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용회 의원 발언
이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수감 부서는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입니다. 먼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직제순서대로 해당 과장님의 담당인사 소개를 한후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무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춘축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정창렬 재산세팀장입니다. 윤승영 취득세팀장입니다. 남기활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세무과장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보면은 탈루세원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탈루세원을 갖다가 많이 확보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거로 사료가 되는데 그게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먼저 저희가 금년도 은닉탈루세를 상반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조사한 사항으로써 조사법인과 사업장에 대해서 모두 78개업소를 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시는 바와같이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국세까지 포함을 해서 총 건수로는 144건에 달하는 40억3,500만원을 저희들이 조사한바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보면 법인이 한 33건이 되고 개인이 9건 기타가 102건해서 14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유형별 방법으로써는 시세와 구세의 전체 세목에 대해서 조사가 실시됩니다. 또한 조사 방법으로써는 가능한한 과세대상자, 조사대상자의 위압감이라든가 긴장을 감소하기 위해서 서면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을 근본 취지로 하지만은 불가피하게 자료라든가 조사의 좀더 구체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할적에는 서면에 의거한 현지 조사를 저희들이 병행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하여튼 전년도에 비해서 또 IMF시대에 비춰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세금 걷기라는 것이 그리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많이 탈루세원을 갖다가 확보를 하고 세액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탈루세원을 확보하시는데 총력을 기해주셔가지고 우리 남동구의 재정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더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발굴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다음에는 190페이지 구세징수결정후 감면된 경우 결정 및 사유가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144건이라는 것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 인제 사유란에 볼 것 같으면은 증감사유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사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분류는 안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요것이 임대주택사업자가 아파트등 다세대주택을 임대해서 임대사업을 할 경우에는 요것이 저희들이 처음에는 발생을 본인들도 그렇게 우리도 착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당초에서부터 취득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은 요런 발생이 안나올텐데 이미 임대사업물건을 취득을 하고 나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은 사후에 감액 감면하는 법적 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감면사유가 대두되고 그다음에 이중에서 저희들이 법상 감면은 아니지만은 취소사유 사항을 저희들이 좀더 잘못 인식해서 자료에 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숫자에 오차가 나서 첫 번에 보시는 바와 같이 40.91㎡인데 39.91㎡ 요런 것은 저희들이 좀더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많은 양을 다루다 보니까 고의 아닌 착오가 발생한 유형도 대두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그 중간 사유를 볼 것 같으면은 면적에 관한 착오가 가장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그 면적에 관한 과표변동이라는 것은 애당초 건축과나 건설과 그런쪽에서 행정적인 차질의 업무입니까, 아니면은 세무과에서 일어난 면적착오에 일어난 사유입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는 중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발생이 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실무진에서 7자 같은 경우에 9자로 오인하는 경우 요런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 유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중과세를 하는 것도 많이 나오죠, 이중과세 과오납 행정적인 착오에 일어나는 것도 상당히 건수가 많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그런 부분은 방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면적을 착오시켰다든가 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거로 최초에 과세가 돼서 사후에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감면돼서 발생됐을 경우에 요런 경우에는 불가분하게 저희들이 재고지를 당초 고지는 취소하고 재고지를 하는 경우가 좀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최소치로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우리 남동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더한층 노력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위원
네, 한운일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혹시 만기가 얼마죠, 부과만기가?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납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운일위원
납기만기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정기분에 대해서 정기분이 1월부터 시작을 하면은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면허세가 있고요 6월달에 자동차세 또,
한운일위원
그거를 물어보는게 아니구요 세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한운일위원
부과를 하면은 5년이면은,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한운일위원
그 저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제 5년이에요, 몇년이에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이게 인제 법상 시효기간이 5년까지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법에 적용돼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5년까지 과세를 하시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한운일위원
근데 혹시 이게 세금을 은행에다가 지금 거의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거의가 아니라 전수가 금융기관입니다.
한운일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에 납부를 했는데 은행에서 구로다가 서류가 안넘어와서 다시 나가는 경우는 없나요, 혹시? 다시 부과되는 경우?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그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인제 납부를 했다가 에러가 생겼다든가 금융기관에서 남동구분인데 남동구로 전부 한매씩을 보내줍니다, 또 전산소인하고 잘못된 경우도. 그런데 가끔 전에는 왕왕 많았는데 지금은 극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뭐 부평구로 간다든가 우리 고지서분이요 그런 분이 가끔은,
한운일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그건 제 소관은 징수과에서 얼마나 자료가 집계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운일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5년이라는 기간을 영수증을 보관을 해야지 그게 인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한운일위원
근데 대부분 주민들이 5년간 보관하는 경우를 거의 드물게 봐왔어요. 그러면은 설상가상 내가 냈지만은 은행 착오로 인해서 영수증이 구로 안넘어와서 다시 재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때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무비리사건이 발생되고 전산화가 궤도에 올라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95년 연초서부터 시작했는데 전산실시한 이후로는 정말 100% 정도의 소인과 납세자들이 낸 것이 정확히 저희들이 확인이 돼서 피해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운일위원
아니 근데 어느 주민이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저는 분명히 냈는데 영수증이 5년간 어떻게 보관을 하냐, 올 12월 31일이 만기라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난 그 사람을 믿든 안믿든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중과세를 하는 격이 됐잖아요. 좋게 평가하면은 안냈는데 날라왔을 경우도 있지만은 냈는데 이중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라는 홍보 이런거를 한 적은 있습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그것이 고지서에요, 당연히 5년 보관이라는 것이 명시가 돼있죠. 납세자들이 고지서 나오면 주소하고 납세자 이름하고 금액만 보는 견해가 지금도 발생하고요,
한운일위원
이면을 안보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세심하게 그렇게 살펴보지 않는데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납세자가 양심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인지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영수증을 소지않고 보관 안하고 할적에는 저희들이 100% 정확하다라고 저희들은 징수 사항을 판단을 하는데.
한운일위원
잘못됐다는게 아니고요, 앞으로 어떠한 반상회보같은데라도 한번쯤은 게재를 해서 주민들한테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라는 그런 항목이 있잖아요, 규정 항목이 또 뭐 몇 년 보관하는게 또 있을거고 그거를 한번 좀.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기회를 엿봐서,
한운일위원
홍보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운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회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김용회위원
네, 김용회입니다. 183쪽 일용인부 고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내려온 것 중에서 세무과에 고용인원으로 36명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무허가건축물일제조사및인부 그랬는데 무허가 여기 철거하는 속칭으로 말하면 철거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 응답과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저희 세무과에서는 속칭 일용인부가 아니고 재료비로 1회 일당을 줘가면서 쓰는 일일사역입니다. 저희들이 임금은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업무하는 사항은 정규 직원들이 고지서류를 주로 하고 난 연후에 부수적인 업무추진사항이 있습니다. 뭐 대장카드 정리라든가 또는 잔일에 전산에 입력을 한다든가 요것을 파트별로 세무과에 세무행정이 있고 재산세가 있고 취득세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잦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부적으로 사무보조 형식으로 도와주는 사항이지 외부적으로 나가서 무허가 조사를 한다든가 과거에 같은면은 일일사역 중에서도 현지조사 무허가 조사하는 그런 인부를 썼는데 이건 세무조사팀이 있어서 그런 입부를 활용 하는게 아니고 내부 안에서 업무적인 보조를 하는 인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연인원입니다. 저희들이 하루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한달도 300일 이하 한달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연인원이 36명인데 저희들이 한 사람의 평균 고용일수는 현재 금년도에 확인된바로는 13.6일을 했습니다, 한사람 1인당. 그리고 최장간 활용한 사람은 한 30일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고용을 평균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럼 여기 무허가건축물일제조사인부 그랬는데 요거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그게 아니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김용회위원
이거를 건축과에서 얼마큼 철거했느냐 이걸 조사했다 이 말씀입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표기하기를 일제조사인데 업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업무를 도와준거지 건축과에 뭐 지원을 했다든가 건축과 업무처럼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철거를 했다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용회위원
그럼 밑에 종합토지세 공시지가 및 적용율 기록수정인부 그랬는데 여기도 같은 맥락으로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사무보조에요.
김용회위원
아, 사무보조한 것이.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이런 분야를 세무과에서 다 다루고 있고 일을 처리하는데 우리 기본 정규직 인원으로써는 시일이 많으니까 부수적으로 더 도와줘야되겠다 잔일이죠.
김용회위원
네. 이상이고 그 뒤에 말입니다. 184쪽에 건축물일제조사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그랬는데 건축물 일제 조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할건데 그게 전국적으로 조사한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만 조사한 겁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늘상 연중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또 세수확보 충원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세수가 좀 필요로하다 하는 근본취지이고 관내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안하는 무허가도 있고 또 실사과세를 해도 차이점이 나는 물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명을 하셔서 지난 8월초 지시에 의해서 8월 7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적인 사무가 바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9월에 시작해서 요것은 특별히 하반기에 저희들이 별도로 세무조사계에서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여기 제목과 같이 건물만 한 것이 아니라 주로 사업소세 기타 취득세 한 전반적인 분야를 조사를 했는데 중점은 건축물을 저희들이 실사를 해봤습니다. 해서 총 짧은 기간에 129건을 해서 3억8,200만원을 저희들이 조사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요 방법은요 저희들이 무조건 나가서 임의 축출해서 하는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동별로 이렇게 모조리 조사를 했는데 그건 기본계획이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A라는 건축물을 들어가서 A라는 사업장을 들어가서 건축과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조사할적에는 대장과 전문기술자도 아니고 뭐 마구잡이로 잰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조사 측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은 건축과에서 매년 항측을 합니다, 무허가 건물을 항공측량. 이것을 저희들이 한 3,000여건을 자료를 협조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1차 추리고 나서 거기서 이행강제금 아니면은 존속시킬 것 빼고 나머지 저희들이 추려서 무허가건물 대상이 요것은 조사대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그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현지를 건축물대장과 병행해서 현지 나가서 이렇게 상세하게 조사를 해본 결과 여기에서 무허가건축물 재산세과세 주로 인제 저희들은 이미 발생된 건물중에서 과세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재산세이기 때문에요 재산세로 나온 것은 한 40여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요거 다 한 것이 조사를 완료한게 아니라 내년에도 있고 연중 행사로 계속 저희들이 진행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면 일제조사 결과 129건의 무허가를 적발했다 이 말인거죠?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그중에서 129건중에서 건물이 무허가고 과세할 대상이 나온 것은 한 40건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는 취득세를 안냈다든가 건물 중에서도요 등록세를 안냈다든가 그중에 또 건물내에 사업소세라는게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있는데 재산할인 경우에는 A라는 구월동 큰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서 임대사업을 한다든가 본인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면적이 100평이상이 돼야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산할이라고 사업소세가 구세가 있고요 거기에서 종업원이 50명 이상이 또 일을 한다 그러면 종업원할이라는 사업소세를 냅니다.
김용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위원님들 참고로 185쪽에 건축물 신축현황 1,000㎡이상 자료를 저희들이 금년에 행정감사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과 대비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26개로 자료가 나오고 작년에는 65개가 행정감사자료에 같은 자료지만은 왜 말씀드리냐하면 작년보다 이렇게 1,000㎡이상 좀 큰 건물이 적었다 이것은 뭐 설명하자면은 경기가 좀 안좋았었지 않냐 요런 말씀을 나름대로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세무과에 보시면은 왜 업무추진비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하나도 지출안됐습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저희 세무과에는 시책과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사안이지만은 금년에 어려운 상황속에서 각 부서의 예산절감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지만은 또 예산이지만은 내부적인 사정 또 상급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절감할라고 저희들이 집행을 안하다가 다소 필요한 부분은 절감하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존속시켜야 되겠다 해서 상반기중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절감 차원에서 한푼도 안쓰셨다구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이게 보시는 바와같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저희과에서 필요한 돈인데 예산은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가 아직 접대비라든가 간담회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남았던 것은 12월중에 민원이 왔습니다, 이의신청이. 그래서 12월중에 다소 저희들이 집행할 예정이고 부서운영추진비도 저희들이 좀 아꼈다고 그럴까요 좀더 남겨둔 부분이 있었는데 12월중에 직원들 위로 겸 사기앙양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주변에서 알기로는 세무과나 징수과나 그런데가 직원들이 많이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과 같은데는 업무추진비를 8, 90%정도 이렇게까지 썼는데 어려운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절감을 하시는 차원에서 안쓰셨다고 그러니까 그럼 직원들은 그동안 좀 괴로우셨겠네 과장님 절감하시느라고 안쓰셨으면,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말에 위로도 하고 직원들 좀 도와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지금 세무과에서 재료비로 고용인원을 썼다고 그러시는데 내년도에는 그럼 일용인부가 다 없어지고 그럼 재료비로 쓰는 업무도 없어지는거 아니에요, 인원도?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은 그 업무자체를 직원들이 다 흡수해야 되는거네요.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대체인원은 우리 직원과 공공근로요원 및 공익요원이 대체가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7명으로 돼있는데 그럼 내년에는 더 받으실겁니까?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신축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좀 받아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또하나 여쭤보고 싶은거는 지금 세금을 내면서 과오납된 세금이 들어오는게요, 본인들이 신청을 안하면 과오납으로 파악이 됐어도 그게 지출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그런 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오납된 세금에 대해서 본인이 신청을 안했다? (징수과 소관이라고 얘기하는 이 있음) 징수, 징수과에다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복진
이복진세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징수과장 유승준입니다. 먼저 징수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계애 징수관리담당입니다. 서정화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신광식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유영일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성국 체납징수특별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좀전에 세무과 보고를 받을 때 여쭤봤던 사항인데요 과오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했을 경우 그런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요즘은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소인 과정에서 과오납되는 사항이 다 나타납니다,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이중납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다 자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나타났을때는 저희가 통보를 해서 과오납 환불을 해주고 만약 본인들이 소액이라 알고도 신청을 안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은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우리 국고라고 그러죠, 구금고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우편으로 통보를 해주십니까?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우편으로도 통보하고 또 직접 현장 방문도 하고 또 동에다가 많을 경우에는 동에 부탁을 해서 동 담당들이 청구서를 받아오도록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환불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들이 상당히 과소하기 때문에 신청인들이 신청 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체납액으로 잡혀 있어서 본인들이 체납세 고지서를 받으면 찾아보면 냈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가져와가지고 영수증을 복사를 해서구청에 올려보내는데도 그게 제대로 정리가 안돼서 이렇게 민원인들한테 또 체납세 고지서가 또 나가는 그런 실정이 많은걸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10월달에도 이게 우리 남동구건이 한번 신문에 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95년도부터 전산정리가 돼서 그 이후에는 그런게 많지가 않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 체납세 독려를 진짜 사실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한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영수증이 있어서 복사를 해왔는데 그걸 정리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이런건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또 10월달에 신문에 난거 보니까 그동안에 그런것들이 제대로 많이 정리가 안된 것들이 아닌가 하는 이게 또 93년도 거 였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은행쪽에서도 아까 세무과장 말씀이 다른구로 가는 경우 가끔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런것들 영수증을 복사를 해오면 그게 그전에 이렇게 정리가 제때제때 안돼가지고 또 영수증 복사해온 것만 갖고 안되고 은행에서 넘어온 자료를 찾아야지만 전산정리를 해준다는 그런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신가요? 은행에서 넘어온 원본을 찾아야 정리를 해주는 거,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물론 원칙이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도 중요하지만 다시한번 확인해 보는 이유는 종전에 어떤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은행에서 잘못하는 안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일단 영수증을 찾아본다든가 또는 은행에 의뢰한다든가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해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도 그게 확인이 안됐을때는 어떻게 해요? 주민들은 왜냐하면 이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보면은 영수증을 한번 갖고 와서 복사를 해주는 거로는 그래도 주민들이 끝나는데 이게 전산 정리가 안돼서 몇번씩 주민들한테 이런 불편을 줬다는 사례가 이렇게 나온거 보니까 저도 동에 있을 때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두 번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담당자가 또 바뀌면 또 처리가 안됐으면 또 갖고 오라고 그러고 이런식이니까 몇번씩 이런 저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게 있는데 그럼 원본도 못찾고 또 은행에서 통보가 안오고 그러면 그거 그냥 체납으로 계속 남아있는 건가요?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수증 원본도 찾아봐야 되고 은행에도 한번 의뢰를 해서 찾아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게 안나타났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수증을 선의로 인정해가지고 93년 94년 지금 시효가 93년은 다 지나가고 있고 94년도가 이제 전산처리 안된거는 93, 94년인데 그거는 선의로 인정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5년도 부터는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거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는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또 타구로 잘못가는 경우도 있고 은행에서 실제로 분류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100%는 장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재는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일단 영수증을 복사를 해온거에 대해서는 별도로라도 관리를 하셨다가 주민들한테 다시 그거를 또 갖고 오는 몇번씩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네, 지적사항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지금 또 체납액 처리하는 5년의 시효 세금을 부과하면 5년의 시효가 있다고 그랬는데 5년, 93년도에 부과를 한거면 98년도에는 전부다 결손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그 안에 계속 독촉했던 근거가 있으면 98년도 이후에도 계속 관리가 되는건지,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네, 그거는 시효중단의 사유는 압류했을 경우에 중단이 되고 또 독촉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저희가 독려하는게 있습니다, 계속 고지서를 추가로 내보낸다든가 그런거는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하는 기간 2개월의 기간과 압류해 놓은 경우에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압류돼 있는거는 시효결손이 되지 않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정분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시효가 처분할시까지 그 시효가 유효한거군요?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네, 중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시효로다가 결손되지는 않습니다, 압류재산이 있으면.
이귀영위원장
그렇지 않고,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계속,
이귀영위원장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예를들어서 93년에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하더라도 98년에는 자연적으로 결손이 처분이 되는 겁니까?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네.
이귀영위원장
압류재산이 상당히 많네요?
거기에 보면은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 징수는 그 순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들어서 은행이나 어디나 또 말하자면 근저당설정이나 이런걸 했을 경우에는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네, 순위는 타 채권하고 경합이 됐었다 하더라도 당해세라고 해서 지금 인정해 주는거는 종토세, 재산에 관련된 당해세라고 합니다, 그게. 재산세라든가 종토세 같은 경우는 당해세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취득세도 그 당해물건을 사면서 취득이 된건데도 그거는 법원에서 아직 인정해 주고 있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귀영위원장
취득세는 인정을 안해주고,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네.
이귀영위원장
취득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이런 것은 순위에 우선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타 채권에 우선합니다. 당해세라는 거가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경매를 하고 진행중에 있는 사항도 굉장히 많네요?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네.
이귀영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실은 부동산가격이 많이 하락한 추세인데 과연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세외수입을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이귀영위원장
재산이 많이 하락돼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네, 그것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고액들은 타 채권에 우선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저희가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는 수수료만 날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의뢰를 압류돼 있는거야 사실 재산상으로 보면 뭐 7, 80% 다 압류가 돼있는데 경매의뢰해 놓은거는 극히 저조한거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거의 실익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경매의뢰하는 숫자는 압류건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거기 공매중지를 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공매중지는 주로 저희가 공매의뢰를 하게 되면은 성업공사에서 당사자들하고 과정중에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매를 하게 되면은 재산상 아무래도 손해가 많기 때문에 미리 납부하는 저희가 독려할 때 보다 공매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본인 납세자들이 또 많이 성업공사에서 하게 되면은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다른데서 경매진행이 돼가지고 공매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러면 206페이지에 볼 것 같은면은 취득세를 법원에서 경락을 했네요, 박찬호하고 박양순씨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몇번이죠,
이귀영위원장
네, 법원에 이게 경매되게 되면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죠? 206페이지 58, 59 법원경락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 경락이라면은 이미 결정이 다 난 상태죠?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네.
이귀영위원장
그렇게 되면은 이분 두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확보한 셈인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아, 이거는 법원 경락이 됐기 때문에 아까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귀영위원장
아, 인정을 안해,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네, 안해주기 때문에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도 다른 채권이 있기 때문에 공매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이귀영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하고 김용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회위원
김용회입니다. 217쪽에 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라 그랬는데,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연번이 몇번인가요?
김용회위원
217, 고액체납자들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372명이 됐는데요 372명이 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인데 우리 구에 왜 이렇게 많아요, 천만원 이상 그러면 천만원 이하는 몇 명입니까?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천만원 이하는 이거 빼고 나면 저희가 16만건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김용회위원
총 인원이 16만명입니까, 체납자가?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건수가 16만3천건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되는데 보통 관리하는게 16만3천건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명수는?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명수로 하면은 10만명 정도 됩니다.
김용회위원
명수는 10만명인데,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네, 약 10만명 정도 되고 건수로 하고 16만건,
김용회위원
16만3천건인데 고액인원은 370을 빼면은 한 16만건은 천만원이하 체납자라 이거지.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나머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 총 체납액은 얼마 됩니까?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총 체납액은 저희가 과년도로 관리하는거는 금년 결산에서 넘어온게 282억입니다.
김용회위원
구 예산에 막대한 예산 잡아가지고 집행 과정에서 막대한 지장이 있겠네요,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회위원
그럼 이렇게 282억이나 체납됐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대책은 있습니까?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대책은 체납세 정리하는데 뚜렷한 묘안이라든가 대책은 없다고 봅니다. 한건 한건 납세자들을 독려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경제여건이 어렵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전에 보면은 고액들을 정리해가지고 체납액이 좀 줄어야 되는데 금년을 보면 고액들 정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 제공한 것도 많고 그렇고 아무리 공매를 한다고 그래도 이 고액 우선 법인들이죠, 법인들이 납부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별히 그래서 내년도도 그렇지만 저희 체납징수특별팀을 만들어서 더 열심히 해서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속된 말로 독려를 하다보면 다 이게 뭐 납세자들이 배 째라 이런식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김용회위원
여기 말입니다 천만원 이상에서 압류한데도 있고 압류 안한 건 왜 안한겁니까?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안한건 일단 98년도는 최근거는 재산조회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지만 최근거 아닌거는 일단 재산이 없는 겁니다.
김용회위원
금년에 된 것만 압류하지 않고,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금년도 중에서 압류가 된거는 돼있고
김용회위원
된 것도 있고.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네, 최근거는 지금 파악을 재산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압류가 못될 수도 있는데 최근거 아닌거는 실제 재산이 없는 겁니다. 부도 났다든가 폐업 했다든가 이런 사항들입니다.
김용회위원
네, 천만원 고액체납에 관리 잘해서 이거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받아내야만 구 행정이 되니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회위원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무서에서 통보가 넘어와서 자료를 가지고 부과하는 양도소득세할이라든가 또 소득할 주민세할 있죠?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것들을 세무서에서 자료가 금방 안넘어 오고 1년, 뭐 어느거는 1년 넘어서도 이렇게 오는게 있는지 막 2년전 3년전 이런것들이 부과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것들에 대한 무슨 개선 방법 같은건 좀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왜냐하면 양도소득세할 같은거가 막상 이제 부과돼서 내려왔을 때는 그 재산이 벌써 처분이 다 되고 세금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된 것들이 가끔 있어요.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네,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분이 되면서 곧바로 이렇게 넘어와서 즉시즉시 이렇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어떻게 강구를 해보시는 거는 어떨까,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글쎄요, 그건 이제 세무과에서 세무서하고 협조를 해야되는데 세무서는 그래도 국가기관이고 그러기 때문에 협조 요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도 워낙 방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오는거 보면은 뭐 5년 과세에 제척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 다돼가지고 자기들도 파악하다가 넘겨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 세무서도 전산들이 정확히 100% 안됐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1, 2년 지나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긴 합니다. 지금도 세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겠지만 하여간 자료 넘어오는거 보면은 최근 어느 경우에는 4년 5년된 경우도 있고 보통 6개월 1년 뭐 잔압이라든가 직건이라든가 이런 부서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넘어오는 기간이 6개월 1년 지나서 재산 다 처분한 다음에 압류할 수 없는 채권확보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에 넘어오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거는 세무서나 저희나 전산화가 잘 구축이 되고 그러면은 연계해서 서로 호환해서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 면에서도 체납세가 이렇게 누적되고 그래서,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물론 주민세가 많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개선을 좀 하셔가지고 최대한 체납정리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은 수납기간 지도감독실적이 나와있거든요, 거기에 나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경기은행이 퇴출이 됐죠?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네.
이귀영위원장
퇴출되고 한미은행이 인수인계를 했었는데 거기에 우리 세금 관계 인수인계 업무는 어떻게 다 종료된 시점입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전산관계로 업무는 주로 OCR센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그대로 인수했기 때문에 업무 수납사항은 지장이 없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차질이 없습니까?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네.
이귀영위원장
지방세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실적인데 체납자에 한해서는 인허가 사업을 갖다가 제한을 하고 있죠?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네.
이귀영위원장
거기에는 어떠한 상당한 기대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관허사업 제한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특혜를 주는 어떤 인허가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들이. 체납액이 되면은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징수과를 경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다고 보면은 금액이 큰거는 인제 인허가 사항이 불허되겠지만 나머지 사항들은 다 납부를 해야만 인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귀영위원장
그 제한액이 규정 한계가 돼있습니까?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냥 최소치,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얼마가 됐든지 간에 체납이 돼있으면 제한하도록 돼있습니다, 소액이든 고액이든 관계없이.
이귀영위원장
제한을 받고 있군요.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네.
이귀영위원장
거기는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다,
승준
유승준징수과장
네.
이귀영위원장
이렇게 보고 계시군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계장 요원을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문서담당 박성호담당을 소개합니다. 이연숙 민원담당을 소개합니다. 진애란 호적담당을 소개합니다. 양창호 병무담당을 소개합니다. 이상 4명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민원봉사 일용직 고용이 몇 명돼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여섯명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일곱명 중에 한명 그만두고 여섯명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올 연말까지 하면은 다 그만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일용직들이 하던 업무를 그러면 어떻게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메꿔나가실 생각이세요?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내가 와서 문제점으로 파악을 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일용직들은 현재 거의다 짤리는 입장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안을 우선 여섯명 중에 문서고에서 근무하는 두명은 그대로 존속이 되고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창구 여직원 두명 또 내근 두명 해서 지금 네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총무과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 다른데 부서에 있는 직원은 줄이는 한이 있어도 민원창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두명을 구제가 돼야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정도 한 50%는 구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충분한 인원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정규직 그러면 정원조정 같은거 하실 때 그런 미리 생각은 안하셨어요?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잘나가는 업무 빼고 문제점을 내놔라 했더니 결국 우리 과에 제일 중차대한 문제점으로 도출됐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챙겨오고 있는 중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충분한 절충을 하셔서 민원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또 총무과 파트에서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문서사송체계를 개선을 하시는게 어떨까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서사송원이 지금 민원봉사과에 속해 있죠?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각 동단위에서 문서수발 관계라든가 또 총무과에 있는 주민등록표 관리 차원에서 이것 때문에 총무과 쪽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셔서 문서사송체계가 좀 개선이 되도록 각 동단위에서 그 일에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나 시간낭비가 많이 되고 이래서 구 차원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문서를 이렇게 갖다 준다든가 또 주민등록표같은 것도 이렇게 입안을 하는 그런 체계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총무과하고 하셔가지고 구 차원에서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아주 감사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제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해서 어느때인가 위원님들한테 시원하게 내가 한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창구 직원이라든가 또 각 동단위에서도 보면은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람이 두 사람이 하던거를 세 사람이 하면은 친절해 질 수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은 좀더 업무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친절할 수가 있는데 인원이 줄다보니까 그게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친절배가운동 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수시로 점검들도 하셔서 친절 차원에서 변동이 없도록 많이 한참 좋아졌다고 그랬는데 인제 인원이 많이 줄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소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많이 직원들도 격려해 주시고 친절운동을 수시로 전개를 하셔서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네,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지난번에 약 800만원 돈이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민원봉사과에 물론 많은 서류를 접수를 하고 발부를 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시설보수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고 사료가 되지만은 지금 호적전산화 기기 유지보수외 7종이 약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항목별로 800만원에 대한 유지보수비 지출내역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신현필 위원 이상입니까?
신현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97년 세출결산안에 보면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대민봉사행정으로 해가지고 828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828만원에 대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지출내역도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보면은 민원인후견인제 운영개선 지난번에는 다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죠?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문제점이 다소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제 수일전 업무보고에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해 올린바 있습니다만은 68명 계장급 전원을 갖다가 지정을 딱 시켜놓고 민원업무가 들어오는 대로 그냥 획일적으로 순서대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는 계장은 공교롭게 딱 맞아떨어져서 잘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부서에 근무하지 않은 이런 계장들은 오히려 후견인이라고 지정해 놓고도 더 잘못된 점이 있고 그래서 바로 그 점이 제일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해서 그 점을 보완해서 최근에 우리 민원창구에다가 이렇게 각 분야별로 30명을 딱 그 실무 내지는 그 업무에 경험있는 사람들로 딱 그냥 당연직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비치해 놓고 해서 앞으로 문제점을 당장에 해소를 시켰습니다.
이귀영위원장
그런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실 분들이 약 한 30명.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업무 기능별로 현직 유경험자, 이렇게 해서 30명을 현재 후견인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군요?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네.
이귀영위원장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앞으로 향후 걱정될 만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사 만약에 부재중이거나 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때는 민원봉사과장 재량으로 다른 유경험자를 또 지정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대비책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귀영위원장
FAX민원사항에요, FAX민원을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도 다소 많죠?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돈을 미리 내기 때문에요,
이귀영위원장
내기 때문에,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네.
이귀영위원장
다 바로 회수가 됩니까?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귀영위원장
전자에서는 돈을 먼저 받지 않을 경우에는 FAX를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옳습니다, 네.
이귀영위원장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네.
이귀영위원장
많이 개선 됐어요?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네.
신현필위원
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위원
제적부 전산용역사업이 97년도 세출결산사항별 설명서에 보면은 제적부 전산용역사업 해서 제적부 전산용역 1식과 제적전산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1,45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제적부 전산용역이라는 건 뭡니까? 담당계장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호적관
진애란 호적부전산화와 마찬가지로 호적부는 현재 호적밑에 총 나와 있는 거고 호주상속이나 사망 되고 이전 것 예를들어서 제가 내 남편의 호주이면은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아버님이 제적되고 있는 것이 제적부이거든요. 호적부 이전의 호적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적전산화라고 해가지고 호적전산화때 제외됐다가 제적전산화를 다시 제적부만 전산화한 내용입니다.
신현필위원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고 용역을 했다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만 따로 적용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기존 돼있는 사업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호적관
진애란 저희 구만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 4개 기관 구에만 따로 전산화 작업으로 개별적으로 합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4개 기관이 최초로 시작을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호적관
진애란 네.
신현필위원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한 결과 지금 사용을 한지가 1년여 진행이 됐죠?
담당
리담당호적관
진애란 네.
신현필위원
효율성은 어떤면에서 효율성이 극대화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호적관
진애란 호적 제적등본 발급시에 보통 민원인들이 신청하면 30분 기다렸었는데 지금은 호적등본 같은게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한 1분이면 발급이 됩니다.
신현필위원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이게 집행이 됐다 이거죠?
담당
리담당호적관
진애란 네.
신현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을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형수족관 관리하고 인공폭포 관리 화분위탁관리해서 약 600여만원의 돈이 지출이 됐는데 지금도 대형수족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인공폭포하고 대형수족관 관리부분에서 이것도 2대때 아마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일 것인데요 물론 주변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런 대형수족관을 설치를 했나 본데 지금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글쎄 저희들은 지금,
신현필위원
다른거로 대체를 해서 IMF시대에 다른거로 대체를 해서 이게 매년 이렇게 600여만원씩 돈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무슨 대안을 세워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을 해서 낭비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그 문제는 한번 내부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서 만약에 앞으로도 너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신현필위원
97년도 98년도 지출내역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대형수족관관리위탁비하고 인공폭포관리위탁비하고 화분관리비로 해가지고 세분화시켜서 이것도 자료를 지출내역해서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현필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거는 언제쯤 제출하실거죠?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금주 이내로 조치해 올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
금주가 아니라 감사에 참고 자료로 하기 위해서,
종진
김종진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조치해 올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4:14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추한석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최기봉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유승준 민원봉사과장 김종진 호적관리담당 진애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