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용문면사무소 소관 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용문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면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남주훈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사항은 더욱 확대 파급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 발전시킴으로써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면 행정 전반에 대하여 솔직하게 밝혀주시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군민의여망에 부응하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건설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용문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용문면장께서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7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용문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용문면장으로서의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용 문 면 장 남 주 훈 총 무 담 당 변 태 연 재 무 담 당 박 희 식 산 업 담 당 신 창 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문면장께서는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용문면장 나오셔서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면장 남주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반용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먼저 저희 면의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변태연, 재무담당 박희식, 호병담당 우성수는 현재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가중에 있어서 본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산업담당 신창수. 지금부터 용문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으며, 다음 개별사항으로서 읍면장 포괄사업 및 숙원사업비 집행현황, 공공근로 사업 추진실적,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 농지전용신고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 농지계량계의 설치현황 및 점검감독 실적, 축산물 폐기물 유출단속 및 지도감독 현황, 군유재산 대부허가 및 하수관리 실태현황,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화합과 봉사행정실적입니다. 화합을 위해서 기관단체장으로 육일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21명으로서 회의 개최시마다 지역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대화행정은 면장이 직접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앞장서고 있으며, 민원실 공중전화 무료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전화는 시내통화를 하는 면민에게 무료로 동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량증산 기반확충입니다. 쌀생산량은 747㏊에 3,230톤을 생산하고 반당 432㎏가 되겠습니다. 농토배양은 규산질 240톤, 석회 278톤 등, 도합 518톤을 6년주기로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2년째 공급중에 있으며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은 1개소, 사업비 2천6백9만원으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는 2개소로서 사업비 5천8백만원을 투입하고 그중에 보조가 4천6백4십만원, 자부담 1천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송농기계 창고는 완공이 되었고 상금 농기계 창고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사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54㏊에 13억8십만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추곡의 약정수매 계획량 30,360포대를 현재의 수매실적은 12,362포대로 41%로 하고 있으나 현재 12월 7일 51%인 15,620포대를 수매했고 12월중에 4회에 걸쳐 잔여양에 대한 수매를 해서 89%의 실적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고추재배는 재배면적 187㏊에 606호가 판매하여 생산량 191톤을 하였고 소득은 12억7천3백만원으로서 호당 21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마늘․양파 재배는 마늘 79㏊, 양파 22㏊등 101㏊에 567호가 참가하였고, 생산량은 마늘은 262,000접, 양파는 1,736톤을 생산해서 호당 소득은 3백9십일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가을에 재배한 마늘은 90㏊, 양파가 30㏊로서 작년보다는 20%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살리기 운동입니다. 나라사랑 금모으기는 계획 1,470돈에 실적 3,605돈으로서 245%의 실적을 올렸고 판매금액은 2억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회생 고철모으기는 계획 26톤에 196톤을 생산하여 754%로 하였고, 판매금액은 천3백6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이 상반기 우수면으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고향담배 판매운동입니다. 21,000갑에 실적은 36,620갑으로서 174%의 실적을 올렸으며, 세수증대는 천6벡8십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외 용문면 향우회를 통한 판매를 추진함에 있어 재경향우회 월 3박스, 재경향우회 월 1박스. 명절 고향귀성객에게 판매한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농업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은 환경농업단지 1개소에 돈사 8동, 계사 2동으로서 사육계획은 돼지 1,240마리, 닭 4,400수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98년도 지원계획은 2억원으로서 용자 지원으로 돈사 신축 5동, 비닐하우스 점적관수시설 5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돈사신축은 3동이 되겠고 현재 2동이 미착공되었으나 곧 착공계획으로 있으며, 수박재배 농가 관수시설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97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로 하는 사항은 저희 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입니다. 포괄사업비 및 숙원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34건에 2억6천8백5십7만4천원으로서 이중에 읍면장 포괄사업은 11건, 주민숙원사업은 23건이 되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11건은 선2리 안길포장공사를 비롯해 11건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23건에 2억3천8백5십7만4천원으로서 보고서상에는 12건이 완료되고 11건에 대하여는 공사중이거나 설계중에 있으나 금일 현재는 16건이 완공되고 공사중이 5건, 미착공건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중인 사업은 하금1리 안길, 삼강골 진입로 포장, 보호수시설, 선리버스 승강장 및 면소전실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 미착공 사업은 문화재 초가지붕 잇기, 재달 소교량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차는 98년 5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다섯 사람, 2차 공공근로사업은 98년 7월 18일부터 현재까지 33사람, 98년 12월 1일 동절기 사업으로 국토대청결, 산불감시 33명이 추가되어 현재 66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별 내역은 숲가꾸기 사업 9명, 하천유수 지장목정비 9명, 도로변 흙낮추기 5명, 저수지 제방정비 3명, 불법광고물 정비 1명, 무의탁 노인 가정도우미 2명, 재활용품 선별 2명, 행략질서 계도 2명, 국토대청결 23명, 산불감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액 1억6백9십만원 중에 도세가 천8백만원, 군세가 8천8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부과는 9천9백7십3만8천원에 대해서 96%인 9천5백7십9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대 징수실적은 90%입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5백4십만천원으로서 60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과년도분이 백4십6만천원, 현년도분이 3백9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세가 9십6만2천원, 군세가 4백4십3만9천원, 이중 징수가능한 것이 552건에 도세가 9십6만2천원, 군세가 3백6십2만천원, 징수불가능한 것이 8십일만8천원으로 5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불분이 44만8천원, 사망 7만9천원, 기타 25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부동산 압류가 2백9십3만원 1건, 자동차 압류가 2십일만3천원 1건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신고현황 및 지도단속은 농지전용 현황은 13건에 11,387㎡이고 농가주택으로 3건, 농업용시설로 10건이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이 7건이고 신고대상이 6건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신고 기준은 허가대상은 진흥지역내 농가주택, 축사등 산업용시설 생산자단체의 유통가공시설이 되겠고 신고대상은 진흥지역내 농기계 창고, 잠실 등 농업용시설, 진흥지역밖의 모든 농업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사항은 지도점검반이 3명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단속을 하고 단속상황은 3회로서 분기 1회 담당공무원은 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계의 설치현황 및 점검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는 저수지가 5개소, 양수장 3개소, 보가 8개로 시설수는 16개소가 되겠고, 농지개량개수는 12개수가 되겠습니다. 몽리면적은 139.2㏊가 되겠습니다. 점검감독 실적은 연 1회 점검하고 매년 3월 운영 및 시설실태 점검을 하고, 시설유지 관리의 개보수시는 수시로 개보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기물 유출단속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가 619호에 2,833두, 돼지가 877마리 12호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설치는 내역이 30개소인데 허가대상이 2개소, 신고대상이 10개소, 간이대상이 18개소입니다. 분야별 설치기준은 허가대상은 소가 900㎡이상, 돼지가 1,000㎡이상, 신고대상은 소가 200㎡이상, 돼지가 140㎡이상, 간이대상은 소 100㎡이상, 돼지 50㎡이상이 됩니다. 지도 및 단속현황은 단속반은 월 2회 환경담당자와 축산담당자가 하고 있으며 하천유역 감시원을 배치해서 공익요원 권종천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동 담당공무원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군유재산 현황은 152필지에 5,369,725㎡가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1,342,782㎡에 대하여 사용료는 41필지에 대하여 백7십9만원을 했고 사후관리실태는 매년 1회 목적외 사용유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점용허가 현황은 139건으로 65,449㎡이고 대지분이 27건에 2,656㎡, 답 경작분은 112건에 62,793㎡입니다. 사용료 부과는 대지분이 15건에 32,500원, 전답 경작분 94건에 4십5만9천백5십원, 사용료 징수는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본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추진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을 것으로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 개선 발전시켜서 훌륭한 면정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면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이호 위원입니다. 434쪽에 소득증대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마늘, 양파재배 면적이 101㏊라고 해서 567농가에 호당 소득은 상당히 높은 이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계가 39억천7백만원이라는 소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로 금년도에 판매된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판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면의 마늘이 262,000접이 되는데 금년에는 마늘판매가격이 좋아서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개별판매를 했습니다. 개별판매하고 일부는 농협을 통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용문에서 예천종마늘 종자를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우리가 마늘이 소득이 상당히 높은 작목인데, 제가 알기로는 용문에 모두 의성이라든가 다른 타지방에서 상당히 마늘을 사러 많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판매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가지고 마늘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되는가 봅디다. 이래가지고 가지고 간 사람들이 아주 모두 불만족스러워 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완을 시켜주십사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농사짓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만 유통관계를 우리 행정관서에서 수시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탁드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이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재배 농가에 냉동창고가 100% 다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 즉시 판매가 되지 않는 것은 보관을 하고 가격이 높아졌을 때 출하를 하는 계통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면의 마늘은 종자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시세가 다소 일반 마늘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보관관리와 판매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이호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현 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종마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천 쪽마늘은 예천 종자마늘로는 원종이 용문에서 시작을 하였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천쪽마늘은 상하리가 위주가 되어서 상하리에서 재배된 쪽마늘이 전국에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용문에서 처음 시발을 한 쪽마늘이 용문에서는 무엇을 했길래 상하리로 쪽마늘 원산지를 빼앗겼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다음에는 435페이지에 보면 환경농업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비 지원이 2억5천만원인데 괄호안에는 보조가 1억5천 똑같은 단위로 본다면 융자가 5억, 자부담이 5억 해서 11억5천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억5천만원이고 호당에 지원된 금액은 2백8십만원이라고 했는데 계산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맞출 길이 없습니다. 이것 좀 해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면의 마늘이 용문에서 생산기반을 두어서 상리에까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마늘의 재배관리를 보면 마늘은 좀 신선한 그런 땅을 좋아하고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리면이 저희 지역보다는 마늘재배 풍토로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리사곡에 마늘에 처음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용문의 마늘은 씨마늘로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리마늘에는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제는 저희들 면이 기후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저희들 면의 마늘이 전량 씨마늘로 판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에 사업비지원 2억5천만원이 되겠는데 보조가 1억5천만원, 융자가 5억이 아니고 거기에 융자가 5천만이고, 자부담이 5천만원의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이 점을 사과말씀을 드리고 1억5천만원하고 융자 5천만원을 합해서 2억원에 대해서 나누니까 호당 280만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5천만원씩 한다고 해도 2억5천만원을 가지고 몇 호가 했는데 28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지요?

9호입니다. 자부담 한 것 빼고 융자 5천만원, 보조 1억5천만원 그래서 약 2천8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2천8백만원이 아니라 계수에 나와 있는 것은 2백8십만원인데.

2백8십만원입니다.

2백8십만원씩 해가지고 몇 호에 배정했는데, 2백8십만원씩 돌아갑니까? 그것은 안 맞는 계산인데. 9호같으면 2백8십만원 같으면 2천 몇 만원같으면 모르겠는데 2억가지고는 안 맞는 계산이 아님니까?

2억5천2백 아닙니까? 아, 2천8백만원입니다.

면장님!

예.

이런 것을 지적해서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쨋든 이 보고가 1년에 한번씩 있는 보고이고, 이 보고서로 인해서 우리가 자료를 전부 수집하는데 계수가 이렇게 안맞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

김호현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틀린 것을 시인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면장님, 앞으로는 계수문제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차질없는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올해 날씨도 안 고르고 이런데 농사짓는데 도와주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작년 계획량 쌀에 90%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물론 10%내지 20%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진짜 10% 이상 정도밖에 감소가 더 안되었습니까? 433페이지 말입니다.

작년 계획량의 90%인데 쌀의 미질은 저희들 면에 상당히 도복이 많이 되어 가지고 도복된 지구의 쌀은 아마 공판에 나가면 1등이 어려운 그런 처지로 되어 있고, 사실 90%도 저희들이 반당 432㎏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90%보다 좀 밑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저희들이 얼마전에 농림과 보고를 받으니까 거기는 평년작을 보통 연 몇 ㎏로 잡습니까?

한 평년작이 470㎏로.

그런데 보고를 받아 보니까 예천군에 쌀이 더 많이 증수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금년에,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혹시 면장님의 견해로서는 올해 기후조건을 봐서 쌀이 과연 증수가 될 그런 이유가 없으리라고 믿는데, 면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오랜 장마로 인해가지고 냉해가 오지 않느냐하는 그런 우려마저 있었는데, 후반기에 기후가 상당히 호전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런 어려움을 불식했고, 그나마 나중에 기후조건이 좋아서 다소 흉작을 면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수확기에 호우피해가 있었고, 또 태풍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악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면은 홍수피해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기후조건이 괜찮아서 군 전체의 평균 수확보다는 다소 앞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39페이지에 보시면 말이죠, 제일 밑에 징수체납액이 602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압류하고 차량 압류하고는 단 두건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체납액 징수대책에.

그런데 이것이 주로 자동차세 아니면 종토세입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금액이 너무나 영세합니다. 영세해서 압류를 해서는 별로 압류경비 충당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대개 체납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압류의 방법을 피해서 가급적이면 설득을 시켜서 또 찾아가서 이것을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하겠습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위원님.

조경섭 위원입니다. 면장께서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폐기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환경문제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골치덩어리로 대두되는데, 특히 농촌지역에는 소득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축산문제에 대해서 폐기물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법이 축산농가를 보호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골짜기에서 축산폐기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축산폐기물하고 폐비닐이 아주 큰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면장께서는 축산폐기물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축산폐기물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규모이외에도 지도 개선을 해서 좀 더러운 물이 유출이 안되도록 이렇게 농가에게 교육을 좀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꼭 법에 지정한 대로 군에서나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가지고 몇 평이상은 어떤 정화조를 어떻게 설치해라, 몇 두 이상에는 무엇을 해라 이것보다는 스스로 이제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용문면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정해진 분야, 정해진 규격, 정해진 규제속에서만 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폐수가 흘러가지고 환경에 미칠 영향, 또 비닐을 벗기지 않고 온상에 걸쳐서 환경에 주는 영향 등을 우리 면장께서 계몽을 시키고 지도를 하셔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나왔는데 한 가지를 배워가고 싶습니다. 제가 수학에 대한 약속이나 부호, 단위에 대해서 용렬한 점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에 보면 쌀 생산량 그래가지고 3,230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읽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메가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서 배워갈려고 말씀을 드리고요, 뒷면에는 T자하고 M자하고 바뀌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호에 대한 설명을 쌀이나 마늘, 이런 농산물에는 이런 부호를 쓰는지 이것을 배워갈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을 장려하다 보면 반대로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어서 저희 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사육자가 분뇨를 유출을 안 시키는 것은 모르지만 대개 보면 거름을 일정한 퇴비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보관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야적을 합니다. 야적을 하면 가뭄시에 오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장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인 오수를 방지하는 시설이나 거름, 퇴비사같은 것은 곤란하지만 간이적인 방법으로서 소거름이나 돼지거름을 비닐을 덮어서 보관을 하고 필요한 시에는 그것을 덮고, 또 덮고, 이런 식으로 계도를 했습니다. 계도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그런 효과는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도는 거름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 이장이나 동민들을 계도하고 저희들이 직원이 단속을 해서 오수, 폐수 시설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쌀 생산량 3,230톤이 되겠습니다.

원래 농산물 표시는 이렇게 하는 것인지. 부호가. M써서 T해놓은 것이. 어떤 약속인지 부호인지를 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저희들은 톤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글세, 이것도 히로시마 핵폭탄에 메가톤 표시를 여기다가 해놓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역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선에 계시는 면장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는 우리 스스로 따로 어떤 예를 들어 갖고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면장님이 가져야 될 긍지나 이런 것은 저희들 군청의 실과소장님들 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수많은 면민들을 대표해 가지고 우리 면, 우리 지역을 일선에서 얼마나 발전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면장님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축산 오폐수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면장께서 주민들을 독려해가지고 좀 축사는 많이 하는동, 어느 면이라도 가면 제가 강조를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동네말구에 하천으로 흘러 나오기전에 공동정화시설, 동네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우리 환경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우리 정부의 지원이 따르는 것이 있으면 따르도록 할 수 있으면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받아서라도 여러 농가가 한꺼번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오염된 물을 갖다가 정화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내가 먹는 물, 자연이 윤회하는 어떤 설을 받아들여서라도 꼭 좀 정화된 물을 흘러 내보내고 안 그러면 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공동으로 우리 지역은 우리가 가꾸고, 우리 면은 우리가 발전시켜나가는데 면장께서 선봉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용문면을 한 발 앞서가는 선진면으로 가꾸어 가는데 앞장서 달라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면장이라는 자리가 해보니까 어려운 자리입니다. 조금 비가와도 걱정, 가물어도 걱정, 집에서 자다가 보면 밤중에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별것이 아닌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면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책무같은 것을 채찍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용문면에는 지금 뚜렷한 소득작목이 없어가지고 마늘, 양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마늘이나 양파가 금년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소득면에 보탬이 되고 해서 금년에 20정 정도로 확대 보급을 하고, 1모작 보리도 7㏊ 더 했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문제라든지, 다음에 쾌적한 환경을 위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시우 위원님.

면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남시우 위원입니다. 433쪽에 화합과 봉사행정 실천으로 기관단체장 육일회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면장이 직접 방문,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을 현재까지 몇 건이나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용문면에 대해서도 민원을 처리를 합니다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민원인 일어서서 45도인사하기라든가, 전화받기 직성명 먼저말하기등 앞으로 화합과 봉사행정을 하기 위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육일회 운영은 6일날 보편적으로 합니다. 6일아니면 16일, 26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1회씩 개최를 하고 거기에는 기관단체장, 중학교, 초등학교 교장단, 또는 청년회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런 대표자로 해서 21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매월 회의를 해서 지나간 일이라든지, 그 달에 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것은 잘되었고, 어떤 것은 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또 면정을 추진는데 중요한 이제를 이것이 어떤 규격적인 회의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대민요구가 있을 때 면장이 직접 주민불편사항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난 밤에 갑자기 비가 와서 어느 소제방이 무너졌다고 하면 제가 즉시 나갑니다. 나가서 그것에 조치를 하고, 또 지난 10월 2일인가 비가 왔을 때 어느 지역에 수로가 막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가 군의 담당부서와 연락해서 수로관을 보급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면장이 직접 방문한 실적은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인에 대한 친절 봉사활동으로 민원인을 맞기 위해서 일어서서 허리를 많이 굽혀서 인사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군이나 군수님으로부터 그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상당히 정착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력을 해서 점차 민원인에게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시우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희 위원님.

이인희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용문면에 우리 면장님과 전 직원들께서 새예천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데 다시 한 번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437페이지에 면장 포괄사업비 및 숙원사업비 집행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장 재량사업비가 연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백만 단위이상으로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은 이 사업의 예산확정이 예산을 받아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이상, 부면장, 이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거기에 보면 58만원, 4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수로관이 막혔다든지 이런 문제로 긴급적인 상황은 그 당시에 수시 수시로 잔액을 조금 남겼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사업선정을 우선순위를 물론 정해서 하고, 예산에 따라서 선정하고, 하겠습니다만 우선 결정전에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시고 특히 우리 지역 군의원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최대한도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오늘 용문면에 와가지고 감사보고서를 넘겨보는 가운데 우리 감사를 받는 자세가 좀 잘못되었는지 안 그러면 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성의가 없는지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바쁘다 보니까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김호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라든가, 제가 물은 부호에 대한 것, 면장 포괄사업에부터 사업량 해놓아 가지고 이런 양식 하나 하나에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부호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것 소규모 담장이설 공사가 51m 이것 이해는 다합니다. 150개소도 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재달소교량 확장공사가 폭이 6m인지, 길이가 6m인지, 이런 것도 폭이 있을 것이고 길이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성의가 좀 없어 보인 것에 대한 앞으로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것이 m나 길이인지 폭인지, 길이가 얼마에 폭이 얼마, 높이가 얼마에 길이가 얼마,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만이 현장을 안 가보고도 알 수 있고 성의있는 그런 도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들이나 검토를 하시는 면장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보고서 만드는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면장님, 자꾸 죄송합니다 면장님이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러는지 우리 강위원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지 주민숙원사업을 2억7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상리는 1억2천3백만원 밖에 못하셨는데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포괄사업중에서 공사한 것 중에서 주민자조협동 사업이 하나도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하셨다면 몇 건을 하셨으며 혹시 이것을 주민자조협동을 하시는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같은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표시가 잘안되어서 그러는데 선리안길 포장공사도 주민자력사업입니다. 노사2교량 부설공사도 자력사업이고 소규모 담장이설도 자력이고, 전평들 배수공사도 자력사업입니다. 그리고 능천리 주민자력사업도 자력사업이고 표시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지 m인지 잘 모르니까요.

강무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한 위원입니다. 오늘 용문까지 이렇게 모두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언해서 면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모든 감사보고서 할 때에 면장님이 마지막으로 상세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유념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장이호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봐야하겠습니다. 433페이지에 경제살리기운동에 볼 것 같으면은 나라살리기 금모으기 운동에 1,470톤, 경제살리기 계획에 볼 것 같으면 고철모으기에서 196톤 754%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참 용문면에 와가지고 보니까 상반기에 예천군에서 1위를 했다고 하시는데 우승면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같으면 이 많은 일을 하는 동안에 전 공직자들이 모두 나오셔가지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보고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가 한가지 중요한 부분을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용문면에 남녀 지도자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모두 일을 하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성의를 가지고 해주시는가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실적이 되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저가 한번 데이터를 할려고 그렇습니다.

장이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철모으기 계획이 26톤이였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1등을 해보자고 특히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우리 또 새마을 담당자 저희들 환경을 하고 있는 청소차 이사람들이 상반기 중에 여기에 전담하다시피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등은 못하고 2등에 거쳤습니다만은 아마 여기에는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고 주민들이 호응을 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면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감사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지역출신 강무한 의원님과 상의 잘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용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문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작성, 감사장 준비등 수고를 해주신 남주훈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예천읍 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예천읍장으로서의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예 천 읍 장 변 장 우 총 무 담 당 황 유 길 새마을 담당 황 의 원 재 무 담 당 강 덕 원 사 회 담 당 신 정 수 건 설 담 당 황 완 섭

예천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읍장께서는 선서문을 수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천읍장 나오셔서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읍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에도 늘 읍행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읍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천읍 총무담당 황유길입니다. 예천읍 새마을담당 황의원입니다. 예천읍 재무담당 강덕원입니다. 예천읍 사회담당 신정수, 산업담당 김종규, 건설담당 황완섭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예천읍 소관 수감대상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1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사행정의 정착과 올바른 공직의식 함량입니다. 전직원 참 봉사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본읍에서는 금년도 2월 9일부터 전직원이 업무개시 5분전에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라는 구호와 함께 45° 인사 연습을 실시하며 아울러 "열심히 일합시다, 최선을 다 합시다" 등 우리의 다짐을 인사연습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근시에는 업무종료 5분후에 5분간 하루 일과를 반성하고 내일의 업무 추진을 설계하는 명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취적인 사고로의 변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월1회 조회를 개최하여 전직원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월2회 직원 순번제로 자기 업무와 관련한 업무 연찬회를 실시하여 발표력 증진과 아울러 담당자 공백시 민원을 대행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등산․볼링․테니스등 3개분야의 취미클럽을 활성화하여 직원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환경정비로 사업비 백9십만원으로 정문과 담장을 철거하여 청사를 개방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사업비 5백7십만원을 들여서 알루미늄 출입문을 스텐레스 통유리로 교체 민원인에게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출입문 계단을 경사로 고처 노약자와 장애인이 출입하기에 편리하도록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철재 서류함을 인조목으로 교체 사무실 분위기를 밝게 하였으며 보관서류를 정비하는등 직원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둘째 안전하고 맑은 음용수 공급입니다. 상수도 시설은 1일 취수능력 10,000톤 급수전 5,069전, 급수인구 15,200명이며, 용산1리외 4개리에 간이급수 시설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1일 4회 정기순찰을 실시 수원지 상류지역 오염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류지역 일정구간에는 축사신축, 가축사육등을 통제하며 원수 수도전은 월1회 , 정수는 주1회 정수장은 매일 2회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결과는 BOD 1㎎ 기준에 0.2㎎, SS는 25에 0.3,PH는 6.5~8.5에 6.8, DO는 9.5에 7.7㎎으로 항상 1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에는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며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검침원을 포함한 인부 4명과 장비 2대로 기동 수리반을 구성하여 24시간 신고센타를 운영 누수지역을 신속히 수리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수원지 출입자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가지 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상설시장 주변위주에서 시장 전구간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장날에는 외부지역에서 오는 노점상들을 골목을 지정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차량통행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단속보다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유도하고 공무원과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하수도 관리에 있어서는 인도나 보도 브럭이 파손된 부분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하고 하수도 뚜껑 파손시에는 비축된 철재뚜껑과 폐콘크리크 뚜껑보관분으로 수시 보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우수기 시가지 범람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간선하수도 42개소 3,142m 를 지난 5월에 기계준설하였으며, 인력준설 가능지구에 대하여도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현재 계획량의 95% 를 준설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는 시가지 가로등 673등과 농촌지역 방범등 337개소를 합해 총 1,010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격등제 소등 218등, 조기소등 792등에 관리자를 지정 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스윗치함 6개소도 보수및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넷째, 깨끗한 환경정비와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입니다. 자원재활용을 위해 고철모으기 운동으로 금년 봄에 새마을협의회․부녀회․영농회등 자생조직체를 동원 목표105톤에 172.2톤으로 164%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폐비닐 205톤과 공병 1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년도변 정비를 위해 9개노선 31Km에 대하여 비가시권을 포함한 전 들판에 하반기 취로사업과 월동기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전량 수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읍관내 29개 전이동이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전기사 6명, 미화원 25명과 청소차량 6대, 리어카 15대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쓰레기 발생량은 1일 25톤 정도이고, 이가운데 매립16톤, 소각5톤, 재활용 4톤 정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계도 및 불법투기단속을 위하여 각종모임, 기회교육을 활용 가정에서 부터 분리배출이 되도록 주민을 계도하고 있으며, 6급 담당을 반장으로 지역책임제로 반을 편성 홍보, 계도하고 있으며, 금년도 불법투기자 단속 결과 22건을 적발 백4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책으로 청소차량 2대 1조로 매립용, 재활용, 타는 쓰레기로 분리수거하고 있으며, 음식물 전용 쓰레기 봉투로 5ℓ짜리 소형을 공급 확대하며 시내 중심지역 수거 시간대를 야간에서 새벽으로 변경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 진정, 청원, 탄원, 의의신청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로 하는 사항등은 본 읍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장 포괄사업비 및 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금년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은 용산2리 백용사 진입로 포장등 9건에 5천만원을 투입 군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지구중, 소규모로서 주민 불편이 큰 오지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모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주민숙원 사업으로 남산공원 등산로개설등 11건에 1억2천백5십만원에 대하여도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에서 재배정하여 주민숙원 사업으로 추진한 석정리 안길및 하수구 설치 사업등 9건입니다. 도비 2천5백5십만원과 군비 7천백9십5만원 합해서 9천7백4십5만원으로 6건은 완공 처리되었으며, 최근에 배정된 대심2리 회관 안길포장공사등 3건은 공사중에 있으나, 결빙기 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주민 자조․협동사업으로는 왕신1리 무순바우 진입로 포장공사등 5건입니다. 자재대 3천4백3십5만4천원을 지원 받아 4건은 완공처리 하였으며, 동본2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공사중에 있으나 조속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둘째로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8월 17일부터 금년말일까지 추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 가운데 국비사업인 숲가꾸기 1개 사업, 자체사업인 도로변 흙낮추기등 10개 사업등 총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일 계획인원 119명에 11월 25일 현재 연인원 6,207명이 참여하여 보고서 내용과 같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중 괄호내의 숫자는 사업계획 물량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셋째,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과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세는 3억8천7백9십만원 목표에 2억5천2백4십3만5천원을 부과하여 2억3천5만7천원을 징수함으로서 목표대부과 65%, 부과대징수 91% 이며, 군세는 19억2천4백5십만원 목표에 16억8천8백4십7만7천원을 부과하여, 16억2천6백4십6만4천원을 징수하므로서 도, 군세를 합한 지방세 총 23억천2백4십만원 목표에 19억4천9십일만2천원을 부과하고 18억5천6백5십2만천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부과 83%, 부과대징수 95%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체납세 징수 대책입니다. 체납액은 11월 27일 현재 현년도 1억4백2십6만3천원과 과년도분 1억천4백7십만9천원 등 총계 2억천8백9십7만2천원이며 주요 체납 사유를 말씀 드리면 사업체 부도가 11개 업체에 8천8백6십6만5천원이며, 자동차 체납은 주로 행불자로서 43명에 2천6십8만원입니다. 이 모든 것은 IMF 여파로 지역 경기 불황과 연계된 가계소득 감소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2개조 4명으로 체납세 징수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읍장 서한문 발송과 수차의 독촉을 하여도 계속 체납된 자는 공매 의뢰 및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을 영치하는등 대책을 강구 체납세 일소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넷째, 농지전용신고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접수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읍에서 접수 처리된 전용신고는 총21건 16,996㎡로서, 이중 농가주택이 6건 2,950㎡ 농업용시설이 15건에14,046㎡입니다. 이 가운데 농업용 시설을 용도별로 보면, 농업용 창고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그 이외에 퇴비사, 축사, 담배건조장 포장센터등으로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전용신고 기준으로는 농가주택의 경우 세대당 660㎡이하이며, 농업용 시설의 경우 1,500㎡이하이며, 법인체는 7,000㎡이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에 접수하여 허가 받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용허가가 8건에 61,370㎡이며, 일시전용이 현장사무실 2건에 17,036㎡ 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및 지도단속은 4명 2조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담당 공무원 및 리장 책임 신고제를 확행하여 신고된 면적을 위반하거나 불법전용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째, 농지계량계 설치 현황및 점검 감독 실적입니다. 용수시설 및 계조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수지가 13개소에 수리계 조직이 10개계, 양수장이 5개소에 5개계, 보가 6개소에 2개계, 집수암거 5개소에 2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29개의 수리시설에 19개의 계조직이 되어있으며, 이 가운데 적립금은 총 백3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계량계 조직기준은 몽리면적 5ha이상 몽리자 5인 이상이며 계량계의 기능 및 역할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자율용수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농지계량계 운영실태 및 문제점으로 몽리민 대부분이 고령화 및 영세농으로서 시설관리에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고, 경미한 보수 관리까지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행정지도에 한계점이 도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량계 운영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비예산 관리부분만 몽리민이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규모가 크고 관리가 어려운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섯째, 축산폐기물 유출단속 및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축산농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가 584농가에 3,008두, 젖소가 11농가 271두, 돼지 6농가 1,771두, 닭이 41농가에 1,932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별 축산폐기물 규제대상 현황을 보면, 허가대상은 소가 규제규모 900㎡이상에 1농가, 돼지는 1,000㎡이상에 1농가이며, 신고대상으로는 소가 규제규모 200㎡이상에 26농가, 돼지는 140㎡이상에 6농가 이며 간이정화 시설 대상으로는 소가 규제규모 100㎡이상에 39농가, 돼지 50㎡이상에 1농가등 총74호가 정화시설 대상입니다. 위 74농가중 축산폐기물 정화조 설치 실적은 45농가로서 61% 입니다. 축산폐기물 유출단속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산업계 직원 2명과 사회계 직원 2명등 4명으로 전담반을 편성 월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리동 담당공무원 29명이 수시 계도를 실시하여 축분 관리가 허술한 상수원 보호구역의 축산농가 김도한외 3명에게 계도후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도 방향은 정화조 설치대상 농가중 미설치 농가 29호에 대하여는 99년말까지 완료토록 지도 하겠으며, 규제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는 퇴비사 설치권장등으로 유출을 예방하고 특히 상수원 상류지역 축산농가 164호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곱째 군유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실태 현황입니다. 군유재산 보유현황은 총35필에 103,385㎡로서 이중 88건 24,652㎡를 대부하여 23.8%의 대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유형은 경작용이 20건에 16,255㎡이고 주거용이 68건에 8,397㎡로서 대부료는 연간 9백5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분포상황을 보면 남본리 남산공원 주변과 백전1리 고지대 주변에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군유재산 관리대장과 대조하여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고 기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확인과 보유할 토지, 처분할 토지의 구분 관리와 소규모 토지로서 공공개발 가능성이 적고 장기간 개인이 점유함에 따라 불하를 희망하는 집단 민원지역은 관리 계획을 수립 매각 건의 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지기록 전산망 활용과 해당재산 전필지를 전수 조사하여 색출재산은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함으로서 무단 점유재산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허가기간은 '94년 1월 1일 '99년 10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전, 답, 과수등 경작분은 전이 125건에 184,036㎡, 답이 65건에 76,013㎡ 과수는 10건에 26,170㎡로서 총 200건에 286,219㎡입니다. 사용료 조정은 1년분을 매 12월에 조정 부과하여 12월 31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지분은 109건에 17,466㎡로서 사용료 조정은 1년분을 매 3월에 조정 부과하여 3월 31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 답, 과수, 대지등 총 309건 303,685㎡에 8백8만3천원을 부과하여 294건 7백5만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15건 백3만천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미징수분에 대하여는 12월 15일한 방문 독려하여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점용료 부과기준은 대지분은 공시지가로 농작물은 작황조사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읍 주요업무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일손이 못 미쳐서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일깨워 주시면 저희 읍직원들은 읍장을 중심으로 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진정한 공복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천읍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장님, 감사자료 준비에 읍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자료에서 보나, 읍장님이 보고하시는 태도가 탁월한 변장우 읍장님의 행정력과 직원 여러분이 아주 열심해 했다는 것이 명불허전이 아닌 것을 새삼 느끼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감사를 하면서 말입니다. 항간에 어떤 얘기가 있는가하면 말입니다. 위원들이 읍면감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다른 시군에서는 군의회에서 읍면감사를 안하는데, 유독 예천군에서만 읍면감사를 하고 있다. 이것 또 무슨 얘기인가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 가지고 오늘 읍면감사 마지막읍인 각 읍면중에 선두읍이라고 할 수 있는 읍에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읍면감사를 해가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정영광 위원께서 용문면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지적을 꼭 해가지고 행정에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또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크게 본다면 군청에 있는 공무원들만 공무원이 아니다, 6급이고,7급이고, 8급도 똑같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마주앉아서 행정에 대한 전반의 것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읍장이나 면장이나 똑같은 사무관으로서 똑같은 공무원들로서의 어떤 예우차원에서도 꼭 우리가 감사한다는 쪽 보다는 공무원들로부터 건의사항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우리 군에서만 이루어지는 이러한 자리를 읍면으로 가지고 나오므로 해서 읍면 공무원들한테 대한 사기문제도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통사항에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에 전혀 읍장께서는 해당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농지전용 허가하고 농지전용 신고하고 그 뒷편에는 하천부지 점용허가 문제는 이것은 인허가 문제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이것은 해당이 없다고 해놓은 것은 그런 사항하고는 틀린 것인지를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조경섭 위원님께서 과분한 칭찬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인허가 사항, 민원처리 사항이 예천읍에는 없다고 보고했는데 실제로 없느냐 그런 내용같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모든 것이 신고사항 이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지전용이라든가, 각종 이런 인허가 문제는 신고사항은 읍면에서 신고접수를 하고 있는데, 인가나 허가사항은 상부기관인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부지 인허가 문제는 기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은 군수명의로 허가가 되고 점용료 부과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주민숙원사업하고 각종 읍면장이 발주한 사업내역에 보면 액수가 2천만원이 넘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제는 일반직하고 별정직 그래가지고 군에 사무관하고 읍면에 계시는 면장하고 어떤 대우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똑같은 행정력을 갖추신 면장이 읍면에 나와서 아니면 군청 각 과에서 근무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것이 되겠는데 능력도 비슷하고 한데, 읍면에서도 2천만원이상 도급액이 한 3천만원, 4천만원 되는 것도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그렇게 정해졌다면 그런 조례안 상정도 요구해 볼만 한데 읍장님께서는 그런 것 정도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물론 읍면장이라고 해서 금액이 좀 더 많고 적고 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만 현재 관계규정이 재무회계 규칙이 그렇고 그 위에 조례도 따라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군수님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3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섭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문위원입니다. 읍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군청 회의실에서 군청뒤를 보면 산밑에 많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산사태 위험이나 화재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그것이 군유재산 이런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희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쉽게 말해서 예천읍 고지대 노상리, 백전리, 서본리가 해당되겠습니다. 거기는 사실 국유지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군유지는 별로 없고 국유지가 대부분입니다만 그 뒤로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통을 일단 현재 뚫어가지고 소방도로로 연결해서 연차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 군수님의 복안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실 불이나도 소방차 한 대 못들어가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경사가 심해가지고 금년같은 경우에 폭우가 막 내리고 해서 지금 상당히 그것은 재해위험 농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현장답사를 해서 고지대 지역에 재해위험 가구를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대충 한 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금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일시에 투자할 수는 없고 해서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체 사업이 크고 해서 읍에서는 참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만 저희 욕심으로 봐서는 참 어느 지역보다 정비를 서둘러서 해야할 지구입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혹시 국유지라면 그것을 철거하고 이주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철거하고 이주하는 것도 소방도로를 개설하자면 어차피 이주대책을 세워가지고 철거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사업계획하고 맞물려가지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지, 별도로는 지금 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중앙약국까지 뚫어 놓았는데 그것을 2단계로 거기에서 천보당에서 국제고무신까지 2단계로 뚫고 거기에서 다시 경로당까지 뚫으면 횡단하는 소방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하고 연결을 해서 T자 모양으로 양쪽으로 연차적으로 뚫어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유재산을 직접 용도폐지를 해서 처리할 입장은 안되고 아무래도 도시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건설도시과에서 기본적인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읍장님, 주민들이 혹시나 산사태나 화재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백 위원님.

박균백 위원입니다. 읍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농지계량기 유지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예천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관정, 기계관정, 암반관정, 일반관정을 구별해서 총 몇 공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지계량기는 관정수에 따라 가지고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계량기 운영은 약 예천읍이 500개 정도가 될 거예요. 500개 되는 계량기를 행정공무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농촌에 예천읍만 아니고 각 면단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답으로 합친다면요.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공무원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읍장께서는 군에 건의를 해서 군이 또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고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라든가 암반관정은 빼고 모든 관정은 민가에 양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가에서 개인들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읍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대책도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균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용 각종 관정시설, 용수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앞으로 이들 용수시설을 관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민간에 이양하는 그런 건의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에 보고서에는 계량계만 지금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실상 농업용 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용도가 답작용이 있고 원예용이 있고, 소형자력용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관정은 총 530개소가 됩니다. 이 가운데 답작용이 인력관정, 기계관정, 소형관정, 암반관정 합해서 29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용으로 소형관정과 타설관정해서 57개 공이 있고요, 자력으로 이용하는 것이 1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직접 읍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군사시절에 검열까지 받아가면한 기억이 납니다만 이제는 세월도 바뀌었고, 이런 시설들을 개인이 나름대로 써먹고는 있습니다만 농업용수시설이 전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시설에 지금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아직까지 관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참 모순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저희도 이것을 몇 년전부터 이것을 민간화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읍에서라도 먼저 이런 문제점을 전부 발췌를 해서 좀 이양하는 건의안을 올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 행정소요가 많은데 이런 것까지 관에서 다 할려고 하면 사실 어렵고 실제로 농민이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이것이 6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년대 행정을 아직도 말입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 하는데, 아직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인력, 시간, 소모가 됩니다. 이제는 지방의회도 3대째인데 무엇인가 바뀔 것은 바꾸어야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군에 읍장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아마 이 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이런 것은 고쳐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