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수감부서는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입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승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앞서 세무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춘숙 세무행정팀장 입니다. 정창열 재산세팀장 입니다. 윤승녕 취득세팀장입니다. 남기활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근입니다. 203쪽에 보면 감사시 지적사항에 이런게 있잖아요. 지방세입 일일결산 및 세입징수부 작성 오류로 인한 세입회계처리 부적정 이 얘기를 갖다가 좀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지적사항은 지난 9월 6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시감사에 의해서 저희 징수과 업무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일일결산 사항은 저희가 금고에 대해서 통보되는 공과금 예보표라든가 영수필 통지서 요 사항을 당일 당일 저희들이 세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것이 일일결산 개념에 따라서 당일에 처리할 수 있고 유효기간 약한 통보기간이라든가 저희들이 검토, 영수필통지서 같은건 대사 확인을 해야되기 때문에 시나 저희구에서 약 15일로 봅니다 일일 정리되는 기간을. 여기서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으로서는 사례별로는 통계가 누락되었다든가 이중 등재, 장부오류상 또는 지연 등재 사항이 지적되었었습니다. 이 사항이 건수로는 약 120건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징수과에 가서 몇 개 서류를 확인하고 왔는데요 그중의 하나도 인제 이런 관계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구 뿐이 아니고 아마 많은 구가 그럴거에요 거의다 구가. 정기분은 어느정도 컴퓨터에 입력돼 가지고 거기서 전부다 뽑아져가지고 서로 크로스 체크가 컴퓨터상으로 되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일일결산이 오류 부분이 어디서 날 것 같으냐면 수시분에서 나는 것 같습니다 주로. 그죠?

저희 지방세의 수시분은 고지송달이라든가 수납이라든가 수납영수증 에러 전산소인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입에서는 없습니다. 단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각 지금 청내라든가 아마 인천시에 각 구에 공통적으로 문제와 또는 발전되지 못한 컴퓨터 시스템 전산 OCR 요 사항이 설치가 안되고 아직까지 종이에 영수가 고지가 되고 수납이 되고 수기작업이죠. 요런 사항에서 부과 시점부터 종결되는 수납사항까지 계수라든가 수납 에러가 많이 발생되는거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인한 사항도 바로 그건데 각 현업부서에서요 과징금, 과태료 이런거 매기고 나면은 전부 컴퓨터하고는 별개로 수기로 전부다 처리 된다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수기로 올라가요. 징수과에서 그러니까 일일결산 하고나면 정리가 돼가지고 다시 현업부서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부 수기로 또 거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문제점이 많은거 같은게 왜 그러냐면 특히 다른구 하고 틀려서 저희구는 이 전산화를 좀 일찍 시작하고 또 전산에 다른구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던 구중의 하나거든요. 아마 인천시에서 저희가 전산에 대해서는 예산 제일 많이 투입했을거에요.

네, 전산실 설치 때문에.

전산실도 독립해서 갖고 있었던 구는 사실은 우리밖에 없었고 시 빼놓으면요. 그런데도 아직도 옛날에 원래 이 수기는 사고가 항상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두 번 체크가 될 수 있고 그죠 본의아니게. 이러니까 과오납도 발생하고 이런게 전산처리보다는 훨씬 오류의 빈도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전산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도 돼 있지 않고 옛날식으로 똑같이 하더라구요. 옛날했던 방법이나 지금하는 방법이나 틀린게 없지 않습니까?

일부 부서 제외하고는 거기에 발전성은 없습니다 아직.

이거는 꼭 징수과만 갖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산화 시키는데 저는 사실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런 얘기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그렇게 큰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닐 것 같거든요. 내부서류니까 내부서류 이런거 만드는데도 그렇게 전산화가 안돼 있다는거는 조금 그동안 우리가 투입된 예산이나 전산에 대한 어떤 맨날 전산화 전산화 말로만 했고 실제로는 전산화 하고는 멀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확인해 보니까 들었거든요. 조금 실제로 우리가 말하고 틀리는게 왜일까 하는걸 곰곰히 고민을 우리는 해보고요 내년부터라도 이런거는 빨리 어떻게 전산, 우리 구에 전산에 대해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 보면. 그런 분들하고 의논해서라도 이런거는 내부서류 돌리는건데. 내부 확인만 하면 되는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서류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갔다 해요. 그런데 담당이 빼먹을 수도 있고 이중 체크할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오류의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게 전산화 되면 많이 적어질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안돼 있는게 참 유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 지적과 같은 사항으로 김 위원님 말씀을 수렴을 해서 시급이 이것은 총체적으로 지방세 분야도 아직 모자라는 분야도 많지만은 세외수입 분야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심껏 했었습니다만 추후 시간을 단축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구 전체의 문제니까 말입니다 그건 어차피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그런 문제는 구 전체에서 책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09쪽에 보면요 과오납 환불실적 및 미조치 있지 않습니까? 과오납되는 자동차세 하고 도시세하고 일단 공동시설세가 제일 많으니까 건수로 작년보다 엄청 늘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발생하는 이유하고 미조치 이유를 설명좀 해주세요.

먼저 자료 부분에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작년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사치성 재산이나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심사 결정한 바에 의하면 부과 취소 내지는 감액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급관청 결정에 위배해서 부과가 잘못됐다 환불조치해라 하는 사항이 결정돼서 환불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럼 물의하게 우리구에서 세금을 매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은요.

왜냐하면 사치성 재산은 저희들이 적법하게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알송달송한 법규에 미흡한 사항으로 부과된 사항으로라도 발생할 여지가 있는거죠.

그럼 사치성 재산의 가장 대표적인거는 어떤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실례로 간석오거리 주변에 유흥음식점 같은데 본인이 신고 납부를 해야될 오락장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면 그것이 이의신청이 실례로 유흥업소 사치성으로 들어갈려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아가씨들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다 기다 시시비비가 논의가 돼서 판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부과 시점이 애매모호한 사항 이런 사례가 부과 사항에서 적출된 지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요 98년도하고 99년도 업소는 건수 자체는 이렇게 됐으면 98년도에 도시시설세 갖고만 얘기합니다 일단. 303건이고 99년도가 1,248건 아닙니까 건수로는요. 이게 중복된 건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98년도에 우리가 환불 303개 했던 업체도 좋고 사람도 좋고요 그런데 99년도 1,248하고는 틀리는거 아니에요 일단은. 중복된데는 없다고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사항에서 실제 발생되는 유형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중복은 아닙니다. 신규 별도로 발생한 건수와 금액인데 금년에는 종합토지세 고지서 부과 시점이 세법개정을 해서 전년도까지는 1천원 미만 과세는 감면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천원으로 1천원이 상승이 됐는데 그런 오류로 인해서 2천원 미만이 과세가 발생돼서 이것이 추가 고지가 되고 일부는 저희들이 즉시 조치 처리까지 했습니다만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조치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과오납으로 돼서 환불된 것이 건수는 많고 금액도 별건 아닙니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도시계획 분야 요거는 종적으로 따라가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2천원 미만 미납자에 대해서 미부과자에 대해서 부과 했던 것을 체납된 후에 환불해서 건수가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법규 개정에 따른 이 과오납이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준 액수가 바뀌는 바람에 우리는 전년도 기준액수 적용했는데 그게 시점상 바뀐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을때에는 저희쪽에서 능동적으로 다 검토해가지고 잘못 발부됐습니다 이렇게 보냅니까, 아니면 구민들이나 납부자들이 잘못됐습니다 거꾸로 하는 비율이 많습니까?

세무과와 저희가 연계성을 갖고 추진했는데요 이 검색검토를 실무진에서 착실하게 했더라면은 발생이 안됐는데 어쨌든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생 즉시 동시에 세무과에서 사과 안내문을 보내고 이번 사례는 금년 사례는 민원이 제기했다기 보다 직권으로 세무과에서 또는 징수과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물의가 많이 해소됐고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환불할때는 저희가 납세자가 와가지고 환불요청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요건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건말고 다른건으로는 그러죠?

네, 일반적으로

그럴 때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거는 어디까지 해줍니까?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민원인들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특히 지금 말씀하신 민원인이 신청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동원해서 우선 통장 계좌 번호 요걸 해서 지금 법상 현금은 주고 받고 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통장만 확보를 하면 즉시 계좌 입금을 시키면은 송달이 됩니다.

그것만 신속하게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까?

네.

미안한거 느끼는거 없네요.

그거는 저희들이 인사상 당연히 하는거고 양해를 많이 구하고 그러면 상호간에 이해를 한다음에 민원처리가 해소가 됩니다.

이런거는 될 수 있으면 없는게 좋은데 건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추후로 금액도 마찬가지지만 건수도 계속 줄여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회입니다. 210쪽에 말입니다 수납기관 지도감독이라 했는데 수납기관은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구청내 금고 기관을 말씀드립니다.

구청내에 있는 금고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고지서를 받으면 은행에다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는 은행에서 납부를 하면 거기 은행에 수당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수고비를. 네, 수수료죠. 체납수수료.

체납수수료를 주는데 그거 건당으로 합니까, 금액으로 합니까?

그게 인제 금액으로 나가죠.

금액으로 총액 얼마를 은행에다 하면은 총액으로 나갑니까?

네.

그러면 우리,

시정하겠습니다. 수수료를 주는게 아니라 이제 수납을 하면은 세입분에 대한 이체이자 있죠 이것이 낮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수료를 건당 금액당 해서 1%다 2%다 지급을 하는게 아니라 자금이 저희들이 받은 금액을 받아주니까 세금을 넘겨서 받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낮춰서 지금 받는거죠.

그 금액에 대해서 돈은 주지 않고 이자로 충당한다 이거죠.

네, 수수료가 아니다.

수수료가 아니고 이자다 이말입니까?

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세금을 은행에 내면 은행에서는 돈을 수납하는거니까 우리가 별도 수수료를 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돈 받은거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다 예금을 한 거니까. 우리가 오히려 받는겁니다.

우리가 받는거가 되는거군요.

그리고 인제 거기서 이체 기간이라든지 돈 넘어오는 기간을 오늘 받은건 오늘 넘겨받는게 아니고 한달정도 40일정도 이게 약정 규정에 넣어서 그걸 이용하는 대가성을 거기서는 감수를 하는거죠.

또 한가지 여쭤볼께요. 마을금고는 어디에서 지도감독 합니까?

마을금고는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금고계약을 하면은,

마을금고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합니까 마을금고는.

네.

마을금고에서 수납하는 것도 인정합니까?

네.

마을금고도 시하고 수납 근거, 시는 예를 들면 한미은행하고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 시중은행 제2금융업까지 다 시금고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마을금고에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됐습니까?

그거 시작된 시기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거 마을금고가 돈이기 때문에 세무과, 징수과에서 관리할 줄 았았더니만 총무과에서 직접하는 거군요.

마을금고 금고 자체가 그렇고요 마을금고에서는 세금을 받는다던지 그런거는 개별적으로 은행에다 갖다 납부하는거니까 마을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입니다. 228쪽입니다. 공익근무용원이 언제서부터 민원봉사실로 업무가 넘어왔죠?

공익근무, 병무팀이 98년도부터 돼 있습니다.

1차 구조조정때 된거죠?

네.

그런데요 거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내역이라고 있죠. 이게 언제까지 집행내역입니까?

이거는 금년도 내역입니다.

금년도라는게 언제까지래두요.

10월말까지.

10월 31일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요 총예산이 4억7천이에요 그런데 집행한게 2억1천이고 남아있는게 2억5천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해가지고 집행내역을 뽑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각 실과에서 자기들 실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전부다 세워져 있는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는 국비로 돼 있고요 또 교통과는 특별회계로 돼 있고 나머지 각 실과에서는 지방비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어떻게 됐던간에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월 급여 중식비, 교통비 나간 금액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내용상 잘못된거 같습니다 세워져 있는 자체가요.

그죠?

네.

왜 그러냐면 각 실과도 마찬가지라고 이게 지금 두배 이상 잡혀져 있어요 전부다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 각 실과에서 소요한 인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다 배분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인 인원이 처음에 요구한 인원대로 다 공익요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당초 아마 인원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복비를 금년부터 지급하게 돼 있는데 아마 많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피복비를 아예 옷을 맞추어 드렸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몇 명 돼 있는 부서에서는 아예 피복비 자체를 지금 피복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걸로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때는 거의다 정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썼다는 얘기에요 정리추경때는.

정리추경때는 인제 감액해버린거죠.

그러니까 감액이 정리추경때 굳이 감액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요거는 좋아요 이게, 이번 2000년도 예산은 토탈로 민원봉사과에서 잡았습니까 아니면은,

2000년도는 저희들 과로,

토탈로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공익근무요원이 202명이 현원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에는 이거보다 늡니까 아니면 줍니까?

조금 주는걸로 돼 있습니다 한 190 몇 명정도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계획은 한 240명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평균 근무 인원은 한 백팔 구십명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백구십 몇 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 업무별 배치는 나와 있죠?

네, 그거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 업무별 배치는 말입니다 저희가 예산하기 전까지 내주십시오. 내년도.

내년도 배치 계획이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입니다. 이거 한 번만 물어볼려고요. 출생신고함 설치해가지고 저기 하는거 있잖아요.

네, 산부인과,

그거는 요즘은 호응이 어떻습니까?

계속 그쪽에서 신청서가 나가기 때문에요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바로 그대로 신고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반응은 좋은거죠?

네.

계속 하시는거죠?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26쪽보면 행정정보 공개 실적에 비공개 사유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서 구청장 판공비 요구 했던게 있었거든요. 이게 행정정보 공개 하라고 했던거 아니에요, 아니면 접수가 이쪽으로 됐던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는데 분류를 인제 총무과로 해가지고,

아니 그럼 비공개 사유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비공개 사유에 보면은 13건을 지금 비공개 한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는거 같아요.

그게 아마 지금 개인정보쪽으로 분리한거 같습니다. 개인정보 3건에 아마 포함된거 같습니다.

개인정보로?

네.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질의는 했었지만 어차피 인제 정보공개는 대세 아니에요? 판공비 내역공개는 대세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도 많이 보시지만 계속 인제 광역단체장들 공개 계속하고 인천시장도 곧 공개 준비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대세 아닙니까 인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공개 자체가 조금 내용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글쎄 그건 너무 개인정보라고만, 왜냐면 우리 구청장이 개인이면서 공인이거든요. 공인은 꼭 개인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럼 만약에 앞으로 공개하게 되면 민원봉사과 통해서 공개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바로 총무과에서 공개합니다.

총무과에서 합니까?

해당부서에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9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서 성의있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한철교 총무국장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총무과장이 부재중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시 총무국장이 직접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여 구정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사업 및 정책에 대하여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의안심사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을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복지 증진과 신뢰받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총무위원회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 되겠습니다만 7일 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신 사항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 드림으로써 자치행정의 구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는 좀 더 정확한 자료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알찬 감사를 위해서 지난해 보다 훨씬 이전에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내실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하면 그때서야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는 사례가 있어 감사에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지적된 사항은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정조치 하여야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지난해 지적된 사항이 소극적으로 시정되거나 시정되지 않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많았던 사항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셋째, 총예산액의 10% 내외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등이 발생된다는 것은 각종 보조금이나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내시되어 공기부족, 보상 지연등의 애로점이 있겠으나 이러한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므로 시나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은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성 있고 치밀하게 편성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각종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섯째,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의 및 협조가 요망됩니다. 예를들어 약수터 주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와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음용수 관리문제, 사회복지과나 동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이나 각동 청사를 행정재산으로 경영재정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기간내의 하자보수 문제 또한 각 동에 보관되어 있는 민방위 장비등은 각 부서간 또는 각 부서간 하부 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적 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건전재정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적극적인 체납세 정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각종 체납세에 대해서 독촉장 발부 및 압류등 행정조치만을 취하고 방관하는 자세를 탈피하여 적극적인 독려 그리고 압류 경락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도 국세에 준하여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체납액 정리에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업무숙지 미숙으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행정에 경영행정이 도입되고 또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져 더욱 전문화가 요망되는 마당에 업무미숙으로 행정처리를 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부단한 업무연찬과 자기계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이 자리가 감사결과를 강평하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 남동구가 나아가야 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강도 높은 질타와 추궁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오직 남동구와 40만 구민을 위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이번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신 한철교 총무국장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도 경의를 표하면서 이것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15:15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8 명) 총무국장 한철교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이중량 경영재정과 김진택 세무과장 유승준 징수과장 이복진 민원봉사과장 이성동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