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대 군의회 개원 이래 처음 맞는 이번 정기회는 그 동안의 성공적인 의회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알차고 의미깊은 회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민욕구를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원만한 군정운영이 되도록 열의에 찬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앙과 도에 의존하고 있는 빈약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입면에서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 등 자체수입의 확충을 위한 노력과 지방세의 탈루방지에 주력하였으며, 세입내 세출의 건전기조를 견제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전례답습 및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탈피하였을 뿐 아니라 IMF경제회복기간 중 경상비부분을 대폭 절감하여 근검 절약 분위기 확산 및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여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 정보화 등 경제제도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낙후지역 노인, 장애인 지원 등으로 지역간·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였으며,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회복을 위한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 등 낙후지역개발, 다음 군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수준 향상과 저소득층 보호, 여성 및 노인복지, 그리고 농촌 정주의욕고취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주생활권개발 및 오지개발사업, 다음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고소득작목개발과 농업용수개발, 밭기반정비,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시설 확충,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각종시책 및 깨끗한 환경보전, 그리고 만성적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개보수와 재해위험지구 개선, 도로교량의 확충 등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532억3,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79억5,6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는 52억8,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79억5,600만원으로써 지방세 45억1,500만원과 세외수입 37억8,100만원, 지방교부세 234억6,400만원과 지방양여금 42억1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9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17%이며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79억5,600만원으로 투자성질별로 살펴보면 첫째, 경상예산이 198억5,000만원으로써 그 중 인건비가 105억7,4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92억7,600만원입니다. 두번째, 사업예산은 210억1,5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비 188억6,400만원과 자체사업비 21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번째, 채무상환액은 44억8,1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액이 17억400만원, 채무부담상환액은 27억7,700만원입니다. 네번째, 예비비등은 26억1,000만원으로써 예비비가 14억1,000만원이며 기타경비가 12억원입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으나 당초예산의 1% 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152억1,3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32%를 차지하며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의회운영비 5억2,000만원, 각 실과의 인건비가 포함된 기획관리비가 47억6,600만원, 공보관리비 1억5,800만원, 읍면인건비 포함 총무행정비 85억6,400만원, 재무행정비 1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두번째, 사회개발비는 118억8,000만원으로써 총 예산규모의 25%를 차지하며 분야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민회관 운영 및 문화행사비에 8,400만원, 관광안내판 설치에 6,500만원 등 문화예술비 1억5,500만원과 체육진흥관리비 1억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건소 인건비 12억4,700만원과 예방접종 진료의약품 구입비 등 보건비 20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광오염방지시설 3억4,800만원, 분뇨처리장 탈질조설치 4억8,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군비전출금 3억8,400만원 등 환경관리비에 24억3,400만원과 공원녹지관리비에 1억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5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억4,500만원 등 일반사회복지비에 3억5,700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9,100만원, 생보자 거택보호비 14억6,200만원, 취로사업비 2억4,700만원 등 생활보호비에 18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연금 6억9,500만원, 노인교통비 4억5,200만원, 노인회관건립에 2억1,500만원 등 가정복지비에 18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택 및 도시개발비에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도읍 개발사업비에 10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6억5,700만원,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에 6억8,000만원, 새마을회관신축 1억5,000만원 등 지역개발사업비에 28억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번째, 경제개발비로 총 예산규모의 37%를 차지하는 17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사업은 경지정리사업에 9억9,2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10억2,8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2억9,000만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15억3,3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8억5,0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에 3억3,6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3억9,500만원 등 농정관리비에 74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진흥비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도직인건비 8억6,100만원, 생활과학연수관설치사업에 1억원,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 5,000만원 등 농촌진흥비에 17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4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출연 1억200만원, 저소득주민 고용촉진훈련비 4,100만원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1억7,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불감시인부임 3억5,400만원, 수간주사 1억5,600만원 등 산림자원개발비에 9억5,900만원과 오염하천정화사업 12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2억1,4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5억원 등 치수 및 재해대책비 2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군도정비사업 등 채무부담 상환금 15억1,6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9억9,400만원, 삽령교 접속도로 1억3,900만원, 지호도로선형개량 마무리 7,000만원 등 건설관리비에 41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버스 오지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 8,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5,100만원 등 교통관리비에 2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네번째, 민방위비는 1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31억1,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5억9,200만원, 차입금 원금 11억4,200만원과 예비비 14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2억8,1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가 7억5,700만원으로써 세입의 주요재원은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8,7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취수장 전기요금 등 경상예산이 2억400만원, 상수도응급복구 및 노후관개체 등 사업예산 1억5,600만원과 지방채상환 3억8,400만원 및 예비비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6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4억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6,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4억5,6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5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18억2,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7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군재정 형편상 2000년도 상환을 조건으로 한 ’99년도 예산에서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폐광오염방지시설 등 7개 사업에 18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용은 별도로 실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편성 예산안은 일부 미내시된 양여금과 교부금 등 다소 세입의 이동이 예상되어 수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군민들의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고 우리군의 생활여건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와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모든 군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19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손유준의원외2인발의)

손유준의원입니다.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2인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명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과 사업별 균형을 유지하고 사업의 선후를 따져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알뜰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공공성·투명성·책임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박만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 수입과 지출의 실질적인 결산의 분석 평가를 통하여 승인을 득함으로 다음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개선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세입세출의 결산총괄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 예산액은 650억6,941만7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744억2,68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이 641억488만3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03억2,198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별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에 있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650억6,941만7천원에 756억9,413만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744억2,68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 결손액은 3억1,39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5,333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761억2,693만원 중 641억488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세계잉여금은 103억2,198만7천원이었습니다. 이중 사고이월이 89억6,912만6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억5,286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면은 ’97년도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671억2,891만5천원으로 예산액 599억5,800만원 대비 112%를 수납하였으며, 수납률이 높은 것은 전년도 사고이월비 88억2,966만9천원 예산 현액관리로 인한 것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77억9,428만6천원으로 99%를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3억5,144만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과목별 결산내용은 ’97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서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3억5,144만1천원은 징수결정액 677억9,428만6천원의 0.5%로 사유별 내용은 채무자 행방불명이 1,742만8천원, 고질적체납이 1억5,971만5천원, 채무자 재력부족이 2,379만7천원, 재산압류중이 892만9천원, 기타 1억4,157만2천원입니다. 이는 주로 지방세의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임시적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 변상금, 과태료, 과년도수입 등이 미수납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말씀드리면은 ’97년도 지출액은 예산 현액 687억8,766만9천원의 85.8%인 581억7,936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이 83억423만3천원이며, 불용액은 23억407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 83억423만3천원은 예산 현액의 12.1%로 명시이월이 12억3,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70억7,423만3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4,531만9천원은 세입결산액의 0.96%이며 불용액 23억407만3천원은 예산 현액의 3.3%로써 그 내용별로 보면은 계획변경치수가 80만원, 예산절감이 2억8,988만6천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2,537만5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7억4,475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925만1천원, 예비비및기타등이 4,400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은 먼저 세입부문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수납 총액은 72억9,795만5천원으로 예산액 51억1,141만7천원의 142.7%로 수납률이 높은 것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2,784만4천원이 예산 현액 관리로 인한 것이며, 징수결정액 78억9,984만6천원 대비 92.3%를 수납하였으며, 회계별 결산내용은 ’97세입세출 결산승인안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6억189만1천원은 징수결정액 78억9,984만6천원의 7.6%로써 거소불명이 1억7,684만6천원이고 납세태만이 1,032만8천원, 재산압류중이 4,996만7천원, 기타가 3억6,475만원 등 이는 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부지매각 및 과년도수입이 미납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59억2,552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73억3,926만1천원의 80.7%로 지출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6억6,489만3천원으로 불용액은 7억4,884만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회계별 세출결산 내용은 ’97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6억4,489만3천원은 예산 현액 73억3,926만1천원의 9.1%로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이 6억6,489만3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754만2천원으로 세입결산액 72억9,795만5천원의 9.7%에 해당하며 불용액 7억4,884만8천원은 예산 현액 73억3,926만1천원의 10.2%에 해당되며 그 내용을 보면은 예산집행잔액이 1억1,967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3,050만원, 예산절감 및 계획변경 취소가 757만6천원, 예비비및기타가 4억9,100만2천원입니다. 예산미집행 사유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미상환 및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총 예산은 5억9,587만2천원이고 그 중 16.2%에 해당하는 9,629만6천원을 지출결정하여 8,633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1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벼멸구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농약대 지원에 180만원, 농로긴급복구비 1,164만원, 호우피해복구비 3,840만원, 명예퇴직수당 3,449만6천원을 포함해서 함께 8,633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는 업무 연찬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예산 집행시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99년도 예산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입면에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자체수입의 확충을 위한 노력과 지방세 탈루방지에 주력하겠다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밝혔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97년도 결산분에 대해서는 세입결손처분이 지방세 3억1,300만원이 발생하였고 세외수입부문 중 임시적세외수입 과년도분 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23억400만원인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30억5,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인지 또 아니면은 세출예산의 사용책정에 있어서 부적정인지 묻고자 합니다. 사고이월 70억7,400만원 중에서 그 중 특별회계 사고이월이 6억6,489만3천원, 명시이월사업 12억3,000만원 등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수입 자동차세 분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액이 10억8,900만원으로 징수가 9억9,800만원이고 미수납이 9,751만원입니다. 종토세도 2억9,500만원 징수결정액에서 징수가 2억8,400만원, 미징수가 1,132만8천원입니다. 결산서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지방세가 새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를 참조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면은 상당한 연구가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중에 결손분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97년도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23억407만3천원인데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계획 변경이 됐다든지 또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됐다든지 또는 예산절감액도 포함돼 있고 예산집행잔액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분도 포함이 돼 있고 여기 예비비기타까지 포함해서 23억407만3천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액 3억1,393만원은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행불자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또 5년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는 조치입니다. 예년보다 크게 액수가 많은 숫자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83억402만3천원 이것도 각종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절대 공기가 부족한 이런 내용이고 토지보상 협의가 좀 지연된다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사고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미수납액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그중에 특히 자동차세가 한 9,000만원 정도 미납된 것은 앞으로 이게 이월되니까,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12월달도 체납세 징수 독려기간을 설정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자 명부작성을 하고 징수를 독려하고 때에 따라서는 재산압류, 또 채권보전 등에 최선을 다해서 지방세 미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앞서 세입세출 결산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유지되는 것은 지방세수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보아서 체납세액이 연중행사 차원에서 결손처분이 자꾸 누적된다면은 지방세가 샐 수 있는 요소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종합, 토대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군정발전 및 그 재원을 충당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격려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과정에 있어서는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다소 지적한 바와 같이 작은 문제점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회로 해서 더 노력해 달라는 요청이었었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도 첨부되었고 무리한 집행이나 큰 손실이 발생되는 바도 없기 때문에 찬성토론 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