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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억 의원 발언

제6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7

송병억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식

김준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행정사무가사 기간중 마지막 일정입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뜻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검단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구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검단출장소장으로부터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간단히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구민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출장소 동사무소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김현대가 교육이어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구세팀장 윤한구입니다. 시세팀장 지창렬입니다. 복지팀장 조희식입니다. 산업상공팀장 이현섭입니다. 개발팀장 이대근입니다. 저희 ‘97년도 시정 및 지적사항은 9건에 전체 완료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드리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단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검단출장소 행정최일선에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서구가 게릴라성 집충호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우리 검단출장소에도 수해지역이 있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저희는 대곡동과 마전2동 중심으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투입해서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대곡동과 마전2동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수가 되게되면 특히 검단지역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각종 환경피해사례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 여기 보시면 방역활동 자료에 ‘97년도보다 ‘98년가 적게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장마가 끝나도 방역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파트는 자체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관청에서 소홀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검단에 전체적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으니까 외지에서 오신분들에 대해 서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접수마감이 언제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방역사업은 피해지역,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슾지에 방역사업을 이상없이 했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이번 수혜에서 검단지역중에 집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대곡동과 마전2통, 가현부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붕괴된 지역이 있고 침수는 대곡동 검단동 등 3개지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복구장비 보유현황은 어떻습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마대, 마포, 비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번에 둑 샇아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 내년에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고맙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릴께요. 둑에 농작물을 심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강영모위원

농작물을 심다보면 마대가 실상 1년이면 다 삭잖아요 ? 그러면 농작물을 심으면 풀들을 다 벤다구요. 풀을 베게되면 풀들이 많이 나서 엉켜줘야만이 수혜가 덜나는데 그런문제를 출장소장님이 잘 하셔서 못하게끔 해주세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금년에는 주민들에게 주의촉구를 해서 농작물을 심지 않도록 안내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둑에 콩이나 들깨 이런 것을 심어서 피해가 많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자연부락 있지 않습니까 ? 쓰레기 같은 것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쓰레기차가 다 다닙니다.

강영모위원

보면 자연부락에 소규모 가구공장이 많이 난립해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보면 가구업체에서 처리를 락카를 많이 칠해놓지 않습니까 ? 소각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소각시설들을 허가받아서 자체소각하는 곳도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 것은 출장소장님이 잘 감독하셔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송병억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면 검단출장소가 넓고 청사가 깨끗합니다. 청사가 대지가 몇평입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600평입니다. 건평 1,200평입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청소가 본건물하고 부속건물이 또 있나요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대지 600평에 건평 1,200평인데 관리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관리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건평 1,200평을 다 청에서 쓰고 있나요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동대본부, 창고 위에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하고 농촌지도소 상담소가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농촌지도소하고...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런데 거기는 지금 인원을 철수해서 비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동대본부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가 있는데출장소에서 임대를 준겁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아닙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전에 김포군 당시에 유정복 군수님이 대책위가 일반건물을 임대해서 있었는데 예산 1천 4백만원 지원해줘서 들어와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것은 그당시에 군에서 했던것이고 지금은 서구 아닙니까 ? 그러면 과연 우리 청사안에 공공건물 안에 그러한 사무실이 들어와도 괜찮은겁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임대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병억

송병억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건물에 들어가려면 임대계약을 해야된다던가 해야되는데어떻게 공공건물에 공공시설이 아닌데임대계약없이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어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당시 제가...
병억

송병억위원

그당시에 그렇다고 해도 지금 서구로 편입됐으면 다시 챙겨봐야할 부분 아닙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위에다가 한번 상의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위라는 것은 어디는 얘기하십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구청을...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언제 오셨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4월 27일자로 왔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한번도 구청에 건의를 안하셨어요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 사항은 쭉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병억

송병억위원

관례상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안하셨다 ? 앞으로 시정할 용의 있으십니까 ? 시정하실겁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아침에 오다보니까 차를 굉장히 주차를 많이 시켜놨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많은가보다 하고 들어오면서 민원실을 둘러봤습니다만 4명이 민원인이 계신데 차는 보니까 약20여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차는...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저희 직원들 차도 있고 아마 민원 보러오신 분들의...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많은가보다 하고 보니까 4명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직원들 차입니까 ? 그러면 직원들 차를 다 세워놓으면 민원인 차는 어디에 주차합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민원인들 차를 주차할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다만 회의때나 이런때는 굉장히 비좁은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정문 앞에 있는것도 개인땅인데 저희들이 주인과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그냥 사용할수 있도록 해서...
병억

송병억위원

그것은 참 잘하셨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을 위해서 개방해 놓을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리고 검단지역에 문화재 있습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저희는 대곡동에 고인돌이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그러면 관리는 보통 문화공보실에서 하겠지만 그것의 상태는 점검은 하고 있나요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점검 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점검해 보시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깨끗하게 잘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약수터라든가 문화재 주변의 잡목도 제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억

송병억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다음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위원

김인두 위원입니다. 광활한 검단지역에서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검단지역 아파트 총 가구수는 몇세대나 되죠 ? 앞으로 입주할 세대와 현재 입주된 세대가?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22개 단지에 미착공 2개지역과 나머지 내년까지 12,639세대에 50,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검단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하여 상하수도 및 교통문제는 없는지요 ? 소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상수도 관계는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교통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지금 보안등 관계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학교시설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3개 학교가 현재 착공됐고 내년 8월까지는 2개교가 더 됩니다. 다만 교통문제가 있어서 13번 버스가 백석으로 회차하던 것이 현재 마전 현대아파트에서 회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바램은 130번 버스를 서울에서 김포까지 들어오는 버스를 검단지역까지 돌렸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검단에 들어오는 주민들의 분포를 보면 서울분들이 많습니다. 월드라든가 그 주변은 거기가 김포인줄 알고 왔는데 와보니 검단이고 인천의 한모퉁이에 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앞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이 됩니다. 그렇죠 ? 그런데 상하수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기반시설이 안돼있습니다 검단이. 기반시설이 안돼있는데 왜 상하수도 문제가 없습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상수도 공급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김인두위원

하수도 문제가 상당히 많죠. 지금 출장소장님 말씀하신대로 12,000여세대가 늘어나는데 상수도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하수도 문제는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내년도에 시나 구에서 하수도공사를 주민들이 불편한 곳을 건의하면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런곳은 해결될...

김인두위원

주로 아파트 인가는 김포에서 해줬죠 ? 서구에서 내준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것은...

김인두위원

그러면 김포에서 내준것과 서구에서 내준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무허가 공장은 몇 개 업체가 있죠 ? 어떻게 등록업체보다 무허가 업체가 더 많습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200헤배 미만은 공장등록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답니다. 그리고 500헤배 이상은 해야됩니다. 건축관계도 용도변경해서 옛날에 임대줘서 사용하는 업체도 일부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무허가 등록업체가 많습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에 대해서는 200헤배 미만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면 무허가 업주에게 과태료 발부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건축이행강제금은 구청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저희는 단속, 적발보고만 구청에 합니다.

김인두위원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 향후대책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무허가공장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별담당제로 해서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을 때는 적발조치를 하고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고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홍보차원에서 유선방송이라든가 프랑카드, 반상회보 등 최대한 홍보를 해서 무허가 공장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지역은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서 약460만평을 왕길동에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난립된 공장은 공단조성이 되면 그리 들이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항측에 나오는 무허가 공장들은 단지가 조성되면, 소규모라서 공장등록도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우리 검단출장소의 직원들이 광대한 지역을 관할하시고 또 동민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준식

김준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출장소는 우리 인천에서는 서구에서 방대한 출장소죠 ? 서구청을 대신하는 검단출장소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저는 검단출장소를 들어오면서 이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사유지를 주차장화 하셨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 경계석을 보셨습니까 ? 잘못돼있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검단지역에는 무허가 공장이 많은데 무허가 건축물 중에 가구계통이 많습니다. 현황 있습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없죠 ? 본 위원이 검단지역 공장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많이 파악했습니다. 이 안에는 식수에 들어가면 오염되는 약품이 있어요. 즉 분체코팅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알미늄샷시 등 분체코팅 공장이 무려 16개가 있어요. 알곤코팅하는 데가 4개 이상 있습니다. 모르시죠? 이러니 문제입니다. 당연히 페인트는 좋지 않습니다. 신나라든지 염산, 농작물에도 영향이 있는겁니다. 무허가 건축물 안에 무슨 공장이 있는지는 야셔야 되는거예요. 심각한 공장이 검단에 많습니다. 또 합성수지공장이 약 30개가 있는데 PVC 등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합성수지 약품 독성이 있습니다. 약품 종류가 18가지 있어요. 거기다가 동판을 제작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건 독약입니다. 제 얘기는 출장소장께서 이러한 부분을 통장님들하고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얼마만큼 공해를 배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검단출장소에서 이 공장이 몇 개업체가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장을 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검단에 얼마만큼 공해를 일으키는지 통계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파악을 해서 사후조치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꼭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서구를 깨끗이 만들고 서구의 환경을 판단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출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20대가 아니라 50대의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전용주차장 시설 있습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없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없죠 ? 여기는 서구청을 대리하고 있는 검단출장소라고 말씀드렸죠 ? 이런것은 상부의 지시 없이 소장님 재량으로 할수 없는겁니까 ? 민원인 전용주차장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조치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물내에 모 대책위원회 사무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건의드릴 수 있잖아요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리고 청소는 용역주고 있어요 ? 그 부분은 요즘 어려운데 공공근로자로 대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런데 그것이 아침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공근로는 9시부터 근무하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은요 출장소장님이 아침에 일찍 나오는 대신 시간을 조정해서 하실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꼭 9시에 나오고 5시 퇴근하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검단에도 문화재가 있긴 있습니다. 거기 방학하면 애들 찾아오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우선 잘 돼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돼있는데 이 대곡동 지석묘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정관리인이 있습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통장 보던 신상철이라는 사람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구청에서 대가를 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모든 문화재는 관리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이름뿐인 관리가 아니라 지명을 시켜서 책임하에 관리되도록 해야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혹시 검단지역에 지정이 안돼있는 중요한 문화재는 없습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없는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검단에는 옛어른들이 많으십니다. 혹시라도 방치되는 곳이 없는가 직접 찾아보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단지역에 예를 들면 문화재에 대한 포괄적인 작업이라든가 환경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체육이나 이런데는 현재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하는데가 많습니다. 저희도 신경을 써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대안을 한가지 드릴께요. 문화재는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전해져야될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참여하실 자원봉사 더 나아가서 같이 협조해 주실 분들은 많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또 교육자료도 될것입니다.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장님 4월에 오셨다고 하셨죠 ? 업무파악이 많이 안되신 것 같아요. 감사 자리인데 대충 넘어가면 안되겠습니다. 다음 김병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검단 북서부 지역의 성공적 개발은 우리 서구발전의 초석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무한한 투자가능성이 있고 도농복합지역으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번 수해로 고생 많이 하셨죠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겨울에도 눈이 많이 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단지역은 농업지역도 많은데 눈이 많이 왔을때를 대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장비관리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관이나 우리나라의 습성중에 잘못된 부분이 옛말도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천재라든가 인재를 당해낼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통난도 어려운데 교통장애대책 그리고 장비보유상태 점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저희 교통난에 대해서는 언덕이나 고개같은데에 염화칼슘 및 모래주머니를 다 현장에 갖다놨고 저희 운동장 끝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직원이 비상체계에서 항시 눈이나 재해시에 동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리고 농업지역이 많은데 비닐하우스도 많습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비닐하우스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해장비라든가 우기장비 점검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해장비나 우기장비에 대해 원만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께서 설해장비, 우기장비 점검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시간은 약20분간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검단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정회시간동안 장비를 점검해 봤습니다마는 광대한 지역에 비해 열악합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긴축재정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는 장비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체계있는 대책을 세우셨다가 재해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광활한 검단지역의 행정일선을 담당하고 출장소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여쭤겠습니다. 출장소하고 검단동하고 직원이 전체 몇분이나 되시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49명입니다.

홍인식위원

본 위원이 아까 감사장을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 중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기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앞의 경계석뿐만 아니라 농기구창고 앞, 어제 우리가 12명, 13명밖에 안되는 동사무소도 다녀왔습니다. 그러한 동사무소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런식으로 해서 이러한 준비태세가 잘 돼 있었는데요 40명이 넘는 직원을 가진 출장소에서 이러한 작은 것 하나 신경 안쓰신 것에 대해서 출장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죄송합니다.

홍인식위원

잘못된거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홍인식위원

또한 다료에 볼 것 같으면 아까 무허가공장이 400여개 업체가 있는데 분류는 아까 이상기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도 분류, 뭘 제조한다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이 현황만 간단하게 한 장 돼있는 것도 본 위원은 유감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400여개가 넘는 무허가공장이 우사나 돈사 이런 것을 개축을 해서 공장이 된거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

그것 외에도 콘테이너 천막 등은 무허가로 자기들이 개축을 한거예요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것은 본인들이 신고를 안하고 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측에 적발이 돼서 500여개 업체에 시정조치를 하고 12월 15일까지 항측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홍인식위원

출장소장님은 관내 순찰 하시죠 ? 1일 1회 하십니까 주 몇회 하십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1일 1회 하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그런데 이러한 무허가공장이 하루이틀에 준공되는 것이 아니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렇습니다.

홍인식위원

순찰하시면서 이런 것 못보셨어요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제가 와서 발견한 것은 현장에서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이상유무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콘테이너박스 같은 것은 밤새 가져다 놓으면, 그것이 한두개 있던것이면 빨리 파악이 되는데 여러개 있던데에 하나 가져다 놓으면...

홍인식위원

검단지역은 지금 도시개발, 구획정리사업 하고 있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내년부터 착수됩니다.

홍인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무허가 공장들을 철거를 해야된다던가 했을 때 이분들이 그냥 안나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 보상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콘테이너박스나 가건물에 대해서는 신고처리후 1년이 지나면 연기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지구내에서는 개발사업소에서 보상을 안받는다는 조건에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향후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될겁니다. 또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무허가공장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교묘하게 동력을 인위적으로 달아서 공장가동을 하는데 한전에 이런 내용을 공급하지 말라고 문서를 낸적 있습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있는데도 한전에서는 복구 했습니까 ? 그러면 그 문서 낸 자료와 또한 문서 낸 이후의 조치내용하고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 한가지는 지금 우리 검단출장소 관내에 아파트를 가사용승인 해준적 있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몇 개단지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총세대수는 몇세대나 되나요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가사용승인 세대수요 ?

홍인식위원

출장소장님이 자료를 모르시면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개발담당

이대근 개발팀장 이대근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업무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출장소에서는 업무를 파악하지도 않고 전혀 모릅니까 ? 좋습니다. 입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출장소에 제기하지 않습니까 ? 자기들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가사용승인으로 인해서 입주하다보니까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출장소에 문의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
담당

개발담당

이대근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구청 건축과로...

홍인식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들어옵니까 ?
담당

개발담당

이대근 민원은 저희한테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인식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구청 소관이라고 얘기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사업주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원인은 감보율 때문에 그렇게 되죠 ? 토지사업주가 감보율에 대한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을겁니다. 그렇죠 ?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구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개발계장님이 어떤 대안마련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도 2,000여 세대가 입주해서 자신들의 재산권을 요구할 수 없는 이런 것이 굉장히 커다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발계장님이 고려해서 지역민들이 관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것도 면밀히 연구해서 보다 밝은 검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인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단출장소는 몇 개동으로 돼 있습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8개동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8개동이면 검단출장소는 일명 서구의 제2의 구청입니다. 그렇죠 ? 그런데 검단동에 입주하신 분들 현황파악이 안됩니까 ? 1일 통계 안나와요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문을 받기 때문에, 제가 챙기지 못한 실책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서구청 산하 검단출장소에서 8개동을 관장합니다. 또한 광활한 검단출장소예요. 지금 검단이 개발이 되고 가사용입주 등 지금 입주가 계속 되고 있고 전입자가 많은데 1일 통계나 현재 인원이 얼마가 된다는 것은 파악하셔야 되는거예요. 가사용입주자는 몇 명이고 정식입주자는 몇명인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예요. 이런 부분을 해주시고 지금 검단에 학교가 입주되다보면 내년도에는 학급배당이될 것 아닙니까 ? 그런문제에 신경써보신적 있어요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서구청이나 교육청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검단지역에 아파트를 지은 업자들이 아파트는 1번지에 지어놓고 학교는 10번지에 만들어놓은 것 알고 계십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의해 보셨어요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것이 이행돼서 당하동에 짓고 있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우리 검단지역 초등학교가 몇 개 학급이 되고 몇 명이, 과밀학급이나 이렇게 되지 않을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서구청과 검단출장소와 교육청과의 보낸 서류가 있습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서류는 없습니다만 제가 순찰돌면서 각 초등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는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렇습니까 ? 대략 학급수는요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불노초등학교는 36학급이고 금곡초등학교는 30, 당하총등학교는 36학급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102학급이네요. 현재 1,000세대가 들어오면 인원이 대략 몇 명,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 본 위원의 오늘 질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입니다. 자녀들 교육받는데 지장이 많으면 안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저희 중학교가 1개교 있습니다마는 미리 그것을 예상해서 학급을 지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제일 적은데가 검단중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단중학교 실정을 파악해 보니까 주민등록은 여기 와있고 학생은 전학을 안온 학생수가 약200명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급배정 된 것이 다시 환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 오셨던 선생님들이 다시 다른학교로 가야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단의 학교가 분위기가 좋고 실력이 좋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죄송스럽습니다만 검단중학교가 인천시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위원

제가 구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감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 검단, 서구청 관내 불법매립전용된 건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 검단출장소 관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 몇필지 몇건인지 소장님 알고 계세요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97년부터 현재까지 불법농지전용이 66건, 산림훼손이 5건등입니다.

홍인식위원

그래서 19필지 15건이죠 ?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장님이 검단출장소장님으로 명을 받고 오신 이후에도 이루어진 사건이 2필지가 있죠 ? 아십니까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고발 했습니다.

홍인식위원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제가 왔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매립이 됐는데 그후에 아마 철골조를 가지고 구조물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홍인식위원

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할수 없도록 현장에 가서 수시 순찰과 점검을 하셔야됩니다. 앞으로는 탁상행정을 할것이 아니라 발로 뛰어서 주민들 만나보면서 일을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불법매립되고 불법전용되면 거기에 불법공장이 들어오고 불법공장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악성폐수, 매연 이런 것이 발생되는 이러한 인체에 유해한 공장들이 자꾸 우리 서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 아셨죠 ?
민서

구민서검단출장소장

네.

홍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식

김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단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검단출장소 감사를 하는 도중에 장비도 검열을 해봤고 또 지적사항도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인지를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해명요구 2건과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서 검단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본청 감사장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3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와 아울러 적극적이고 성의있게 수감에 임해주신 박정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국.실.과.소.동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는 구행정이 잘못되거나 부적절한 사항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서구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알찬 감사자료의 준비로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행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통보될 것이나 지난 7일동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신 사항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자치행정의 구현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를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일부 부서에서는 지난해 지적되었던 사항이 금년에도 시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적되는가하면 좋은 시책을 시행하면서도 홍보미흡으로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내실을 기하지 못하여 추가자료 요청이 많았던 점과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의 부실로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향토유물관 장소를 문화예술과 관련된 장소가 아닌 신축 구청사에 장소를 선정한 것은 10년을 내다보지 못한 탁상행정이 아니라 할수 없으며 또한 유사시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민방위장비 관리에도 소홀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사 신축을 함에 있어 년초에 착공하여 금년내에 준공하였어야 함에도 여름에나 발주하여 사업을 이월시킨 것은 추가예산을 발생시킨 요인을 집행부 스스로 만들었다고 할수 있을 것이며 우리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지금까지 20억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였으나 세수의 부족이라는 미명아래 의회와 한마디 상의없이 삭감하여 구예산으로 한군데의 기업에도 혜택을 주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시에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필요로하는 곳이 설치하여야 함에도 사전 치밀한 계획과 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설치한 일부 보도육교의 시설물 설치는 주민의 편의는커녕 다수민원만 발생시키고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33만 구민이 원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주민본위의 행정과 합리적인 민주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감시기능인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지양하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자료의 정확한 작성과 수감자세 또한 새로워져야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 등은 구민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였습니다만 이 자리가 감사결과를 강평하는 자리인만큼 서구가 앞으로 나가야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지방화, 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의 기반을 다져 다른 그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모범이 되는 서구를 건설해 나가는데 의회와 집행부 모두 노력하여야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강도높은 질타와 추궁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오직 서구와 33만 구민을 위하는위원님들의 열정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이번 감사기간동안 수고하신 부구청장님,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도 경의를 표하면서 이것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