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구 의회 전 의원께서 발의한 금곡동 1512번지, 산114번지 일원의 소각장건설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이유와 결의문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공사중인 화명2지구내 금곡동 1512번지, 산114번지 일원에 대규모 소각장 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동 부지가 소각장 부지로는 부적합하므로 이에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교통부가 동 부지에 1993년 6월 9일 소각장건설 계획을 승인할 당시 주변여건은 거주주민이 3,000여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5만여명으로 불어나는등 제반여건이 소각장을 건설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환경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와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현행 계획대로 건설을 강행할 경우 화명, 금곡동등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또한 건설예정부지가 간선도로에 위치할 뿐만아니라 대단위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여 소각장건설로 인해 배출될 유해 독성물질의 대량 발생으로 주민들이 겪게 될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금곡동 1512번지, 산114번지 일원의 소각장건설 반대 결의안은 주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환경보존적 차원에서 부산광역시와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 위 부지의 건설계획을 타지역으로 옮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반대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1512번지, 산114번지 일원의 소각장건설 반대결의안 우리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광역시의 금곡동 1512번지, 산114번지 일원에 쓰레기 소각장건설 계획 추진에 즈음하여, 민의의 참뜻을 밝혀 국민정부가 주창하는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 의한 행정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촉구코자 한다. 해당지역은 구포, 양산간 폭 30m의 국도변으로 화명, 금곡을 잇는 시내 중심도로로써 쓰레기 운반차량 운행등으로 교통량의 증가와 주민보건위생상의 문제로 소각장건설 입지선정부터 현재까지 주민이 소각장건설을 극구 반대하고 있고 또한, 1993년 6월 9일 화명2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소각장 부지 확보를 위해 건교부로부터 승인 받을 당시에는 금곡동 인구가 3,0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었으나, 현재는 택지개발과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립으로 주변 인구가 5만여명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화명2, 4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20여만명의 주거중심지역이 될 뿐 아니라 주택지 한가운데에 건설예정으로 있는 혐오시설인 소각장 건설부지를 적합한 장소로 변경하기 위해 그 동안 우리 구청 측에서도 원만한 입지 선정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재검토하여 줄 것을 부산광역시와 도시개발공사 측에 수차례 건의 하였으나 선수분양을 이유로 당초 부지에 소각장건설을 고집하고 있어 주거문화에 대한 장기안목을 도외시한 금곡동 1512번지, 산114번지 일원의 소각장건설 계획에 전적으로 반대하며 추후 야기될 주민피해 예방과 북구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현재 소각장 건설 예정지인 금곡동 1512번지, 산114번지 일원의 주변지역은 신흥개발지역으로 대단위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립으로 금곡, 화명지역 10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인구 밀집지역내 소각장건설로 인해 유해 독성물질 배출등으로 인하여 야기될 주민 피해가 극히 우려되므로 이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건설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하나, 지역주민들과의 그 어떤 협의나 동의없이 오직 행정편의 목적으로 금곡동 1512번지, 산114번지 일원의 소각장건설 강행은 적극 반대한다. 1998년 12월 7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동우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곡동 1152번지, 산114번지 일원의 소각장건설 반대결의안은 소각장건설 인근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환경보존적 차원에서 현재 건설계획을 타 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곡동 1512번지, 산114번지 일원의 소각장건설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 채택에 이어서 일반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안건 심의는 소회의실로 옮겨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준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구의회 정기회가 개원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등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이종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8일과 12월 3일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사항 그리고 ’99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한 사유를 사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과 조례에 명시된 용도제한규정으로 주차시설 관련 경비에만 지출토록 제한이 돼 있어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개설 또는 정비, TSM사업등 교통관련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의 복합적 병행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적립기금이 50억 7,7000만원에 달하고 있고 매년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불용액이 10억원 이상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권역별 주차장확충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관계로 2001년까지는 특별히 투자계획이 없어 재원이 장기적으로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회계는 ’98 중기재정계획 기간중 143억 1,400만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하여 구 현안사업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IMF체제이후 경기불황에 따른 대폭적인 세수결함으로 ’99년 부산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액이 125억원으로 ’98년 대비 101억원이나 감소되었으며 지방세등 자체수입도 8억이 감소되어 ’99 일반회계 재원부족액이 109억원에 이르고 주차장특별회계 70억원을 충당하여도 39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건비등 필수적인 경비도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 폐지는 내년도의 일반회계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특별회계 잉여재원 활용등 자구노력을 다한 자치단체의 한해 재정지원 특별교부금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부산시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도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한 적립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영조례가 모 조례인 주차장특별회계조례가 폐지될 경우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관계로 주차장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서구, 남구, 수영구에서도 ’99 예산안과 동시에 주차장폐지조례안을 제출하여 서구는 상임위 심사에서 이미 원안가결된 상태이며 남구와 수영구는 상임위에서 심사예정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시설 확충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45호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98년 12월 1일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98년 12월 7일자 우리 의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출사유와 그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주차장법을 근거하여 ’94년 1월 5일 우리 구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그 제정목적은 우리 구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와 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등을 위하고, 확보된 재원은 주차시설관련 사업에만 사용토록 지정되었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이 IMF 관리체제 이후 경기불황에 따른 급격한 세수결함으로 재원이 부족하여 내년도 일반회계의 필수경비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인해 재정파산 위기에 처해 있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전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가용재원 활용방안을 위해 통합재정측면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관리능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하겠으며 또한 본 조례폐지시 주차장시설 관련 사업은 다소 위축될 것이므로 주차장법 제22조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사용제한 규정 엄격준수와 종전 특별회계의 한정된 과목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였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개설과 정비, 교통안전시설 설치등 다양한 교통연관 사업 추진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폐지 예고과정을 거쳐 구청측에서 상위법과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사료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6호 북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중 제출사유와 그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이에 대한 검토된 사항을 보면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조례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모 조례인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시 본 조례도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성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질의에 앞서 상급부서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부산시로, 또 부산시에서 건교부로 질의한 내용들, 그 다음에 회시된 내용을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올라온 안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폐지, 그 다음에 기금운용 폐지 이런 안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세입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를 과감히 폐지시키고 일반회계로 전입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운용 계획이나 또 특별회계의 어떤 마음대로의 특성을 보면 거기 부합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성격으로 사용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한다 이럴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당시의 여건상 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없이 수용을 하고 인정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전액을 조례를 폐지를 시켜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겠다 이래 되었을 때는 정말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여기서부터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본 의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바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사기에도 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금운용조례가 없어짐으로 해서 또다시 세수결함이, 쓰고 나면 또 결함이 생깁니다. 이렇게 다시 그 정도의 금액을 세입으로 충당을 하겠다고 할 때는 우리 주민의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조례가 폐지되어서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도 또 기금부족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와 시와 또 시에서 건교부로 관계에 있어서 폐지건에 대해서 질의회신이 있은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구의원님께서 제일 우려하시는 사항이나 제가 염려하고 있는 사항이나 쟁점은 같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살림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목적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나 어떤 때는 특정재원을 특정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럴 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할 때는 주차장수입과 주정차 위반한 과태료를 특별재원으로 관리를 해서 그 기금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불법주차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이 주차공간을 앞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그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설득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위반 과태료는 이 돈을 모아서 주차장건설에 쓰여진다고 일반인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강성구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통일성의 원칙 또는 완전성의 원칙이라든가 회계는 한 회계에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특별회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현재 살림살이는 일반회계가 100억 이상 내년도 세입이 확보되지 않아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을 일반회계에 편입을 안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숙고했을 때 주차장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 쓰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 일반회계 재원쪽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서 써야 안 되겠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 생각한 것은 특별회계 재원을 차입해서 쓰는 방안을 생각했었습니다. 강의원 말씀대로 이것이 1, 2년내에 끝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살려두고 일시차입하는 것으로 해서 한 2년 당겨쓰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회계가 다시 종전과 같이 정상적인 편성이 된다면 그때는 연차적으로 상환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당겨서 일반회계에 충당하고도 1년에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대충 볼 때 이자수입이라든지 주차장수입이라든지 또는 과태료 등 했을 때 16억에서 20억 가까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넣어야 일반회계 편성이 될지 말지 하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한 2, 3년 안에 이것이 극복이 된다면 특별회계를 그냥 두는 것이 좋은데 집행부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전망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폐지하더라도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목적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그 수입만큼은 별도로 주차장관리 항목에 넣어서 주차장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내년도와 내후년은 살림이 살아질 나름대로 복안은 있습니다. 지금 중구나 서구나 동구나 영도구에서는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애는 서구도 있지만 중구나 영도구나 동구는 그냥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올해 과소동을 전부다 폐치분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부지를 매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동사를 폐치분합할 것도 없고 단지 화명동과 금곡동에는 분동을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갖고 살림을 살고 그 다음해에는 화명동 분동예정지라든지 금곡동 동사분동 예정지라든지 그 다음에 화명파출소 그 땅이 옛날 동사부지기 때문에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내후년에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중에 일부 행정조직을 구조조정을 해서 축소되고 앞으로 동 인원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재산중에 매각할 것이 없는지 훑어보면 2000년에는 나름대로 예산편성이 안 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장 해결책이 없고 주차장수입이 1년에 16억에서 20억 되는 이것하고 그 다음에 화명2지구가 개발된다면 거기서 재원이 안 나오겠나 그리고 만덕3지구도 있고. 이쪽으로 개발됨으로 해서 지방세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또 취, 등록세가 됨으로 해서 부산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우리 상향조정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살림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기능이 입법기관으로서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 법대로 지키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체면치레 다 던져놓고 이 조례를 폐지시킨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과년도부터 쭉 보면 주차스티커 과징실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자동차도 증가하겠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주민들의 불평이 되고 원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내년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행정비 그것이 오히려 33억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점점 감소가 되고 있고 그러면 차제에 일반행정비를 세출에서 좀 적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고, 내년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59억 되죠?

예.

이것을 전부다 빼쓰면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면 다 때려치우고 우리가 살아 남기 위한 자구책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는 이것이 폐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59억을 따 쓰고 난 다음에 그래도 반이라도 보충시키려고 하면 그 부담을 갖다 붙여야 됩니다. 그런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공공청사 매각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을 기약하겠다고 했지만 기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년에도 올해보다 주차위반 과징금을 더 많이 책정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행정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적립금을 적게 쓰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일반행정비는 줄일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고심하다가 의견을 내었는데 오늘 의회에서 폐지조례안 심사 들어가고 이어서 예산안 심의가 안 있겠습니까. 전부다 의논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집행부에서 이 안을 내었다고 해서 제가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이 조례를 폐지하는데 대해서 꺼림직하고 이것말고 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제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는 과정인데 의원님들도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내어서 차선책이 있으면 강구해 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리고 일반행정비가 늘어나는 것은 예산계장의 말을 빌리면 공공근로사업, 그것이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지만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반 행정비는 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축소편성 했습니다. 했지만 의원님들 보실 때 더 줄일 부분이 있으면 더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강성구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98년도하고 ’99년도 계획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98년도에 78억 2,000이고 ’99년도 보면 73억이 돼 있습니다. 사실 지방세에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5억 1,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줄어든 것이 조정교부금에서 ’98년도가 182억, ’99년도에 125억, 감소가 57억, 보조금에서 ’98년도에 182억, ’99년도에 96억 그래서 86억이 감소되고 플러스하면 약 150 몇억 됩니다 감소된 것이. 사실은 IMF로 인해서 북구에서 지방세수입이 모자라는 부분이 몇 십억 되면 이 예산을 폐지시키고 쓰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방세수입은 5억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59억이라는 돈을 쓴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물론 심사숙고해서 올렸겠지만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나 시에 우리는 5억 밖에 감소가 안 되는데 자기들 보조해 주는 것이 백 몇 십억 감소하니까 우리가 살림을 못살 입장이다, 타당성을 설명해서 우리 줄어드는 것만큼 그쪽에서 줄이고 어떤 받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물론 살림을 살다보면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우선 배가 고프다고 해서 다 먹고 나면 다음에 굶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조금 전에 강성구의원이 이야기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렬의원님은 미진한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답변은 그렇고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예, 또 질의할 의원, 이동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시에서 저번에 낸 자료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존속시키라는 이런 내용인데 또 이 내용에 보면 어쨌든 간에 교통관련 확충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일반세입으로 잡아넣어서 운용을 한다고 하면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다음 연도가 되면 어떻게 할지 난감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예산편성 부서와 교통관련 부서에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중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통분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도 다시 공문이 내려오고 계속 조정하고 있고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너희가 자구 노력을 해라. 특별회계 여유가 있으면 우선 당겨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도와주겠다 이래 시에서도 양 부서에서 의견일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저희들이 고심을 제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산부서 말을 따르자면 조례를 폐지해야 되고 교통분야의 이야기를 듣자면 이 조례를 존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실정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 재원도 결국은 취득세, 등록세의 51%라 하지만 거기서 또 5%를 시장이 특별교부금으로 제껴 버리기 때문에 결국 내려오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의 48.5% 가지고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불경기라 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징수가 안 되니까 부득이 내려가고 그것을 따르다 보니 저희들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이 1, 2년 안에 극복이 된다면 또 좋겠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종전과 같은 취득세, 등록세의 그런 징수는 안 나올 것 같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세목간, 국세 지방세간의 세목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려가 안 되면 어렵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참고로는 지금 정부 일각에서는 세금문제를 국세, 지방세 구분없이 한쪽으로 통합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정책관련 부서에서 입안하고 검토단계지 정책이 채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것이 어떻게 흘러갈는지 국세, 지방세로 통합해 버리고 지방세 공무원을 국세청에 다 보내서 일정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돈만 주었을 때 그러면 그 돈하고 우리가 세외수입, 자체 세외수입 가지고 살림을 살았을 때는 그러면 이 특별회계는 어떻게 해야 될는지 사실 저희들도 판단이 안 섭니다. 저희 집행부로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다급한 실정에 있고 또 시에서 돈이 안 내려오니까 이 방법을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동발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제가 아까 주차관련 시설을 특별히 우리 구에 확충할 부분도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도 없고 해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린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동발의원,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서 질의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간에 각 동단위로 보면 복잡한 지역도 있고 또한 복개할 지역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을 활용치 아니하고 또 이것을 지금 시점에 와서 구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고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일반회계로 간다면 그것을 특별히 주차관련시설이나 교통완화 관련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서 주차장을 시설한다면 제일 쉬운 방법이 구거 내지 소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쓰는 방법, 또 한 가지는 토지를 매수해서 주차시설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덕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복개를 하면 주차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있는 주차장도 이용상태를 보면 그것이 사용률이 80% 수준에 돼 있어서 주차장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투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더 주차공간이 필요했을 때는 투자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런대로 견뎌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에 만덕3동 같은 경우 거기 복개가 안 되었다 하면 버스가 서지 못할 정도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하철 3호선 공사로 해서 그 일대가 아주 가장 복잡한 지역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꼭 이것이 주차장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도로확장의 한 부분도, 부가적으로 도로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하철 3호선 공사로 인해서 교통이 많이 혼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그 지역을 통과하는 주민들은 복잡한 부분에 대한 민원도 없지 않아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도로도 확장하고 이런 부분에 기여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그대로 남겨놨다가 지금 시점에 와서 다른 쪽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입법취지와 완전히 배치된다라고 본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만덕 사거리 일대에 보면 제가 전부터 연장해서 복개를 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도 많이 하고 가설계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 하수계 시켜서 설계를 내 본 적이 있는데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못한 것이 거기는 저희들이 주차장시설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옹벽부분이 공원용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공원용지를 포함한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쪽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천로에서 올라오다가 럭키아파트에서 우회전하는 쪽, 그러면 직진하는 차와 우회전하는 쪽에 있을 때 그것이 언덕부분을 조금 절취를 한다면 우회전 차선을 낼 수 안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미처 저희들이 반영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면 제일 바람직한 것은 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 도로개설이라든지 TSM사업에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그 목적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의미는 없고 돈이 그대로 쓰여진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공무원 인건비가 마련이 안 되니까 최우선적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특별히 예산을 잘못 짰다거나 그것을 잘못 이용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공문내용으로 보면 시 방침에도 배치된다라는 이런 이야깁니다. 배치되는 일을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가지고 과연 우리 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임시적인 조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그 취지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흔히 구(구) 부도라는 이야기도 더러 하기도 합니다만 부도날 때는 나고 우리가 안 주머니 가지고 있을 돈은 가지고 있고 이래서 다음에 쓰여지고 이래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의 잘못에 의해서 부도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부도가 나는 이런 상태를 우리 돈으로 메워 놓고 또 내년에 허덕이고 하는 꼴이 안 된다 하는 이런 취지인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동발의원께서 질의하신 교통확충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으면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할 것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여진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예, 맞습니다. 이동발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염두에 두셔서 가결여부는 좀 있다가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부족재원이 28억 3,600만원이죠?

예.

그러면 적립금이 60억 가까이 되는데 플러스해서 그래도 모자라는 것이 28억 3,600만원입니까?

예. 거기는 제가 모두 설명드릴 때,

아까 윤희오의원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회의하기도 전에 주차장 적립금 59억을 넣어서 해놓고 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예산계장님이 계시지만 좀 잘못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돈이 28억이 모자라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북구 세수에서는 5억 2,000만원 밖에 안 모자란다 말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그러면 부도를 한번 내자 말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세수 5억 얼마 모자라서 월급 못주는 것은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돈을 빼서 주든지 어쨌든지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지만 중앙정부에서 보조금하고 지방양여금을 57억씩 96억씩 감소시켜서 하는데 작은 집은 살림 못살아라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2조를 푼다는데 그런 돈에서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부도날 정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미리 이런 돈을 아껴야지 미리 쓸 연구를 하는 것도 모순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북구만 그런 상태입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집니까?

그래서 폐지조례안 넣은 구는 우리하고 똑같은 실정인데 우리 구가 구조적으로 어떤 취약점이 있나 하면 임대아파트 내지 소규모가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수입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50평짜리 아파트 두 동 있는 것하고 25평짜리 아파트 네 동 있는 것하고 세입이 어떻느냐 하면 50평 아파트 두 동이 25평 아파트 네 동보다 세금이 3배정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수입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들어오고, 한 3분의 1정도 들어오고 지출은 오히려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청소라든지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 북구가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특별회계를 죽이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측면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하면 내국세의 13.27%를 교부세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줄 때 11분의 10은 교부세로 내려주는데 우리 부산시는 교부세 불교부 단체입니다. 11분의 10에 대해서는 안 내려옵니다. 단지 11분의 1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행자부장관이 정책적으로나 어떤 긴급적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오는 것이 우리 북구가 15억 정도 조금씩 얻어오는 그것은 특별교부세에서 얻어오고 일반 교부세 11분의 10은 아예 부산시는 제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나 군보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에서는 살림을 어떻게 사는냐. 주재원이 시에서 구를 도와주려면 조정교부금인데 그것이 취득세, 등록세 51%를 떼어서 거기서 5%는 시장이 특별교부금으로 관리를 해 버리고 95%를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는 48.5%를 각 구에 안배를 해 줍니다. 우리 북구는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의 한 58%, 59% 수준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구는 소득세 징수하는 금액의 40% 미만도 받는 구가 있겠지요. 그래 보면 조금 많이 오기는 옵니다만 워낙 시 자체에서 예산이 대폭 세입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시로써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한번 이 문제는 오늘 당장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기동안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의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는 이번에 일종의 이 폐지 안 되면 북구가 부도가 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폐지를 전제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 이것을, 아까도 말씀이 계시고 저번에 설명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 안은 폐지를 하면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로 바로 효력이 발생되도록 조치를 그래 해 놨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조례가 폐지되고 없어지면 이 조례에 의해서 돈이 관리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회계책임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조례가 없어지면 그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 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일반회계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이 돈이 관리 공백기간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일반회계는 징수관이 있고 분임징수관이 있기 때문에 관리책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에 넣어야 되고 당연히 궁극적인 목적은 세출에 편성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만 절차는 그래 됩니다.

그런데 폐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 구가 부도날 일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부도라 하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 1년의 살림을 예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돈이 대충 얼마 들어올 것이다, 돈을 어느 정도 쓸 것이다, 쓰는 데는 어디어디 쓰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안하고 넘어갔을 때는 예산편성이 1년 예산은 안 되겠지요. 4분의 1분기가 편성이 되든지, 2분의 1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재원을 차입해서 쓰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살려놓고 차입해서 넘겨쓰는데 그랬을 때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북구가 1년 예산편성을 못하고 6개월치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6개월후에는,

알겠습니다. 그런 오명을 받기 싫다 하는 뜻에서도 이런 편법을 쓰는 방법도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속해서 이렇게 나간다면 2, 3년 후에는 우리 구와 유사한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나는 구들이 더러 있어지겠다 말이죠.

많이 속출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공동대치가 된다는 이야기고. 지금 하여튼 먼저 북구가 총대를 매려고 하니까 창피스럽다는 이런 뜻도 내포돼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의원입니다. 일단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례안부터 먼저 원칙적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의안번호 445번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아직 폐지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안번호 446번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조례안의 제안사유에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함께 폐지코자 함’ 함께 제안사유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본 의원 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시에 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아직 그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폐지된 양 이렇게 올라온 자구의 문제도 여기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운영기금적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죠?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안설명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한 적립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영조례가 모 조례인 주차장특별회계조례가 폐지될 경우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관계로 주차장특별회계조례 폐지조례안과 함께 제출하였다고 제가 제안설명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일단 저희들 의회에 제출된 의안번호 446번 제안사유란에 보면 분명히 그래 돼 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이래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보고 심의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착각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폐지안과 예산안을 같이 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지가 되면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같이 내 줘야 됩니다. 조례만 덜렁 폐지해 버리고 그러면 그 돈 관리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안 했을 때는 의원님들이 당연히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이 조례안을,

아니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자구에,

유인물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못 봤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현재의 일을 갖다가 과거의 일로 지금 자구내용에 그래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구문제가 있다는 이야깁니다. 현재 진행중인 일을 오히려 기금조례 폐지조례안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은 현재 진행중이 아니고 과거에 결정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제안사유에 기재되었다는 이야깁니다.

그것은 앞에 조례가 하나 처리되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처리되기 때문에 앞에 것은 처리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제안사유를 그래 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는 한꺼번에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다시 정정을 해서 될 경우라는 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의회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분리해서 의안을 상정해서 심의 거친 후에 가부결정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446번을 같이 올려 가지고 또 이래 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동시에 같이 올려서 동시에 같이 제안설명을 받고 이래 하다보면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회의를 함에 있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기금적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도 그냥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매년 되는 돈이 이월이 자꾸 되어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작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에 30억이 있었는데 그것을 집행 안하면 30억이 올해 예산에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40억이 되면 40억이 이월되고 그랬을때는 회계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때 아마 결산검사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자꾸 이월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된 것이 기금관리조례입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별도 관리해 버리면 일단 그 돈이 기금으로 들어가 버리면 필요할 때는 기금으로 빼 쓸 수 있지만 매년 이월하는 문제는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북구가 제일 먼저 기금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해 보니까 회계는 오히려 더 편리해 진 것 같습니다. 별도 주머니로 해서 여유재원을 기금으로 넣어버리면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부분하고 그리고 예산회계법에 맞추어서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크지 않습니까? 기금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회에 사전에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집행할 때는 다시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 줍니다. 기금으로 쓸려고 할 때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특별회계 세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금으로 관리하면 의회에 두 번 보고가 되죠.

보고뿐이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의결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을 때는 의회에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고 또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할 때도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 보고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을 잡거나 세출을 잡을 때는 의회 의결을 득하는 사항이죠.

기금운용 관리계획도요?

아니 기금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세입을 잡을 때 이야기죠. 기금으로 쓸 때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또 집행하면 보고를 하는데 그 기금을 거기서 바로 집행을 안 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쪽으로 기금에서 돈을 빼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쪽으로 잡거든요. 잡아서 세출로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승인이 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쪽하고는 오히려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폐지조례안이 두 건이 상정되었는데 이 폐지조례안이 어차피 예산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진단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진단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살림살이에 무계획적으로 임시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령 지금 중장기계획에도 보면 지금 부족재원 조달방안에 전혀 안 나타났듯이 막연하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뚜렷한 건이 있어야만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건이 없다보니까 계획을 세우는 자체도 막연하다 보니까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응급조치식이라고도 표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처분해서 그래 방안을 갖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방대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나가고 또 재원계획을 세우고 이런 마당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붉어져야 될 부분은 붉어지거든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쪽하고 어느 정도 조기에 진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가령 이것이 아까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이 중복됩니다만 지금 응급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없었을 경우에 내년도 우리 살림살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지금 부족재원이 어느 정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커버가 되는데 없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진단을 조기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실장님 계속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걱정하는 상태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이것을 어떻게 풀지 해결방안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또 질의할 의원, 손영조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