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조이실 의원 발언

제7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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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실과별 감사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공통사항 “가”호, “나”호, “다”호, “라”호, “마”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이실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7페이지 “나”호입니다.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고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변경된 사업장이 이것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이것은 용역설계 중에서 변경된 것만 발췌를 한 것입니다.

조이실위원

용역 준 것 중에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러면 ‘98년도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당초 사업금액 보다 설계변경 한 곳은 몇 곳입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아니, 그것이 대략적으로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는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설계변경을 한 번 이상씩 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렇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것이 몇 곳이나 되는 것 같아요, 대략? 아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해서.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군도가 12개소, 농어촌도로가 9개소가 되는데, 한 번씩은 거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해서 늘어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변경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발췌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설계 변경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공사금액이 거의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늘어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감액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당초 설계한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잦은 것은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당초에 설계를 할 때의 계획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건 변동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관급자재가 인상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선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또 토지 해결이 안 돼서 원만하게 토지 해결을 하다 보면은 약간씩 노선이 변경되는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주면은 용역회사가 있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조이실위원

설계를 전부 다 해 가지고 오면은 검사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검수를 합니다.

조이실위원

검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검수한 내역은 저희들이 물품 용역설계 납품검수조서라고 있는데요.

조이실위원

아니죠, 설계도 봤을 때 우리 군에서 바라는 대로 됐나 하는 설계용역서 검사한 것이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검수한 것은 저희들이 납품이 되면은 설계내역서, 설계서, 기타 관련된 서류를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됐다고 인정이 될 때는 저희들이 검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검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검사한 내역은 별도로 서류로 규정된 것은 없고, 납품된 조서에 의해서 검수를 한 다음에 바로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검사가 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용역회사에서 설계도를 납품했을 때 지적해 가지고 반려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은 고쳐달라고 한 것은 있어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검토를 해서 바로 그냥 시정을 해 가지고 다시 재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보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검사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런 것은 당초 우리가 목적한 것에 위배하니까 용역회사에 이것을 고쳐라고 한 적은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서류로 한 것은 거의가 없고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구두상으로 납품해서 가져오면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이실위원

그렇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조이실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은 당초 설계변경한 곳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용역서를 검토하고서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실제 하나도 없잖아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주무계장 담당계장들이 검토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과장도 검토를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도 검토를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명서를 작성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조이실위원

아니, 과장님! 복명서 작성하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이 조항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지만 이 조항을 읽어 드릴게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보면은 검사 부분이 나오고, 그 2항에는 검사를 하는 자는 조사조사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법에도 정해진 것을 우리 본청에 있는 전문직 공무원들이 이것을 생략하는 바람에 후에 설계변경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검사 조사서 작성은 저희들이 검수조서로 해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을 서류상으로 물론 남기면 좋겠는데 워낙 양이 많을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분야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개 구두로 시정조치하고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검수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이실위원

검사하는 요령에는 조사 설계용역 계약인 경우에는 조사설계 사업대상의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계상됐는지를 꼭 검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니까 업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무슨 사유에 의해서 시공업자가 변경해 달라고 하면 하는 것 아니냐, 대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설계도가 들어오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을 정밀히 조사를 하면 그 금액 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전혀 안 했다고 하면은 그냥 설계용역 주고서 이것 됐습니다라고 관계 공무원한테 제출하면 그럼 시행해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 설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해 줄게, 그래서 당초 목적한 것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사업비에 투자가 된다는 그 얘기에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만 근거가 없는 것 뿐이지 실제상으로 납품이 되면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수를 합니다. 하는데, 검수한 결과가 시공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대부분이 여건 변동이 발생되는 데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자주 해왔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니까 계속 설계 변경이 나와서 사업비가 증가된다는 그 얘기에요. 당초서부터 그 설계도 들어오면은 아주 모든 일 제쳐놓고 면밀히 검토를……, 바쁘다고 하셨는데 바쁘더라도 그 설계용역서를 제대로 검토를 했으면 설계금액 변경한 것이 얼마나되는지 본 위원이 정확한 계수를 모르겠는데, 상당한 예산을 더 소비시키는 것 아니냐, 사업비에다가. 이것 큰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 검토과정에서 더욱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하면은 설계용역서를 받아 가지고 검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뭐가 지적해 가지고 설계변경 다시 해오라는 것은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남긴 것은 없어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사항을 죽 검토를 한 자료는.

조이실위원

검토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하게끔 돼 있다니까요. 이게 또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법이니까 규정보다 더 상위법 아닙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검사조사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검수조서를 명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서 다 검토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통상 그렇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조이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당초 설계용역서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한 사업장별로 또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부분별로, 또 감액된 부분은 감액된 부분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98년도 옥천군서 사업비 중에 용역비가 13억5,7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중에 건설과 소관 용역비가 5억8,400만원입니다. 자체 설계를 건설과의 정원이 28명이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28명 중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민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건설과 토목직 중에서 약 60% 정도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자체 설계나 감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법이나 제도적으로 공무원은 얼마 이상은 못하게 돼 있, 이런 것 있어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민종규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다만, 우리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들이 첫째 이유라고 한다면은 인력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저희들 토목직 공무원들이 각종 행정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사업발주, 용지보상 업무, 또 공사 지도 감독, 민원해결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설계에 매달려서 하려면은 전문적으로 설계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설계만 전념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이 용역설계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대부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로, 경지정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 등.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거기에 따른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런 용역서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기술이 사실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행정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한 원인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업무 전문성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저희들이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전부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옥천군뿐이 아니라 타 시군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 행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전문화입니다. 프로 행정으로 가겠다,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유일하게도 옥천 지방자치제는 기술직 분야에 행정직 공무원 복수직을 배제하고 점차 기술직 분야는 기술직으로 전문 구성한다. 이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이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설계검사나 이런 과정을 현재 설계도 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검사를 합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설계검토는 저희들이 용역설계나 납품이 되면은 담당자, 또 담당계장, 또 여러 사람이 복합적으로 심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하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서 모르는 부분이나 또 의심나는 사항은 우리가 도에도 한번 질의를 해보고, 문제점 같은 것을 상의도 해보고, 또 용역업체를 불러다 놓고 설명도 듣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연구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개별 직원별로 연간 개별설계 실적을 조사한 적은 있어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는지, 누가 나태한지, 할 일을 피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개별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이든 소규모 사업이든 규모 사업이든 담당 공무원이 설계한 실적과 양이 나와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한 공과를 인정해 주는 근무평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잘못된 것 꼬집기만 하고 잘한 것은 발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전문화가 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보지 않아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직원들 평가를 할 때에는 꼭 설계만 가지고 설계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만 가지고 평가대상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종규위원

물론 전반적인 행정능력이나 행정수행하는 것을 보고 하시지만 이제 프로행정으로 가려면은 건설과에서 지금 보면은 이 사업비 분류를 제가 다 뽑아봤어요. 용역비가 13억5,702만9,000원인데, 건설과 것이 5억8,456만8,000원, 농정과가 3억476만8,000원, 각 실과별로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실과에 있는 모든 용역비가 토목․건축에 관한 사업용역비입니다. 그러려면은 토목․건축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들이 그 실과업무를 담당하도록 인사행정이 됐어야 될 것이고, 그 자격증 소지자들이 최대한 우리 군 재원을 아끼고 줄이고 해서 지출되는 악재를 최대한 막아서 튼튼한 자치행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실적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개인별로 실적을 나름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개인별로 평가는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매년 두 번씩 평가를 하고 하지만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민종규위원

기술직은 인성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용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나 성과급 인정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런데 설계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들이 설계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시한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설계를 마쳐서 발주를 해야 될 그런 시한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설계에 매달려서 시간을 설계하는 데만 할애를 할 경우에는 다른 업무가 또 마비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여기 보시면 설계용역이 아주 미미한 것도 준 적이 있어요. 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준 것이. 아주 어렵고 금액이 많고 양이 많은 설계만 용역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능한 한 자체 설계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2항과 3항이 대청댐에 대한 질의로 묶어서 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2항에 대청댐 주변마을 지원현황하고 3항에 대청댐 도선관리 현황과 안전운항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12페이지 3항, 지금 도선이라고 하면은 오대리를 건너다니는 배하고, 막지리를 건너다니는 배 이 두 척을 가리켜서 도선이라고 합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 이외에는 농선으로 관리를 하나요, 취급을?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선으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도선은 두 척이고, 농선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데가 모두 몇 척이나 됩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농선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일원화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인수인계가 되는 대로 파악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아, 전까지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언제부터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이라고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사무분장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아직 받지를 못하고, 바로 인수인계를 받는 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오대리를 건너다니는 도선이 고장나 있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위원

지금 그 배를 어떻게 수리를 하고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듣는 얘기로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수리를 해야 된다, 군에서도 주민들이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다시 고쳐 가지고 사용할 재력도 없고 안 고쳐 주려면 군으로 배를 가져 가시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나 본데 지금 수리를 한다든가 재사용을 하는 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오대 도선장에 있는 도선이 밑에 스쿠류 있는 부분에 이물질이 붙어 가지고 사실상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리비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봤더니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일시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 도선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서 내년도에 수리비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비를 확보한 사업비 중에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군에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해 준다, 그 말씀인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황규상위원

그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주면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은 미처 점검을 못해 가지고 파손되는 면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런 것을 앞으로 예방을 하고 하려면은 안전교육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잘하셨어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럼 안전점검에 대한 일지도 가지고 계시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런 면을 사후 관리라고 할 수 있지요. 주민들한테, 배를 운행하는 사람한테 잘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앞으로 옥천군에 농선도 관리책임을 맡았다고 하니까 지금 농선이 있는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배가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아직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사용을 하지 말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규상위원

그런 면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면하고, 군에서 행정이 따라 주는 면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행정이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지금 동이면 가덕하고 마티리에 댐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원망스런 얘기를 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받은 적 있으시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황규상위원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왔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마티, 가덕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도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건너다닐 수 있는 도선을 마련을 해서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72콘타까지만 유지가 되면은 현재 잠수교로 된 교량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 수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선을 구입을 해서 마티하고 가덕하고 구입을 해서 주민들이 다소나마 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황규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대청댐하고 대청댐 주변마을 지원사업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옥천군에서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해 가지고 의원들 세 분이 가 가지고 승인까지 해 주고 왔는데, 그러면 예산이 확정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편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지금 배를 맞추는데 발주를 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황규상위원

글쎄요. 그런 면이 예산승인 전 사용집행도 검토해 볼 수 있을 테고, 그런데 너무 그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주민 쪽에서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아주 상당한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저는 지금. 늘 건설과에 어떻게 됐느냐, 얘기를 하면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빨리 좀 이런 긴박한 주민들 불편한 점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과 5항도 내내 하천부지에 대한 질의 응답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럼 4항과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