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무국에서 처리한 98년도 업무를 감사하여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 시정하고 우수한 점은 널리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사무국의 기능과 운영이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무국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대표로 사무국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의정활동지원담당, 의회운영담당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이계복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제출함) 감사진행은 업무보고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선진의회 정립에,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4쪽입니다. 운영비가 1억2,600만원인데 집행액이 4천여만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7,500만원이라는 약 65%의 예산이 남은 사유는 무엇이며, 일반운영비가 지출할 수 있는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실 운영에 대해서 770여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74만원이 예산이 지출이 됐고 집행률이 22%밖에 안됐습니다. 이렇게 전문위원실 운영에 대해서 약 6백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7,300여만원의 예산에 26%의 집행률로 저조하고 5,400여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의정운영 공통운영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될 수 있는 사항별 설명과 이렇게 부진하게 추진이 된 사유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1억1,631만1천원중에서 현재 4,048만5천원 집행하고 7,581만6천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회의록에 당초에 4천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회의록에 대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때 저희가 정리추경때 3,900만원을 지금 삭감하는 예산을 상정을 시켜놨습니다. 거기에 또 아울러서 제2대 의원님 동판제작이 5백만원 이달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중에서는 지금 4천만원 돈이 2회추경때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운영비 중에서 605만4천원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452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행정편람이란 책자에 3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기회가 끝나면은 곧 발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도 집행할 계획이고 일반운영비에서 단지 2회 추경때 90만원을 삭감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여비로 91만2천원을 전액 삭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관계에서는 저희가 당초 1회 추경때도 제2대때는 의원님이 31명에서 3대 의회 개원하면서 열일곱분으로 의원님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저희가 일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시키고도 현재 남은 금액이 5,400인데 요 금액을 지난번 일부 의원님하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2회 추경때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2회 정리추경때 저희가 일부를 이거를 삭감을 해야겠습니다 해서 제2회 추경때 2,900만원을 지금 2회추경에 삭감으로 올려놨습니다. 나머지는 의원님들 연말연시에 공통경비로 사용코저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에 여비도 2,338만2천원이 있는데 요거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세미나하고 비교시찰을 가시지 못했기 때문에 2,338만2천원도 전액 2회 추경때 삭감하는 걸로 저희가 2회 추경에 상정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김석우입니다. 참 어떻게 된건지 다른 부서 과에 보면은 특수활동비, 여비, 운영비 이런거에 대해서는 거의다 지출이 되는데 우리 의회는 금년도에 여비, 운영비 이런거는 별로 지출이 안됐는데 우리 의원들이 쓰질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쓸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그렇습니까?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듣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비 관계는 의원님들이 세미나하고 비교시찰을 갈 계획을 금년도에 두 번 넣으셨는데 그게 금년도 3대 의회 개원하면서 여의치 못해서 못나가셨기 때문에 그 여비가 공무원 여비도 같이 저희 의원님들하고 비교시찰이나 연수회 나가시면 같이 동행할 여비로 세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비교시찰이나 나가지 못한 것 때문에 공무원이나 의원님 여비들이 다 그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에 이 삭감이 들어가면은 내년도에도 편성이 또 안돼 가지고 전혀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계획에 보면 비교시찰도 1회로 돼 있고, 연수회도 1회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2회로 했는데 금년도에 1회로 한 이유는 타구도 지금 알아봤고 저희 기획감사실에도 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만 지금 타구도 다 의원공통경비에서 비교시찰 비용하고 연수회에 대한 비용을 공통경비에서 집행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1회로 일단 저희한테 편성을 해주었고 부족한 것은 공통경비에서 활용하는 걸로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1회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회로 가신다면 그 부족한 금액은 공통경비에서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2회까지 가실수 있습니다.

2회도 하실 수 있고 1회도 할 수 있고 그렇단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그동안에 이렇게 봤을 때 의원님들께서 해외시찰이나 이런걸 하신걸 종종 들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내년도에는 해외시찰이나 이런 것이 나와있지 않는데 아마 IMF로 인해서 그런거는 빼진 겁니까?

내년도에도 해외여비도 지금 의원님들한테 1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건 인제 99년도 본예산때 설명드릴려고 지금 여기다 안넣었는데요, 1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대때 우리 의회를 방문하면 기념품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기념품 제작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기념품이 아직도 남았습니까? (사무국장 직원에게 확인함)

작년도에 앞치마를 만들었는데 그게 다 나갔답니다 지금 현재.

다 나갔어요?

남았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5월 6일날 어린이회 모의 의회 하면서 그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지금 없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2대때 각 지방에 비교시찰을 가보면 지역마다 기념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만들자고 해서 앞치마를 제작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 요즘에 지급되는걸 못보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자매결연 사업 때문에 보령시에서도 의원들 왔다갔는데 거기에 지급됐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여쭤본거고 그러면 그것이 다 떨어졌다고 하면은 다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던지 해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주셔야지 우리 의원들이 기념품이 떨어졌는지 안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고 요런 세세한 것 까지도 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한걸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 보령시 왔을적에도 그걸 드리지 못했습니다. 못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꼭 앞치마가 아니더라도 인천을 방문해서 기념될 수 있는거 요런거를 다시한번 고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남동구를 또는 우리 의회를 방문했을 때 뭔가는 하나씩 남을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