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농수산과 소관 사항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농수산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수산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공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과 각종 성금 및 기금설치 현황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8 현재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각종 재해피해 지원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8일 폭설피해 복구사업에 농작물 6.3ha에 비닐하우스 203동에 대파대가 0.49ha입니다. 지원비가 총 646천원인데 국비323천원, 군비 129천원 자담이 194천원되겠습니다. 4월17일 우박피해 복구사업은 농작물이 147,43ha로서 총 지원금액은 405,563천원으로 국비 144,437천원, 군비233만원, 융자가 258,796천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24일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농작물 침수 295ha에 유실매몰이 1.35ha로서 총지원금 70,117천원중 국비 17,182천원 도비 451만원, 군비3,442천원, 융자42,382천원, 자담이 2,60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7월31일부터8월18일 기간중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총1억9,950만우너으로 국비68,046천원 도비4,998천원, 군비4,996천원 융자102,607천원 자담이18,85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리묽은곰팡이병 피해지원사업입니다. 총 지원금이15억9,670만원인데 국비가209,225천원, 융자가 13억87,475천원입니다. 5페이지 태풍 예니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총 지원금이4억76,729천원인데 국비63,479천원, 도비5,101천원, 군비2,574천원, 융자가3억96,919천원, 자담이 8,656천원입니다. 읍면별 가구수별 총 지원금액은 11월8일 폭설피해에 대파대가 646천원, 농약대가 5,824천원 생계지원이 1억31,688천원, 영농자금이2억58,796천원, 자녀학비가 9,255천원입니다. 6페이지 6월24일 호우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읍.면별은 생략은 하고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대는 15,545천원, 대파대8,671천원, 생계지원이 8가구수에 300만원, 영농자금이 8가구수에 42,382천원, 자녀학비가 4가구에 519천원입니다. 7월31일부터 8월18일 기간중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어선은 2가구에 3,881천원, 내수면생물은 1가구에 지원액이 32만원, 축산지원이 12가구에 53,124천원, 농약대가 171,14ha에 920만원, 대파대가 17.4ha에 24,734천원입니다. 7페이지 7월31일부터 8월18일까지 기간중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생계지원은 41가구에 26,625천원, 자녀학비 6가구에 1,431천원, 영농자금 27가구에 80,185천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태풍 예니 피해 복구사업은 농약대가 106,23ha에 지원액은 5,711천원, 대파대가 18.16ha에 25,814천원, 영농자금이 88가구에 394,183천원, 학비지원이 30가구에 6,086천원입니다. 8페이지 보리 붉은곰팡이병입니다. 생계지원이 380가구에 1억92,875천원, 영농자금이 422가구에 13억87,475천원, 자녀학비가 59가구에 1,635만원입니다. 9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액 및 기타 각급사회단체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하동군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수가 683인데 보조내역으로서는 농업경영인대회 참석 및 선진농장 견학과 연합회 사무실운영 인건비 1명해서 총 9,879천원입니다. 지하수개발 지원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각종 공사 추진현황 1억원 이상도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98농지전용허가 내역은 총 66건으로서 면적은 34,885㎡, 대상자는 66명이며 목적이행이 41건, 미이행이 25건입니다. 미이행사유는 공사중이거나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부과액이 1억1,277만원, 징수액이1억1,643천원이고 미징수액이 4건에 11,127천원입니다. 미징수 사유는 자기들 자본이 없어서 연기해 달라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지일시전용허가 현황입니다. 모두 11건으로서 12,598㎡입니다. 허가내역으로서는 원상복구비 예치액이 18,530천원으로서 공기 2개월 추가되는 분 전건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일시전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용도변경 현황입니다. 이 내역은 모두 7건으로서 면적은 2,710㎡이며 목적대로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비 및 부담금은 고지액이 1,962만원, 납부액이 1,962만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지 불법전용 단속 현황입니다. 모두 5건으로서 4,188.5㎡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귀농자, 정착촌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군에는 총 37명이 지원신청을 해서 자금 신청액이 7억3,100만원인데 37명에 실제 지원한 금액은 7억2,000만원입니다. 예산이 7억2,000만원밖에 안되서 이것만 지원을 했습니다. 차후 확보 되는대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농발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98농발사업 지원내역 5천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총 지원액은 13,316백만원으로 보조가 9,812백만원 융자가 2,305백만원 자담이 1,199백만원입니다.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휴경지 생산화 지원현황입니다. '97휴경농지 생산화 지원 현황입니다. 생산면적은 모두 151ha로서 지원액은 4,57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정지비가 4,570만원이며 현상태는 151.3ha를 생산할 수 있으며 휴경지 0.6ha는 과수원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읍면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98휴경농지 생산화 지원현황입니다. 생산면적은 36ha이며, 지원액은 총 3,440만원인데 자재비가 2,000만원, 정지비가 1,440만원입니다. 현상태는 36ha를 모두 생산화 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공동이용조직 지원현황입니다. 사업추진내역은 화개면 부춘리 841-2번지로 검두 공공이용 조직으로서 대표는 정남식입니다. 지원현황은 보조가 2,400만원, 융자 3,000만원, 자담이 671만원 모두 6,161만원으로 기존 창고 30평을 활용하고 기계를 다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27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입니다. 모두 지원규모가 50평 규모에 30동입니다. 지원액은 보조가 6억9,600만원 자담이 580만원이며 시공방법은 마을도급을 했으며 지금까지 완공이 7동 됐으며 등기는 건물 등기만 5동을 했습니다. 저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에 마을대표에게 대지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영농법인 현황입니다. 영농법인 지원내역입니다. 진교농업회사 법인은 육성년도가 92년이며 회원수가 5명이고 농기계 10대를 지원했는데 보조가 4,120만원, 융자가 29,856천원 자담이 2,369만원으로 총 94,766천원입니다. 기존창고는 60평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원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특산단지 육성현황입니다. 사업추진 내역은 97년도 죽세공예 특산단지를 청암면 묵계리 1738번지에서 죽세공예품, 대롱밥을 생산하는데 보조가 4,200만원, 융자5,100만원, 자담이 2,600만원해서 모두 1억1,900만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업명은 공장 신축 52평, 사무실 22평, 제품포장, 기계구입, 원료구입이 되겠습니다. 97년 전통한지 특산단지입니다. 화개면 정금리에 있으며 한지생산입니다. 보조가 6,300만원, 융자 7,800만원, 자담3,800만원 모두 1억7,900만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업명은 공장신축 60평, 관리사, 사무실25평, 기계구입19종 원료구입니다. 98년도 차마을 민속공예 특산단지입니다. 화개면 운수리 755-1번지에 있으며 목공예 차도구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보조는 없고 융자가 9,800만원, 자담이 4,200만원 모두 1억4,000만원입니다. 공장신축 2동 40평과 기계구입 가마외 4종 원료구입입니다. 지금 현 진도는 80%입니다. 33페이지 수산분야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97년도 사업내역은 해면 양식사업입니다. 바지락 살포가 5ha로서 국비600만원, 융자600만원, 자담 300만원, 총1,500만원을 지원 정상 육성되고 있습니다. 일반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 정화에 24ha로서 국비 3,236천원, 자담 100만원 모두 4,236천원으로 정상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가공공장 신축 1개소에 국비 3억8,500만원, 융자 2억3,100만원, 자담 1억5,400만원으로 모두 7억7,000만원을 지원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앞바다 목장화입니다. 어장 환경조성 및 자원조성 1개소에 도비 5,000만원, 군비 3,000만원, 자비 2,000만원 모두 1억원 지원으로 정상관리 육성되고 있습니다. 유료낚시터 개발사업입니다. 콘도식 좌대시설 1개소에 군비 1,200만원 자담 500만원 모두 1,700만원으로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사업입니다. 어업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회관신축 1개소에 국비 3억2,000만원, 군비 8,000만원 모두 4억원으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반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마을어장 및 양식어장 정화 275ha에 국비 37,077천원, 자담 9,269천원 모두 46,346천원으로 정상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면양식사업입니다. 바지락 살표 10ha에 국비 1,200만원, 융자1,200만원, 자담600만원 모두 3,000만원으로 살포 완료하였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입니다. 어군탐지기 및 항법장치설치 8대에 보조가 800만원, 융자480만원, 자담320만원, 모두 1,600만원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안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소형 소각로 설치 1대에 도비 1,500만원 군비1,500만원 모두 3,000만원으로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 어장 객토사업입니다. 마을어장 객토 60ha에 군비 6,000만원, 자담 1,800만원 모두 7,800만원으로 정상관리 되고 있습니다. 유료낚시터 개발사업입니다. 콘도식 좌대시설 1대에 군비 1천만원, 자담 500만원으로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종패생산어업 지원현황입니다. '97년 어패류 종묘 배양시설로서 '97년부터 2002년까지이며 금남 중평에 정춘식씨가 우럭과 넙치를 생산하고 있는데 융자1억6천만원과 자담40,000만원 모두 2억원으로서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적조발생 방지용 황토구입 현황입니다. 구입내역은 97년도 이월량이 1,334톤 '98년도가 3,250톤으로 구입액은 4,875만원입니다. 사용량은 금년도 2,630톤이며 잔량이 1,954톤입니다. 관리방법으로는 적취장 지정 보관으로 사용법은 대형 바지선 적재 동력분사기를 이용 살포하고 있습니다. 하루 살포량은 1,300톤입니다. 35페이지 내수면 치어방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은어는 23만미를 1,780만원에 구입 화개면 탑리, 횡천면 횡천리, 청암면 시목리, 옥종면 고암리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참게는 89만미를 995만원에 구입 화개 삼신리, 적량면 삼화리, 적량 우계리, 악양 등촌리, 횡천면 사평리, 양보면 화촌리, 북천면 화정리, 청암면 평촌리, 옥종면 고암리에 방류하였습니다. 36페이지, 생산단체 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98생산자단체 농기계 지원사업으로서는 진교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주소는 진교면 진교리 472번지 하정권으로서 이앙기 2대, 결속기 1대, 쟁기 1대, 로터리 1대, 퇴비살포기 1대, 논두렁 조성기 1대입니다. 지원금으로서는 보조가 2,000만원 융자는 없고 자담 3,065만원으로 총 5,065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 전업농 육성방침에 따라 지정된 농업인 후계자 현황과 추진사항입니다. 농업인후계자 육성현황은 81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 모두 683명입니다. 농업분야가 380명, 축산분야가 303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개인별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미착공이 9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최종 11월달에 와서 지금 추진중이기 때문에 아직 준공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읍면 1명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읍면 1명품사업 내역으로서 총 11개소를 했는데 사업비는 도비 926백만원, 군비 911백만원, 자담500백만원해서 모두 2,337백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내역은 하동읍에 배입니다. 저온저장고 2동 40평, 자동포장기 3대 과일선별기 10대, SS분무기 2대를 구입했습니다. 도비7,200만원, 군비6,900만원, 자담3,500만원 총 1억7,600만원으로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개녹차입니다. 가공공장 6동 150평에 비빔기 14대외 44종종 44대를 구입했습니다. 도비 7,200만원, 군비 6,900만원, 자담3,600만원 모두 1억7,700만원으로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교면 단감입니다. 저온저장고 1동 30평, 공동작업장 1동 20평, 과일선별기 7대외 3종을 구입했습니다. 도비7,200만원, 군비6,900만원, 자담3,600만원, 모두 1억7,700만원으로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옥종면 딸기입니다. 야냉육묘장 8동에 256평을 구입했습니다. 도비7,200만원, 군비6,900만원, 자담3,600만원 모두 1억7,700만원으로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악양면 대봉시입니다. 선별기8대, 굴삭기8대, SS분무기 7대 구입했습니다. 도비8천만원, 군비8천만원, 자담4천만원 모두 2억원으로서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횡천면 밤입니다. 저온저장고 1동 80평, 집하장 1동 60평, 침수장 1동 20평, 사무실 1동 8평, 화장실 1동 3평에 도비 8천만원, 군비 8천만원, 자담 5천만원 모두 2억1천만원으로 145호가 참여하여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보면 참다래입니다. 94년도 조성됐으며 저온저장고 1동 50평, 집하장 1동 60평, 선과기 1대외 4종을 구입했습니다. 도비 8천만원, 군비 8천만원, 자담 4천만원해서 모두 2억원으로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적량면 수박입니다. '94년도 육묘장 1동 300평, 파종기 2대외 5종을 구입해서 도비 7,200만원, 군비6,900만원, 자담3,500만원 모두 1억7,600만원이고 95년도 자동살수기 구입에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 자담4천만원해서 모두 1억6천만원으로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남면 마늘입니다. 저온저장고 1동 60평, 직판장 50평 화장실7평, 지게차1대외 1종, 빠레트 150개에 도비 8천만원, 군비 8천만원, 자담 4천만원해서 모두 2억원 지원으로 870호가 참여하고 있는데 미법 작목반 이용성은 잘 운영이 되고 있으나 영농조합법인 한농은 문제가 되고 있음을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북천면 화훼입니다. 저온저장고 1동 60평, 결속기 동력장치 1대외 2종 2대에 지원으로서는 군비8천만원, 도비 8천만원, 자담 5,900만원으로 모두 2억1,900만원입니다. 9호가 참여하여 정상운영이 되고 있으나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청암면 감식초입니다. 가공공장 139평에 보일러실 4평, 기계구입 10종입니다. 지원으로서 도비1억600만원, 군비 1억600만원, 자담5,300만원으로 모두 2억6,500만원으로 350호가 참여 정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농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위증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규석 감사위원장님 선배,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98년도 본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각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며칠후면 30여년 선상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몇분의 공무원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한데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는 한해의 군정, 각종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최종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한 책임한계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책임이 있다면 며칠후에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과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것은 책임회피 또는 한순간 위기를 모면하려는 안일한 생각이라고 사료되며, 이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11월6일 제73회 군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정부에서는 농업분야 경쟁력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 '92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 자금 42조원을 그리 '94년부터 2002년까지 농어촌 특별세 15조원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약46조원을 투자 및 지원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중 한읍면 한명품사업 갖기에 즈음하여 보고된 내용을 보면 41페이지, 42페이지 다른 읍면은 정상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금남면 마늘은 일부 운영되고 있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과장님의 답변은 7만군민이 듣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에 의하면 금남 마늘은 저온저장고 1동 60평외 2종으로서 도비 8천만원, 군비8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 계2억원으로 신청되었으나 차후 변경사업에 의하면 미법 마늘작목반은 집하장등 작업장 1동에 50평, 보조 8천만원, 자담 5천만원 계1억3천만원이고 영농조합법인 한농에는 저온저장고 1동 30평, 건조장 1동 30평, 기계및부대시설 2점, 거기에 따라 보조 4,800만원, 건조장에 960만원, 기계 및 부대시설에 2,240만원인데 과장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내용을 가져와서 대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맞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맞다고 인정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변경된 사유는 당초 구노량 작목반이었는데 미법작목반으로 가고 한농으로 가고 2가지 분류를 해서 미법작목반으로 넘어갔습니다. 미법작목반으로 넘어갔는데 사업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농법인으로 분류를 하여 사업추진 한 것으로 압니다.

1명품 갖기 사업은 마을공동 저온저장고 창고를 신축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한다고 되있는 이 계획서를 본 일이 있습니까? 답변 못하시는것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서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비가 지불된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공사비가 언제 지불됐는지 아십니까?

이 사업은 군에서 바로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집행한 것으로서 사업자금 집행사항은 날짜가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이 안됩니다.

그러면 '95년사업 당시 금남면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공직에 계십니까?

이길호 면장님인신데 지금은 퇴임하시고 집에 계신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의 건해는 당시 본사업에 대하여 산업과에서 업무를 주관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공사비를 지불해야 함에도 건조장 1동 30평이 건축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지불한 것은 공무원의 어떤 의무에 관계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제가 이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농이 자금 20억원을 받아가지고 지은 건물중에서 본위원이 두 번, 세 번 가서 확인해본 결과 건조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에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건축내용을 보면 건조장 1동이 없는데도 그 당시 이길호면장님께서 자금을 내주셨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그것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46조원을 투자한 대한민국의 현 실정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5년도 금남 미법마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을 보면 저온저장고 1동 60평, 직판장 1동 50평, 화장실 7평, 지게차 1대외 1종 빠레트 15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발급한 서류를 보면 이게 변경된 내용에서 변경유예, 영농조합법인 한농에서 저온저장고 1동에 30평, 사업비 보조4,800만원, 자부담1,200만원, 계 6천만원, 건조장 1동 30평에 보조 960만원, 자담 240만원, 계 1,200만원입니다. 기계 및 부대시설 2점에 보조2,240만원, 자담 560만원, 계 2,800만원, 전체8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공문이 '95년 12월 1일 하동군에서 발급한 공문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가 안됐는데 공문을 보고 한번 챙겨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다른 읍면은 정상가동이 되고 있는데 금남면이 일부 잘못됐으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원이 의심하고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수감하는 과정에서 전혀 준비도 하지 않은게 아닙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2월3일 오후에 경남도청에서 그 지역에 현장점검 온 사실을 보고 받았습니다.

한번 받았습니다.

아마 도청에서 두분하고 하동군청에서도 어느분인지 모르지만 나가셨을것이고 금남면, 농협등에서 나가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느과에 해당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산업과가 혼합이 되있습니다. 우리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저온저장고 그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최남석 금남면장과 정순일 농수산담당주사께서 11우러 하순경 이 사건에 대해 참고인으로 진주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면장님이 가신 것은 모르고 정순일 담당주사가 검찰청에 한번 다녀온 것으로 압니다.

이 사건에 계류중인 공무원이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한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본인이 신청해서 원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처리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알아 가지고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하동군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보셨습니까? 하동소리협회보를 읽어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신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신문내용이 전반적으로 의회는 물론이고 하동군 집행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팽배해 있어 우리 농촌에 계시는 주민들이 한탄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위원들이 의원뺏지를 달고 군민의 살림살이나 군민을 위한 권리행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우너이 의원된지가 6개월밖에 안됩니다만 총체적으로 보면 46조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편불만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이 시점 이후부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결론을 내린다면 이와같은 내용이 사건에 협조되지 않고 지연된다면 우리 하동군에 좋지못한 일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유념하시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짚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후부터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규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교 위원님께서 이 사건에 공무원이 연루 돼가지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놨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사건에 다른 사람이 계류된 것은 깊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통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방금 김영교 위원님께서 분명히 공무원이 연루되어 명예퇴직 신청을 해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알수 없고 정순일 계장은 나이도 있고 한데 퇴직을 하느냐 하니까 본인 가정형편상 그만두어야 되겠다 해서 저는 그헐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여론이 분분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왜 이런 여론이 도는지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은 알지만 공무원이 연루되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건에 계류중인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명예퇴직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법의 해석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뭔가 잘 파악을 하셔서 여론이 이런식으로 안흘러 갔으면 하는게 저의 바랍입니다. 잘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하태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 업무추진할 때 없었다 해가지고 답변하는게 아주 불성실합니다. 한농건은 신문보도도 됐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질의를 안할줄 알았습니까? "준비가 안되서 답변을 못한다" 무슨 이런 말이 있어요 위원장님 관련자들의 명예퇴직 신청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수산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한번 듣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출석을 시키는 것보다 제가 법근거를 알아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음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항간의 여론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도 좋지 않습니다. 김영교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같이 동참하여 알아본 결과 문제가 있습니다. 비단 한농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질의는 나중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농건은 여기서 거론이 됏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농건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면 싶은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본 한농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반에서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조사하는게 한계점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잘못해서 환경위생과에 수세식화장실 개보수 지원현황을 넣어서 농수산과에는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자료가 안나왔는데 자료요청은 안하겠습니다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청암,화개 민박마을 방보수, 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감사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하동호수 위라든지 화개에는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들한테 전화상으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감사 첫날 98년 군정주용업무추진사항에 황실장님께서는 자랑스럽게 이 부분을 보고 했습니다. 1억2,500만원을 지원해서 농수산과에서 집행한 사업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이후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민박마을의 화장실을 수세식을 수거식으로 전환하는 사항인데 사실 저희들도 수세식이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또 지금 전부 그런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봄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집중을 했습니다. 집중을 했는데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라든지 기 됐더라 하더라도 수거식으로 가능한 것을 파악도 해서 전반적인 연구검토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우리 하동군민이 지켜야 합니다. 남이 안지켜줍니다. 이 양 지역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안되는 것은 확실하게 안된다 하고 되는 것은 된다하고 이리해야 군수님이 강조하시는 살맛나고 꿈이있는 복지 하동건설이 됩니다. 무슨일이든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지역의 장래를 위하여 업무연찬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위에 눈치나 보고 해서는 일이 안됩니다. 무조건 주민이 바란다고 바로 해줍니까? 되는것과 안되는 것을 확실하게 잘라서 말을 해야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치 않겠습니다. 37페이지, 농어촌특별조치법제4조에 의하면 선정된 농업인, 농어민 농업후계자 경영능력 의욕상실, 타 업종으로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 지원된 사업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동법에 의거 선정된 후계자 기타 농어촌발전기금 이런데 회수해야 될 사항이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관내 농어민후계자중 부실후계자나 이주한 후계자는 실적이 있습니다. 모두 회수건수가 14건이 있습니다.

영농후계자 내지 농바라업에 나간 자금이 농어촌발전기금에 의해서 다 나갔는데 부실한 기업이나 부실한 후계자에 대해서는 모두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 많은 부분을 우리 위윈들이 다 현지확인도 할 수 없고 직원들을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부실기업이나 부실 영농후계자에 대해서는 전체 파악하여 회수조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부실상태인 것은 앞에 보고드린대로 14건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부실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부실이 났을때는 회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계자 뿐만이 아니고 전 농촌에 나간 전 농수산 어업자금 이런 부분에 부실이 있다면 회수가 되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관과에서 해당되는 실태파악을 하여 그런 부실이 안나도록 저희들 행정지도를 하겠고 부실이 발생될때는 적절한 조치를 해서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협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삼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98년도 총 30동중에서 완공이 7동이고 시공중인 것이 23동인데 실제 사업발주가 언제 난 것입니까?

사업공사는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당초 계획은 되있어도 사업에 지원되는 것은 연중에 내려 왔습니다. 저번 추경에 마직막 5동을 한 것으로 압니다.

자금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금이 지원이 돼왔습니다.

몇동이 됏습니까?

완공된 7동에 대해서만 자금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의회에서 지난번 10월달에 현장점검반이 점검을 할 당시 본위원의 반에서도 5개면을 봤습니다. 그때 기 이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0월중이라는 자료가 나온 것은 뮛때문입니까? 대지등기가 제대로 이행이 안되서 그런게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있었고 실제로 부속된 사업이라든지 미비된 사항들이 있어서 완결이 안되어져서 지원된 사업은 보고를 드렸지만 사업비는 이렇게 지원이 되어 졌습니다.

읍면 점검자료를 보면 완공이 거의 다되고 사업중에 있는 것은 몇건 안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완공이 적고 공사 시행중인 것이 많습니다. 현장점검 자료는 산업과에서 나온 자료가 아닙니까? 지금 사업중에 있는 것은 몇건 안됩니다 왜 이런 자료를 내놓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총과하고 있지만 읍면에 시행 위탁한 사업입니다.그래서 읍면에서 보는 시각과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어서 총괄 취합을 해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읍면에 가셨을 때 좀 미진한 점이 있어도 읍면에서는 완공으로 처리 되어가지고 보고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완공보고가 되었을 때 분공검사를 마쳐서 다 완공이 되고 나면 하고, 읍면에서는 건물만 서면 되는 것으로 견해차이가 있어서 보고서를 그렇게 만들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대지등기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지적해주셔서 설명드릴때도 보고드렸스빈다만 대표자라든지 읍면장한테 이 사항은 지침에는 건물 하나 넣더라도 재산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추진되도록 업무시행 지시를 하고 또 당사 회장에게 그렇게 해주십사고 당부의 공문을 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지등기는 이상없이다 추진이 되겠지요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기가 안되도 되는 사항입니까?

지침에는 꼭 대지를 등기를 해야 한다고 못박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건물관리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타당성이 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담당자와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지침에는 명확하게 꼭 대지와 건물을 동시에 다 하라하는 것은 없어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인이상 영농회사를 조직하는 뜻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 땅에 집을 지어도 되는 것 같으면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사유화되어 있는 이 사항이 그대로 시인을 하고 들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대지가 개인대지라 할지라도 형식은 단체에서 반에서 임대를 하거나 또 대여하는 그런 형태로 승낙을 받아서 집을 짓고 짓고 난 건물만큼은 작목반 명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등기는 마을공동명으로 다 등기할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기 됐다 하더라도 챙겨서 최대산 등기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적조발생 방제용 황토구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몇회나 살포를 했습니까?

올해 노량에 2회에 걸쳐 2,630톤을 살포했습니다.

살포한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전문연구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효과를 수치적으로는 나타내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당시 적조가 대도근해 5km에 분포가 돼서 살포했는데 차단됐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살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삽으로 바다에 바로 던지는 것이 아니고 어민들한테 분사기가 있기 때문에 바지선에 싣고 가서 물을 품어 비벼 어깨서 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만 해도 좀 발전이 된 상태입니다. 앞전에는 삽으로 그냥 던졌는데 동력분쇄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발전이 된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보도상이나 전문인들로부터 참고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자연황토는 90%이상이 모래나 세석등 이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적조예방을 할려면 적조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추출해 가지고 미세한 분말을 만들어 침강속도가 지연되는 방식으로 살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황토살포를 산에 나는 황토라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게 아니고 황토를 채취해 그 시료를 떠서 수산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건 적조예방에 적합한 황토다" 이런 판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군 실정으로 문제점은 분사기가 있는데 분사기가 개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한 대를 보유해가지고 앞으로 다발적인 적조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황토 잔량보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이 황토가 제고되서 이월이 되어 나오는데 보관관리는 어떻게 하며,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보관상태는 전초에 수의계약을 하여 물품을 현품을 보관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적조가 나서 우리가 필요하다 하면 즉시 운반해서 현장까지 도착시킬수 잇도록 조건을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물량을 구입하여 해을 넘겨서까지 이월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현금은 100% 다 지급된 상태아닙니까? 이런 방법으로 자금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적조가 예측할 수 없이 불시적으로 나타나고 또 황토라해서 산에서 무작정 파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연구기관에 승교검사를 받아 합격을 해야만 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었고 적조현상이 얼마만큼 날지 예측불허입니다. 그래서 미리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관상태를 보고 공인으로서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수불부는 정확하게 비치 되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행정종합감사자료를 보면 수불부가 제대로 비치가 안 되있는 것 같습니다. 수불부가 제대로 비치가 되있습니까?

다음 하태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적조발생 황토구입 관계는 지난번 회계결산 검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처리결과를 보면 향후에는 살포와 확보를 구분 계약방법을 변경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말한 이야기와 맞지 않습니다. 당초계약은 1,000톤이면 1,000톤을 구입해서 살포한 것만큼 돈을 준다는 것이고 오늘 이야기는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다가 계속 이월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이것은 사업이 이루어져서 그리 됐는데 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계약상 방법을 올해는 넘어갔지만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계약을 그리 수행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고 농기계 보관창고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현황에 보면 우리군내는 규모가 획일적으로 50평으로 통일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50평규모는 86년도 농수산부에서 나온 표준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짓다보니까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면작성으 안하고 그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대형 농기계가 없었습니다. 대형 농기계가 없는 상태에서 창고 높이는 낮습니다. 지금은 전부 트랙터가 100마르ha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표준설계 도면이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그 도면을 참고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준공검사를 할려면 설계서가 있어야 할건데 설계서 없이 지은것도 보조가 1동에 2,300만원 경량철골을 넣어서 정상적으로 한것도 2,300만원 경량철골을 넣어서 정상적으로 한것도 2,300만원 이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법도 경량철골로 빔을 받을적에 온통기초가 있고 독립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에 따라 설계비용이 다 다릅니다. 아무런 기초도 없이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이 있으니까 99년도 사업부터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군에서 기본설계도나 기본설계서를 일괄적으로 작성 읍.면에 배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태오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상 표준도면을 이용하더라도 비치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표준설계대로 집을 짓겠다 해도 시공상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잘 지은동이 있는가 하면 규격 미달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99년도부터는 설계도서를 비치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유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9페이지 각급사회단체 운영비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하동군 농업인 경영인 연합회에서 금년 8월19일부터8월21일까지 2박3일간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회원수 684명중에서 56명만 갔는데 4,536천원의 예산으로 선진농장 견학을 간다하면 합당한 영농현장을 견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대회를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 갔습니다.

그러면 선진지 견학이 아니지요 농업경영인대회 참석수당해서 주어야지 제주도 가봤자 밀감농장밖에 더 가겠습니까? 축산시설이나 시설하우스 축산전문대학 그리고 충청도에 있는 포도재배농장 화훼단지 등 우리지역의 농업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중앙대회를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겸해서 참석도 하고 빈약하지만 농장도 견학을 했습니다. 차후부터 이런 대회가 없을때는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영인대회 참석하는 것은 참석수당을 주고 선진지농장 견학은 농장 견학대로 구분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징수가 11,122천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할 적에 대체농지조성비나 전용부담금을 부과시켜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허가증을 주면 됩니다. 허가증 줄 때 이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다 받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미납이 생깁니까?

허가증을 교부하고 기간을 정해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하도록 하니까 허가와 동시에 가고 그다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우리가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에따라 부과가 되고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를 군에서 부과하는데 왜 진흥공사가 나옵니까? 부과를 시키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허가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십시오

저도 하위원님 의견에 동참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관계는 농업진흥지역입니까? 농업진흥지역 밖입니까?

진흥지역 밖입니다.

15페이지 농지전용 용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동두곡에 정종덕씨가 진흥지역입니까? 농업인 창고는 조성비가 감면시설에 준하는 경우 일반주택일 경우는 감면시설이 아닐텐데요 왜 감면시설을 했습니까?

농업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같으면 농업인 창고 이리 되야지요 그런데 농업인 창고 지을건데 농업인 창고와 주택을 구분을 해 났습니까? 어느게 맞습니까

당초 전용받을려고 할때는 창고 하나만 한다고 했는데 사정이 이어서 주택은 지어야 되겠다해서 이리 된 것입니다.

농가주택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동화심에 미복구된 사유는 뭡니까?

위에 것은 저희들이 복구촉구를 해 났습니다. 그래서 수일간에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냉동창고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고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갔다놓고 그안에 설비를 해서 배를 적재하도록 되있는데 지금 전기 신청을 해 났습니다. 그리되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에 농발사업 실시 목적이 뭡니까? 제생각으로는 산간오지에 농발사업이 안들어가서 중소농 고품질 지원으로 이건 실제 환경농업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 제일 우선순위가 상수도보호 구역입니다. 악양 덧산터 작목반에 건축물 1동 짓는데 뭐 하는 건축물입니까? 간접적인 소득을 올릴수 있는 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중소농 고품질지원 사업을 하는데 건축물 1동 신축은 뭐 하는데 신축을 했습니까?

공동시설로서 관리사 1동이 있습니다.

무슨 관리사입니까?

공동작업장이 1동 있고 축사 및 퇴비사가 있습니다.

악양에는 두군데 입니까?

악양 덕산터와 악양 추곡, 두군데가 있습니다.

덕산터는 생산품목이 뭡니까? 과장님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지원사업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내용을 보면 근본적인 취지는 환경농업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사업선정에서부터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오후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앞에 중소농고품질 생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농고품질 생산지원사업은 품목별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규모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소규모가 많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나 유기 토종법에 의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인해 규모를 확대하고놔도 조상 대대로 살았다 하는 터가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이런 사업을 권장해서 농사를 지어 살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공동이용조직 지원현황입니다. 농기계 공동 이용수는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인 현황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농발사업 실시요령에 공동이용 조직을 지원하면 농기계보관 창고를 짓도록 되있죠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도 지금 기존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공동이용조직이 자기편의대로 또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기존창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말 그대로 공동화 될 수 있도록 창고도 그렇게 시설을 해서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영농법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14개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선정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절차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신청에 따라 농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게 아닙니까 그럼 지원법인에 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위탁영농회사가 대부분이 부실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점검이나 지도 감독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수 있도록 한 지도실적이 있습니까?

그건 매년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영농기가 되면 현지확인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실탤르 파악해 보니까 부실업체가 몇 개나 됐습니까?

목적대로 100%성과는 못 얻었다 하더라도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14개 조합법인이 원만하게 가동되어 경영수익에 따른 연말정산도 하고 결산보고도 한다 그러시는데 거것말 하면 안됩니다. 확실하지요

권한남용은 아니고 부속서류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이 서류가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진달되어 온 업무처리가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도 목적이 있어서 할게 아닙니까? 전용허가를 할때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민원처리를 하는게 아닙니까 유기적인 민원처리를 할 때 실무자끼리 않아서 처리를 안합니까?

실무자끼리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민원처리 보완요구를 1회하면 적당하지 2차까지 보완요구를 한다는 것은 1차보완 요구할 적에 좀 미흡한게 아닙니까?

보완서류를 제출했을 때 저희들은 설명을 잘 했지만 민원인이 이해를 잘못했다든지 견해차이가 있어서 보완서류가 빠진 사례가 있습니다.

보완지시를 할 적에 일목요연하게 민원인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보완지시를 했다면 2차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민원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착촌구조 개선사업 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세입셏루 결산검사시 제가 지적한 결과 답변을 보면 바이오세라믹 공법은 활성오니보다 정화효율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나 시설설치비가 8억원으로 활성오니시설보다 2배가 소요되므로 사업비확보가 어렵고 99년부터 적용되는 질소 이산까지 처리시설시 처리수 톤당 4천만원의 시설비가 소요되어 영신원에서 처리 계획하고 있는 80톤의 처리시설비가 32억원이나 소요될 뿐 아니라 폐수처리시설시 전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퇴비로 사용할 수 없어 페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슬러지 처리비용 또한 과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수집한 결과에 의하면 수출돈 생산단지의 분뇨처리시설 표준화에 관한 조사연구를 한국응주수출업 협회와 농수산부에서 공동으로 종합 보고한게 있습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활성슬러지법은 우리나라 중 대규모 축산폐수 처리장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활성슬러지법의 경우 1차 침전조와 침전물을 거친 폐수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활성슬러지 적정유기물 질부하율에 맞게 희석수를 사용하여 희석하고 폭기조에 유입처리한다. 최종 침전지의 페슬러지를 모아서 탈수하여 고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활성슬러지법으로 운전할때에는 전처리 단계로 희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운전시에 거품 및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슬러지의 침전성이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품처리에 의한 비경제성과 응집으로 생성된 다량의 슬러지 처리문제, 약품투입으로 인한 2차오염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처리장에서나 운전이 가능하며 중규모 또는 그 이하 규모에서는 처리장치의 운전에 기술적 경제적 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종합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액산부식법, 자연정화법, B/3시스템이나 바이마, 전기전액법, 오존법, 바이오세락믹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농수산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본지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하면서 전문적인 어떤 공법도 연구를 하지않고 어떤 사업체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활성슬러지법은 우선 처리온도도 조금 차이가 났는데 처리온도가 7도에서 27도입니다. 바이오세라믹 시스템은 4-40도의 온도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오니법은 악취가 심하고 바이오세락믹은 냄새가 별로 안납니다. 또 바이오세락믹은 토양환원도 경제적인데 비해 활성오니는 그렇지 못합니다. 유기물 및 질소이온 농도가 놓고 항생제 등 약품사용으로 저온 발생량에 비해 처리하기 어려운 난 분해성 폐수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오니법이 유익하다는 이유는 뭡니까?

활성오니법이 전반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은 아니고 바이오세라믹 공법이 활성오니보다 처리하는 능력이 더 낫지만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신원 폐수처리장에는 특수한 성질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예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최소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활성오니법이 바이오세라믹 보다 적절한 공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위원님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문의도 해보고 다른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고 현지에도 가 봤습니다.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이 세락믹공법이 낫지만 활성오니는 처리능력은 못하지만 법정기준치는 다 초과되고 처리능력은 있다. 종전의 활성오니는 처리능력이 부진했는데 많이 개량이 되어져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영신원에 저희들이 활성오니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활성오니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이루어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공법이 7,8가지가 있는데 단 한가지 공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비용이 32억원이나 소요된다고 하지만 활성오니법은 단위 부화량이 작아 낮은 시설면적이 요구되고 악취제거 등 추가 설비가 필요하며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약품 및 전적 사용량이 많으므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바이오세락믹은 단위 부화량이 커 시설면적이 적게 소요됩니다. 그러면 바이오세라믹 공법은 신기술로 새로 개발해서 새로 개발되는 공법이기 때문에 질소, 인산처리의 시설비를 추가로 소요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활성오니법은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공법을 연구도 안해보고 무조건 답변서를 내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농수산과장께서는 본사업소를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하여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전처리 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연구해서 영신원에서 바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신원만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고 군민이 필요한 시설이 되어야지 영신원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어서 되겠어요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어업인 복지회관에 예산이 4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어 예산만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복지에 허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35페이지 내수면 치어 방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군정추진 현황사업 계획서에 보면 은어와 참게사업에 5천만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있는데 감사자료에는 2,700만원밖에 안됩니다. 계획보다 사업을 미추진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은어가 1,780만원, 참게가 2,995만원이 책정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사업비가 2천만원이나 착오가 나는 것은 밑에 계장님들이 업무를 너무 허술하게 다룬게 아닙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게 89만미를 치어 방류했다고 돼 있는데 이 89만미가 하동군의 직할하천에서 자란다면 한마디로 참게판이 됩니다. 참게는 지역민들이 잡을려고 해도 없습니다. 참게치어는 양식장에서 가져와서 방류를 하면 환경변화와 수온의 차이에 의해서 전혀 생물하지 못한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분야에 연구나 성장상태를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요

94년이후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온차이나 환경변화 등 세심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치어 방류사업을 하는 목적은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2,995만원을 투입하여 참게나 은어가 목적대로 성장하여 우리 직할하천이나 샛강에 살고 있는 상태는 백만원의 1도 안된다고 합니다. 내수면 양어장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도 좋지만 민물장어 같은 것은 생명력이 강하다고 하니까 차라리 방향을 선회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기관에 한번 연구의뢰를 해 보시고 치어방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농수산물간이집하장이 10억이상이 투입되어 각 읍면마다 2,3개씩 있는데 사실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활용도는 년간 한달도 안됩니다. 365일중 36일도 안된다는 얘긴데요 제생각은 상위법이 간이집하장시설외에는 못한다고 되있는데 이걸 읍면 간이집하장내에 농한기에 농기계내지 농업용시설물, 예를들면 비료라든지 양곡등을 보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할 용의는 없는지?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 그 관계는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앞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간이집하장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다음 최삼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30페이지 영농회사법인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의 설명과 자료를 보면 운영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문제점도 전혀 없는 것으로 되있습니다.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운영상이나 기계관리, 영농회사법인 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과장님 답변이나 자료가 나왔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농회사법인은 매년 1회점검을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지에 나가서 농기계보관상태라든지 관리상태를 점검후 취합을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은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이상적인 운영은 못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법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노약자나 부녀자 농사를 위탁영농하게 돼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농기계도 개인 소유화 되있습니다. 정말 노동력이 부족한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농사를 의뢰했을 때 영농회사에서 얼마만큼 위탁영농을 하고 있는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매년 정확한 면적은 맞지 않더라도 당초 설립을 할때 얼마를 하겠다는 기준 계획이 있으니까 그 기준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 의해서 양호한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일선의 사항과는 상반이 됩니다. 금년 농한기는 다 지나갔습니다만, 내년 농사철에는 좀 챙겨서 영농회사법인이 설립된 지역만이라도 노약자나 부녀자들이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사유화돼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군청을 한번 보십시오 퇴비사가 용도 변경되어 농기계보관 창고내지 축사, 심지어는 차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집하장 관계도 과장님께서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하시지만 전체 개인 사유화 되있습니다. 이런것도 차후 한번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현장점검을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양 고소성에 현장점검이 지난번 우리 동료위원께서 재의가 돼서 동의가 된줄 압니다. 악양지역에 현장점검을 가니까 겸해서 악양 영농회사법인에 현장점검이 되도록 제의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6우러24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7월31일부터8월18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그다음 태풍 "예니"피해 복구사업 보리붉은 곰팡이병 등 계속 보면 면단위로 빠진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기에 빠진 것은 피해는 있었으나 농가별로 재해대책부에서 30%미만이 됐을때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무한 읍.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암, 북천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더 챙겨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문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챙겨서 지원될수 있는 사항도 안되고 그당시 사항으로 읍면에서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200평이상 피해를 본데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빠졌습니다. 읍.면에 가서 본위원이 질책을 해도 좋습니까?

이건 사실 그당시 사항에서 지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앞에 하태오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제가 실례되는 얘긴지 모르지만 제가 질의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의회에서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병행해서 하도록 돼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병행해서 하도록 돼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병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4페이지 적조발생 황토살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조발생황토구입 현황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계획에 의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양을 판단 구입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3위일체가 안됩니다. 감사자료에 나온 현황과 98년도 사업예산 99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얘기한다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이 현황이 안맞습니다. 안맞는 이유가 뭡니까?

97년도 이월량이 1,340톤이고 98년도 확보량이 3,250톤 그런데 그중에서 황토살포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2,000톤 황토확보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1,250톤 그래서 구분을 안하고 계만 나열을 해 놓으니까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황토살포사업이 있고 황토확보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잘압니다. 황토살포에 2,500만원, 자료구입에 3,000만원, 그래서 5,500만원입니다. 98년도 구입량이 3,250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국비가 진달되어 이리 됐고 뒤에 것은 당초 도비사업이 삭감이 돼서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잔량이 1,954톤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을 보면 2000톤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1,954톤 같으면 56톤 모자라는 2000톤입니다. 99년도 사업 예상량이 됩니다. 99년도에 뭣 때문에 또 2000톤을 사들일 것입니까? 이런 예산은 바다에 버리고 나면 누가 확인도 할 수 없으니까 매년 예산을 세워서 실적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게 아닙니까? 자료구입에 3천만원, 황토살포하는데 2,500만원, 총 5,500만원입니다. 또 위에 개인어장에 민간사업으로 보조 6천만원해서 도합 1억2,500만원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6천만원 이것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황토살포사업은 황토를 살포하는 것이고 황토확보사업은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 황토를 구입해서 같이 바다에 뿌리는 것입니다. 다같이 재료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살포비 2,500만원은 바지선을 이용 살포하는 비용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황토를 구입하는 재료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로 합하지 뭣 때문에 3천만원, 2,500만원 분리를 해 났습니까?

이것은 위에서 국비, 도비가 영달이 될 때 이리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건 재료비가 아니고 황토살포비로 분명히 돼있습니다. 3천만원이 재료비로 돼있고 제가 질의드린 것은 99년도 예산을 보면 똑같이 6천만원, 3천만원,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 있습니다. 편성이 돼있고 거기에 편성된 예산 위에 6천만원이 마을어장에 객토용으로 6천만원지원을 해 주니까 차치하고라도 1,954톤이 남았으면 겨울이나 봄철에 적조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게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99년도 예산은 편성을 안해도 되는게 아닙니까

적조라는 것이 일정한 날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번도 안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나야 어느 시기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태세가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하고 국도비도 지원받아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2천톤, 99년도 계획을 세우면 금년에 잔량이 작년에도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1,954톤이 남았으면 작년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99년도 목표량에 56톤이 모자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서에 참고를 해야 될건데 그럼 4천톤은 어디에 갔다 버릴 것입니까?

버릴 것이 아닙니다. 적조추세를 보면 광역화, 장기화 불규칙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비무환 측면에서 예산이 조금 사장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관내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많이 잡아 났습니다.

목표액이 2천톤이고 여유있게 한다면 20%에서 30%만 해도 넉넉합니다. 1,954톤이 남았는데 내년도 또 2천톤을 구입해야 합니까 2000년에 가면 390톤이 남을게 아닙니까? 99년도 내년도 적조가 배로 발생할련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이라든지 지출현황을 보면 엉망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37페이지 98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신청자에 대해서 46명이 배정이 된것이죠 사업비가 융자 15억8천만원, 자부담 2억1천만원 합계 18억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진도사항은 미착공이 9명 착공 19명, 완공 18명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나 진도내용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면 밑에 계장이나 직원을 통해서 48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으니까 현장점검을 한번더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차후에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희하신 중에 특히 대두가 된 것이 농지전용 미수납관계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농기계보관 창고에 대해서 최삼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답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더 현실에 맞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이 농수산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서 답변이 미흡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군정질문이나 간담회시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공부를 좀 많이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협의화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박진우입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공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군유림 대부 및 징수금액으로서 대부필지는 59필지로 면적은 1,070,153㎡이며 대부결정액은 3,794,940원으로 100%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 및 기금설치 현황인데 산림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98년 현재 각종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밤나무 항공방제 관계입니다. 수용농가는 밤 재배농가 2,598호에 대해서 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는 농약보조가 4,300만원, 자재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제면적은 1회분이 15,600ha로서 3회를 했는데 년 면적이 46,800ha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기별로는 6, 7, 8월 계속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3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액 및 기타 각급사회단체 운영비 지원금 현황과 지하수개발 지원사업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추진 현황입니다. 1억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임도사업중에서 청암면 평촌리 지구 1.62km에 사업비는 114,579천원입니다. 설계는 임업중앙회 경남지회에서 하였고 도급은 하동임업이 했습니다. 다음은 적량면 고절리 지구 2.02km에 108,682천원입니다. 이것도 하동임업에서 시행을 했는데다 완공이 되어서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4페이지 꽃길조성추진 예산집행 및 99년 추진방향입니다. 꽃길조성 추진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예산액이 3억57,745천원이었는데 집행액은 2억24,88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32,856천원인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꽃길조성비에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순수한 군빈데 이만큼 절감을 해서 남은 것입니다. 집행내역과 99년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98 보전임지 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총19건에 허가면적은 37,776㎡입니다. 수허가자는 17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계약금액은 13억4,170만원으로 사업시행 완료 또는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의 총 사업비와 계약금액 차액 25,196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조림 130ha 또는 천연림보육이 130ha, 간벌213ha 어린나무가꾸기 250ha 덩굴제거 신규가 700ha 보완이 700ha 임도 9.5km 가로수식재 900본을 했는데 그중에 상록가로수가 200본 벚나무식재 700본을 했습니다. 지금 임도사업은 90%공정을 마쳤는데 12월29일까지 완공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림훼손 및 불법훼손지 현황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내역은 총 22건으로 허가면적은 58,258㎡이며 수허가자는 20명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불법훼손지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총 9건으로서 훼손면적은 39,286㎡입니다. 1번부터8번까지는 소규모이고 진교 월운은 축사부지를 조성하면서 진입로를 다소 했고 나머지는 허가구역외 조금 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째 고전면 범아리 산 66외1필지는 면적이 33,000㎡입니다. 이것은 조경수 식재를 할 부지를 정리한다 해서 밤나무 조림지내에 있는 것을 완전히 무단벌채를 하여 훼손했는데 이 사람은 98년 10월 15일 구속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 나머지 사람은 불구속을 해서 전부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13페이지 천연림보육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30ha인데 집행내역은 16ha에 1,0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도로변에 수목정비를 한다고 금년봄에 주요 도로변에 나뭇가지를 치고 덩굴류를 제거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와서 필지별로 작업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되는대로 준공검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현황입니다.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에서 안심구역입니다. 해송 200본을 상록 가로수로 식재를 했고 하동군 북천면 이명에서 진교까지 왕벚나무 500본을 식재, 진교면 우회도로변에 왕벚나무 2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14페이지 군유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01필지 17,660,599㎡로 그중 입목지가 321필지에 16,581,337㎡이고 공동묘지가 116필지에 541,866㎡입니다. 비율로는 입목지가 94%이고 공동묘지가 3%입니다. 다음 암석지가 129필지에 502,658㎡이며 기타는 35필지에 34,738㎡입니다. 비율로는 암석지가 2.8%이고 기타 0.2%가 되겠습니다. 개발 가능한 면적은 8필지로 1,573,724㎡로 약 9%입니다. 다음 불용재산 처리의견입니다. 여기 기타 35필지에 해당되는 것인데 34,738㎡는 전이나 답, 대지 등 잡종재산으로서 불용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매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매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협업단체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97년도 지원현황입니다. 화개 산림경영 협업체에 산채재배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1,660㎡이고 지원금액은 300만원입니다. 대표자는 정윤균으로서 앞전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하시고 사업추진 실태가 미진하다 하여 저희들이 보조금 418천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 파종을 전 면적에 했으나 기온관계로 발아율이 저조하여 금년 12월초순에 전 면적으 파종해 가지고 계획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파종준비를 해 놓고 하우스를 씌워서 실패가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량과 청암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17페이지 조림현황입니다. 총 130ha에 394,500본을 식재해서 사업비는 137,622천원입니다. 지역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98춘기 읍면별 조림실적 집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산림사업 지원현황입니다. 97년도 지원현황은 임산물저장시설 지원으로서 지원대상은 총 5명이며 면적은 430㎡이고 지원금액은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표고재배 시설지원입니다. 총 5명이며 면적은 11,690㎡이고 지원금액은 1억55,408천원입니다. 98년도 지원현황입니다. 임산물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총 2명이며 면적은 142㎡이고 지원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표고재배 시설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명이며 2,201㎡에 지원금액은 29,052천원입니다. 다음 하동에서 화개간 벚꽃나무 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봄에 46본을 보식했고 11월30일부터 12월1일 사이에 고사지역에 35본 보식을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병해충 방재는 3차에 걸쳐 진딧물 깍지벌레 등 방제작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동읍에서 화개간에 벚꽃나무를 식재했는데 심을때는 이게 적지라고 심었습니다만, 관리하는 과정에서 강우량 배수불량으로 고사목 26본이 있어 제거를 했는데 이것은 피해가 없는 지역에다 고사목 숫자만큼 보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무단벌채자에 대한 고발조치입니다. 하동읍 화심리에 배 직판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야간이나 저희들 단속이 미치지 않는 시기에 임의대로 11본의 벚나무를 훼손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하여 가해자를 찾아 98년 8월 27일 하동경찰서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교통사고로 4건에 4본이 훼손된게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변상조치를 다 하고 벚꽃관리에 최선을 다 할려고 노력합니다만, 앞에 말씀드린대로 배 직판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리 사진을 찍어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본래 있었던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진 대조로 찾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덩굴류제거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1차로서 사업비 1억74,376천원을 투입하여 8월말에 700ha를 마쳤습니다. 하동군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시켜 시행을 했는데 작업 지역별 지번은 나열을 못하고 지구별로 나열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보완작업은 97년부터 덩굴류제거 작업을 작년 한해 해보니까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고 안한 것처럼 다시 번지고 이래서 상반기에 작업을 하고난후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나무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다시해 잡으면 100%제거가 안되었습니다. 2, 3년 있으면 또 생겨나고 생겨나고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성과를 거양하지 못합니다. 살아남은 나무만 잡는데 사업비가 58,566천원이 보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마쳤습니다만, 준공검사는 필지대로 사업성과를 지금 확인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해 주었는데 곧 준공검사를 해줄 예정입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의거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24페이지 덩굴류제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700ha의 사업을 했고 내년도 570ha의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700ha같으면 엄청난 면적인데 1ha소속되 있는 덩굴류를 어느 일정한 면적만 추진했어도 전체제거사업에 포함시키는게 아닙니까?

칡덩굴제거 사업은 조림사업 하듯이 이리 했다면 100m, 100m가 아니고 ha당 덩굴이 나가면 뿌리 한 개 한 개 나가 있는 것을 1본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ha당 약제 소요량이나 단비표가 나가기 때문에 1ha를 900본으로 기준을 합니다. 900본이라 하면 일반 나무서 있는 900본이 아니고 칡덩굴은 그 성질상 땅으로 뻗어갑니다. 뻗어나가면 마디 마디 이게 발이 나서 번지면 그 끊은데는 또 한본으로 되기 때문에 마디 마디 땅에 있는 것을 ha당 평균 900본으로 계산을 해서 이 면적이 나온 것이지 실제 폼 단위면적이 900본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900본이라는 집계를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계산을 한 것입니까?

일일이 셀수는 없고

이 수치가 대략적인 것이지 정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덩굴류제거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도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을 안한데는 엉망이 돼있는데 사업을 한데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반 도로변 지역은 칡덩굴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저희지역에 공공근로사업비가 30억원이 투입되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천변에 오물수거 등 즉흥적인 사업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덩굴류제거 사업은 중장기적인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공공근로 요원들이 할 일이 없어 길거리에 낙엽송을 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덩굴류제거 사업에 그 인원을 대량 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실제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그냥 낫으로 뿌리를 절단 하는 것이 아니고 약제를 투입해서 제거하고 아주 작아서 주사바늘이 안 들어 갈때는 단면을 끊어내고 원액을 발라서 죽이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공공근로 요원이 이 분야에 투입이 되도록 위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도록 꼭 좀 해주시고요 지금 약제를 사용하는데 96년도 진교상수원 유입지역에 덩굴류제거 사업을 하면서 농약을 대량 살포하여 민원이 생겨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압니다. 사용약제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는 않습니까?

사용약제가 근삼인데 인체 피부에 묻으면 해롭습니다. 그래서 장갑이나 마스크를 끼고 사용을 해야 한다고 약제에 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자연부락마다 간이상수도원이 마을 뒷산이나 계곡에 주로 있습니다. 사실 칡덩굴 제거사업 약제를 살포하는데도 상수원 지역이 있습니다. 물 탱크위에 약제를 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을 하시더라도 방법을 구분해서 상수원에 위치하지 않은 그 방법도 괜찮겠습니다만, 상수원 윗 지역은 뿌리를 파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96년도 그 당시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반별을 사용했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후부터는 일반 간이상수도 지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여론은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점을 참고하셔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군 산림행정에 기여 하셨던 산림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삼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27페이지 덩굴류제거사업 현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우리군에도 매년 수억원의 예산이 칡덩굴제거사업에 소요가 됩니다. 실제 사업효과가 얼마나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규사업과 보완작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약제처리를 한데는 98, 99%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칡나무의 성질상 조그마한 줄기만 살아 있더라도 한해만 지나면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100% 성과는 자신을 못해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군내에서 언제 이 사업을 실시합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작업시기를 당겼습니다. 왜냐하면 한여름에는 숲이 우거져 작업여건상 좋지 않아 잎이 많이 나기전인 4월말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물량이 많아 8월달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매년 봄에 관례행사처럼 이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봄에 제거작업을 했던 그 지역이 가을에 가보면 칡덩굴리 그대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시기 방법개선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서는 이 방법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고 도 산림부서에서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4월달에 하다보니까 이제 다 안죽습니다. 그래서 다음해 봄이 되면 다시 소생해서 제거한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밀양시에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8월달에 한번 실시를 하고 10월경 서리가 내리기전에 실시하므로서 아주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시기를 개선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저도 그 내용은 신문을 봤습니다. 저희군에서도 밀양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도와 협의해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일선 시군에 이런 지시가 있을 것이라는 전화연락도 받았습니다만, 이런 것은 업무연찬을 해야 합니다. 매년 과거 답습식 행정업무 처리가 돼서는 안됩니다. 매년 일을 안했다는게 아니고 하긴 했습니다만, 봄에 하고나면 안 죽습니다. 가을이 되면 또 살아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얼마나 생명력이 강합니까? 그래서 제거를 할려면 한 지역을 하더라고 완전히 제거를 해야지 어중간하게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작업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약제는 반별를 사용하십니까?

96년도까지는 반별를 했습니다.

반별는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임도시설하는데 청암면 평촌지구와 적량면 고절지구가 1급입니까 2급임도입니까?

저희들이 임도시설 하는 것은 2급 임도입니다.

1급은 넓이가 몇m이고 2급은 넓이가 몇m입니까?

1급이 유효 노폭이 4m이고 일반 측구까지 합해서 5m입니다.

시행령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임도시설을 하는데 그대로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임도시설을 하는게 2급인데 유효 노폭이 3m입니다.

임도점검을 나가 보면 대부분 잘 됐는데 일부분이 잘못된데가 있습니다. 2급임도는 3m이상이 되야 합니다. 앞으로 임도개설시 규정에 잘 부합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4페이지 꽃길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예산이 3억57,745천원인데 집행액이 2억24,889천원이고 공공근로사업에 2억64,635천원이 도로변 꽃길조성하는데 투입이 되있습니다. 이걸 합하면 4억89,524천원입니다. 실제 꽃길조성 하는데 약 5억원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살기가 편해야 꽃도 예쁘게 보이는 것이지 IMF체제하의 어려운 현실에서는 꽃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태풍으로 꽃이 도로변에 쓰러져 농민들에게는 꽃이 오히려 흉물로 보입니다. 이런 마당에 내년에 1억5,5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 있고 공공근로사업도 한걸로 보고 3억 4억이 넘게 되있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은 성질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공공근로사업은 하다못해 도로보수, 나무식재, 덩굴류제거 등 생산적인 목적에 투입이 되야 하는데 꽃길조성은 소모성입니다. 이런 부분에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산림과 기술직이 이 도로에는 "어떤게 좋겠다"는 것을 관련부서와 업무연찬을 하여 예산이 1억 5,570만원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이 예산의 반 정도는 나무를 사서 심고 또 이돈으로 마을단위 하수구사업을 해 주면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예산도 절감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코스모스 꽃길 등등 우리 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인수한게 몇 개월 안됩니다. 관리하는 것을 보고 자문도 했습니다만, 봄부터 가꾸어서 태풍으로 코스코스등 꽃길이 흉물로 되어비리고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지역별로 노선별로 화초류는 숙근초로 대체해서 심고 또 화목등을 식재해서 1년초 심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 전 구간이 전체는 안된다 하더라도 노선별로 특색있는 묘목을 구입해서 당초 목적대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부서와 업무연찬을 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없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위탁사업 지원현황입니다. 13억 4,17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정도 지원이면 어느정도 수입이 납니까?

공사 계약금액을 k지고 하는 얘긴데요 사업별 수수료가 있고 일반 관리비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이익이 있는지는 아직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조림지부터 천보, 간벌,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 등등 현재 수수료가 노무비의 100/7을 계산해 가지고 설계를 잡습니다.

7%정도가 남는다고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임도의 경우는 일반관리비의 4%를 적용합니다.

임업에 이 정도수익을 내주는데 임업에서는 뭘 하느냐고 따져본 적이 없습니까? 임업도 독립채산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임업협동조합에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모든 공사에 10%는 남습니다. 1억3천만원정도의 이익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임업도 정신을 차리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덩굴류제거사업 위탁사업 기타 등등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 사업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하 밑에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임업에 추궁을 해야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등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참고하셔 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22페이지 가로수무단벌채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경찰서에 고발조치가 돼있다 하는데 벌채에 대한 벌과금 징수현황은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경찰서에 고발한 건 도로법 제82조제12호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벌과금은 국고로 납입이 되어집니다.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했다는 그 내용은 받았습니다만, 벌과금 부과사항은 경찰서에서 아직 통보가 안와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벌과금이 꼭 국고로 귀속되도록 통지가 나옵니까 전자에는 우리군의 수입으로 안 잡았습니까? 군에서 징수할 수 없습니까?

이건 형사벌이기 때문에 형사벌로서 고발조치되는 것이고 변상금은 우리가 부과를 하라고 통보를 해 났습니다.

변상금은 얼마가 부과되었습니까?

부과를 해 났는데 이 사람들이 벚나무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면 벌금에 다소 참작을 해 주는데 형사고발 해 놓고 벚나무값 변상하하고 하니까 납부를 안하고 우리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금액은 얼마입니까?

1,077만원입니다. 납부된 것은 1,032천원으로 1명이 납부를 했습니다.

조기에 납부되도록 독촉을 해 주시고 다시 묻겠습니다. 가로수관리 현황에 하동-화개간 벚꽃에 대해서만 병해충 방제를 한다고 돼있는데 이 구간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은행나무는 방제할 필요가 없지만 벚꽃나무 식재된 곳은 전 구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2, 3차까지 방제를 했는데 진교-남해대교 구간의 벚꽃을 보면 9월달에 잎이 한창 무성할 시기에 나무가 고사된 것처엄 낙엽이 다 지고 없어지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그런 것입니까?

진교-남해대교 구간만이 아니고 섬진교에서 화개구간 등등 벚꽃나무 있는데는 조기 낙엽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이나 충해가 아닌가 해서 경남 산림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또 수목관계에 제일 권위가 있는 중앙 임업시험장까지 검사를 전부 해본 결과 병이나 충해는 아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봄에 이상기온으로 봄이 빨리 와서 잎이 빠리 피었고 올해 비가 유달리 많이 온 것이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이라면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만, 하동-화개간 구간은 벚나무 잎이 그 시기에 그대로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진교-남해구간도 전체가 다 그렇다면 토질이나 기후영향이라 볼 수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제방제를 제 시기에 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벚꽃나무가 보통 8m 간격으로 심겨져 있는데 조금 노선을 가다보면 지역적인 특성이 다 있습니다. 산 그늘이 많은데도 있고 밑에 암반이 깔린데 등 토질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조기 낙엽현상은 물이 많아서 뿌리가 물에 취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립니다. 반점이 있는 이런 낙엽병은 약제방제를 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진딧물이나 깍지벌레 등 이런데 1년에 3,4번정도 약제방제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천재로 병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수보호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를 잘 선택해서 식재해 놓은 가로수가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사업지원 현황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이 악양에 97년도에 2건, 98년도 2건이고 또 그 전자에 보면 매년 임산물저장 시설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식으로 지원이 된다면 악양에 마을마다 저장시설을 지어주는 것입니까?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임산물저장시설은 농림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을 매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년전에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라든지 여건을 봐서 선정을 하게 되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압니다. 어떻게 한 지역에 저장시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그 말입니다. 저장시설이 약 30여평 되는데 한 면에 몇동만 있어도 30평 같으면 물건을 얼마나 많이 저장을 합니까 이게 농가마다 하나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경향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것은 대상자 선정할 때 조정이 좀 되야 안됩니까? 이 지원이 전체다 보조금액이죠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입니다.

지금 지원액은 전체 보조액만 해 놓은게 아닙니까?

예 보조금입니다.

이런 것은 한 면에 한 두 개만 있어도 창고가 다 차니 안 차니 하는데 95년도에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 본 결과 2동이 있었습니다. 매년 2동씩 이 창고가 활용이 됩니까? 이런 것은 대상자 선정할 때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위원입니다. 하동군에 산불감시원이 총 몇 명입니까?

107명입니다.

107명의 산불감시원에 피복비 156만원, 방한복 20개에 100만해서 총 256만원의 예산이 책정되 있습니다. 피복비는 조끼와 모자입니까?

겨울 추울 때 입는 토바형식입니다.

토바는 20명만 입지 않습니까?

감시원은 조끼만 지급을 합니다.

산불감시원들이 안 보인다. 또 산불감시원들은 자기들은 근무지에서 근무를 했다 해서 감독자와 근무자간에 많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 감시원들이 안 보이느냐 하니까 빨간조끼가 안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보끼를 안 입는 이유가 빨간조끼는 추운겨울에 잠바나 토바위에 입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싸이카를 타고 근무를 할려면 추우니까 빨간조끼를 토바안에 입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조끼가 안보입니다. 안보이니까 근무를 안했다 근무지 이탈이다. 이리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감시원 107명에게 빨간 방한복을 한 벌씩 사주어서 겉에 입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조끼는 4월에서 10월까지 좀 덜 추울 때 입을 수 있지만,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한겨울에 싸이카를 타고 근무를 할려면 방한복을 안 입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한 개당 5만원씩 계산을 하면 500만원정도 되는데 이분들 적은 노임받고 산불예산을 위해서 고생합니다. 이분들게 처우개선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두 번째 산불감시 헬기가 한달전까지 우리의회앞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년간 헬기임대료가 8천만원입니다.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12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그 전에 와 있는 것은 뭡니까?

엊그제 왔던 것은 산불진화 훈련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간 임대료가 8천만원입니까?

5개월간입니다.

요즘 산불예산기간인데 왜 오지 않습니까?

사천, 남해, 하동 3개권연씩 하는데 10일간씩 합니다. 저희군에는 21일부터 말일까지 대기를 하고 나머지는 남해나 사천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오도록 10일간씩 계산을 해 났습니다.

그럼 경남도내에서 가까운데 산불이 발생하면 긴급 동원이 안됩니까? 10일간 대기하기 위해서 8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면 이런 군비는 절감이 될걸오 예상이 되는데요

경상남도 산불예방 특수시책으로서 도비 50%를 지원해서 하는데 권역별로 3개군당 비행기가 한 대씩 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상남도 각 지역별로 하면 8대가 됩니다. 도는 도 단독 임차가 돼있습니다. 진주시나 재정여건이 좋은데는 단독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통제본부가 있고 권역별로 하여 우리가 8천만원을 부담하는데 만약 하동에 산불이 나서 대형화 될 때는 타 시군에 있는 헬기도 본부 통제에 의해서 출동지시가 내리면 출동을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산림청에서 지원토록 하여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비를 50%를 보조하고 다른 시군에도 대기를 하니까 대기를 해야 된다, 그리 하시지 마시고 좀더 깊이 생각하면 군비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악양 미동과 하동 먹점은 금년 임도가 계획이 되있습니까?

금년에 계획을 세워 측량설계까지 마친후 착공 동의서를 받을려고 하니까 산주의 토지 사용불허로 사업시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기서 못하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산주의 동의하에 부지가 해결이 되면 내년도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운영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산불감시원에게 일당을 주면서 지역책임제로 실시를 했죠

금년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역 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아니냐 하면 97년도에는 일당을 주면서 지역 책임제로 시행을 하니까 상당히 책임성있게 잘 하는데 금년의 경우는 일당을 주면서도 비가와서 안한날은 안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산불감시원이 나갈 즈음에 비가 오면 자기 일보러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아 쾌청해지면 산불발생의 우려가 있는데 그때는 책임제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97년도 작년까지는 산불감시원을 우리군비 예산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산불감시원을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를 시켜 났습니다. 그래서 산불은 일요일이라고 놀수는 없기 때문에 30일 범위내에서 근무토록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읍면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순회순찰을 하면서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잇는데 종점과 마찬가지로 지역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일당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월 급여식으로 운영이 되어졌습니다. 월급식으로 하니까 자기일 보다가도 날씨가 좋으면 근무지에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제도가 안되니까 아침에 나가버리면 그 지여에 불이 났는지 어떤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합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여 책임구역제로 이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임은 공공근로사업이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 낳습니까? 그러다보니 안나오는날은 돈을 안줍니다. 아침에 비가 와서 본인들이 안 나오면 돈을 안 주는 것입니다. 돈을 안 주니까 오후에 날씨가 좋으면 겨울날씨가 여름날씨와는 달리 이상기후로 불이 날 소지가 있음에도 본인들은 안 옵니다. 이래서 문제점점이 있기 때문에 종전처럼 환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월 30일 같으면 30일 기준을 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체계로서 오전에 10시까지 비가 오고 오후에 날씨가 좋아졌다 가정을 하면 그때부터 나와도 일당을 계산해 주는 그런 체제로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107명 같으면 필수요원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책임젤르 강화해서 효율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일급제로 주면서도 월급여식으로 지역책임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대체를 한다 했는데 저번 내려온 공공근로사업 자격기준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불감시원으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기준에 합당했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으로 확정지운 사람들입니다.

읍면에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 자격기준을 보면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동군 전체 몇 사람이 안됩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잡음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금년까지는 문제없이 하고 있는데 99년도 가면 기준하고 약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위에 지침과 다른 연구검토를 하여 그런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에 없는데 우리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려서 제대로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임정수위원님이나 하태오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점을 재검토 하시기 바라고 99년도 수정예산때는 산불요원 겨울 방한복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소관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협의화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부근입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중 자료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공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5년부터 98년까지 개발용역현황과 발주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계천시장 현대화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사업기간 97년11월1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용역비는 1,940만원입니다. 업체는 태화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남면 계천리 235-3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5,3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횡천시장 현대화사업 설계용역입니다. 기간은 98년9월14일부터 11월23일까지입니다. 용역비는 1,920만원이고 업체는 태화건축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횡천면 횡천리 507-2번지로 사업비는 577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옥 46칸 600㎡ 어시장72㎡, 사무실 13.8㎡ 화장실 33㎡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2월3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소재지는 창원에 있고 서강대표(주) 손청수씨께서 낙찰을 봐서 낙찰액은 4억6,141,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 현재 각종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저희들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액 및 기타 각급사회단체 운영비 지원금현황과 지하수개발 지원사업현호아은 저희들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공사 1억원이상 추진사항입니다. 횡천시장 현대화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낙찰을 봤기 때문에 이번주에 계약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설치 현황입니다. 목적은 환율급등과 주가폭락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됨에 따라 자금난을 덜어주고 투자의욕을 높여 생산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 근거로서는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억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승인 배려로 97년1억원, 98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조성액은 농협 하동군지부와 협약 사항입니다만, 1억원을 예치하게 되면 대출을 3억원을 해주게 되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용도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 이자보전입니다. 이자보전액은 3.5%입니다. 지금 4개업체에 이자보전액은 4,281,490원이 매분기별로 보전 지급이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일반회계 출연자금입니다. 97년도 결산서는 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다 1억원씩 돼 있었습니다. 지원업체는 4개업체로서 2억5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98년도 실적은 융자신청을 98년9월12일부터 9월16일까지 6개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업체당 3천만원내지 8천만원이 융자가 되어졌습니다. 융자조건은 년리 15%로서 기업체가 11.5%를 부담하고 군 이자보전이 3.5%가 되겠습니다. 이자잔액은 5,309,240원이 적립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4페이지 버스노선 진주에서 하동 증차 추진현황입니다. 버스노선 운행총괄을 보고드리면 시외직행버스 운행현황은 92개노선에 323회입니다. 하동발 진주행이 42회, 하동발 부산행이 25회, 하동발 쌍계사행 21회, 하동발 구례행이 19회로 되있습니다. 기타 노선은 216회가 되겠습니다. 시외완행버스 운행현황은 27개 노선에 59회가 되겠고 하동-진주간 운행현황은 24개노선에 55회가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진주-하동 증차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으로 당초는 20시30분이 막차였는데 21시로 변경되어 금년 6월 16일부터 1회 증차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하동-진주간 운행시간과 진주-하동간 운행시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현황입니다. 먼저 개인택시 양도, 양수현황에서 금년도는 양도, 양수한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93년부터 97년까지 개인택시 양도, 양수현황은 총 15대로서 93년도 1대, 94년도 4대, 95년도 2대, 96년도 4대, 97년도 4대해서 총 1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 개인택시 면허 현황입니다. 총 85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년도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폐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총 5개소로서 하동읍이 4개소, 진교면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전담요원으로서는 5명중 청원경찰이 2명이고 공익근무요원이 3명입니다. 단속방법은 사전예고를 20분간 시간대로 해서 운전자와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위반차량 경고장발급이 23,130건이며 단속건수는 1,166건입니다.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관계입니다. 부과는 1,166건으로 4,717만원, 징수는 731건에 25,260천원, 미징수는 435건에 21,910천원으로 이것은 납기 미도래 23건이 포함되 있습니다. 압류등록이 412건이 되겠습니다. 징수부진 및 조치사항으로 주정차위반자 관외거주 및 납부기피 사례가 있어서 모두 412건에 대한 것은 전원 차량등록을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후 징수대책으로서는 읍면직원과 합동으로 년말까지 완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산물포장센터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350-2번지에 사업자는 하동 임협이며 사업개요는 건물이 저온저장고 100평과 작업장 80평해서 모두 180평이 되겠습니다. 기계장비는 6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3억5천만원, 자담이 1억9,850만원입니다. 참여가구는 4,150농가로 96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561-4번지에 사업자는 청암농협으로서 건물이 180평이고 기계장비 7종, 지게차 1대로 사업비는 보조가 2억12,034천원 융자가 70,674천원, 자부담이 70,678천원입니다. 참여농가는 580농가로 97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98운영실적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부산에 있는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3평이고 97년도 판매실적은 3억1,400만원, 98년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하동군 농업경영인연합회이며 취급품목은 관내 농특산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안양시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8평이며 금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판매실적은 500만원입니다. 주체는 청암농협에서 농특산물을 판매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면 부산 대도시 직판장입니다. IMF여파와 주변 대형유통업체 신설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운영실적이 부진하였으나 직판장활성화를 위하여 관리자를 유통업의 경험이 풍부한 향우로 교체 관내 농.특산물을 중점 취급 판매하므로서 운영활성화가 예상이 됩니다. 향우로 교체된 분은 진교면에 적을 두고 부산서 생활하는 정연웅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 대도시 직판장 관계입니다. 안양직판장은 사실상 금년 7월이후 휴업상태로서 금후 운영 재개계획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지하점포가 8개, 각 시군마다 돼있는데 지상상가의 밀집으로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점포가 이동이 될 경우에는 가능하나 이런 상태로는 운영재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11페이지 농공단지 분양대금회수 상환 및 업체별 미회수 현황입니다. 고전농공단지 5개업체가 있는데 경서산업, 대덕화확, 아성, 신한화학 공업사 풍농이 되겠으며 적량농공단지 6개업체는 송광전자, 부영상사, 대흥산업, 거성, 하동산업, 삼우요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기채관리입니다. 대출액은 모두 20억6,100만원, 98년까지 상환대상액이 16억600만원, 98년11월30일까지 상환액이 16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상환대상액보다 33,619천원이 조기 상환된 상태로서 더 많이 입금이 되어졌습니다. 대출잔액은 상환기일 미도래로 4억21,821천원입니다. 대출계좌 일자별 기채상환 계획을 보면 고전농공단지가 대출액이 13억1,800만원에 상환액이 9억8,800만원이고 적량농공단지는 대출액이 4억원이고 상환액이 4억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융자금 미회수 현황입니다. 업체별 융자금 회수 현황입니다. 분양금액은 29억4,813천원이고 98년 11월30일까지 회수액이 20억8,393만원입니다. 미회수액은 8억20,883천원인데 기일 경과가 3억33,271천원, 기일 미도래가 4억87,612천원입니다. 그중 완납액은 보고를 생략하고 미완납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서산업이 1억4천만원, 신한화학이 23,466천원, 송광전자가 1,598만원, 삼우요업이 1억49,737천원입니다. 다음 융자금이자 미납부내역입니다. 경서산업이 2,726만원, 송광전자 48만원, 삼우요업 72,476천원, 하동산업 2,294천원해서 모두 1억251만원이 미납부 되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은 송광전자는 자금부족으로 융자금 미납부로 저희들이 징수 독려한 결과 이달 20일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삼우요업은 공장건축중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사사용검사 미필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사용검사 신청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고 부담금연체액이 2억2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원금과 이자가 합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97년8월7일 공장처분 신청서를 제출해서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11월28일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신용보증기금 유보상태입니다. 그래서 98년11월20일 신용보증기금 관련법에 의거 적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금후 조치계획으로는 입주자 독려 및 분양포기서를 징구하고 저희군에서 반환조치를 하여 대체입주자 건축물 준공후 입주조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우요업 진풍일씨를 저희들이 추적해본 결과 아직까지 행불상태라 곤란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신한화학입니다. 98년11월10일 부산에 직접가서 징수독려한 결과 2,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부액은 독려하여 채권확보가 됐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경서산업입니다. 현재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2월경에 부도가 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금년 3월24일날 법원에 화의신청을 낸 결과 금년 9월24일날 화의개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융자금 회수와는 저희들이 무관합니다. 현금이 제때 안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납부촉구해서 제때 완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동산업 윤상학입니다. 사업주가 지금 사실상 행불이 됐기 때문에 2,294천원이 현재 미납이 되있습니다만, 이것도 원금을 납부를 하고 이자만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추적을 해서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실적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저희관내 총 22개소가 있습니다만, 94년도에 11개소, 95년도 4개소, 96년도 5개소 97년도 2개소입니다만, 운영실적 일수에 대해서는 제자신 보다는 위원님들이 더 잘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용일수로 봐서는 성수기, 비수기로 나눠보면 사용실적이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관리실태는 성수기는 이용품목은 집하 선별하고 있으나 생산시기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농산물의 특수성으로 년중 활용도가 저조한 편입니다. 비수기는 농자재보관, 마을 행사용 공동 물품보관 양곡 등 수매장소, 겨울철 영농교육장소, 마을 공동행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 공무원이 사업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7페이지 주유소 연료계량기 단속실적 현황과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주유소현황은 총 32개인데 정상운영이 29개이며 휴업이 1개소인데 금남 덕천 주유소입니다. 부도가 2개소인데 고전 금강주유소와 양보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이동판매소는 38개소 주유기 보유대수는 133개소입니다. 단속실적은 금년에 1회를 했습니다만 29개소가 정상운영이 되어졌습니다.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준기검사 자재는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단속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고 단속내용은 계량기의 변조 및 조작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비법정 계량기 사용 및 구조불량입니다. 여기서 사용공차 초과여부에 대한 기준기를 보유해야 하는데 미 보유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98년 2월 3일자 계량 및 측량에 관한 업무가 권한 위임이 되었으나 기준기 미확보로 수시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1월1일부로 위임업무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검사자재 확보하는데 수정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예산 확보하는데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18페이지 청암 녹차 소주공장건립에 따른 추진현황입니다. 공장설립 개요로서는 (주)금화가 되겟습니다. 공장소재지는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1,097번지외 5필지입니다. 대표자는 당초 이춘식이었습니다만, 최소열씨로 변경 되었습니다. 공장부지면적은 12,652㎡이고 공장건축면적은 2,284.8㎡이며 토지소유자는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645번지 최소열외 2명입니다. 업종은 녹차 소주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조미료식품 첨가물을 제조합니다. 민원처리사항은 97년6월11일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이 민원접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97년6월13일날 여기에 관련된 종합민워이기 때문에 1회방문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협의를 산림과, 농수산과 건설과가 했습니다. 농수산과는 농지전용허가 관계로서 협의결과 3,195㎡중 2,477㎡가 합의 되어졌고 다음 건설과소관으로서 하천사용 공작물입니다. 공작물설치 허가가 6m이며 점용허가면적은 210㎡ 점용기간은 10년기간으로서 97년7월부터 2007년7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보전임지 및 산림형질변경 가능여부입니다. 합의면적은 9,980㎡이고 산림형질 변경은 225㎡로 모두 10,205㎡가 되겠습니다. 97년7월10일날 조건부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타법에 의한 저촉사항은 개별법이 의거 절차를 득하여 시행토록 하고 폐수배출설치 신고 득하여 가동하여야 하며 인근 주민불편 및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책임처리하고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없도록 조건부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20페이지 교통사고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현황입니다. 교통사고다발 및 위험지역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 협조를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역은 4개소로 화개면 덕은리 일미가든앞 교통사고 2건에 2명사망 금성면 가덕리 광포마을 앞에 교통사고 2건에 2명사망 진교면 술상리 흥한 레미콘 앞에 교통사고 3건에 3명사망 진교면 백련리 구 남해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 5건에 사망2명 부상 5명입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도로구역 5개소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파악한 자료를 받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고전면 신월, 적량면 동산리, 북천면 방화리, 횡천면 전대리, 북천면 서황리 해서 모든 사건 사고가 일어난 상태가 도로 선형 개량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개선대상지역 투자계획현황입니다. 도로개선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설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국도유지 사무소에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들과에서 시설이나 선형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타과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22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계획은 위험물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호기, 경보기, 교통안전표지설치 교통안전표지유지보수, 노견봉설치, 시선유도표지설치, 차선도색 등은 99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위험표지를 원만히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적용범위는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돼 있으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의 육지및도서지역입니다. 읍면 해당지역은 3개면에 38개마을입니다. 지원금 배분기준 및 사업선정입니다. 관할지역의 면적, 관할지역의 인구, 발전소소재지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미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선정은 읍면에서 자체계획을 제출하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전본사에 통보를 하면 지역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주민복지가 1가구당 500만원 기업유지가 기업당 2천만원이고 대출이율은 년3%가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배분방법은 주민복지는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기본 지원금의 배분비율을 적용해서 고전면 7%, 금남면 43%, 금성면은 50%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지급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업체에 지급토록 되있습니다만, 지급기준을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전력을 공급받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별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는 기본 지원금이 총 65건에 15억9,8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이 55건에 13억5,500만원 이 사항은 상하수도나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는 10건으로 2억4,300만원이고 농로는 용수로 착고등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지 지원은 5건에 1억원 주민복지지원은 44건에 1억8,500만원입니다. 주민복지사업은 주택개량등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지원사업입니다. 98년도는 74건에 21억9,900만원, 공공시설이 57건에18억3,400만원, 소득증대가 17건에 3억6,500만원, 기업유치지원이 9건에 1억8천만원 주민복지지원이 38건에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호아입니다. 금년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사업범위확정 및 시행 결정되어 98년4월13일 중앙단위 종합진행지침시달이 공공근로사업 단계별 추진토록 하고 98년4월20일 경상남도 지침시달의 시군별 시행계획 수립 및 준비를 해서 98년5월1일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어졌습니다. 추진상황은 실업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실업대책 전담팀구성을 저희과에서 3명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단계별 공공근로사업은 시행기간이 98년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인데 마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기간은 98년8월17일부터 금년 년말까지입니다. 예산액은 29억6,600만원이며 15개사업에 34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1월20일까지 808명이고 11월23일부터 12월말까지 1021명으로 대기자 213명이 포함된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액은 총29억6,600만원인데 11월21일 현재 집행액이 11억9,700만원이고 12월말 집행예상액이 14억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8,4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대상자선정 및 인력배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대상자를 접수하고 무자격자를 확인 하였으며, 투입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투입을 했습니다. 접수및투입대상자 선정결과 1단계는 271명이 접수해서 전원이 투입되어졌고 2단계는 1,426명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투입이 943명이고 대기자가 466명입니다. 이 대기자 466명중에는 접수를 하고 난뒤에 206명이 포기를 하고 순수한 대기자 260명중 사업중도 포기자가 47명이 있어 잔여인력은 대기자가 순수하게 213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자가 17명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중이라든지 선발전 포기한 사람 재학생들도 있어 부적격자로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시행입니다. 이것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로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학력 미취업자 공공근로사업시행은 경상남도 특수시책 사업이며 기간은 98년12월1일부터 99년 1월말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이고 내년 졸업자까지 포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지방사무소 등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참여계획인원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112명이었는데 부적격자가 10명이 있어서 102명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또 2명이 포기를 해서 실제는 9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기자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자격시험이라든지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28페이지 청암 농협 밤 가공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병은 밤 팥죽 및 감식초 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이 373평이고 기계장비류에 감식초 6종 밤가공 22종 보일러 1식 전기 오.폐수시설 6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5억, 융자가 3억, 자담이 9억4,200만원으로 총 17억4,200만원입니다. 지원액은 보조가 5억, 융자가 3억, 합계 8억이 되겠습니다. 정산은 모두 마친상태입니다. 운영실적은 감식초 가공시설이 총 514톤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에 475톤 98년 10월말 현재 39톤이 되어졌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감식초는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밤팥죽은 가공시설 완료후 제품생산 시험가동을 년 27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나 제품용기 제작상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완제품이 생산지연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정상가동토록 촉구를 하고 제품도 생산될 수 있도록 기계를 재선정해서 했으나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금후 저희들이 심도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빨리 정상품이 나오도록 촉구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18페이지 녹차 소주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인허가에 대하여 법 이전에 상식선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하동군 장기종합개발계획서 최종 보고서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하동을 개발하는데 이 보고서를 참고 했습니까?

실제로 안했습니다.

청암같은 경우에 산수가 좋고 물이 맑은 것으로 아는데 청암은 어떻게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찌들린 공해속에서 살다가 자연과 더불어 편안하게 쉬었다 가고 싶을 것입니다. 공장을 못봐서 공장 구경하러 청암에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공감을 하십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공장건립을 하고 안하고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해라든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의 공장유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장기적인 전망에 따라 이곳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 인허가를 해 줍니까? 아니면 범규정상 위반 또는 제약이 없으면 허가를 해 줍니까?

그런 것은 사항에 따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암 녹차 소주공장은 장기종합개발계획 확정 이전에 승인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서가 최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암 하천변에 녹차 소주공장 설립허가를 언제 해 주었습니까?

97년7월10일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최종보고서가 언제 나오는지 참고해 주시고 공장이 만약 가동이 된다면 폐수가 나올 것인데 청암촌 수질에 폐수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폐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배출시설을 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동이 되어진 후에 공장을 가동하게끔 그리 되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면 수질이 지금보다 더 좋아집니까?

오염되는 농도가 배출시설이 그 범위내일 경우에는 폐수 배출시설을 허가부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인.허가는 우선 접어두고요 상식선에서 접근 한다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을 가동해서 폐수가 배출이 되면 수질이 좋아지는데는 도움이 안되겠지요

물론 그것은 도움이 안 되지요

청암은 새소리 물소리가 나는 천혜의 경관인데 여기에 상반되는 기계의 소음, 먼저, 연기, 공해 등이 관광지에서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까지 공장 하나 설립하면서 모든 조건상으로 가하다, 불가하다 하는 것은 최종 합의서 사항에 따라 조건부 승인이 나갑니다만, 공해가 발생하는 것은 비단 청암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해배출 시설이나 폐수 배출시설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가 기준하고 있는 기준허가가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제재할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저는 법을 떠나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접근해볼 때 공해같은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장.단점이 다 안 있겠습니까?

콘크리트 철골 등 이런 것도 도움이 안 되겠죠

사업을 완벽하게 한다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항은 모르겠지만,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던 이 마당에 제가 좋다 나쁘다 어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겨량가설도 그 지역환경에 맞게 미적감각을 살려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비절감만 생각 하다보니까 모양이 아주 안 좋습니다. 과장님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관계에 대해서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보고드릴 때 농지전용은 산업과, 하천점용은 건설과, 산림훼손 관계는 산림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인 질의 내용에서 저희들이 조건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부분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개과에서 현지확인도 하고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산림형질 변경이나 하천법에 의한 하천전용 허가나 농지전용 허가를 할 때는 과다 허가됐는지 또는 축소허가가 됐는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지여건에 맞는 사항에서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이 미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어난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볼 때 허가를 해 줌에 있어 법적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법적하자는 없다 할지라도 하천변에 하천을 점용하고 또 산림은 훼손해 가면서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부지 위치상 공장설립 적정부지로 안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설립이 있을 경우 자연경관 등 다방면으로 연구검토를 하여 법상 위배가 안되고 조건부 승인이 되든 안 되든 이런 것은 심도있게 다루어서 앞으로 허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법 이전에 상식이나 순리를 위반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건부 승인 내용을 보니까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되있습니다. 옹벽을 치면서 하천을 점유했고 또 교량을 가설하면서 하천폭이 상당이 좁아졌고 교각이 유수에 지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건설과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여 시정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최대한 조치하는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수해복구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옹벽을 쳤는데 자연석을 끌어올려서 조경을 해 났습니다. 이런부분도 불법적인 모습으로 보였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부지가 부적정지로 판단된다면 허가 취소할 용의는 없습니까?

허가 취소요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1년이내에 사업착공을 안한다든지 4년이내에 공장건축이 완료가 안된다든지 또 5년이내에 전매행위를 하게되면 허가 취소요건이 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한 허가 취소요건이 안됩니다.

유속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점유를 10년간 허락하셨는데 10년후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설과소관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관계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 하동군 장기종합계획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건 하동군개발계획에 좋은 지침서가 되지않나 생각하면서 짧은 안목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본건은 사실상 관련과가 6개과입니다. 하천법, 건축법, 산림법, 사도개설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전용허가법, 환경법, 지하수법 등 8개법이 적용되는 6개과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지역경제과장님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시간에 관련부서의 과장님들을 전부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하는 것이 합당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6개과와 관련이 있고 원인행위를 누가 했든 건설과와 산림과 이런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총평때 우리 실과장님들을 다 모셔놓고 다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나 지역경제여건으로 볼 때 본과와 연계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실무과장님께서 공교롭게 명예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후배공무원이나 본군을 위해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7페이지 군수님께서는 우리하동을 문화관광의 중심축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우리하동에 개인택시가 보급된게 약 85대, 영업용 개인택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54대해서 130, 40대가 대중교통수단의 보완책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개인택시와 영업용택시에 이미지제고 차원에서 관광하동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명소문구를 부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게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조언도 하고 있는데 사전에 못챙겨봐서 죄송스럽습니다.

하동군을 관광 중심축으로 개발하겠다던 군수님의 방침과 실무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너무 동 떨어집니다. 예를들면 가까운 남해군의 경우 남해군의 상징인 군 마크가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에까지 부착이 되있고 전라도 구례의 경우는 영업용, 개인용, 새마을버스 할 것 없이 군을 상징하는 관광홍보물 게재 내지는 군 마크를 부착해서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는데 인접지역에 비해 우리군 행정이 이렇게 뒤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에 개인택시 양도,양수현황이 없다고 하였는데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하동군에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현황이 98년도에 있었습니까?

98년도엔 취소가 없었습니다.

고전면출신 이우식씨가 있습니다. 현재 하동읍에 거주를 합니다. 음주운전단속에 걸려 개인택시 사업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없습니까?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야 되는데

저번 종합민원실 감사할 때 질의를 하니까 지역경제과소관 이라고 부서간에 넘겼습니다. 부서간에 이런게 협의가 안 됩니까 종합민원실이 아니고 지역경제과로 넘겼으면 이후에 "이런 질의가 나올 것이다" "답변을 준비해라" 서로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그럼 면허취소실적 자료를 주십시오

그 사항은 아직 취소가 된게 아닙니다.

그게 취소가 되어 가지고 이우식씨가 하동 모 세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취소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취소가 돼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데요 면허가 취소가 안됐으면 양도,양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우식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가지고 그뒤에 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알고 취소된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 10년무사고, 포상, 경력등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과장이 꽃이라면 운수업에서는 과장 진급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음주로 면허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법규에 의해서 면허는 취소됐다 할지언정 개인택시 양도, 양수하는데 7,8천만원이 오고가는데 사업면허는 그전에 충분히 다른데로 양도할 수 잇도록 해 준다면 그 사람의 재산피해도 적을 것이고 또 군행정에 고마움을 느낄 것인데 행정이 너무 과했다는 여론이 하동읍 세계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놨는데 결국은 행정소송에서 지게 되있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매스콤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요즘 판결이 그렇게 안나옵니다. 우리군민 보호차원에서 개인택시사업 면허취소는 우리군 행정의 오류였다고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사업면허를 회복시켜 달라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음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 관계부서인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 통보온 사항에 의해서 면허를 취소하게 되있습니다. 물론 개인생계보호 차원에서 이 사람이 영업을 안해서는 안될 형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생계에까지 피해를 주면서까지 하고싶은 마음은 저희들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사유는 취소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금년 12월28일날 행정소송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승소합니다. 하동군이 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그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재무과소관 농공단지 체납액에 대해서 물었는데 2억8,400만원정도가 체납이 되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농공단지 4개업체는 경서산업, 신한화학, 하동산업, 삼우요업이 체납이 됐는데 이중에 분양대금에 있고 세금도 있어 이게 복합적입니다. 우리군민들이 환경부담금이다. 재산세다, 농특세, 도축세를 10만원, 5만원, 2만원, 3만원만 체납이 되어도 엄청난 독촉을 받습니다. 사실 일반 주민들은 독촉장을 받으면 위축이 되고 하는데 그런 서민들에게는 엄청나게 강하면서 어떻게 기업주들에게는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용을 베푸는게 아닙니다. 농공단지부지 조성관계는 군비를 투자해서 합니다만, 분양을 할때 금액이 정해지면 개인들한테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양대금을 받아들이기 이전 부지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군수앞으로 전부 그 대지를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를 해놓고난뒤에 개인들한테 분양을 하면 분양하는 사람들이 분양면적에 따른 금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받아들이고 싶어서 체납이 된 것이 아니고 부도나 행불, 자금압박으로 회사운영이 잘 안되서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앞에 몇가지 문제되는 사항이 있지만, 저희가 회사에 가서 오래 있을 수 없는 사정으로 미리 전화를 하면 피해버리고 갑자기 찾아가면 부재중입니다. 부산에 있는 신한화학만 유일하게 만나서 2,500만원 받은 것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우리군내 체납자 현황이 재무과소관 업무때 다 나왔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지원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항간의 여론에 의하면 민들에게는 행정이 강하고 가진자, 기업가 이런분들에게는 너무 행정이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아있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농수산과에 질의한 사항인데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미상환에 대해서는 채권보진이 완전히 되있는 사항입니다. 미납이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데 부지대금을 완전히 갚고나면 저희들이 상환을 하기 때문에 명의이전을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미납이 되어도 채권보진이 등기가 되있는 사항이라서 그 양상과 조금 다른 형편입니다.

당연히 맞겠습니다만 사업비를 투자해서 목적대로 사업비 시행이 안된 것은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15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 30여개소에 20여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압니다. 사실 농촌의 인식이 농번기에 한정돼있고, 우리하동군의 실정이 가을을 제외한 시기에는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비수기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되있습니다만 농산물간이집하장이 목적외 사업을 했을 때 비료나 사료, 농작물을 보관 해놓고 있으면 감사반들이 와서 이 분야에 지적을 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군의 간이집하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들 현황이 없습니까?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군내 간이집하장 관리실태가 보고와는 다릅니다. 현재 농한기에 간이집하장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비수기에는 농자재보관 양곡 등 목적외 타 물질을 보관 또는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다녀본 결과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활용하라는게 아니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적하는 뜻에서 이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일수가 나와 있는데 최하가 30일 제일 많은게 159일로 되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여기 나와있는 관리실태와 같이 사용할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앞의 지침은 간이집하장을 전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용도로 사용키 위해 용도변경 신청을 할 경우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만 되는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도지사한테 재 위임이 되어가지고 용도변경 신청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런네 농업 목적외라든지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군에서 심의하고 도에 보고해서 도지사 승인을 얻게 되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업주가 용도변경 신청을 할 경우 심의를 해서 도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활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해본 실적은 있습니까?

건의를 한 적은 있는데 그것이 안되서 못한 것으로 압니다.

예를 하나들면 우리화개 농협에 3,300만원의 국.도비 자부담까지 해서 녹차 농산물간이집하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녹차생산품이 나오는 시기는 한달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텅빈 상태이고 녹차가공품이 생산되서 보관할때가 없는데 그걸 갔다 놓으면 감사반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 투입된 사업장에 한해서 행정에서 안내를 많이 하여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활용 실적관계도 매실 수매할 때 매년 제가 가봅니다만, 1주일에서 10일하고나면 365일중에 나머지 355일은 텅텅 빕니다. 우리위원님들이 현장점검시 가보면 제품이나 포장재가 있어 이게 또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이 되어 농산물 원산품만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자재, 재료, 부대되는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교통사고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 개선대상 지역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화개중학교, 초등학교앞 일방통행에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곳에 방지턱내지 중앙에 블럭판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화개중학교앞과 초등학교앞에 중앙블록판이나 방지턱시설을 조속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삼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발바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15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 활용 및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이갑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권리보전 등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동군 간이집하장관리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주 자체가 법인체인 경우는 조합 또는 법인명으로 작목반 또는 영농회 등 비법인 생산자 조직인 경우에는 참여인원 5인 이상의 공동대표 명으로 등기를 하도록 되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군관내에 지금 현재 미등기 된 내용이 있다면 몇동이나 되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22개소중 고전 율촌, 작목반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 사업분입니까?

96년도 사업입니다.

96년도 사업이 지금까지 등기가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기 미사유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을 알아본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상세히 내용을 알아본 후 이유가 없으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이집하장 시설물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당초 목적은 앞에 과장님이 설명드린 그래로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농협 창고로 사용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사용일수가 유인물에는 최하 30일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집하장 설립후 한번도 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조직의 창고로 활용되는데가 수차례 현장점검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심지어는 지역의 연쇄점 물품창고로 사용되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갑재위원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장님께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과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여 융자금 회수 등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요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이 현장점검을 하면 지적되는 사항이고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면 또 지적이 됩니다. 저희들도 갑자기 읍면에 나가보면 인상이 찌푸러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이외에 적치를 해서 사용하고자 할때는 앞에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사항이 금년 12월12일자로 도지사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사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가 유도를 해서 사용토록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여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이 세우러이 가면 바뀌어질련지 모르지만 농발자금이 당초 선정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실제 타 목적대로 사용하다가 제때 제목적대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완화가 돼서 농수산부장관에서 도지사한테 위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하동군 집하장 관리지침에는 이게 해줄수 없게 되있습니다. 이건 엄하게 해야 합니다. 농발자금, 우리농민들이 지원해야 될 자금이 기관에 조직단체에 창고 지어준게 아닙니까? 과장님 마지막 퇴임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해놓고 나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꼭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관련된 담당주사와 협의를 하여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에 대해서는 사실 목적대로 한다면 막대한 국고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삼용위원님께서도 막대한 국가 투입된데 대해 효과저인 활용도를 높이자는 뜻에서 질의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목적대로 규정을 적용하면 전체 지적사항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과는 좀 차이가 있어도 예산투입된데 대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이건 지역실정으로 볼 때 "부당하다" 그래서 연쇄점물건도 적치할 수 있고 비료나 농산물을 보관하여 활용도를 극대화시키자 그런 뜻에서 전 행정력을 동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녹차면 녹차, 매실이면 매실, 주 원재료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제품이나 포장재도 같이 적치가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에 건의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집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협의화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8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435건에 2,191만원이 아직까지 납기 미도래등으로 징수가 안 됐다 하셨는데 하동읍이나 진교, 옥종 등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주정차가 아주 엉망입니다. 외지인들이 하동읍을 스쳐가면 질서가 없는 곳을 인식을 합니다. 차가 그냥 그대로 지나갈수도 없고 자기 주차장인양 큰 도로변에 그대로 방치한채 차를 세워놔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길을 걷다보면 뭐라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들 공익요원 3명과 청원경찰 2명이 진교, 하동읍관내 5군데, 금지구역이 표시된 그 구간만 단속이 되어지는 것도 인력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선군수 취임후 표를 의식해서 단속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소신껏 일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시 그냥 방치해 두는데는 표를 찍지 않습니다. 뒤에 계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91만원이 미납됐다 하는데 벌과금에 대해서는 차량번호가 컴퓨터에 입력에 다 됩니까?

체납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지금현재 435건중 미도래자 23건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412건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폐차,양도,검사시에 바로 징구를 할 수 있도록 입력시키면 이 일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입력이 다 되있습니다.

청암농협 밤가공 공장시설입니다. 조치사항에 98년11월 초순까지 정상가동 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지원액이 국비 융자해서 8억원이고 총 합계가 17억4,200만우너입니다. 이걸 회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계를 설치하고 난 후 완전히 됐다고 해서 시험가동을 해본 것이 자체적으로 27회 되있습니다. 그 기계를 설치해놓고 생산해 보면 완제품이 안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사실인데 각서징구는 저희들이 통보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했는데 안되서 그뒤 11월 3일날 중간보고서 징수서 관계를 촉구하니까 그 통보가 제작회사를 다른 회사로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촉구하는 의미에서 28일날 다시 공문을 보냈는데 빠른시일내 자기들이 재선정을 해서 시험가동후 완제품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고 이후 만약 문제가 대두될때는 기한을 정해서 그 자금을 회수를 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험 가동도 안하고 돈이 정산이 다 됐다는 말입니까?

이제와서 돈이 정산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장가동을 다 보고나서 준공이나 사업비가 지원이 되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협동조합네 17억4,200만원이 바로 지원이 된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입니다. 회수조치한 문서기한에 과장님 도장 찍고 나가실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자료가 나와서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이미 이것은 97년도 사업으로 완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식초는 정상운영이 되고 있어 완제품이라 할 수 있고 밤팥죽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기계를 설치해 놓고 시험가동한 것이 27회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완제품이 안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하겠습니다. 전자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험가동후 완제품이 나왔을 때 준공된 상태에서 돈이 정산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나갔다는 것은 제자신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 그당시의 담당직원에게 변상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에 제가 과장님 도장찍고 가시라는 말씀을 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본 사건은 검찰청 소추사건이라 해서 문제가 되있습니다. 이게 형사사건으로 농협장이 관련되어 구속이 됐다 하는데 구속이 된 상태에서 본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해본 일이 없습니다.

보조사업이라하면 돈준 것으로 끝납니다. 앞에 강성진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업집행후 돈이 나가야 되는데도 그전에 돈이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장님은 그 당시의 관련 공무원이 아닐련지 모르지만 지금 사업만 책정이 되면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됐으면 당연하게 보조율에 맞추어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서 안됐으면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반납받을 의사가 있습니까? 17억4,200만원이 집행됐는데 보조가 8억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부담률에 맞추어 나머지 전액을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정상 반납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산반납관계는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시험가동한 것은 노력에 의해 현실에 맞게끔 할려다 보니까 안되서 이리 됐는데 저희들이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촉구도 해 봤습니다만, 청암농협측에서 어쨌든 정상제품이 생산되겠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시일을 정해서 안되면 그 이후에 대책을 강구하여 회수조치를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건 27회를 시험가동해서 정상제품이 안나올 때 그리하지만 예를들어 1,000원을 들여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1,000원이 다 안들고 800원으로 했다면 본 사업을 마무리한게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보조율에 맞추어 정산반납을 받아야 될건데 정산내역을 보면 보조금에 맞추어 정산=100%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조치사항에 밤가공시설가동 세부계획 조치계획통보 98년8월4일날입니다. 여기에 오남열 조합장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가석방 된 그 시점인줄 아는데 사건이 발생되어 구속된 상태에서도 아예 군에서 내몰라라 하고 있었다는 그 내용이 뭡니까? 돈 집행 했으니까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과장님은 언제부터 지역경제과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금년 9월5일부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후 정산하여 보조율에 맞추어 반납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