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실·과·소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 (사 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소)

(등단) 사회복지과장 신우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지도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및 10개 종목에 대해서 6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이것은 과 운영 기본예산 및 사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사무장비 운영물품 구입 또 현충일 행사준비 그리고 장애인 수첩제작, 또 장애인 신문보급, 운영수당 등 해서 2,2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과 기본여비 및 사회분야에 대해서 1,0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현충일 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다음에 217페이지입니다.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성공담 체험강연 또 보훈의 날 행사 등으로 해서 2,0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출입불가능 장애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에 960만원, 민간 및 단체경비 보조금으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4개 단체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교부 등 해서 5,9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해서 장애인 의료비로 해서 3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에 있어서는 애국지사 동상건립으로 전일봉 의사에 대한 동상건립비로 해서 2,500만원을 세웠고, 동 시설에 따른 부대비로 해서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서 기타출연금 장애인단체 기금조정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기금조례는 입법예고가 끝나서 현재 기획감사실로 요구중입니다. 바로 그것이 처리되어 의회에 제출되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표 및 생활보호신청 홍보 제작으로 해서 70만 4,000원, 국내여비로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들이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는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사업별 산출기초에 의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좋고, 회의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업 산출기초에 의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특별구호비로 해서 10만원씩 150세대에 2회로 해서 3,000만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즉시구호비 20만원씩 해서 150가구에 대한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거택보호자 보일러 설치비를 1가구에 80만원씩 해서 20가구에 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해서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내년도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2억 7,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자금,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로 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11억 7,4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10만원씩 61가구에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에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은 내년부터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억 3,366만 5,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부랑인보호,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여자 귀향여비, 행여사망자 장제비로 해서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노인복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99년도 제3회 노인의 날 행사 플래카드, 유공자 표창 등으로 해서 위생계와 임차료로 30만원 등 해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무의탁 노인 실태조사 및 상담, 경로당 개보수 및 노인일감사업 지도, 노인복지 합동작원으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방문 및 간담회 격려로 해서 기본씨링에 의한 70/100으로 해서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무의탁 독거노인 산업시찰 및 견학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경로당 개보수사업 지원, 사회단체 보조로 해서 정액보조 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운영경비로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연료비, 노인복지회관 및 식당운영 취사연료비로 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노인학교 운영에 있어 노인 학교 참가자 급식 재료비, 수강생 솜씨 기능 전수 재료비, 수강생 이·미용실시에 따른 재료비에 대해서 3,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고, 승인과정만 남아 있는 것으로 그런 내용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운영비는 월 4만 4,000원으로 194개소, 또 경로당 난방비, 경로연금,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 경로교통수당 등 해서 11억 5,0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노인학교 운영비, 취미오락 교양강좌 강사수당, 이· 미용사 보상으로 해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제3회 노인의 날 행사에 3,000만원과 노인회 및 노인학교 지원 여기에서 540만원,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노인견강관리기구 등 해서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으로는 노인건강진단비 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노인솜씨 전통 수공예품 유통사업으로 해서 200만원씩 6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노인회관 운영을 위한 물리치료비, 찜질기구 등등해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및 생활개선,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는 여성자치대학 운영,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자격증 취득반 운영, 전통문화 배움교실 운영, 도시부녀자 반딧골 나들이, 반딧골 사랑 연찬회 플래카드 제작, 여성발전 다짐대회 교육 또 운영수당, 이번에 기구조정으로 해서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와 여성복지계가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생활개선사업까지 같이 예산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편모 부자가정 실태조사에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여성자치대학 운영 또 여성취미교실 실습 재료비, 실습재료 및 출품재료비 등 해서 1,3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은 도 단위 모자가정 및 여성교육 참가자 보상 또 여성자치대학 우수시상,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도 단위 생활개선회 참석보상, 도시부녀자 반딧골 나들이 행사를 위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보호, 할머니 특별지원, 모자세대 자립금, 모자· 부자세대 월동비 등등해서 9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는 모자· 부자가정 생활교육 참가자 보상금, 생활개선회 교육으로 해서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는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에서 1,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으로 해서 일반수용비는 무주어린이 큰잔치로 해서 플래카드 제작, 어린이날 표창패 제작 등 모범어린이 표창, 어린이 예술경연대회, 옛 놀이 문화재현 행사장 준비, 홍보전시회 해서 수용비와 운영수당, 임차료로 해서 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실비보상으로 해서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세대 현장교육, 무주어린이 큰잔치로 해서 2,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생활보장적 수혜금 소년· 소녀가장 세대보호, 소년· 소녀가장 단독세대 비상벨 설치 등으로 해서 2,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로 해서 인건비, 보육료, 농어촌차량운영지원비로 해서 4억 3,4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는 무주어린이 큰잔치 무대설치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이고, 세입에 있어서는 총예산이 13억 4,6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전입금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1억 3,366만 6,000원, 국고보조가 10억 6,932만 4,000원 다음에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도비보조가 1억 4,286만 4,000원에서 세입규모로 잡고, 세출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의료보호업무추진 장부구입, 또 의료보호대상자 통보서 유인 등으로 해서 일반수용비를 108만 5,000원을 계상했고, 452페이지입니다.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 의료보호업무추진비로 해서 168만원,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13억 3,783만 4,000원, 융자금으로 해서 의료보호 2종대상자 입원진료비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으로 해서 5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해서 대불금상환 회수액에 대해서 1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까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님!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193페이지에, 우리 무주군에 총괄 위생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위생업소 전체가 965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허가대장 영구보관용 캐비닛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2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번에 군청 벽 철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목재화일 캐비닛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캐비닛을 다 없앤다고 했어요, 군청에서는. 재무과에서는 캐비닛을 전체 다 없앤다고 하면서 목재 파일 캐비닛을 만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캐비닛을 구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캐비닛은 보통화되어 있는데, 저희는 허가대장하고 조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제작을 해서 각종 허가대장 등등 영구보존이기 때문에 보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들어가면 이 목이 맞지 않습니다. 캐비닛은 405항목인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만 맞는 항목 아닙니까? 캐비닛 같은 것을 구입하면서 수용비에 넣으면 안되죠. 이것은 자산에 포함이 되어서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야만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장애인 등록자가 55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애수첩을 100개만 만든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이것은 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기 수시로 추가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추가등록이 필요한 수치를 저희들이 추가로 받은 것이 약 76명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해서 100매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장애인 신문보급이라고 해서 3,000원씩 450부로 나와 있는데, 장애인 신문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 신문이 별도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주는 쪽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시켰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로 해서 관내 참석자 보상이라고 해서 3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5,000원씩 되었는데 올해 3만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저희가 그 동안에 유족들이 참석하시는 분들의 왕복 차마임, 오신 분들에 대한 식사비로 해서 관외에 나가시는 분들은 서울 쪽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그것은 3만 5,000원씩을 넣었고,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기 예산편성지침서 166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매식 단가로 기준해서 평가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단가가 인건비를 그냥 하루종일 사람을 주고, 사다놓은 것이나 똑같은 가격이 되어 버렸어요, 3만원이면. 왜냐하면 5,000원씩 점심대접만 해도 충분한데 그 날 인건비를 주며서 사람을 참석시키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유족들이 오시는 분들의 차마임도 해 드리는 것이 예의이겠고, 식대하고 해서 조금 일반인보다도 유족들이기 때문에 달랑 5,000원씩 밥값만 세워봤던든 식사만 끝나고, 또 멀리에서 온 분들은 또 필요하면 택시도 타고 나와야겠고 해서 조금 여유 있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가를 계상할 때 참석하신 186명에 대해서 그날 하루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날 하루 인건비를 보상해 준 것과 똑같은 현실이 나왔다구요. 왜냐하면 밥값만 줘도 충분할 정도로 되는데, 이렇게 하루 일당 약 2만 5,000원정도 가고, 밥값을 세우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17페이지 민간에 대한 이전이라고 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나와 있는데, 출입불가능한 간병비 지원이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여기를 간병비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이나 조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출입불가능 간병비 지원 이것은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만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지금 매년 계속해서 출입불가능 장애인에 대한 것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다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구요? 예산편성지침 169페이지 민간에 대한 이전에 보더라도 줄 수 있는 조항이 안나와요, 제가 찾아봐도. 이것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가 법령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특별구호비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98년도 예산을, 작년도 예산에서 지금 집행을 못한 금액, 정리추경 계획을 세우셨죠?

지금 현재 국도비 변경내시에 내려와서 현재 작성해서 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98년도 예산 중에서 지금 말하자면 불용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잔액분이 있죠? 포괄적으로 지금 집행이 안된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국도비는 변경내시 따라서 조치를 할 것이구요, 자체사업으로 해서 제2회 노인의 날 행사 1,000만원은 10월 2일, 10월 17일......

집행을 못한 부분만 말씀을 하셔요, 결과를 말씀하시지 말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행사비 1,000만원을 집행을 못했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체사업 중에서 향토음식 품평회 관계는 중간에 몇 번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금년도에 농촌지도소와 업무내용이 같기 때문에 안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99년도 예산내시를 안 합니다. 자체사업은 두 가지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내시 처분이 되면 그 연도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 이듬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하시는 것을 아시죠? 보편적으로 그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올해 세웠다가 불용처리 되고 집행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응분의 추궁을 원래 받아야 돼요, 과장님께서. 예산만 계상했다가 불용처리 되면 예산을 무계획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궁을 받으셔야 되고, 예산을 또 올해 세웠다가 집행을 안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듬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품평회 관계는 중간 중간에 송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그것은 집행을 유보한다고 제가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구요. 노인의 날 행사관계는 10월 2일이나 10월 17일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부득이 연기가 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금년 사업 중에서도 저희 과나, 대한노인회 쪽에서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천재지변으로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도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습니다. 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집행을 못한 이유가 천재지변이 아닌 다른 데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그런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220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해 가지고 특별구호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출하는 돈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특별구호비는 무주군민 중에서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은 월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활이나 이런 분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연중 불시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지,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해서 연중 부득이 불시에 사고에 나서 그런 여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6개 읍· 명에 배정을 해서 읍· 명에서 연중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급히 병원에 갈 문제, 다쳤다 등 그럴 때 6개 읍· 명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별구호비하고 즉시구호비하고 같은 거예요? 생활보호에서 특별구호비, 즉시구호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특별구호비는 그 동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즉시구호비는 예를 들자면 불의의 어떤, 대부분 무주군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6개 읍· 명에서 생활은 어렵고, 병원에 늘 나가실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고, 즉시구호비 관계는 불시에 생기는 그런 일이 많이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올해 ‘98년도에 보니까 100세대씩 예산편성을 하셨더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00세대 분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올해?

금년도 것은 저희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다거나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까?

현재 12월 들어서 6개 읍· 면을 파악해 보니까 불시에 생기는 분들이 많고 해서 돈은 모자랍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더 이상 예산은 안 세우기 때문에, 금년도 세운 것으로 봐서 6개 읍· 면에 집행내용도 받아 보았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집행된 부분을 저한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거택보호자 보일러 설치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20가구를 했었는데, 여기는 어떠한 쪽에 보일러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까? 221페이지입니다.

보일러 설치관계는 매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6개 읍· 면에서 각종 대상자를 전부 파악해서 이중에서도 거택보호자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가정 이것을 추려서 저희가 보일러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취로사업으로 해서 거택보호자에 한해서는 비닐 등을 싸 가지고 직접 나가서 망도 쳐조고 있는 상황인데 거택보호자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가정을 6개 읍·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지원했습니다.

지금 거택보호자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가정이나 됩니까, 거택보호자가 나와 있는 현황?

표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보일러 설치도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해드리고 있는데, 거택보호자 현황하고 아마 보일러 설치를 해 주려면 순위가 결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라든가 내년도도 순위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본위원한테 자료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국비와 도비하고, 군비가 약 1억 1,000만원인가요? 1억 1,000만원 그렇죠, 군비가? 22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여기에 군비를 1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을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꽤 많이 있거든요? 280일짜리 해 가지고 80명씩 쭉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도시지역에서는 굉장히 성과를 거둘 지는 몰라도, 우리 무주 같은 데는 정말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경지면적이 아주 영세농 쪽, 이런 쪽인데 말하자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 이 쪽에서도 내년도에 보면 280일에 80명씩 해 가지고 지금 공공근로사업 등 여러 가지 계속 나와 있는데, 생활보호 저소득 이 쪽에서도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나와있는데, 도비는 2,700여 만원 정도인데 군비를 과연 이 쪽에다가 1억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필요가 있는가, 기획감사실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쪽에서 하면 이 쪽에서 이렇게 많이 군비를 부담해서 할 필요성이 없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IMF시대 이후에 금년도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이것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해서 1차 약 9,800만원 정도를 7월말까지 집행을 했고, 2차가 지금 순 국비로 2,800만원 해서 저희가 끝을 냈습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나 도비 부담을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1일 2만 3,000원의 일당을 줘가면서 일을 시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가에서의 차원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지원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지시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해서 나갑니다.

부담분이 1억 1,000만원을 확보를 하라고 위에서부터 결정이 된 것입니까?

예. 이것은......

금액이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에요?

국비 얼마,도비 얼마 해서 딱 내려옵니다. 저희가 두 가지는 끝을 냈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385만원인가요?

예.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당초 경상보조금 등 해서 난방시설 개보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0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에?

예.

그런데 그 뒷장에 227페이지에도 보면 경로당 개보수해서 200만원씩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중적으로 된 게 아닙니까? 경로당 개보수 해서 4개소가 있고, 또 앞에도 보면 난방시설 개보수 해 가지고 1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개보수와 차이를 어떻게 두고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개보수 사업지원이 10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매년 지원을 해 주다가 내년도 소요액을 따져 보았을 때 경로당별로 난방시설, 화장실 등등을 했었는데, 그래서 매년 세워서 지원을 하다가 금년까지 지원을 했기 때문에 ‘99년도는 현재 경로당 중에서 지원이 안되고 꼭 필요한 데를 대충 따져보았을 때 10군데 정도가 되었구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경로당 개보수 200만원씩 4개소는 도비보조를 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지시부담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개소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난방시설 개보수 할 때 10개소에 경로당이 파악이 되어서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어디어디를 개보수 할 것인가가 나와 있어요?

저희가 ‘97, ‘98년도는 전체를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다 받아 올려서, 또 대부분 내용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서 최하는 도비 같은 경우는 15만원부터 해서 약 많은 데는......

아니 과장님, 이 난방시설 개보수로 해서 110만원씩 편성을 하셨는데 이 개보수를 할 데가 현황이 나와 있느냐구요? 내년도에 어디어디를 개보수를 해주겠다 하는 현황이 나와 있느냐구요?

‘99년도에 저희가 10개소를 해 놓은 것은요. 이것은 97년도, ‘98년도를 해 주고 나머지 지원이 안된 데, 거기에 연중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해주려고 세운 것이지......

아니 ‘97년도, ‘98년도 난방 개보수를 하면서 신청을 받았을 게 아닙니까? 받아서 못해준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현황 중에서, 그렇죠?

저희가......

현황도 안 받고, 어디에다 개보수를 할지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죠? 어디 어디를 개보수를 하겠다는 현황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느 노인당 난방시설을 개보수 해주겠다 하면 보일러를 새로 놔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일러도 놔주고 장판도 갈아주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해 줄 것 같으면 말하자면 10개소를 어디 어디를 해줘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10개소가 어디어디 경로당을 고쳐야 할 것인가가 나와 있어야죠? 나오지도 않고 10개소를 세우면 안되죠?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에 1차로 보고를 받아서 해주고 나머지 미진된 쪽은 저희가 감안해서 냈는데, 이것은 ‘99년도도 현재 194개소의 경로당 실태가 아주 개인집 등으로 허술한 곳이 많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손 댈 곳이 많고 해서 똑같은 어떤 회관이 경로당이 있다면 5년 거치 한번씩만 해주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집을 무료로 임대해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살다보면 장판도 해줘야 되고......

아니 장판 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돼요.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해주는 것은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당연히 군청에서 의무예요. 의무인데 작년도에도 열 군데를 해 드렸는데, 또 올해 열 군데가 올라 왔으니까 작년도에 경로당 개보수를 어디어디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해 주시오” 하고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오. 현황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올해 188개에서 194개로 늘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현재 194개소입니다.

저도 경로당운영비나 난방비 등을 증액해서 주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라든가 난방비가 전체적으로 국가단가가 있죠, 얼마씩이라는 것이, 국가표준단가가?

경로당운영비 4만 4,000원은 보건복지부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정부에서 주는 것이 25만원을 주고 있어요, 기준액이. 다음에 경로당 간식비는 15만원, 그걸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두 가지는 저희가 보태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노인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기타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취미·오락 교양강좌 강사수당 이것이 기타보상금에 들어가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편성지침에 봤을 때 이것을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기타보상금 성격보다는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성격이 훨씬 맞는 것 같아요. 그 밑에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기구 해 가지고 5개소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여기에 200만원씩 하는데 무주군노인복지회관에도 여러 가지 기구를 갖춰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활용은 못하고 있는데, 5개소를 해 준다면 무주군 종합사회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의 설치목적하고는 맞지 않은가, 여기가 종합적으로 지금 군청에는 관광버스까지 구입을 해 놨어요. 작년도부터 해서 보건소에 차가 노인사회복지센터를 운영한다고 버스까지 구입해 놓고, 지금 버스를 놀리고 있거든요? 또 작년에 노인총회에서 군수님께서 노인들을 각 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루는 적상, 하루는 설천, 무풍 등으로 노인들을 전체적으로 모셔다가 목욕도 시켜드리고, 전체적으로 하겠다 라고 바로 약속을 했어요, 작년에. 이게 선거 전의 일입니다. 선거 전에 그렇게 약속을 거창하게 해 놓고 지금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도 운영을 안하고 있고 차를 그대로 세워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인 기구 같은 것도 구입을 하고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질 때에는 무주군 노인들을 전체적으로 모셔다가 그런 활용계획을 세웠었는데,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다시 이런 경로당에다가 노인 건강관리기구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취지하고 목적하고 맞지를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기구 이것은 도 단위에서도, 이것을 군 단위 회관에다 주는 것이 아니구요. 해서 모범경로당이라고해 가지고 연중 계속해서 1년에 몇 군데씩은 도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동안에 연중 194개소 중에서도 모범경로당으로서 심사결과 선정이 된 데는 거기는 시상품으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그 보조를 부담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1개소에 2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만, 큰 기구는 못 사고 저희가 그 동안에 두 군데는 모범경로당으로 해서 받은 데가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계수조정 전에 의원사무실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위원님!

김원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가 몇 종류라고 보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99년도에 추진할 외부행사가 몇 종류라고 생각하고, 총 행사비 거기에 관련된 경비를 포함해서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99년도의 행사는 5월에 어린이 날 큰잔치가 있구요,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는 10월 2일로 해서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전에 4월 20일은 장애자의 날, 또 5월 5일은 어린이 날 해서 두 번이 있고, 그 다음에 6월 6일 현충일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은 제3회 노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관련경비를 포함해서 총 행사비는 얼마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를 계상하고 있습니까?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운영해서 어린이 큰잔치로 해서 3,000만원 정도를 예산요구를 했구요.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 때는 4,600명 정도 되는 노인들을 위해서 하루나마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3,00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현충일 행사는 저희가 약 500만원 정도, 4월 20일 장애자의 날 행사에 약 3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본위원이 계산해 보면 7,000여 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시대적으로 이런 많은 행사를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노인의 날 행사도 도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구요.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 같은 것은 매년 실시가 되고, 그 분들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 분들이 1년에 한 번 바라보는 것이 그 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주를 갔다 왔습니다만, 이 분들의 행사도 실제적으로 겪어 보니까 가능하면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을 느꼈구요. 그리고 어린이 날 관계도 5월은 어린이 달이기 때문에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소외 받은 어린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건에서도 필요하고, 또 6월 6일 현충일 관계도 아시다시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유족들이 참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도와줘야 되겠고,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도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행사관계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꼭 행사도 해야 되겠고, 가능하면 지원해야할 행사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의 날 같은 경우나 도시부녀자 반딧불 나들이라든가, 어린이 큰잔치 이런 것은 반딧불 행사에 흡수할 수도 있다. 무주군에 행사가 많습니다. 이 행사비로 나가는 돈이 적지 않아요. 내년 ‘99년도 그 어려운 때에 예산이 삭감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갑니다.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이 어려운 때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노인이나 부녀자,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것이 필요해요. 형식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감동하는 것은 순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실정을 말씀 드렸고 해서 ‘99년도 예산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배정을 해 주시면, 제가 집행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인식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특히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종합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각 실과마다 행사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인이나 또는 부녀자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말이죠. 노인솜씨 전통 수공예품 육성사업으로 6개소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위원님 1개 읍·면에 1개소씩 해서 6개소를 널었습니다.

그러면 안성 전통 수공예품은 어떤 것을 육성하는 것입니까?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수락 쪽에서 할머니·할아버지들의 솜씨로 해서 수공예를 하고 있구요. 해서 6개 읍·면에 지시를 해서 받아 올릴 때도 읍·면장이 판단해서 그 읍·면내에서 그래도 평소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중에서 솜씨가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받아 올리면, 저희가 현지를 나가 봐서 과연 지원을 해 드려도 될 것인가 해서 전부다 분석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98년도 본예산 대비 노인복지사업이 1.74%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99년도 계상된 것이 노인복지분야가 2.47%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절감차원에서 다른 부문은 전부 감을 했는데, 유독 노인복지분야만 증가되었는데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9년도 노인관련 예산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제일 크게 차이가 생기는 것이, 지금가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인 어려운 노인들한테는 노령수당을 주던 것을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노인연금을 줍니다. 그 차이가 아주 많이 나서 그 차이가 생겼구요. 그 다음에 노인관련 지원은 작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경로연금제 실시에 따른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를 받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 위의 것은 194개소의 경로당 지원관계는 작년도 ‘97년도, 금년도 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그 기준대로 해서 더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해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 경로연금 관계이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99년도 예산을 낼 때도 전부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노인의 날 행사관계가 약 2,000만원 정도 더 올라갔고, 해서 그 외 특별하게 오른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어떤 부문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문제지만, 생각보다 그 부문이 유독 늘어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노인복지도 좋고,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들, 독거노인은 어차피 노인복지이지만,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되었든 수정예산이 올라가더라도 뭔가 제대로 갖춰서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님

전병옥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의 거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와 217페이지를 같이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로 1,000만원씩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충일 행사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참가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섰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섰습니다.

앞으로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군에서 행사를 주도하지 마시고, 정액보조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조금씩 줘도 단체에서 스스로 호국영령 추모식 등에 참여를 해야지, 저도 한 3년간 참여를 해 보았지만 거의 보면 그 날 추모식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참석하는 범위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오는 추모식이 될 수 있게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전일봉 애국지사 동상건립 시설비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전일봉 애국지사 후손들에게 보조금을 좀 줘서 그 분들이 서둘러서 동상 같은 것을 건립해야지, 행정에서 그냥 동상건립을 해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 장소도 좀 문제가 될 것이고, 수정예산에라도 어떻게 하셔 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보조금을 조금씩 줘서 동상건립을 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동상건립 같은 것을 해야지, 행정에서는 돈으로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예산내용을 보면 6개 읍·면 노인들을 무주읍내에다가 전부 수송을 해 가지고 한 군데로 잔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읍·면으로 예산을 재배정 해 가지고, 지금 각 읍·면에서는 연에 한번씩 청년회원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접대를요. 그러면 읍·면장님들하고 청년회원들 아니면 각 읍·면 단체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뜻 있고, 웃어른을 공경한다 하는 마음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해야지, 이것을 보면 각 읍·면 노인분들을 무주읍 어느 한 장소에서 그 날 행사를 딱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보면 행정공무원들만 가서 그 날 뒷바라지를 하지, 각 읍·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술 한 잔 따라주는 사람 없어요.

저희가 군에서......

됐어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한번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27페이지를 보면 노인건강관리기구를 지금 경로당에다가 가져다가 준다고 했는데, 무슨 기구인가는 몰라도 경로당에 안 들어갑니다, 바깥에다 방치해 두지,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기구 사다놓고 쓰도 못하고 녹씁니다. 거의 노인분들이 모르겠어요, 무주군 종합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은 할아버지들이 좀 운동을 하실지 몰라도, 시골 같은 데는 거의 할아버지들이 운동을 안 하신다는 말예요. 그리고 경로당에다가 건강관리기구를 갖다 놓을 만한 장소가 없어요. 거의 경로당을 보면 방 한 칸씩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를 어디에다 갖다 놓겠어요? 잘못하면 바깥에 두면 녹슬고 그래요.

이것은 품명을 고려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관리기구가 있더라도 비 등을 맞아서 녹이 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님!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지금 우리 군내에 초등학생 수와 유치원 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한 수가 있습니까?

현재 통계표를 뺀 것은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제가 안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분석은 다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약 3,000명의 어린이를 집합시켜서, 운동장에 모이게 해서 어린이 날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000명 정도를 모으려면 인원이 굉장한 것입니다. 공설운동장이 꽉 찰 정돌 되는데, 이 3,000명의 어린이에게 5,000원씩 밥을 주고 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무주군이 지금 행사가 너무 많다고 말이 많은데, 과연 이 어린이 날 행사를 이렇게 크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이 가정의 달이고 해서 5월 5일이 어린이 날인데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세운 것은 5월 5일 하루도 중요하지만, 5월 한 달 동안에 골고루 무주군의 어린이들에게, 금년만하더라도 어린이 날 행사를 대부분 생략을 하고 넘어갔는데,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5월이 또 가정의 달이고 그렇기 때문에 5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달 동안 각종 행사를 할 것을 종합해서 집계를 내다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아니, 과장님 이 어린이 날 행사를 5월 5일 운동장에다가 전부 소집을 해 놓고 함께 놀게 하는 행사보다는, 다른 지원방법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하루 장기자랑 조금 하고, 애들 밥 사주고, 차로 싣고 오고 하는 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만에 하나 차에 다 싣고 오다가 교통사고라도 났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굉장히 크게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어린이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름대로 해야지, 관주도로 해서 이렇게 어린이 날 행사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어린이 날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계획서가 나와 있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의 심의를 위해서 오늘 집행부에다가 촉구하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이미 근거자료인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서가 있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예산 편성이 ‘99년도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추진이 되겠는가를 검토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관련한 설명보고를 할 때는 기본적인 추진사업 계획서 제출과 아울러서 그 근거에 의한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하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한 추진계획서에 의한 설명자료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99년도 본예산편성에 관련한 기초자료조사 현황, 그리고 사업추진 계획서, 정리추경에 따른 자료제출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재섭입니다. 저희 환경과 ‘9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복사용지, 펀치, 행정봉투 등 조달청 단가 구입하고자 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무용품과 신문구독료, 하천 수질검사 그리고 폐수 유출 및 민원발생 관련 수질 검사료, 196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 플래카드 제작,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 청소도구 구입, 자연정화 활동 및 배출업소 기록관리 하는데 필름과 인화료, 현상료,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쓰이는 창문용 봉투제작에 쓰이는 예산, 그리고 환경개선부다금 납부고지서 제작,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수수료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고지서 및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를 하는데 일반보통과 일반등기로 우편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팩스사용 요금, 수신전용인 환경신문고 기본전화 요금이 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분뇨처리장 일·숙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차 매연 측정장비를 보수하는데 6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국내여비에는 기본업무수행여비와 상수원 및 하천수질 오염감시용 직원 여비, 배출업소 및 운행차량 배출가스 지도단속 여비, 배출업소 인·허가 및 민원발생업소 현지조사,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및 체납자 징수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시설물 조사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 지도단속 여비로 해서 1,58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참석자 보상 1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사례발굴 참가자 보상 30만원, 이것은 도의 자연보호 행사시 지도위원이 사례발굴 발표를 위해서 참가하는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침해사범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건 신고하는데 1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 활동비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어서 우리군내에 자체적으로 선정된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토 제작에 가정용과 공공용으로 나눠서 모두 일곱가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미 이행 주민에 대한 경고스티커를 제작하는데 50만원,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 경고판 제작해서 계도하는데 쓰이는 60만원, 폐기물수집 수수료 징수 수납부 구입, 재활용 선별창고 계근전산용지 구입, 이것은 계근대에서 대형이나 다량 폐기물을 계근할 때 쓰이는 용지를 구입하는데 40만원입니다. 또 재활용 선별창고 작업 및 청소도구 구입, 그리고 분요처리장에서 분뇨처리시에 쓰는 도구를 구입하는데 각 15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용지 구입에 45만원 이것은 무균병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차산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운반비 220만원,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물품 구입에 있어서 운영요원에 대한 모자, 그리고 수수료 영수증 유인, 안내표찰, 쓰레기 투기방지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사업장 운영 관리용 전화요금이 재활용 선별창고와 차산쓰레기 매립장이 각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1,211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분뇨처리장 장비 시설장비를 유지하는데 오일이라든가 구리스, 각종 모터 등을 수리하는 장비 유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청 소각로를 수리하는 장비유지비로 60만원, 쓰레기 처리시설 롤은박스 수선 280만원, 재활용품 중간처리장비 유지 25만원 이것은 재활용창고에서 관리하고 있늕 재활용 분리수거 등에 소요되는 수선비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쓰레기 투기근절 지도단속과 쓰레기 불법 투기자 추적,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조 시공자에 대한 지도, 사업장 폐기물 투기근절 지도단속, 공중화장실 지도 및 점검 여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사업추진비에 있어서 선진시설이라든가 우수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 연구에 필요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분뇨처리장 처리약품 및 실험기구입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분뇨를 처리한 물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또 폐수를 처리할 때 쓰이는 약품을 구입하는데 쓰이는 재료비로서 2,3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분뇨처리장 인분찌꺼기처리 인부임 2명 140일 해서 5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매표 및 청소인부임 8명 해서 728만원은 비지정관광지의 출입자에 대한 출입폐기물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청소를 담당하는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재생자원 수거장려금은 농약공병과 폐비닐을 수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비가 285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페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비 내년도 실시분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합병정화조 시설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수원이라든가 하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여관 등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군비와 합쳐서 자부담을 시켜서 하천관리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차산쓰레기매립장 주변 용수로 설치, 이것은 차산마을 주민에 대한 용수로 설치로서 금년에 약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약 3,000만원 정도의 용수로설치연장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주변 굴천마을 수혜사업은 금년에도 약 5,00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만 여기에 버스 회차지점과 소하천정비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차산쓰레기매립장과 매립장 주변 용수로 설치와 분뇨처리장 굴천마을 수혜사업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분뇨처리장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128만 1,000원 이것은 법정이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비저정관광지 공중화장실 구입으로 5개동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으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수혜사업 기금출연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원수의 수질검사수수료로 609만 9,000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2ℓ용기와 1ℓ용기를 각 1박스, 5박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를 288만원, 다음에 위탁교육비로 상수도 근무 공무원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비 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삼공지구 하수도 오수중계펌프실 전기요금으로 기본료가 76만 3,000원, 사용료가 213만 3,000원, 세금이 2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공지구 오수처리장 사용료를, 지금 현재 삼공지구에서 나오는 오수를 무주리조트와 연계해서 처리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군과 리조트간 협약에 의해서 올해부터 지급이 되는데, 내년에 3,3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상수도 시설점검 관리에 72만원, 간이상수도 시설점검에 40만원, 그리고 우리 관내 38개소에 대한 저수조를 점검 관리하는데 11만원, 상수도의 정수된 정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42만원, 다음에 간이상수도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에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큵로로칼키를 약 850㎏ 구입하는데 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은 무주읍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4억 3,000만원을 받아서 총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탄 간이상수도 보수 등 13건과, 안성 시장 하수도시설 7건 해서 모두 3억 6,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기 사업계획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딧불 보전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연학교 입교자 활동우수자에 대한 상품을 구입하는데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해서 가능하면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우수상이라든가 장려상을 가급적이면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잔연학교 특별활동 물품구입으로 어린이들이 들어와서 그림을 그리고, 또 시나 동요를 쓸 수 있는 원고지를 구하는데 각각 1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학교 운영 및 반딧불 인공사육 기록보존을 위한 CD구입과 비디오테이프, 슬라이드 필름, 인화료, 현상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 유충 사육시설 제작 재료비에 35만원, 자연학교 옆부분이 밭 형태로 묵어 있는데 여기를 곤충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제작 하는데 재료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꿈나무 야영 캠프용 목재구입에 15만원, 이것은 반디스카웃에 야영 시 캠프파이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반딧불이 자연학교 전화요금이 48만원, 반딧불이 자연학교 전기요금이 31만 5,000원과 4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장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이 자연학교 수도요금이 기본료와 초과료, 손료에서 세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반딧불이 자연학교 강사 수당으로 자연학교를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강사를 모시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강사님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지도요원에 급식을 할 수 있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반딧불이 자연학교 냉·난방비로 1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반딧불이 인공증식 전문 습득견학 이것은 지금 현재 농촌진흥원이나 강원대학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반딧불이에 대한 증식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전문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학교 시범학교 운영견학을 하는데 42만원, 반딧불이 성충 및 먹이를 채집하는데 12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반딧불이 자연학교 입교자 급식 및 간식제공으로 급식에 160만원, 간식에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꿈나무 반디스카웃 야영캠프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초빙하게 되는데, 레크리에이션 강사수당으로 계상을 했고, 참가자 교통비를 128만 8,000원, 반디스카웃 대원에 대한 피복비로 모자와 상의, 하의를 반디스카웃 대원에게 지급을 해서 지금 우리 반디스카웃에 대한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디스카웃에 대한 참가자 간식비로 1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비 2억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도비 1억을 합쳐서 3억 9,28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금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설계와 여기에 따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 예산으로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물품 및 장비구입에 있어서 현재 학습실에 책상과 걸상이 없어서 바닥에 앉아서 얘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걸상을 구입하고 또 연대와 앰프, 그리고 어린이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수기, 냉장고를 구입하는데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부문에서 남대천 제방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비 9,700만원, 시설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대천 정화사업과 연계해서 제방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부문입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기채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2억 1,200만원, ’96년도분으로 3억 8,300만원, 그리고 ‘99년도에 저희들이 100억 정도의 기채를 더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자 1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8억 9,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입과 세출 8억 9,0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서 수도사용을 하는데 있어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에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에 대한 기본료와 초과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신규 설치 하는 수도전에 대해서 시설분담금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수입에서 손료수입으로 계량기명의 손상이 있을 때 이 손료수입에 대해서 9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예치 운용 이자수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0억을 예상하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 1억 2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가정급수공사비로 신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및 사무장비운영 물품 구입, 그리고 상수도 운영관리 등 각종 운영관리에 들어가는 각종 대장, 수돗물 절수운동 현수막 제작, 유선방송 시청료 등으로 해서 1,9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염소공병검사 수수료로 무주 8, 설천 3, 구천 5, 안성 8개를 해서 264만원 등 1억 3,0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수질검사 수수료와 수도요금 전산용지 구입,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소독 및 침전약품 구입에서 액체염소 구입에 456만 5,000원, 황산반도, PAC, 소석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운반비,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질검사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는데 120만원, 그리고 관부속 구입, 모터펌프 베어링 교체를 위한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수질검사용 시약 구입, 주간수질검사용 초자기 구입 이것은 시약과 초자기를 구입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수질을 분석하는데 소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정수시설에 대한 정수조의 세척을 위해서 사역인부임으로 6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가정급수공사 그리고 시내 배관수선공사, 시내 제수변 및 공기변 보수, 노후급수관 교체, 이것은 구천동이 예상되겠습니다. 중리마을 급수관로시설, 그리고 무풍의 취입보 보수, 노후계량기 교체, 신설사무실 방충망 시설, 이것은 무주정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약 염소무게 지시계 시설 이것은 구천동의 교체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계량기 구입에 411만 9,000원, 염소투입기를 구입하는데 300만원, 차아염소산나트륨 투입모터가 무풍 지역에 설치가 되는데 이것이 120만원, 염소공병 구입, 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염소공병을 구입하는데 308만원, 탁도계 구입에서 구천과 안성에 배치하게 될 것이 297만원, 누수탐사장비 구입에 설천지역에서 사용할 것으로 첨음봉과 보링바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검사용 냉장고 구입 이것은 무주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이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년도에 무풍과 설천에서 농어촌구조개선자금으로 저희가 사용한 금액과, ’88년도 무풍 그리고 ‘92년도 안성, 그리고 ’93년도에 노후관 개량 등으로 차입금이자로 2억 5,7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자지급에 대한 이것은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2억 7,0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비비로 2,8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10억 섰죠, 그렇죠?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지금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올해 예산이 27억이 서 있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이 10억 말구요.

이것은 내년 예산 말구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현재 그것을 가지고 조성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년에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공사를, 지금 계획된 공정대로 될 것 같으면 지금 37억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순조롭게 사업진행이 되었을 때는 그렇다는 말이죠?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면 1원 한 푼도 못쓸 수 있는 돈이고,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내년에는 될 것으로 보고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기타출연금 10억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세웠죠? 기타출연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폐기물처리사업지원사업관련법률에 보면 시설지구 내라든가 이런 주민들한테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시설예정지에는 전혀 해당이 없고, 우리가 판단하기로 간접 영향권 지역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들어갈 수 있는 동네를 4동으로 보고, 거기에 준해서 수혜사업 차원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기 우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조례를 정했어야죠.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물론 조례가 있어야 기금출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주민들하고 원만한 타협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는 준비는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 주민과 군이 협약을 맺은 후 여기에 따른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가 확정되면, 재단법인 상태로 설립해서 거기에다가 출연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군의지도 보여줄 겸해서 사업비는 미리 확보해 놓고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세워주신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기필코 주민합의를 구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조례부터 해 놓고 출연금을 올려야지, 조례도 안 해놓고 출연금 10억부터 예산추진을 하면 안되죠, 그렇죠?

저희들이 연초부터 조례안은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협약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편성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약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조례를 해놓고 출연금을 올려야죠? 그러면 환경과는 조례 없이 주고 다른 과는 조례가 없으면 안되고, 환경과는 되고,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과 협약만 된다면 조례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간접 피해보상이 몇 ㎢죠?

지금 2㎢범위 내에서는 간접영향권 지역으로 봐서 그것도 피해우려가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 영향지역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법규에 맞춰서 영향권에 해당되는 직접적인 마을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출연금 같은 것을 예산편성 하려면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다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에서 삭감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못 준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법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민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례를......

그러면 협약을 빨리 빨리 했어야 할 것 아니오

그것을 주민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3년 전부터 추진하는 것 아니오?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주민관계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이 맘먹은 대로......

그것은 과장님 답변하시기 좋은 말씀이시고,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몇 번이나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셔요, 알았어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님!

송재호 위원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 청소도구 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마대, 집계, 갈퀴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98년도 올해도 집기를 500개를 구입하셨더군요, 그렇죠?

예.

예산이 서 있던데, 500개 구입하는 것으로, 이 500개를 다 구입을 하셨습니까?

‘98년도 분은, 이것은 매년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해마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니 집게를 한 번 1년 쓰면 못쓰나요?

집게 같은 것은 물론 반납이 제대로 되면 여러 번 쓸 수도 있습니다, 철제로 되어서. 그것도 저희 군 자체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종 기관·단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21만원 정도 되는데, 집게를 작년도에 500개를 구입했다면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잘했다면, 집게 구입 같은 것은 필요가 없을텐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우리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이 나왔는데, 환경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은 경유를 쓰는 자동차가 환경개선금을 부담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차량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차량이 3,700여 대, 건축물·시설물이 2,000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시설물하고 해서 합계 얼마죠?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약 5,000여 군데가 넘습니다.

5,000여 군데가 되면 그런데 시설물하고 해서 자동차하고 6,500장 정도 인쇄가 된다면 약 1,500장 정도가 남는 것이잖아요, 용지가?

여유 있게 했습니다. 지금 5,700 약 6,000여 군데가 해당이 되거든요? 약간 여유가 있게 했습니다.

다음에 뒤를 보면 197페이지 국내여비로 약 1,092만 9,000원이 기본업무 수행비로 되어 있고 여비로, 그 뒤에 약 5종목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상수원이나 수질하천 오염감시라든가 배출업소, 또는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 인허가 민원발생업소 이런 곳이 환경과는 기본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본업무에 1,092만 9,000원이 서 있구요, 기본업무수행여비 해 가지고. 그 밑에 상수원이라든가 배출업소, 5종목이 나와 있는데 이 5종목이 환경과에서는 기본업무가 아니고 다른 업무냐구요?

물론 기본업무라고 하면 모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새롭게 대두되는 공공사업이라든가 또 여기에 5종목 항목 중에 안 들어간 여러 가지 출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때 저희 직원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을 보면 환경침해사범 신고자 보상 해 가지고 10만원씩 10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98년도에 환경침해사범 해 가지고 3만원씩 20명이 서 있었거든요?

예.

그 때 신고한 건수가 올해 몇 건이 들어 왔습니까?

신고한 건수는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분들이 신고하고서도 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98년도에 신고현황이 몇 건이나 되냐구요?

정확한 신고건수는 저희 대장을 보고 서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장을 봐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올해는 3만원씩 보상금을 준다고, 갑자기 1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주민들 성향이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고 신고를 안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 보상액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분들의 성의를 봐서 10만원 정도는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데 올해 60만원이 섰다가 1,000만원을 세운 것은 너무 많이 세운 것입니다. 올해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뒷장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시범학교 활동비라고 했는데, 시범학교는 2개교로 하고, 어린이 봉사대는 1개교로 했거든요? 이게 군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군비를 120만원을 부담하라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자체적으로 120만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인가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군부담을......

군부담을 120만원을 해라 그래야만 300만원을 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군비확보율이 딱 내시가 되어서 떨어진 것입니까, 이 정도 해야 도비를 준다고?

예, 이것은 도에서 지급할 때 여기에 대한 얼마를 세워라 하는 것이 내시가 올 때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미 이행 경고 스티커 제작 해 가지고 2,000매를 제작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98년도에도 2,000매를 제작했거든요? 올해도 2,000매를 제작했습니다. 2,000매 사용을 다 하셨습니까?

지금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거의 소진상태가 되었습니다.

소진이 되었다?

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결과를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선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미이행 경고스티커가 정말 스티커가 잘 이용되었는가 하는 현황하고, 종량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범칙금을 물리게 되어 있죠, 과태료를?

예.

과태료부과를 얼마 했습니까? 몇 건 했습니까, 올해?

올해 주민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부과하고?

종량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사업주체한테는 폐기물관계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주민에게는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000매가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않고 그러면 사업자한테만 2,000매를 스티커를 제작해서보냈습니까?

이 스티커는 사업장에 하는 것이 아니구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장의 민간인한테 했다면, 민간인한테 스티커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다면, 그랬다면 민간인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이 있어야죠? 왜 그러냐하면 부과만 해놓고 스티커만 제작해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부과금을 얼마는 낸다는 것이 있었다면 그런 단속현황도 나와야죠? 스티커만 제작해서 부쳐놓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어야죠? 말하자면 1차, 2차, 3차 경고를 했다면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와야죠? 단속이행이 안되었을 때는 “당신네들한테 이렇게 1차, 2차, 3차 스티커로 경고를 했는데 왜 안되었느냐는 얘기는 나와야죠? 그 실적도 나오고 해야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경고스티커는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한 것 보다도 주민들한테 계도성......

계도를 한다면 1차, 2차, 3차 계도를 한 다음에 성과가 없을 때는 그 성과가 없는 데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죠? 그래야만 정착이 되지 맨날 스티커만 제작해서 하면 됩니까, 이게? 그 밑에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경고판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약 5개소가 나와 있는데, 올해도 이것을 조금 하셨더군요, 예산에 보니까. 상습투기지역이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주로 읍면에 상습투기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통 한적한 곳이라든가 저쪽 무주읍 뒤에 향로산 입구라든가......

과장님! 의회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예산을 심의했는가는 몰라도, 이런 상습투기지역 경고판을 제작하겠다, 이렇게 다섯 군데가 나오면 의회에서 이 지역을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 돼요. 어디어디에 다섯 군데를 제작해서 이런 경고판을 붙이겠다는 것을 해야지, 다섯 군데를 하겠다면 이렇게 나오면 열 군데를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회에다가 어디가 상습투기지역인데 여기에는 이런 경고판을 붙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 현황을 좀 뽑아서 저한테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98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시약이 ’98년도에 10종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종을 구입하는데 이 시약이 작년도는 재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 있어서 10종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10종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시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년분을 구입해서 남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0종을 구입했는데 올해는 20종으로 구입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쓰고 남은 10종이 있어서 작년에는 10종만 하고, 올해는 20종을 구입하는가?

그렇습니다.

그 뒷장 202페이지, 비지정관광지 매표 및 청소인부임 해 가지고 728만원이 올라 왔는데, 비지정관광지를 군에서 직영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년처럼 할 계획입니까?

매년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은 전문요원을 배치 해 가지고, 수납활동을 직접 하게 하고 또 청소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비지정관광지는 올해부터는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배치해서 적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계획과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98년, ’99년도에는 지금까지는 ‘97, ’98년도에 비지정관광지를 부락에다 맡겨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예산이 올라왔다면 군에서 직영을 한다는 결ㄹ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비지정관광지 관리를 군청에서 청소라든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군청에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이나 부락에 줘서 한다든가 하는 것을 딱 내야지만 예산이 성립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깍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성 있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그냥 넣어놓고 다음에 또 부락에다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읍면에 직영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가면 이 예산이 필요없죠? 청소를 잘하고 하는데 뭐 하러 예산을 728만원 세웁니까?

지금까지 청소가 잘 안되었습니다.

청소가 안된 데가 어디입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제가 보니까 잘 하던데요? 제가 봤을 때 경운기로 실어 나르고 깨끗이 청소를 하던데, 무슨 청소가 안된 데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잘 하는 때가 있고......

앞으로 이 비지정관광지는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각 부락이나 읍면에 맡겨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읍면 직영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장이나 이런 것을 완비해서 구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지정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좀 실효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203페이지, 합병정화조 시설보조사업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취수장 등의 인근에 여관이나 음식점 등이 있어서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자기업소에서 나오는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군비도 거기에다가 보태서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여기에서 합병정화조를 몇 군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2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9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군데에 2억, 그럼 시설을 하고도 충분히 남겠는데요? 그럼 이게 공짜로 해주는 것입니까?

수익자도 20% 부담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204페이지를 보면 비지정관광지 공중화장실 구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화장실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비가 와서 올해 장마로 떠내려 간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고, 관리는 잘되고 있구요?

예.

5동은 어디어디로 할 계획은 서 있죠?

부족한 곳에다가 보강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205페이지, 삼공지구 오수처라징 사용료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약 3,3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리조트에 지불하는 돈이죠, 이 돈이?

그렇습니다. 오수처리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지불하는 돈인데 올해부터 지불했습니까?

아직 지불은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더 있던데요?

올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지급을 하고, 이게 언제부터 리조트와 협약에 의해서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95년도에 군과 무주리조트와 관계협약을 맺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오수처리비용을 우리 군에서 부담하도록 이행각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을 누구와 누구하고 했습니까? 쌍방울의 누구하고 했습니까?

저희 군수님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쌍방울 대표, 주민협의체 그렇게......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가 쌍방울에서 우리한테 구천동에서 나오는 오수를, 쌍방울에서 설치한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3,336만원으로 정도를 지불해 주는데, 우리 무주군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쌍방울에서 흙탕물이 엄청 내려올 때 무주군민들이 흙탕물을 다 먹었어요. 그런 정도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흙탕물을 내려보낸데 대해서 처리비용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서로간에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분명히, 쌍방울에서 무료로 무주군민들을 위해서 처리해 줘야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이 문제를 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다시 쌍방울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는 구천동에서 오염된 물을 조금 처리해주는데 3,300여 만원을 지불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33억을 내놔야 됩니다, 흙탕물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협약이 잘못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했는 지는 몰라도. 이 문제를 다시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지출을 안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방울에서 우리 무주군지역에 오염을 시키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오수처리 비용과는 별도로 지급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구천동에서 오수가 내려오는 부분은 구천동에서 내려오는 생활용수를 처리하는 것이잖아요, 구천동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렇죠? 구천동에서 내려오는 생활용수를 처리하는 비용이잖아요?

하수처리입니다.

하수처리, 그러니까 내려오는 물이잖아요, 그게. 구천동에서 하수관이 그쪽을 다 묻혀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관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구천동에서.

무주리조트 오수처리장까지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구천동에서요?

삼공지구에서요.

그러면 이 비용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쌍방울에서 우리 군에다 비가 오거나 할 때 굉장히 오염을 많이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3,300만원의 돈을 주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그 가격만큼 우리 무주 쪽에 오염시키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비용에서 구천동에서 오수정도는 그냥, 3,300만원 정도는 처리비로 당연한 거죠?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그 비용을 떠나서 한번 군청에서 적절히 대처를 잘 했다면, 이것도 협약을 안 했어도 충분히 협약을 할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협약을 잘못해서 이 3,300만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처리비용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전기세 조금 들어가는 것하고, 쌍방울에서 3,300만원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군에서 부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도 전체 처리 액수 전액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부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에서 도의적으로 해야할 부문하고는 별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쌍방울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그 쪽에서도 흙탕물이 내려오는 것이 쌍방울이 주범이거든요? 무주의 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쌍방울 측이에요. 그렇다면 구천동에서 조금 내려오는 것을 처리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십시오. 다음 210페이지, 여기에 보면 곤충공원 설치제작 재료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곤충공원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자연학교 부지 안에 당초 학교부지로 되어 있으면서 밭 형태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가 나비라든가 어린이들이 자연상태에서도 곤충들을 잡아보기도 하고 하는 체험하는, 그런 조그마한 공원형태로 만들어서 어린이들의 자연교육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반딧불이 먹이도 동시에 자랄 수 있게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반딧불이 자연학교 입교자 하고, 반디스카웃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딧불이 환경꿈나무 반디스카웃 야영캠프를 반딧불이 자연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연학교 내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쪽에다가 민간실비보상금 이것도 자연학교 입교자 급식 및 간식제공을 해 놓았고, 그 뒤에 보면 참가자 간식비라고 해서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같은 내용이면 이중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딧불이 자연학교 입교자한테도 간식을 제공하고, 또 참가자한테 반디스카웃한테 간식을 제공하는 이중으로 계상한 게 아닙니까?

반디스카웃은 우리 관내 초·중·고학생 322명을 모집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반디스카웃 대원들에게는 이런 교육과 캠프를 계속하고, 또 이와 별도로 외지에서 오는 그런 학생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오는 학생들 즉 자연학교 입교생에 대한 예산으로 해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중이 아닙니다.

그러면 반딧불 급식은 외지에서 오는 40명에게만 한다, 그렇잖아요? 이 40명은 순전히 외지 사람들이죠?

자연학교 입교자에 대해서......

전체, 외지에서 오는 사람만 나온 것이냐구요?

물론 우리 반디스카웃도 그런 활동에 들어가면 지급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214페이지, 남대천제방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3회추경 때 남대천 제방정비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상관되는 것이죠?

예, 연관된 사업입니다.

이 때 35억 실시설계비를 요구하셨을 때 3,255만원을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로 3회 추경에 해주었죠?

예.

그 때 과장의 답변이 말하자면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어서 남대천제방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국도비 내시가 떨어진 게 있습니까, ‘99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대천정화사업비입니다. 30억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3회 추경 때, 3회 추경 76페이지를 보면 남대천 우안제방정비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해 가지고 3,255만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이 승인을 해 드릴 때 과장께서 남대천제방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35억 중 국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차피 저희 군비로......

그러니까 군비로 하는데 지금 여기에 설계비라고 해 가지고 9,700만원이 들어 왔고, 시설비에서 5억이 들어왔잖아요?

예.

나머지 국도비가 확보된 것이 있냐구요,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없으면 왜 거짓말을,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또 군비 5억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이 5억은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예요, 시설비! 시설비를 세우려면 국도비가 확보된 다음에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지, 국도비는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군비만 들여서 이 35억을 주고 다 할 것입니까?

당초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그 나머지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확보가 되고 나머지 분을 지방교부세라도 양여금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하고, 그 때 자방비의 부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순전히 100% 국도비를 줄 것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당연한데요. 지금 남대천 정화사업을 하다보면......

남대천 정화사업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지 마시고, 남대천제방 정비사업은 별개로 또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히실 때 이것을 정말로 우리 무주군 재정으로는 어려우니까, 말하자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모자란 부분은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말하자면 국비나 도비를 줄 때는 군비 부담금이 나옵니다. 35억일 것 같으면 20억을 가져왔다, 15억은 군비로 부담해라 해서 군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때 군비를 부담해서 해야지, 지금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5억을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남대천 정화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대천 정화사업을 마쳐놓고 이 사업을 또 하다 보면 어차피 건드린 제방을 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연관해서 이중투자가 안되게 또 건드리지 않도록 같이 추진을 하려고 그런 것이지......

자, 그러면 이런 남대천 정화사업이 기본계획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남대천 정화사업은 이렇게 제방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해야한다는 계획이 섰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죠? 남대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우안제방을 할 때 과장께서 무주군 남대천제방이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붕괴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제방을 정비해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국도비가 말하자면 확보에 의해서 하는데, 이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보니까 기본조사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먼저 2회 추경에 삭감된 것을 과장께서 설명하셔서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세워드렸습니다, 승인을 했어요. 그 때 당시 할 때 실시설계비가 9,700만원이 들어왔어요. 기본조사를 하는데 3,250만원이 들어갔고, 지금 제방실시 설계비를 하는데 9,700만원이 여기 예산에 올라 왔거든요? 9,7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만 해놓고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 또 설계비만 또 달아나는 것입니다. 무주군에 이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비도 국도비가 확보된 다음에 설계를 하시고, 이 시설비도 그 말하자면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떨어졌을 때 지방부담금을 부담할 때 5억을 편성하든지, 10억을 편성해야 된다 이겁니다. 설계만 해놓고 이 국도비가 확보 안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준다는 보장도 없고?

물론 국가에서 정한 사업으로 할 때도 있고, 우리 시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군에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설계비 정도를 편성해 줄 때에는 최소한도 그 사업예산이 확보될 것이 확약이 될 때 설계비를 세워줘야 됩니다. 설계비만 세웠을 경우 설계비만 무조건 떠 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용역을 할 때도 타당성 없는 용역은 용역비만 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확약을 하셔요. 만약 내년이나 내후년도까지 30억의 국비를 가져오는데 내가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 이런 약속을 하셔요!

1개 과장이 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계획이 올라올때에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떨어졌을 때 지방비를 부담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실시설계비를 주기 위한 것밖에는 안됩니다, 이 5억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담정도는 생각을 해야......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과장님! 자꾸 말을 돌리지 마셔요. 본위원이 이런 것을 확인한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건설도시과 분야도 시가지 가로정비도 보면 본위원이 확인을 다 해놓았어요. 한전하고 통화하고 전부 확인을 해 놓았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국도비 확보가 된 다음에 기본설계비도 들어가고 시설비도 들어가야지, 시설을 얼마나 한다는 소리입니까. 국도비도 안 떨어지고 했는데? 30억을 들여서 지방비로 다 할 것입니까?

물론 다는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를 보여줘 가지고......

만들었다면 이 제방설계비라든가 시설비는 국도비가 확보된 다음에 지방비를 부담할 때 5억이고, 10억이고 그 때 편성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편성을 하고, 설계도 그 때 국도비가 확보된 다음에 설계를 해서 해야지, 설계부터 해놓고 돈은 없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내시가 떨어진 것이 있다면 그런 근거하고, 전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신다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자료를 정확히 주셔요.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주군의 모든 사업이 다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431페이지요.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지금 3억이 남았는데, 그렇죠?

예.

‘98년도에 3억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8년도 예산이 3억이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3억이 생겼습니까? 세외수입 분야에 순세계잉여금 3억 예산을 세웠는데, 3억이 발생하는 부분요?

‘97년도 무주상수도 확장사업 이월비 중에서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에서 2억 5,000만원, 그리고......

상수도 확장사업 무슨 한도 내에서 2억 5,000만원이에요?

‘97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97년도에서 사고이월이 되었으면 ’98년도,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무슨 사업이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까? 명시이월 한번하고 사고이월 시킨 것이면 어떤 부분에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냐구요?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업이면 확장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데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못해 가지고 다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게 되었는가 원인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정수장·취수장 관계의 확장인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장하고 취수장하고, 이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계수조정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무주군에서 세입을 잡는데도 보면 전부다 엉터리예요. 보면 재무과에서부터 전부 엉터리에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데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에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서 발생되는가를 정확히 알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정확히 어디에서 나오는 가도 모르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이게, 세입을 잡는데? 본위원이 검토를 하면서 과장님께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요구를 저희들 계수조정까지 정확한 증빙서류를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남대천 우안정비 사업의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예산의 확보방안, 지금까지 추진된 경위를 전체적으로 갖고 오셔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예산이 우리가 봤을 때는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를 주기 위한 하나의 예산밖에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위원 발언신청) 양원규 위원님!

김원수 위원입니다. 상수도와 간이상수도에 쓰는 약품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인체에 대한 유해성, 더 나아가서 그 약품에 투입시기와 투입량,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구분이 됩니다. 약품 사용하는 종류에서부터 양까지도,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관리보다도 실제로 그 마을에서 먹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장님들이 관리하고, 수시로 읍면에서 체크하고, 우리 군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성 여부는요?

아무래도 간이상수도에는 약이 덜 들어갑니다.

아니, 간이상수도에는 지금 클로르칼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유해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인체에 대한 유해성입니다.

적정량만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을 없애기 위한 그런 소독약품이지 물을 정수하기 위한 약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250만원이 서 있는데 간이상수도만 해도, 이것이 5년이면 1,250만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지금 해당 실과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조사자료는 없습니다.

조사자료 없이 그 재고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도 없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각 마을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0만원이 또 섰어요? 이것을 매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간이상수도에 사용하는 클로르칼크는 올해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안 세웠습니다.

아니 그 동안에 간이상수도에 소독약품으로 계속 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도 각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니까요, 각 마을에?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간이상수도 관리자가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관할 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의 책임입니까?

간이상수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품의 투여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예산이 계상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그 마을이장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장......

그러면 투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몇 년째 쌓여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일부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일단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약품이라는 것은 재고량을 조사해서 그 재고량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또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파악한 다음에 예산에 계상하고 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형식적으로 매년 이렇게, 결국 5년만 되어도 1,250만원입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간이상수도가 약 169개소가 있는데요. 여기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당초목적대로 직접 잡수시는 그런 대표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분들이 하루에 얼마씩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골에 간이상수도에 클로르칼크나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약만 필요하고, 또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다면 예산낭비를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마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 보존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예산이 3,700만원 정도 섰습니다.

반딧불이 보존 세항을 보셔요, 얼마입니까?

총예산은 4억 3,600만원입니다.

그렇죠, 많죠?

그것은 국비가......

그러니까 어쨌든, 국비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반딧불 자연학교 조성사업이 3억 9,280만원입니다. 그러면 반딧불이 보존 총사업비가 4억 3,615만원 이렇다면 약 4,335만원 이게 운영비로 나갑니다. 여기에는 강사수당 320만원, 레크리에이션 강사수당 90만원 해서 이 강사수당도 410만원, 순수운영비만 4,335만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줄인다고 한다면 강사수당이나 레크리에이션 강사수당은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무주군에서 반딧불이를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그 쪽 분야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도 좋다, 여기에 꼭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반딧불 자연학교에? 특히, 우리는 지난번에 무주에 반딧불이 선생이라고 계셨습니다만 그 분 지금 남원에 가 계시죠? 인사에 관계없이 말씀드립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 협조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분을 모셔오기는 힘들죠?

지금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반딧불 운영비로만 4,335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물론 반딧불이 보존도 있습니다만, 반딧불이 보존을 하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한테 환경교육이 상당히 중요 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단순하게 반딧불이 보존이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일찍부터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는 그 반딧불이 동산, 그 뭡니까?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공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공원을 만들어 놓고 반딧불이 한 마리 없고, 하천 다 오염되어서 물고기 한 마리 제대로 없다면 그게 무슨 자연이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을 보전 또는 보존하는,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업무가 추진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더 급선무예요. 반딧불이 동산, 공원 만들어놓고 반딧불이 한 마리 없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금강이 다 썩어 들어가고, 수십 종의 물고기 멸종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글쎄요. 반딧불이 보존을 하는 것은 반딧불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구요. 반딧불이를 보호하다보면 물론 반딧불이가 먹고 살 수 있는 먹이사슬이 하천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천도 같이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반딧불이와 어류자원 보존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반딧불이 자연학교 조성사업에 타당성 조사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법정 비율로 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공원을 만드는데 용역비죠?

공원보다도 반딧불 자연학교를 위시해서 총체적으로 교육장화 하는 반딧불이를 사육 또는 인공사육 또 외부인한테 교육, 어린이 교육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추경 때 남대천 문제를 짚었을 때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럼 민방위재난관리에서 위험하다고 보고된 자료가 있느냐?” 했더니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범적인 제방 즉 공원을 만들겠다.”, 지금 생각은 불변입니까?

남대천 정화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35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방을 만들겠다, 그래서 5억 9,076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이 시설비는 무엇을 시설비로 쓰십니까? 그 계획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제방은 선형을 잡아 가지고 더 튼튼하게 보강하고, 높이도 약간 올려서 올해 집중호우로 타 지역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우리 남대천 제방도 어떤 경우에 시간당 수백 ㎖씩 퍼부었을 때는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사전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는 그보다 더 급한 곳이 많다,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부분이 이보다 더 급선무가 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계수심의에서도 본위원은 사실 예산삭감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래도 추경에는 이 예산이 통과가 되었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데 불요불급하지 않은 곳에 이런 많은 돈을 특히, 금년도에 군비를 5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고, 앞으로도 총 규모 35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면 어마어마한 투자인데 이에 대한 계획서를 사진첨부해서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과장께서 특히 강조된 남대천제방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보건소장 김대우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예산계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3억 2,57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일반경비로서 보건소 운영, 공공요금및제세 등이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생략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인데요. 이것은 보건소 치료약품 구입대가 7,245만원을 비롯해서 한방진료약품 다음에 65세 이상 노령인구 일부부담금 2,048만 8,000원이 포함되어서 1억 3,776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가 1,5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당초 ‘84년도에 신축했을 당시부터 보건소 키폰장치가 설치되었었는데 그 동안 여러번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케이블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 되어서 현재 민원인이 전화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빨리 수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 불만이 많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방진료를 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한의사가 배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의사 배치를 받을 것으로 희망을 하면서 한방진료 시에 따른 약품이라든지 비품구입비 155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 보건소 순회진료 사업입니다. 이 순회진료 사업 중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무의탁 노인 무료입욕권 사업 이것이 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지역담당 보건을 하는데 혈당검사지라든지 약품비 등 해서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순회진료 사업 중 사업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중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56만원이 계상 되었구요. 다음에 민간일반보상금으로서 거동불편자 건강증진사업 중에 자원봉사자 중식비,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 등 해서 2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39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 중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암검진, 저소득층 부인암검진, 저소득층 모성건강진단, 암조기진단 사업, 간질환자 진료비, 저소득층 골다공증사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해서 4,716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진료 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로서 방문보건사업용 물리치료기 구입, 보건진료소 찜질통 구입 해서 7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진료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이동용 목욕차량을 제작 구입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98년도 금년도 11월말 현재까지 이동용 목욕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현재 연인원 1,069명에게 목욕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추진결과 수혜를 받는 노령인구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공무원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사랑과 정성이 어린 봉사행정이라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고, 수익성 사업으로서 만약에 이것을 생각한다면 워낙 큰 금액에다가 여기에 수입으로 판단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그늘지고 소외계층이 눈물로 지 세우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적인 또는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정보를 수집해 본 결과는 현재 전라북도에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경주시만이 전국적 시범 보건소로서 ‘96년도에 이 목욕차량을 6,800만원에 제작 구입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의약사업입니다. 예방의약사업중 일반수용비로서 364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앵속 및 불법 대마초 합동단속이 연례적으로 전주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여비가 4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소요되는 방역장비 구입비로서 1,517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약품비는 작년도 대비해서 약간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임상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을 비롯해서 수질검사시약, 전염병 치료약품, 무료예방접종 약품, 다음에 오지 순회진료 진료약품, 간질환자 약품, 다음에 유료예방접종 약품 등을 모두 포함해서 1억 405만 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무료 예방접종 약품 중에 일본뇌염은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 455만원은 계상하지를 않은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사업 중에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서 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하절기 방역소독사업으로서 가장 주민들의 피부에 느끼게 하고, 보건소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는가를 주민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구충소독사업입니다. 여러 번 보고를 드리고 질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연막소독을 하면 가시적인 효과도 좋고 넓은 지역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월동해충이라든지 유해해충을 박멸하는 데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서 점진적으로 분무소독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무소독용 특장차를 제작 구입해서 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는 사전에 소독을 해서 차단을 시킴으로서 유해 해충이 생활에 괴로움을 갖다 주는 것을 막아 볼까 하는 것이 저희들 내년도 사업구상입니다. 그래서 방제차량 제작 구입비가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99년도 예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님!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총액예산을 봤을 때 작년도 비해 약 24억 8,000여 만원 적게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특히, 여비분야만은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여비가 얼마 정도 더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작년도보다는 다소 책정이 되었습니다.

본예산대비 약 24억 정도 줄었는데, 특히 여비분야는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79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1,2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구강보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본업무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기본운영비로서 보건소 전반적인 업무 총괄여비로 되었습니다. 목은 자세하게 나눠놓지는 않습니다만, 전직원 약 30명이 연간 활동할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보면 실과 중에서 보건소만 책정이 되어서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사항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보건소에 지금까지 4개 계가 매일 출장을 나가야 할 그런 업무성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문간호를 한다든지 순회진료를 나가면 사실상 1개 팀이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 등 해서 4~5명씩 나가게 되는데, 때로는 라면으로 한 끼를 때우는 때가 사실 많았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간곡히 호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상향조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187페이지,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동용 목욕차량 구입해서 8,000만원 정도 예산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오지에 있는 노인들을 복지회관으로 수송을 해서 목욕 및 취미활동을 할 수 있게끔 노인건강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보건소에 지금 버스가 1대 보관되고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활용을 않고 있거든요? 활용을 않고 있고, 또 187페이지를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504만원 정도가 무의탁 노인 무료입욕권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전체가 이중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의탁 노인들에게 무료입욕권도 발급을 해주고, 또 순회진료를 하면서 무주까지 모시고 와 가지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식사까지 대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나 된다고 이런 목욕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려면 기사라든가 각종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해서 이중적인 요소가 많은데 과연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8,000여 만원을 들여서 활용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 보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예산서에는 목욕입욕권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특장차 구입으로 8,0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만약 특장차 구입이 된다라고 보면 이 입욕사업은 이 특장차로 대신 갈음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특장차가 금년예산에 계상이 안 된다고 볼 때는, 이 목욕구입권 사업은 그대로 작년과 같이 추진이 됩니다. 해서 이중 예산 계상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목욕차량 구입에 있어서 자세한 계획서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기본적인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구상은 기 목욕대상자는 전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목욕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까지 앰블런스로 가서, 그 다음에 대상자를 태우고 목욕탕에 와서 다시 공무원들과 똑같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다음에 간식을 먹인 후에 집에 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회진료 쪽하고도 전부 이중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많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계획서가 있다면 본위원한테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아니, 계획서가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산편성을 하려면 어떻게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는 운영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목욕차량을 하나 구입하는데 8,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야겠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서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기사문제라든가 또는 1년 유지비라든지 이런 기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차량만 올라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을 유지하는데 다른 유지비, 또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이 서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차량구입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인복지회관 차량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작성해 놓은 것이 있으면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는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방역소독 약품비가 나와 있는데, 올해 2,000여 만원 정도 그렇게 되었었죠? 재료비에 보면 ‘98년도 대비 ’99년도에 500여 만원이 적게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 방역소독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올해 방역소독을 하면서 이게 충분했었습니까?

금년에 모자라서 추경에 일부 세워서 보충을 했습니다.

추경에 어떤 부분이었죠? 추경에 그것을 편성해서 모자랐다면 올해도 이게 약 500만원 정도가 적게 계상 되었는데, 또 이 부분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추경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자율방역단 소독약품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 약을 추경에 계상 해서 보충을 했고, 현재 금년도에 계상된 약품은 전부 예산편성지침에서 기준에 정해진 것입니다.

작년 후반부터는 어떻습니까?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작년도에 말입니까?

올해.

올해는 전부 모자라지 않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상된 것을 보면 휘발유가 올해는 100ℓ 구입되었는데 200ℓ로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휘발유가 많이 모자랐었나 이 얘기입니다. 올해는 휘발유가 조금 부족했었는가?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는 100ℓ를 세웠는데 다른 약품은 비슷비슷한데 휘발유만 유독 200ℓ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만약 특장차를 구입한다라고 보면 그 량이 많이 소모될 것으로 보고 더 계상해 올린 것입니다.

특장차 구입에 대비해서 휘발유를 더 구입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방제차량을 어떤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동차량에 대형분무기, 이동식 분무기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구입은 언제 하셨죠?

포터블 2.5톤 트럭을 구입한 지가 제 기억으로는 7년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요?

예.

지금 구입하려고 하시는 3,500만원짜리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이 차는 산림공원과에서 방제용으로 쓰고 있는 그와 비슷한 모델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가로수 방제하고 하는 그런 모델로......

그렇습니다.

그 차는 골목 같은 곳을 드나들고 하려면 굉장히 불편할텐데요, 그 활용가치가......

그 보다는 약간 적은 차량에다 특장을 제작해서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즐에 의해서 약 100m 정도로 계산한다고 보면 취약지역은 소독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활용도에 있어서 기존 활용하고 있는 차량과 이 차량을 이용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 있으시면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님!

간단하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각도를 달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목욕사업의 사업의 몇 년째입니까?

저희들이 목욕사업은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98년도에 예산은 얼마였었죠?

약 500만원.

500만원이었고, ‘99년도에 500만원?

그렇습니다.

만약 가정을 해서 10년이면 5,000만원인데 이것을 이자를 계산하고 하면 몇천 만원, 1억 가까이 차량비 이상의 금액이 나오겠죠? 본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치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획기적이고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아니냐 라고 보고, 그렇다면 500만원씩 5년 내지 10년을 투자할 경우 특장차 1대에 8,0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특히, 노인분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다면 그 효과는 클 것입니다. 그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연간 계속도는 사업비 누적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수익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보건사업은 수익성에 비교하면 사업은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독거노인 목욕사업은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목욕이라고 하면 일종의 목욕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강증진 말하자면, 목욕도 시키고 그 사람의 건강도 체크하고 하는 다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상당히......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꼭 수익성을 따진 것이 아니고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 이런 얘기에요.

기대효과로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할 사업입니다, 타당성으로 따진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매년 500만원씩 10년이면 5,000만원이 아닙니까? 5,000만원인데 8,000만원짜리 차 1대를 가지면 어차피 그 돈이 들어갈 바에는 더 안전하고 편의적으로 이 독거노인들을 돌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 목욕사업하고 8,000만원의 특장차를 구입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비교해서.

예. 그랬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장차가 더 편리한 점이 많으냐, 그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떠냐, 비교분석을 했을 때?

뭘로 비교분석을 했을 때......

그 비교분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반 독거노인을 모셔다가 입욕을 시키고 간식을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현지에 가서 안전하게 모시고 입욕시키고, 간식 드리고, 또 편의를 돌봐 드리고 오히려 그 점이 더 편리한 점이 있는데, 그 비교를 해서 그 가능성을 묻는 것이에요?

그 편의성이라든지 효과성이 훨씬 낫기 때문에 특장차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따지고 보면 예산상으로 절감이 됩니다.

경주시 시범효과는 어땠어요?

경주시는 저희들이 연락을 받은 것을 보면 상당히 기대효과가 좋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이라고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00일 해서 1명에 대한 264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전에는 방역소독을 할 때 공무원들이 많이 했죠?

공무원들이 소독작업에 참여를 했느냐구요?

예.

물론 공무원들이 전혀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인부임이 사실상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 한 사람 가지고는 소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무주 6개 읍·면에 한 사람이 다니면서 소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공무원들이 그 동안 협조를 했지 않습니까, 기능직 공무원들이?

여기에 1명은 보건소 본소에서만 쓰는 1명이구요. 읍면에는 별도로 다 있습니다.

읍면에는 별도로요.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소독인부임도 1명 가지고는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산편성상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해서 추경에 1명을 더 세울 계획입니다.

불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님!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건강진단서 및 수첩제작, 이것은 실직자가 109명,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는 실직자가 438명, 그리고 191페이지를 보면 실직자 무료진단 해서 109명이 되어 있는데, 실직자는 어떻게 해서 지금 파악이 되었죠?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부터 숫자가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구요?

그렇습니다.

실직자가 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87페이지 이동용 목욕차량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사업이 좋아서 의결이 된다면, 취득세나 보험료 같은 것은 안내도 되나요?

그 속에다가 포함시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차 속에요?

그 금액 속에 일괄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각 분야별로 나열을 않았을 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농업지원과, 산림공원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