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영덕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채택의건

최종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줄로 압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 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본예산안(제안설명)

'99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일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 오늘 199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수지균형의 책임 재정운영」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2기에 거는 주민들의 기대욕구와 지역현안사업,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확충, 지역경제활성화, 영세서민지원 등 불가피한 재정수요는 증가하나, 계속된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로 재정의 주세원인 토지거래, 자동차취득, 담배소비세 등의 둔화로 지방재정은 중앙의존재원의 감소와 함께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자치단체 2기 출범과 제3대 군의회를 개원한 후 처음 편성되는 예산안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생산성향상에 기본 방향을 두고, 영덕발전 5개년 계획의 정상적인 추진과 영덕장기종합개발계획을 뒷받침하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공공부분의 지속적 개혁 추진,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실업대책 추진,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취약한 농어업의 체질개선, 차원높은 관광개발 추진, 깨끗한 영덕가꾸기사업과 맑은물 공급 확대, 향토문화의 창달과 체육진흥 도모, 사회복지향상과 군민보건증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1999년도예산안은 총 1,060억2,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851억2,200만원, 특별회계 209억5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12.5%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4%인 155억8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인 4억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많은 분들과 군수님께서 중앙요로에 직접방문, 정부 예산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국가 예산의 적자편성으로 본군의 일반회계도 지방교부세 12.2%, 지방양여금 7.3%, 국․도비보조금 25.3%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별 예산내용으로는 먼저 자체세입 129억6,200만원중, 지방세수입 65억900만원, 세외수입 64억5,300만원으로써 15%정도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300억원, 국․도비보조사업 280억3,500만원, 지방양여금 106억2,500만원등 총 686억6,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기본적경비에 259억800만원인 30%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및 주요시책사업은 553억5,800만원으로 본군 예산 대부분인 65%를 차지하고, 채무상환은 10억4,100만원으로 1.2%, 예비비 및 기타에 3.3%인 2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 202억5,400만원중 입법 및 선거관계 5억3,300만원, 일반행정비에 197억2,100만원, 사회개발 348억4,700만원중 교육 및 문화 18억1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188억4,000만원, 사회보장 93억2,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48억8,100만원, 민방위 2억4,200만원중 전액 민방위관리에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 19억8,300만원은 지방채상환 10억4,100만원, 예비비 9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사업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농어촌 소득증대 및 기반시설 확충에 경지정리사업 17억4,700만원, 농어촌종합개발사업 12억4,9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2억4,8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 4억8,6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4억300만원, 2종 및 소규모어항시설(방파제) 3억5,500만원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3억4,0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 2억원, 수리시설개․보수 1억1,000만원, 첨단 동충하초 재배사건립 1억원, 넙치․전복치어방류에 7,400만원,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대진교량가설 35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30억5,500만원, 군도확․포장 24억6,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억4,6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2억4,8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11억4,6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8억5,700만원, 재해위험지구개선 4억원, 하천개보수 및 소하천정비 3억7,900만원, 마을안길진입로확․포장 2억원, 도시계획도로사업 200만원, 맑고푸른 전원 마을가꾸기 7,000만원, 다음은, 삶의질 향상과 맑은물 공급에, 영덕하수종말처리장시설 110억3,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지원 49억4,400만원, 남정상수도시설 9억8,000만원,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 9억5,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9억2,7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5억2,200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3억2,900만원, 위생처리장시설지원 1억5,800만원, 물리치료실․한방진료장비구입 1억2,000만원, 노인복지회관건립․보수 1억1,500만원, 쓰레기매립장시설 및 청소차량교체 1억400만원, 간이상수도설치 및 유지보수 9,500만원, 하수도준설 7,000만원, 다음은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부경온천부지매입 및 국토이용변경에 4억5,000만원, 해수욕장직영운영 4억1,900만원, 장사해수욕장 관광지개발 3억7,800만원, 강축도로 야생화식재 및 연도변환경정비 1억3,500만원, 고래불관광지조성 추가용역 1억원, 경북대종주변조경 및 보호책설치 1억원, 제야의종 타종 및 해맞이행사 4,200만원, 문화 및 교육여건 개선과 체육진흥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에 7억3,200만원, 예주문화회관건립 3억원, 군민운동장건설 2억원, 도․군민체육대회지원 7,300만원, 지역중․고 교육여건개선 6,000만원, 영덕학사건립지원 5,000만원, 난시청지역 유선방송선로설치 2,000만원, 청사정비 및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및 농어촌진흥기금지원에 4억2,500만원, 교통안전시설 1억900만원, 지역농업개발센터 공작실설치 1억원, 고향담배구입 대금지원 6천만원, 군민의날행사, 대게축제, 3ㆍ1문화제 등에 5,400만원, 홍도화ㆍ백일홍 시범거리 조성 4,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개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26억1,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1억1,3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0억4,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8억7,7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1억6,8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8억8,100만원, 공원관리특별회계 1억1,5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38억4,2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62억5,000만원 등, 총 예산규모는 209억5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1999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민선2기 출범을 맞아 새로운 시책구상과 추진과제들이 「예산」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적자재정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군민들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쓰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변화를 뒷받침하고, 필요한 경상경비계상과 21세기 성장 잠재력제고를 위한 영덕발전 5개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지역차별화, 지역이미지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재정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 비능률을 제거하고 우리 영덕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와 구조개혁의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일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군산하 전 공직자는 합심단결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다가오는 21세기 환동해안시대에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바라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1999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님과 이병환 의원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영수 의원께서 의장과 이병환 의원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안건협의를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규하입니다. 영덕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써는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제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운동을 선언한 바가 있고, 이에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에 의거 지난 10월 2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지원 기구설치, 활동방향정립 등 구체적인 설치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나, 제2의 건국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제정하려고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1998년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제15903호로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덕군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추진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영덕군에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①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제2의 건국에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③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실천하여야 할 사항, ④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 협조에 관한 사항, ⑤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①군의회 부의장 ②관할구역내 경찰서 경무과장 ③교육청 학무과장 등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④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항 위원회에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제3조 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서기)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2항 간사는 총무과장이 서기는 행정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러 의원님들 본 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질문을 통해서 몇가지 지적이 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영덕군의회 본의원이 반대한다거나 또는 전 동료의원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영덕군민들도 국민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덕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서 우리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의회신분을 취득한 의원으로서 대표성있는 질문 몇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정이유에 보면,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라는 자구를 썼는데 저 같으면 ｢제2의 건국정신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라고 자구를 고쳤더라면 정말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 거듭 얘기되지만 이와같은 자구를... 또한, 주요골자에 보면 영덕군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명칭이 있는데 영덕군 제2의 건국정신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라고 고쳐줬다면 더 좋지 않겠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국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제2의 건국정신이 되어야지, 물론 취지나 이런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글자로 나타내는 자구만큼이라도 국민들의 공감대에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자구를 사용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우선 이런 문제는 어디서 근거를 뒀냐 하면 일제시대 때 국채보상운동이 극소수 민간인의 자발적인 발상으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켰던 일과 또는 중앙정부가 주관, 주도하는 재건국민운동과 새마을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해 보노라면 이런 것들은 정말 나라를 새로 세운다는 정신에 입각한 그런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되고, 내용상 어떻든 간에 표기상 나타나는 껄끄러움을 극소화 시킬 수 있지 않는가 또한 대한민국이 건국되기는 1400년경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바꼈을 뿐이지 건국을 한 역사가 없습니다. 이런데도 건국이라는 단순표기된 용어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지적되고 또 아울러서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에 따라서 부담되는 위원회의 수당, 그리고 여비, 위원회의 회의비, 그리고 운영비 등의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운 문제점과 이런 것들은 정리해서 볼 때 다소 자구수정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영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명칭은 건국정신운동으로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사실 근거법령 내용을 살펴보니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만, 거기보면 내용자체 근거가 국민정신으로 되어 있고 또 현재 각종 홍보물을 본다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있고, 우리 국민의식도 바껴야 되는 그러한 대단위 차원에서 이번에 총체적인 결단으로써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최하 지방자치단체까지 준칙이 시달되어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 운동이 전개되리라 생각되고 이것도 한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예를들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전체내용이 국민운동차원에서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운동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한의원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구성 운영에 따른 회의수당 및 예산관계문제입니다만, 재정이 어려운 여러가지 우리 군부터도 단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지급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재정여건이 되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예산이 안되면 지급할 수 없고 이것은 융통성 있게 중앙부처에서 규정을 만들어 놨지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네 번째에 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위원회도 군수가 추천하는 소수인을 위원회의 의결로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자구수정이 되면 더 좋았을터인데, 앞으로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이 내용도 규정을 보면 군수가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의 의견과 자문을 얻어서 군수가 위촉했다고 해서 일방적인 위촉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강압적인 자구보다는 위원회는 군수가 추천하는 소수인을 위원회의 의결로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라는 쪽으로 고칠 용의가 향후에 있는지?

한의원님 현재 조례 상정한 그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7조 간사, 서기에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총무과장이, 서기는 행정담당주사가 된다고 했는데 이 업무자체가 총무과에서만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향후 언제든지 담당부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는 자구수정을 요구합니다.

예. 용의 있습니다. 이것은 의결해 주시면 한의원께서 수정요구하시는대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의장님 ! 이 영덕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제7조 제2항의 간사는 총무과장이, 서기는 행정담당주사가 된다는 이 자구를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는 자구를 수정한 수정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아! 질의순서니까 동의는 안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의원침묵)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한영수 의원 !

조금전에도 제가 질문을 통해서 전제를 했습니다. 반대해서 될 일도 아니고 반대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7조 간사 서기에 대해서 제2항 간사는 총무과장을, 서기는 행정담당주사를 각각 삭제하고 대신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주사의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안을 가결시키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한영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의원침묵) 한영수 의원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의장 !

예. 이상열 의원 !

본 의원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만큼 정책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본의회에서 개정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민간주도형으로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만큼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