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되어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오늘 회의에서 심의하게될 각종 조례안을 사전 검토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동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다해주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3일 장수군수로 부터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므며 같은날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군정질문

김홍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순서는 의원님게서 협의해 주신대로 연장 의원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4백여 공무원 여러분 ! 1998년 무인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고 있는 싯점 입니다. 우리 모두는 올 한해의 일들을 하나 하나 점검해 보고 정성껏 마무리 하면서 다가오는 새해 설계를 착실히 준비하는 엄숙한 순간에 서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 갖는 정기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본 예산심의를 앞둔 싯점에서 군정질문을 해야 하는 본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는 행정도, 의정도 3만 군민앞에 당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우리 모두가 심사숙고 자중 자숙해야할 처지에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이유나 어떤 장애도 한시대의 역사를 중단시킬수는 없는 것이기에 옷깃을 여미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이나라 정부는 제2건국이란 역사적 명제를 앞세우고 우리사회 전체 구조상의 모순과 비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착착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방정부도 이의 대열에서 예외일수 없으며 개혁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길만이 우리 자치단체는 물론 그 구성원인 주민 또한 보다 질높은 삶을 한차원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 입니다. 당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우리 모두가 심사숙고 자준 자죽해야할 처지에 있기에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현시대의 역사를 중단시킬수는 없는 것이기에 옷깃을 여미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신바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이런 맥락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의회 의원은 물론이고 또한 집행부의 전체 임직원이 구태 의연한 안이한 사고와 타성을 청산하고 모름직이 거듭 태어나는 새로운 자세 정립이 절대 절명의 과제임을 전제 하면서 평소 보고 느낀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요지는 군수산하 전체 공무원의 행정 행태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 보고서에 의하면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으로 지역의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고 군민, 의회, 행정이 삼위 일체가 되어 건실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겠다고 표명하면서 이율배반적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적 행위는 물론, 의원의 위상을 평가 절하시키는 불손한, 동기가 내재적으로 잠재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열거해 보면 평소 보고ㆍ돋고ㆍ필요한 입증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의 시정 개선점, 정책대안, 현안문제등을 심층 연구검토하여 ‘97년 47건, ‘98년 29건, 총 76건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임시방편식 구구한 답변을 늘어놓았을뿐 단 한건도 명석한 처리 회보 없이 방관, 방치 묵살하는 처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 우롱하는 형태이며 주민에 대한 직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입니다. ‘97년도 주민과의 대화시 주민으로 부터 행정에 대한 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본 의회에서 접수, 집행부에 통보한 처리사항을 검토 분석한 결과 총 142건중 검토해 보겠음 27건, 노력해 보겠음 28건,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음 21건, 기타 조치하겠음, 추진하겠음등 75%가 추상적이고 무책임한 실무자 임의로 작성 회보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 군민 앞에 무엇라고 설명해야 할지 통탄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분석해 보면 총 103건 중 검토 노력하겠음 28건, 여사한 사례 없도록 하겠음 18건, 추진처리하겠음 13건, 만전을 기하겠음 12건, 기타 애매모호한 답변 19건등 87%가 무책임한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 하였습니다. 이렇듯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 감독 기능을 의식적으로 무력화 시키고 정책대안을 묵살하는 행정의 고식적이고 비민주적인 형태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보보는데 군수께서는 이에대한 변명자료는 있으신지 있다면 밝혀주시고 이에대한 대책을 무엇인지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란 이 전통 술어는 전세계적인 명언으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량 자급없이는 첨단 물질 문명도 우리 인명을 구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경지는 날로 줄어만 가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에따른 행정의 무관심은 더욱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음이 오늘의 현주소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군은 전체 가구의 85%가 농가일진대 군정의 85%가 농업 정책에 비중을 두는 행정이어야 함에도 행정의 주종이 문화유적, 관광사업으로 치우치고 있음을 볼 때 본 의원은 물론 우리 전체 의원이 우려하고 있음을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지상 보도에 지난 11월 30일자에 의하면 도내 고창군은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 사업에 4백60억원을 투입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을 갖추는 종합정비사업을 2002년까지 추진한다고 하는데 군수께서는 이를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우리군의 개략적인 현황을 보면 휴경 면적이 280,400평에 이르고 있으며 농로포장 희망량이 181,700m 경지정리 대상면적이 604ha 이런 방대한 농정현안에 대하여 어떠한 기본 계획 없이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년차별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쯤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문화 유적 사업이라면 어느날 갑자기 50억 120억등 깜짝 깜짝 놀라만한 수치가 거론되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즉흥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이지만 수십년간 되풀이하는 주민의 간곡한 소망사업인 농로포장, 경지정리, 용배수로개선등 농업생산 기반시설과 소득작목 지원사업은 왜 이렇게도 인색한지 저또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통탄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우리 군정도 IMF의 차가운 터널을 완전히 벗어날때까지는 투자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 주민의 입장에서 서서 진솔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우는 지방자치가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 자치라 한다면 주민의 바램이 무엇이며 우선적으로 투자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주민으로부터 직접 또는 설문조사등을 통하여 다대수 주민이 갈망하고 원하는 사업을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 년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김상두 군수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간곡한 주문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또는 주민과의 대화에서의 건의 시정요구등 일연의 의정 업무는 이것이 바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질문이요 주민의 감사이며 주민의 소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심사 숙고 성심성의껏 답변 할 것이며 지적사항 또한 손쉽게 처리하기 보다 심층 연구거모후 처리할 것이며 주민의 건의 시정 요구사항은 현지답사를 통한 주민의 바램과 요구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심사숙고 처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 복잡다단한 무인년 한해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6.25 동란이후 가장 어려운 국난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한파로 인하여 온 국민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질서도 많은 불안 요소를 가져오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두 군수님 ! 민선 제2기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6.4 지방선거를 통하여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을 여러차례 군민앞에 청산진으로 밝힌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99년 을묘년에는 꿈이 있고 비젼있는 한해가 되고 활기찬 장수 건설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군민소득증대 사업 부분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펴나가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장수군 권역별 명산품 단지화 추진에 대해 질문 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전체 인구의 8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소득원 역시 70%이상 농업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명산품 단지화가 조성되지 않으면 소득을 올릴 수 없으며 전문성과 지역특성을 살려서 우리 지역만이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명산품을 생산해야 할 것 입니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 농가소득 증대화 명산품 특산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수없이 반복된 주장을 거듭해 왔고 많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만 장수 사과를 제외하고는 아직 이렇다할 명산품 생산이 없습니다. 있다해도 소량에 그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민선 제2기를 맞이하여 이제는 과감함 투자와 획기적 면적 확대와 지원 및 기술지도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권역별 특정 지역의 명산품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위하여서는 면적이 대대적으로 확보되면서 기계화로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그래야만 생산비용도 절감되고 유통 비용도 절감되어 경쟁력이 갖추어지게 될 것 입니다. 또한 대량 생산으로 수출을 기해야 할 것 이며 가공 공장도 건립해야 할 것 입니다. 지역별 권역별 명산품 생산단지 확대조성 방안에 있어서 장수읍은 사과 145ha에서 300ha로 확대하고 무공해 청정 오이재배는 21ha에서 40ha로 고랭지 채소는 133ha에서 260ha로 면적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산서면은 배나무 과원 27ha에서 80ha로 확대하고, 밤고구마는 50ha에서 100ha로 생강은 34ha에서 70ha로 인삼은 25ha에서 50ha로 확대 재배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번암면은 산지를 이용한 버섯재배와 사과재배 생강재배를 소득의 주작목으로 채택하여 면적을 점차 확대한 것이 적정할 것 같으며, 장계면은 사과면적 19ha를 50ha로 확대하고 고랭지 포도재배 8ha를 30ha로 확대 재배하고, 오미자를 30ha 식재토록 하여 천천, 장계, 계북, 계남을 연계하여 오미자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천천면은 사과면적 40ha에서 100ha로 확대하고, 오미자 2.4ha에서 30ha로 면적을 확대 하여야 하며, 계남면은 사과 53ha에서 100ha로 확대하고, 고랭지 채소 55ha에서 100ha로 확대 재배토록 하고, 계북면은 고랭지 수박재배 41ha에서 100ha로 확대하고, 오미자 3.3.ha에서 30ha로 확대 재배하여야만 명실공히 명산품 생산 단지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렇게 읍면별로 많은 면적을 확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의 무한한 노력과 과감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농가의 의욕과 투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장수군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바 입니다. 이에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화사업비 투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속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듯 지난해 12월 세계금융기구의 구제금융을 받게되는 처절한 광경을 언론을 통하여 이미 잘알고 계실줄 압니다.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세계에서 외채가 아르헨티나, 멕시코에 이어 세번째로 채무국이라는 사실과 어린아이로 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국민 1인당 1,100만원이라는 엄청난 외국 빚을 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 자신도 한심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문화가 없는 민족은 그 어디의 역사속에서도 존재하지 못하고 힘있는 강대국 문화에 속해 버리는 슬픈 기록을 보셨을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5천년의 찬란한 문화 역사속에 빛이나 900여회의 외침에도 굴하지 않고 경제발전을 매년 성장으로 이룩하여 지금은 비록 세계금융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근본은 우리 한민족의 찬란한 문화역사 덕이라고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문화 육성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조직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2백만명 이상의 실직자와 10만명이상의 결식 아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 통탄의 소리는 날로 높아만가고 있습니다. 요즈음 읍면 소재지를 들러보면 낯선 젊은 청년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부르짖었던 돌아오는 농촌, 살기좋은 농촌건설이 이룩된 결과가 아니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지 못하였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고 갈 곳이 없어 수구초심의 원리에 의거 모여든 현상 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문화, 배고픈 볼거리, 배고픔이 있는 모든 것은 그 누구도 수용하지 않으려 할 것 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문화사업으로 논개사당 44억, 생가지 50억, 백용성 생가지 120억, 타루비 3억등 총 220억원으로 빈약한 우리군 예산 실정을 볼 때 단일사업치고는 과다 투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접했습니다. 특히 백용성 조사 성역화 사업은 국가적인물로 국가 차원에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열악한 군재정으로는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사업을 추진하지 말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99년 예산이 44억원이 감축된다는 현실속에 문화 부분 투자 예산을 대폭 줄여 농민소득 분야와 민생생활 안정을 위한 예싼에 투자하여 보다 생산성 있는 농촌이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예산으로 투자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군민의 소리를 모아 질의하오니 군수께서는 현명한 판단과 타당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팔공산 토석채취장 연장허가 중단 촉구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팔공산은 장수의 명산으로써 현재 산삼과 지초 더덕등 수백종이 넘는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노루와 멧돼지등 수많은 동물과 까투리등 많은 조류와 곤충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해방 1151m의 높고 웅장한 명산 입니다. 각처에서 등산객들은 춘하추동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즐겨 찾고 있으며 십여개의 명승 사찰이 있어 불교도들이 원근각지에서 찾아와 수도와 불공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명산 중턱에 10년전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하였고 그후 허가 기간이 완료되면 다시 연장 허가를 하여 보기 흉하게 명산의 중심부를 마구잡이로 파헤쳐 훼손하고 있습니다. 허가 기간별 내용을 보면 팔공산 258-2번지에 1987. 10. 30일부터 1990. 10. 30일까지 걸쳐 토석채취 허가를 하였으며 그후 기간이 만료되자 동일 장소에 3회에 걸쳐 계속 채취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성리 팔공산 258번지내에 1995. 8일부터 2000년 8월 7일까지 5년간 채취하도록 또다시 허가 하였습니다. 신청 임야의 허가에 따른 적법성 검토 결과 장수군의회의 질의가 답변이 네차례나 있었으며 재허가를 하지 말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주민의 반대 진정이 3회에 걸쳐 전달 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허가 처리함은 부당하며 특히 대성리 팔공산 258번지의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공고문에는 석재의 종류별 수량이 27.000㎥로 공고 되었으나 1995. 8. 7일 토석채취 허가서에 석재의 종류별 수량이 90.000㎥로 허가 처리 하였는데 공고물 내용 물량보다 3.3배가 많은 90.000㎥를 허가한 의도가 무엇이며 또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토석채취 허가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 하였으므로 당연히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장수의 명산인 팔공산의 우람한 자연 경관을 원형 그대로 영구히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환경오염 예방대책 강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고이래로 장수군은 삼절의 고장이요, 물 맑고 산세좋고 공기맑은 청정지역이라고 널리 알려진 고장 입니다. 이렇게 천혜적으로 주어진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영웅 열사와 충절의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장수는 인심이 좋은 고장으로써 많은 공직자들이 한번 들어오면 두번 울고 간다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군민은 이러한 모든 것을 사랑하고 아끼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 후손에게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잘 보전하여 물려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연을 너무도 훼손하여 환경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이 비추어 지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 입니다. 우리 장수가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할 것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보전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일인 것 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장수군 관내 모든 하천이 2급수로 전락된 사실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 이제는 장수도 청정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고 서서히 오염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 입니다. 오늘날 우리 고장의 환경오염이 이처럼 심각하게 되어가고 있는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생활폐수가 아무런 여과없이 하천이나 지하로 방류되고 있으며 생활 쓰레기가 무한정 방출되고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축산폐수가 지하로 스며들거나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지하수개발 후속처리가 미흡하였고 대부분 농토에는 농약과 금비가 과다하게 사용되고 농약 공병이나 폐비닐 폐농자재등이 우리 주변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장수군 관내 하천 수질을 2급수 지역으로 전락하게 된 동기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우리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환원시켜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한 내용들은 주민을 위한 차원에서 진솔한 답변과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육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득 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1대의회를 투쟁하는 의회로, 2대 의회는 생각하는 의회로, 3대의회는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평소 소신을 갖고 의정에 임하여 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무책임, 무사고, 무변화 조직의 비민주화, 군수만 쳐다보는 해바라기형 경영에 알게 모르게 길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하므로써 대통령의 독재를 국회가 막아야 하고 국회에 야당이 없으면 일당 독재가 되듯 군수의 독선 독주를 의회가 막아야 하고 군정을 바로 잡아주므로써 행정조직의 민주화, 자율화, 책임화, 활성화, 개혁과 변화로 1인 지배조직에서 탈피, 행정의 전문화와 투명행정, 공개행정을 수행하므로써 주민의 신뢰성을 쌓고 주민의 이익과 권익을 보장받는 생활 자치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김상두 군수께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먼저 군수께서는 조직의 민주화, 조직의 자율화, 조직의 책임화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점을 주실수 있으며 두번째, 민주적 지방자치 실시를 위해 활기찬 공직사회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공직분위기가 상당부분 정체되어 있음을 볼수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군은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실질적 주민소득이 낮아 매년 인구가 감소되어 가고 있지만 소득개발에 대한 지원이 비중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문화관광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등 비생산분야, 눈에 보이는 가시적 사업인 논개사당 확장 정화사업에 국비 2십2억원, 도비 1십1억원, 군비 11억원으로 총 44억원이 투자 되었으며 논개생가지 총 투자금액 2십9억5천만원 중 국비 24억6천3백만원, 군비 4억8천7백만원, 장수 향교 정화사업에 군비 1억원, 타루비 정화사업에 군비 1억6천만원, 백용성 생가지 정화사업에 군비 2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사업에 투자한 총 예산액이 81억1천만원으로서 국비 46억6천3백만원, 도비 11억, 군비 24억4천7백만원을 투자되므로써 예산투자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돌아오는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총체적으로 진단해서 어떤 분야에 투자되어야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이에따른 편성과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네번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실무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중심이 되지 못하고 배제되어 피동적, 수동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고 모든 사업의 문제점은 업무추진이 실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종 결정 과정에서도 주무부서나 실무자 의사가 집약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조직의 비민주화에서 야기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자치시대에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제안되고 군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장수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도가 있음에도 잘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민선군수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문화, 관광, 사과과원 조성등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직원이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없음은 공직자의 참여의식이 결여내지는 인재 양성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 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 경영혁신을 위해 정책관리, 조직관리, 인사관리, 사무관리, 재정관리등 5개분야 74개항에 대한 이 분야에 독보적인 저명한 교수를 소개해 드린다면 경영 진단을 받아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 드리는 일곱번째 질문 입니다. 군수께서는 ‘97년부터 장수를 문화 관광지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풍만한 장수로 만들어서 장수 군민을 잘살수 있도록 하겠다고 군정의 제일 지표로 삼고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하여 언제 끝이냐며, 끝이나는 해 부터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는 얼마나 되며 그들이 이곳에 뿌리고 갈 외화는 얼마나 계상하시고 계시며 과연 이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용역을 맡겨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논개사당 정화 사업이 이제 마무리 되어가고 있어 관광버스가 가끔씩 찾아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여론조사를 시켜본 결과 논개사당은 알지도 못하고 식사때가 되어 조용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또는 볼일볼거리 때문에 생리적 배설만 하고 어느 한 사람도 사당에 참배하고 가는 관광객이 없음을 확인한 바 과연 이들을 이지역 경제와 연계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 입니다. 본군은 ‘98년도 각종 크고 작은 1천만원 이상 119건에 공사금액 80억7천3백7십5만7천원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장기 계속 공사 19건 46억8천9백65만4천원을 제외한 100건에 대한 33억8천4백10만3천원중 임협 협동조합에 17건 12억4천3백35만2천원, 경영주가 동일한 장수개발 7건 1억1백38만9천원 장안선건 9건 1억7천1백35만2천원 총 16건 등으로 특정업체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게 하고 있음은 대가성이 있는 특혜 발주가 아닌가 생각 할 수 밖에 없고 관내에 단종업자가 8명이나 있는데 지역 연고에 따라 형평에 맞게 고루 계약을 체결,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점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과연 경리관인 부군수가 의사결정을 갖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왔는지 밝혀주시고 항간에 업자들의 변을 빌리면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는 100%가 군수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고들 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주무과장이면서 중간 책임자로 하늘을 우러러 한점 거짓없이 공직자의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만이 조직의 활성화를 갖고 책임 행정으로 갈 수 있으며 조직의 민주화가 되기 때문 입니다. 재무과 1천만원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의 자료를 보면 계속사업 19건을 제외한 낙찰 비율이 평균 95%로 경쟁입찰 낙찰비율 평균 90%로 본다면 2억여원이 더 부담되는데 공개입찰 낙찰비율로 맞춰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2억여원정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연구검토후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협계약 사업을 보면 ‘96년도 22건에 18억1천52만9천원, ‘97년도 19건에 13억9천5백64만7천원, ‘98년도 1887건에 12억4천3백35만2천원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목식재등 임협만이 갖고 있는 기술 관련 사업이 아닌 임도개설공사, 논개사당 확장정화사업, 조경공사, 와룡휴양림 인조잔듸, 물썰매장 조성공사를 비롯해서 와룡산촌개발 마을회관 건립등 토목, 건축, 조경, 조림 어느 부분이든 임협과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강구해서 계약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현재 임협에서 군과 계약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장수 임협에서 기술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임협중앙회와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군수가 임협인으로써 어떻게든 임협을 도와주겠다는 상당한 의지나 봐주기식 선심성 행정이라고 꼬집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협 낙찰률을 보면 공개경쟁입찰 낙찰율 90% 정도가 아니라 많게는 99.7%로 부터 적게는 95.9%로 낙찰되므로써 3년간 1억1천5백68만여원의 군비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임협만이 수행할 수 있는 조림사업을 제외한 임도개설과 같은 토목사업과 산촌개발 같은 주택사업, 조경식재등, 조경공사는 경북 상주시등 일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므로써 군비를 절감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질문 입니다. 지역개발과는 크고작은 많은 공사를 발주 공사 감독, 준공검사등 사업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무네 그 업무에 중요성은 몇번을 강조해도 부족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시 ‘97년 가을착수, ‘98년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현황 5개소에 총 공사금액 2,001백만원을 현지확인 해본결과 장계 무농지구를 제외한 4개지구에는 하자없는 곳이 없고 심지어 계남 번들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층 및 시멘트 콘크리트까지 규격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과연 이 시대에 이렇게 부실공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경탄을 금치 못하였고 만약 누워있으니 망정이지 세워 놓았다면 삼풍 백화점 붕괴사건처럼 진즉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고 계북 매계리 압곡 소하천 정비 사업 현장은 공사금액 2억1천9백만원의 현장인데 야면석 찰쌓기에 규격석이 ⅓밖에 사용되지 않았고 심지어 모래는 압곡 고냉지 채소단지 개간에서 토사유출된 마사토를 현지에서 채취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사업장 현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장수 지역개발과 업무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과연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사 현장을 의회와 합동으로 전면 조사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사가 끝나면 더욱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부실공사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부실공사로 지적된 현장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밭기반 정비 사업이 ‘98년 가을착수, ‘99년 봄마무리 사업 29억이 투자되는데 왜 56개 대상 지역이 있음에도 특정 지역에 계속해서 투자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질문 입니다. 계북면 매계리 산 68-1번지 1필지 고랭지 채소를 생산 일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계북면 매계리 의사전달, 교환, 판단 능력이 전혀없는 한대웅씨에게 허가를 해준 이유는 무엇이며 한대웅씨에게 허가해준 이 사업장은 경친동지할 현장으로써 충남권 폐타이어 집하장으로 변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사유출을 우려하는 압곡 주민들의 한숨어린 절규를 똑똑히 들었다면 과연 이 사업을 ‘99년 3월말까지 주무과장께서 완공 시킬수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다시한번 확실히 군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질문 입니다. 계북면 매계리 산 68-1번지외 1필지 고랭지 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 4억1천5백만원 사업으로 군비 2천9백만원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지역 주민 감시ㆍ감독자들이 2.0의 시력으로 주시하고 있음을 재.재.재 인식하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이 사업과 관련하여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에 관한 질문 입니다. 농촌소득사업 대상 및 조건을 보면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 또는 법인 고부가치 소득작목 개발로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가나 법인 이중지원은 불가하나 국가적 경제위기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이율은 년 3%,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상환 이중에는 융자한도는 법인 및 생산조직인 3천만원 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농촌소득사업 지원 대상자 내역을 보면 이중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의도 거치지 않고 어느 특정법인에게는 4천2백만원을 지원했는가 하면, 어느 특정인에게는 3번 연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 5백만원을 대출하는등 원칙이나 기준없이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체납자 현황을 보면 ‘83년 10월 19일에게 융자하여 15년동안 일체 이자마져도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가 있는가 하면 71명 테납자가 4억5천2백3만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상당수가 자가용을 굴리면서 이 지역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살고 있음에도 전혀 회수에 노력함이 보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분들에게 회수를 해서 이분들 보다 훨씬 어려운 농가에 배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월 14일 명예롭게 퇴임하신 한 관리의 퇴임사에서 나는 인사관이었지만 9급 공무원 하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경리관이었지만 단돈 백만원짜리 공사 한건도 관여해본 일이 없다고 하는 그 허탈한 독백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 본의원이 질문을 던진 29개항의 장황한 질문 내용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생각게 하는 30넌 공직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준 숙제일 것 입니다. 자리를 같이해주신 주민여러분 !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숙제를 가슴에 안고 바다건너 피안만을 보지 말고 저멀리 더 큰 대륙발견을 위해 우리 모두 손잡고 같이 고민하면서 숙제를 풀기위한 현장을 향해 매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셨으므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군정답변

최용득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상당히 많은 량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렇게 많은 질문 요지를 거의 30시간 이전에 집행부로 이송해서 깊이 있는 그리고 군수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언급해주신 부분은 문화관광 사업분야 하고 제가 심도있는 질문요지 내용에는 전혀 눈먼 큰애기 미나리 다듬기식으로 넘어가는 답변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48시간 이상 자료를 준비하고 내용을 만들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원 4분의 1시간 20분동안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거의 20분에 끝나는 무성의한 답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직의 민주화 자율화 책임화에 몇점을 줄수 있느냐 첫 질문 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자치시대에 와서 조직의 민주화 자율화 책임화는 훨씬 신장되었다고 하는 본의원의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의 답변으로 답을 해주셨습니다. 민주화가 되지 않은 부분은 구체적으로 본의원이 여기에서 짚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진정 행정의 문제점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노출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질문을 준 의원에 대한 충분하지 못하지만 이해하는 정도의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군정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무과장이나 계장이 배제되는 최종 결정에서는 더욱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최고 책임자인 군수의 결정을 따르다 보니까 잘못된 사건들을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면 얼마든지 해줄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일관하신다면 질문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군정질문이 끝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한 정책. 조직. 인사. 사무재정 5개분야에 문제가 엄청나게 내제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 부분도 최종결정도 누가 합니까 ? 오직하면 공직을 그만둔 한 관리가 100만원짜리 공사하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독백을 들을때 그사람이 관여를 못해서 못했겠습니까 ? 이런 얘기를 들어볼 때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도 더듬더듬하는 식의 넘어가는 답변, 제가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충질의를 할려고 질문한 내용을 기록해서 여기에 어떤 답변이 나온가를 적어서 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박하고 공개되어야 하고 투명해야 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니까 보충질의할 내용이 없어져 버린 것 입니다.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암곡 고랭지 채소단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간의 개념만 밭기반 정비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 군비 2천9백만원이 어떻게 투자가 되느냐, 이것은 전혀 나갈 수 없는 현재 상황 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장, 계장 또는 타 과 직원까지 개입되어가지고 1천9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지금 공무원 밥통이 철밥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법ㆍ탈법해가면서 그돈을 줘야했겠습니까 하는 얘기 입니다. 이것도 깊이 들어가보면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민주화 입니까 ? 구체성 있는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되더라도 군수께서 답변할 부분은 답변해 주셔야 되겠지만 답변 내용을 충실히 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상두 군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보충질문에 보충질문 내용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답변하라고 하는 내용이면 지금 준비한 것을 보면 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내용이 없는 보충질문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없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질문이 있어야 답변이 있는 것인데 보충질문에 질문 내용이 없으면 답변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니까 정회를 선언해가지고....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진정 보충질문을 해야할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기가 힘드니까 시간을 할해해서 정회를 하자는 얘기 입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1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 입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신 의회기능 저해요인 근절 대책 내용중에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 미흡,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미흡,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미흡, 의회 주문사항 행정 반영 불식, 군정질문사항 처리 회피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순목 의원께서 질의하신 의회기능 저해요인 근절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행정편의적이고 일방적이던 행정이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음으로서 주민편익적이고 합의적인 행태로 변화되어 이제 정착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 모든 공무원은 맡은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 건의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완급에 따라 년차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애로가 있으며 관련법규나 지침등에 의한 규제로 시행에 어려움도 많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 감사시 제출한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감사자료 준비 기간의 촉박으로 최초 답변이후 처리결과를 취합하지 못하고 제출해 드리게 되어 미흡한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답변 드립니다. 이후 의회의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최종처리결과까지 파악하여 보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동수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입니다. 육동수 예산을 대폭 줄여서 농민소득분야와 민생 생활 안전을 위한 예산에 전환 예산투자시 총체적 진단후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의원님을 비롯해서 3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는 상당부분 공감을 갖으며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 재고에 부합되도록 하는데에 중점을 두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책임자인 군수로서 민생안정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이때 군민의 안정적 소득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점을 두고는 있지만 문화유적 정비사업 또한 장수삼절을 중심으로 자랑으로 알고 있는 군민의 정서에 부응하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값진 투자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육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중 문화예술분야 220억원은 장수군 예산 전체의 30%에 해당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외형상의 문제이고, 논개사당 44억원은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에 걸쳐 확장한 사업으로 국비 22억원, 도비 11억원, 군비 11억원 이 사업은 ‘95년부터 추진하였던 사항으로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했던 사업임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논개생가지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9억5천만원을 투자 하였는데 이중 국도비가 24억6천3백만원이고, 군비부담은 16%에 불과한 4억8천7백만원으로 국도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용성조사 탄생 성지 총 12억원을 투자하는 부분은 동화댐 주변 관광개발 용역결과입니다. 생가지는 30억원, 기념관지구가 90억원정도인데 생가지는 불교계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단지 토지나 지장물 매수에 협조하면서 사업추진에 활력소 역할을 하는 정도로 지원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념관지구는 2000년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에서 도로 선형변경 사업을 마치고, 생가지 사업이 완료된 후 불교계 지도자와 함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도록 노력할 계획 입니다. 백용성 조사의 탄생성지 조성계획의 필요성을 질문 하셨는데, 지난 2대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으로 우리 군에의 입장은 첫번째 백용성 조사는 우리군은 물론, 국가적 인물로 일본의 속국에서 독립하는데 공헌 하신분으로 10여년을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동화댐 주변이 불교 성지화 되었을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것으로 판단되며, 종교적인 의미 보다는 독립운동가로서 당연히 우리 군민이 추앙해야 할 분으로 믿기 때문 입니다. 두번째 동화댐 주변은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지역의 개발은 논개생가지와 방화동휴가촌, 장안산은 물론 조사께서 운영했던 함양군 백전면 화과원과도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관광 루트의 중심축이 되리라고 생각되며, 바로 이 도로에서 함양군 백전면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도에서 영ㆍ호남 협력사업으로 해결된다면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코스에서 우리군의 발전과 소득을 창출해낼수 있다는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 문화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논개생가지 4억원중 군비 2억원, 타루비 군비 1억3천만원, 기타 문화재 보수사업 12건에 4억8천4백만원중 군비가 2억8천3백만원으로 전체 사업중 군비 6억1천3백만원으로 큰 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욱이 국도비 지원사업 부담을 빼고 나면 군 전체 사업은 3억2천만원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금후 문화부분 투자예산으로는 보통 교부세의 획일적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적 재원으로서 공공시설의 특별 재정 수요를 보전코자 특별교부세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농민소득 분야면에서도 지속적으로 국도비등 보조사업 확보에 전력 투구하는등 노력을 해왔던 바, ‘99년도 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2억4천만원을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 1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16억3천만원, 소득농가사업 이차보전금 3억9천만원, 산지이용 사과단지 확대사업 3억원, 사과원조성 1억원, 경지정리사업 10억9천2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 29억8천8백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22억4천6백만원, 오지개발사업 11억4천2백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 2억9천6백만원, 오미자재배지원 1억원등 투자계획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문화부분에 편중한 사업추진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내실있는 군정추진을 위해 사회보장분야, 농수산 개발분야, 지역경제개발분야등 고루 투자하여 군정 시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예산투자시는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투자 효과의 생산성 제고와 극대화가 되도록 계획 조정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의 일관성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의회와의 공조 체제 유지로 투자 심사를 거쳐서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게 투자재원 배분으로 활기찬 장수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군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영기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틀에 박힌 감사를 하지말고 군민과 의회, 행정등 여론에 의한 감사가 되어야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가 행정사무감사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많아 장영기 의원께서 말씀한 부실 사업장을 미쳐 지적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내 290여개 사업장을 모두 점검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감사 방향은 군민, 의회등 각종 여론에 의한 현장 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규모가 큰 사업장이나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에 대한 군민의 불안과 불편사항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점과 지방행정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민 스스로에 의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군민감사청구제>;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 입니다. 또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심사분석도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더 면밀하고 세밀한 조사가 되기 위하여 기술을 지원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드 의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의 총체적 진단후 투자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육동수 의원 질문 내용과 유사합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부합되도록 하는데에 초점을 두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단체 출범후 재정운영에 있어 자주성이 높은 세수확충 및 세입원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자구 노력을 하여 왔으며, 또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 경비를 최소화 하면서 지역의 인기주의의 사업배분이 되지 않도록 그 어느때보다도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추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로, 우리군의 채정이 열악한 여건을 감안 수시로 중앙부처 방문을 통하여 ‘95년 4억원, ‘96년도 3억원, ‘97년도 18억원, 금년도에 9억5천만원이라는 의존수입인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의회와의 공조체제 유지로 장수공설운동장시설, 장계서동로개설, 번암논곡교가설, 장수남천로개설, 계북소하천정비, 논개생가지사업, 번암신평선도로확포장, 백용성 성역화사업 등을 국가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매년 예산투자시는 한정된 재원범위내에서 투자효과의 생산성 제고 및 극대화가 되도록 계획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의 일련과정으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 투융자심사를 거쳐 계획성있고 실효성있게 투자재원 배분으로 활기찬 장수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경영 혁신을 위해 경영진단을 받아 볼 의향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행정 행태를 과감히 없애거나 줄여나가고 있으며 자치재정확충을 위하여 행정에서도 경영 기법을 도입 경영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결과 우리군은 상부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내실있게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금년 10월 1일 구조조정을 통해 4과 67명을 감축한 조직개편도 단행한 바 있어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의 경영혁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필요성을 검토 시행토록 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볼거리, 먹거리, 놀거리)사업을 지역경제와 연계시킬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광은 고부가가치 창조 산업이며, 굴뚝 없는 수출 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은 특별히 내세울만한 관광지가 없어 2억, 3절, 5의를 바탕으로 전통 문화 유적지를 활기차게 정화 단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명의 외래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오겠다고 하지는 않았으나, 일건의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체류형 관광루트를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용현 입니다. 최용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입니다. 질문내용은 특별업체와 과다 수의계약과 업자선정 의사결정 과정, 수의계약 낙찰율 개설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의 법적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1항5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일반공사와 5천만원 이하인 전문공사는 동시행령 제26조제1항8호아목에 의거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자 및 장기계속공사의 2차공사 이후 계약의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은 ‘98년 1천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119건에 8,073,757천원으로 경쟁 입찰건에 비해 과다한 실정이나 이는 장기 계속공사분 수의계약 19건에 4,689,654천원이 포함 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실질적 수의계약건은 100건에 3,384,103천원 입니다. 수의계약시 업체선정은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일반공사는 관내에 일반건설업 면허소지업체가 없어서 관외 일반건설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있으며 5천만원이하 전문공사는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관내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하고 있으며 관내 전문업체에서 할 수 없는 특수면허공사는 관외 면호 소지업체와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시에는 가급적 지역 연고를 감안하고, 장비와 인력확보상황, 견실시공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무과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성격상 불가피하게 업체간에 수주실적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으며 금후 불균일한 낙찰율등 수의계약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관련 임도개설, 조경식재 공사 등은 관내 주민 다수가 조합원인 임업협동조합 보호육성 차원에서 국가계약법령 및 산림법, 임업협동조합법등에 의거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희 입니다. 육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장수군 관내 모든 하천이 2급수로 전락 이제는 장수군도 청정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고 서서히 오염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환원시켜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하천수질이 2급수라는 것은 ‘98년도 하천수질검사결과 24개소 하천수질측 정망 검사결과 평균 1.5PPM정도로서 1급수는 1.0PPM이 됩니다. 1급수에 가까운 수질로 단순 여과 처리에 의하여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군도 생활하수,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량이 1일 6,500㎥정도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서쪽으로는 용담댐, 남으로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설치에 따른 상류지역으로서 1급수의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보전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하천요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맑은 물 보전을 위해서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에 의해서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99년도 부터 2008년까지 장수군 10개년 맑은 물 보존 종합대책을 수립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장수읍, 장계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작업이 공사중 이거나 설계중에 있고 ‘99년도 부터는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 오염하천정화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이고, 2000년 후반까지 년차적으로 40개소의 마을단위 패키지 사업에 의한 오ㆍ폐수처리시설, 3개면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오염하천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기초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오염원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면 우리군의 하천수질은 1급수로 회복 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청정 장수 환경 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만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재만 입니다. 먼저 육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수군 권역별 명산품 단지화 추진 촉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동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은 본군의 소득작목으로 지속적으로 육성중에 있는 작목으로서 집행부에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인삼, 생약, 버섯균상재배의 확대 패배를 위하여 ‘98년도 유통특작 지원 사업에 6억6천만원을 지원했고 ‘99년도 인삼재배 9.8ha에 7억4천8백만원, 생약재배 3.8ha에 2천만원, 버섯 균상재배 7개소에 1억5백만원, 농산물 가공사업(사과, 오미자, 차, 쨈, 시럽)에 2억3천만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작목을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읍면단위 지역 특화작목 1지역 1명품화 계획을 세워 농림지원 사업 및 소득금고 융자금을 1명품 작목에 투자되도록 추진하고 1명품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통체계개선과 품질인증 및 규격표준화 사업을 지원 지역별, 품목별로 조직화하여 직거래 및 직판장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자재 구입자금(선과장, 저온저장고, 수송차량등)이 지원되도록 추진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농촌 소득금고 사업지원 대상자중 특정법인에게 4천2백만원 지원과 연체자에게 5백만원 대출하는등 원칙이나 기준없이 운영된다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농촌 소득 사업 운영조례 제7조에 의하면 융자 한도액은 법인 및 생산자 조직당 3천만원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사업의 성지상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 한도액 또는 지원 비율을 조정할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83년이후 15년간 연체 이자에 대하여 단독 및 일체 출장등으로 징수 업무체 최선을 다하기도 했으며 읍면장 회수대책 모의를 갖는등 년 2회 독촉장 발부등도 하고 특별 회수 기간을 설정하여 독려하는등 나름대로 융자금을 회수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연체액은 행정감사 자료 제출한 내용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99년도에는 농촌소득금고 융자금체납자 재산 압류등 강력 징수를 하기 위하여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금후 지원되는 소득금고 융자금은 단 1건도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규제 하겠으며 징수 독려에도 더욱 노력하여 체납자를 일소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냉지 채소 생산 유통 지원에 따른 사업비 4억1천5백만원 사업으로 군비 2천9백만원이 집행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맣은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 대안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북면 매계리 압곡마을 고냉지 채소 유통단지 조성은 고냉지의 특수서응ㄹ 살려 열악한 생산기반 여건을 개선하고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경작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중대 및 외화 획득에 그 목적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보조금 8천3백만원중 국비 2천9백만원을 지급 신청에 의하여 기성부분으로 지급하게된 것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도 마무리가 어려울 때는 ‘99년도로 이월조치하여 설계 도서에 의거 견실하고 밭정비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용희 입니다. 먼저 육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수읍 명산인 팔공산의 토석채취 허가지의 허가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경관을 헤치고 있으며 의회에서 4차례에 걸쳐 재허가 반대의견 제시와 3회에 걸쳐 주민 반대 진정에도 불구 ‘95년도에 재허가는 부당하다고 하셨고 허가시 채석량이 27,000㎥를 공고하고 90,000㎥를 허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원형대로 복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처방안 요구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읍 대성리 팔공산의 토석채취 허가지는 1987년 10월에 허가한 지역으로 ‘93 ~ ‘94년 사이에 4개소는 복구되었고 현재 사업중인 1개소는 ‘95년 재허가시 산림법 제90조의6 및 관련법, 지역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허시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행정소송 패소시는 손해배상에 따른 자치단체의 예산확보등 문제점을 고려 허가 하였으니 채석 물량의 차이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전체 채석량 90,000㎥를 채석하여 원석 27,000㎥을 생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패석을 포함한 90,000㎥을 공고되어야 하는데 원석생산량으로 잘못 공고 되었습니다. 중간복구는 1차에 걸쳐 ‘96. 8 ~ 11월까지 중간복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IMF등 경제사정으로 적극적인 시업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중간복구는 물론 자진 시업을 포기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연장허가 요구시에는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용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북면 매계리 압곡 고랭지 채소단지 사업을 언제까지 완공할 것인가 질문하신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북면 매계리 압곡 고랭지 채소단지 사업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하면 군비의 투자없이 사장된 군유림을 현시간의 12여배의 재정적 가치증식은 물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개척의 길이 열릴 것으로 판단해서 17.7ha를 개간사업 시행인가 받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중에 IMF등의 영향으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시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17.7ha중 현재 정지작업 시행중에 있는 지역을 우선 ‘99년 3월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할것이며 기타 면적은 사업의 성공여부를 따져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용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용만 입니다. 최용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첫번째로 각종 공사의 부실사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지구에 대하여 부실시공이 되고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으로 현장을 확인을 하신 바와 같이 공사지구중 잘된곳도 있고 일부는 잘못된 사례도 있음을 시인은 합니다. 의원님들의 현장 확인을 통한 공사감독들의 철저한 감독과 도급자들의 확실한 시공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모든 공사에 대한 건설시공의 믿음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8년도의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사업건수가 507건으 1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이 47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이상 되는 사업지구가 31건으로 소규모 사업 476건은 자체 조사 설계를 하고 31건에 대해서는 용역 설계를 하여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와 읍면 토목직 공무원은 21명으로서 실지 감독 가능한 7급이하 공무원은 16명으로서 1인당 감독 선수가 32건 정도로 자체 측량 설계를 하면서 각종 공무원 처리 민원사항 처리, 편입토지 기공승락등 토지보상업무, 자체 이전 등기신청, 각종 공사의 추진상황을 보고 등 과다한 일반행정 업무 처리를 하다보면 공사기간이 짧은 소규모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 한번 나가지 못하고 공사가 완공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정희택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설계단 구성 방안을 검토해 봐라는 사항에 대해 현재 검토중에 있으므로 검토되는데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경우 도로 설계 기준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시공토록 감독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이나 경작로 포장, 농로 마을안길등은 간이포장 설계를 하게되므로 정확한 시공의 기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면 농로, 마을안길등 포장의 경우 기초지반이 만약시반일 때 양질의 토사와 치환을 해야 하며 성토 및 보조기층 다짐시마다 그레이다와 살수차 다짐장비인 로울러를 동원해서 다짐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로의 경우 대부분 연약지반이 많고 경지정리된 도로로서 자연다짐이 안된 상태에서 보조기층을 포설항 경우 사업비가 과다히 소요됩니다. 또한 소하천 사업의 경우 조약돌 및 야면석 찰쌓기로 현재 설계 시공하고 있습니다. 조약돌 및 야면석의 규격은 일정치 않은 큰 조약돌 및 자연석으로 공장 30cm의 경우 1㎡당 28개 정도 쌓게하는 공법입니다. 석축쌓기의 경우 견치돌쌓기, 깬돌쌓기, 깬잡석쌓기, 조약돌 및 야면석 쌓기가 있는데 깬잡석 또는 깬돌쌓기로 설계를 할 경우에 규격돌을 사용하게 됨으로 공사 시공도 용이하고 시공후에 미관도 좋고 조잡성이 없게 보이므로 좋기는 하지만 공사비가 야면석 보다는 배 이상 소요가 됩니다. 우리군 실정으로 보아서는 약속쌓기의 경우 견치돌�릴�, 깬달쌓기, 깬잡석쌓기, 조약돌 및 야면석 쌓기가 있는데 깬잡석 또는 깬돌쌓기로 설계를 할 경우에 규격돌을 사용하게 됨으로 공사 시공도 용이하고 시공후에 미관도 좋고 조잡성이 없게 보이므로 좋기는 하지만 공사비가 야면석 보다는 배 이상 소요가 됩니다. 우리군 실정으로 보아서는 적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많은 사업량을 하기 위해 조약돌 및 야면석 쌓기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잡 시공이 되거나 우려가 되는 것이지 부실시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해서 대책안을 마련 보완토록 조치 하겠으며 앞으로 각종 공사 설계시 물랴은 적게 하더라도 제대로 설계토록 하여 각 공종 마무리마다 공사감독의 검측을 받은후에 다음 공종 공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검측받지 않은 공종은 인정하지 않고 재시공 또는 검측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등 모든 공사에 반입 사용하게 될 관급자재는 물론 사급자재까지도 모두 공사감독의 검수를 받은것만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들에게도 주지시켜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서병선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 입니다. 육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수군 지역별 명산품 단지화 촉구 내용중에서 소품목 소규모의 재배에 그치고 있는 오미자, 생각, 밤고구마 작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는 현재 덕시설재배 방법을 채택한 결과로 일정 연한이 경과되면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져서 폐원 사례가 속출되고 있는 것이 현 시점 입니다. ‘96년도에서 ‘97년도 2개년간 군비 3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한 수형 조성틀을 이용한 새기술 시범사업 결과 좋은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장수읍을 비롯해서 천천면, 장계면, 계남면, 계북면과 상범암지역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의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년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적인 사항으로 수형 조성틀 내부 공한지에 생육기간이 짧고 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배추, 무우, 취나물등의 작목들이 재배될 수 있는 기술과 아울러서 보급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생강은 산서면을 중심으로 품질이 좋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군비 1천만원을 투자해서 번암면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 지역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산서면과 번암면 지역을 대상으로 가격과 소비 추세를 감안하면서 면적을 확대 유도하고 홍수 출하방지와 종자용 생강 저장을 위한 냉장고 시설 확충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밤고구마는 ‘95년도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6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작된 작목 입니다. 밤고구마는 산서면을 중심으로 현재 노지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시기가 늦어서 재가격을 못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하기 조절과 높은 가격 보장을 위한 터널 재배와 비가림 시설등을 할 수 있는 시설확충 방안도 적극 연구ㆍ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지역별로 특성있는 농축산물과 우리 지역의 가공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거나 또는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센터와 농가단위 실증을 거친후에 점진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있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주신 최용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득 의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문화관광사업에 적정한 예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 질문 요지는 과연 이 관광문화 사업이 끝날때까지는 투자액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앞으로도 투자할 것이냐 하는 것을 투명성있게 여기에서 공개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답변과 또 이 사업이 언제쯤 끝날것이냐 문화관광사업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만 늘 부르짖으면서 군 시책사업이 이쪽으로만 흐르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드니까 언제 끝날 것이냐도 조금은 계획하고 있는데로 공개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언제 끝나느냐 하는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과연 이런 사업들이 끝났을 때 찾아오는 래방객 수는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용역 사업으로 줘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구름 산등성이 넘어가듯 개바우 지나가듯, 구렁이 담 넘어가듯 개바우 지나가듯,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고 래방객 수는 얼마고 또 그들이 쓰고갈 외화는 얼마나 될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보느냐, 현재 상황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논개사당이 정리된 가운데 그들이 찾아오는 것은 어떤 생리적인 문제내지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는 정도인데 과연 이 지역에 그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경제적 연관을 시켜서 지역발전을 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답변을 정확하게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께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법적근거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법적근거를 묻는 것이 아니고 특정업체에 집약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댓가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두사람의 특정업체한테 주는것이 아니냐 그것을 분명히 밝혀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역에 8개 소규모 전문업체가 있는데 왜 다 배제하고 그 사람들에게만 많은 공사를 줘서 특혜성 발주라고 생각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이 답변하실 때 100건의 수의계약은 주무과장의 결정으로 결정했다고 했는데 사실 경리관이 결정을 해야지 주무과장이 결정을 합니까 ? 부군수가 결정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고 또 항간에 업자들이 100% 군수가 다 수의계약은 관여한다고 하는데 군수가 결정한 것은 몇건이나 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엉뚱한 법적근거만 대고 내려가요, 이것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의 낙찰비율이 평균 95%, 경쟁입찰은 90%라구요. 그래서 경쟁입찰 낙찰률로 90%선으로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2억여원이라고 하는 군비 낭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고 이런 예산을 줄이는 부분에는 전혀 언급도 않해요. 이것이 지금 장수군 행정이 군정 질문과 답변 내용 입니다. 또 임협 수의계약으로 1억1천5백68만원 군비 손실이 온것 같은데 이것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쟁입찰 수준이 90%선으로 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고 물었는데 이것도 언급이 없어요. 저는 30시간전에 자료를 넘겨드렸으요. 더군다나 군정질의 문항 문항까지 전부를 넘겨줬는데도 답변은 전혀 엉뚱한데만 헤메다가 내려가니 답답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 또 개발과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사에 전면으로 의회와 합동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었는데 이 부분은 답변이 없어요. 우리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507건 전체 1억이상이 31건, 이렇게 적은 수의 직원으로 많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현장에 한번도 가지 나가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감독은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준공검사때는 설계도상대로 시공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고 준공검사가 나가야지 부실공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나갔다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현지를 나갔을 때 업자를 현지 입회시켜서 확인한 결과 무농리 1건만 제대로 되어 있지 4건은 거의가 다 부실했어요. 문제가 없는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부만 시인하는 거예요. 사진이 전부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시하라면 현관에다 게첨해 놓을게요. 이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변명을 위주로한 그린 답변을 들을려고 군정질문 하는 제대로 마른 방향으로 가지고 하는 뜻에서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데 전혀 엉뚱한 다리들만 긁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군정질문을 하는 본인이 감각없는 엉뚱한 다리를 굵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답변도 그렇고 .... 이렇다고 보면 과연 보충질의가 안나올 수 있는 성실한 맥을 짚어서 제대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우리 군수께서는 오전에 보충 질의할 내용도 없이 얼버무리고 내려갔단 말이예요. 최소한 보충질의할 정도로 답변이 내용이 있어야 질문을 하지, 그런데 오후에 과장께서의 답변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거기서 거기다, 보충질의에 대한 진솔한 깊이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최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있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육동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의원 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수군민으로서 논개생가지나 사당이나 백용성조사 성역화 사업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국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군비가 되었던 이런 문화유적 사업에 얼마든지 해야한다 그 말입니다. 다만, 이 시기가 어렵고 IMF시기가 처해있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백용성 조사의 훌륭한 업적으로 미뤄볼 때 거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비를 투자해야지 군비는 다만 1억원이라도 투자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군비를 우리 농어촌소득사업에 투자를 해달라 또 국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그런 문화 유적사업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국도비도 역시 농촌 소득 사업 부분에 투자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향해서 군정 방향을 제시를 하니까 그런쪽으로 예산 부분의 방향을 틀어달라는 주문이었는데 문화유적 사업에 군비 겨우 3억2천만원만 투자가 되니까 별것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질의내용과는 판이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보충 답변을 바라고, 두번째 답변을 해주신 이창희 과장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1급수로 끌어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찬성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1급수로 끌어올릴 것인가 시기를 밝혀 주시고 수질검사할 때 의회 의원도 입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재만 산업경제과장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까지 관선 군수때나 민선군수때 그야말로 농촌소득 사업이라고 외쳐온 것이 지금까지 외쳐왔습니다. 투자도 많이 했는데 그중에 성공한 것은 사과단지 하나 뿐입니다. 그것도 가락동 시장에서 겨우 하루, 이틀 정도의 물량을 충당할 수 있는량 밖에 생산이 안되니까 500ha 조성 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사과조성 목표 100ha를 세웠다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또 목표 수정을 해가지고 80ha로 조정을 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실적은 70ha를 했다고 해서 벌써 차질이 왔지 않습니까 ? 그래서 우리 장수군에서 이제까지 성공한 세계 제일의 사과 생산단지를 각 면별로 확대해서 적어도 600ha, 700ha가 넘게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상품가치가 없는 사과는 생산가공공장을 설치해서 가공물로 반출을 하고 또 각 지역별로 장계, 천천, 계남, 계북쪽으로는 오미자가 상당히 전통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국민 식생활이나 건강관리 식품으로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식품이고 또 널리 홍보가 되어 있는데 주문량에 따라 주지를 못하니까 단지화를 해서 북4개면에 지역 설정이나 기후 조건이 맞으니까 단지화를 해서 추진을 해라, 또 거기에 따라서 공해없는 고냉지 수박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러한데에 소득작목으로 단지별로 묶어서 군비나 도비로 엮어서 추진을 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만 조금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육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있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최용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에 밭기반정비 사업이 ‘97년도 2십억1백만원으로 5개 지구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가을착수, ‘99년 봄 마무리사업에 29억이 넘는 예산이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계남하고 장수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또 금년 가을 착수, 내년 봄마무리 사업 29억원도 계남, 장수에다가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항시 본 의원이 지역의 특수성이나 어떤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균형발전, 균형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누누히 역설을 했습니다만 왜 밭기반 정비 사업 해야 할 지역이 56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지역에다만 늘 투자가 되느냐, 이것은 왜 이렇게 특정 지역에다가만 투자를 하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번 사업도 꼭 그쪽에다 해야 하는지,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 입니다만 보충질문 내용이 바로 답변할 수 없느 사항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부터 14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 입니다. 최용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각종 문화사업이 시기적으로 언제 끝나느냐, 사업비가 얼마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업비 내역을 보면 논개사당은 그동안 ‘95년부터 ‘98년까지 44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생가지는 용역을 해보니까 약 5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가지는 2000년도에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액을 군비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나 이런것들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도록 중앙부서와 긴밀한 법적제도를 가져보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백용성조차 성역화 사업은 30억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투자한 금액 이외에는 군비 투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되는 앞으로의 금액은 약 27억정도는 불교계에서 지원해야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120억이라는 것이 금액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동화댐 주변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번암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 용역을 맡겨서 해보니까 백용성 조사 생가지 복원 사업 30억과 함해서 12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중기재정투자 심의를 거쳐서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명년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육동수 의원께서 질의해주신 성역화사업에 우선 특별교부세라든지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소득사업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내용인데 물론 소득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역 사업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부분은 해당 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용득 의원께서 번암면 동화댐 주변 관광사업을 했을 때 혹은 우리 장수군 문화사업을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 수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은 저희들 일부는 검토를 해서 용역을 맡긴 것이 있습니다만 동화댐 주변 사업을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맡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맡겨가지고 집중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충질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용현 입니다. 최용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 특정업체에 집중된 이유를 다시 물어셨는데 저희 관내에 아시는 바와같이 8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역특성이라든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꼭 그렇게 숫자로 나눠가지고 8개 업체에 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을 하다 보니까 수주의 능력이라든가 또 지역의 여건등을 감안해서 다소 고르게는 되었다고 장담을 못드리고 제가 와가지고 수의계약 업무 처리 개선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집중적으로 어느 특정업체에 가는 문제라든가 또는 낙찰률 이런것 등등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고 공감이 어느정도 가고 그래서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지침을 마련하면 신년도 부터는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부군수께서 수의계약을 얼마나 전반적으로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재무과에서 법적인 규정을 따져가지고 공사가 발주의뢰가 들어오면 이것이 수의계약 대상이나 입찰대상이냐를 검토를 해서 결과를 부군수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호도 어느 특정인이라든가 골고루 나눠서 어떤 한 사람이 발주를 하고 그런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법적 범주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부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 낙찰률 관계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다소 그런 일반경쟁의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은 90%선이고 수의계약은 95%내지 99%까지 가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 개선 지침을 만들면 다소 그런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여가를 다운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협과 수의계약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임협은 10%의 부가가치를 면제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면제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억원짜리 공사를 발주를 하면 거기에 1천만원이라는 부가가치를 일반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거기에다 프러스를 해서 하는데 임협에서 할 때는 10%가 가산이 안됩니다. 그마만큼 우리군 재정이 절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보다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앞으로 여가결정에 신중을 기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되는 것도 90%선 가까운 선에서 여가를 결정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희 입니다. 육동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1급수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또 수질 검사시 군의회 의원들이 입회를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개년 맑은 물 보존 종합대책 계획은 ‘99년도부터 2008년까지 입니다. 시기를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축사폐수 공공처리시설 장수읍, 장계면 하수종말처리장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가 된다 하면 쁘르게는 2001년정도 가면 읍면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시기가 앞당겨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만 수질검사시 군의회 의원님들과의 입회는 어렵습니다.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정항목이 18개 항목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입회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만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재만 입니다. 육동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고소득작목 육성과 상품의 고급화에 따른 대책으로는 포도는 장계지역 중심으로 배는 산서지역 중심으로 적정 규모의 단지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과조성 면적이 적어도 600ha에서 700ha이상을 확대하고 아울러서 품질이 좋지 않은 사과등은 가공공장을 유치, 가공상품화 계획과 북 5개면과 상번암면 지역에 맞는 오미자 재배 확대 단지화가 되어야 한다는 질문에는 현재 업무가 산업경제과와 산림공원과, 기술센터에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은 계획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용만 입니다. 최용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중에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는 공사 현장을 의회와 합동으로 전면 조사 해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자기간이 끝나지 않은 공사지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다면 계획을 세워서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공사지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다면 계획을 세워서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많은 현장을 짧은 시간내에 하게 한다면 시간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현지확인에서 시정하기 쉬운 현재 공사중인 지구에 대해서 그것을 위주로 확인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밭기반정비 ‘98년도 가을착수, ‘99년 봄마무리 사업이 특정지역에만 투자되는 이유와 선정된 지구를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은 용수의 공급 시설 및 농로포장을 시행 주민들의 영농에 편리하도록 ‘94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98년도 봄마무리까지는 13지구 164ha의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56개의 대상 지구를 확정한 것은 ‘98년도 6월달 정도에 농림부에서 부터 밭기반정비 사업 대상지구를 재조사 해가지고 저희 군 전체 사업 지구를 선정을 56개지구로 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달되어서 읍면에 통보를 해가지고 조사기준인 경사도가 27%이하, 지구면적이 3ha이상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 시달해가지고 받아서 56개 지구 68ha가 금년 6월달에 대상지구를 확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지구선정은 투자 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사업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99년도 이후 부터는 사업 대상지구 선정 시 각 읍면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여건, 주민 호응도, 사업 효과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지구를 선정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선정된 지구를 조성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밭기반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지구를 선정을 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도에다 올려서 또 도에서는 저희 전라북도 전체를 취함을 서서 농림부에다 올려가지고 지구가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선정되어 있는 것은 현재로서 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구 선정할 경우에는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구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 이의 있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최용득 의원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실과가 있기 때문에 마저 추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므로 추가 보충질문을 희망하시는 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을 받고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최용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도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말 질문서 내용에 답변이 제대로 받을려면 이번 추가질문의 답변으로 끝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질문서 내용을 깊있게 검토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주신 문화ㆍ관광사업 분야로 투자액은 각 사업장별로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언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언제까지 영달되느냐 하는것이 중요한 관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이 다 끝난 이후에 과연 우리 지역을 찾아올 사람이 용역을 줘서 조사한 내용대로 어느정도나 되겠느냐 하는 답변이 없으셨고 또 그들이 온다면 얼마만큼 쓰고 감으로 해서 이 지역의 외화가 떨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언급이 없었고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냐 하는 부분 또 현재 상황으로는 이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관광객들하고 연계시켜서 이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뭐냐 하는 4가지 부분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는 재보충질의를 하면서 느낀것은 이런 사업들이 검토없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무계획이다, 최소한 이런 업무를 다루는 주무 실장께서는 용역을 줘서 그 근거가 나왔다고 보면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깊이있게 파악했다면 용역에서 조사한 내용이 답변에 나와야지요. 그것이 안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해변가에서 모래집짓고 그런형식의 어떤 무계획, 검토없이 무질서 이런것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새�隙� 들어서 이 부분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는 100% 수의계약에 대해서 군수가 관여를 한다는데 군수 결정은 얼마나 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 군수자만 나오면 전부 피해서 가요, 군수가 했으면 했고, 안했으면 안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군수는 수의계약에 몇건이나 결정을 해줬느냐 누구 주라고 얘기했느냐, 군수자만 나오면 피해서가니, 이렇게 군수를 무서워 해가지고 어떤 자율 행정이 되고 조직에 민주화가 되겠습니까 ? 답변 바랍니다.

최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더 추가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혁 입니다. 최용득 의원님께서 재차 질의해주신 내용입니다. 찾아오는 관광객 수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지역 행정에 미치는 소득증대 영향 관계는 제가 앞서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현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용현 입니다. 추가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각실과에서 발주의뢰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법규는 우리가 다루지 군수나 부군수님이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냐 입찰 대상이냐를 구분을 해가지고 경리관이신 부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장수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진혁 입니다. 장수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입니다.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기존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 규제를 강력히 억제해서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ㆍ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목적(안 제1조), 규제개혁위원회 기능과 구성ㆍ직무(안 제2조~안 제4조), 위원회의 회의방법(안 제5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둠(안 제6조), 규제신고�V너 설치 및 수당지급등 위원회 운영 규정(안 제7조와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용은 지난 ‘98년도 10월 1일 중앙관서로 부터 준칙안이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련분야 공무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인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소속 관련분야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 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를 받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장수군읍면의리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안 4.장수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유기홍 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읍ㆍ면의리구역경계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의 리 구역 경계를 현지 여건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주민 편익증진 및 행정수행에 효율을 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읍면의 구역 경계중 장계면 장계리 신동마을이 행정구역과 지적도상 번지가 불일치 되어 지역여건에 맞도록 장계면 송천리 390필지 147,021㎡을 장계면 장계리로 편입하고 장계면 장계리 14필지 6,546㎡를 장계면 송천리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민공청회를 장계면 회의실에서 9월 8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읍ㆍ면의리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안 제1조(리구역의 조정) ①장수군 장계면 장계리의 구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편입ㆍ제외한다. 가. 장수군장계면 송천리 중 178-7번지, 178-9번지, 178-12번지, 178-13번지, 183-3번지, 184번지, 185-1번지부터 185-7번지까지, 187-2번지부터 187-6번지까지, 188-1번지부터 188-3번지까지, 189번지부터 191번지까지, 192-1번지부터 192-6번지까지, 192-9번지부터 192-19번지까지, 192-1번지, 193-2번지, 194-1번지부터 194-14번지까지, 195-2번지부터 195-5번지까지, 196-2번지, 196-3번지, 196-5번지부터 196-9번지까지,, 197-1번지부터 197-5번지까지, 198-1번지부터 198-3번지까지, 198-5번지부터 198-15번지까지, 199-1번지부터 199-4번지까지, 200번지, 201-1번지부터 201-6번지까지, 202-1번지, 202-2번지, 203번지, 204-1번지, 204-2번지, 205-1번지부터 205-13번지까지, 206-1번지부터 206-20번지까지, 207-1번지부터 207-4번지까지, 208-1번지부터 208-5번지까지, 209-1번지부터 209-5번지까지, 210-1번지부터 210-3번지까지, 211-1번지, 211-2번지, 212-1번지부터 212-3번지까지, 213번지, 213-1번지, 213-2번지, 214번지, 215-1번지부터 215-10번지까지, 216-1번지부터 216-5번지까지, 216-7번지부터 216-10번지까지, 216-16번지, 216-25번지부터 216-28번지까지, 217-1번지부터 217-15번지까지, 218-1번지, 218-3번지부터 218-10번지까지, 218-13번지, 219-1번지, 219-2번지, 219-5번지부터 219-12번지까지, 220-2번지부터 220-12번지까지, 222-1번지부터 222-4번지까지, 222-6번지, 222-7번지, 223-2번지, 223-3번지, 224번지부터 226번지까지, 226-번지, 227-1번지, 227-2번지, 228번지, 229-2번지, 229-3번지, 229-6번지, 230-2번지, 231-2번지, 233-6번지, 2336-16번지, 233-18번지, 233-19번지, 234번지, 234-2번지, 234-3번지, 235-1번지, 235-2번지, 236번지, 236-1번지 236-38번지, 237-1번지, 237-2번지, 238-1번지부터 238-3번지까지, 238-5번지, 239-1번지부터 239-7번지까지, 240-1번지부터 240-9번지까지, 241번지, 242-3번지, 242-5번지, 243-2번지, 296-2번지, 297-2번지, 298버지, 298-3번지, 299번지, 300번지, 300-2번지, 300-3번지, 729번지, 740-3번지, 758-2번지, 759-2번지, 760번지, 761-1번지, 761-2번지, 762-6번지, 764번지부터 766번지까지, 767-1번지부터 767-5번지까지, 773-2번지, 783-2번지, 783-5번지, 791번지, 792-2번지, 793번지, 795번지부터 797번지까지, 797-1번지부터 797-7번지까지, 797-9번지부터 797-27번지까지, 800-1번지, 801번지, 801-1번지, 801-2번지, 802번지부터 805번지를 장계리로 편입한다. 2.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중 45-8번지부터 45-10번지까지, 49-1번지부터 49-8번지까지, 49-10번지,49-12번지, 534-5번지를 장계리에서 제외한다. ②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구역을 다음과 같이 편입ㆍ제외한다. 1.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45-8번지부터 45-10번지까지, 49-1번지부터 49-8번지까지, 49-10번지, 49-12번지, 534-5번지를 송천리로 편입한다. 나. 제1항제1호지역을 송천리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바로 이어서 장수군제2의건축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입니다.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과제 발굴과 추진방안 등 협의체 구성으로 범국민운동 저변 확산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에 제정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의건국범군민 추진위원회 설치목적(안 제1조), 제2의건국범군민 추진위원회 기능, 구성, 임기, 직무가 제2조에서 제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방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참석수당지급 및 운영규정 제10조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1월 3일 행정 13060-2084로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장수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군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군에 제2의 건축범군민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 및 도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 부의장 2.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등 제2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다.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중 1인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제3조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서기는 행정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장수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기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두건의 조례안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읍면의 리구역 경계 변경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ㅈ아수군 제2의 건국 범군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장수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장용현 입니다. 장수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별개규정 되었으나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폐합되어 이에 맞게 장수군여비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규정은 제2조에 규정하고 있고, 여비의 지급구분규정은 제3조, 공무원의 여비규정의 국내외여비 준용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8년 5월 19일날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장수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장수군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수군여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원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볼일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 규정 별포1의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1항단서, 제22조제1항단서,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내지 제9호,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2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포1”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및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와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1의 구분란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이 아닌자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부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9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지방전문직공무원국내여비지급조례 (조례 제540호, 1979. 4. 5)는 이를 폐지한다.

장용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군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9년도지방채발행안

기획감사실장 김진혁 입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5일 제82 정기회 개회이래 과거 어느때 보다도 불철주야로 행정사무감사와 실과 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집행부의 미흡하고 잘못된 사항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토록 하여 주시는등 금후 누수없는 지방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군정에 더욱더 알차고 내실있는 장수건설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입니다. 행정자치부러 부터 ‘98년도 10월 20일 동화댐광역상수도 시설부담금 ‘99년도 정기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99년도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으로 ‘99년도에 기채 규모는 7억3천7백만원입니다. 기채선은 건설교통부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으로 ‘99년 8월에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율은 변동 금리로서 년 9%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불입함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계획서, 광역상수도 지방채 년도별 상환계획, 광역상수도 부담금 지방채 구분별 상환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필요성윽 지역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52조의 2하의 규정에 의거 광역상수도 사업 정수장 시설비를 수도 사업자인 군수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재정 형편상 부담 능력이 부족한바 장기 저리채인 건설교통부 재특자금을 기채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96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사업량은 1일 공급량으로 4,600톤이며 총 부담 예정액은 31억4천6백만원 입니다. 년도별 부담계획으로서는 ‘96년도에 우리 자체수입 군비 재원으로 1억2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부담능력이 부족한바 ‘97년도 7억1천만원, 금년도에 6억3천6백만원을 기채해서 예탁을 하였으며, ‘99년도에도 7억3천7백만원을 2000년이후 9억5천1백만원을 기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급수인구가 ‘96년 7,360명이며 2001년도에는 17,000명으로 ‘96년보다 급수 인구가 9,640명을 더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1일 공급량 4,600톤의 생산으로 6개읍면에 보다 맑은물을 공급하여 쾌적한 주고환경 개선등 우리 장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지방채 년도별 상환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총 지방채무는 ‘99년도에 기채예정액 7억3천7백만원을 포함한 원금 20억8천3백만원과 이자 19억5백만원을 합한 39억8천8백만원으로 년도별 상환계획은 ‘99년부터 2003년까지는 원금 7천1백만원과 이자 8억7천1백만원을 합한 9억4천2백만원이며 나머지 30억4천6백만원을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년도별 상환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부담금 지방채 구분별 상환계획 입니다. 총 채무액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동액 입니다. ‘98년도 현재까지 기채액은 원금 13억4천6백만원과 이자 12억9백만원을 합한 25억5천5백만원이며, ‘99년 기채 예정액으로는 원금 7억3천7백만원과 이자 6억9천6백만원을 합한 14억3천3백만원으로 총 39억8천8백만원입니다. ‘99년부터 2014년까지 년도별 상환계획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역상수도 부담금 지방채 발행계획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 현재 우리군 인구의 3만1천명 기준 1인당 채무액은 18만7천원으로 우리 도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함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93년부터 수도법 개정으로 인하여 광역상수도 시설 부담금이 국비 부담해서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막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수도법 개정을 건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한 ‘99년도 광역상수도 부담금 지방채 발행 계획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안을 장수군수가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항상 군정질문이 있을때마다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군정질문의 모든 내용들이 답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적극 시행해 주시고, 다가오는 ‘99년도 새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시작되어 개의되고 있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도 규모가 적고, 투자 사업비가 축소된 긴축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경제성ㆍ효과성ㆍ민주성ㆍ주민 반응성 및 사회적 형평성도 제고가 되는 예산심사가 되기를 크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개의하여 ‘9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다 수고하셨습니다. 제82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