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군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현안문제등 군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수 없으며, 의장의 별도허가 이외에는 2회에 한하여 질문을 할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근우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하기앞서 막중한 군정수행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황종국 군수님과 남유현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께서 IMF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연이은 구조조정의 고통을 슬기롭게 감내해 가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소득원개발에 심혈을 기우리므로서 온 국민에게 희망과 의욕을 심어주셨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이 뱃길로 실현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금강산 관광이 우리군의 육로를 통해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스카이셔틀등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전 군민의 공감대를 조성함은 물론,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은 우리군 자치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큰 믿음이라 생각하며, 『변화하는 고장 살기좋은 고성』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군정의 모든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말로 살기좋은 고장이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자치행정이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 의한 행정으로 앞당겨 지도록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읍면 세무수산업무 군청이관에 따른 민원인 불편의 고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읍면동을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정부발표에 의하여 우선 읍면 재무계를 없앤데 대하여 읍면 리장들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읍·면 구조조정을 할려면 우선 복지계를 없애고 복지계 업무는 총무계에서 관장을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재무계는 존치하여야 하며, 읍면 재무계는 모두 없애면서 도리어 6급이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조정을 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들리는데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고성군 구조조정에 따른 읍면 여러계중 우선 재무계를 없앤것이 정부로부터 구조조정의 원칙이 있었는지 아니면 본군 자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재무계를 먼저 없앴는지 밝혀 주시고, 구조조정전 읍면 재무계에 일용직부터 6급까지 읍면별로 몇명이 근무하였으며 재무계 업무를 군청이관후 이들 인원중 몇명이 군 재무과로 이동되었는지를 밝혀주시고, 강원도 군중 읍면 재무계를 없앤군은 어디며 지금이라도 읍면 재무계를 다시 부활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의 현재 과년도 체납액과 '98년도 체납액은 얼마이며, 연말까지 얼마를 징수할것인지 세부적 징수방안을 밝혀 주시고, 또한 재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기형적 구조조정에 대하여 재무업무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등 우리군이 어떻게 해야 업무추진에 활성화가 되는지 과장님의 확실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고성군 건물 임대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이 예산을 들여 건립한 관광 및 농수산 특산물 관련 건물이 개인과 단체등에게 임대한 실적과 건물이 건립될 당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고, 마을회관, 어민회관, 노인회관등 고성군 예산이 투입되어 마을이나 고성군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건물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화려한 사업목적과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공공건물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개인또는 단체등에게 임대해준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공공건물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임대료와 은행금리를 상세히 비교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질문사항중 고성군 소유 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는 공용건물을 제외한 그외건물중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구두답변을 실과소 읍면장이 관리하는 공공용 건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고성군에서는 주민에게도 『군정주민감사권』조례제정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역 자치단체나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군민 감사청구권을 조례로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주민 감사 제도입을 언제쯤 조례로 시행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선 고성군 군민 감사청구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권리를 찾아 군민참여 감시활동의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 해 주시고, 우리군에서는 불명예적인 현상이 발생한 반면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생활오염 발생업체가 많아 행정만으로는 못미치는 사항을 군에서 주민과 함께 참여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주민에게 사전에 감사 실시를 예고하는 공개감사제를 확대하여 주민이 감사를 요구할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조례제정이 필요치 않는가 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번째, 고성군 어민종합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민의 소득증대와 어촌계별로 어민복지를 위하여 어촌 권역별 종합개발이 수립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져합니다. 어촌계별 어민수, 톤수별 선박 척수와 각 어촌계별 어획고를 밝혀주시고, 최근 4년간 어촌계별 국도군비 지원 사업을 밝혀 주시고 바라며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강원도에 기부체납했을때와 군에 기부체납했을때를 비교분석하여 거기에 대한 손이익을 밝혀주시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 5% 자부담은 군비로도 투자할수 있다라고 되여있는데 왜 어촌계 부담으로 하여 감독권과 관리권을 찾지 못하게 되며, 또한 어촌이라 표현됨은 어민만이 해당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어촌을 전체적으로 포함시켜 발전방향으로 투자하여야 할 부분임에 행정을 타당성 있게 했다고 보는지 또 권역별을 정할때 고성군행정은 본군에서는 개발의 조건을 이의신청 내지 방향제시를 해 보았는지 지역별 크고 작은 어촌계를 어촌계 몇 개로 묶어야 함은 맞지 않다는 것 부터 발전 방향을 생각하는데 각 어촌계별 공청회를 해보았는지 만약 이런 조건을 해양부안대로만 한다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여 시행하였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어촌계가 주인이되어 시행함에 있어 상식적으로 부족한 토목내지 주택사업 시행도 수산과에서 행정적인 소화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건물이 도로 귀속된 건물을 어촌계별로 밝혀주시고 문암2리, 교암리 어민회관 건물은 소유권은 어디로 되었는지, 금년부터 거진, 대진, 반암, 초도 어촌계 사업은 과연 효과적인 투자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수산과와 관련되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삼중망어업 허용 요구에 대하여 묻고져 합니다. 고성지역 영세어민들이 정부의 삼중어망 단속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봅니다. 현내면의 경우 180명은 부부가 함께 어업에 종사하면서 어려운 여건에 어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단속시행을 할려다 영세어민의 어려운 여건을 생각하여 눈감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만 전업해야할 어민들이 전업자금이나 융자를 기피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어민들이라 전업률이 35%에 불과하다 들었은데, 본군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정부에 어려운 여건을 건의는 했는지, 영세어민들이 요구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농업분야에관한 질문입니다. 농업진흥지역외 유휴 농지에 대한 다목적 활용방법과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의 유휴 농경지가 '97년도에 42.2ha, '98년에는 대략 15ha 면적이 있는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유휴농지 현행 이용실태를 감안할때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 따라 휴경 면적이 증대되어 토지이용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농지를 방치하여 미관상으로도 흉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이러한 유휴 농지에 대해 효율적인 국토이용이 될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고, 영세농민과 고령농민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실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현실임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영세농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도 행정 규제를 대폭 개선해서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는 특별한 방안의 연구와 소득작목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풍요로움은 그만두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과감한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폐농기계와 농기계가 무분별하게 아무 곳에나 방치돼 있어 흉물스러운 실정입니다. 내용을 알아보면 수명이 다한것도 있겠으나 대부분이 부속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서 수리되지 못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부족되는 농기계 부속의 확보대책과 고비용이 요구되는 부분은 과감한 비용지원이 절실히 요청되며 수리가 불가능한 폐농기계는 수거 처리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성군의 실 농경지중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해 지번, 지목, 지적별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되 이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겸 부의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6·4 지방선거에서 공약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많은 공약사업을 하셨는데 실천한 사업은 무엇이며, 향후 사업 우선 순위와 향목～통일전망대까지 4차선확포장도로개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판단되는데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과 세부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광세 신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재정 자립도가 18.4%에 불과한 고성군으로서는 재정 자립도 확충방안만이 살길이라 보여지는데, 본군은 대부분 토지가 군사시설보호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등 각종 규제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총면적 663.93㎢중 80%가 묶여 있음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역이므로 관광 자원세신설은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관광세 신설을 위해 추진한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고성군의 인구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 인구는 5만 군민에서 4만 군민도 못미치는 현상황에서 『변화하는 고성 살기좋은 고성』건설이라는 군수님의 구호가 무색할 정도인데 날로 어종은 고갈상태이고 농민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사기가 저하되어 앞으로 인구는 계속 감소되리라 생각하는데 군수님 께서는 줄어드는 인구에 대한 심각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인구증가 대책으로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탈선 청소년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름 한철 피서철과 관광지로서 날로 탈선하는 청소년이 증가되는데 본군에서도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실버산업 육성책과 치매등 노인 복지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2002년 되면 65세 이상노인이 7.1%이루게 되고 2005년이면 15%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노인 문제는 이제 개인 가정의 문제를 떠나 사회국가 문제로 되어 있는 이때 우리군도 환경친화 사업인 실버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육성한다면 사회복지 확충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는데, 우리군 재정으로는 어렵다면, 민자유치라도 해야 할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국제 신항만 건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부산등 기존 신항만 시설을 확충하고 가덕도등 신항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에서는 정부가 환동해권시대에 대비 1999년 6월말까지 신항만건설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데 고성군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와 환동해권의 중심지로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통일시대를 대비한 신항만건설 적지를 고성군 가진항, 공현진항, 오호항, 문암항을 최적지로 생각하는데 유치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통일시대를 대비한 설악권 관광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설악권하면 양양, 속초, 고성, 인제라 부르는데 천혜의 관광자원을 고루 갖춘 국내 유일한 세계적인 국민 관광 휴양지로서 우리군은 설악산을 연계한 관광계획은 무엇이며, '99년 속초에서 관광엑스포 박람회가 열리는데 따른 인접군으로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참여한다면 군민에게 주는 기대 효과는 무엇이고, 죽왕면 송지호, 문암, 삼포지구를 국민관광 휴양지구로 지정된지 오랜세월이 흘렀음에도 지금까지 개발을 하지 않으므로 주민에게 불편만주는데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하천부지 지목변경은 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토성면 원암리 택지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성면 원암리 산59-5번지내 택지조성비 11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택지조성을 해놓고 아직까지 방치한 사유는 무엇이며, 하천부지의 지목변경은 되었는지 않되었다면 그 사유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기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 의식 개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중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엄선된 사람으로 자긍심과 사실상 군정살림을 맡아 해 나가는 행정전문가로 위상에 걸맞는 대우도 받지 못할 뿐만아니라 이제 생애직으로서의 신분보장마저 확실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전에 없이 저하되고 있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가 더욱 어려운 시대에 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집권세력이 바뀔때마다 정치적 필요에서 분위기 쇄신용으로 고비마다 공직자 구조조정이라는 사정한파가 습관처럼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공무집행의 경색화를 불러 일으켜 역부조리 현상이 조성되고, 누가 특별히 알아주는 것도 아닌 일이라든가, 잘못하면 말썽에 말려들 것 같은일, 또는 무엇인가 조금은 껄끄러울 듯 싶은 일에는 아예 일을 안하고 무사안일로 한고비 넘겨보겠다는 의식에서 되도록 직접적인 사안이 아닌 관여를 피하려는 것이 되어 횡적업무 협조 즉 실과간 업무 협조를 지연시 키므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대민 업무 관계서류도 이런 저런 핑계를 내걸어민원담당공무원이 접수를 기피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주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과거의 경직된 분위기를 쇄신하여 공무원들의 각자가 지역주민들을 진정한 주민으로 모시려는 자세와 행태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키 위해서는 조직운영의 내실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량도 필요하겠지만 고성군 행정의 척추역활을 하는 실과장의 책임의식과 애성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바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직운영의 활성화와 열기를 돋기 위해서는 실과장이 법규를 연찬하고 자기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박사가 되어 팀장을 리드하고 직원을 관리하는 능력과 역량을 발휘해야하며 위만 쳐다보고 자기 소신을 다하지 못하고 해만 넘기는 식의 행정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 고성군 주민은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발전된 미래지향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공복으로 주민을 위한 참봉사행정과 군정살림을 풍족하게 살찌우는 우리고장으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성군정은 어느 한사람의 책임과 노력으로 발전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군의 핵심 참모인 실과장은 변화하는 시대상황이나 행정환경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며 이에 대한 대안과 비젼을 제시하는 능력과 전문성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군정의 최종책임자 라는 소명의식을 다 함께 가져야 하겠습니다. 실과장이 일에 대한 전문성과 소신을 가질 때 부하직원의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조직전체와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추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제안목표는 사람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인원으로 일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겸허하게 반성해 보십시요. 여러분은 자기업무에 대한 전문성, 소신이 몇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과장을 보필하는 팀장은 끊질긴 노력과 법규연찬은 물론 자기 개발로 책임성 있는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공직자 모두는 이러한 것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주민의 신뢰성을 확고히 하여 고성군을 이끌어 갈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하며, 각자의 인격을 통한 공적책무와 도의적 청렴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성군의 최고 지도자이신 군수님께서서는 굳은 의지와 역량으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 의식을 개혁하여 공직자 모두가 주민의 참봉사자로서 일 할수 있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고성군청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재정확충을 위하여 고성군 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있는지 소신있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흥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도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인사말씀은 강근우 의원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번째, 자치단체장 행사 참석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제2기 황종국 군수께서는 64지방 선거가 끝나고 7월 1일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수많은 행사 참가와 방문 민인에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께서는 크고 작은 행사참가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군수가 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것을 제의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7월 1일 군수취임부터 현재까지 크고 작은 행사 참가 회수는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관내 행사는 행사의 종류를 가려 부군수, 실과, 직속기관, 읍면장이 참석하게하고 군수는 군 전체행사에만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군수는 정책적인 사항과 중앙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 그리고 내실있는 군정업무에 전념해야 된다고 판단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한지 과감한 결정의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 민원인들은 다양한 민원이나 건의사항을 군의원이나 해당부서를 거치지 않고 군수에게 집중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사소한 민원도 관계부서로 부터 절차를 거쳐 올라가기 보다는 군수를 직접 만나 해결하려고 하는 실정이기에 본 의원은 향후 민원 및 건의사항은 반드시 읍면, 직속기관, 실과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여성발전 기금 지원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여성의 참여 확대 및 복지향상,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국제협력사항 등 여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6개년 계획으로 매년 5억원 이상을 적립해 총 3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8년 8월 30일 현재 모금된 기금 8억원으로 '99년도 강원도 여성발전기금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지난 10월 한달동안 도내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도 여성정책실에서 사업신청을 받고 심사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여성발전 기금지원에 대하여 차질이 발생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에는 여성단체가 자원봉사회를 비롯하여 8개 여성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사업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신청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하여 군 여성발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하는지, 또 고성군 여성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사업들이 고성군에 계획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의 권익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거 자체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기금을 출연하고, 적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에 본의원이 제의한 내용을 기초로 향후 여성발전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수산물 가공 얼음공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산물 산지인 우리고성군에 얼음공장이 없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성수협에 따르면 명태, 오징어 등 연간평균 1만여톤이상의 어획량으로 25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는 고성군에 얼음공장이 없어 하루 평균 60톤 상당의 얼음을 인천, 여수등지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또 명란, 창란 가공제품도 연간 1백여톤 생산으로 16억원 상당 수입을 보는 수산물 가공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향후 제빙가공 시설을 갖출경우 제빙 및 수산물 냉장과 산지가공으로 연간 2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고성군에 얼음공장을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준 농림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480호에 의거 1997년 9월 11자로 개정되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접객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다만, 시군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는데 이 조례가 우리군에서 1년 3개월만에 조례안이 입안되어 현재 의회 상정을 두고있는 실정이어서 그동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의 피해가 상당하고 민원이 야기되어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조기에 조례제정을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조례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성군에서 발주한 각 어촌마을 활어판매센터 및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인한 회관 등 식품접객업, 숙박업에 해당하는 모든 건물을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허가 및 영업을 허용한 근거는 어느법에 적용하여 집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건축허가가 허용되고 민이 시행하는 사업은 건축 불허하는 이러한 관치행정의 행태는 민을 주도로 하는 민본행정을 역행하는 일이라 하겠으며, 위법 사항으로 주민 지탄의 원성이큼과 동시에 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게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책임사항과 향후 조례 공포시까지 영업행위에 대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처리방안을 위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보건소 진료이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주민들이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는 것은 물론 벽지농촌지역의 경우 교통비를 절감하려는 농민들이 마을 단위로 설치 운영되는 보건진료소나 이동보건소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료비가 싼 보건소에 환자가 몰리면서 전국 보건소에 의약품이 모자라 추경예산에 의약품 구입비를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고성군 보건기관에도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우려가 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첫째, '97년도 '98년도 대비 11월30일 현재 고성군 보건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수는 몇명이고 또 몇% 증가하였는지? 또, 투약인수는 몇% 증가하였으며 몇명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현재 의약품현황은 어떠하며, 본 의원은 내년에도 IMF체제가 계속 유지 될것으로 보아 환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의약품 확보를 위한 대책은 세웠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여섯번째, 군수 공약사항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종국 군수께서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영예스러운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군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수께서는 당선당시 언론을 통하여 주민화합과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최우선해 농어촌 특화사업 확대 및 유통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고, 천혜의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머무는 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알맞는 균형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전체주민을 위한 생산적 편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을 위한 군정의 경영화와 현장 행정을 펴고, 주민 숙원 및 현안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사회복지시설확충 등 15가지 사업추진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 공약사항이 군수임기 4년동안에 실천되어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리라 믿으면서 공약사항중 1가지 농기계 수리확대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현행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반은 1개팀으로 구성되어 우리군 전체 마을을 순회하면서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수리해주고 있어 농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계수리에 있어 농민의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여 질문을 하고져합니다. 고성군 전체를 수리팀 1개반이 순회수리 하기에는 오랜 기간이 걸려 어느 농민들은 영농기가 시작되어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의 건의 사항이 빈번하므로 향후 수리팀 한팀을 더 구성하면은 작은 예산으로 많은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실행할 용의는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강덕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미리 좋은 인사를 다해주셔서 인사를 따로 하지 않고 바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4차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려워가는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점차 개선되어 가는 군민의 생활향상으로 인하여 도로개선은 최우선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현실로 볼때 우리군의 4차선 확장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4차선 확장에 따른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노출되어 있어 앞으로 남은 간성～통일전망대 구간의 확장이 확정되면 또다시 이런 실례가 되어서는 않되므로 우리군에서의 적극적인 대처로 최소의 피해 발생을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현 용촌～간성구간에서의 설계 및 위치판단을 시공업체의 안일한 자세때문에 잘못된 마을 입구 및 기존 진입로의 잘못된곳은 모두 몇곳이며 무엇때문에 잘못이 발생하였으며, 그 구간의 통로박스의 잘못 들어선 곳과 높낮이 육교 및 농기계 도로의 잘못된 곳은 어디이며, 앞으로 4차선 시공업체의 준공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예정지는 있는지 어느 구간인지 답변을 주시고, 공사준공후 4차선의 확장으로 인하여 우리군에서의 불필요한 포장등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자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 우리군에서 최소한의 피해를 위하여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봉포택지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989년 고성군 경영수익사업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된 봉포리 택지조성 사업은 '90년 10월 옹벽 공사를 마쳤고 '91～'92년 11필지에 약4억여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그 이후 하수도 시설공사를 하였고, '96년 10월 29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1필지를 매각한 실적이외에 약 5년동안 아무런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차일피일 매각을 미뤄와서 재산상 많은 손실을 보았으며, 그로인한 민원 및 군에대한 불신이 증폭되어 왔습니다. 고성군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자의 소견을 상세히 나열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매각 결정의 확고한 타이틀없이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봉포호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95년 4월 6일 토성면 봉포리 산 8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경동대학이 들어서고 '96년 3월 12일 동 번지내에 동 대학의 교육연구 시설관이 건축되었습니다. 우리지역의 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몇가지 크고작은 문제가 있어서 질문드리니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대학의 위치가 봉포호수위로 건축되어 있어서 우수 및 오폐수가 봉포호수로 유입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건축당시 우수하수처리가 정확히 설계되지 못하였는데도 준공검사를 해준 이유는 무엇이며, 호수 주위의 농경지 몽리자들이 수년전부터 매년 물빠짐이 않되어 농사를 망치거나 아예 경작할 생각조차 못하여 현실은 거의 폐답으로서 휴경지로 전락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98년 11월 14일 지하3층 지상 13층의 대진 병원의 허가가 나갔는데 이 병원의 하수구의 출구는 어디며, 어떤 방법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상세히 답변주시고, 이제는 완전히 오염되어 도저히 호수로서의 기능을 회복할수 없는 봉포호를 매립하여 지역주민을 위하고 또 고질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호수를 매립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고성군 관내 주요사업 관련 민원 발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관내에 집단민원 발생의 주요원인인 쓰레기 매립장, 수산물 공동활복장, 하수종말처리장등 혐오시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여러가지 발전요건이나 환경정비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업들인데도 주민들의 반대등 민원에 부딪쳐 연기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이유는 혐오시설이 자기 지역에 유치됨으로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않가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면 장기적인 고성군 발전을 위해 꼭 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과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아울러, 사업이 추진될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7번국도, 탑동저수지와 관련 고성군이 자치단체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지역활거주의에 편승 주민간의 갈등만 조장하였다는 여론이 발생 주민피해를 보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피해 사례와 차후 사업에 대한 고성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많은 인력이 감축되었는데, 감축과정에서 우리 고성군에 꼭 필요한 인원이 감축된 사례는 없는지 답변주시고, 인력 감축에 이어 봉급 동결로 공무원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다고 보이는데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주시고, 우리군의 공무원의 유능한 아이템을 활용코져 모집한 공무원 제안제도가 총 18건으로 이중 3건이 채택되어 1건은 '99년 당초예산에 반영추진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나머지 2건은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주시고 나머지 채택되지 않은 15건은 과연 채택할 가치가 없는 것인지 답변주시고 '98년 제2차로 공모한 제안제도의 응모는 몇건이고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응모건수가 상당히 적어서 또한차례 응모를 11월19일부터 12월 5일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도 채택이 되지도 않으니까 참여의식이 결여되어서인지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의 제안제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만 해당실과에서는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확신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경도의원외3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