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5분자유발언

한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장애인 복지센타 건립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재원 충당이 원만하지 못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급 기관에서 장애자 출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장애인 전용 출입로를 만들어 편익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임실 장애인 사무실에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군에서는 장애인단체자활및복지기금조례를 연말내로 제정 공포해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3억원의 기금을 마련, 장애인의 편익시설 확대 등에 투자해서 장애인 복지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단위 장애인복지센타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창은 절대불가능하고 안된다. 임실도 사실은 도 단위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단위 장애인복지센타 신축을 하는데 응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장애인 복지센타는 상당히 필요합니다만 전액 군비로 신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도단위 장애자복지센터도 아직 건립하지 못했습니다. 군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년차적으로 노인정 24개소를 짓도록 예산 요구를 하였으나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어요. 수정예산으로 다시 요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여성노인정으로 도에서 1동이 오게 됩니다. 도비보조 2천5백만원, 군비 부담이 2천5백만원, 합해서 5천만원으로 확정이 된 관계로 임실읍에 1동 배정하고 11개면에 1개동씩을 지원한다면 총 12개 읍면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예산부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및 노인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센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여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으로 여기에서는 어쩌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과 노인이 같이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에 대해서 다시 연구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서 해야지 다음에 하겠다는 것보다도 답변 자료를 확실히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태철 의원 질문요청) 신태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문화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드리기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군이 최초로 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3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이러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장애인노인복지센타 같은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 그동안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센타 건립이 하루빨리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정예산으로 제가 제출하고 군수님께 다시한번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신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방금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주말가족농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내용과 임실군 농특산물 홍보에 따르는 두가지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말가족농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조성계획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목적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농촌건설의 일환으로서 산지자원을 이용한 농촌소득원 개발로 지역주민의 기반시설 구축 및 주말가족농장 조성으로 지역농업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뜻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추진계획으로는 위치는 잠정적으로 관촌면 방수리 들어가는 입구 신전ㆍ상월과 방수리 들어가는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여건은 관촌 사선대와 방수리 상수도 천변을 끼고 있고, 또 주천마을이라든가 신전마을 주변의 장미온실이 아주 잘되어 있고, 주변에는 사계절 열매장이라고 하는 휴양시설과 연계가 잘되어 있는 천혜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다 예정지를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1차년도 2천평정도만 선정을 해가지고 가구당 10평 내지 20평정도로 외지 사람들이 임실에 와서 주말에 가족들과 농장을 갖도록 그런 규모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2천평에 대한 임차료 문제가 거론이 되겠고 또 주변여건을 조성할려면은 농촌을 상징할 수 있는 농막시설도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주말농장을 활용할 수 있는 편익을 위해서 소농기구라든가 일반 농기구 같은 것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조그만한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또 소형관정이라도 파서 농업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는 다목적으로 소형관정 등도 개발을 해주고, 아울러 거기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특산물이 많은데 직판장이라도 하나 개설을 해 놓으면 주말농장을 하고 간 사람 또는 주변에 오고가는 우리 임실을 찾아오는 분들이 손쉽게 또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값싸고 품질좋은 농산품을 사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그 지역의 토속 음식점도 개발을 해가지고 와서 맛도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시설을 갖추어서 한번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세부적인 사업비는 저희들이 1차년도에 약 2천 8백만원정도로 계획을 잡고 군비는 2천4백만원, 나머지 자담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것을 개설 해 놓으면 그 지역에 임실군의 농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해서 농가에 기여하는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확보라든가 도농간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대대적인 서한문이라든가 안내ㆍ홍보ㆍ신문 TV 홍보를 해서 참여가구를 확보하고 저희들이 도청, 시청, 전주시내 기업체를 방문해서 많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총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지역에 유기농법에 의한 영농하는 학사농이 있습니다. 농대를 나와 가지고 학사농이 그 안에서 많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도 일절 안쓰고 비료도 안쓰고 하는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 학사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도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그사람들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도시에서 와 가지고 영농을 하는데 기술지도라든가 같이 참여 해주기로, 또 그사람도 유기농에 의해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그런 계기로 해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지역에서 앞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 실무진들은 또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 할 계획입니다. 또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인 어떤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에게 그때그때 보고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농특산물 홍보사항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은 여러가지 품목의 농특산물이 있으나 특히 고추와 배를 중정 육성하고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임실고추 대축제 행사를 서울에서 2,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 8천만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해서는 또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시고 또 후원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앞으로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서울에 판매행사를 개최해서 임실군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제작하여 진국 기관단체, 업체에 저희들이 송부를 해가지고 홍보에 임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여러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실군 심벌마크인 공동브랜드 상표도 개발이 되어 금명간에 특허출원 등록이 나오면, 지난번에 농민교육원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특허출원을 하면은 일단 등록증이 나오면은 이 상표 활용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허 나오는 기간이 한 1년정도 걸릴 걸로 봅니다만은 이런 등록만 떨어지면은 우리군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활용을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가질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서 다시 한위원님이 관심을 두고 질문하신 TV라든가 각종 매스컴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염려와 협조를 해주셨지만은 이것도 반영되도록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졌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완수 의원 질문요청) 한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한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학초입니다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면조 사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면조 사육에 대해서는 민선 2기 임실군수 공약사업으로 군수님이 구상한 것은 칠면조가 선진국에서는 크리스마스 같이 특별할 때만 먹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제 평상시에도 칠면조를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국제화가 되어서 우리 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므로 인해서 칠면조가 필요하다. 그러니 국제화 과정에서 대체 작목으로 칠면조를 사육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상을 하셔서 우리군에서 칠면조를 먼저 사육해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공약사항으로 나온 것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과거에 칠면조를 사육한 일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 농과대학의 교수들에게 몇번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전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 받아서 저희한테 추진토록 지시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우선은 소규모로 시작할까 합니다. 칠면조 사육이 오히려 닭보다는 병에 강하고 또 먹는 양도 적어서 기르기가 간단하다고 알고 있어서 기 양계장에다 조금씩 공급을 하고 우리가 사육방법을 알고 다음에 칠면조를 공급하는 것이 농가에 좋겠다는 방침아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보조금 집행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양축농가에 정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려고 하는 방침에서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톱밥공급이랄지 한우 고급육 생산 지원사업이랄지 축산 분뇨 처리사업이랄지 기타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이랄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축산농가가 신청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관계 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법에 위배 되었냐 안되었냐는 현지를 확인해야 되고, 세금을 누락 하지 않기 위해서 확인하는 과정 등을 가장 단축한다고 해도 약 20일에서 40일이 걸립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바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별로, 면별로 하다보니까 좀 지연되는 것만은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축산농가가 불만없이 지원이 빨리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톱밥 지원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 가축수를 헤아려보면 한우가 15,794두, 젖소가 5,077두, 돼지가 38,372두, 여기에서 발생되는 축분은 1일 643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년간 축분 발생량은 약 23만4천여톤이 됩니다. 여기에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자원화하는 과정에서도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톱밥을 사료겸 퇴비와 버무려서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여기에 축분 발생량과 비례해서 50프로만 톱밥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약11만여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상상할 수 없이 많기 때문에 한정된 재정으로는 지원할 수 없고 내년도 예산에 1억5천만원을 보조하고 자담 1억5천만원해서 3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차후에 그 예산이 다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심자연휴양림입니다. 오랫동안 개방을 하지 않고 여러곳에 산림훼손이 되어 있고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개장이 되겠느냐 하는 사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과 군수임의 견해가 다른 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한가 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법과 관련된 임업진흥촉진법 제3조 임업의 기본 경영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업경영은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본원직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해서 원칙중 3호에 산림은 국민의 보건 휴양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개인 소유인 성수산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산림의 기본 경영원칙에 입각해서 군민들이 쉬고 놀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관내에 세심이 과거부터 물이 좋고 또 그늘이 좋고 시원하고 풍경이 좋아서 그 지역에 휴양림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국고 5억원을 처음 93년도에 요구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경험 부족이었다는 것을 지금 시인합니다만 휴양림에다 10억원이나 20억원을 투자해서 관리한다고 해도 딱 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휴양림이라고 하면 구역도 되고, 대기업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만들어야 관광 휴양 시설을 갖춘 곳이 되어야 휴양림답지, 5억원이나 10억원 정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를 느끼고 오히려 이게 휴양림이냐 하고 여러사람이 회자되는 것이 되지 않았냐 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군민들의 쉼터를 마련하고 오락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해야한다고 판단이 되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한위원별이 휴양림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간에 군수님이나 의회에서 빨리 재장을 해서 휴양림을 휴양림답게 관리하는 것이 좋지않냐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8월달에 전라북도와 충청북도 감사원 감사시에 이용율이 낮은 산막을 시설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산막을 중단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휴양림을 보면 쉼터라는 것은 조그만한 공간만 있어도 쉬고, 바위가 있으니까 바위에 걸쳐 않아서 쉬고, 계곡에서 물 담그고 쉴 수도 있는데 잠을 자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산막시설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용도 별로 하지않고 여름만 피크이니까 중단하라고 감사원의 지시에 의해서 금년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여 미진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사업변경을 해서 승인요구를 하고 현재 변경 설계를 받아서 군 재무과에서 계약의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 전주농조에서 농업용수개발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죽계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3년전에 협의가 들어왔었으며, 공사기간은 97년 12월부터 2002년도까지 입니다. 그리고 그 수혜지역은 1읍 1면 15개리로 삼계면 죽계리외 11개리, 오수면 주천리, 임실읍 신정리와 같은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몽리면적은 544헥타, 주요공사는 저수지 1개소, 용수로 10조, 이설도로 폭이 6.5미터에 3.1키로미터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297억2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는 죽계댐을 현재 관리소 부근에다 막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휴양림이 빗물속에 침수가 되는 관계로 휴양림 윗쪽으로 댐을 막는걸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댐을 막는 데는 진입도로도 있고, 4,5년간에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먼지도 나고 운영이 어렵겠다. 그것보다도 진입도로를 현재 기존도로보다도 확장 해야되고, 더 높여야 되고 그런과정에서 훼손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익히 알았습니다만은 그런것을 공사 마무리와 함께 가급적이면 휴양림을 빨리 개장ㆍ관리할 수 있는 범위내로 단축을 해서 그런조건 하에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협의를 않고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다른 데 도로는 진입도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훼손을 무릅쓰고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인데, 지금 수사를 착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분이 보시더라도 거기를 가서 보면은 이것이 휴양림이냐? 이렇게 훼손을 해놨느냐 이런 시비가 나옵니다만은 금년도 다 지나갑니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어느정도 휴양림내에는 훼손이 복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비로 인해서 저희 임도가 입구에서부터 돌아가지고 성문안쪽으로 열려 있어 가지고 깃대봉까지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도중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죽계댐에서 산을 발파하고 노폭을 확보해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통행금지되는 그런 표시판이 없고, 그밑에 다시 옹벽을 쳐서 밑에다 진입도로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양림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의 견해보다는 군수님의 견해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 걸로 이해를 주시고, 내년도 설명시에 군수님이 99년에 물을 저장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군수일이 포괄적으로 그런 희망사항을 이야기 했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농조와 긴밀히 협조해서 내년에 할 수 있으면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강영 의원과 정인준 의원, 그리고 제가 질문할 순서입니다만 사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