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남조현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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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권주화 정태호 관련 회의록 제7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제7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제7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제7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제7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75회 영동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7일(월) 오전10시 장 소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7분 개의
권주화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이제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받는 실과소 관계공무원은 거짓없는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의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장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 12. 7 보건소장 신 현 호
권주화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진행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권주화위원장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우선 보건소 직원들하고 각 보건지소장 주소지명단을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고, 보건소내에 한방진료실을 증.개축했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보건소의 증개축비로 국비하고 군비하고 세웠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장종석위원
왜 집행 못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보건소 신축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축사업에 한방진료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개축을 현재 보건소에...........
장종석위원
증개축 하면서 증개축 예산에 따른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선천성대사이사증상하고 저소득층 자궁암, 유방암검진 이런데에서 삭감하는 대신에 증개축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있지 않았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증개축할때는 보건복지부하고 완전 국비지만 증개축비로 받아가지고 보건소이전 신축사업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다소나마 예산에 보탬이 되고자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10월중순쯤 해서 보건복지부 관계관이 영동보건소는 어차피 신축사업을 하고 사업비가 6억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감사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방진료실 개보수사업은 이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장종석위원
당초 1차 추경에서 증개축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예산에 보건소이전 신축을 한다고 했었으나 그때당시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보건소 한방진료실은 과감하게. 그때 당시에도 그러한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장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그때 1차추경 직전까지만 해도 국비를 (청취불능) 신축사업에 보태 쓸려고 했었는데 (청취불능)
장종석위원
민간위탁금 중에서 선천성대사이사증상을 1차 추경에서는 125만4,000원 감하고 난 다음에 2차 추경에서는 왜 증액을 했습니까? 정부시책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1차 추경에서는 감액되고 2차 추경에는 증액하고 당해년도 들어가는 그것도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고 주어지는 여건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은 아닌지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죄송한데요. 선천성대사이사 물량이 4억 국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보조내시로 해서 물량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1차때는 줄었다 2차때는 늘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장종석위원
그게 뭡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도비증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부 예산에 편성된 다음에 시군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도 예산편성할때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리고 각 보건소 직원들하고 지소장님 명단을 주소지하고 현재주소, 거주하고 있는 명단을 확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13-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천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심천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은 저희 직원중에 이영숙씨라고 보건8급이 하는데 그분께서 다행히도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이상이 없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물리치료실이 영동 10개면중에 3개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면으로 확대할 방침인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현재까지는 권역별로 해서 (청취불능) 앞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영동군에서는 인력문제, 예산수반 문제로 해서 물리치료실 확대계획은 없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황간하고 학산 물리치료실 일용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방침이예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산을 편성해서 99년도 예산에 물리치료사가 학산하고 황간에 인건비가 재료비로 해서 120일밖에 안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300일이 섰기 때문에 180일이 예산에서 모자르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보건지소별로 진료회계를 승인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산하고 황간은 작년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180일 정도는 진료회계에서 부담이 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학산, 황간 자체 진료회계에서 충당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리고 보건지소가 현재 황간, 학산, 심천 세군데인데 그 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벽지라서 한 것입니까 인구비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설치근거는 분명한 것은 없고 제가 판단할때는 (청취불능) 학산보건지소는 새 보건지소를 건축하는데 있어서 설계당시부터 학산에 해가지고 양산, 양강 지역주민들도 편리하겠다 싶어서 했던 것이고 심천보건지소는 원래 시설이 노후화 됐고 안에 구조가 복잡했습니다. 증개축 했기 때문에 심천에서 지역이 약목리나 기호리 주민들은 심천보건지소까지 안가고 보건소를 이용하고 심천 본지역 주민들은 보건소까지 오셔가지고 물리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위치적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에 심천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도 권역별로 설치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통합보건요원 충원계획이나 정년퇴임한다든지 정년이 차서 그만둔다든지 하면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에 대비해 가지고 충원은 더이상 현상태 같으면 못하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충원계획은 지금은 구조조정 끝나고도 과다로 갖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소에 있는 통합보건요원은 지금 있는대로 운영을 하면서 단지 용화에 저번 인사에 통합보건요원이 인사발령을 못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해 가면서 다음 구조조정때 군수님께 건의해서 통합보건요원은 각 지소에 1명씩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다면 보건지소에 있는 통합보건요원하고 진료소에 있는 통합보건요원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소보다는 진료소에 있는 인원을 먼저 충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만 불행히도 이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18개 보건진료소는 상근시키고 인력만 2명이 감액됐기 때문에 저희도 어렵게 어쩔 수 없이 2개 진료소에 대해서 공석중인데 제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을 진료원으로 불러주고 있는데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통합보건업무 이외에 전체 보건진료를 하시는 것이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한분 내지 두분은 별도 통합업무만 관장하기 때문에 지소에 통합보건 차원하고 보건진료소에 통합보건 차원은 상이합니다.
정구복위원
각 보건지소에는 의사들이 전부 나가 있습니까 응급처방이라든지 의사처방전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진료소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산간벽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지소보다는 진료소가 상당히 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진료소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정위원님 말씀대로 진료소에서는 의사가 보고해서 저희 영동읍에, 그게 진료소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다른 지소보다 회수를 늘려서 이동순회진료를 하는 것으로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2차 구조조정때 더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실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소장님이 소신을 갖고 진료서비스가 최대한, 용화 조동에 있다고 영동군민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다 영동군민이고 의료서비스만큼은 골고루 영동군민이 최대한 수해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사가 사실 가장 군 인사중에 어렵다고 느껴지고 있고 또 외부에서 비쳐지는 눈도 보건소인사 끝나면 가장 잡음이 많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도 부임을 하고 인사하는데 몇번 참여했습니다만 보건소장한테 인사권이 있는 것이 없고 인사권자가 인사하고 인사 끝난 다음에 큰 잡음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인사에는 여론이 좋지 않았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더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와 권한은 없지만 의사를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북도내 일선 시군에 보건소 인사가 보건소장님 인사반영율이 대부분 90%이상 상회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영동군 보건소 실태는 어떻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희도 그런 현황파악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직제규칙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분리해 놨습니다. 정원규칙이 내려가면 정원규칙에 보건소는 몇명, 지소는 몇명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보건소장이 인사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보건소규칙으로 총원 76명으로 해서 보건소까지 발령하고서 지소에는 사무분장식으로 하면 그것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편이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하고 읍면 보건지소하고 인사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적체가 되고 거기에 따른 불만감이 더욱더 팽배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는 원래, 물론 한군데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인사적체 해소요인에 있어가지고 순환보직 식이라든지 인사교류가 읍면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사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장기근속자에 대한 교류도 좋은 말씀인데 업무특성상 전문진료, 전문의료서비스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한군데 오래된 직원이 있다면 교류해 가지고 근무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구복위원
한군데 너무 오래 근무하시면 자기 기술도 퇴보하고 자기 능력도 한정된 업무기 때문에 틀에 박힌 업무만 계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한테도 역량이 줄어들고 모든면에서 자신이 마이너스만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앞서 질문한 이런점들은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에 참고해 가지고 보건소 업무에 새로운 활력소를 충전하여 가지고 직원들이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소장님 제가 물리치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꼭 필요성이 있어서 자료요구 했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행정감사자료로 우리 위원들이 제출을 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벽지라든지 그렇게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인구를 비례해서 한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물리치료실이 필요하게 된 동기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치료실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기가 힘이 들고 노인들이 많으니까 또 어떤데는 있고 어떤데는 없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황간이나 학산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는 상대적으로 병.의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병.의원이 없는데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지금 물리치료실은 한의원이고 양의원이고 거의 물리치료실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병.의원이 있는데는 물리치료실이 없으면 좋겠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종수위원
물리치료실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지역사람들한테 제가 욕을 먹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의원이 있는데 물리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없는데 안배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권주화위원장
정종수위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수위원
예.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아까 황간은 인구도 그렇고 지역적인 여건도 그렇고 학산은 병.의원을 세우다 보니까 양산, 학산, 용화사람 심지어 양강사람들까지 오시기 바래서 하셨다고 했는데 양강사람 거기 가지 않습니다. 심천은 말씀하실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것이 약목리 사람은 영동으로 나가고 심천소재지 사람들이 불편해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꼭 심천소재지 사람만 불편합니까? 설치한 지역외 사람은 다 불편하지요. 말씀하셨듯이 불합리한데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심천 같은 지역은 98년도 사업계획을 세울때 개보수비 하고 의료장비 구입하는 것을 도비로 지원했는데 심천보건지소는 어차피 의료계획서 작성시 증개축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안됨으로 해서 그러면 도비라도 갖다가 물리치료실 설치하는 돈갖고 전체 보건지소에 시설보완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각 지소마다 물리치료실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렵고 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물리치료실 만들때는 의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의사가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다시 개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리치료를 하시는지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여기보니까 재료비 요원도 있고 또 기 통합보건요원으로 나가신 분들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곳도 있는데 제가 물리치료실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의사분한테 들었습니다. 꼭 있어야 되겠다, 장소는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장소가 충분하지 않은데 어떻게 장소가 충분하냐고 하니까 지금 치과라든가 그런데가 비어 있으니까 그런것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장비라도 지원하고 요원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게 해가지고 하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인구비례라든지 이런것도 좋습니다만 과장님 계획을 그런쪽으로 계획하셔서 심천을 하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기 안된 곳이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장비라도 주어서 하고 있는 분들한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의사분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해주시겠습니까 안해 주시겠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물리치료실 지소별로 확대 운영하는 것은 인력관계라든지 자격자가 있어야만 물리치료실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아니 여기 재료비기타도 있고 보건요원도 자격증이 있으면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꼭 검토하셔서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각 읍면에 있는 치과장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치과진료를 안하고 있는 지소에 대해서는 용산에 갖다 2대를 설치해서 운영했고 그리고 여타지역은 오래됐기 때문에 내년쯤 가면 내구연한이 도래돼 가지고 용도폐지 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써먹지도 않고 처박아 놨다가 내구연한이 돼서 내버린다면 그와같은 비효율적인 행정이 어디 있고 그런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게 아니라 상촌하고 매곡에 치과장비가 있으면 상촌도 치과진료를 하기 때문에 매곡에서 쓸 수 있는 장비, 좋은 것은 지금 상촌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사장돼서
정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앞으로 기 배치되지 않은 곳에 치과장비는 사장되는것 아닙니까? 소용이 없는 것 아니예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냥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종수위원
아니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용도에 따라가지고
정종수위원
물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불용처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이득이 되게 하고 그것을 가치있게 쓸 수 있는 곳으로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놔두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지소별로 서로 바꿔쓰기도 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바꿔쓰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마다 치과실을 만들어 놓은줄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하루라도 빨리 처분해서 그것은 불용받은 사람이 잘 써먹을 수 있고 군에서도 재산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니까 그런쪽으로 처분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해주시겠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렇게 운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조현위원
그 문제에 대해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과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보건소 신축문제 등 큰일을 많이 하시고 해서 좀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질의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군정보고 받을 때하고 그리고 자치행정과 행정감사 받을때 제가 보건소 인력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1차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에 보건진료소는 두곳 하고 보건지소는 한곳이 인력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문제를 굳이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2차 구조조정때 조정을 하겠다, 그때 인력을 배치하겠다 이렇게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군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지역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사를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용화 같은 경우에 통합보건요원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영동에서 보면 군보건소에서 30일간 파견근무 시키고 있는데 이게 단절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습니다. 환자라는 것은 자기 치부를 드러내기 보편적으로 꺼려하는 거지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간 통합보건요원이 환자관리를 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뭔가 친밀감이 있고 친화력이 있어 가지고 자기 치부도 더 깊게 얘기하는데 지금보면 12월에 1달 근무하고 철수하고 또 재배치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하고 보건요원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차 구조조정 때까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군수님한테, 인사권자한테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남조현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손영달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군민건강증진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의 현재 물품구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각 면지소 의약품 구입내역에 보시면 일괄적으로 구입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금액가지고 각 지소의 운영이 현재 추진되는 것이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그 물량 갖고서 현재 모자라는 물량은 아닙니다.
손영달위원
그러면 작년도 진료받은 수와 금년도 현재까지 인원수하고 환자수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늘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환자수는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손영달위원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소견은?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환자수가 늘은 것은 무료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건소의 진료환자들한테, 현인원으로 따지기 때문에 한번 오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현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상당히 주위에도 병원이 많이 있고 한데 보건소장님의 직원들이 친절을 연구해서 교육을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이 상당히 좋게끔 소장님의 배려가 충분하셔야만이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손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진료를 더 많이 하고 확대하고, 확대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이동순회진료를 많이 늘려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현재 각 지소마다 장비현황을 다 알고 계십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장비현황은 세세한 것은 자세히 모르겠고 일반
손영달위원
그러면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 그것 좀 관리를, 체크를 좀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현황을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권주화위원장
손위원님, 보건소 장비비치현황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로 제것을 갖다 보세요.
손영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방금 질문드린 보건소관련 직원들 주소지하고 주민등록 현재 거처하고 확실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보건지소이전 신축에 따른 총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청취불능) 마련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계표는 464.3평, 건축면적으로써 사업비는 국비, 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부지매입비를 뺀 나머지가 17억정도 됩니다. 건축비예산 세워지는 것.
장종석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대비까지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지금현재 지급하는 것이 그 예산중에서 8억6,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얼마쯤 했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설계비는 별도로 군예산으로
장종석위원
당초예산에서요?
그런데 토지, 보건소이전신축에 따른 조사설계비는 어떠한 명목으로 쓰는 것입니까, 2,400만원?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런데 조사설계비는 두가지가 있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여 주신 것은 기본설계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장종석위원
예 기본설계가 무슨 내용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보건소이전신축에 따른 신축조사 설계비가 2,400만원씩이나 어디에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것은 공사간 건축함에 있어 기본설계라 해가지고 두가지를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구분해라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처음에 기본설계가 되어야만 그 자료에 의해가지고 실제 설계자료가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에 2,460만원을 세웠고 실시설계비에 3,900만원 세웠습니다.
장종석위원
실제 설계가 그러면 지금현재 저희들한테 설계업체 선정에 사업부서에 대해서 6,050만원정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본하고 실제설계하고 합쳐가지고 6,442만6,000원중에서 집행을 6,050만원을 했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러니까 2,461만원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왜 보건소이전신축설계 조사에 따른 항목에서는 이런것이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산상에서 보건소이전신축 설계비에만 2,400만원이 나타나 있는데 설계조사 6,00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당초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설계비는 안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실제설계비만 계상이 됐고 기본설계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비를 계상해 보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리고 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른 농지조성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길래 1,100만원씩이나 농지조성비로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번에 2회추경 할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고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목변경을 해가지고 농지전용 부담금을 누락시켰습니다. 잘못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갖고 부지매입비는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2회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장종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장종석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답변 만족하시고요?
장종석위원
조금 더 검토해 보아야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보건소는 젊고 또 발랄하고 이런 아가씨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군내 출산휴가를 가면 공백을 메워야 되는 그런 기간이 어느 기관보다 많죠 그죠?
그것도 사실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가장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의료보조원과 통합보건요원간 업무가 바뀌어야 될 때, 쉽게 말하면 출산휴가를 2개월간 주었으면 그 나머지 의료보조원 하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갈 수는 없고 통합보건요원이 그리로 가든지 이런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합보건요원을 의료보조업무를 한다는 직무훈련이 보건소에서는 아주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의 의료보조원과 통합보건요원의 직무훈련은 지금 1년에 몇번씩 하고 있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직무교육은 저희들이 올해까지 시켰고 국립보건은 연 20～25명 교육을 보내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보조가 휴가에 들어가면 당연히 지소내에 근무하는 통합보건자중에서 진료보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의 아량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한때는 보건소에 조로 했지만 금년부터는 보조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진료보조하기로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직원들 활용하는 것만 만들어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전한구위원
보건소장님, 제일 큰일이 그것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입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좀 많은 사람이라 소장님한테 꼭 내년도 99년도 사업계획중에 이 건강검진사업이 보건소장님의 사업방향 아니에요?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무조건 할 의무사업 아니에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건강검진사업은 보건소
전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업무겠지만 의무적으로 보건소 중앙에서 건강검진사업을 하라는 그런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96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충북도내에서 영동군보건소가 건강검진사업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경영사업분야의 사업비에 포함시킨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하면 관공업수입이 없을텐데 이 사업을 하므로 해가지고 관공업수입이 있기 때문에 경영사업분야에 저희들이 포함시켰습니다. 타 시.군보건소는 그 이후로 연락하기로 해가지고 많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뭔가 필수적으로 해야될 업무를 갖다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잡아놔 가지고 경영수입이라고, 이것은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이외의 진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전위원님,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되면 보건소 인력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사지도관계나 엑스레이 판독기나 심전도 판독 같은 것은 보건소 아닌 대외기관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사업측면에서 분석이 됐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사업은 아닌것 같습니다.
전한구위원
대부분 경영수익사업이 될만한 제목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앞으로 더 확대해 가지고 새로운
전한구위원
확대를 해야죠. 그것이 경영수입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본연의 업무냐, 경영이냐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경영수익사업 항목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경영수입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경영수입차원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이와같은 경영수입이 다 이러면 보건소에서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것은 한번 얘기해 봐요. 치과 진료하는 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고, 뭐가 아닌게 있어요. 이와같은 항목이 경영수익사업이라면 보건소에서 사업치고 경영수익사업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돈받는 것은 다 경영수익사업이 아니에요, 치과에 와서 치료를 해도 경영이 아니에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이 경영사업
전한구위원
경영 아닌것이 뭐가 있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제가 볼때 이견차이가 있는데요, 건강관계사업은
전한구위원
마을을 다니면서 건강검진 해주고 돈만 받으면 그것도 경영수익사입이네요 그죠? 경영수익사업이에요 그것은? 돈 안받던 것을 받으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우선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그런 행정기관하고 여건이 조성안된것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도 여러가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한구위원
보건소장님이 여건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그와같은 사업을 하면 참 칭찬받고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해야될 그런 사업인데도 그것이 경영수입이라면 어느것은 경영수입이 아닌게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또하나 1대 초기때부터 문제가 됐던 불성실 공중보건의사 행정처분현황은 자료가 나왔다는 것으로 보건소장님은 크게 걱정을 하시고, 왜 이것을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는가 근본 취지를 보건소장님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정종수입니다. 우선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보건소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간에 보건소 이전관계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도 했고 소장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실 때도 계셨었고 또 저희는 저희들대로 소장님께 서운하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간담회 제출한 자료가 2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제가 볼때는 이 간담회가 보건소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제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정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간담회때 진행사항을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부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사소한 사업이라도 간담회석상에 나와가지고 큰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감사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옥천에서 유행성이질 때문에 저희한테 간담회자료를 한번 제출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군의회에 들어온 이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희들하고 자주 상의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의원으로써 군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꼭 알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또 소장님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간담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방제사업에 잘 수행하고 있고 특히 자율방범단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을 저도 압니다. 틀림없이 잘되는 부락이 있고 또 나름대로 공동방제를 하시는 그 부락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방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는 다되어 있고 방제를 많이 해주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방제비가 모자라서 부락에서 부락기금으로 아니면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방제를 한 예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99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득이 작년보다 여러가지 전염병관계 때문에 많이 확대해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유료대를 갖다가 예년과 같이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양산, 황간쪽, 추풍령지역까지도 유료대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봉사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그 유료대를 갖다가 저희들이 읍.면장들한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읍.면장님들한테 내년에 대비해 가지고 남으면 3회추경에 하든지, 일단 유료대를 세워라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단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 여기 수치적으로 나와 있지만 많은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직된 인원수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방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교육을 시킨 일이 있으십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교육을 별도로 시킨 것은 없고 저희들이 약을 배정해서 읍.면 사회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도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정종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꼭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연막소독기 때문에 잘아시겠지만 납성분에 오염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가지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약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는 것은 좋은데 반대적으로 상식이 부족해서 피해를 본다면 소장님이 할일을 안하셔서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니까 꼭 계획을 세우셔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사전지식을 가지고 공동방제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업무실적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확인해 봤는데요, 금년도에 영동군 관내에 유행성출혈열로 판정된 것은 없었고요
정종수위원
소장님, 제가 그때 분명히 업무보고 할 때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와서라도 아니면 양산면에 가서라도 알아봐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없다고 그러시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제가 거짓말을 했다손 치더라도 없는 것을 있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10여년전만 해도 북부지방에서만 이 병이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남하해 가지고 지금 현실로 우리한테까지 와있지 않습니까? 한 3～4년전만 해도 여기에 대한 교육도 많이 했고 각 이장님들이 방송도하고 예방주사 맞아라 하는 말이 많았는데 실제 발생하고 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환자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예방활동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전번 업무보고시에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양산면하고 보건소를 통해가지고 가서
정종수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양산면 가곡리에 사시는 이채용씨입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그분이 그래도 좀 현명하신 분이니까, 급하니까 영동에서 안되니까 서울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유행성출혈열이라고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으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예방주사와 약도 많이 확보를 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주시겠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틀림없습니다. 제가 거짓말로 했다손 치더라도 일단 저한테 모르신다면 확인을 해보시고 조치를 취하셔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때 유행성출혈열 때문에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지금 또 북부지방에서 옛날에 유행하던 병이 많이 만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데 대해서 전염병에 대한 사전의 준비를 좀 해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른 조사설계 할 때 서울에 있는 분하고 기본조사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설계조사하고는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10월말인가, 11월초에 했습니다.
장종석위원
기본조사는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기본조사는요, 같이 했습니다.
장종석위원
같이 했습니까?
혹시 그것은 낭비 아닙니까? 기본조사하고, 그 사람이 기본조사한 것을 갖다고 설명해 본적 있어요? 기본조사하고, 본격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거의 6,000만원씩이나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여기는 말이죠, 설계비하고 단가에 의해서 기본하고 설계계약을 했는데 건교부 그쪽 단가는 중앙에서 하는 것 보면.... 6,442만6,000원 중에서 6,05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만 실제로 한 9,000만원이상 나오는 설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수의계약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청취불능)
장종석위원
원래 이런것은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런것도 있고, 그 업체가 보건복지부하고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계획이 되어가지고 계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직원주소지를 가만히 보니까 다른것 같은데 현재 주소지하고 거주지하고 일치합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희들 직원들은 거의 일치를 하고요, 한두명 정도는 아마 안맞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신 거소는 저희 보건지소 숙소에서 거취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하고 있다고요?
정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아닌데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숙소를 제공하기보다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보건지소에서 숙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농어촌에 관한 보건의료에 대한 특별한 조치법에서는 거기에 근무기간을 해놓고 근무지역에서 이탈 안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바로는 전혀 그것이 아니던데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무지 이외에서 출.퇴근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사항은 조치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권주화위원장
장위원님, 질의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노고에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생활환경이 너무도 많이 변하고, 변화속에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도 서비스 및 친절이 없는 곳에는 보다나은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항간에 주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불편을 들어보면 보건소에 친절이 많이 미흡하다 하는 것이 일반적 주민들의 얘기라고 들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보다나은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세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소장님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누구나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라든지 이런것을 해서 보건소가 현재까지 열심히 하고 주민들의 보건의료에 노력하였습니다만 군민을 통해서 더깊이 제 모습을 찾아서 보다 서비스 있고 친절이 아주 가득할 수 있는 그러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강석호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
제가 아침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 (청취불능) 준비 됐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
권주화위원장
장종석위원님, 서류검토 하시고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종석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권주화위원장
참고로 하시겠습니까?
장종석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소장님께 물어보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다른 군보다는 우리 영동군이 소장님의 노력으로 의료장비가 제일 잘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의료장비가 지금에 와가지고 낡았다든지, 안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지나가지고 이제는 최신장비를 구입해서 비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영동군 보건소의 의료장비는 현 수준이면 4～5년까지는 대체품목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장된 것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희들 장비가 불편하다고
권주화위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여러모로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가지고 그런 장비가 나오긴 나오는데 필수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4～5년동안 대체품목을 할만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중보건의가 우리 의료장비 비치된데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가령 집구와 장비가 비치된 보건소에 치과의사 전문의가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것을 묻고 싶은데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희들 공중보건의사가 97년도부터는 전문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동군에도 내과를 비롯한
권주화위원장
아니 소장님, 지금현재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 현황이 배치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치과같은 경우는 그런식으로 배치를
권주화위원장
다 되어 있어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정말입니까?
믿어도 됩니까? 현장확인 안해도 되죠? 믿을까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믿어도 됩니다.
권주화위원장
하여튼 적재적소에 전문의가 배치돼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문의가 거기에 배치돼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료장비를 못써서 사장되고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또 한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본 위원한테 이 자료를 준것 보면 보건지소보다 보건소 장비가 더 열악한 것으로 제가 느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저희들 장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에 보건소 의료장비하고 보건진료소 의료장비가 있는데요, 전에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장비고장이라든지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240개가 넘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권주화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것은 70몇가지, 70개도 안돼 가지고 있는, 69개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거에요?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그 전체를 나열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70개씩 중요한 것을 뽑은 것 같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알기로는 장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문나는 것만 물어보겠는데, 보건소에서 냉장고에 보관할 의약품도 있죠?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예 예방접종약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그런데 보건소에 어떻게 냉장고 하나도 비치 안된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동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급할 때는 수송해서 그렇게 사용하십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도 용량별로 해가지고 있는데요, 200ℓ냉장고가 있는데는 매곡, 용화, 양산, 심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용량이 200ℓ가 안되는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료 뽑을 때는 아마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이상 되는 것만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권주화위원장
그 용량의 이상만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줬다?
그것은 저로써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핀셋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더라고요. 이것도 그 양이 미달이 돼서 안뺀 것입니까, 안그러면 기구가 미비해서 안빼준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이것은 낱개로 뽑는 경우가 있고 세트로 해가지고 장비를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낱개로 뽑은 것도 있지만
권주화위원장
그런데 보건소 의료장비현황을 내달라 하는데 150가지? 그런데 70가지만 빼주는 이유가 무슨
현호
신현호보건소장
자료를
권주화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보건소 의료장비가 제가 보기에는 영동군이 다른 군보다 아주 비치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이 자료를 검토해본 바로는 최고 열악한 것이 영동보건 의료장비라고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이런 열악한 시설장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주민들에게 주민건강증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더 이상 답변을 안듣기로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적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 또는 개선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좀 쉬었다가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만일 위증이 있을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 12. 7 상수도사업소장 김형기
권주화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진행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자료의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권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98년도 상수도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를 준비된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권주화위원장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궁촌상수도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궁촌상수도 저수지는 가구가 15가구정도 되지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18가구입니다.
장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정화시설 되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안되어 있을 경우에 장마기간이라든지 오폐수 전부 그쪽으로 유입될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예산확보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희 생각으로는 기호리처럼 장기적으로 하수관로를 설치해서 댐 밑으로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장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촌 제방안에 들어가 보니까 중간에는 분명히 정규공무원이 있고 1명은 청원경찰입니까 아니면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낮에는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있습니다.
장종석위원
공익근무요원하고 청원경찰하고 같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종석위원
그러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답변 만족하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영동군민이 상수도물을 급수받고 있는 가구는 몇가구인지 아십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8,500정도 되니까 가구수도 비슷합니다.
손영달위원
언제 나온 현황입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최근 현황입니다.
손영달위원
10월말입니까?
그러면 금년도에는 급수 받을 인원을 예정하기를 몇가구나 예정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희망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일지는, 희망을 하신다면 100% 다 시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예를들면 너무 고지대라서 물이 못올라가는 곳이 아니라면 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희망하는 곳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손영달위원
아직까지 궁촌취수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정에서 급수받을 때는 유리컵에 따라서 금방 먹을려고 하면 상당히 거부반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컵에 받았을때 물에 황토물이 상당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볼때는 먹기가 거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을 해주셔야 되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수도요금을 아직까지 한번도 안낸 사람이 있지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손영달위원
제가 듣기로는 수도요금을 아직까지 안낸 사람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손영달위원
업무용이냐 영업용이냐 하는 관계로 안내고 있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내년도에 실제 쓰는 양으로 대체한다고 하지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에 보시면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지요? 지금 처분했다고 했는데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농정과에 인수인계 하셨다고 했는데 조치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흐리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이 원래 염소를 투입해서 처리하면 물이 맑아지는데 추풍령 같은 경우에는 송수관이 상당히 먼 거리를 가다보니까 염소농도가 기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흐린 것입니다. 이것은 인체에 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시기에 물이 흐리기 때문에 잡수시기에 감각이 좋지 않은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황간에서 추풍령 가는 구간에 염소투입을 하기 위해서 3,2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염소투입시설을 중간에 더 해준다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동절기가 돼서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봄에는 틀림없이 깨끗한 물을 잡수시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은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 단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먹는 사람이 있느냐고, 도수를 말씀하셔서 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도수를 하면 고발하거나 수도요금을 과중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보트는 당초에 이 사람들이 모터보트로 고기를 잡기 때문에 청경들이나 단속반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모터보트를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터보트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오 하고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모터보트를 보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할 수 없습니다.
손영달위원
아직도 안나타났어요 주인이?
그 다음에 14-4페이지 보시면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현황이 있지요? 영향권내에 인구가 5개면이 있다고 했는데 오염관리는 환경산림과에서 연2회이상 정기검사 및 수시 지도검사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영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
임동명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4-9페이지 정수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수보다도 이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용산정수장 나와 있는데 알루미늄은 중금속에 들어갑니다. 맞지요?
중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들어가면 분해가 안되고 상당히 치명적인데 알루미늄이 검출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분석해 놨네요. 우천시 탁수유입이 됐다, 과다 검출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비교적 솔직한 원인분석을 했다고 평가하는데 비가 내릴때 일반 오폐수가 내려갈만한 업장에 수시로 점검 나가본적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매임 점검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비올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그때 자체 공장내에서 여러가지 오폐수 모아 놨던 것을 비가와서 홍수때 그냥 방출시키고 있다는 것이 누누히 정보가 있는데 그런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실은 확인해 보니까 그런것은 지금까지 없고, 조사된바는 없고 또 저희들 영동상수도 상수원위에는 공장이나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임동명위원
상류지역이라든지 오폐수가 될만한 그런데를 지도점검 해봤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동상수원 때문에 며칠전에도 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오물을 그대로 흘려보내 가지고 수도물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보호구역을 한바퀴 돌아봤는데 기호리는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천리도 가봤습니다. 사슴농장 있는 곳을 가보니까 거기는 아주 흐르는 물도 깨끗했고 제가 판단하기에 그랬습니다.
임동명위원
사슴이 연구한 결과 저도 집중적으로 조사해 봤는데 사슴똥이라는 것은 상당히 자체가 다 발효가 끝난 상태로 특수적인 동물로 들어가서 제가 볼때는 인체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것보다도 알루미늄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용산상수원 취수원 이전으로 취수원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알류미늄이 농축된다든지 여러가지 자꾸 그런것이 나타난다면 주변 지하수 자원도 문제가 되고 제 생각에는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변명하는 것 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물에 관해서 수도물은 우리가 매일 점검을 하고 검사를 합니다. 또 주간으로도 하고 월간으로도 합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모든 자료를 가지고 세분해서 자꾸 검사를 하니까 검사에 ℓ당 0.09㎎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미세한 양입니다. 아주 극히 미세한 양이고 우리가 보통 계곡수 흐르는 물 같은 경우에 검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물은 우리가 깨끗하다고 믿기 때문에 먹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곡수에는 대장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깨끗하다고 하고 우리 수도물에서 아주 미세한 것은 인체에 거의 유해하지 않은 미세한 양이 나오는 것은 반응이 과민한 그런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임동명위원
원인분석은 아까 잘했다고 평가를 드렸잖아요. 그것은 잘했는데 어쨌든 알루미늄이 소량으로 검출됐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알루미늄은 중금속인데 이것이 앞으로 알루미늄이나 중금속이 안나오도록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항상 준비해 놓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임동명위원
잘 검토해서 시행하세요.
권주화위원장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상수도시설이 안되어 있는 면이 어느면입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6개면을 제외하고는 상수도가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면이름을 대라면........ 용화면만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지금현재 10개면에서 시설이 안되어 있는 면은 용화면 한곳밖에 없네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용화면은 현재 간이급수시설로 상수도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러면 현재 용화주민들이 식수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金亨基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지금현재 그 지역주민들은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주어서 그 물을 이용하고 있고 또 보면 지하수 개발을 해준 부락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흐르는 물이 갈수기에는 작고 현재 생활오폐수라든지 축산분뇨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 있고 그럼 측면에서 보면 상수도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 지역의 실태, 또는 여론을 수집하신 적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용화에서 상수도를 희망하는가 안하는가 그런 여론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남조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전주농조에서 무풍면 대불리에 소댐을 건설해서 용화면을 포함한 3개면일원, 무주읍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상수도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협조문서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그러한 협조공문이 온 것은 없었습니다.
남조현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주농조에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용화면에서 협조문서가 와있었고 군에도 전주농조에서 그와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농조에서 현지조사를 했고 주민여론도 청취했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지기 위해서 전주농조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듣기로는 그 몽리면적이라든지 사업규모가 일단 뭔가 시설을 해서 전주농조로 봐서는 이익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가 작다고 해서 현재 그 사업자체가 무산되거나 포기되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 관계를 알아보시고 전주농조에서 구지 3개면 일원에 농업용수 내지 상수도시설을 하게 되면 사실상 군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설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 관계는 분명히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 사업자체가 포기가 된다면 아마 이쪽 지역주민들은 2002년에 전주농조에서 시설한 댐건설로 인해서 상수도물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자체가 포기되면 군에서도 그에 따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군내에서 용화면은 상당히 깨끗한 지역이다, 청정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사회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많은 농민들이 축산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축산분뇨가 상당히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확인해 보시면 과다한 전기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실상 이용하지 않습니다. 예산낭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용화면도 상수도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하고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용화면 문제에 대해서 해당되는 전주농조에 알아보고 저희들도 알아보고 나머지는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아본 결과를 개별적으로, 전주농조에 알아보고 결과를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조현위원
그 결과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 사업자체가 포기된다면 군에서 별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수도시설을 해주실 것인가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
김형기 상수도소장님 하 지역의 맑은물 공급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문 리겠습니다. 남부 4개면 식수공급을 위해서 상수원댐 공사로 인하여 지난 여름 가옥완파라든지 침수, 하천제방 붕괴로 농경지 유실 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보다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그 주민들은 현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저번에 거기 사는 주민분들이나 상수도 가설이나 상수도요금에 대해 차별화 해줄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로 정해주신 수도요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강석호위원
그렇다면 옛부터 (청취불능)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순박한 인심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만들 기관이 바로 행정기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도 가슴이 아픈데요 저희들이 궁촌댐으로 말미암아 그런일이 있는데 어쨌든 수해를 말씀하시는 같은데 수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에 따른 수해피해액을 보상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궁촌댐이 있고 없다든지, 궁촌댐이 있어서 수해를 본다든지, 없어서 본다든지, 수해대책으로다가 모든것이 처리되는 것이지 그 에 그것을 저희들이 다른식으로 보상하는 것은
강석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수해대책에 의해서 복구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때당시 물이 제일 많이 올라갈때 수도댐에서 물이 나가서 합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수해가 많다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 주민들은 상당히 노발대발하고 격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만약에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상수원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다른 상수원은 다 1급수로 되어 있고 적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독 궁촌취수댐 물만은 2급수로 전락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급수로 평상시 알아왔던 곳이고 2급수는 상상도 못하는 곳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그 원인은 오른쪽에, 길에서 봤을때 건너편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당시 댐 만들 때 그쪽 부분은 헤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잔디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다른데보다 약간 원수가 좋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석호위원
댐을 막다보니까 물론 산도 뚫어야 되고 길도 다시 내야되고 산을 헐은 곳에 사방탑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취수장 댐 물뒤로 돌아가는 도로가 지금현재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비가 쏟아지면 그 물이 바로 산이 사방되어 있지 않은 토사나 도로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것이 바로 우리 남부 4개면이 먹는 물로 바로 씻겨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당장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로 포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빠른 연도내에 건의하고 요구도 해서 거기가 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호위원
막연하게 빠른 시일내라기 보다 시점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도로포장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이 언제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격이외의 사항입니다.
강석호위원
남부 4개면 면민들이 보다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수질측정 하는 절개지, 왜 2급수가 되었느냐고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절개지에 대한 토사가 아직도 잔디가 살아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질을 측정하는 곳은 토사의 농도를 보고 측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수질조사는 항목은 조사에 따라 다른데 가장 넓게 하고 있는 것은 45개항목 정도 됩니다. 그 45개 항목중에서 모두 기준이내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궁촌은 탁도나 색도나 제가 눈으로 봐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2급수가 된 것입니다.
장종석위원
그러니까 장마시나 그런철에 내려오는 절개지에서 토사가 유출돼서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농도가 2급수라는 사실입니까?
다른 오염에 의해서 그러한 것은 전혀 이상이 없고?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전혀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데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폐수가 흘러들어서 물이 흐린 것은 아니고 호수물이 가두기 때문에 부영양화 현상이라든지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오른쪽 절개지 물이 흘러내리면서 자꾸 물을 흐리게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장종석위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위원
소장님 약품투입 하는 과정에 직원들 교육은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준치를 투입하는 것인지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화공직이 있어서 전부 지도를 하고 있고 그게 시기에 따라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만 일정한 기능을 익히면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공직 공무원이 점검하고 직접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을 받아가지고 검사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예방하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있습니다.
손영달위원
수도꼭지에서 기준치를 검사하신다고 했는데 가정집에 가서 받아가지고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손영달위원
근거자료가 있느냐고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매일 검침원들이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어느곳에서 받아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손영달위원
각 면에서 근거자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나중에 제시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일지에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기는
손영달위원
그리고 수치가 일정하지 않겠네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어떤 수치요?
손영달위원
COD라든가 이런것,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검침원들이 하는 것은 간단한 5개항목만 합니다.
손영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릴께요. 내년도 급수를 받으실분 신청을 받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것을 질문드릴께요. 지금보면 원수관이 통하는 인접가구들은 예산이 아무래도 본인부담이 적게 들지요? 가까우니까. 소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그 뒷골목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은 급수관을 설치하려고 하면 본인부담이 상당히 많겠지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거리에 따라서
손영달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면 한두집 이 정도 있으면 원관을 거기까지 군비로 해줄 수 없어요? 개인부담으로 다하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
손영달위원
소장님 관을 인접 어느 지점까지는 군비로 해서 설치해 주면 거기에서 가정으로 유입되는 것은, 설치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하더라도 어느정도는 군비로 충당이 되어야지 전액을 개인부담을 준다면 그분들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상수도물을 못먹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군비로 충당이 되고 개인부담도 어느정도 되는 것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집을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제 솔직한 말씀이고
손영달위원
원관에서 바로 인접한 가구는 적게 들어가지만 그 뒷편에 있는 사람은 둘러서 간다든가 하면 본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까지 급수를 받을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어느정도까지는 군비로 해주면 그 이외는 본인부담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수혜가구가 한두집이라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집을 위해서 거리가 어느정도인지 상활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들면 몇가구가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해 드릴 수 없습니다.
손영달위원
업무보고시에도 질문한 사항인데 수도관을 설치할때 도로포장 상태 좀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적합니다만 업자들 금방 하고 가면 끝난다는 인식이기 때문에 더구나 각 골목마다 도로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포장시에 염두해 두셨다가 직원들 배치해서 일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손영달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정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일정이 짜여져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저만 마이크를 잡으면 간단히 하라고 그러는데 저 별로 할말 없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상대적으로 시중에서 팔고 있는 생수 한통, 그러니까 20ℓ짜리 한통 값이 우리 상수도 한달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값보다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말이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수돗물이 더 비싸다는 말입니까?
정종수위원
아니죠.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생수가 훨씬 더 비쌉니다.
정종수위원
한달 정도의 상수도 요금하고 거의 맞먹거나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상수도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물을, 생수를 사잡숫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생수 사먹는 것을 파악을....
정종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맑은 물을 공급하고 상수도가 믿을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해서 마신다면 생수를 사먹을 필요가 없겠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과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맑은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영동에 계시는 군민들이 그 상수도 물을 못믿고 생수를 사먹는다면 효과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꼭 확인을 해가지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이 상수도는 생수보다 더 훨씬 월등하니까 잡수시기를 바란다고 권할 수 있다면 홍보를 해서 잡숫게 해서 군민들한테 불신이 없게끔, 저는 영동상수도가 잘못돼서 상수원 원수를 잘못 공급해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수도의 불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그러한 생각을 해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수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생수를 많이 잡숫고 그러다보면 우리 군민의 재산에 피해가 있으니까, 과연 믿을 수 있는 물이라면 적극 홍보해서 상수도를 먹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간담회 때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생수 먹는 숫자를 말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라는
정종수위원
아니, 대충 몇가구나 먹고 있고, 얼마를 먹고 있는가를 알으셔야지 제대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물만 준다고 해가지고 그물을 먹는지 내버리는지, 쓰는지, 안쓰는지도 모르고 물만 공급한다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상수도 수돗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있게 할 수 있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생수 먹는 사람 파악하라고 하는 말씀은, 생수먹는 사람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우리관내 생수를 얼마나 먹는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까?
정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너무 부당한 분부십니다.
정종수위원
못하시겠다고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제 임무가 생수 먹는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제 임무가 아닙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잘 알겠는데요, 그렇게 자신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먹게 해야 당연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홍보하라는 말씀은 제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생수 먹는 사람을 파악하라는 것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물론 못하시겠다니까, 하시는 업무가 아니니까 제가 강력하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뜻을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어요.
정종수위원
그런쪽으로 해서 상수도를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수 취수장을 양산면 호탄리 위로 옮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현재로써는 취수장을 옮길
정종수위원
장기적인 계획도 없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취수장에 관한 문제는 장소를 꼭 호탄리가 아니라 딴데라도 옮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상대적으로 여러분의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안에 있는 분들은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 상수원보호구역이 4㎞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4㎞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4㎞ 380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실증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도면으로 실증한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도면으로 실증하는데, 끝부분이 어디입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정종수위원
제가 잘몰라서 말씀드렸는데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청남리입니다.
정종수위원
거기까지 밖에, 저는 거기 3㎞가 안될줄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지역 관내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자연발생지구 유원지가 많기 때문에 오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외에도 관계과 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불법건축물이나 또 불법투기를 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하셔서 상수원 원수를 오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우선 정종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을 먹지 않고 생수를 사잡숫는 것에 대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수돗물이 그렇게 좋고 훌륭한데 왜 생수를 사먹겠어요? 사먹은 사람 원인을 분석해서 수돗물을 관리하기 위한 설문을 조사하고 그 사람들을 파악하는데 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수를 먹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 원인을 찾는데 왜 못한다는 거예요? 읍.면별로 열분이면 열분 설문조사를 해서 왜 생수를 먹게 됐는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왜 갖고 있는지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상수도 수질개선을 하고, 아니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그런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생수 먹는 사람 숫자를 파악하라고 해서
전한구위원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생수를 먹는 것 아니에요. 왜 생수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글쎄요, 그런데 영동수돗물이 그렇게 나쁩니까?
전한구위원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수를 사먹게 되는 원인이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왜 수돗물을 먹지 않고 생수를 사먹는지 원인분석을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생수를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은 저도 파악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영동 상수도물을 부용리 아파트에서 제가 매일 찬물을 그냥 먹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전한구위원
예 좋은데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좋은데 그 물을 불신을 하고 또 실지 수치가 나온 것을 봐도 영동상수도는 상수원이나 모든면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생수를 먹고, 한달 수도료의 몇배가 되는 돈을 들여서 생수를 사서 자시는 분들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한구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께요. 학산상수도 지정도가 몇입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학산상수도, 지금 영동상수도가 아니고 학산상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한구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학산상수도 수원이 부족하고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간겁니다.
전한구위원
수질이 나빠진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죠?
취수장이 장마비가 아닌 이런때는 10PPM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연중 조사된 경우에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전한구위원
연간 조사된 1년치에 10PPM 넘어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뭐가 10PPM....
전한구위원
규산균질소 얘기입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0PPM이 넘지 않지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97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전한구위원
그와 같은 불신이 주민들의 귀에 들어가면 그 물을 먹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알고도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이물이 앞으로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소장님 말마따나 나빠질 것을 대비해서 취수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밖에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는 사람들의 얘기고 PR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물을 사다가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의 불신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거지 왜 못한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생수물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전한구위원
예 설문조사도 하고 읍.면에다 하달을 해서 이물을 먹지 않고 사서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는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제 생각은요, 그것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수돗물이 이렇게 좋다 하는 것을 홍보를 확장하는게 낫겠습니다.
정종수위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전한구위원
설문조사를
정종수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나쁜 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주화위원장
정위원님, 전한구위원님! 진정하시고, 과장님! 지금 상수도물이 우리지역에 사서 먹는 생수보다는 수질이 비등하니까 비싼 생수를 사먹지 말고 상수도물을 이용하라고 홍보해 달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이해하시겠습니까 전한구위원님?
전한구위원
홍보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왜 생수를, 소장님 말마따나 그렇게 좋은데 왜 먹는지 원인을 한번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PR자료로, 홍보자료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못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못할 이유는 없는데요,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한구위원
위원들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어디다 어떻게 활용을 하라는 것입니까?
전한구위원
홍보는 뭐를 합니까? 지금 홍보를 뭐를 해요? 홍보에 그냥 막연히 BOP, 질다성질소 이런것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만 홍보를 합니까? 홍보자료,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와같이 생수를 먹는 사람들이 왜 불편한 생수를 먹는가 원인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급배를 내서 이렇게 해서 생수가 이렇게 좋습니다, 생수보다는 우리 수돗물이 좋습니다하고 PR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말하자면 생수를 먹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 조사를 해봐서 많을 경우에는 그 홍보에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전한구위원
소장님, 지금은 소장님이 생수를 사서먹지 않는다 또 아니면 산같은데서 약수물을 떠서 먹는 물을 떠가라고 그러시는데 등산가시고서 물 떠먹는 분들이 한두분이 아니에요. 꼭 돈을 주고 사먹는 생수만이 생수가 아니에요. 약수터에서 길러다 먹는 물이 얼마나 많아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물이 검사도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막연히 생수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먹는 것이지요. 그 물도 검사를 해보면 대장균이나 이런것이 훨씬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물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전한구위원
그래도 먹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원인분석을 하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원인분석인데 생수 먹는 숫자만 하면 원인분석이 됩니까?
전한구위원
숫자를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왜 먹는가 원인을 분석하면 나올 것 아니에요.
정태호의장
소장님,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시는 의견을 잘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수를 먹는 이유가 우리가 수돗물의 질이 더 좋다는 PR도 해야 되지만 각종 우리 영동군 근처에서 생수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쪽에 생수도 우리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수검사를 한번씩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런것도 해서 대비표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주곡리면 주곡리, 생수검사한 결과, 우리 수돗물검사한 결과 대비표를 만들어서 감고을지에다 실려서 내보내면 많이 참고가 될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얘기하신 것은 어떤 특정인이나 개인을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리한 얘기같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차질없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동에 지금 통신공사나 한전전력공사나 지역군이나 또 우리의 수돗물이
전한구위원
의장님, 저 질문 먼저하고 나중에 하시죠.
정태호의장
시작한 것이니까 간단하게 하고 하죠. 공사를 위해서 단수도 되고 이러는데 지금 영동에 굴착심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는 영동군에 세면포장을 했고 2차는 아스콘포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러한 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다 파헤쳐지고 다시 재포장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의 차질도 오지만 이런것은 굴착심의회를 거쳐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통신공사나 한국전력공사나 이런데 사전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한다면 이런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보면서, 그 다음에 지금 심천에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도 확장 400㎜를 600㎜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포장해 놓은 것을 보면 매끄럽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울퉁불퉁하고 기본적으로 도로하고 좀 높이 되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오는데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때 도로면이 평평하게 기존도로와 반듯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명심해서 수행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전한구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공통사항에 상수도사업소는 경영수익사업이 없죠?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전한구위원
상촌 궁촌에 취수댐하고 정수장은 93년도부터 정수장하고 취수댐을 보상을 해서 경영자금을 산림과 산림으로 매수를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것이 취수댐, 그 면적의 산림에 대한 것은 재산공유상 환경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전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군 조례에 보면 공공임야는 해당 실과인 산림과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과로, 좋습니다. 재산의 관계는 환경산림과가 됐든 상수도사업소가 됐든 그 한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나중에 소재를 분명히 해주시고, 그리고 취수장이나 취수댐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생산된 호도나무에 부산물이 있죠?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호도나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한구위원
그 호도나무 부산물은 어떻게 처분했어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호도나무 부산물은요, 막상 가서 호도나무에 호도를 따보니까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양이 얼마 되지를 않아가지고 그것도 또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호도를 빨리 처분을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판매를 해서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잡았습니다.
전한구위원
그것이 93년도부터는 수입이 잡혔어야죠.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93....
전한구위원
금년도 호도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한구위원
그것을 세수입에 잡았어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 처분됩니다.
전한구위원
그러면 93년도부터 매입을 했는데 93년도부터는 그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경영수익사업이지 뭐가 경영수익사업이에요? 취수댐이나 취수장에 있는 나무를 사서 그 나무에 관리는 분명히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든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든 관리계획을 자체로 수립이 되어 있어야죠. 되어 있어야 돼요 안돼 있어야 돼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궁촌댐 호도나무에 대해서는 전번 환경산림과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우리가 군비로다가 무상을 해준다니까 잘 관리해서 거기에서 얻는 수익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처리를 해야 할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까?
전한구위원
그렇죠.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마 그것이 두가지 관점에서 얼마나 더 좋은 관리방법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잘 관리해서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정이 지금 어려운때 이런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 하나는 그 나무가 거기 서있음으로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아까도 자꾸 원수 수질관계 때문에, 더군다나 궁촌이 1급수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거름을 준다든지 혹은 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농약을 친다든지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금방은 눈에 비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축적이 된다든지 해서 남부4개면 수질이 나빠지고 남부4개면의 수도를 끊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도 어렵지 않나, 정 그 나무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따로 간담회 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그 관리계획이
전한구위원
분명히 이것은 도저히 상수도를 상수원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베겠다하면 벌써 베어야지,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온 상수원을 오염을 시킨다면 그것은 재산관리계에서 호도나무를 없애버리고 베어야지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기본적으로 호도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비료를 준다든지 농약을 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나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지 옳은 것인지 안해야 하는 것인지 확실히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전한구위원
그것이 벌써 3년이 지났다 이런 얘기예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필요한 부분의 것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것은 다 베었습니다. 지금 93주 남아 있는데요, 비료를 주거나 이렇게 관리를 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한구위원
지금 산림과에서도 그것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떠맡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관장을 안하고, 사실은 제가 보는 재산관리계획 보면 틀림없이 이것은 환경산림과에서 관장을 해야돼요.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떠맡고 있으니까 이것이 여기꺼다, 저기꺼다 하는 분명한 소재를 환경산림과 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된 일이 없어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만요 예를 들면은 거기가 상수원에 관련되는 지역이 아니라면은 안에 그런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환경과가 하든 상수도가 하든 충분히 잘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유실분을 해서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 말씀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어느과가 맡아서 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전한구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수익사업 수입을 하나씩 하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와같이 기계관리나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약을 쳐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된다 하는것은 상수원이 오염되니까 이것은 불가능하고 그냥 있는 상태로 둔다 하더라도 이런것으로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으로 해서 잡아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세입을 잡았습니다.
전한구위원
그런것은 바로 경영수익사업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액수가 얼마 안됩니다.
전한구위원
93주면 많아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주수로는 많은데요, 저희들이 기계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전한구위원
방제가 안돼서 그렇지 기계관리가 문제가 되는건, 호도나무 비료주고 병충해 방제하고 이러는 것 봤습니까?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90주가 그 원이 조성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여러모로 경영수익차원에서 잘안돼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전한구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 재산관리를 분명히 해서 균형이 좀 지켜져서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산관리 그것을 어디에서 하든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니까요. 환경과에서 그것을 맡으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필요하고 또 호도가 많이 달리기 위해서는 거름도 해야되고, 이 사항은 환경과가 하든 상수도가 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한구위원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은 분명히 수립해야 되고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그 공유재산 계획중에서도 이 호도나무는 특수한 예입니다. 지금 그걸 제가 설명드리는 것 아닙니까?
전한구위원
어떻게 호도나무가 특수한 예라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그 호도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할 수, 어떤 거기에서 수확을 목표로 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환경과가 하든 상수도가 하든 그 나무를 지금 그대로 그냥 하고 열매를 맺으면 수확이나 해서 잡수입으로 넣는 사항인데, 그것을 자꾸 소관을 정하라고 그렇게 다그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전한구위원
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못하겠다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냥 관리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그러니까 법조항을 보고 법에 맞게끔 관리하고 재산구별을 명백히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느냐,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서 진짜 이것은 취수원 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이런점이 낫겠습니다하는 이런것이 서로 협의가 되고 나서 재산관리가 성립이 돼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할께, 너희들이 해라 이런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협의된 결과가 있어야만 재산관리에 대한 분명한 명분이 서는 것이지 그냥 갖고 싶다고 갖고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것은 아니고, 특별회계 예산으로다가 구입된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한구위원
맞아요? 그와같이 확실하게 되면 그 재산관리에 대한 것은 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관리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죽기만 바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떤 관리계획을 세우라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전한구위원
아니 사놓은 재산에 대해서 죽기 바라고 유실되기 바라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그런것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나무는 비료나 농약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한구위원
아니, 그 나무가 죽습니까 그렇게 놔두면? 산에 있는 호도나무에 비료안하고
권주화위원장
전한구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비료를 못하거나 농약을 못하거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든 관리하신다고 그러면 되지 자꾸 부연설명을 하고 그러십니까? 됐습니까?
장종석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장종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위원
저는 상수도사업소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물보다 더 중요한건 없기 때문에 비료를 준다든지 약을 친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물론 계획도 수립해서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염된 물질은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명심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정위원님이나 전한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동군 같은 경우는 물도 맑고 산도 참 좋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물도 사먹을 수 밖에 없는가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서울 같은데 사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 사먹는 생수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상수도물 하고 비교분석하셔 갖고 생수보다 못하다면 생수를 따라잡아야지 하는 그런 장기적으로 부족한 물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것은 아마 생수 먹는 사람을 전부 파악을 해달라 그것은 사실 파악할 필요도 없고, 사먹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상수도물이 좋다한들 생수를 사먹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분석을 해서 상수도물보다 생수물이 떨어지다면 그것을 수립을 해갖고 물을 좋게, 상수도사업소가 생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추진하라는 것이니까 그것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복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정구복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건강에 대한 군민의식이 높아감에 따라 생수하고 약수는 믿고 먹어도 좋다는 인식이, 사고방식이 어느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 이런것을 통해가지고 특히 영동군 산자수려한 고장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불과 한 2년전만 해도 영동군청에서는 생수를 사먹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고 난 다음부터 식당이라든지 각 실과에 수돗물로 식수를 대용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식수를 갖다가 군에 생수업자가 납품을 했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방금 동료 정위원님도 생수 먹는 가정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가정보다는 군청을 제외한 일반 관공서나 개인업체 이런데 생수보급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생수보급율이 높은 이유는 아직까지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산자수려 하고 수돗물 1급수인데도 불구하고 생수업체를 보면 장사가 제법 되는 것 같더라고요. 되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군에서 상수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군민이 와서 닿는 느낌은 아직까지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영동군내 일원에는 약수터가 많습니다. 약수터를 식수대용 하시는 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약수터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약수터가 수질에 적합한지 그것도 검사를 하셔 갖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장균수가 많다, 그냥 방관만 하실 것이 아니고 약수터 적정여부를 검사를 해갖고 어느 약수터는, 주곡리 약수터라든지 심천 약목리 약수터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심지어 심천 약목리 약수터 같은 경우는 구미에서까지 와가지고 물을 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수질점검을 철저히 하셔 갖고 수질검사를 거기다 푯말을 써붙인다든지 아니면 나쁜것 같으면 폐쇄를 시키고 거기에 입각한 것을 세워가지고 먹지 못하도록, 실제 주민들이 와닿는 상수원에 대한 신뢰성을 더 심어주는 것이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형기
김형기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왜그러냐면요 상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물이, 이 약수터까지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질검사하는데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일정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것도 또 검토를 해봐야 되고, 저희들이 약수터 수질검사를 위해서 비교를 하면 사실 이 업무는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환경산림과장님하고 협조를 하셔갖고,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간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정회
14시59분 속개
권주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감사는 현장을 방문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감사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짜여진 감사일정에 대한 감사순서가 이것으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동안 감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기간동안 동료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들은 98년 한해동안 우리군이 군민들에게 한 일들입니다. 잘된 점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은 지방행정이 나아가야 할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노고는 행정의 생산성 향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정기회가 진행되는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활발하고 보람있는 의정이 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이것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