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의원 발언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 제7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었던 김재목 위언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앞서 보다 효율적이고 충실한 검사가 되기 위해 저나름대로 관계법규의 연찬이나 검사기법에 대한 습득에 최선을 다하였고, 또한 검사에 임하면서 과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합리적이고 적법성과 공정성을 기하였는지, 그리고 투자의 효과나 재원의확보 그리고 예비비 사용명세서 상의 과목별 집행내용이 일치하였는지 등을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짧은 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군정전반에 대한 심도잇는 검사를 하기에는 사실상 많은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솔직한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아무튼 20일간의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앞날에 군정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검사의견서를 내면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평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과 투자환경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함으로서 군정발전과에 부단한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세입예산은 지역경제와 세원확충 등을 고려해서 즉, 안전성과 가능성에 기초를 둔 수입과 지출의 균형에 중점을 두고 실현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하여야 합니다만, 세입예산현액 1,430억 8,281만 8,000원, 징수결정액이 1,433억 6,599만 7천원으로서 세입예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98.8％로서 세원 등 여건을 감안하지 않읐음이 판명되었고, 따라서 17억 1,682만 1천원의 세수결함을 초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한 목표지향적인 지방재정 운용의 큰 틀속에서 편성되고 또한 운영되어야 합니다만, '97년도 세출예산 현액이 1,430억 8,281만 8천원,집해예산은 979억 3,06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68.4％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23억 6,641만 6천원으로서 '97년대비 15.1％보다 적으나 그래도 우리군의 예산규모와 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많은 예산을 사정하여 우리군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따라서 주민의 숙원사업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보면 수납액은 예산액이 97.4％로서 29억 8,770만 3천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고 징수결정액대수납액의 비율은 99.4％로서 불납결손액은 없고, 미수납액이 5억 7,664만 7천원은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세입에대한 주요 지적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자주재원의 확보의지가 미흡했습니다. 지방세 3억 4,098만 1천원과 지방교부세 5,400만원은 목표보다 초과 징수결정되었으나 지방양여금 13억 9,670만원보조금 11억 952만 8천원은 당초목표에 미달하여 세수결함을 초래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군금고 자금중 불요불급한 자금을 수익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음에도 여유자금을 많이 보유하여 이자수입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월평균 보유금액이 21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세번째로 보건소에서 내소환자 진료후 진료수가에 의한 수수료 수입은 당일 군금고에세입조치 하였으나, 의료보호 및 보험을 청구하여 받은 수입은 보건소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입금한 후 매월말에 군금고에 세입조치 하는 것이 유휴자금의 이자수익을올리는 측면에서 사실상 바람직합니다만, '97년 5월 7일에 약 1,400만원, '97년 10월 29일에 2,700만원, '98년 1월 23일에 3.300만원을 세입조치 함으로써 지연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출결산 개요를 보면 예산액은881억 7,777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290억 7,114만 9천원이 이월되어 예사현액은 1,172억 4,891만 9천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0.1％에 해당하는 822억 3,003만 6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이 21.2％인 249억 6,831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액은 벽계관광지 민속촌조성사업과 군도정비, 부림 통합보건지소 이전신축 등 모두 9건에 35억 5,952만 9천원으로서 이월액의 14.2％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액은 100억 2,269만원은 이월액의 40.2％로서 오지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반 어린이집 신축공사등 모두 64건으로서 그 사유는 대부분 공기부족이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조치 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113억 6,809만 8천원으로서 이월액의 45.6％로서 의령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외 5건으로 장기계속 사업으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5％에 해당하는 100억 5,056만 8천원으로서 발생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취소가 494만 2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소송패소 배상금 외 38건에 3,775만 3천원, 예산절감 2억 506만 3천원, 예산집행잔액이 66억 2,901만 6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6,319만원, 예비비는 30억 1,060만 4천원이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첫째,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은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근거로 작성치 않았고, 실과 사업소나 읍면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의하여 세입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한 각 실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실과소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다음 실과별 시책추진 여비가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집행되어야함에도 특정실과에 편중되게 계상하여 집행하므로써 여비 집행이 부적정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내무과가 전체예산의 33.4％였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금 예산관리는 운용지침상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지급할 수 있음에도 정액 보조단체인 의령노인회에 3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공고료 및 홍보료 또한 경상경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절감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년대비 7.3％가 늘어난 364만원을 증액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상금 지급조서가 미첨부된 사실이 있으며, 당초예산에서 부기 변경없이 예산집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인간비 정산이 되지 않아 지적되었고 산불진화 출동수당 지급도 지연지급은 물론 일괄 지급하였고, 해당 읍면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해당 읍면직원은 몰론 동원되는 인근 읍면직워도 산불진화에 출동했음에도 군청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읍면직원 지화출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을 지적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경상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보건지소 운영비 명목으로 12개지소에 총 1,44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읍면 교부시설중 농촌지도소의 새해 영농설계교육 보상금을 읍면으로부터 정산결과를보고받지 않았으며, 지도소 식량작물계 소관 병해충 예찰포 벼수매대금ㅇ르 지도소 세입세출외 현금장부에 기장을 누락하고 의령군 세입으로 직접 볼입한 사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중 적십자 부녀봉사회와 주부교실 지회는 증빙서류 없이 정산처리 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97일반회계에서 긴급히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기금으로서 운영 관리하지않고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입조치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중 벽계관광지 야영장 조성공사 집행잔액 1억 646만 7,180원을 출납폐쇄전에 정산 반납 조치하지 않아 사업비를 재차 이월하룻 없음에도 '98년 사고이월된 이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결산에 있어서도 오폐수처리장의 감가상각비 적립금액이 결산서류에는 1억 1,105만 590원이나 출납장부에는 1억 5,381만 6,790만원으로 차액이 4,276만 6,200원이 발생되었고, 세입은 익년 3월 10일까지를 기준하여 '97년도 결산서에 작성해야 하나 '97년말 현재로 정산 처리함으로써 '98년 1월 5일 예치된 4,276만 6,200원을 담당자 인식착오로 '97년도 수납분에 누락되었었습니다. 관공업 수입도 보건소 내소환자를 진료한후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진료비를 청구한 8,756만 3,780원을 징수결정액으로 정산함으로써 미수납액 1,218만 6,870원을 징수결정하지 않아결산서상에 미수납액이 누락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수납액 253억 3,101만 2천원은 예산액의 98％로써 5억 288만 7천원이적게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기타사용료와 이자수입 손실에 의한 특별회계이월사업이고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5.4％이며, 미수납액 11억 9,612만 2천원은 사용료 수입감소 및 국도비 보조금 미입금으로 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97년 2월 28일 징수부상 수입금액과 군금고 입금 누계금액이 맞지 않아 7억원이 장부 기재누락이 있었으며, 부지 분양계약 위약금 4,000만원을 위약금 목으르 설정하여 세입조치하여 함에도 매각사업 수입목에 세입조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97년 2월 28일 징수부상 수입금액과 군금고 입금 누계금액이 맞지 않아 7억원이 장부 기재누락이 있었으며, 부지 분양계약 위약금 4,000만원을 위약금 목을 설정하여 세입조치한사실이 있었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세입은 '96 회계연도 세입종료 시점이 '97년 3월 10일이후 수납금에 대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 사항인데 종료이전의수납금을 '96년 회계에 세입결정하지 않고, '97회계년도로 이월 세입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회계연도 이전의수납되 금액이라도 정기예금 이자나 계약금, 선수금 등은 신년도 회계의세입으로 처리하였던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상기의 당해금액에 대하여 '97회계년도 세입에 결정처리 '96년도 징수결정한 분양대금인 원금이자분에 대해 '97년도에 수납된 금액이라도 '96년 회계의 세입으로 결정 처리함으로써 당초에 수납된 세입의 회계연도 구분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고, 수납된 금액이 회계연도 구분이 정확하지 않음에도 다소 기간이 지난후에야 농협군금고에 회계구분 요청하는 등 예산의즉시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세입은 매분기마다 결산보고로 회계정리가 되고 있으며, 업체의 분양대금 및 예금이자 수입등 일체의 수납금에 대해서는 당일 장부상 연필로 기재하여 세입금 확인을 해놓고 매분기마다 세입결산을 함으로써 세입에 대한 즉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예산액은 237억 47만 5천으로 상수도사업농공지구 특별회계의전년도 이월액21억 3,342만 4천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258억 3,389만 9천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0.7％에 해당하는 157억 64만 5천원이며, 이월액은 43억 2,681만 5천원으로서 그가운데 명시이월은 23억 7,000만원으로부림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상수도 사업의 특별회계의 의령상수도 사업의 장기계속사업으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2.4％에 해당하는 58억 643만 9천원이며, 주요사유는 계획변경취소가 17만 6천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286만원, 예산절감 1,274만 5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19억 8,537만 9천원, 예비비는 37억 9,528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새마을소득 금고운영조례에 의해 지원한 으뜸품목 육성지원 자금에 있어 도래된 융자금 상환실적이 부진하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대금에 있어 체납업체는 총 22개 업체로 8억 418만 2,980만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징수실적이 미흡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416억 6,154만 6천원으로 이중일반회계가 326억 3,118만원으로 76.8％이며, 특별회계는 96억 3,036만 3천원으로 23.2％이며,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은 58억 8,278만 5천원으로 14.1％, 사고이월은 100억 4,660만원 9천원으로 24.1％, 계속비 이월은 133억 6,573만 6천원으로 32.1％, 순세 잉여금은 123억 6,614만 6천원으로 29.7％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예산액 31억 1,497만 6천원으로 동시 지방선거 준비에 146만 3천원을 지출하고 2,38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024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이 되겠스비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249억 6,831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1,172억 4,891만 9천원의 21.2％로서 그 내역은 명시월은 벽계관광지 민속촌조성 외 8건에 35억 5,952만 7천원, 사고이월에오지개발사업외 37건에 100억 2,269만원, 계속비 이월은 의령하수종말처리장 외 4건에 113억 8,609만 8천원이 되곘고, 특별회계는 이월액이 43억 2,681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258억 3,389만 9천원으로 16.7％로서 그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부림상수도 이전사업 외 8건에 23억 2,325만 8천원, 사고이월은 의령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2,391만 9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의령상수도 사업에 19억 7,9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기금결산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기금등 4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2억 3,317만 9천원에서 수납액의 2억 9,498만원, 지출액 1억 5,917만 5천원으로 1억 3,580만 5천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6,8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문화예술체육진홍기금 10억원이 '96년도 결산보고서를 제출치 않아 '96세입세출 결산서에 누락된사실이 있어며, 재해대책기금 또한 업무연차 미숙으로 정산을 소홀이 하였음. 그리고 '97년도 한해가 없어 사용치 않은 한해 대책용 중기임차료 400만원을 '97년 결산추경에서 삭감조치 않고 누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홍기금조례 제정이 지연됨으로서 일반회계에서 긴급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긴급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기금으로 활용치 않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예입조치하여 관리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1,805만 7천원에서 당해연도발생액이 3억 4,102만원으로 그 사유는 이행기간 도래액 163만 5천원과 이행기간 미도래액 8억 9,620만 4천원이며, 당해연도 상환소멸액은 4억 9,620만 3천원이 6,956만 8천원으로 당해연도에 1억 5,518만 3천원을 감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억 6,287만 4천원이었습니다. 채무결산은 우리군이 앞으로 갚아야할 채무는 작년도말 현재액 455억 6,091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행위액 88억 3,409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상환소멸액 61억 3,303만 3천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에 27억 106만원이 늘어나 당해연도에 27억 106만원이 늘어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82억 6,1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82억 2,913만 5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8억 5,201만 8천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0억 8,115만 3천원이며, 그 내역은 토지 10,156㎡로 가액은 47억 9,368만 4천원이며, 건물은 172동 23,710㎡로 가액은 52억 8,746만 9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물품현황은 전년도말 보유현황은 612종 13억 2,810만 1천원에서 당해연도에 구매 62종 1억 7,411만 9천원과 매각 1종에 1,08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현황은 모두 673종에 14억 9,142만원이었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전년도말현재액 3억 7,487만 8천원에서 당해연도 3억 3,368만원이 감 되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 4,151만원이었고, 내역은 보증금 9,093만 5천원, 보관금 1억 1,636만 4천원, 기타 1억 3,421만 1천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