군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농어촌진흥공사와 최대한 협의해서 빨리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거 지금 답변하기를 여기에 대해서 채무나 금리가 나오든 이자가 나오든 우리 군청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공사비에 대한거, 총 금액이 65억인데 여기에서 이자가 나오던 이자가 부담이 되던 원금이 되던 진흥공사에서 책임이 있지 우리 군에는 책임이 없다고 아까 답변했죠?

과장님 말이죠, 여기 사업비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4페이지인데 동송시가지 정비공사 상공부에는 70%라고 보고가 되어 있죠?

현재까지 돈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 집행금액이 계약금액입니다. 잔액은 계약잔액인데 여기에는 집행한 걸로...

그걸 집행금액을 계약금액이라고 해줘야지, 집행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나는 공사시행에 지불했다고 보게 된다면 이게 또 문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없으시면 6쪽에서 7쪽까지 주요사업별 발주시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석 위원 입니다. 6쪽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공사라고 했는데 올 6월 20일부터 99년 3월 27일까지인데 이게 대상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국토이용변경계획을 용역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화신엔지니어링이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고 금년 6월26일날 계약을 해서 내년 3월27일날 그걸 받습니다. 그 돈을 현재 자금을 50%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국토이용계획이라면 말 그대로 국토이용관리계획인가, 도시계획관리가 아니고?

도시계획지역의 우리 철원·동송지역, 갈말지역, 그리고 김화·와수지역이 되겠습니다. 4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걸 국토이용계획이라고 봐야 되나? 도시계획으로...

그건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국토이용 구분이 틀리고 도시계획 구분이 틀리지 않아요, 글쎄, 와수, 갈말이라면 도시계획 구역이 맞을텐데, 담당계장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게 맞아요?

장진혁 위원 입니다. 정연리 본부락 구가옥 정비사업 진도가 40%인데 여기는 공사진척이 안된 이유가 있을텐데요?

지금 40%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폐시멘트가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먼저는 포천까지 나갔었는데 현재 동송레미콘에서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포천까지 나가지 않고 도창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럼 구가옥철거 23동은 다 철거가 되는 겁니까?

지금 19동 했습니다.

이 구가옥 철거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다시 세대분가를 해서...

예,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그런 집이 다섯 집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대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수리해서 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거 말이요, 시가지 인도 재공사할 적에 보도 브럭이 어느 때는 중고지만 쓸만한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다 어떻게 처리가 되요?

필요한 부락과 군부대에 요청이 있을 때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량이 체계가 돼 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그거 뭐 어물어물 다 없애 버리고 쓰레기장으로 가고 그러면 낭비잖아요?

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에 6개 읍면이 하고 있는 건 상수도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 두군데 하고 있죠?

예.

이건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등5리하고 자등6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갔다 왔던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가지고 하고 있던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전기공사만 못했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물 못 먹는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대마리쪽에만...

틀림없이 그 물 못 먹죠?

예, 내년도에 관정을 굴착해서 연결시켜서 사업비가 나오는 대로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물 좀 먹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물 못 먹고 사는 사람들 대마리 사람 밖에 없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8쪽부터 9쪽까지 건축허가 및 무허가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축물 이게 사실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야, 암만 홍보하고 무허가건축물 단속한다고 해도 항상 나오는 건데, 단속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일단 나온 것들은 고발조치해서 추후 승인해주는 그런 방법은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9페이지 보시면 대표적인 예가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00여만원씩 벌금 물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평수가 몇 평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나? 건물 평수가 얼만데 이렇게 많이 나오나?

평수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청 건물만합니다.

과장님, 자료준비가 말이죠, 보면 성의없이 꾸며졌네요, 아까도 그렇더니 여기 ‘가’자가 허가 아닙니까, 준비도 안하고 감사에 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기 ‘가’자가 무슨 ‘가’자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허가 맞습니까? 이건 삽입니다.

그런데 이거 벌금, 군탄리 최진민, 사실 이건 군청만한 건물이 무허가로 지어졌다는 건 사실 담당부서에 문제가 있소. 조그만 주택이나 외양간이나 닭장이나 불가피하게 지었다면 모르는데 그렇게 큰 건물이 무허가...

지하층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없도록 하시오.

예.

없으시면 10쪽 상수원배수지 각종 소독제 처리내역과 상수원 신선도 검사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 그거 관심을 참 많이 갖는 부분인데 신선한 물을 지역주민에게 공급한다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갈말, 동송, 김화쪽에 있는데 또 매월 여기 보니까 수질검사를 1개월에 한번씩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그럼 열두번이 되나요? 그러면 여기보면 열번으로 되어 있거든, 1급수 일곱번 3급수 세번 하니까 매월 한 번 하는게 맞는 얘긴지...

매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의뢰하면 결과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11월달 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구나, 그런데 1급수 일곱번, 2급수가 세번.

이게 하절기에 하는 건 2급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화, 갈말, 동송이 똑같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까, 그런 부분, 똑같은 이유를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게 어떨 때는 물맛이 동절기에는 그런 대로 되는데 하절기에 문제야 항상, 각종 질병이 들끓으니까, 그 때 정말 제대로 약물 투여를 제대로 양을 맞춰서 담당자가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의심스럽고 중요한 부분들인데, 담당계장께서 수질관리 약 섞는데 고정된 관리자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있습니다, 염소투입기라고 있어서 기계에서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항상 거기 상주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도 자고 그러나? 현장에서?

1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지역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교대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예.

그래요, 뭐 1급수라니까 다 합당한 걸로 봐야지. 약물 투여한 것을 수질검사를 한 겁니까, 안한 걸 수질검사를 1급수로 본 겁니까?

안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물 투여한 걸 조사하면 어떻게 나올까.

그 땐 다 합격입니다, 다 1급수 나옵니다.

약물 투여한 거고.

예.

아니, 왜 이런 소릴 묻냐면 약물을 투여할 때 그 양이 적절해야 되거든, 너무 많아도 사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너무 적어도 안되고. 적합한 치수를 관리자가 제대로 교육을 이수받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 어디에 근거를 잡아서, 그게 중요하거든.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 관리를 과장님이 정확히 관리하셔서 그 수만명의 주민들이 좋은 물을 먹고 건강하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마숙현 위원 입니다. 무허가 주택은 고발해서 벌금하면 추인해서 절차 받아서 양성화 시켜 줍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게 되면 맨날 악순환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무허가 지어놓고 고발해서 벌금내고 양성화시키고 맨날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꼭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거의 90%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 악순환이 안되게끔 또 고발당해서 벌금 내고 하지 않게끔 사전에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는데 다니면서도 못 발견하는 수가 간혹 있습니다.

네, 없으시면 12쪽 노후화 상수도관 교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13쪽에서 19쪽까지 청양3리 집단이주마을 택지조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영석 위원 입니다. 작년에도 이게 사실 몇 차례 거론된 건데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네요. 간략하게만 몇 가지... 이게 어떻든 간에 지금 제일 행정기관에서 잘못된 것은 임야 1단계 부락이주 지역에 사업착공을 하면서 지질검사를 안 했다는 거, 그게 제일 잘못이죠.

예.

그건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많은 도·군비와 국가예산을 낭비했고 그것을 왜 담당과장이 그 때 지금 다른데로 갔지만, 지금 새로 와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과장께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담당과장으로서 그 정도로 했다는 것은 사실 상식으로 안갈 정도거든. 전문이란 말이예요, 먼저 도시과장께서, 그거 뻔한 건데 그거 왜 안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실장님이신 김준수 실장님께서 분명히 도시과장님에게 내가 어렸을때, 그 분이 어렸을 때 그 쪽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산은 남포산이다, 어렸을 때 폭파하는 걸 보아왔고 옛날에 그렇게 보아왔다, 그렇게 분명히 도시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산을 핑계대고 그렇게 했는데 당시 그 과장님께서 토목과장으로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신 건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도 지휘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엄중 문책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당시 군수님께서 항상 그때 수해복구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 타 직원에게 위축감을 준다 해서 다 끝난 다음에 문책을 하도록 하자 하고 만류를 하신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일입니다.

결과는 문책이 되었어요?

결과는 다른데로 가셨습니다.

그거 봐요, 중요한 건 막대한 예산이 한 담당직원의 오류로 국가돈이나 군비가 막대히 손실된다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그렇다고 담당이 문책을 받느냐, 아니라는 얘기야, 결과적으로는 다 빠져나가지, 돈만 낭비시키고 여러 가지 부작용만 낳은 결과가 된 거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거울 삼아서 도시과나 이런 부서에서는 담당들이 분명히 안전진단을 하고 사업을 착수해야 된다는 거 이걸 주문하겠어요.

예.

이게 용역설계를 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용역회사에서 끝까지 감독을 했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제가 들은 사실인데 용역회사에서 와가지고 백호우(O2㎥)를 가지고 보오링을 했어야 되는데 그 O2차를 가지고 파 본 모양입니다. 파니까 그게 마사로 판명이 되서 용역을 안 했다로 변명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가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의 이 설계 감독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잘못되었고 공무원도 잘못되었고 다 잘못되었습니다.

당연히 용역회사에 책임추궁을 해야죠.

주민도 잘못되었고 다 잘못되었습니다.

용역회사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건. 겉에 파보고 토사 밖에 안 나온다고 토사로 한다고 그런 용역회사가 어디 있나 이 말이예요. 이건 반드시 용역회사로 하여금 건설부에 통보해서 처벌받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용역회사가 뭡니까, 안되면 안된다고 자기들이 발견해서 건의를 해야죠. 이런 면들은 앞으로도 용역회사가 선정하더라도 안이하게 그냥 두지말고 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독안할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있습니까.

예, 12쪽 노후화 상수도관 교체내역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관들이 전부 다 노후되어서 굉장히 많은 곳을 교체를 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은 별로 없고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여기에 한 건 다 한 겁니까?

100% 다 완료가 된 거죠?

완료된 게 아니라...

그런데 이평2리 가압장을 했는데 아직 물이 안나오는 곳이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평리쪽에는 안나오는 데가 없을 겁니다. 지금 가압장 설치를 해서요, 혹시 안 나온다면 화지10리쪽에 조금...

그런데 제가 어제 이평2리 이장을 만났더니 4반이라고 해서 4반이 어디냐고 하니까 옛날 동송읍자리 지금 노인복지회관 뒷쪽으로 한번 가서 물을 트니까 졸졸 나와서 잘 안된다 그러는데.

어디 관이 막혔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최고 안나오던 지역이 군인아파트 지역인데 거기도 잘 나오거든요. 엊그제도 부군수님하고 전 상수도를 점검했습니다.

거기 군인아파트도 잘 나옵니까?

잘 나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고생하셨는데, 이거 외에 것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지금 관이 대개 20년 이상 사용한 낡은 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송상수도 확장을 했기 때문에 수압도 세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노후관이 더 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근원인 물을 공급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전적지관리사무소장 최종만. 상기 본인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증인 최종만.

다음은 전적지관리사무소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 소장 최종만 입니다. 97년도와 98년도 관광객 및 수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 관광객 출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년 동안 총 443,661명이 저희 고석정을 다녀갔으며 고석정 일반관광은 152,625명이 다녀갔고 제2땅굴 안보관광지는 291,036명이 다녀갔습니다. 98년 11월 25일 현재 총 관광객은 359,919명이 다녀 갔으며, 그중 고석정에는 132,538명이 다녀갔고 제2땅굴 안보관광지는 227,381명이 다녀갔습니다. 97년도 대비 11월 25일 현재 15%가 감소되었습니다. 수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총 6억 1,950만 3,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입장료 수입이 3억 9,508만 4,000원이 들어 왔고 주차료가 1억 2,379만 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설사용료는 망원경하고 천막을 해서 3,971만5,000원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유희시설은 고석정랜드 시설에서 5,072만9,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임대료는 전망대와, 노동당사, 농특산물판매점, 방가로를 통해서 1,01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98년 11월 25일 현재 총 수입액은 4억 6,953만 7,000원이 들어왔고 입장료는 3억 753만 3,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주차료는 9,65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설사용료는 2,637만5,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유희시설로 2,886만9,000원, 임대료는 97년도와 동일한 1,01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다소 감소사유는 IMF경제난과 전국적인 수해, 또 금년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소 입장객이 감소되었습니다. 99년도 세입전망을 보고 드리면, 98년도 총수입은 11월25일 현재 4억6,980만원과 12월 예상수입 2,000만원을 추계해 볼 때 약 4억8,900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97년도와 수입액을 대비해보면 21%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추진된 분수대 및 광장설치, 임꺽정상, 인공폭포 설치, 강변 철쭉 군락지 조성, 제2땅굴 휴게소 설치 등 약 7억원의 사업비로 인해 고석정 및 안보견학지를 연계한 단순한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의 볼거리 증대 및 휴식공간, 놀이공간 확보 등 다양한 면모를 갖춤으로써 내년도에는 약 20%의 증대효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적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자체 투자한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투자한 것은...

관광경제과에서 한 거 말고.

금년도에 사업한 것은 철쭉 군락지 조성사업입니다. 강변 정자 주변과 고석바위 밑에 4,600만원을 들여서 철쭉 10,000여본을 금년 가을에 식재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철쭉이 10,000여 본을 고석정 일대에 다 식재한 겁니까?

고석정 위에 부분은 식재가 안되고요, 밑에 내려가면 고석바위하고 정자, 주변으로 전부 심었습니다.

예산액이 5,000만원?

4,600만원 들였습니다.

그건 어디서 대행했어요?

그건 우리 지역에서 자란 철쭉을 가지고 까치농원에서.

까치농원이 어디 있는 겁니까?

내대리... 송영표...

아, 송영표가 한건가, 나무는 어디서 조달했다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나무로... 거기 가지고 있는 나무로.

어디서... 지역에 철쭉이 그렇게 많은 데가 있나?

송영표씨 농장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겨울을 난 방한성이 있는 거고 해서 갖다가 심었습니다.

다 심었어요?

네, 완료되었습니다.

10,000주 심었는지 확인도 해 보셨고?

이건 검수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했습니다.

착상이 문제네?

네, 그래서 그건 계약을 하자보수를 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봄에 죽거나 고사한 건 내년 후년까지 보식을 할 수 있도록 계약상에 그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알았어요.

김종수 위원 입니다. 우리 전망대에 망원경이 2,59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는데 전망대 가보니까 앞에 나무가 많이 자라서 시야가 가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군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문제는 지난번 군관민 민원협의회 있을 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6사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사단에서 겨울철에 특별한 작전이 없는 시기에 가능하면 전망대 앞에 있는 사계 청소를 하면서 시야에 가리는 것을 정비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또 한가지, 대마리 주민들의 청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논쟁을 깊이 했지만 대마리로 들어와서 안보관광 전적지를 돌아가는 팀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은 아무런 손도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 철원군의 수입과 직결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있는지.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곡, 연천에 있는 백마관광이라는 관광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출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백마관광에서 출발을 할 때 대표자가 저희 전적지관리사무실에 와서 소정의 입장료하고 주차를 전부 냅니다. 주차료 하고 입장료를 내가지고 그 다음에 6검문소에서 만나서 땅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한가지 저희가 미흡한 것은 그 사람들이 백마고지만 보는 게 있습니다. 백마고지하고 전망대만 별도로 오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절차적인 통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굴을 들어가는 부분은 소정의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정상적으로 받고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백마고지에서 전망대까지만 보고 다시 나가는,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너무 우리가 인색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농경지에 많은 철새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상품화해서 선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군과 체계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생각을 하셔서 행정처와 협의를 거쳐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혁 입니다.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IMF경제난, 전국적인 수해,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셔서 그래도 예상보다 많이 하셨는데 더욱 분발하셔서 직원들의 예절교육이라든가 좀 하셔서 내년에는 관광객이 더욱 많이 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 상기 본인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증인 홍천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 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특성화사업 추진현황 등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경쟁력제고를 위한 양질 농산물생산 지역특성화 방향을 잠정적으로 설정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철원군 전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특성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1권역은 중간지로서 철원, 갈말, 동송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농경지중 논면적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성에 맞게 쌀 상품성 제고 및 유통개선, 시설채소, 과수, 인삼, 양계, 양돈 등에 특성화 목표를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2권역은 중산간지로서 김화, 서면 밭이 경지면적의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인삼재배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 낙농도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3권역은 산간지로서 근남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경지 면적이 협소하고 산림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랭지를 이용한 단경기 과채류 생산가공, 하절기 버섯류 생산, 한우, 토종벌 등 야생동물 등에 특성화 목표를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농업발전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잠정적으로 수립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는 지역정비단계, 제2단계는 투자확충단계, 제3단계는 지역농업 체계확립 단계로 구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청정쌀의 경쟁력제고 및 품질향상입니다. 청정쌀 품질향상을 위한 오대벼 채종단지 설치운영 등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용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는 비닐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과수는 과원 보온덮개 피복 토양관리시범 1개소를 추진했습니다. 버섯에는 다목적 소형저온저장고 설치등 3건을 추진했습니다. 화훼는 양란 촉성재배시범 등 두건을 추진했습니다. 축산은 위생우유 생산시범 등 1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지역특성화 지원을 위한 정밀 토양검정사업입니다. 밭토양 정밀검정 추진 등 3건을 추진했습니다. 지역특성화 추진을 위한 자체기술개발 농가보급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료비 절감형 심야전기 온수보일러 이용 느타리버섯 재배시범을 했습니다.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심야전기 온수보일러 도입으로 유류 의존 난방비의 획기적 절감으로 경쟁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철원군에서 처음으로 창안과제로 해서 개발된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25농가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경제성 및 소득성을 보면 버섯재배 균사 배양 연료소비량은 기존의 경유 스팀보일러를 사용할 때보다 약 30% 밖에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버섯 전재배기간 중 연료비 소모도 기존의 경유 스팀보일러에 비해서 3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지도입니다. 품종별 재배면적은 답면적 10,026㏊에 금년도 평년작 단수를 이뤄서 300평당 쌀로 505㎏가 생산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철원군의 평균 쌀단수가 300평당 501㎏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평년 단수를 약간 상회하는 505㎏의 쌀 생산을 이룩했습니다. 주요 지도사업 추진실적은 철원쌀 품질향상 오대벼 채종단지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지도입니다. 비닐하우스 환경개선시범 등 1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농업지도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사업지도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지도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 지도입니다. 4-H회 육성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영농기술교육입니다. 98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단에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실적은 금년도 11월 26일 현재 4,540대를 수리했습니다. 수리가 2,718대, 점검이 1,822대, 작년대비하면 약 3배 정도 많이 수리했습니다. 부품대금은 역시 11월26일 현재 4,94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에 무상수리하는 5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군 세입조치 했는데 군세입조치는 1,853만9,000원을 군세입조치 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지도사업 추진상황은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단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농심과 지도력을 겸비한 후계인력 양성과 농촌발전의 구심체 육성에 목표를 두고 학습단체를 지도 육성했습니다. 육성현황 및 지원성과는 우선 농촌지도자회는 492명을 대상으로 지도했습니다. 그 중에 제14회 선진농업인대회를 11월 10일날 개최했습니다. 다음 오대벼재배 자율시범사업은 3개소에 실시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562명을 대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작목별 특별연찬회를 7월에 6회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오대벼 재배 자율시범사업은 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4-H는 305명을 대상으로 지도했습니다. 4-H 도경진대회를 11월 1일부터 3일간 도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철원군이 종합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272명을 대상으로 지도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생활개선회 실적 평가 및 발표회가 12월 2일부터 3일간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저희 철원군이 18개 시군에서 생활개선사업 금년도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입니다. 799명을 대상으로 지도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 전업농창립총회가 11월 27일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 쌀전업농품평회에서 우리 철원에서 출품한 흑미와 오대미가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98년도 오대벼 채종포 재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가 현황 및 재배면적입니다. 저희가 4개 단지인데 외촌단지에 8농가, 유곡단지에 11농가, 정연단지에 4농가, 오덕단지에 8농가 총 4개단지 31농가를 단지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면적은 90,000평 약 30㏊가 되겠습니다. 생산실적은 40㎏로 4,061가마를 생산했습니다. 그중 수매는 3,580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목표량에 미달했는데 수매하지 않은 내용은 금년도에 흰빛잎마름병, 목도열병, 도복 발생필지강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검사를 해서 좀 품위가 떨어지는 벼는 수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농가별 지원내역은 저희가 현물하고 자금 등 두가지로 지원했습니다. 총 지원액이 1,768만원입니다. 보급종 종자를 구입해서 31농가에 보급했는데 이것이 336만원, 종자생산 보상금은 종자수매 후에 수매실적에 따라서 종자㎏당 100원씩 1,432만원을 보상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농가별, 농협별 수매내역입니다. 저희가 4개 단지인데 4개 농협에 수매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농가별 지원내역입니다. 역시 외촌단지에 8농가, 유곡단지에 11농가, 정연단지에 4농가, 오덕단지에 8농가 총 4개단지 31농가에 지원했는데 현물은 벼종자입니다. 보급종 종자를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재배면적 비율에 따라서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벼종자 공급량입니다. 앞에 금액은 벼종자 공급량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현금 생산 보상금은 기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벼종자 수매 후에 수매실적에 따라서 ㎏당 100원씩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총 31농가에 1,768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입니다. 먼저 고추냉이 실증재배, 이건 저희 금년도에 4,09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00평을 했습니다. 철원읍 내포리 샘통지역에 설치했습니다. 거기가 비닐하우수 재배포장을 설치해서 종묘를 15,000본을 5월에 식재했습니다. 이건 예상수확시기를 내년 5월에서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것은 국내수요가 적기 때문에 일본으로 내년에 수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느타리버섯재배 축열식 전기온수보일러 개발입니다. 기보고드린바와 같이 이 기술은 철원군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창안과제로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좋은 사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국비 1,65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받아서 사업을 성공시킨 사업입니다. 다음 팽연화 왕겨이용 벼육묘 실증재배입니다. 저희 지역이 원래 벼농사고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개발로 이 팽연화왕겨를 이용해서 육묘를 하는 기술을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증재배한 농가를 사례로 내놓았습니다만 화지1리에 1농가에 산파상자 2,000상자를 해서 나온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가지 유형으로 제1유형은 상토5:평연왕겨5 이렇게 반반씩 해서 한 거, 제2유형은 상토3:평연왕겨7 비율로 한 거, 3유형은 평연왕겨 100%, 4유형은 기존 상토 100% 이렇게 했을 때 육묘를 분석해보니까 팽연왕겨 100% 한 것이 가장 좋은 성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팽연왕겨를 이용해서 못자리 육묘를 할 때 상토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상토 무게가 가벼워서 작업이 용이하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도 이것이 멸균이 되었기 때문에 모에 못자리에서 부패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해충 사전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앞으로 농가에서 확대해서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수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농기계수리센터는 신속한 농기계수리로 적기영농 추진에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기계 무상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부품 대금이 5만원 미만은 무상수리 했고 5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징수를 했습니다. 도 농가당 연간 10만원 미만까지 무상수리하고 10만원 초과금액은 징수를 했습니다. 농기계 수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수리반을 두개반으로 편성해서 1개반은 센터내 수리, 또 한반은 순회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순회수리는 3월부터 10월까지 민북마을 및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120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4,052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수리실적은 11월 26일 현재 4,540대를 수리했습니다. 수리부품 대금은 역시 11월 26일 현재 4,94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군세입은 1,857만원을 군세입 조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저희가 1,314대를 수리했습니다. 농기계 수리부품 구입 및 사용실적은 금년도에는 1,625점에 4,374만8,000원 어치를 구입해서 사용은 1,680점에 4,941만원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총 잔액을 보면 저희가 90년도부터 순회수리를 했고 작년부터는 센터내 수리를 겸해서 했습니다만 그동안 총 사용하고 지금 부품잔액이 1억 3,150만 5,000원의 부품잔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부터 6쪽까지 지역특성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철원쌀 경쟁력 제고 및 품질유지라는 큰 과제를 갖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금년같은 해에도 철원 오대벼가 강원도 전역으로 나갔을 겁니다. 보면 모든 강원도가 오대쌀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철원에 오대쌀, 결국은 동일 품종을 한군데서 오래 연작하게 되면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오대쌀 이미지를 유지해야 되는지,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청정쌀 미질향상을 위해서 첫째 종자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도 한 100톤 정도의 고급종이 나왔습니다. 이건 국립종자보급소에서 생산해서 나오는 건데 100톤 정도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부터 저희가 30㏊씩 채종단지에서 군자체 보급하고 종자갱신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재배적 측면인데 지력증진도 잘해야 되겠고요, 병충해 방제도 잘 해서 병충해로 인한 미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수확, 건조, 조제 이런 것도 잘 해야 품질을 유지할 수 있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서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자를 우리가 철원에 많이 심는게 추광하고 오대를 심지 않습니까, 대개가 혼합되어서 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분으로 인해서 그게 변질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래서 채종답 문제가 대단히 신경 써야 할 겁니다. 순종 제대로 된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데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이론상으로 보면 벼는 자가수정을 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제꽃가루로 하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옥수수같은 건 상당히 비율이 얕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보면 약 0.5%가 잡종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타화수정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물보다는 상당히 안정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0.5%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보급종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 군 자체 채종포를 하는 것도 항상 종자만은 보급종 종자를 구입해서 심겨지도록 해서 다음해에는 또 다른 종자를 갖고 와서 하고 해서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4년 위주로 품종변화를 해야 된다, 종자경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원씩 더 줬죠?

네, 생산보상금 ㎏당 100원씩 지급했습니다. 재배시에 포장도 정밀작업도 해야 되겠고 생산농가들의 생산의욕도 북돋워 줘야 되겠고, 국립종자보급소에서도 1등 수매가는 10%를 더 주고 종자공급소에서도 채종을 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7쪽에서 13쪽까지 농촌지도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쪽입니다. 학습단체 육성 및...

잠깐만요, 장진혁 위원 입니다. 향토농산물 직거래쉼터 2개소 이거 사업완료 되었습니까?

몇 쪽입니까?

10쪽입니다.

네, 향토농산물 직거래 쉼터 운영은 저희가 금년도에 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와수5리는 9월에 완공이 되었고 도창리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거기가 군부동의건 때문에 아직 안되었습니다. 당초계획보다도 사업자가 건물의 높이도 군부승인 내역보다 초과를 했고 총면적도 초과되었기 때문에 8월 달에 재동의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군부에서 승인이 안 나서 못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는데 금명간에 군부동의가 안나면 지금 현재 외형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의 부분은 철거를 하면 승인을 다시 안맡아도 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서 이달 말까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군비도 지원이 안됐겠네요?

안 줬습니다, 완공 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4쪽 학습단체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 입니다. 학습단체라고 하면 4개 단체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어느 1개 단체에 너무 지원이 편중된 걸로 여기 나타나는데 오대벼재배 자율시범사업 3개소 이건 농촌지도자들이 하신 거죠?

예.

그리고 농업경영인 1개소, 그래서 이걸 도표로 보면 농업경영인들은 활동을 안했는지, 4-H도 국비 내지는 군비로 해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었고 농촌지도자회 같은 경우에는 하계 영농교육, 선진농업대회, 중앙대회, 시범사업 해서 상당히 액수로 많은데 이거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4개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개 단체의 균형발전, 지도를 위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균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학습단체 자율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 농촌지도자회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다 하기도 어렵고 또 군 예산사정도 그래서 농촌지도자회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농촌지도자회는 3개 읍면을 하면 마저 하게 되고 금년에 농업경영인회는 시작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사정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4개 단체 고루 혜택이 가고 균형발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오대벼재배 자율시범사업이 연관됩니까? 내년도 사업에도?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농촌지도자들은 다 한거고, 농업경영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할래도 못하네요?

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는 작년에 군연합회에서 사업을 한번 했고 올해 동송읍회 1개회를 했는데 저희가 철원이 물론 주작목이 오대벼입니다만 그거 외에도 앞으로 저희 구상은 굳이 한 작목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새로운 개발작목을 만들어서 그런 작목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앞으로 새로운 구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이할만한 구상이 안 나와서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형평에 맞게 사업을 골고루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숙현 위원 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자율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11쪽인데 면적은 10㏊인데 군비보조가 4,000만원 나갔네요?

마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지나간 거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할 기회를 맨끝에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16쪽에서부터 19쪽까지의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입니다. 농가별 채종포 재배현황인데 그건 31농가에 90,000평이죠?

예.

이거면 철원군, 90,000평에서 4,061㎏로 봐야되요? 40㎏단위로 해서 4,061개로 봐야 되요?

이거 40㎏짜리 4,061포를 생산했습니다.

㎏로 해 버리지, 복잡하게... 그 다음에 수매량은 3,580포, 이 보관은 어디다 합니까?

이거 생산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고 하고 수매단계에서부터는 수매, 보관, 내년도 공급까지 전부 농협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각 농가로 배부합니까?

농협에서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합니다.

공급가격은 어떻게 되요?

공급가격은 지금 수매가격으로, 올해 농협 수매가격이 ㎏당 1,350원입니다. 똑같이 1,350원으로 수매해서 보관했다가 내년 봄에 다시 수매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수매가격으로 똑같이 하면 오히려 적자가 날텐데 그건 농협에서 감수하나?

농협에서 다 조합원이고 저희 하는 사업이 결국은 농협에서 하는 일이니까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농협에서 그건 당초부터 협조가 되어서...

알았습니다, 그럼 이 90,000평에 짓는 것이 요구하는 수량은 충족이 되요, 이 3,580포가?

예, 됩니다. 저희가 96년도, 97년 2년을 해서 180톤씩 수매를 했습니다. 180톤을 가지고 본 답에 심는다 하면 약 3,000정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을 보니까 그거 가지고 충분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기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급종 종자도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보급종 종자 한 100톤이면 1,600㏊정도, 그리고 다 하면 한 3,000㏊ 그래서 4,000에서 5,000정보가 1년에 종자 교환이 된다고 보면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다 된다 이거지, 그리고 채종포가 군에서 지정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아요? 신청보다도 가장 종자에 쓰이는... 채종포니까 군에서 어느어느 지역이 가장 토질이나 여러 가지로 종자를 생산하는데 월등하다 이것이 지금 있는 외촌리, 유곡리, 정연리로 봅니까?

네.

그렇게 봐요?

외촌, 유곡, 정연, 오덕 금년에도 네개 단지를 했는데요, 여태까지 선정할 때는 저희가 그 동안에 지역실태를 다 조사해서 우선 첫째 하고자 하는 농가들의 의욕이라든지 의지를 판단하고 두번째로 농지여건이 잘 되어 있느냐, 수리조건이라든지 경지정리는 되어 있느냐, 토성이 좋으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하고 그분들이 나중에 농가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잘 수매에 응해줄 것이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네, 하여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대벼를 계약을 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일반 농가한테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김화지역 같으면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이물질, 기타 쭉정이가 있는데 몇몇 농가 때문에 그런... 아마 기술센터에서도 항의를 받으셨죠?

예.

앞으로 제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월달인가 군정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이 종자공급사업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4개 단지 농가에, 저희도 농가를 믿고 채종사업을 해서 수매를 했는데 그 농가에서 조금 부주의해서 많은 양을 출하를 하다 보니까 품위가 떨어지는 종자를 납품을 하셔서 그걸 사전에 저희가 발견을 못해서 봄에 농가에 공급될 때 농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가서 농자 침전을 하는 단계에서 발견이 되서 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서 하겠고 금년에도 그래도 올해 수매하기는 아까도 보고에서 보셨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180톤을 수매를 해야 되는데 포장공사를 철저히 하고 현재 수매시에도 나가서 조금이라도 품위가 떨어지는 종자는 수매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143톤 밖에 수매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종자채종사업에 각별히 주의를 해서 농가에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19쪽까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그러면 20쪽부터 22쪽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