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수당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위원회는 4개가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

4회 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월 1회로 돼 있습니다만 도로법에 분기마다 한번씩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라는거는.

1,100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와 관련해서 일단 도로굴착은 신속한 복구를 요합니다. 주민통행불편을 감안할 때 신속한 복구도 요하겠지만 하자없는 시공이 되기를 더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우선 내년에 그러한 공사와 관련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이,

아닙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제목이 명예감독관이지 명예감독관이 동장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 동네 유지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 집앞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으로 해야 될것인지 책임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해야될것인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갖고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를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단계가 있고 계획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천종만 위원님께서 약간 그런 사항을 비추셨는데 그래서 실무과.계장하고 앞으로 명예감독제가 현재까지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을 개선해가지고 지금 건설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일반인이냐 공무원이냐 의원님들이나 유지, 동장 이것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부실공사가 없는 공약수를 찾아보자 해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명예감독관제 부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한도내에서 검토를 하기로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전부다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보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금년도 보상심의위원회는 금년도 두 번 열었습니다. 두 번다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한번 개최했고, 수정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금년도 1회만 개최되었습니다. 98년 1월 22일 15시에 개최가 됐는데 수당은 12명에게 5만원씩 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거는 보상심의위원회를 물어보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님이 참석하신 위원회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참석을 시켜드리는걸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에 소관돼 있는 굴착심의위원회나 보상심의위원회, 안전대책심의위원회나 안전대책실무위원회에서 참석이 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식과 현장활동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현장확인활동은 장수동 중로 2-195호선 도로개설공사, 남촌동 304번지 도로개설공사 98년 6월 18일 준공부분에 대한 확인감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석3동 51-3번지 부근 하수관정비공사에 대한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 도면 제출해달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가능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현장확인활동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찾고 있음) 인쇄가 잘못된것은데요. (자료를 찾고 있음) 5,2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건 누가 만들어 드렸는지?

네.

재난관리보조요원으로 공익요원이 한명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점검이나.

현장나가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규 공무원이 나가면 따라나가서 도와 주는거죠.

시설별로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중이용시설해가지고 백화점 시장.

몇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잘못 된 표현갖고.

쉽게 얘기해서 공공시설물 한번돌고 일반시설물 중에서도 다중이용시설 한번 돌고.

네.

이게 예산배정이 10월 30일날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세웠습니다. 그걸 다 써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9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그이후에 저희한테 예산이 떨어져갖고.

저희가 11월에 하지 않았나요.

재해대책기금은 지난 98년 10월 30일자로 예산배정이 돼서 현재 구금고인 한미은행에 정기예금 두구좌로 적립의뢰를 했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만든겁니다.

조례공포를 10월 31일 이전에 했더라도 예산배정을 그때 받았어요.

이차보전금.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책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얼마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셔갖고 내년에 약 4천만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본인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달치를 계산해서,

네.

8급입니다.

대결싸인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신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잔고 약 530만원.

네.

반납이라고 볼수 없고 그돈은 계속 진행중에 있고 500만원은 또 다른 예산이죠, 같은 폐기물이라도.

추경때 줬다는거는 모순이 있고 예산은 벌써 본예산에 서있는데 돈만 10월 30일날 준거에요.

네.

네.

현재 폐기물이 모여져 있습니다.

남촌동 우리 그 창고가 있습니다.

민간에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시로.

사무실에만 갔다오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감사중지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 현수막 문제는 아무리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을 게시한다 하더라도 검인을 받고 반드시 검인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를 해줄 것 또한가지는 너무 현수막이 난립이 되는거 같애요. 예를 들자면 환경뭐다, 건강걷기대회다, 무슨 등반대회다해서 대대적으로 자꾸 검인도 받지 않고 아까 김영조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에다 막 걸고 이러한 일이 많은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말이죠, 우리가 예산때도 다루겠습니다만 예산절약차원에서도 이건 지양돼야 됩니다, 전시행정.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각 부서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워서 반드시 검인을 받을 것 다음에 지정된 장소에 게시할 것 또 가급적이면 구보나 반상회보를 이용할 것 그래서 수량을 줄이도록 이렇게 협조공문을 띄워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장수 2-159 중로 문제만 보더라도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이 됐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상이 7, 8달에 까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10월에 가서 3건이 이렇게 해서 늦어진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자료에 보면 상수도관로공사도 10월 16일날 승인통보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행정적인 절차도 늦어졌지 않느냐 인정합니까?

행정적인 절차는 일찍이 시작했습니다. 올 초에 시작했는데,

그런데 왜 10월 16일날 내려왔어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상수도에서 좀 지연이 된걸로,

그러니까 이런 보상관계만 지연이 됐다고 얘기를 하실게 아니고 앞으로는 제반 그 기초공사부터 안된거 아닙니까? 상수도관을 묻어야 만일 보상이 일찍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런거 때문에 못할 수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꼭 하지못할 12월서부터 2월사이에 공사를 거의 7, 80%공사를 가져야 될 이러한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석3동 하수관현장을 점검한 사항을 보면 정확하게 현장에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는거는 장려사항으로 지적으로 하고 빠른시간내에 다시는 이런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준다거나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시를 받아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복무일지에 보면 복무기관장 지시 및 수명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관장이 너는 오늘 나가서 뭐뭐 일을 하고 들어와라 해야만이 이 사람이 들어와서 뭐뭐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복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했겠죠. 틀림없이 그렇게 했지만 모든 것은 근거가 없으면 일을 안한걸로 되는 겁니다. 여기보니까 거의가 공익근무요원 혼자서 일을 치룬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물론 그렇게 했지만 기록에 남겨야 되지 않느냐 복무일지에 반드시 수명권자가 기록을 직접해서 나중에 근무자가 와서 복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목화예식장앞에를 어저께 지나가 보니까 완전히 불법, 과부촌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반듯하게 해서 밑에다가 굴러다닐수 있는 바퀴까지 달아가지고 인도 가운데다 세워놨어요, 불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팁 3만원, 안주 2만원해가지고 버젓이 인도 가운데다. 제가 부단히 그 집에 가본 사실도 없지만 그집만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법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행정이 부재하면 인도 가운데다 말이죠.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니고 가로세로 1m이상되는 높이 1.5m정도되는 인도 가운데다 세워놓고 불까지 켜놓고 전선으로 해서. 이것을 단속을 좀 철저히 해줄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우리 건설과 정말로 시민의 가장 밀접한 관계 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고생이 많았다는 것도 한편으로 인정을 합니다. 소소한 것 같지만 지적사항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돼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남동구가 될 수있도록 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축과와 지적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17 출석감사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김석흥 건설과장 김성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