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필 의원 발언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2번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비 보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번입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어제 위원회 관계에서 조금 하나 보충해서 하나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 여러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어제 나갔다가 우리 여성 공무원 한분 하고 주민 한분한테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어떤 건의냐 하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도 위원회에 좀 넣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해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선발과정은 어떤것에 기준을 두고 하고 계십니까?

자격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 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라야 인정을 받습니다. 지도자의 자녀로서, 유공자 자녀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라는 것은 유공자 장학생을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다만, 중 고등학교 신입생은 입학전에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번째 말씀드린 것은 100분의 50 하고는 관계없이 자녀로서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은 전 현직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대상이 되고요.

그러면 그 인원에 제한은 없습니까? 몇 명까지 라는 것은 없습니까? 그 해당자는 전부 다 됩니까?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천을 하면,

그게 일반적으로 금년도에는 몇사람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23명입니다. 전체가.

그것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 같이 재산세 3만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규정도,

예, 그 선정은 시장하고,

생활이 윤택하다 해 가지고 너무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될 것 아닙니까?

생활을,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잘산다, 못산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적용이 없습니까?

예. 단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를 한다 그렇게 돼있고,

그것은 이중이니까 안될것이고요.

여기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유공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라는 것, 지급사유란에 제일 처음에 김수석지도자는 유공으로 받고,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남구청에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과 구 지회장과 23명을 추천을 했더니, 시에서 시지부장과 시장이 선정을 23명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원을 전부다 선정이 돼서 시비 50%, 구비 50%의 비율로 현재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거의 금년과 비슷합니까? 조금 줄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좀 줄은 현재,

그렇습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새마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실적 및 현안업무보고에 보면 8페이지 시민운동사업지원 해 가지고 나에 보면은 지원단체 및 사업, 11개 단체 15개 사업으로 해놨는데, 그 예산이 2,5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 순 구비입니까?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예.

우리 구비는 지원한 것 없고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주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새마을운동남구지회는 영호남 교류사업과 식품나눔은행사업, 그 밑에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남구생활체육협의회는 대구사랑 자전거타기,

식품나눔은행이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누고, 어떤 방법으로 나눠주는 겁니까?

예?

이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물건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식품나눔은행요?

예.

그것,

영호남교류사업, 식품나눔은행이라 해놨네요?

식품나눔은행은 각종 부페식당, 대형식당에서 남는 음식을 기증받아서 우리가 그러니까, 시설이나 각 보호시설에 나눠주는 그러한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 음식을 그러면 다른 곳에 어디 가져다 준다 말입니까?

예.

먹다 남은 물건입니까?

부페식당이나 대형식당에서 제공하다가, 팔다가 남은 것, 그것은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다가 받아다가 각종 시설에다,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지원규모에 보면 단위 사업별로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남은 물건 받아서 다른 곳에 가져다 주는데 무슨 돈 500만원씩 줍니까?

새마을운동남구지회에는 시민운동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했는 것이 여기에는 표가 안나와 있습니다만 200만원을 새마을운동남구지회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대형식당에서 음식 남은 물건을 다시 가져와서 어떤 어려운데 나눠준다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그 식품나눔은행이라는 그것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지원해 준게 없습니까?

예?

여기는 예산을 지원해 준것이 없어요?

식품나눔은행에요?

예.

아니, 영호남교류사업 식품나눔은행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심사위원회에서 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식품나눔은행 이것 단위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각종 용기구입을 해야 되고, 자원봉사자의 간식등 여러가지 거기에, 금액은 많이 안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지원,

간단히 합시다. 그러면 이것 몇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97년부터 국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에 시행을 했으면 98년도 200만원 지원해줬습니까?

예.

97년도 용기하고 다 샀으면 98년도는 200만원 지원 안해줘도 되겠네요. 운반비만 들면 되는데 뭐.

그런데, 97년도에도 식품나눔은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97년도에는 우리 공고를 할때 97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98년도는 또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내년도에는 또 무슨 사업, 틀립니다. 무슨 사업 하겠다는 것, 그런 매년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전부다 주고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에 정산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200만원 되는 사업을 맡기실 때 정산에 대한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했는 걸 우리 자료로 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새마을사업은 우리 의원들도 몇몇 사람이 새마을 지도자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월 내려오는게 지금 현재 한달에 10만원입니까? 15만원 내려옵니까?

10만원요.

동으로 내려오는 것이?

예.

저희들 동네도 지금 그것을 모아 가지고 약 몇백만원이 되고, 저도 새마을 지도자이기 때문에 한달에 만원씩 내가지고 우리 월 회비는 만원씩입니다. 만원씩 내가지고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모여가지고 자연보호니 뭐니 동네에 뭐 교통정리니 아침으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IMF 오기 전에, 제작년부터, 제작년까지는 15만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작년까지는 월 5만원이라,

그러면 지금 플러스 되어서 나옵니까? 깍인 것이 아니고? 그럼 제가 잘못 알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냐 하면 우리 부녀회에도 지금 보면 이것 저것 부녀회에서 대명1동에 먼저 그 뭡니까? 재활용품 그것 해가지고도 부녀회는 한달에 월 회비를 얼마내는냐 하면 5,000원 냅니다. 그것도 3,000원 내다가, 부녀회원들이 3,000원 내다가 5,000원 내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깍인 줄 알고, 왜냐하면 실제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굉장히 동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더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깍아가지고 지금도 뭐, 이번에 지금 보면 부녀회 협의회에서 사랑 쌀모으기 해가지고 불우이웃 15가구를 선정해가지고 지난 28일날 15가구를 선정해가지고 바르게 하고 협의해 가지고 마을금고 5포, 새마을 협의회 5포, 바르게 5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주고, 부녀회에서는 배추를 40포기 사다가 한집에 몇포기씩 김치를, 김장을 담아가지고 주고, 그렇게 좋은 것을 할 때는 다른데 가더라도 새마을 협의회고 부녀회는 좀더 구청에서 지원이 있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 관리번호 43번 새마을 금고 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과장님, 인허가 관계는 지금도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인허가요?

인가,

인가, 설립인가, 예, 설립인가는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금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더 설립하겠다고 신청들어 온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관리번호 44번 공무원 부서별 직급별 정원 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현재 여기 보면 과원이 현재 50명이지요?

예.

정원에 비해서.

예.

그러면 금년도에 22명이, 50명 중에 금년에 19명이 명퇴 내지 퇴직해 가지고 앞으로 남는 것이 22명 남습니까? 금년말까지 몇사람이 과원 해소될 예정입니까?

19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예, 과원 50명 중에 연말에 정년퇴직이 19명, 명예퇴직 예정자가 9명, 그렇게 해서 현재 98년말 기준 지금 현재 한 22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예상입니다.

이게 확실히 나와야 신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인원이 확정이 되어야 신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98년도 금년말 기준으로,

그렇지요. 금년말 기준으로 이렇게 예정 아닙니까?

예,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니지요?

예.

그러니까 확정이 돼야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인원에 대한 것은. 급여같은 것 어떻게 쓸랍니까?

22명 이것은 예상해서 그 급여는 제외를 시킵니다.

그럼 그 나머지 인원은 언제까지,

2000년까지입니다.

2000년까지?

이것도 역시 현원은 있는데 정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술직렬 결원은 어느 부서에 몇명이 있습니까?

기술직렬로 별도로 나온 것은 없지? 지금 현재 간부직으로서는 건설과장, 지적과장, 녹지계장, 과거의 계장이고 담당입니다. 녹지담당.

그럼 일반직은 없고요? 상급직만 있고 밑에는 관계 없습니까? 임업직, 수의직 그런 것은 우리는 해당이 없습니까?

임업, 전자통신, 그다음에 수의직, 세무직, 여기에 결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보충할 의사는요?

이러한 기술직들은, 이해를 하시기 곤란하겠습니다만 기술직들의 승진 그러니까 기술직 관리는 시장이 통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술직에 대한 순위가 결정돼가지고 시에서 하지, 일반직은 구청별로 하지만 기술직은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좀 이해가,

그런데 과원이 지금 총무과가 제일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대기, 공로연수 하면 전부 총무과로 넣어버립니다. 실질 근무인력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인력은 총무과에다가 전부다 통계를 시킵니다. 대기발령, 대기, 공로연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2000년까지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분들은, 그래서 총무과에서 인원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공로연수자가 몇분입니까?

공로연수 10명입니다.

현재요?

예.

그 분들 금년에 명퇴하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로연수는,

지금 정부발표에 의하면,

명퇴가, 1년이 넘어야 명퇴가 대상이 되고요,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예산청에서 가능하면 금년도에 전부다 퇴출하는 걸로 그런 말씀이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지침은 아직 내려온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보도는 현재 우리 지방에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만 고시를 합격해서 30대, 40대, 행자부 같으면 한 2, 3백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적용을 시키기 위한 저도 보도를 한번 봤습니다.

처음에 우리 정부에서 구조조정 말이 나왔을 때에 30% 공무원 감축해가지고 1차년도에 지금 우리구청에 13%가량 되었지요?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것은 99년도에 하는 걸로 말씀은 되어있고 아직까지 상세한 지침은 안내려와 있고,

예.

그렇지요?

예.

예,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오세찬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원이 50명인데, 앞으로 신규채용은 전혀 없겠네요?

기술직은 신규채용을, 채용은 신규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신규 기술직에 한해서는 신규채용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원이 또 불어날 수가 있잖아요?

기술직 결원에 대한,

결원이 아니고, 결원에 대해서는, 어느 과 없이 결원에 대해서는 신규를 할 수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보통신실 같은데 앞으로 자꾸 기능직이 불어나야 될 정도로 확장이 되어 나가잖아요?

예.

정보계통에나 통신계통에는 상당히 새로운 기계가,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현재 현원에서, 현원이 증감되어야 채용을 할 수 있지 안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남구는 GIS 사업을 정부에서 배려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벌써 4명을 시장님께 더 충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정보통신실의 GIS사업을 위해서.

GIS사업을 위해서 하면 그러면 인건비는 시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구청에서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게 그것은 증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정원은 물론 기획실에서 합니다마는 GIS사업을 위해서 정원 4명을 충원을 지금 했습니다. 정원을 4명을 충원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타 부서의 인력을, 그러니까 행정직이나 기타 직종을 전산직이나 정보직으로 바꿔서,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현재 이거 타 부서에 있는 분이 오면 상당히 좋지마는 예를 들어서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비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분명히 증원이 돼야 된다 이거라요. 그렇게 될 수 안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구의 현원을 700으로 봅시다. 700명을 보는데 지금 과원이 50명이 있고, 50명이 나갈 사람은 나가고 700명으로 봤을 때, 내년에 가서 다시 정보통신실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기능직이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 들어와야 될것 아닙니까? 정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와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보통신실이 비대하고 자꾸 기계화 됨으로서 일반 다른 부서에 더 감원을 시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아예 정보통신실 쪽으로 많은 비중을 두면서 다른 부서에 사무가 자동화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조금 다른 부서에 더 감원을 시키고, 그 쪽으로 대비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통합되므로 인해서 동사무소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3 7동이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2만1천입니까? 지금 봉덕3동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몇천명 차이인데 그런데 동직원의 정원이 지금 현원은 많고 정원만 하더라도 지금 4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좁은 공간에서 공무원들을 한꺼번에 넣어놓으니까 쉽게 말하면 자리도 지금 제대로 확보도 못하고 하니, 상당히 복잡스럽고 업무가 오히려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자리가 오히려 더 상당히 불편한 자리가 되고 하니까, 동사무소에 너무 많은 인력을 배치할 것이 아니고 적정 인력만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구청으로 업무를, 자리를 다른 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안맞나 그런 뜻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다른 동에 비해 가지고 동사무소 인원 배치가 좀 많습니다.

이거 지금 현원 배치를,

이거 쉽게 말하면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보기에 안맞는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조절하셔서 인구 비율에 공무원 정원 몇명이라는 것 안있습니가? 그렇게 맞춰 줘야되지 턱없이 지금 2 8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구가 2만이 됩니까?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데, 어떻게 현원을 22명이 여기, 더큰 동네도 인원이 적은데 더 많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조금 정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안맞습니까? 합동 동이라도 인구에 따라서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 8동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22명이네요. 기준자체가 어디에 뒀는지 모르지마는 뭔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적정 공무원 배치가 어떤 동간에도 균형을 좀 주도록 그렇게 한번 정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과 협의해서 정원 조정할 때 참조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잉여인력이 구청에 들어와서 어디 배치할 때가 없어서 우선 거기 놔두는 것 아닙니까?

배치할 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그러면 합하다 보니까 업무가 아직까지 미진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우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예, 그것도 뭐,

과장님이 그것은 좀 확실하게 명쾌한 대답을 해주셔야지,

확실하게, 확실하게,

과장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동사무소 현원배치는 인구비례라든가 면적에 따라 배치를 하는데 이번에 통합동이 좀 많은 것은 아직까지 두 동을 합하다 보니까 업무가 확실치 않고 그것을 당분간 업무가 확실하게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금 많게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정원을 조정할 때,

그렇게 답변하시고 다음에 할 때 정리 좀 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거 현원 관리에 조금 문제점 그런 것은 하나씩 생기는 것 보니까, 그저께 우리가 대덕문화전당에도 가니까 본위원이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그 특수 조명기사 우리 월급주고 해놓고, 놔둬놓고, 외부에서 데리고 들어올 때는 돈을 받고 우리 전기 쓰고 우리 조명기사 다 할 때는 조명기사 갖다놓고 사용료도 받지 않고 그렇게 있습디다. 우리 조례에 보면 특수 전기사용료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가져올 때는 전기료 따로 받고 우리 기사 빌려주고 우리 특수 조명기기 빌려주고 할 때는 특수조명비 하나도 안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현원을 관리할 때 관리체제에 조금 신경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닌걸로 압니다. 기획실하고 뭐, 인사가 총무과에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데, 대덕문화전당소장은 사실 이것은 공보실 소속 아닙니까?

저 별개의 사항,

그저께 대덕문화전당소장에게 이야기 하니까 타구에도 하니까 우리도한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은 그 사무로 봐서는 전부 문화공보실장 밑에서 해야될 사무가 맞거든요? 맞지요? 그것은 맞지요?

그것은 총무과장이 맞다 안맞다 하는 것 보다도 기획실에서 업무를 분담,

한 20년 공무원 했으면 그것은 판단하실 것인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라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제가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지금 공보실장이 따로 있고 또 대덕문화전당소장이 따로 있고, 그날도 사무가 내 사무니, 공보실장 사무니 이런 일도 사실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 군에는 거의 공보실장 밑에 문화소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성주군 같은데는 공보실이 없어지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이것 보면 구조조정을 위해가지고 사람을 가둬놓기 위한 그런,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서 타과에 있는 별정직이나 기능직, 고용직을 쓰고 있는 사람이 몇명입니까? 사실 그 인원은 그 과에 두고, 실제로 총무과에서 쓰는 사람이 몇사람이 됩니까?

타과에 적을 두고 총무과에서 데리고 와서 쓰는 사람?

그렇지, 정원은 거기에 두고 총무과에서 쓰는 사람.

예, 지금 현재 국장 부속실에 한 사람 있습니다.

남자직원은 없고요?

예?

남자직원없어요?

남자직원.

남자직원요?

예.

남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말입니다. 정원 자료에도 구 본청에 가서 총무과 같으면 총무과에 만약에 6급이면 6급 밑에 괄호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명퇴면 명퇴했는 사람을 괄호해서 밑에 내면 우리가 알아보기 안쉽습니까? 이 자료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내주십시요. 밑에다 괄호를 해가지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지금 대기로 있는 분들은 괄호에 내주시면 좋겠고, 그 결원사유에도 괄호를 내주시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안 쉽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아까 동사무소에 성낙필위원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18페이지 동의 내용을 보면 지금 고용직 5명이 있습니다. 고용직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정원이 남아도는 이 판에 고용직은 왜 씁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이 고용직은 과거에 파출소에서 방범을 하던 사람을 우리가 고용직으로 지금 현재 직명을 바꿔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게 아니지 싶은데요? 주민등록, 요즘 전산카드를 하기 위해 쓰는 사람 아닙니까? 이 고용직이?

그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우리가 104명 안에 지금 이 고용직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기획실에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용직을, 그러면 이 고용직은 일용잡급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렇다면 빨리 어떤 대책을 취하셔야 됩니다.

2000년 되면 전부다 정리대상입니다.

전에 그러면 구청에서 쓰던 사람이 동으로 다시 내려갔다 말입니까?

아니지요.

그 이야기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서에서 구청으로 넘어와 가지고 구청에서 과에 관리하다가 동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관리하다가 동으로 간 고용직도 있고 과에서 하다가 또 교통과로 전체적으로 전부다 또 가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개 동에 한해서는 요?

고용직은 지금 현재로 각 동에도 다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45번 98년도 공무원 임용 및 퇴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5번, 2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46번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징계현황에 보면 여기 자체 인사위원회에서의 의결사항인데, 이미 다 빼놨는데, 대명1동에 말입니다. 행정6급에 여기 불문경고하는 것은 이것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횡 유용 이것 횡령이나 유용했다는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횡령했다는 금액이?

금액은 제가 현재 안가져왔습니다마는 제일 위에 손조식이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횡 유용할 때 사무장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지휘책임을 물어서 이렇게,

그것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 인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명1동, 그 밑에 쭉 내려오는 밑에서 두번째요. 이 사람이 우리구에서 자체 인사위원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손조식이가 봉덕1동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횡 유용할 당시에 진학렬이가 봉덕1동 사무장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는 대명1동 갔는데,

지도감독 소홀이다 이말입니다.

그 금액이 나는 어느 정도 돼야되고,

봉덕2동이 아니고 봉덕1동에 있었어요?

봉덕1동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명1동이지만 그 당시에는 봉덕1동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은 사건인데 하나는 시에서 하고 사무장은 자체에서 해버리고요?

예, 여기서 했는데,

7급은 해임되고 6급은,

해임을 했는데 본인이 시 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2월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하면 고등법원에 가서 하듯이 시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2월로 변경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학렬이 불문경고하는 것은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을 의결됐습니다. 의결됐는데 표창 감경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그래서 불문경고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파면일 때에는 퇴직 납부금의 2분의 1입니까? 퇴직금이?

파면요?

납부금의 2분의 1입니까? 전체 주는 금액의 2분의 1입니까?

이게 50%는 본인 부담이고 50%는 우리 같으면 구청 부담입니다. 퇴직금이. 그래서 본인이 부담했는 것만 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냈는 것의 2분의 1준다는 말이지?

아니지요, 자기 냈는 것만, 50%는,

냈는 것만 준다는 말 아닙니까? 구청에서 주는 것은 안주고,

예.

단위를 개월로 했으면 이해하기 수월한데,

2개월로 할 것이냐,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22페이지인데요, 제일 밑에 환경보호과 환경7급에 이경희 이사람 누구입니까?

이경희.

예,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소홀로 불문경고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화조 청소 이것 이행 잘하면 상주는 것은 있습니까?

이것이 시 본청 자체 감사에 이것도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니 감사에 시 감사든, 중앙감사든 간에 쓰레기 봉투 판매도 이런 식으로 조금만 못하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불문경고 공무원들, 밑에 직원들만 조질려고 하고 잘하면 상을 주든지 무슨 칭찬을 하든지 뭐 그것이 있었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감사와서 잘하는 부분은 또 상을 줍니다.

상 받은 것은 왜 여기 기재가 안됩니까? 그런 것을 기재해줘야만이,

이것은 징계현황 아닙니까?

징계만 하고 상받은 것은 기재 안합니까?

관리번호 46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사실 징계로 부터 여러가지 벌을 많이 줬습니다. 줬는데 사실 뭐 7급 밑에 6급 이렇게 줘가지고는 어떤 이것이 우리 남구청에 총괄된 그런 달라진것이 있습니까? 7급이 만약에 6동에 있으면 6동 동장을 뭘 직위해제를 시킨다든지 이래야 남구청이 달라지는 것이 있지 이것 피래미만 자꾸 두들겨 패서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책임성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진짜 남구가 조금 행정 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덧붙여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진학렬까지는 행자부 감사를 했습니다. 행자부 감사를 해서 처분지시가 해당 당사자에 대한 벌을 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 점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7번으로 넘어가지요.

예, 다음 관리번호 47번 직원 소양교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1시간을 답변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 소양교육 내역에 보면 교수들을 초빙해가지고 하지요?

예.

이 교수들 오면 강사나 이런 분들은 그 수당을 어느 정도 지불합니까?

사실 그 문제도 우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좀 유명교수를 할려하니, 김동길교수 같은 분은 한 150만원을 줘야합니다. 시간당.

시간당에요?

예, 그래서, 시간당에 그런 분들은, 유명 교수들은, 그래서 우리는 시간당 7만원, 우리가 예산지침에,

예산지침에요?

예, 시간당 7만원을 예산에 책정을 했어요.

유상진교수나 박영규강사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래서 주로 1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러면 1시간 반으로 해가지고 10만원을 책정해가지고 그다음에 세금을 한 1만5000천원 떼고, 한 8, 9만원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하니 교수들이 잘 안올려고 해요. 그렇게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남구만 수당을 더 올릴수도 없고 전국적으로 예산지침이 그렇게 지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지적인데 아주 검토를 좀,

그런데 그것 다만 7만원이라도 7만원 주려고 하면 교수들이 여기까지 올려고 하겠습니까? 안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재정 아끼는 면으로 청장이 말하시든지 부청장이 하시든지 안그러면 우리 이 구청에도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도 보면 전부 유능하시잖아요.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들이 여기 교육을 좀 시킵니다. 그러니까 똑 같은 사람을 계속할려고 하니 듣는 사람, 직원들도 싫증을 좀 내고 그리고 또 지식자체도 다양한 것이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직원소양교육이라 했는데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때 따라서 우리가 의제를 교수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11월달은 우리가 감사자료를 내고 난 뒤에 우리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안나옵니다마는 여기에서 보면 교수가 나오는데 대해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공직자의 자세라는 제목을 줍니다. 사전에. 주면 이것은, 교수들은,

예, 잘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소양교육 중에서도 여러가지가 안있겠습니까? 공무원의 기본자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원처리 내용이라든가, 하다못해 장부기재 내용이라든가, 그런거라도 우리 자체교육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교통과에서도 얼마전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중의 한 분도 주차위반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룬 그런 것이 있는 반면 얼마전에 보면은 문성한방병원 앞에서 주차단속요원이 시비 끝에 사고가 나서 합의금까지 받고 난리를 부린 일이 있고 양지로에서도 몇일 상간에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바로 주차단속요원의 소양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우리가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에 대해서 예년도에 나가서 조금 심하게 썼다고 말을 해놨더니 금년에 가니까 차에 대한, 경비를 많이 썼다고 했더니 엔진오일을 1년에 한번 밖에 교체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 엔진을 다 망가트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놓으니 작년에는 3일만에 고정적으로 빵구가 하나씩 쭉 나다가, 올해는 가니까 빵구가 하나도 안난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도 소양교육에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참된 교육이 아니고 위에서 공식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거 뭐 괜히 껍데기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앞으로 이거 소양교육 때 시간만 떼우고 회수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청소차도 보니까 상당히 놀랬어요. 그 만큼 정비료가 많이 들어가더니, 금년에는 작년 그것 한번 뭐라고 했다고 정비요금 들어간 것이 10분의 1도 안들어 가버렸어요. 이것을 밥도 먹어가면서 해야되는 것이지, 자동차 기름 넣으라는 것도 안넣고 무조건 버리고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오히려 엔진오일 한번 덜 갈므로서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거 여러가지가 상당히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소양교육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꼭 돈을 주고 유명한 박사라든가 그런 분을 초빙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체 교육도 얼마든지 내실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 구청에 다 모아놓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각 동사무소라도 동장님이 소양교육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관리번호 48번 인사위원회 운영실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 두번째 보면 3월 3일날 공금횡령 공무원 직위해제 의견청취 해서 전 보상계장 백도현씨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징계되었는 사유가 있습니까?

예.

어떤 내용입니까?

보상금, 그러니까 건설과 보상계장 할 당시에 보상금을 횡령, 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보상금을 횡령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징계현황에는 이 분이 없어요?

97년도 실적입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는 3월 3일날 했다 말입니다.

97년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희위원입니다. 26페이지 8월 25일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 사무원 10등급 1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별정직공무원 특별임용 해가지고 위생감시원 별정8급 1명,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10월 31일 7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 승진심의 13명 해놓고 밑에 보면 지방전문직 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해가지고 교통전문직 1명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인지 또 계속 이사람을 저번에 보니 쓰고 있는데 계속 써야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월 25일날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 사무원 10등급 1명은 현재 구청장 부속실에 있는 비서요원입니다. 여기에서 임용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생감시원 별정8급 1명은 위생감시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위생감시원 위생과에서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고, 교통전문직은 현재 3년을 지역교통과에서 이철음인데 도시공학 석사입니다. 금년도에도 연장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나 정식, 자기 본인이 신청한 것은 2001년까지를 기간으로 신청했는데 구청에서는 2000년도에 우리가 104명 일반직원들도 퇴출시키는 것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해서 2000년까지만, 1년을 단축시켜서 3년을 신청이 들어왔지만 2년만 일단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현재 교통과에서 상당한 교통업무에 대한 업무개발도 많이 하고 공헌이 있는 걸로 지금 교통과장에게 그렇게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를 일반직 퇴출과 기간을 같이 하기 위해서 2000년까지만 연장을 해줬습니다.

금년 10월 29일날 했는 것과 맥락은 같은 거지요?

예.

2년 되어 있는 이 자체가?

예.

그런데 8월 25일날 구청장 비서라고 했는데 지금 대구 시장도 비서를 없애고 혼자 다니는데 남구청에 비서가 꼭 있어야 됩니까?

여직원인데 각 구청에 여직원 다 있습니다. 손님오면 차도 좀 내야되고.

이 사람이 뭐 6급이 아니고?

아닙니다.

전에 6급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7급이지요. 그것은. 비서실장, 수행비서고.

7급입니까?

예.

그 사람도 계속 거기에 근무하고요?

예.

그 사람 꼭 거기 필요합니까?

그것은 현재 T/O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는 일이 뭡니까?

수행비서 아닙니까?

수행만 한다 말입니까? 요즘은 안따라 다니던데.

수행비서 그다음에

요즘은 안따라 다니던데,

외부와의 연락 전부다, 청장님 안계실때 전부다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각 구청장실에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필요한 인력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듣고, 10월 31일날 지방전문직 공무원, 지역교통과에 있다하는 이 사람은 한달에 봉급을 얼마를 줍니까?

7급 17호봉 대우입니다. 한 100만원 정도.

이것 순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도 있습니까?

구비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시에서 누가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임명한 것입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일괄, 그러니까 시험쳐서 뽑아 가지고 구청에다가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도 지원없이 우리 남구청에 부담을 다 맡긴다 말입니까?

예.

그러면 옛날에는 사무를 하나 구청에 이관을 해주면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사무만 내려주고 그러면 예산도 안주고 직원만 보내면 구청은 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각 구청하고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정교부금 안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활용해라,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그것을 조목 조목 따질 수는 없고, 또 시에 잘못 보이면 또 문제가 더 있고 그래서 현재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열악한 예산으로 또 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선에서 개발을 안하고 그 사람들 시키는대로 다 한다면 이 지방자치는 언제나 발전이 안됩니다. 안되니까, 사실 이 사람이 7급 대우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이 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교통과에 좀 뭐 작년에 비해 달라진 것도 없고, 사실 이것이 우리가 보는데는 굉장히 궁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교통량 재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업무 개발, 정책개발, 시책개발, 이 방면에 주로 중점을 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 정책개발을 했는 자기보고서를 상당히 지금 시에까지 많이 내놓고 있는 그런 현재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 끌어안고 개발해서 구청에 내려주면 되지 뭐하러 구청에 내려와 가지고, 내가 듣기로는 아침에 출근 도장만 찍으면 간섭할 형편도 안되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 데요?

아닙니다. 근무는 다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리번호 49번 공공근로자 사업 사무보조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29페이지인데요, 사무보조원 현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직업이 있고 말미에 이름 뒤에 직업은 이것 뭡니까? 현직입니까?

세대주. 제일 오른쪽에요?

예.

세대주 직업입니다. 이름과 직업입니다.

그러면 이 분의 세대주가 현재 직업이 있는 분들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닌 분도 많이 있겠네요?

이것은 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실업자를,

그것은 압니다. 실업대책인데, 그런데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세대주가 예를 들어서 직업이 없다든지 이래가지고 선발기준에서 그런 분들을 가능하면 많이 고용해 주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해 주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고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선발기준이 지금 현재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사무보조원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신청 들어오기는 더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이런 점을 참고해가지고 선발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선발할 때는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보조요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우선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0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세대주가 직업이 틀림없고 그렇지요? 생활정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300명이 있었을 때 우리가 선택을 100명을 했다면 그런 기준을 참고를 해서 이 분들을 선발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우선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1순위입니다. 그다음에 30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순위별로 내려가는데 가계를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하여 저 소득인 자 라는 그것도 순위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걸 제가 질문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순위에 하다보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집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공공근로자 선발과정에서 지금 여기에도 지금 공공근로자 신청 선발안내 여기에도 보면 그게 안나와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청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놓으면 일단 동사무소에 신청할 것 아닙니까? 신청하면 동장님이 일단 전부 몽땅 구청으로 보낼것이 아니고 각 통별로 동사무소에서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동장님이 통장들을 불러가지고 통장들이 한번 심의를 해봐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통의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잘, 숟가락 몇개까지 아는 것이 통장입니다. 그러면 그 통장님이 와가지고 동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이 사람은 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올라오면 행자부지침이야 원칙은 안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 남구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선발 과정에서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주민들이 제일 불평불만 많이 하는 것이 공공근로 일하러 나가면 저 사람은 살기가 뭐, 자기 아들이 뭐, 재산이 얼마인데, 자가용이 뭐가 있는데, 이런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지로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 참작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33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예.

지금 대명9동에 여기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제가 보니까요, 자기 부친이 그러면 대명10동사무소에 근무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대명10동사무소에서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지금 소문에는 공공근로자, 제가 이것 받아보자 말자 처음 이 세대주부터 먼저 봤는데 동사무소 동장 딸이 공공근로를 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전부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이것 하나 밖에 없어요. 이것 하필 대명9동입니다. 신영미씨가, 그런데 자기 부친이 뭡니까?

예, 설명드릴께요. 대명10동사무소 행정9급입니다.

예?

행정9급 신세나가.

예.

그리고 신영미는 자매간입니다. 동생입니다.

동생입니까?

예,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문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사무원들은 우리 구청 직원 자녀들이 많다고 해서 보니까 한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예.

거기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두류공원에서 남구에서 파견된 사람 여덟사람이 징계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섯사람은 해직되고 두사람은 그냥 계속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그냥 계속 쓰는 것으로 그만두게 된 여섯사람들이 우리 의장님한테도 항의가 들어왔지마는 저한테도 와가지고 똑같은 행위로 인해가지고 해직이 되면 똑같이 여덟사람이 다 되어야되는데 왜 두사람은 해주고 우리만 목을 잘랐느냐 이래가지고 좀 항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경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그 내용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총무과장 부임하고 한 1주일만에 그런 내용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도 사실은 솔직히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알아보니까 두류공원에서 1차, 2차, 3차까지 경고를 해도 이 사람들이 시정을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중을 가려서 좀 중한 경고를 받은 사람은 퇴출을 시키고 그래도 자기가 앞으로는 조심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도 받아놓고 해서 거기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야 심사숙고해서 하셨겠습니다마는 두사람은 계속하게 되니까 문제 없겠지마는 나머지 여섯사람들은 똑같은 입장인데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심지어는 총무과장이 저녁 얻어먹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화될 정도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남구주민이 아니라고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동절기 일용공공사업은 우리가 취업센터에서 노동청에서 파견된 취업센터에서 그 사람들이 받아서 현재,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현재 사무보조원,

주소지가 남구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가 신청을 안받습니다.

현재 사무보조원 말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람.

주소가 남구가 아닌 사람 없습니다.

안되지요?

예,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 두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적과에 박지선씨가 경산 중산동 태왕타운에 사는 분이고 또 한분은 대명9동의 배재봉씨는 수성구 중동에 사는 분입니다. 주소가.

이거 할 당시에는 거주지에 그것 없이 지침에, 그것이 상당히 혼란이 되어서 우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현 시점에는 주소가 남구라야 되고,

앞으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우리 구민들이 다 했어야 되는 일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타 구 사람까지 우리가 여기 했어야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성낙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단계 공공근로자가 1,780명입니까? 신청자가? 그래가지고 일차적으로 1,250명 나갔지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530명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2단계 공공근로자 8월 17일부터 했나? 그게 금년 말까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1,78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1,250명이 나가고 530명이 남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발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 530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다 충당되었지요? 나중에 이번에 11월 1일부터인가? 이번에 260명 다시 3단계 추가모집할 때 그 전에 벌써 이 530명이라는 인원이 1,250명 1차에 선발된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만둔 사람이 약 500명 가까이 되지요?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그렇게 안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서류를 한번 보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1,250명이 일차적으로 선발되어서 여기에서 약 3분의 1이라는 인원이 2, 3개월만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냐, 하루 2만5,000원 준다고 해서 3000원 교통비 플러스 시켜서 2만8,000원 주는데 해보니까 아니꼽고 더럽거든, 자기 집은 먹고 살만하다 말입니다. 안그래요? 그러니 스스로 빠져나가는 것이라니까요. 애초부터 없는 사람 선발을 잘했으면 그것이 없습니다. 안빠져나갑니다. 구청에서 너 그만둬라고 해도 싹싹빌고, 우선 먹고 살아야 안됩니까? 하루 3,000원 깍여도 하루 2만5,000원 주는데 안그래요? 토요일만 2만2,000원 주지 다른날은 2만5,000원 줍니다. 3,000원 깍여도. 그런데 어지간히 구청에서 뭐라고 하면 싹싹빌고 일을 해야 됩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되니까. 그러니까 자가용 몰고와서, 차 몰고와서 공공근로자 하고, 뭐 와서 해보니 더럽거든요. 그냥 네 멋대로 와서 네 혼자 있다가 시간만 떼우고 가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직원이든, 사무장, 동장님, 직원, 전체 나가서 일 간섭하지요. 그러니 내 그거 아니라도 밥먹고 살것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3분의 1 이라는 인원이 빠져나갔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선발과정에 문제가 안있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발과정에서 잘 이번에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좀 잘 선발해주십시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차 공공근로사업이 예산 우리 남구에 얼마나 됩니까?

2단계 37억 금년도 2단계.

그러면 연말까지 되겠지요?

2월 28일까지입니다. 12월 30일까지, 예.

이달 말까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불용액이 얼마나 생길 것 같아요?

불용액?

예.

이것이 현재 우리가 2단계 추가로 했다가 아까 우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현재 중도포기자 그다음에 비오는날 옥외근로자 이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2단계 추가로 우리가 지금 신청 받아서 260명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우리는 벌써 이 돈을 써버렸는데 다른 구청에는 지금 부랴부랴 지금 남아가지고 반납할려니 전부 국비 아닙니까? 반납할려니 그래서 지금 현재 부랴부랴 쓰고 있는데 우리가 4억300만원을 그 당시의 예산을 4억300만원을 우리는 사전에 260명을 다시 또 받아서 그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4억300만원, 2단계에서, 앞으로 이것을 다 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 점입니다. 불용액이 안남고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좀 탄력적으로,

예, 이것 남겨버리면 국가에서 다 가져가버리니,

바로 그겁니다. 한푼이라도 우리 남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과장님, 진짜 그것은 잘했는 겁니다. 다른 구에는 추가모집 안해가지고 우리는 벌써 10월말 돼가지고 예산을 다 놔보고 금년말까지 2달, 앞으로 2달 계산을 놔보고, 돈 그만큼 남으니까 국비니까 올려보내야될 것 아닙니까? 불용액을 안남길려고 그만큼 했는 것 참 잘하신 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광희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사무보조원 현황에 보면요. 쭉 내려와 보면 최윤희는 최상범의 공무원의 자제이네요?

어디, 몇페이지?

39페이지.

29페이지요?

29페이지, 예.

누구요?

최윤희.

예.

감사기획실에.

예.

공무원 이면 퇴직금 타서 충분히 살 사람인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군무원.

또 그 밑에 쭉 내려오면은 차현주, 개인택시, 보호자가 개인택시 합니다. 이런 사람 먹고 삽니다. 또 그 밑에 내려오면 정현규, 북구청 근무하네요?

정현규,

정병달이.

예.

이런 사람을 안 도와줘도 먹고 삽니다. 다음 거기에서 쭉 내려오면 재무과의 박옥이,

그런 사람은 안와야지, 여기.

이것 뭐 정동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이것도 책정이 잘못됐고요. 그 밑에 보면 위생과의 진성숙, 합천 고려병원, 병원 뭐,

원무과장.

무슨 원무과장입니다. 이것도 선정이 잘못되었고, 그 밑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사람 김지영, 대구교육청 근무합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 쭉 내려가면 지적과에서는 조선자, 제일무역 회사원입니다. 그다음 박지선을 보면 동신파출소, 지금 이것은 경찰인 모양이지요?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보건소의 문상연, 화성산업 토목부에 근무하는 모양인데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경희 이천동에, 가창면사무소 근무하네요? 그다음 봉덕1동 강길순 대신파출소, 여기도 경찰의 자녀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 안해줘도 먹고 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선정을 보면 잘못됐다고 안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사실 공공근로사업 처음 생기고 이 지침이 행자부에서 왔다갔다 해서 밑에서는 상당히 업무하는데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행자부에서 아무리 왔다갔다 해도 잘사는 사람을 돈주라는 소리는 아니지요, 어려운 사람 주라고 한것 아닙니까? 그 전에 어디 좋은데 근무하다가 해직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이라든지,

꼭 그렇게 살기 어려운 사람을 해라 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생각이 좀 틀립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직자 구제 차원에서 이 공공근로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반 구청에서,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무슨 데모나 폭동이 일어날까 싶어 돈 뿌린 것, 그런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또 못사는 사람위주로 우리가 선발했다고 하면 감사를 여러번 받았습니다. 와서 지침에 왜 안맞느냐, 지침에 위배되느냐,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이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같은데 우리가 상부기관의 지침을 무시하고, 이 사람은 잘산다, 이 사람은 못산다, 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뭔가 안맞지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는 저도 계속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선택해서 과장님이 하는 사업은 이렇게 안하겠죠? 만약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준도 못사는 사람위주로 선발해라 하는 그것은 좀,

아니, 선발 기준이 여기 나와 있네요. 철저히 다 나와있네요.

예, 나와 있습니다.

농사를 0. 5㏊를 하는 사람은 안되고,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전업주부 이런 사람은 제외를 해서 다 내려왔는데,

예, 그것은 99년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이 자료를 떠나서, 잘사는 사람 지원해주라는 돈은 아니잖아요?

잘사는 사람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선정이 잘 못된 것이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잘 못사는 사람도 주라는,

과장님, 처음 할때 선정위원으로 저도 들어가 보니까 그것 아닙니까? IMF 실직자를 위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직한 개월 수가 몇개월 이내, 그런 것이 처음 할 때는 그것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다 선정된 것아닙니까? 그때는 뭐 잘살고 못살고가 없고 실직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 집에 몇명이 있고, 다른 실직된 사람이 몇명, 2명이면 2명, 그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그것을 전부다 실직자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있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많이 바꿨지요?

예.

바뀐데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자 선정 문제 때문에 전에 김우식과장도 상당히 어려운 고초를 당한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해가지고 동 단위에다가 공공근로사업선정위원회를 하나 둬가지고, 지금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물어보니까 통장님이 공공근로사업이 뭐하는 것인지 자체도 몰라요. 그러면 최고 일선에서 통장들이 사실 자기 동네 뭐 어떤 사람이 못살고, 어떤 사람이 잘사는 사람인지 다 분석합니다. 분석하고 사실 직업이 없어서 자기가 어려운것 이런것 다 분석하는데, 일선의 통장도 모르는 사업, 모르는 일이 된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선정관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저께 우리 동에 배동장에게도 내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다른 동은 어떻게 하든 우리 동만은 최대한으로 통장님들의 조사를 우선을 해서, 또 통장님이 선정해서 나중에 그 통에 잡음이 생길 때는 통장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조금 동구에는 그렇게 한다고 우리 또 그렇게 따라할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만이라도 조금 선정과정에 부실한 선정이 안되고 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라는 양식을 여기에 의해서 받습니다. 받는데 앞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뒤에 보면 신청서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대상자 적정여부, 이것은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가족사항, 소득사항, 대상자 조사확인, 이렇게 해서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이라 해서 여기에다 통장, 조사자, 공무원, 그 다음 동장, 그래서 연명으로 전부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이 구청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부다 수합해가지고 여기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가지고 신청을,

그것을 미리 줬더라면 이런 질문이 안나왔을텐데,

뒤에 통장날인이 있으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전체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 이거 우리가 잘 선발했니, 못 선발했니 하는것 이것 전부다 문제점이 있는것이요, 지금 사회복지에서도 이 무분별한 지원이 노동력을 상실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나가보면은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라지만 그 사람들 다른 곳에 가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하루 인도블럭 2장 빼놓고 일당 다 받아갑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잘살고 못사는 사람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줘서 일을 해야 이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문제이고, 모든 사람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적 차원도 감안해가지고 일을 시켜야지 무조건 하루 나가면 돈을 준다는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좀 고려합시다. 여기도 왜 그러냐하면 있는 사람도 시키고 없는 사람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도 일 안하고 빌빌 놀 사람은 아예 선정 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사무소 가면 이것 전부다 죽도록 일해서 세금낸 것 가지고 그거 갈라가는데 자기들은 나가서, 칼안든 강도라요, 그것도요. 인도로킹 2장 들셔놓고 어제 제가 대명5동에 계산을 해보니까 22명이 가서 해놨는 것이 그것이 한 사람앞에 2장반 했습니다. 2장 반. 그것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의 지침에 따라서도 하시지마는 좋은 건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옳게 해나갈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리번호 50번입니다. 통장 위 해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통장님들이 보통 30대, 40대, 50대, 65세까지지요? 기준이?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동같은 경우에도 보면 60세 이상된 분들은 통장 역할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연령수준이 낮아가지고 활동력이 있고 그 통에 밝은 이런 사람들을 동장님한테 독려해가지고 선발하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그 뭐야, 통장연령조례를 한번 변경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령을,

옛날에는 사실 통장 안할려고 했습니다. 요새는 통장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요, 통장 하면 시골 논 다섯마지기에 비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의심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 통장 연령이 65세가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동에서 애로가 인원동원이 제일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인원동원이 안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넘어갈게 아니고 사실 과장님 그것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남구 출전선수가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격려전화도 보내줄 수 있고 체육회 가면 다 있지않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럼 마지막 관리번호 52번 반상회 주민참석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반상회가 매월합니까? 격월제로 합니까?

매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반상회를 주민자율에,

자율에 맡기니까 잘안되요. 이것이.

반상회라는 것은 우리가 참석반상회도 있고, 개최반상회도 있고, 서면반상회도 있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자꾸 잡음이 있어서 강제로 반상회를 개최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참석율하고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씁니다.

우리통 같은데 보면 거의 반상회가 없고 남구사랑지만 그냥 반장이 쭉 가져다가,

그것이 서면 반상회입니다.

던져주고 그냥 가는데, 그것도 조금 총무과에서 조금 통 반장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그냥 무자기 투여를 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비오는 날은 비에 젖어서 하나도 못봅니다. 그리고 또 잘못 투여되는 경우도 있고 빠지는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골고루 남구사랑지가 안들어가고 있다는 이런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것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철저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건의를 한두가지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가면 저도 여러번 그런 것은 많이 당했습니다마는 행정봉투를 많이 남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를 하나 발급을 받으면 그 인쇄해 놓은 행정봉투에 넣어서 주거든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낭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주 여기에 우리 구청 쓰레기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봉투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용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디다. 그것을 재활용해서 봉투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다음시간에 민원봉사과 감사시간에,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봉투 그렇게 하나하나 나가는 것이 다른 곳에 다 한다면 하루에도 엄청나게 나가지 싶은데요? 그런 점 좀 생각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변단체가 우리 구청사무실 쓰고 있는 데가 더러 있지요? 평통이라든지, 뭐 이런,

그것은 관변단체가 아니고, 아니 일종의 평통,

예, 관변단체 이외의 다른게,

평통, 선거관리위원회,

예.

그다음에 대구은행,

그런 것 뭐 임대료 받고 평통같은데 임대료 받습니까?

안받습니다.

그것은 못받게 되어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줘야 됩니까?

예.

그러면 사무실 무상대여 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하고 평통하고.

그것은 뭐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선거관리위원회 그것은 돈받지 그러면.

돈 못받습니다.

못받습니까? 그것은?

예. 대구은행은 돈 받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은 저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예?

새마을문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새마을문고 운영상태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구독자가 많습니까? 하루 이용하는 것이?

새마을 문고요?

문고.

이동문고는 집단 아파트지역으로 차로 싣고 도서대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문고 이것은 연간 한 2만명에서 2만5,000명 정도 회원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하루에요?

예, 평균 얼마나 나옵니까?

연간 6만권 정도를 현재 대출하고,

매일 매일 자료가 안들어옵니까? 기록하지요?

그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5일 총무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를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선명위원이 질의하신 위원회 통 폐합 업무의 과중을 줄이는 것이므로 보안심사위원회는 타 위원회를 통합시키든가하고 위원회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우만환위원이 동 업무추진이 원활히 수행될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통하여 각종 서류정비, 업무지도에 철저를 기해 줄것을 건의합니다. 다음 성낙필위원님이 일부동의 통장 자녀학비 보조금 서류를 확인 검토하여 결과를 제출하고 그것도 건의드립니다. 장학금지급에 있어서 라이온스 타 기관 단체로부터 2중 수료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급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이광희위원님이 건의 했습니다. 오세찬부의장님이 구청에서 장학금 지급일과 등록금 납부일이 일치하지 않는 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학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위원이 통장이 지역내에 거주하지 않는 대상자가 있는데 그것도 정비를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오세찬위원님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 오늘 우만환위원님이 각 민간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부녀회에 대하여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건의합니다. 우리 박순종위원님이 앞으로 정보통신실 업무가 현대화가 될 것에 대비해서 정보분야 전문직에 대한 인원감축은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것을 검토바랍니다. 이것도 성낙필위원님, 김선명, 오세찬위원님이 했는데, 통합동에 대한 근무직원의 수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현원 관리체계를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여기도 건의를 드립니다. 이광희위원님이 공무원 부서별 현황에 관리번호 44번중에 직급별에 대기 발령자, 명퇴자, 공로연수자 등의 인원을 괄호내에서 하여야 하는데, 자료제출에 성의가 없다, 이것은 시정, 촉구하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님이 하급직에 대한 징계를 위주로 하지말고 연대책임을 강화하도록 건의합니다. 또 박순종위원님이 단속요원들이 거리에서 주민들과 마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실질적인 소양교육이 되도록 내실화를 기해주시길 건의합니다. 성낙필위원님, 우만환위원님이 공공근로자 선발에 있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실제 실업자로서 극빈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오세찬위원님이 공공근로자 중 타 구에 주소지를 둔 자가 있는데 재 검토하기 바람. 또 이광희위원님이 공공근로자 선정에서 동단위 선정위원회 구성을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성낙필위원님이 문화체육부문의 구민상에 체육인이 없는데 관계부처에 확인을 해줄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장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일을 하시도록 해주시겠죠?

예.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민원봉사과장 정동주.

그러면 정동주민원봉사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동주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하십시오.

이어서 199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98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접수가 142,466건인데 내역별로 보면 기한부 민원이 8,953건, 창구 즉결민원이 110,429건, 그리고 FAX민원이 23,084건이고, 처리한 것은 142,416건인데 현재 처리중인 것은 50건입니다. 50건인데, 그것은 기한부 민원이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민원인 위주의 서비스행정 추진입니다. 민원가부 사전상담 실시를 102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복합민원 추적관리를 92건 하고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56건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봉사의 날 운영을 3회에 걸쳐서 201건을 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우선민원창구 운영을 해가지고 51명을 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용 민원봉사벨을 설치해서 32건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원인 전용 무료 전화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690명이 이용했습니다. 세번째, 민원공무원 자질 향상입니다. 첫째, 창구직원 친절교육을 자체교육은 연간 40회에 걸쳐서 연 560명을 실시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씩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3회에 걸쳐서 14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나번, 대민친철도 향상을 위한 평가입니다. 설문조사를 1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3회에 걸쳐서 346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인 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을 1회에 걸쳐서 민원처리 민원인 500명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매주 토요일을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화분교체 및 꽃 구입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다음 민원실 내에 대형 수족관을 1개 설치하고, 민원실 내에 상패 진열대를 설치했습니다. 5번 기타 서비스행정 추진실적입니다. 무선호출 하트라인 설치 운영을 해가지고 76명이 이용을 했고, 특별서비스 코너 설치를 해가지고 버스승차권, 전화카드, 우표, 고속도로카드 등을 판매함에 있어가지고 3,361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다음 열차, 항공권 위탁발매 창구 설치를 해가지고 6,577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에 중고 안경테 수집 활용을 해가지고 81개를 민원인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6번 민방위 조직의 관리입니다. 가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역민방위대가 316대의 27,017명이고, 직장민방위대가 46대의 3,213명, 그다음 기술지원대가 1개대에 114명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검열은 지역 53개대, 직장 8개해서 61개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을 1회에 걸쳐서 316명에 대해가지고 8시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7번, 민방위대원의 교육실시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금년도 상 하반기에 연 20,616명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소양교육 2시간, 방재교육 6시간을 합해서 연간 8시간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민방위대원 교육부담 경감 및 편의증진해가지고 상설민방위교실을 운영을 하고 연간 50일간을 운영했습니다. 그다음 야간교육을 4회에 걸쳐서 750명을 실시를 하고 현지교육을 315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8번 민방위 훈련입니다. 민방공 훈련을 민방공 대피훈련을 3월, 6월, 11월에 걸쳐서 3회를 걸쳐하고, 불시민방공훈련을 금년 8월 을지연습 기간중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대비 방재훈련을 풍수해, 대형화재, 지진, 대형 교통사고 등에 대한 방재훈련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소집 훈련을 1회에 걸쳐서 했는데 총 30,982명이 응소를 했습니다. 그다음 9번 민방위 시설의 관리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을 금년에 하나 신규 설치했습니다. 장소는 대명초등학교고 설치시기는 97년 10월부터 금년 2월달까지 계속 사업을 했고 사업비는 1억1,300만원이고 시설내역은 관정, 양수장, 음수대, 정수시설, 자가발전기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정수시설 전문업체 위탁관리 입니다. 현재 민방위 급수시설 중에서 개방된 대명배수지와 대명초등학교의 시설 관리에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를 1회에 4개소를 했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개방시설은 월 1회를 했고, 미개방시설 10개소는 연1회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 지정시설의 확대 지정입니다. 대비시설은 금년 8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총 36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급수시설은 2개소를 추가 지정해서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 10번 '98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실시기관은 98년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5박6일간을 실시를 했으며, 참여기관은 구청, 보건소, 501여단 제4대대, 남부경찰서 외에 유관기관 6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메시지 처리를 153건을 하고, 실제 훈련을 인력동원 등 5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11번 병역행정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의 징병검사 대상 2,147명 중에서 2,111명이 검사를 받고 미수검자는 36명인데 36명은 국외에 해외에 나간 사람이 24명이고, 재감자가 6명, 행불자가 6명입니다. 그다음에 병역의무자 징 소집에 있어가지고 현역병 입영은 1,380명 했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2,766명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110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는 복무점검을 2회에 걸쳐 실시를 해가지고 6명에 경고조치를 했고, 전문강사 초빙 위탁교육을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12번 호적사무 추진 실적입니다. 호적신고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금년에 총 6,537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내용은 출생신고 1,864건, 혼인신고 1,467건, 이혼신고 408건, 사망신고 822건, 전적 및 기타 1,976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호적관련업무 전산입력입니다. 제적색인명부를 746건을 전산입력하고 수형인명표 462건을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가 금년에 신고 접수처리한 6,537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여기에 나온 3건은 전부 건의 사항인데, 첫째, 민원후견인 제도등 적극 창안도 가치가 있으나 일정기간 시행후에는 반드시 업무평가를 하여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업무감찰 측면에서도 과감히 폐지토록 하고 실효성이 있는 제도는 더욱 발전시켜 주기바람 이라는 건의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97년부터 시행중인 민원후견인 제도는 98년도부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법제화 되었으며 더욱 활성화하여 민원인을 위한 대민행정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예산 형편이 되는대로 인증기 확대를 건의함 이라는 건의사항인데 이것은 인증기는 97년 5월 조달청에서 구입하여 창구에 7대가 보급되어 있었는데 97년 12월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창구에 1대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호적부 보관창고 습기제거기 설치입니다. 호적부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항온항습기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나 구재정 사정에 의하여 소요예산 확보가 지금 현재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것 1대 설치하는데 약 한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종합민원실 운영사항입니다. 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총 접수가 481건을 접수했는데, 처리건수는 433건을 처리하고 미처리 건수는 48건인데 현재 처리중인 것이 8건이고 처리불가가 40건입니다. 처리불가내역은 밑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제일 밑에 나번 일반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증명민원과 유기한민원을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접수건수가 118,901건인데 처리건수가 118,856건입니다. 미처리건수가 45건인데, 현재 처리중인 것이 42건이고 처리불가가 3건입니다. 처리불가는 법규민원사항으로서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증명민원 처리내역은 총 110,429건인데 종류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유기한 민원처리 내역도 역시 접수건수가 8,472건인데, 처리건수는 8,427건이고 미처리건수가 45건인데 처리중인 것이 42건, 처리불가가 3건입니다. 종류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처리불가민원 내역도 3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서는 지적과에 2월 6일날 접수된 것인데, 부동산중개인 영업허가 갱신건입니다. 이것은 불가사유가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5호 규정에 위반된 결격사유가 되어가지고 안되겠습니다. 그다음 위생과에서 5월 18일날 접수한 컴퓨터게임장 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이것 역시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 8월 3일날 접수한 소매인 승계승인건인데, 이것도 업소간 거리가 미달이 되어서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전화민원 접수처리 현황도 전부다 1,112건인데 전부다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라번 FAX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역시 접수가 23,084건이 접수되어가지고 전부다 23,084건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종류별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3번, 지연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민원명이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업 등록인데 1월 30일에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기한은 2월 3일인데, 이것도 반려된 사유가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2월 27일에 했는데 지연사유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심의 때문에 처리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다음 영업의 폐업신고인데 이것은 접수가 3월 27일인데 처리기한은 3월 27일이고 이것도 역시 처리일은 3월 27일 16시 30분에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반려가 되었는데 허가받은 자의 폐업신고가 아니므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취득허가신청인데 3월 31일에 접수되어서 처리기간은 4월 16일인데 처리일은 4월 1일입니다. 이것도 반려가 되었는데 택지소유상환에 관련 법률제10조1항 및 제12조규정에 따라 허가권이 아니므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컴퓨터 게임장 영업허가인데 이것도 3월 21일에 접수되어서 3월 25일에 처리했는데 이것도 지연, 처리기한이 3월 25일인데 처리일은 5월 2일입니다. 이것은 관계서류미비로 보완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밑에 식품영업허가도 마찬가지로 서류보완으로 지연이 되었고 그리고 밑에 컴퓨터게임장 영업허가, 식품영업허가도 역시 서류보완으로 인해서 지연처리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인데 역시 식품영업허가도 서류보완으로 해서 지연처리가 되었고 그다음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도 접수가 7월 14일 접수되어가지고 처리기한이 7월 20일인데 이것은 7월 20일에 반려가 되었는데 반려사유는 노조규약 위배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번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호적과태료는 247건에 총 부과액 721만원입니다. 현재 전액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5번, 진정 청원 접수 및 처리결과인데 이것도 전부 내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기시 바랍니다. 그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민원불편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4건인데 가로수 전정작업요청을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처리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처리를 98년 2월 5일에 했는데 처리결과는 전정작업 기실시로 가로수 절단 요청 불가, 이곳은 이미 전정작업을 했는 지역입니다. 그다음, 인도 불법주차 및 상행위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역교통과, 건설과 소관사항인데 이것은 즉시 단속 및 계고하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가로수 절단, 이것도 역시 가로수 절단작업인데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번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 편성 현황입니다. 저희 남구에는 총 민방위대가 363개대에 30,344명이 편성되어있는데, 지역대가 316대 여기에 20,017명이 편성되어 있고 직장대가 46대에 3,213명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기술지원대가 1개대에 114명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금년도 분대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구입일자가 98년 9월 24일인데 예산액이 778만8,000원인데 계약금액이 718만1,900원이 계약되어 가지고 전부 청림물산과 수의계약해 가지고 전부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 9번 비상급수시설 보수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급수시설은 남구청 비상급수시설을 보수했는데 보수내역은 급수탑 게이트벨브 교체를 하고 예산액은 100만원인데 집행액은 7만1,000원입니다. 그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비 지급내역입니다. 이것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에 11번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성적서를 뒤에 전부 첨부해놨는데 이것도 표를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복무관리 실태입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부서별 복무인원은 민원봉사과 18명, 지역경제과에 51명, 환경청소과에 13명, 건설과에 7명, 지역교통과에 38명, 총1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무요원의 인적사항 및 관리실태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보충역 처분에 대한 내역입니다. 보충역 처분권자는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장입니다. 98년도 보충역 처분기준은 신체등위 4급 판정자로 되어있고, 신체등위 1에서 3급까지 현역 판정자중 학력이 고퇴, 중졸 이하인 자가 역시 보충역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하고 공상군인의 형제 또는 아들중 1인을 보충역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수용자도 역시 보충역 처분을 하고 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독자 사유에 해당되어도 역시 보충역 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보충역 처분 인원이 98년도 징병검사시 보충역 처분을 151명을 했고 현역병 입영후 재신체 검사 결과 보충역 처분을 21사람을 했습니다. 그다음 14번 병역동원훈련 실시에 대한 내역입니다. 가 병력동원 훈련실시는 계획인원이 2,999명인데 입영자가 2,766명이고 연기 유고자가 199명이고 미입영자가 34명이 있습니다. 미입영자는 관할수사기관에 전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예산지원 현황인데 금년도 예산이 전부 586만원인데 현재까지 사용했는 것이 524만2,110원 사용했습니다. 그 내역은 의무자 여비, 그다음 임차료,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5번 장애인 벨 사용 현황입니다. 이용실적은 금년에 32명이 이용을 했고 사용자는 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사용을 했고 이용 민원들은 장애인 자동차 식별표지 발급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뒤에는 역시 비상급수시설 수질 검사결과 성적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두번째, 인증기는 이게 동사무소에도 배치하는 것으로 돼있지요?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없어 못한것 아닙니까?

김순례 본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김순례 예.

제가 알기로는 97년 12월에 공시지가 확인을 위해서 한대 추가 구입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전 동에 확대 보급하여 민원처리의 신속과 정확을 기하겠다고 그 당시에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 예산상으로, 한대의 가격이 비싸잖아요.

작년도 사무감사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확실히 확인해 주시고, 지금 호적부 보관창고 습기제거기의 설치 아직 못하고 있지요?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1,000만원 소요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올려놨습니까?

작년도에 한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됐고, 금년도에는 구 예산사정을 아시겠지마는 작년보다 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아예 당초부터 반영을 안했어요,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것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안해도 괜찮습니까?

우선 완벽하지는 않지만 안에다가 선풍기 돌리고 이래서 임시방편은 됩니다.

임기응변 조치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광희위원입니다. 6페이지 병무행정추진 실적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병무행정이 병무청으로 이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내년부터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직 확실한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

관리번호 54번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 메뉴를 다양하게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민원서비스 Happy call 제도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Happy call 제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정확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리된 민원을 대상으로 담당직원의 친절도를 사후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Happy call 제도입니다. 이것은 민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관계공무원들의 근무평가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민원을 처리한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지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설문서를 회수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처리는 벌써 몇달전에 했는데 몇달 후에 이렇게 묻고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설문조사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과에서는 민원인이 구청에 민원을 본인이 서류를 접수할 때, 설문서를 해가지고 그때는 본인이 바로 민원을 접수해봤기 때문에 우리 민원업무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인식이, 뭐 잘해준다 못해준다, 뭐 불편하다는 것이 그때 그때 바로 설문을 받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원인들에게 좀더 밝고 명랑하고 또 신속한 민원처리와 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기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율 평가단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의 지적사항이나 따끔한 채찍질을 구청발전의 기회로 삼는 제도를 이용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도 아까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맥락을 같이하는 것인데 저희 금년에도 지금 이미 사회복지과에 민원상담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벌써 위탁을 했습니다. 위임을 해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즉시처리기동반을 만들어 가지고 공사장의 소음이나 분쟁 이런 불편사항이든지 쓰레기 미수거, 또 하수도 막힌것, 또 불법 주 정차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바로바로 처리해주는 해결사 노릇을 할 수 있는 민원처리즉시처리기동반을 구성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제도도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구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근래에 와서 활동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그것도 활성화 되도록 한번 윗분들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연구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재택전자민원처리제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예.

이게 아마 행자부에서 내년 4월부터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지침은 내려온 것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PC통신을 이용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좋습니다. 다른분 해주시죠.

예,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사실은 우리 주민들과 가장 최일선에서 접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30일부로 안내를 맡아보던 직원 두사람이 나가게 되지요?

그것도 아직 확실한 방침이 안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그분들이 지금 퇴출 안되도록 진정서까지 들어와 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청원,

만약에,

청원경찰 13명 안에 민원봉사과에 2명이 되어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그것은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반영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퇴출된다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내년 1월부터 그 사람들 퇴출시킨다, 안시킨다는 방침은 아직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령 퇴출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민원인 안내할 수 있는 직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사후 대책을 생각해 보신것 있습니까?

예, 그 사후대책은 저희들이 두사람이 나가기 때문에 한사람 정도 나가면 과 자체에서 또 어떻게 조정을 해보겠는데 두사람 이상 나간다면은 자체에서는 조정하기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직관리 부서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인력을 제공받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에 대한 안내 서비스가 줄어든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사람 정도 충원을 받으면 저희들이 근무하는 표를 끊어가지고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청장님 구정연설에서도 안내 편의시설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해놓고 해가시는 일은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 가시니까 그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만일에 그 분들이 퇴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안내실에서 민원인들에게 안내 할 수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54에 4페이지 제일 위에 말입니다. 접수건수 있지요?

예.

소계 433, 승인 424 나왔는데 취하가 9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취하된 것이 무엇 때문에 9건이 취하되었습니까?

취하된 것은 민원인 사정상 취하한 것입니다. 민원인이 취하했기 때문에,

서류를 안맞아서 취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당초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허가를, 무슨 식당이라든지 허가를 받으려하다가 그것이 이상해가지고 거기에 사업증명이 없다든가, 민원인의 사유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리번호 55번 지연, 반려민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건의 하겠습니다. 민원사전예약상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사랑지에 다가 이런건 자주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민원인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55번에 식품 영업허가 안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보면 허가가 말입니다. 지금 시장의 상가 같은데는요, 아 이것은 시민과에서 그게 안되겠네, 허가에 대해서는.

예, 허가조건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56번,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담당이 아닌데 혹시 아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컴퓨터게임장 영업허가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아침 일몰 몇시부터 저녁 몇시까지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이런데 거리 관계 그것도 모르시지요?

그것도 학교 정화구역이 절대정화구역이 있고 상대정화구역이 있는데, 절대정화구역은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고 상대정화구역은 200m 이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m미만이요?

예. 타과 소관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로수 절단 여기는 신청만 받지,

예, 작업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우만환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수가 247건 아닙니까?

예.

대충 뭐 과장님 아시는대로 어떤 건수가 되어서 벌금이 얼마되니 부과가 얼마 되는지?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 부과는 하여튼 민원인이 호적에 관한 모든 신고는 전부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것은 기간별로 7일 미만일 때에는 건당 10만원,

한건에 10만원이라고요?

예, 한건에 10만원인데 그것도 기간내에 안했을 때에 한번 최고하면 그때는 20만원이 됩니다. 만원요 만원. 1만원이 되고 또 기간내에 안해 가지고 한번 최고했을 때에는 2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7일 이상 일을, 1달 미만일 때는 2만원이 되고, 이것이 날짜별로.

날짜별로 환산이 된다고요?

예, 해태되는 날짜별로 누적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수가 제일 많습니까? 여기 247건 중에?

주로 출생이라든가 혼인신고 이런 사항이 되고 주로 출생이 많습니다.

출생신고 늦어졌는 것이 제일 많습니까?

예.

이것은 자꾸 부과 많이 하면 돈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이것 뭐 보시면 알지만 247건인데 이것 하루 1건도 안되거든요? 요즘은 다 잘 지킵니다.

그런데 미수액이 하나도 없네요?

이것은 바로 즉불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은 건설, 재무, 문공 뭐 이런데, 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청원은? 청원이 제일 많네요?

이것 뭐 이름만 틀리지 민원인들이 청원서, 진정서 이런식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내용은 이거나 저거나 다 비슷합니다. 민원인이 민원 낼 때, 진정서, 건의서, 청원서 이렇게 내거든요.

그 품목마다 회신 날짜가 있습니까? 어제까지 시민과에서 해준다고? 아니 여기 보니까,

예, 처리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7일 이내인데 여기 13페이지 건설을 한번 보세요. 9월 26일자 해놨는데 10월 7일로 되어 있으면 열흘 넘잖아요. 맨 밑에 보면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처리 날짜를 가지고 어느 정도 7일이면 7일 이내 그것이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예, 민원처리 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 다 7일 입니까?

예.

민원처리 기간이 되어있는 것 2주내에 해주게 되어 안있습니까?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7일 이내에 되는 것이 있고 또 날짜가 좀 길어지는 것도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져와서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민원실장님이 처리기간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올라오는대로 도장찍어 주고 치워버립니까?

김순례 진정요구는 전부 7일입니다.

아니 7일인데 그래,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맨 밑에 건설이라는데,

김순례 그것은 보완문제로 좀 늦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관리번호 58번 민원불편 신고사항 처리결과 4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관리번호 59번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 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넘어가서 60번에 김선명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과에서 민방위 부서의 일부 계가 현재 시민과로 편성이 되어서 부서 명칭도 바꼈는데, 업무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의 9월 24일자의 분대장비, 민방위과의 분대장비인데 수의계약으로해서 청림물산에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구입종류가 많습니까?

예, 종류가 많습니다. 그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

해마다 이게 올라오지요? 그러면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하는, 내용 아시는 범위내에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 내용이 많으면 나중에 자료를 금년도에 했는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부터 61번부터가 62번 63번까지가 비상급수시설에 관한 여러가지 안들입니다. 그중에 62번 관리번호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정수시설 관리 용역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대명저수지가 96년도입니까? 97년도에 했습니까? 저 계장님, 지금 이게 매월 지급하는 관리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대명초등학교는 금년도에 지금 약 한 1억1,300만원 들여서 2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예, 맞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제가 대명초등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설비를 하든 건설을 하게 되면 한 1년은 A/S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1년 정도가, 그리고 대명초등학교 이것 설비비가 1억1,3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네요? 그 설비를,

예, 돈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명배수지 이것 설치할 당시에 그해에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준공하고 1년 동안은 A/S하라, 업체에다가, 그런 조건 하에서 그때 그해에 A/S비용 용역비를 지금 15만원씩 드는 것으로 내년 예산으로 되어있네요? 세군데 그렇지요?

예.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당해 연도에는 받지 마라고 해가지고 상정을 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 2월달에 지금 이것을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대명초등학교 용역비를 지급을 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8년 1월에서 10월 사이에 168만9,000원, 그러니까 2월 13일 이후네요? 지급을 했다 이 말입이다. 그런데 이것은 좀, 지출할 당시에 너무 안이하게 업체에 설비 1억 이상 공사를 하면서 금년도 당해년도 관리비로 줬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것은 조금 한번쯤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고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S라는 것은 시설에 운영을 하다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때 A/S를 하는 것이고 관리비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도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설비를 해놨는데 1년도 안되고 금년도에 했는데 매월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168만9,000원이면 몇개월치입니까? 한번 상정을 해보시고, 하자마자 바로 관리비를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이 토건회사가 정수회사입니까?

예.

그것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명5동 할 당시에 그 일을 대해서 제가 현장까지 갔다 안왔습니까. 그래서 그 해 년도에는 용역비를 안 줬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즉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명배수지에 여기 지금 활성탄을 하고 난다음에 교환한 적이 있는가 한번 보셨습니까? 계장님?

예, 대명배수지는,

설치를 한 다음에 처음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식수 그것은 있는데 정수기 설치를 한지가 얼마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 뭐 소매인가 그 뭐야,

염분,

필타 이 뭐,

필터, 필터.

필터, 필터 이것 매월 교환해줘야 되네?

여기는 지금 필터방식이 아니고 활성탄하고 이런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방식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관리비 15만원 준다고 하는데 그 안에 필터 갈아넣고 그렇게 한다든지 그것은 별개고 순수관리비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15만원을 주면서 뭐 어떤 고장이 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1년 정도는 얼마든지 사후 그냥 무료로 관리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은 계약할 때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예,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계장님께서는 대명5동 저수지에 한번쯤 가보세요. 왜냐하면 수질검사 해서 이상 없으면 그안에 아무것도 이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 해가지고 수질관리 성적표 보고 문제 있으면 가서 한번씩 교환해주면 몇년 갑니다. 이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몇년 가고, 지금 남구사회복지관에도 올해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1년분은 그냥 사후 관리하고 그후부터 이 업체에 맡겨서, 또 여기 명성토건에다가 또 설비 주실것 아닙니까? 그런 예정, 거의 보니 지금 두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 업체에 주게 되면은 남구청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담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불필요하게 예산지출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주무담당으로서의 할 역할이지 아니 뭐 우리가 잘모르니까 후다닥 위탁해가지고, 민간위탁 해가지고 돈 몇백만원씩 말입니다. 1년에 지금, 내년도에 54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다른 것 지금 관서장 경비 없어가지고 복사비 하나도 지금 겨우 쓰는 이 판국에 지금 업자들 그 할 일 있습니까? 여기 말이야, 아무 그것 없이 그냥 막, 관리규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관에서 과연 내 집에 내 사업같은면 그런식으로 해서 그냥 막 주겠느냐 이말입니다. 좀 책임감 있도록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적극 검토해가지고 위원장님의,

한번, 시민과 근무이기 때문에 민방위 업무를 크게 깊게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주무담당되시는 분이 좀 뭔가 연구도 한번 해보시고 검토도 하셔서 최대한으로, 잘 모른다고 해서 업체에 안그렇습니까? 끌려다닐 필요는 없거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예.

보충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명초등학교는, 대명배수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선거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물 거의 제가 집에 떠서 먹기 때문에 3일에 한번씩 가는데 그 앞에 물이끼가 끼어서 청소관계도, 사실은 우리동에 청소인부를 시켜서 했습니다. 거기 물내려오고, 밑에 떨어지라고 망사 쇠로 해놓은 것 있어요. 거기 시퍼렇게 뭐 물이끼가 끼어서 엉망이 된 것을 제가 동의 청소인부를 불러서 청소를 시켰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비가 나왔다면 문제가 있고, 필터 이것 관리비 준것 이런 것은 이것은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구청을 못믿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구청에서 가서 언제 가라고 해서 안가보면 이것 뭐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다가 입회할 사람을 하나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서류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항상 전화연락도 할 수있고, 만약에 여기 뭐 잘못되었다면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 임명을 하십시오. 그렇다고 그 사람 보수 안줘도 됩니다. 우리 대명초등학교 제가 해 줄께요. 이것이 제가 보면 트럭으로 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밤낮 겨울에 물을 가져가는데 약 거기 5개동이 물 가져가는데 정말 여기 물이 한번 잘못되었다면 정말 구청에도 좀 어려울 지경입니다. 워낙 물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심지어 차로 실고가서 물 팔아먹는다 이런 말이 나와 가지고 어떤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상세한 이야기를 듣고, 2개 식당의 물을 가져간다고 해서 그냥 말았는데, 사실 그 물 가져가서 팔아먹는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금이라든지 이런것 갈았다는 것은 이튿날 물 먹어보면 금방 압니다. 짜워요 물이. 한 3일까지 물이 짭다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은 작업 했는가 안했는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방금 김선명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저도 추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것은 급수로 인해서 전염되는 모든 것이 따라오니까 특별한 관심을 두면서 급수시설 가까이에 입회할 수 있는 사람을 분명히 둬가지고 철저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간인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왜냐, 금년도에 2월달에 억대를 들여서 했으면 최소한의 관리비를 안줘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김위원님 지적 잘하셨는데, 남구사회복지관에 금년도 설치 안합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사하는 그 업체에다가 1년동안은 A/S받도록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신년도 예산에는 저희들 이것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미리 한 1년동안은 A/S받도록 그렇게 주선해 주십시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부의장님, 제가 반론을 드리겠는데, 이 관리비는 없애면 안됩니다. 없애면 안돼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년에 관리비 없애버리면 누가 관리할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새로 신설하는 남구사회복지회관에 1년치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의의 어떤 현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정수시설 자체가 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것도 없고, 약품교환 자체도 쉽게 말하면 활성탄 올해 갈아넣었다고 하는데 대명저수지가, 96년도 겨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할 당시에 나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 지금 2년 안넘었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간에 내용을 잘모르시니 그런데, 손댈 일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후관리, 쉽게 말하면 아미에 이끼 껴서 이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그러면 올해 어떻게 준공했는데 벌써 여기 관리가 어떻게 된것인지 이끼가 껴서 그 아미에 걸려서 이런 문제,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업체에서 그런것까지 하는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업체에 돈을 그냥 줘가지고, 안그렇습니까? 줘가지고 업체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기에는 상당히 이 예산 지출은 관리를 하되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명8동의 사회복지관의 비상급수시설에 내년도에 정수시설을 하는데 이 공사를 하는 업체가 비상급수시설을 몽땅 다 했다고 하면 그 업체한테 이것 너희가 관리해라, 이렇게 관리해버리면 되는데, 이 공사를 토목이면 토목, 정수시설이면 정수시설, 전기면 전기, 파트별로 전부 이렇게 여러 업체에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관리비라는 것은 정수시설 하나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상급수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 한군데 업체를 줘가지고 한군데 업체에서 아마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스프레이 업체,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틀립니까? 주 계약자가 있고, 주 계약자가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하도급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하는 것을 내가 지켜봤는데 파고 나니까 발전기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사람이 있든데, 한 5개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공사를 우리 동에서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주니까 자기가 할려고 해놓고 또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혼자 하는 일이 자기는 건축일인데, 건축해서는 일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손을 놓고 구청에서 임명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관리라는 것은 아까 청소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주변에 볼 사람은 싫더라도 관리를 하는 것이고 어차피 관리업체는 액수가 많든 적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할 때 그러면 업체를 분야별로 다 따로 줬습니까? 금년도의 대명초등학교에 정수시설 할 당시에 몇개 업체가 직접 받아서, 받은데가 몇개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금액이 크고 지금 사회복지관은 규모가 여기보다 적습니다. 얼마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특별한 업체가 안가면은 명성토건에서 또 하실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안그렇습니까? 솔직히 현재 관에서 많이 하는 업체 아닙니까?

밤에 자고 나면 없어져요.

그러면 그 관리자가 그것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정수시설을 하루에 순시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일종의 그 사람의 재료비 인건비 택이네요?

인건비, 예. 그렇죠 사람 인건비입니다.

한사람이 꼭 하나만 매일 보라고 그러면 15만원으로 안보지요? 그러니까 여러군데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예, 계약공사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과장 할때 분수대 공사 안있습니까? 분수대 공사를 역시 설계를 토목은 토목대로 하고 전기는 전기대로 해가지고 계약 당시 토목은 토목공사 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전기는 전기업체와 계약을 하고 분야별로 따로 따로 계약을 합니다.

전기공사가 이 공사를 못따내거든요. 전기공사가 따내야지 공사할 돈은 전부 똑같이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청에서 아예 분야별로 계약을 따로 따로 합니다.

반드시 입회인을 한명씩 임명을 하세요.

예, 그것은 꼭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취약시설 체계적인 관리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하에 매설된 각종 도시가스, 통신시설 이런 것이 안있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도면이 민방위과에 있습니까?

예,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사시에는 그 쪽에서 전부 다 해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정수장 급수시설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방치하시지 마시고 제때에 소독하고 수질검사도 좀 자주하고 이래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제일 위험한 겁니다.

위험합니다.

앞으로 잘 해야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한번 사고 났다하면 전국이 떠들썩할 것인데,

그런데 제일 뒷장에 해놓은 것, 시험성적서하고 이거 수질검사 성적서 해놓은 것 보니까 이것 1차 했는것만 나와있고 일년에 한번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번 해야 안됩니까?

일년에 한번이 아니고,

매월 하고 있지요?

예.

정기적으로 하지요?

그러면 관리번호 64번으로 넘어갑시다.

과장님, 명성토건 사업자 등록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한 실적하고,

예.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 준비하는 동안에 64번 넘어가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관리번호 64번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복무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실에도 공익근무요원 수가 많습니까?

예, 18명인데 이것은 저희 병무계에 두사람이 있고 나머지 16명은 각 동에 한 사람씩 있는 걸 소속이 민원봉사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 민원실에다가 해놨지요?

병무계가,

동장님께 줘야 간수도 잘하고 유용하게 일을 시킬건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희만 소속은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무슨 어디에 가서 나쁜짓을 하면 그런 책임을 어디에 누구한테 맡깁니까? 사실은 책임은 과장님이 져야되는데 나중에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동장들에게 복무 감시감독권을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동장님이 전부 관리합니까?

예.

만약에 잘못됐을 때 법적제재를 받는다 그러면 과장님이 내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근거가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일주일에 한번씩 과장 이상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건의해서 반드시 동으로 보낼 것은 보내고, 괜히 이거 민원봉사실에서 맡아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정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정신교육을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과장님이 하십니까?

처음에 배치받아 들어올 때, 저희과에서 1차 제가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 각 실 과에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한 그 때부터는 각 실 과에서 실 과방침의 부서장 책임의 경우로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교육은 1년에 한번 정도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하거나 또는 청장님께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보니까 1차 교육한 것이 110명 참석했는데 그러면 127명, 17명은 교육을 안받았다 얘기입니까? 회의참석 안했다는 이야기지요?

박희만 교육당시 인원이 107명 밖에 안됩니다.

아, 그 당시에 107명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는냐 하면 주로 지금 지역교통과에 나가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이사람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좀 투철하고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관리번호 64번에 한가지 더, 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대명10동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차를 훔쳐가다가 관할 파출소에 걸려가지고 결국 경찰서하고 남구청관계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은 구속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정말 근무요원이 방금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괜히 동에 11명이 가있는 사람은 과장님이 책임질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

그것은 건의해가지고 반드시 동장 앞으로 그것은 인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리번호 65번 보충역 처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보충역은 병무청에서 남구청에 몇사람 받으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충역이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내용이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이것은 신체검사를 할 때,

그러면 뭐 질문할 것도 없네.

우만환위원입니다. 보충역 처분인원에 관리번호 65번에 보면 다에 98년 징병검사시 보충역 처분 151명이라 안해놨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전부 보충역으로 다 편입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구청으로 와서 공익요원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분포됩니까?

현재 보충역은 전부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구청에서 151명을 다 받아줍니까?

지금 151명이 다 지금 이것은 금년도에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은 작년도에 신청했는 사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