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통합질문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과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과 답변은 필히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중에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답변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위원입니다. 그동안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준비와 수감에 집행부 여러 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그동안 군수님 이하 전공무원들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짧은 감사기간 중에 많은 행정을 제대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몇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시정되어서 보다 발전되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각부처에 많은 공유재산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산업과에서 했던 공유재산관리를 건설과에서 다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재산 같은 것은, 이 공유재산은 정말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보다 현실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바 재산 중에서 건교부 재산은 적어도 1만1천건 이상이 되는데 물론 그것은 지목상으로 구거, 도로 이런 것들입니다마는 이 구거, 도로 1만1천여건이 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동안 실사조사를 한번도 하지않았다는 것은 관재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목상으로 구거나 도로로 되어 있지만 현실지목이 전, 답 또는 도로이지만 이미 대지로 되어서 집이 들어앉은 그런 현실 지목도 있을 걸로 봐지는데 그동안에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공유재산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사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보다 철저한 재산관리가 될 것인지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각종공사의 수의계약문제입니다. 군청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보니까 설계 대 낙찰가 그 결정가가 88%에서 높은 것이 91%가 되어있는데 읍면에서 한 수의계약은 평균 98.3%라는 높은 낙찰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몇개면에는 설계금액 예정가 그리고 결정액 전체 100%라는 금액에 계약한 읍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물론 법으로 규정할 그런 법규정은 없다고 봐집니다마는 신축성있는 수의계약이 되어질때 예산에 보다 효율적인 그런 집행이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읍면에서 집행한 ‘98년도 사업비가 약 30억 됐습니다. 여기 군청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 하고 읍면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 하고 차이가 거의 7%정도 차이가 났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축성있는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재산관리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를 총괄적으로는 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이 하는데요소관 부처별로 건교부라든가 농림부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해당부서가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가지고 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됐다하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좋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아주 필요한 부분, 간결하고 명백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중에서 건설교통부 재산으로서 법정지목이 구거나 도로 , 하천, 저수지등에 쓰이는 재산에 대해서 조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정지목대로 활용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 기능이 폐지된 것은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도가 폐지가 되었는데도 행정재산화 해서 관리되어 있는 것이 관내에 무수히 많은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중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위원님 공유재산관계 답변이 되겠습니까?

재산의 용도폐지를 시킨 것은 이미 잡종지로, 그리고 기타재산으로 했다 하고 하지않은 재산은 내년도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한다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건에 대한 답변을 재무과장이 해야 되겠죠.

재무과장 박영일입니다. 박종호위원의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시인을 합니다. 솔직하게 우리 본청의 경우는 수의계약 체결시에 예정가격 대비 90~92%, 도급액의 대비로 할 것 같으면 88~90%로 지금까지 경쟁입찰시와 같은 그러한 낙찰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자료요청에 따라서 읍면수의계약 현황을 취합해서 검토해본 결과 지적하신대로 계약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98.3%로 상당히 높게 군본청보다는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함양읍, 마천면, 안의면 이 3개면에서는 일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가령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이러한 금액들에 대해서는 금방 지적하신대로 100%다 계약이 체결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읍면에서 신축성이 없게 운영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는 수의계약도 경쟁계약의 특례인 만큼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 읍면에 순회지도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회계관계 공무원 교육도 수시로 해가지고 당해 사업 목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러한 점을 더욱더 반성을 해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호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물론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할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관계법령에 제한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분명히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면이라고 지적을 하지를 않겠습니다마는 3개면이라는데 대해서는 한 건도 없이 100%를 수의계약 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이건 한번쯤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꼭 예산의 절감의 효과뿐만이 아니고, 물론 예산의 절감도 아까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30억 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했고 그 30%가 군청에서 계약한 금액에 비교해 보면 적어도 6~7% 그러면 그것은 예산의 손실이라고 꼭 꼬집기는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군청과 같이 계약에 좀 신축성 있게 운영을 했다고 하면 그 금액도 적지않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업이라도 더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답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법령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신축성있게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중간과정에서 박종호위원하고 그 자료를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수의계약제도를 정착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을이 견적을 내어서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정상적인 견적을 받으라는 것이죠. 갑이 계약을 하면서 을의 견적서를 갑이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이런 건 도저히 정상적인 수의계약제도를 어떤 의미에서는 악용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3개면이 100% 예정가격대로 계약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재정지도를 통해서 없도록, 정상적으로 하면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모순점이 있으니까 그점을 감안해서 재정운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정질문 당시에 그 문제를 분명히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경쟁견적제를 시행해 봄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보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개선되도록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감사에 집행부의 내역을 점검해 본 결과 많은 분야에서 편중계약 또는 입찰가격의 , 업자 위주의 입찰가격, 이런 견적제는 시장원리가 아니라 행정편의에 의한 견적입니다. 견적이란 서로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경쟁이어야 되는데 사전에 내정된 계약자가 타인견적을 들고와서 하는 경쟁원리는 그것은 경쟁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봐지면 이 문제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집행부에서 새로운 단언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촉구발언으로서 마치면 되겠죠?

그래도 경쟁견적제를 안할 건지 그걸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권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권상준위원 질문하실 겁니까?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저는 먼저 인사행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장을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얼마전에 보건소장이 경질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이 여기에 계신 보건소장의 인격이나 자질이나 이런 걸 걱정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점은 백번 천번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도 제가 질문내용이 그런 방향으로 혹시 비춰질까봐 거듭 주문을 드립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장을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항이 보건소장을 임명했을 때의 근거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 내용대로 임명이 되어졌는지 여부를 우선 인사위원장님께서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거론이 되어졌으며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상준위원 질문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소의 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서조항이 있어서 임명했다라고 드리는 말씀 같은데 그 단서조항에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제1에 의한 의무직군의 공무원을 임용토록 되어 있다”하는 그런 조항을 원용을 해서 임명했다하는 내용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권상준위원님, 그게 결국 인사위원장이 복수추천을 해서 인사권자인 군수한테 보고를 했다니까 회의진행상 인사권자인 군수님에게 답변을 한번 들어보죠.

안됩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을 제가 질문 드리는 사항은 적어도 우리 함양군 인사위원회가 이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하는 얘깁니다. 그걸 얘기 드리는 사항이라요. 왜 말귀를 못 알아 듣습니까!

아니,

충분히 검토될 사항이 검토가 안되고 넘어갔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겁니다. 군수한테 추천하는 거죠.

아니, 결정 자체가 되지를 않고 검토 자체가 안되어 있는 사항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안됐습니까, 인사위원장님?

아니, 제가 드리는 말의 핵심을 모른께 하는 얘기입니다.

부군수님 회의진행상, 권위원요 의무직 한분하고 보건직 한분하고 추천을 했으니까 인사권을 가진 군수님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

제가 군수님께 지금 드리는 말씀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은 군수님이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누가 이의를 달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법에 의사와 의무직렬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의사는 필수요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서 의사가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또는 의사가 있어도 공무원임용령에 저촉되는 쉽게 말해서 임용을 해봐야 결격사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지 외에는 의사를 임용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 하는 유권해석이었습니다. 군수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예, 됐습니다. 권상준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군수님 설명내용을 제가 듣기로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면, 보건소장이 일반직 소장과 의사소장 두사람 하는 몫을, 의사가 보건소장을 하면 한사람이 집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한사람에 드는 예산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또 의사가 보건소장을 하므로 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의심된다는 그 사항은 분명히 법으로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책임이 있지 두사람 몫을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일 다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퇴출이라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두사람 몫을 한사람이 하고 있는데 한사람 할 수 있는 걸 두사람으로 나눠놓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않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지금 우리 권상준위원하고 집행부 쪽의 얘기가 현재 이 자리에서는 결론이 나지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상준위원님은 권상준위원님 대로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회시까지 받아가지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우리 인사위원회나 군수님께서는 그걸 어떻든 운용을 했든지 정상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권상준위원님 군수님 다음

아닙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적법성 여부를 물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법에 적법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제 말이 잘못됐는가는 위원장님 이걸 집행부 책임자에게 보여 주십시오. 여기보면 제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군수님, 됐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는 모든 걸 위원장 승인을 받아서 발언하십시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권상준위원님,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군수님은 적법하게 했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권상준위원님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지금 어떤 해결이, 판단이 안나옵니다.

위원장님, 저는 명확한 법을 해석한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니, 그 사항도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민원 회시인데 이 사항도 완벽한 이쪽 집행부의 답하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보여 드려요.

아니, 본다고 해서 이게 바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죠.

보시면 법 집행이 정당한지 안한지 금방 알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회시를 속히 습독해 보시고 답변을 한번만 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상준위원님 첫번째 인사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한 답변을 어느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 제가 그것은 질문내용을 다 안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 두번째 질문입니다.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96년1월1일부터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농지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또 실태조사에 의한 정당한 사유외의 농지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실태조사 다음 조치로 청문을 해야되고 그 청문이 그 청문 이행절차가 끝나고 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많은 필지가 농지가 거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조사해본 결과 상당 부분이 집행부에서 형식적인 조사가 되어졌고 또 이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는데 상당한 필요조건도 아직 준비를 덜한 걸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정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안해준다 그러면 우리 함양에 목좋고 좋은 땅은 외지인한테 다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함양을 지켜준다는 차원에서도 농지이용실태는 정확하게 조사되고 또 함양을 지켜준다는 차원에서도 이행을 법대로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필요조건을 준비하기 위한, 이 분들을 조사하는데 농지위원들을 대동하고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농지위원들이 아무 조서없이 농지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예산조치도 전혀 없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농림과장님께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권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96년도 이후에 매매된 농지는 4,174건에 6,806필지가 매매가 되었습니다. ’96~98년 3개년에 걸쳐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조사했습니다. ‘98년도 10월중에 조사된 조사에서 적발된 농지는 82건에 171필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청문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적발된 72건 139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처분통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규정상 청문결과 처분대상 농지로 판명이 되면은 1년간의 기간을 줘서 처분통지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처분을 하지않으면 6개월의 기간을 줘서 처분명령을 합니다. 그 1년6개월간에도 처분을 하지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강제이행금 부과기간이 도래된 필지가 없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내용은 없고 72건에 대해서는 처분통지를 해 놨고 금년에 조사된 82건에 대해서는 지금 청문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 되는대로 적법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농지관리위원회에서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완벽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또 관련공무원이나 농지관리 위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누락되는 필지가 없고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해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지위원 관리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그것은 농지관리위원들 수당은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이 아주 미미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사기간이 매년 10월중에 집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달 동안은 농지관리위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예산관계를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다른 얘기 없습니다.

예. 감사 처음 시작할때 집행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두레마을 관계 중요한 손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바로 나가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군수님에게 하실 질문이나 함양읍의 김재웅위원님 읍쪽에 가시면 거기 가보실 겁니까?

예.

그러면 김재웅위원님 질문하실 게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김재웅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군수님이하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본군에도 수해나 재해로 인해가지고 낙강촌이 많이 생겼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지적변경 즉 분할측량을 하지않아 전답의 일부가 즉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국가에 귀속된 상태인데도 종토세등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도 납부해야 하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군민들이 선량한 피해를 보는 일이 사항이 우리 본군에서는 낙강촌의 면적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고, 두번째로 우리 공무원들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나름대로의 승진이라는 목표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민선차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욕구사항이 분출함에 따라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하는 분위기로 변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승진 및 보직관리에 대해서 기획실이라든가 내무과, 재무과등 지원부서가 농림과등 현업부서보다 우선하여 6급 또는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을 지원부서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군민들의 접촉이 상당히 많은 현업부서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특히 지원부서와 현업부서가 주기적으로 순환 근무케하는 것은 자질향상을 시키고 본군청의 전입 공무원도 가능한 한 지원부서에서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다 현업부서에서 승진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승진 임용시 현업부서에서 승진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웅위원 수고많았습니다. 김재웅위원의 첫번째 낙강촌등 그런 관련 문제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건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해나 기타 사유로 인해가지고 개인 전, 답, 임야등이 하천으로 낙강된 곳이 관내에도 무수히 있습니다. 하천법을 보면 하천을 관리하는데 몇가지 구분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할하천은 지금까지 낙강된 것을 분할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할하천 보다 등급이 낮은 지방하천과 준용하천 그리고 조그만한 소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재원관계상 분할해서 보상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할하천부터 해 오고 있는 이런 추세로 봤을때는 앞으로는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 소하천도 분할해서 국가에서 매수할 걸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군 자체에서 우리군의 예산으로서는 이러한 하천을 분할하고 보상을 해줄 만한 자체 재원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앞으로 따라가지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건의를 하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웅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지금 우리 군민들을 만나볼때면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받겠다는 생각은 조금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단 낙강촌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도 측량해서 불이익을 당하지않는 그런 부분이라도 됐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에는 생각을 하지않습니까?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로 유실된 토지 즉 전답의 소위 종토세 감면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맞죠?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현재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천재지변으로 이것이 유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군세인 종합토지세에 한해서는 유실된 토지가 복구가 될 것 같으면 감면이 안되고 복구가 안된 것은 본인이 신고를 하거나 때로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인정을 했을 경우 그걸 신청을 하면 그것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 신고만 하실 것 같으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감면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더러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읍면을 통해서 이런 분들 다시한번 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답변됐죠?

예.

두번째 질문은 아마 승진보직관리에 대한 내용 같은데 쉽게 말해서 예산권이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보다 농림과나 이런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에 더 유능한 인사를 보직을 하고 또 승진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군수님, 또 앞으로 군수님 어떻게 현업부서에 아까 지적한 농림과나 그런 부서에 승진이나 보직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실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에서 많은 노고가 계셨습니다. 특히 우리 군 행정은 타기관의 행정보다도 군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해서 즉시 시정이 되어야만 우리 군민 복지에 한 몫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무감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서너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꼭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담당 주무과에 제가 한번 물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양읍 관내에 공동주택이 현재 16동에 228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경남주택, 진하맨션, 그다음에 장미아파트, 전신전화국 사택 이 4개소의 주민들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나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매주 또는 매월 이렇게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히 지하수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씩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하수법에 규정된 걸 보면 제7조 및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1조 그리고 먹는물의관리법 제5조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함양군에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1년 한 것은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에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히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관계당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1년에 한번씩만 해도 법에 시행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씩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송기원위원 질문에 어느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도시환경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환경과장입니다. 송기원위원님 질문하신 다세대주택의 지하수는 상수도와 달리 지하수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법에는 현재 사용자가 연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그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다세대주택이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군비를 투입하여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에 군비로 수질검사를 해주면 함양군 관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설치하는 모든 곳에도 수질검사를 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시행령 규칙에 1년이 되어 있고, 또 수질검사를 할려고 하면 많은 부담을 가진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그대로 하신다는 그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지하수법 제29조 수질검사등 이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항 : 법 제7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행하는 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용도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의 범위 안에서”하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법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하수의 수질보존등에관한규칙 제7조에 보면 음용수, 생활용수는 매년 1회 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렇다면 그 규정이 그렇다하고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5년의 범위 안에서”하는 그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합니까?

“5년의 범위 안에서 용도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령에 정하는 기간이라는 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1년에 한번입니다.

1년에 한번?

예, 그렇습니다.

그리 해석을 합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의 범위 안에서”하는 항목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1년에 한번 한다면 될 것인데.

그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환경부령에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환경부령으로 규칙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기 위해서 그 “5년마다”라는 기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문구에 대해서는 과장님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상부에 한번 질의를 해서 그 답을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에 종사원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종사원에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사원은 읍면에서 인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묻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도 보면 요식업 같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하게 되는데 건강진단요 그러면 우리 음용수를 사용관리하는 그 장소에 근무하는 자를 우리 함양군에서는 일반 보통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강진단을 해야 됩니까?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번씩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서류를 보니까 실적이 안 나와 있더라구요?

그 실적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할 때에는 그 실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 먹는물법에 보면은 제5조에 건강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종사원들에 대해서 건강진단 해놓은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안했다면은 즉시 건강진단을 해야 되겠고 했다면 저한테 진단한 결과를 한번 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끝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길용위원 질문하실 겁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노길용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함양군에 내년도 예산 흐름을 보면 함양의 2천년대 발전방향을 예감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도시환경과에 한번 가서 관광계를 한번 살펴보니까 관광계 직원이 계장 한명하고 계원 한명하고 두명이 달랑 앉아 있어요. 그래“내년도 관광계획 수립하고 연구하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대강 잡고 있나?”그러니까 “내년도 관광개발계획에 예산이 한푼도 아마 책정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하도 한심해서 제 질문은 관광개발에 둘려고 합니다.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양실정으로 보면 국립공원 덕유산과 국립공원 지리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광산업을 보면 아주 미약하지 않나 그리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사업에 “우리 함양군은 관광산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더군다나 마천지역에 오셔가지고 “마천을 관광개발을 해서 우리 함양군이 먹고 살아야 된다”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천년대를 대비해서 우리 함양군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 내년도 관광개발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노길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함양시책에 대한 이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조금전에 노길용위원님께서 함양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관광계 인원이 두명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관광기획계장하고 두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군의 경우를 보면은 산청같은 데는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관광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12~3명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직개편에서 문화분야는 우리 기획실에 분장을 하고 관광업무는 도시환경과에 분장을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면은 인원이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분야에 세명이 있고 저기 있어서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위원님께서 관광담당자에게 예산을 물었더만 내년도 예산에 한푼도 계상이 안돼 있다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 담당자가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이 관광문화 분야에 4억3천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8억3,6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년도 관광함양을 홍보하기 위해서 화보대로서 약 1,200만원, 그다음에 다곡리조트 개발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기록인건비가 4천만원, 빨치산루트 복원에 2억원, 다음에 농월정 관광개발에 5억8,800만원, 그지외에 자연발생유원지 정비보수비로서 약 1,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지외 저희들 문화사업에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예년에 보면 그지외에도 4~5억원 정도의 국도비 보조와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은 오히려 금년보다 배이상 늘어났습니다. 다만, 저희들 인력이 따르지 않는다 하는 그 점은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내년도부터 관광개발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천년도의 우리 함양관광의 비젼’이라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깁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요사이 한창 각지역에 관광홍보를 하고 있는 CIP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도울려면 전남 장성군에 가면 ‘홍길동’이 바로 그 고유 브랜드입니다. 이래서 모든 상표나 이런 데 홍길동을 이용할때는 그 군에 돈을 내고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어떤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CIP사업이라는 걸 갖다가 구상을 해보자. 이걸 보면 주로 지역 동질성, 지역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사업이다 해가지고 우리군에도 이걸 갖다가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모델이나 또는 그 상품의 명이 무엇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각시군이나 시도에서 하고 있는 CIP사업을 보면 도시디자인 분야가 있고 지역특화상품 이미지 구축분야가 있고 또 관광서비스를 위한 디자인 분야 이렇게 크게 세개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각 자치단체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추진과정을 보니까 이걸 갖다가 자체 개발하는 시군도 있고 또 공모를 해서 하는 시군도 있고 또는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처음으로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우선 2천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함양군의 상징이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용역을 줘보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걸 위원님들이 그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주로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함양에 고전으로 내려오는 구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점을 통해가지고 함양군에 모델이 뭐가 될 것인지 이걸 한번 가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려가지고 모든 우리 특산품에 브랜드로도 사용을 하면서 함양관광을 알리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갖다가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우선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예, 보충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노길용위원 추가 질문 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그것은 본 예산에 관광개발에 투자되는 것이고 제가 알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본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추진하고 설계하는 것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환경과 관광계 인원을 더 늘려 주시고 그런 데 예산을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더 물을 것은 마천에 용유담에 식수전용댐이 들어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 지질조사 나온 사람들하고 용유담에서 마주쳐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제 그분들이 지질조사도 와서 하고 갔어요. 그런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식수전용댐이 들어설 게 아닌가 예감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천 주민들도 지금 한편으론 불안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천지역으로 보면 국립공원 보호구역이다 국립공원 지역이다 또 식수전용댐이 들어서면은 얼마나 많은 규제가 심하겠습니까. 또 국토이용관리법에 접촉이 되고 이러다 보면 마천지역은 앞으로 설 땅이 없습니다. 식수전용댐이 들어섰을때 마천면민에 대한 군의 기본대책이라든지 서 있습니까?

노길용위원님 됐습니까?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마천에 보면 의탄지구 개발촉진지구가 ‘94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탄지구 개발촉진지구가 하나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만 수립되어 가지고 주민들 불편만 줄 것인지 이게 개발이 실질적으로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군에 확실한 방침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노길용위원님 됐습니가?

됐습니다.

제가 한말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함양시책 하면 너무나 큰 범주입니다마는 실제로 기획면이나 인력면이나 제도면이나 예산면에 사실은 부족한 점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질문을 할려고 계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중에 포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함양의 경우 대전보다 더 교통중심지가 되는데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또 군산에서 함양을 거쳐서 울산으로 가는 이 고속도로가 되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 함양에서는 관광함양이라는 그런 측면과 군민의 소득증대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전에 노길용위원께서 얘기한 식수전용댐 문제도 거론을 하고 사실 식수전용댐 문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안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식수전용댐이 마천에 된다할 것 같으면 노길용위원도 두번이나 지적을 했지만 규제 제재에 대해서 관광함양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그 위에 관광을 할 수가 없지요, 너무나 규제가 많아서. 그래 그렇게 된다면 흔히 군수님도 수시로 군정을 수행하시면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관광함양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식수전용댐이 된다라고 확정이 되어버리면 되고 그렇게 시행이 된다면 우리 마천쪽에 관광함양이라는 이런 측면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군산~울산간 고속도로에 대비한 이미 진주~함양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있는 실정이지만 그런 걸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또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식수전용댐 관계 이게 거의 확정된 단계라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어떤 것이며 또 우리 군으로서 대책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며 등등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특별한 어떤 기획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모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좀 계획을 꼭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군수님에게 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것 하고 관계되는 일입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마천에 식수전용댐이 지금 확정이 되어졌습니까?

조금전에 박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댐 정도는 안괜찮느냐, 식수전용댐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저도 100% 동감을 하면서 전반적인 그런 문제들을 미리 확정 여부부터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같이 세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노길용위원 질문에 대한 걸 마치겠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상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집행부에서 함양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역발전을 위해 전체 예산의 2분의 1을 지역발전을 위한 돈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면 관내 칠형정상수도를 ‘97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짧지않은 1년 미만의 기간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칠형정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상수도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완공이 되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 사업이 주민한테 고통이 돌아가는 사업이 되어졌습니다. 내용을 뭐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그 공사의 부실이라는 것은 그 주민들이 행정 전체를 불신하는 정도로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충분한 감독공무원의 감독이나 또는 예상을 충분히 했더라면 저런 문제가 발생 안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전체적인 건설공사의 현장감독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예가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곳의 현장감독도 업자가 제당을 3m정도 그것도 4~5m되는 그 넓이를 3~4m정도로 쌓는데 어느날 와서 그걸 다시 뜯고 포크레인으로 뜯고 다시 쌓아요. 그건 어떤 얘깁니까? 제 말씀 아직 안끝났습니다. 군수님께서 현장을 중시하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읍면장들께서 토목직공무원 읍면에 배치해 줘서 현장에 가깝게 있도록 해 달라는 그 애원의 목소리가 한 두번이었습니까! 심지어 읍면에 총무계장들이 농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면서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멱살잡이를 하고 그 소동이 나서 난리가 납니다. 군에 연락하고 나면 그 불 다 꺼지고 나면 그 뒤에 감독공무원 나타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도 먹혀들어가지를 안해요. 면장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물론 군수님께서는 나름대로의 “토목직의 기술향상이라든가 또는 시대상황의 흐름이 자동차시대고 하니까 함양군 어디가도 전화만 하면 단 1시간 이내 다 도착할 수 있는 사업장이다”라고 설명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한번 봐 보십시오. 관내 얼마나 많은 사업장을 벌여놓고 있습니까. 동에 갔다 서에 갔다 언제 그 시간 다 경유를 합니까. 군수님께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현장을 중시를 한다 그러면 토목직공무원들 현장 가까운 곳에 근무하도록 조치해 주는 사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그럼 백상현위원 질문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문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강평을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해석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질문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오후에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강행을 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처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현안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집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군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자료를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더욱더 발전되는 군정을 이루고자 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짧은 일정에 전 실과소와 읍면, 그리고 각종 보조단체등 많은 물량의 감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제출과 현장확인시 안내등에 각별한 성의를 보여 주었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현장확인을 하는 등 생동감 있고 진지한 감사활동을 펴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자치부나 경상남도에서 실무적인 부문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가급적 배제하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여 군민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변화된 시책도 많이 발견을 했으나, 아직까지 상부기관의 지시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독자적인 시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적사항과 건의사항등 총 40여건을 지적하였으며 그중 주요 지적사항을 간추려 보면, 이월사업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했을 시에 국한하고 그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함에도,1997년도의 경우 당초예산액의 25.6%에 달하는 64건, 281억 여원이 이월되었고, 특히 본예산에 편성하고도 이월된 사업이 12건에 13억 여원이 발생하였음은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집행계획 수립 등을 소홀히 하여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한 걸로 판단이 되어지므로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가장 중요한 사항이 세수증대 방안이며 재정자립도가 도내에서도 최하위 그룹인 우리군의 경우, 체납세 징수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98년12월 현재 도세 2억7,700만원, 군세 3억4,500만원등 6억2,2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수도사용료, 토지개발부담금,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금,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등도 같은 취지에서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위원의 사실확인등 절차를 거쳐 읍면장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득한 후 농지를 취득하고 농림부 예규에 의거 농지취득 목적에 따라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늘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읍면에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지관리대장 정리도 소홀히 하는 등 농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며 소비자의기본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해 주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있어 고발이 있을 경우 법률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고발센타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농업인의 체력단련으로 건강증진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공간 조성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농촌마을의 종합적인 문화생활공간으로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오지마을을 우선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면 하는 건의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하고 건의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우리군의 발전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군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맡은 바 업무에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이시간 이후에는 모두 잊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군민 복리증진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가나 우리군도 1999년 즉 내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장구한 천년을 마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설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선언이 있겠습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