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윤병권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면서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함은 물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99년도 새해 예산안은 군정시책운영의 기본방향을 결정함과 아울러 제3대 청송군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심의되는 당초예산으로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군재정운영을 더욱더 발전시킬 계기가 될 것임에 그 의의와 중요성은 크다할 것이며, 여러 의원님도 임기중 가장 뜻깊은 회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집행부로서도 이 중요한 시기에 새해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99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재정수요면에서는 대외적요인으로 '99년 우리경제는 전반적으로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진다고 보겠으나 재정적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며 저성장에 따른 실업 및 복지관련지출등 불가피한 수요가 대폭증가되고 맑은물공급 및 생활환경개선 등『삶의 질』향상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며, 대내적으로는 맑고, 푸르고,깨끗한『관광청송』,『소득청송』,『복지청송』의 3대 군정시책의 지속추진을 위한 재원확충과 자주재정 확보를 위하여 군 재정수요를 그 어느 해보다 다양화, 광범위화 시켜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재정운영의 계획성에 맞게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으나 전년대비 7.5%감소를 가져 왔습니다. 의존재원은 전체적으로 감소된 가운데 지방교부세 13.2%, 지방양여금 16.9%, 국고보조금 32.1%, 도비보조금 45.4%가 감소되었으며, 총 세입규모면으로는 전년대비 20.7%가 감소되어 군재정의 어려움은 가중되리라 예상됩니다. '99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운용 기본기조를 『재정주체로서의 역할강화』,『재정운영의 경쟁력 제고』,『재정지출의 효율성향상』에 두고『관광청송』『소득청송』『복지청송』의 군정시책사업 가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관광청송』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왕산 및 약수탕 관광자원의 개발 및 편의시설확충과 민자시설유치 노력의 강화,자연휴양림 시설보완, 산림욕장설치등으로 스쳐 지나가는 1회성 관광지에서 경쟁력을 갖춘 다원적 관광지로 개발·육성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마다 증가되는 자연발생유원지 행락객들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간이화장실,급수대, 주차공간확보등 편의시설 확충과 자연환경보전 시책사업을 병행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연도변 정비를 통한 맑고, 푸르고, 깨끗한『관광청송』개발에 중점을 두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소득청송』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와 정착하는 복지농촌이 되도록 군민소득향상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밭기반정비사업, 경지정리사업, 수리시설개보수,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암반관정개발에 중점을 두겠으며, 지역농업 육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는 쌀전업농육성, 토양개량제공급,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 농기계공동이용 조직육성,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지원등 농촌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특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농특산물 생산유통지원, 과실생산유통지원, 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등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과 청송특산물광고 및 농특산물 축제, 주요도로변 직판장설치, 대도시 직판장운영등 지역특산물의 홍보와 함께 국내외판로개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내실과 활성화 추진을 위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마무리 및 송이환경개선사업등 장기적인 산지산업화 개발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복지청송』의 건설입니다. '99년도 자체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투자와 안덕상수도 신설사업의 계속추진,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등 생활민원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오지개발, 정주권개발사업을 통하여 군민들의 민원사항을 우선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지역개발의 불균형 시정과 농특산물 수송의 원활 및 주민교통편의를 위하여 추진할 것이며 긴급한 지역현안해결과 위험도로 시설물설치 및 도로·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지역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지역 환경보존을 위하여는 농촌종합쓰레기처리장설치, 분뇨종말처리장 시설보완,기존쓰레기매립장 위생화시설 및 사후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등 환경보존을 위한 기초시설 확충과 농촌하수도설치, 소하천정비등 수질오염 방지대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청송 가꾸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는 경로당 신·개축 및 운영비지원, 노령수당지원, 노인교통비지원등 노인들의 사회소외감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여성대학운영, 여성취미클럽운영등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청소년수련의집운영, 충효교실운영, 청소년어울마당운영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 전개와 보육시설개보수, 어린이집 놀이기구 설치등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보호육성을 위한 시설투자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더불어 함께하는 밝은 지역사회 건설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군 역점시책사업외에도 행정장비보강, 재해예방 응급복구비지원, 위기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민방위시책사업 추진 지역안정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등 지방화 세계화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발전적이고 능률적인 군정추진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9년도 군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99년도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92억4,2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551억7,9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21.6% 감소된 152억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억6,3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5.2% 감소된 2억2,400만원이 감액 편성됨으로써 총규모면에서는 '98년 당초예산보다 20.7%가 감소된 154억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 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비보조금,도비보조금의 일부 미내시로 추정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위 세입원이 확정 내시될 경우 전년대비 18%정도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본회기중 수정예산 편성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청송·진보상수도 확장개량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5억6,800만원이 감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4억8,000만원 감액됨으로서 전체적으로는 10억4,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6.3%감소된 90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정부예산안 미확정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의 가내시를 근거로 추정예상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중에 지방교부세는 '98년도 당초 대비 13.2% 감액된 259억400만원을 편성하여 총세입규모중 4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은 '99양여금 사업계획을 근거로 하였으며 '98년도당초예산 대비 16.9% 감소된 67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가내시에 의하여 98년도대비 36.3% 감액된 9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9.9%가 감액된 37억9,700만원을 편성하여 국도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24.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안의 확정과 도예산안 확정후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국도비보조의 증감이 '99년도 군재정 전체규모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주재원에 대한 성질별 배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 35억600만원,세외수입 55억7,200만원,지방교부세 259억400만원과 양여금사업중 무비도사업예산인 일반지역개발 양여금 22억900만원등 총 37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113억6,300만원, 기준경비가 39억9,100만원, 총액예산이 35억4,700만원, 경상적경비가 29억9,100만원등 경상예산에 218억9,200만원을 편성하여 58.9%가 배분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는 자체사업 54억8,700만원,국고보조사업 가내시 군비부담 35억6,600만원 도비보조사업 가내시 군비부담이 21억7,400만원, 그다음 양여금사업 군비부담 18억8,200만원등 총 131억900만원으로 35.2%가 배분이 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 1억9,400만원으로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등 기타에 19억9,600만원으로 5.4%가 배분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51억7,900만원으로써 먼저 성질별에 대한 재원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19억9,800만원으로써 39.9%은 인건비보조금이 1억600만원 자주재원이 218억9,200만원으로 이중에 공무원인건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등 인건비에 114억6,900만원 약 20.8%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리반장활동비등 기준경비가 39억9,100만원으로써 7.2%가 되겠습니다. 각부서 운영 및 읍면행정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총액예산이 35억4,700만원으로써 6.4%가 되겠습니다. 각종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의료비, 포상금, 공무원연금부담금, 기타직·일용직연금지급금, 보험료, 각종보상금등 경상적경비가 29억9,100만원으로써 5.4%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09억9,100만원은 자주재원 107억9,400만원과 국고보조 96억6,100만원 양여금이 67억3,900만원, 도비보조가 37억9,7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146억4,500만원과, 양여금사업 99억5,100만원, 도비보조사업 3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양여금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14억9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한 금액이 됩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은 3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 1억9,400만원은 지방채상환에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예비비 및 기타에 19억9,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184억9,400만원 33.5%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129억4,000만원 23.5%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개발비에 225억2,600만원 40.8%, 민방위비가 2억9,100만원 0.5%, 지원 및 기타경비에 9억2,800만원 1.7%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에 184억9,4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방의회 의사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준경비,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에 3억4,100만원,행정장비보강을 위한 자체사업에 30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수행을 위한 기준경비에 1억8,900만원등 지방의회운영에 5억3,100만원 계상과 일반행정비179억6,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행정비 179억6,300만원은 기획감사에 72억3,500만원,내무행정93억3,700만원, 새마을육성 6억1,400만원, 재무행정 7억7,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에 72억3,500만원은 본청공무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등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 행정장비구입비계상과 국고보조, 도비보조, 양여금사업의 추가내시 및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 10억원,임의풀보조에 1억7,3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9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본청소관 내무행정 45억4,700만원은 총무ㆍ민원지적봉사과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명퇴수당, 공무원특별수당등 인건비 청사관리잡품구입 군정시책추진민간인보상, 공무원, 일용인부연금, 서무관리, 인사관리, 군정홍보, 민원실운영, 전산정보, 통신, 실업대책, 업무수행 공공요금등 경상적인 예산과 행정업무 전산장비보강,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등이며 공공근로사업에 10억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새마을육성에 5억8,100만원은 관광사회개발복지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도민정신 교육대상자여비보상, 도비보조주민숙원사업 2억8,000만원, 자체주민숙원사업 3건에 8,000만원이며 본청소관 재무행정 5억8,200만원은 재무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방세 종합전산화 수용비수수료, 본청차량관련경비, 청사 및 관사 유지관리 경상예산과 청사방수 5,000만원, 청사내부도장 2,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 129억4,000만원은 교육 및 문화 6억9,1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70억5,600만원, 사회보장 50억7,700만원,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억1,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소관 관광문화 5억3,700만원은 관광개발 경상예산 지방문화원사업활동, 향토문화 사료발굴조사지원 충효교실운영, 수달래제지원,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문화재관리, 문화재보수, 무형문화재생계비지원, 지방문화재보수, 민속박물관 군상징조형물설치 3,000만원등이며,체육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과 생활체육교실운영 국고보조사업,도민체전출전지원 5,000만원, 군민체전개최지원 3,000만원생활체육대회참가지원 2,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본청소관 보건및 생활환경개선 70억5,600만원은 보건부문에서 보건의료원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주민보건 향상과 의료원운영 경상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예방접종약품구입 및 각종 질병검진비지원, 보건지소보수, 의사숙소보수, 의료장비구입등 총 3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존 부문에서 환경보호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 환경관리업무수행과 환경정화행정업무수행, 분뇨종말처리장관리, 쓰레기소각장관리, 간이급수시설물 관리경상예산 계상과 하수관거정비, 간이상수도 개·보수분뇨처리장 노후시설개체, 농촌 종합쓰레기처리장 건립에 따른 군비부담 4억만원,기존 현동·현서쓰레기매립장 위생화시설 5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억9,8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총 37억3,6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회보장비 50억7,700만원은, 사회복지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현충일행사, 장애인복지증진, 부랑인보호, 노인복지, 부녀복지, 유아복지등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인 예산과 장애인복지사업,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및 저소득층 지원 취로사업, 노인복지사업,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비등 국고보조사업등입니다. 저소득가구환경개선, 노인교통비지원, 노인회관건립, 여성대학운영, 여성취미클럽운영, 여성자원봉사 센타운영,청소년수련의집운영, 청소년공부방운영, 저소득보육아동간식 제공등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경로당신축 5,000만원,경로당개보수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청소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1억1,600만원은 지적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주택업무, 토지 및 지적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예산이 되겠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 225억2,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농수산개발부문에108억9,100만원, 지역경제개발에 2억4,4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 112억1,700만원,교통관리에 1억7,4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 108억9,100만원은 농정관리에서 산업유통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역농정발전 업무추진 및 식량생산을 위한 경상적인 예산과 농어민자녀학자금,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지원, 벼병해충 공동방제,쌀전업농육성, 토양개량제공급,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 공동이용 조직운영,공동농기계보관창고설치,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농업경영인 신문보급등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는 농어촌진흥기금출연 1억4,000만원, 객토자금지원 1억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유통특작 부문에서,대도시 지하철역사 홍보광고 및 농특산물 홍보광고, 포장재제작, 과수특작업무 경상예산 농산물규격출하 국고보조사업과 경북우수농산물포장개선사업 지원, 저온저장고지원,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에는 농산물축제개최 1억원, 해외수출가공업체포장재지원 1,200만원, 청송사과고품질개선자재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농업기반 조성으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밭기반정비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 등 국고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인 정주권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에는, 농업기술센타직원 인건비, 기준경비, 사회지도, 기술보급 등 기술센타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 계상과 농업소득연구센타건립,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토양관리 신기종농기계교육훈련장비구입등 국고보조사업과 마을공동휴식공원설치, 북부지역 채소표준하우스보급등 도비보조사업, 사과M9자근대목생산, 각종 시범포장운영 등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총 2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2억4,400만원은 지역물가안정, 연료대책, 노사분규방지 및 취업정보센타운영 경상적인 예산과 재래시장정비사업 1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적립기금 출연금 3,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에 112억1,700만원은 산림자원개발 24억9,400만원,국토개발 87억2,300만원으로 산림자원개발에는 산림축산과직원 시간외근무수당,산불예방, 휴양림 자재구입 및 각종 수용비수수료, 양묘장 관리, 산림 및 조림관리 업무추진 경상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림욕장설치, 어린나무가꾸기사업, 풀베기사업, 임도신설, 수간주사, 표고재배단지 육성, 임도시설신설 및 보수, 조림사업, 육림사업등 국고보조사업 산불감시원 및 산불감시탑 인건비, 송이환경개선사업, 톱밥공장건립등 도비보조사업과 가로수보수, 사방사업 부담금등 자체사업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개발 87억2,300만원은,건설과직원 및 본청관리 수로원 인건비,건설행정 업무추진 및 도로건설 업무추진 수용비수수료등 경상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접도구역관리 표주제작 국고보조사업과 군도정비 및 농어촌도로정비,오지개발등 양여금사업, 지역 현안도로사업등 도비보조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 4,100만원, 의료원 진입로개설 2억원,진보도시계획도로개설4억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사유지보상 5,000만원등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 1억7,400만원은 교통행정관리부문에서 교통사고예방및 자동차등록, 시내외교통량조사, 불법 주정차 단속·주차관리등 경상예산 계상하였고,시내버스 오지노선 결손보전금 1억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부문에서 자체사업으로 교통표지판, 솔라등, 반사거울등 교통안전시설 5,20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넷째, 민방위비 2억9,000만원은 민방위관리 2억1,300만원과 소방관리 7,700만원으로 민방위관리에는 민방위·인력동원업무, 병사관리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과 인명구조장비구입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리에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원 피복비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에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에는 지방채상환에 현동면 청사정비기금 원리금,안덕면 청사정비기금원리금, 군청사 정비기금원리금등 총 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7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에 50억1,600만원,사회개발2,500만원,경제개발에 9억7,900만원으로 총 60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행정에 50억1,600만원은 내무행정에서 읍면직원인건비, 직원직급보조비,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 리반장활동비등 기준경비 민원행정장비유지비, 읍면직원 관외여비등 경상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무행정에서는 차량제세공과금, 차량연료유지비, 읍면행정업무추진 물품구입,청사공공요금, 건물유지비등 경상예산이 계상되었고 읍면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전산장비구입 및 자산취득과 읍면청사부대시설보수 등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개발 2,500만원은 방역소독장비임차, 유류구입 및 인부임이 경상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경제개발비 9억7,900만원은 가로등ㆍ신호등공공요금 1억1,900만원, 가로등ㆍ신호등보수가 6,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 및 주민생활편익사업 8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수료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에 2억5,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9,800만원, 잡수입100만원, 안덕상수도신설보조금 11억600만원등 총18억6,9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수질검사수수료, 전기, 전화요금, 난방연료비, 염소용기 안전검사수수료, 소독약품 및 수도미터기구입등 상수도운영 경상예산 1억3,900만원과 안덕상수도시설비 11억600만원 여과사취환 및 교체 4,500만원,누수탐사 및 원관수리비 3,200만원, 사업예산 1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송, 부동, 부남, 진보상수도신설 및 시설개량등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4억9,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세입은 14억3,600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5,300만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5,400만원, 국고보조 11억2,600만원, 도비보조가 1억5,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의료보호 업무추진여비등 사무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14억2,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세입은 2억9,600만원은 이자수입이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3,0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1억3,400만원, 과년도수입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융자금회수 여비 2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 2억2,000만원,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7,000만원, 예비비 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넷째,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세입 1억2,900만원은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00만원,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이 5,500만원, 과년도 100만원이며, 세출은 원금및이자상환 8,200만원, 예비비가 4,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 3억3,300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800만원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4,400만원,도비보조금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치수사업설계용품구입, 폐천부지감정수수료, 반출증인쇄등 하천관리 경상예산에 1,500만원과 도비보조 청원경찰 인건비, 제방개수,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사업, 재난정보시스템 유지보수등 도비보조사업 3억800만원, 하상정리, 긴급위험재방보수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9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은 가용재원의 감소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15억9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는 군재정운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염려와 걱정을 함께 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은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의 주체로서 재정운영의 계획성 및 자율성 확보와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확충, 농ㆍ특산물의 판로개척에 역점을 두었으며 주민생활 편익도모 및 도시생활권 환경정비등을 위한 투자성경비의 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강화, 복잡다양한 군민들의 분출하는 욕구를 긴축재정으로는 다 충족하지 못한점에 대하여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들의 복된 삶을 꾸려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항상 명심하고 새시대를 여는 앞서가는 청송을 가꾸는데 전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림과 아울러 '99년도 새해는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활기찬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상세하게 편성내용을 설명드려서 의원님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사오니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따뜻한 격려와 이해로서 지도해 주시고 기간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권영면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예산편성의 전제입니다. 첫째, '99국가재정운영여건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경제상황과 전망입니다. 최근 외환시장은 외환보유고가 6월 15일 현재 360.5억불로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등 안정추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금리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가하락세와 금융기관의 여신기피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물경제는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산업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등 위축현상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자금지원 이후 외채만기연장,외평채의 성공적발행등 외환확보 노력으로 단기적인 외환수급의 어려움을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경색과 실물경제의 급속한 위축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어려움은 본질적으로 우리경제의 경쟁력약화와 신뢰도상실에 기인한 것으로 구조조정 없는 단순한 자금공급의 확대등으로는 치유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다음 경제전망입니다. '99년도 상반기까지는 수출입금융의 정상화등을 통해 경상수지흑자 및 외환보유고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99년 하반기 이후에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 내수회복과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통해 고용상황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년간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제가 내실화 되어 2000년부터는 경쟁력있는 새로운 경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 '99 국가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영혁신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고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구조개혁을 추진합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할 때가지 통합재정수지를 적극 관리하고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실업대책·중소기업·금융구조조정지원등 구조조정분야,벤처기업·수출지원등 고용창출 및 국제수지개선분야, SOC·정보화·과학기술등 경제재도약 발판 마련 분야, 낙후지역·노인·장애인지원등 불균형 해소분야에 중점을 두어 국가재원을 배분합니다. 그다음 세입에서는 공평성, 투명성, 납세편의성이 제고되도록 세재를 개편하고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국가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다음 '99군재정운영여건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출범후 재정운영상황평가입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종전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통제위주로 되어 있다는 지적과 민선단체장 출범후 자율성을 신장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그동안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대폭 개선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자율성이 상당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두번째, 그간의 재정운영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재정경직도가 높아 탄력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지방세 증대노력이 미흡하고 행사성 경비의 예산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법규에 근거없는 특정의 수혜적 예산이 증가하고 상용인부가 증원이 되었으며, 소규모 분산투자로 투자효율성을 저해하였습니다. 그다음 그간의 재정운영에 대한 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비가 높은 지방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자주성이 높은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는 투자비보다는 경상비에 중점사용하고 재정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자체노력을 경주하여 투자비를 확보하기 보다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등 중앙정부에 의존을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다음 민선단체장 출범후 인기위주의 재정운영입니다. 각종축제, 체육대회등 선심성, 전시성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초래되었고 무리한 공약사업추진, 인기위주의 소규모사업 배분, 수혜적, 선심성 경비에 많은 지출이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자율성은 강화된데 비하여 『공공성』,『효율성』,『투명성』, 『책임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다음 나. 최근의 군재정 여건과 전망입니다. IMF이후 지방재정여건입니다. 극심한 경제침체로 인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실업대책, 고용창출등 관련경비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군재정운영의 전망입니다. 99년 지역경제는 전반적으로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지겠으나 어려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재정운영여건은 금년의 어려움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영의 혁신』과『재정운영의 효율화』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 '99군재정 운영방향은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1999년도예산안의 주요내용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자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1999년도예산안은 겉으로는 수지균형예산으로 편성된것 같이 보여집니다만,실질적으로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이 15억900만원에 달하는 적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MF한파로 인하여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등 주요의존 재원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군세입의 85% 이상을 국가재정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향후 지속적인 자주재원의 확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경영재정 측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IMF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도 함께 발전시키는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경영행정·경영재정의 요구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증가는 매년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방재정을 경직화 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복리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공공시설물의 신축을 억제하는 한편 사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행사성경비와 법규에 근거없는 특정의 수혜적경비 및 경상적경비도 과감히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문제점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예산의 중복 계상입니다. 정액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 보조예산은 1999년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임의보조한도액 1억7,300만원 범위내에서 적정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협의회·농업경영인연합회 및 장애인연합회 등에 대한 지원경비가 이와는 별도로 민간실비보상금 과목 등에도 계상되어 있어 임의보조와 중복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의보조예산은 1999년도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임의보조금의 한도액내에서 적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도에서 시달한 기준액 1억4,000만원의 한도내에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집중편성·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적정하게 배분·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시책사업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요되는 예상금액을 형평성있게 해당실과에 직접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총액편성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1999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일반운영비·여비·재료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적정한 총액배분기준을 마련하여 각부서에 시달하면 각부서에서는 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하는 관계로 배분기준을 전년도 2개년도에 편성된 평균액으로 설정함으로써 부서간 적정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등 예산집행실적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 제도가 목적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편성의 효율화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등 사업지구의 선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보조사업등 사업예산은 사전에 사업지구 소요경비등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배분된 예산액 범위내에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조사업예산에 있어 사업지구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편성되어 있어 기획예산 이행에 배치되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의안심의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중 총액에산으로의 편성이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업지구·사업량·사업비등을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과목 적용의 착오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지침에 따라 해당하는 예산과목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정비 차입금 이자상환금은 지방채상환 과목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예비비과목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과목을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주민과의 마찰 및 반발을 의식하여 수년간 사용요금을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매년 만성적인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일반회계로부터 매년 전입금을 지원받음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등 관리운영방법을 개선하여 만성적인 적자를 점차적으로 수지균형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 운영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의 경영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98년대비 20%여 %에 예산이 감소되었는데도 99년도 우리군에 광범위한 분야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실장님께서는 많은 노고를 하셨습니다. 예산감소로 예산이 우선순위별 중요분야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검토의견에도 약간 지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보상금등 경상적경비에는 작년수준이든 안그러면 작년보다 과다편성된 증액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부분은 세출예산 일반행정비에서 사업이 일정지역에 편중되는 사업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이부분들은 앞으로 수정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로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서 어떤 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윤병권입니다. 금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가지 재원이 금년도 보다도 많이 줄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미흡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원이 질문하신 경상예산은 오히려 금년도보다 증액편성된 부분이 있는 걸로 그래 지적하셨는데 저가 지금 알기로는 경상예산은 금년보다가 조금 한것이 총액예산 제가 되다 보니까 그게 2년간 평균치를 계산해 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실과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부분에서 다소에 하나의 조금 증액이 됐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 경상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순위가 우선순위가 감안이 안되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점에 대해서는 그런점이 있다면 수정예산에서 다시한번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 일부 지역에 좀 편중이 되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예산은 그렇습니다. 각읍면에 꼭히 필요한 사업을 거의다 균등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그이외 꼭히 주민들과 공약을 했던 사항이라든지 또 돌발적인 어떤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꼭히 해야될 그런 사업들이 몇건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전체 읍면별로 다소 균형이 안맞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량사업비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지역별로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했으면 안되겠느냐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소 균형에 안맞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정구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적은 예산으로 골고루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좀 궁금하게 하는 사항은 객토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수께서도 기회가 있을때 마다 농토를 배양해야 되겠다 농토를 살을 찌워야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객토사업지원을 보면 1억8,000만원입니다.

예!

우리군 면적에 비해서 과연 이돈으로 우리 농토를 옳게 객토를 하고 살을 찌울 수 있겠느냐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객토사업비가 금년에 2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객토를 할려고 하면 지금 2억이나 그런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올해도 긴축예산이다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해가지고 그 이상의 어떤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다소 적은 1억8,000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절대 어떤 양이 부족하다던가 또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이걸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본예산에는 다소 좀 적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우리 담당주사께서 검토의견에 의하면 지금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해 가지고 15억900만원이 적자 예산편성 되었다는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 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국·도비보조금이나 양여금에 따르는 군비부담을 우리가 지금까지 전액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금년에도 아마 12억인가 13억인가 부담을 못했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다 부담하다 보면 다른 우리 경상예산에서 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량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부담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교량은 일단 착공을 하게 되면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쪽으로는 전액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아쉽지만 돈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안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이 그만큼 줄어진다 하는 그이외는 어떤 크게 문제될 그런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경영행정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군민에 복리에 필수적인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을 할 때 좀 규제해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군비부담 하는데도 굉장히 막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부분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제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