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같이 합시다.

중요한것만 이야기를 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서 한번 읽어나가면서 일괄 질의하는 것이,

업무보고에 있는것 아닙니까?

이것도 넘어 갑시다.

위원장님,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합시다.

충분하게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항목이 뒤에 있으면은 기다렸다가 질문을 하고 앞에 할 사람은 앞에 것을 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넘어갑시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지금 189번 요구 1에 주민감독관을 이용하여 인근주민 홍보 및 의견 수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윤흥식담당께서 수고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고센터 운영관계에 대해서 문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신고센터를 어디나 따로 둡니까?

저희들이 방금 송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도급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주민들이 그 도급을 하신 분들에게, 일을 할때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분들이 그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정말 동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성실하게 시공을 할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독하시는 과에서 이 도급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도 시켜야 될 뿐만이 아니고 신고센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성실하게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에 대한 해명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선 자료요구를 2가지를 해놓겠습니다. 관리번호 192번 3가지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정비 98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4번 현충로 동편 자전거도로설치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할 시간이 될때까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료신청을 했었습니다. 관리번호 192번 3가지 항이 있지요? 그리고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4번 현충로 동편 자전거 도로 설치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주요업무 추진실적 4번, 그 부분은 여기 건설과에서 했는 사진 있지요. 사진이 들어 있는 그 공사 했는 내역들 관계 있지요. 그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

송영남위원입니다. 전에 2대 정기회때 구정질문때 내가 보완설명으로 해서 지금 안나오신 과장님한테 가로등·보안등 관리를 할때 그 표찰을 달아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관리상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하면서 다음부터는 적극 정리해서 표찰 정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여기에 그런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그것이 각동마다 틀리니까 동마다 해서 때로는 저도 의원으로서 동네 한바퀴를 돌아 볼때 어느 보안등이 고장이 났으면은 거기에 슈퍼 앞에 몇m 후에 이래가지고 해야 그 고장난 곳의 전주가 밝혀질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년번호를 달아 놓으면은 그러면 서편 몇번 번호 거기 지금 고장이라든지 이러면은 신고같은 것이 아주 편리하고 장부정리도 그 순위대로 하게 되면은 보기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좋겠다고 해서 내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한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추경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감축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안들것인데, 거기에 양철이나 해서 가에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넘버해서, 그것은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편리하고 다른 곳보다도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담당께서는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송영남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동감을 하는데 현재는 전신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안등 관리를

그런데 자동스위치가 고장이 났다 이 말이지요?

예.

그 스위치 자체를

자동 콘터라스트가 고장이 난 택이지.

좀 좋은 것을 KS마크를 좀 쓰도록 홍보를 하세요?

그것이 자동으로

수리 하는 것만요?

우리 업자가 남구에 몇명이 있습니까? 수리한 업자가

왜 이것을 묻느냐고 하면 본래 전기가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추가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1동 정우맨션 정문앞에 가면은 보안등이 자동 올때는 왔는데, 갈때 새벽에 말해서 일출이 될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4시 30분 되면 가버려요. 4시 30분되면 가버리는 등이 있는 것을 신고를 해서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내가 신고를 한지가 잠정 거짓말로 하면 한 3개월이 될것이고 지금까지요. 한 2개월은 넘었어요. 안고쳐줘요.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서 빨리 해보라고하고 또 올라가면은 고쳐줬냐고 하면 아직 안고쳐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 당하고 있는데 이 시설 업체 세군데 업자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건설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업체로 연락을 하면은 되지요?

곽무순위원입니다.

연락처 할수 있는 3군데 업체를 하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방금 보안등 수리업체가 3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3개 업체에 대해서 내용별로 수리했는 것을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하는데 현재 촉수가 말입니다. 보안등 촉수가 몇 촉수지요? 그것이

예, 그것이 맞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촉구를 해 주시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가로등은 켜 놓았는데 사실 어두워서 주민이 불편이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촉수를 W수를 좀 상향 조절 할수 있도록 좀 시행촉구를 합니다.

담당께서는 수리현황 구청에서 안가지고 있지요?

다친사람 없습니다.

그때가 대충 언제쯤입니까?

뭐냐하면은 우리 공무집행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지는 안하거든요.

우리가 집행하는데 자기들이 작업하다가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공무집행방해로 사건화 하면은 자기들이 사실은 구속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해가지고. 상처가 난다던지 이래 되면

제가 말씀을,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얼마 전에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는 경우 자기들이 왜냐하면 가해자들이 전부다 자기들은 구속됩니다. 구속되기 때문에 우리 해봤자 치료비 얼마 안들거든요. 그래서 전부다 합의를 합니다. 우리가 교통과 특히 그런게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다 자기들이 와서 우리 여기 와서 우리 직원들에게 와서 사정하고 그러는데 전부 합의해서 갑니다.

예.

직원들이 그런 사람을 밀어서 다치게 해서는 안돼죠. 그것은 공상처리가 안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노점상하는 사람들을 밀어서 상처를 입게하고 부상당하도록 해서 그렇게 단속하면은 안됩니다. 그것을 공상처리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청원경찰 다친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전부다 합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 가지고 진단서를 끊어서 고발을 하면은 100%구속이 됩니다.

자기네들이 청원경찰이 다친 것은요. 저희들이 그건 당연히 공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191번에 대해서 잠시 1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점등시간 문제로 인해서 광전식하고 전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단계적 보완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어려울때 가정에 같으면은 이렇게 막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뭐냐고 하면은 닦아서 쓸수 있으면 써야 됩니다. 그리고 광전식 그 부분은 빛의 감도를 측정을 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이야기를 못하는 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자료 검토 뒤에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92번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추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은 합니다.

시설공사현황에 대해서 자전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삼각로네거리에서 현충로 앞산네거리까지 하는 것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겸용도로도 아니고 무엇인지 내가 좀 궁금한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어제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나쁜 말로 말하면 선아이를 잡아서 문둥이 고치는식인가 가만히 놓아두어도 되는데 뜯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막대한 돈을 한 1억5,000원 이상을 들여서 보니까, 나는 인도하고 차도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자전거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래 나는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턱은 턱대로 한자 가까이 되면서 그 비싼 재료를 사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이런 쪽으로 할 것 같으면 더욱 효과적인 뭔가 우리 마을 같은데는 조그마한 이런 뭐라고 합니까? 방지턱, 과속 방지턱하고 하수도 공사할 것이 4·5건을 지금 신청을 해 놓아도 전부 예산부족 예산없다는 타령으로 전부 유보 되어서 하나도 해준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동장님 재량사업비라도 일원이라도 내려갔으면 하지만 십원도 없지요. 이런데 그런 회의감을 좀 가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내가 보았을 때는 내뿐만이 아니고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래서 크게 효과도 없지 싶은 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비, 국비

시비 50%, 국비 50% 내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우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인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겸용이예요. 겸용.

제가 우리 딸이 자전거를 사달라고 해도 탈때가 없다고 탈때가 없기 때문에 안 사주었습니다. 압니까? 필요가 없는 도로를 면목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했으면은 자전거 전용도로 답게,

자료가 이래 늦어,

예, 맞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얘기 하는겁니다.

자전거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로의 가장자리를 통해서 다니는 것이 아마 99%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은 다 끝났고.

정연국위원입니다. 97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 관리번호 193번에 총 합계가 18건이고 도로개설이 14건인데 여기보면 보상협의지연, 동절기공사 중지, 거의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벌써 추진중인 것이 97년도 건도 많고 그런데 이 계속 사업이 안되고 현재 보상을 요구를 많이 해서 현재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지 안그러면 건설과에서 현재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된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추진중인것만

추진중에 있고 보상 중에 있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해도 됩니까?

고맙습니다. 한가지 물어볼께요. 방금 우리 정위원이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봉덕2동에 대구은행 남편 도로개설 이것 완전준공 됐지요? 공사 다 끝났잖아요. 공사 다 안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200번에 보면 나오면 그때 한번 해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노점상 단속할때 할려고 그랬는데, 미리 하라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청원경찰이라고 근무하는 분들 있습니까?

오후에 어느 어느 청원경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오라고 해보십시오. 와서 무엇때문에 불만하는지 하고 담당하고 얘기 한번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없으신데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 굴착을 할때는 사전에 허락을, 허가를 해 주실때 복구비를 받아 놓지요?

이것도 넘어가지요.

장상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96번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 설계변경한 것이 10건 밖에 없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것 밖에 없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정확한 현장확인하고 사업계획만 있는 것 같으면은 이런 문제는 설계변경이 줄어 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관내에서는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설계변경 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하시는 김에 주민을 생각을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수치를 만들어 내서 하다가 보면 더 잘 안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문제 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칭찬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내가 그 자료를 내가 받아서 지금 조사를 해 보는데 이 많은 분량을 내가 전문지식도 거의 없는 사람이 참 조사를 하기가 힘이 드네요. 내가 그것 뒤적뒤적 해보고 바뀌어 진 것도 보고 했는데 원체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변경은 어떻게 보면 좀 그렇지만은, 좀 적게 들어간 변경도 보니까 잘할려고 했다고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사를 하다가 보면 차질이 없을 수야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좀더 세밀하게 설계나 계획이 조금더 완벽에 가깝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말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을드리지만은 이 예산이 정확하게 나오면은 타 부서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그 뜻으로 물은 사항이니까, 어떻든 충분한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째든 정확하게 현장 확인도 좀 해보시고 또 데이터라든지 또 사업계획서를 좀 충분하게 유념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이천 2-2지구에 보면 132㎡ 줄어들었는데 그 예산이 1,075만1,000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고 그 밑에 성당로 네거리 공사에 보면 146㎡ 늘어 났는데 325만4,000원 더 증가 되었는데 앞에 줄인 것은 1,000만원 넘게 차이가 나고 뒤에 늘었는 것은 한 320만원 돈 늘어났는데 거리로 봐서는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것도 넘어 갑시다. 이거 뭐 도색,

하나 있습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과속방지턱 설치 예산 집행이 16군데가 되는데 살펴 보니까 우리 대명1동에 과속 방지턱을 두군데, 세군데인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동장님을 통해가지고 해 달라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대명1동 것은 신청을 정식으로 들어가서 자꾸 물으면은 동장님께 따져서 하면은 예산이 있으니까, 못 한다는데, 여기는 집행했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동은 세군데, 네군데 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했는 곳이 그러면 그것은 설치가 아니고 도색뿐입니까? 설치 있잖아요. 설치 현황,

1군데는 그래 났습니까?

과속 방지턱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백작맨션 있지요. 대구고등학교 있는데

거리가 있습니까? 간격,

좀 많이 해 놓았더라.

그 높이는 10㎝맞습니까?

넘어갑시다. 이것은

이것도 거기에 미보상 사유가 있네요. 넘어갑시다.

여기도 점검결과가 나와 있네요.

이것은 시설 준공을 하고 한 몇년 정도 되어야 이것을 점검을 합니까?

육교.

아니, 그런데 그 매년,

지금 이것 분기별로 할때 구청 직원만 나와서 합니까?

관리번호 198번 중에서 여기 미보상사유에 대해서 자연개설이 많고 97년 보상중이라는 것은 97년도 지나간지가 작년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으며 소송중, 소송중은 보상을 받을 사람이 안받을려고 해서 소송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중이 2건이 있고 97년 보상중은 금년에 98년이 다와가는데,

홍성구 봉덕동 1265-12 김원탁씨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봉덕2동 중앙도로를 개설을 할때 이분의 자연개설된 도로 중에서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한 땅의 일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토지 면적이 758㎡중에 158㎡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해서 97년도 보상을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되어서 올해 98년도 3월 24일날 3,000만원을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송중, 소송중은 이분이 자연, 우리가 도시 계획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이 사람이 이 분이 토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근에 일대에 그래서 그 일대의 토지를 조금씩 조금씩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도로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 소송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이 도로를 우리 구청을 보고 사들이면서 도로 사용료를 저희들한테 청구를 했습니다. 소송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중인데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땅 면적이 굉장히 많기때문에 예산만 되면은 이 분들 땅을 다 사주면 좋은데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한 것도 아니고 정식적으로 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를, 땅은 못사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도로 사용료는 그 분에게 98년 9월달에 우리 사용료를 2,600만원을 주었습니다. 이 사용료 2,600만원은 소송 시점에서 5년간 소급을 해서 지방재정법 제69조에 보면 5년간 소급을 해서 사용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우리 구청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했습니까?

홍성구 예, 그분이 했습니다.

그랬어요?

홍성구 예,

사용료는 우리가 준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소송중 개류중입니까? 이번에,

홍성구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끝이 났다고 해야지.

홍성구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송중이라고 하면 안되고 내가 만약에 97년도 보상중 이것도 안되지요. 금년에 98년이 다가는데 그러면 98년도에 끝이 났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성구 예, 죄송합니다.

일년이 넘어간 것을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정연국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99번 대덕교와 대명육교가 있는데 대명육교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또 보수관계도 제가 건의를 해서 현재 용접 좀 해서 그 위치는 지금 잘 해 놓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현재 그 페인트를 칠해서 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 다리자체가 흔들리고 그 할머니들은 어지러워서 육교 위를 건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기때문에 실제로 점검을 해 보면 매일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위에 올라 가보면 흔들림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건데 현재 다리가 안 무너진다고 해서 그대로 이용을 하기 보다는 주민의 불편이 없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길을 다닐 수 있어야, 그 길이 육교의 원활함을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이것 지금 준공된 지도 87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었지요?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현재 보면 많이 썩었어요. 많이 썩어서 용접을 해가지고 페인트 칠을 지금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여기도 보니까 전부 지급을 다 했네요. 지급을 했으니까, 이것도 넘어갑시다. 100%로 다 했네.

이것도 준공이 되었네요.

이것도 신탁을 해 놓았으니까 이상이 없겠지 뭐,

아까 이야기가 되었는 것입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재난예방 안전관리 계획 및 추진실적, 관리번호 205번에 공공건물안전관리 실태점검 98년 1월 16일에서 1월 20일, 1건 조치 완료, 2건 조치 중이고 그 밑에 노후 불량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태점검 98년 2월 16일부터 3월 3일, 5건 조치완료, 2건은 조치중인데 지금 현재 조치중인 내역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승하 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공공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점검이 98년 1월 16일에서 1월 20일인데 우리 관내에 공공건물이 1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대명1동하고 대명7동하고 대명9동이던데 그 내용을 대명1동에 보면 전기분전함 외함이 불량되어 있고요, 대명7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전기분전함 외함 불량인데, 그 두동은, 그것하고요. 대명9동 사무소에 옥상계단누설 이렇습니다.

대명1동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유승하 전기분전함.

예?

유승하 전기분전함. 그리고 대명7동도 전기분전함입니다. 외함 불량인데, 그리고 대명9동은 옥상에 계단실누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완료 됐는 것은 대명7동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대명1동하고 9동은 아직까지 현재까지 시정중에 있습니다.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렇고요. 노후 불량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태점검에서는 우리가 점검한 결과 로얄하이츠가 출입구의 주건물 가로등 출입문 입구 주물 주건물 가로등중 위험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그것을 완료 시켰습니다. 한남아파트는 동측 담장 길이가 10m되는데 그것도 전도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현재 인접 주택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파크맨션A동에 보면 도로변 울타리 난간파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계명맨션은 옥상 가로등줄 추락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정비가 완료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내 전기배선 전기요망 해놓았는데 그것도 전기배선 전부다 정리해서 전부다 완료시켰습니다. 정우맨션에 가서는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난간 높이가 불량하다는데 난간높이가 120cm는 되는데 그것을 좀 조정하라고 해서 그 조정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측편에 담장에 균열이 졌는데 그것도 인접지하고 그런 관계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2가지입니다.

이것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은 2건이다. 그지요?

유승하 예.

이것도 벌써 98년도에 12월달인데 이때까지 빨리빨리 시행조치가 안됐다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하 예, 지금 현재 우리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이것 빨리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유승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무순위원입니다. 제일 위에 재래시장 3건 현재 시정조치라고 했놨는데 재래시장에 뭐 어떤 걸 시정합니까?

유승하 우리가 재래시장의 13개소 중에서 재래시장이 지금 지적 당한 것이 성명상가가 가스호수 길이가 3m이상 되는데 원래 가스호스가 그 길이가 3m이상 되면은, 좀 길이가 적게 해서 합니다. 그것이 3m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그 길이를 지적해서 그것도 시정완료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지랑시장에 가서는 상가내의 종이 박스 다량이 다량으로 적재되어서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그것도 조치를 완료시켰구요. 대명시장에 가면 특실당구장건물,

어느 시장이요?

유승하 안지랑시장 상가내

그 다음 것,

유승하 이번에는 대명시장,

대명?

유승하 대명시장, 특실당구장건물 피난계단 장애로 박스가 있어서 그것도 박스 전부 제거 시켜서 화기위험이 있을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당구장 뭐요?

유승하 특실당구장 건물.

특실,

유승하 당구장 건물, 피난길 나가는 계단부분에 박스가 좀 적재되어 있어서, 거기는 사람들 대피하는 데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다 치우도록

그리고 시장에 가면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재래시장 같은데 가면은 천막을 덮어서 밑으로 사람다니면서 장사하는 곳이 안많습니까?

유승하 예.

그런 천막 보면 천막을 위에 설치하기 위해서 쇠봉을 해서

유승하 예, 맞습니다.

철 구조물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당이 안됩니까?

유승하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시장 상가내에 통로부분에 천막을 쳐가지고 눈이 와서 내려앉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지금 봉덕시장하고 또 재래시장에 이것이 번영회가 활성화가 잘되는 곳 같으면은 우리가 번영회 회장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수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번영회 가 활성화가 안된 곳에는 조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장은 지역경제과 상공부서도 모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시장이 되어서 가건물 되어서 조립식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일단 지역경제과하고 그러면,

조사된 무슨 내용 있습니까?

유승하 아직까지는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다 못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유승하 아직까지 다 안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유승하 일단 시장을 거기에 대해가지고 난간관계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좋겠냐, 번영회, 잘된 번영회에 가서 수의도, 수의도 한번 해보고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일단 자기네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번영회 활성화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그것을 지금 거기에 대한 천막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전부다 지금 현재 노점상이나 그 사람들 돈이 다 데어야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미루고 있다가 그 당시에 그것이 붕괴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사람이 다친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승하 그런데 저도 시장을 통해서 돌아 보았습니다만은 크게 그렇게 위험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이렇게 시장 조사를, 여러 시장을 가보니까, 지금 이미 파이프 기둥이 썩은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승하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시장을 나가면은 그것 한건이라도 조사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가스 호수니 이런 것만 3·4건 되어 있으니까, 좀 행정력이 부족안하나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와 수의도 한번 해 보고 가급적이면 회수가 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장내에는 원체 자기 점포 앞에 앞가리게 형태로 지금 나와가 있는 것 안있습니까?

유승하 예, 차광막요.

예, 위에 그냥 덮어가지고 그것은 먼저 소방서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그렇게 원체는 보통 도로가 6m도로, 8m도로있는데 얼마까지 소방차가 나갈 수가 있도록끔만 하고 인정을 해 주었는 부분이 안있습니까?

유승하 그 관계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유승하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건축물 1건 조치완료이고 2건 조치중에는 어디 어디이며 그 노후 불량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5건 조치하고 2건 조치 중이 어느 어느 곳에 있는지,

조금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서 설명을 다 받았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했어요? 내가 못들었나, 내가 없었을때구나. 그러면 되었습니다. 넘어 갑시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물론 재무과 소관입니다만은 계약금액하고 낙찰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예.

아니, 15개 입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15개 입니다. 근데 1/15 처음의 1장이 뽑히지요? 그 다음 두번째 뽑을 때는 1장을 뺀 나머지 14개 중에서 1장을 뽑지요? 그래, 4번을 뽑을려고 하면은 첫번째의 확률이 1/15입니다. 두번째 장은 1/14, 그 다음에 1/13, 1/12, 이래서 계산을 했을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90%에 맞출 그 가격의 하나를 맞춘다 하는 것은 우선은 그냥 예를 들어서 1/10, 그 다음 1/10을 곱하면 벌써 1/100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얘기 좀 해주십시요?

지금 현재 예정가격이 15개 봉투에 들어 있습니다. 봉투에 들어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뽑아서 그것이 복수예정가격 중에서 90%를 맞추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가장 근접하고 가장 적은 가격에 되는 사람이 입찰에 낙찰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맞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선생님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 확률이라는 것은 엄청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운 것으로 거의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시공을 감독하고 있는 그 부서로서 어느 정도 맞출 확률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수자 그 자체가 어디까지라고 그래야 하나, 수학적으로 우선 확률계산을 해야될 것,

예.

그만 합시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지역교통과 과장 전정학. 사회도시위원회 조영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력하시고 특히 지역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희 지역교통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

순서는 생략해 주세요?

그러면 순서는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명로외 8개 노선에 95개 달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승강장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이 벤치는 대덕문화전당에 설치한 것처럼 기둥은 석재로 하고 판은 목재로 해서 도로변 승강장에 91개, 그리고 앞산네거리 분수대 있는데 삼각지입니다. 거기에 4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나번 자전거타기 운동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3개소 109대 분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서부정류장 2개소 77대, 구 청사 내에 1개소에 32대 했습니다. 그리고 무상이용 자전거 배치를 30대를 해서 구청에 16대, 동 및 보건소 각 1대씩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신호기 설치입니다. 이천2동 파출소 남편 횡단보도외 1개소 해서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자 교통심의를 거친 사항이 이천동 인산약국 앞에 하고 달성군청에서 승마장으로 가는 도로 쪽에 접지구역에 하고 구 안기부 밑에 19번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통행방법 개선입니다. 일방통행 확대입니다. 대명5동 영대병원 입구 이면도로에 2개 구간 260m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확대를 했고, U-turn 허용은 대봉삼거리 동편외 2개소에 U-turn 허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차시설확충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정비입니다. 설치는 앞산순환도로외 11개소 265면을 설치했고, 재도색은 대명6동 성명파출소에서 청수탕외 3개소 120면을 재도색 했습니다. 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는 이천동 이천복개도로외 14개소 2,918m에 대해서 주차금지선을 설치 했습니다. 그 다음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추진입니다. 대상은 대명10동 대덕빌딩외 140개소에 정기검사 안내를 하고, 서한문을 발송하고, 남구사랑지 게재 2번에 걸쳐서 게재를 했고, 정기검사 대상자에게는 개별 전화 독려을 했습니다. 그래서 140개 중에 정기검사 필한 것이 129건, 정기검사를 하지 않은 곳에 행정처분한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발 3건, 시정명령 9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번에 봉덕 공영주차장 운영실적입니다. 주차 수입은 총 6,142대 3,193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10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그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큰 3번에 법규 위반 차량단속 및 행정처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는 18,368건을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했는 것이 47,582건, 그 다음에 계도한 것이 60,786건입니다. 그 다음에 방치차량 조치입니다. 방치차량은 283대를 적발을 해서 직권조치를 한 것이 111대, 자진처리 한 것이 122대, 처리 중인 것이 50대, 고발 한 것이 105명입니다. 이 고발은 직권조치를 한 111대, 자진처리가 아니고 직권조치를 한 111대 중에 고발을 105명을 했고 사망 3명하고 미상 2명하고 외국인 1명하고는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입니다. 총 6,867건을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은 3,011건 그 중에 고발 76건, 불법주차 2,935건 계도는 3,856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사업법 위반차량단속입니다. 운수사업법 위반은 주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합니다. 이 중에 과징금 68건 1,06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불편신고센타운영입니다. 접수처리를 한 것이 57건, 이 중에 과징금이 4건, 과태료 24건, 불문 35건, 경고 10건, 시정 및 이첩이 6건입니다. 그 다음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조치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를 받은 것이 9,955건입니다. 이 중에 과태료를 부과를 한 것이 7,001건 10억4,563만8,000원입니다. 또 타기관 이첩한 것이 2,869건, 미가입차량 말소한 것이 85건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사항입니다. 불법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는 현년도 98년도 10월 31일 현재 부과 45,903건에 18억6,448만4,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중에 징수를 한 것이 35. 6%인 16,375건에 6억6,354만4,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 10월말 현재에 납기 미도래 된 것이 6,756건에 2억7,430만원입니다. 과년도분은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입니다. 총 체납건수가 51,614건에 19억6,236만3,000원이며 체납액 정리실적은 8,889건에 3억5,142만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정기검사 미필이나 주소변경을 안했는 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이 2,946건에 2억9,989만8,000원을 부과를 했고 이에 35%인 1,727건에 1억592만8,000원을 했습니다. 체납액은 1,219건에 1억9,397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채권확보를 한 것이 1,121건, 1억7,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총체납은 2,653건에 9억1,222만3,000원인데 체납액 정리실적은 222건에 3,889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31일 현재 과태료 부과가 18억7,000만원인데, 납기미도래 해서 지금 총 한 12억 정도가 되고 과년도 90년도에서 97년에 보면 지금 19억이고 체납액 정리실적이 지금 3억5,000만원 정도 해서 16억이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된 시점에서 상당히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드릴 때마다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납세 의무자가 납부를 해야될 의무자가 이것은 내가 자동차를 팔던지 그 다음에 폐차처분을 할때 그때 내면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관념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반회계로 전환될 경우에 지금은 지금까지는 사실상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소홀히 했다고 저희들이 자책을 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면은 세입에 대한 것이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그런 실정에 있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과태료 체납되었더라도 체납된 과태료 전부를 우송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한 금액 1건 정도 가지고 동으로 보내기는 그렇고 3건, 4건 이상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동으로 전부 보내가지고 동직원으로 하여금 좀 징수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행 작업으로 저희들이 일단 5건 이상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세정과에 전산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전부 주민등록번호를 삽입을 해서 일단 재산조회를 하고 주소 이동사항을 좀 확인을 해 달라고 그렇게 조회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오면은 동별로 전부 분류가 되기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 동을 통해서도 징수를 하고 우리 구청 직원도 우리구청 교통과 직원도 같이 합세를 해서 징수, 특별징수 독려반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징수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년도분이 16억과 지금 98년 10월 31일 현재 12억 이거 종합적으로 한 26억 정도 안됩니까?

예,

그런데 이것 진짜 전부 순수한 구세 아닙니까?

예, 구세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또 타구들을 비교를 해서는 참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저희 남구에 보면 타구에 비해서 단속실적 면에서는 사실 반도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시 타구의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데도 우리 남구의 부과징수 실적이나 그리고 또 단속요윈이 주민들간에 마찰이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마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무식한 말로 법대로 한번 해봐라. 나는 죽어도 납부 못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봤느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과잉단속 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 장상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대구시 전체를 보면 저희들 단속 했는 수치로 봐서는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수치로 봐서는 굉장히 뒤떨어지고 그 이유는 저희들 단속 구역이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달서구나 수성구나 북구나 이런 지역보다는 굉장히 좁은 편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선 문제점이 있고 또 여기 아까 견인하고 앞에 잠깐 수치로만 나왔습니다만은 보고를 별도로 안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단속했는 것 중에서 우리 견인하는 비율이 저희 남구는 한 9%정도 됩니다. 그런데 먼저 시에서 97년도에 공문이 오기는 15%밖에 안되니까, 시전체로 견인을 하는 비율이 15%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견인 비율을 더 높여라. 하는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 관내, 왜 견인 비율이 낮으냐 하면은 우선 견인관리 사업소가 저 쪽에 달서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여기에 왔다가는 시간이 그쪽 지역에 달서구 지역에서 하면은 2번, 3번 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멀기 때문에 잘 안오는 그런 경향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우선 적게 단속이 되는 것은 우리 단속 구역이 좁고하기 때문에 그렇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체납액이 많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징수를 한다고 뭐 전부 엽서를 보내고, 우편을 통해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해도 안내는 것보니까, 지금까지 납세 의무자에 조금 이것이 경각심이 없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납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주위에 그런데 이거 뭐 차도 없고 사람도 연락이 안되고 이러면은 한 5년 지나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도 제가 한번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차도 없고 사람도 없으면은 결손처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일단 적발된 차의 그 번호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 차를 폐차, 이상하게 폐차가 되었다든지 적발을 해서 고지를 하는 기간 이전에 폐차가 되었다든지 남한테 양도·양수가 되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분이 다른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조회를 해서 대체 압류를 합니다. 대체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체 압류를 할 차량이 없으면은 건수가 많은 것 부터 재산 압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원부에 압류는 보통 몇개월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압류,

차량등록원부에 과태료 납부가 안됐기 때문에 차량등록원부에 압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지금 전부 원부압류입니다. 등록원부의 압류입니다.

그것이 몇개월 쯤 되어 갑니까?

4개월 쯤 걸립니다.

4개월 쯤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진짜 순수하게 돈만 들어올 수 있다면 법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방채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돈을 빌려와서 법적인 문제는 있지만은 징수제고만 된다하면 예를 들어서 종합세금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그 방법도 좋겠습니다만은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직접 뛰면서 한번 징수를 해보고 우편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직접 뛰면서 한번 징수를 해보고 징수, 그 징수율에 따라서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신년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만은 동을 통한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납부독려라든지 해보고 그 징수 실적이 좋으면은 뒤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그 사항을 같이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은 일단은 돈 빌려주고 돈 못받으면 결국 부도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프로테지도 한번 생각해보니까 너무 과잉단속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납부 자체도 실적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있는 사실인데 26일날 사실 우리 남구에 대행업소가 있어요. 위생처리하는 대행업소가 있는데, 도로가에 오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차 빨리 안뺀다고 스티커 붙이고 가버려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단속요원들한테는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매주 그렇게 하는데, 쉽게 말해서 청소하고 있는 차를 어떻게 뺍니까? 그런데도 스티커 부착하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 주민들은 정말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남구청이 그래도 대행하는 업소에도 그렇게 심하게 차 빨리 안뺀다고 스티커 부착하고 다니는데 뭐 어떤 여러가지 과장님께서 어려운 부분도 없지않아 사실 있습니다만은 단속시에 효율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단속요원의 교육이나 그리고 또 주민이 친절한 것을 도모를 해서 내가 잘못해서 부과된 것은 내 스스로 부과금액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인식을 좀 심어 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3번에 보면요 신호기 설치해서 이천2동 파출소 남편 횡단보도외 1개소인데, 1개소는 어딥니까? 3번의 다에 보면.

3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3페이지 다

지금 교통심의 된 것은 이천동 인산약국 앞에 하고 구 승마장

구 승마장 어디를 말합니까?

달성군청에서 바로 올라가면은

위에 네거리?

위의 삼거리가 바로 되지요?

예.

삼거리 되는데 그 점열등입니다. 점열등이고,

그 협의 됐습니까?

예, 심의 됐습니다.

그리고 그지요,

안기부 밑에 보면 19번도로 하고 삼거리 또 있지요?

예, 그리고,

예, 거기하고,

페이지 5번에 방치차량 조치라고 했는데, 외국인은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방치차량입니다. 차를 버린 겁니다. 차를 버렸는데,

안기부 밑에 19번도로 밑에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19번도로

연결되는 도로

양지로가 아닙니까?

양지로 아닙니다. 이쪽의 앞산네거리에서 저희들 대덕문화전당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대명6동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대명6동 쪽으로

앞산네거리에서 앞산 대명9동 파출소 네거리 지나서 올라가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기가 없거든요. 거기는 신호등을 설치합니다.

과장님 설명에 방치차량에 외국인 단속은 하지 않았다 라는데

이것은 단속을 해서 직권처리를 했는데, 방치차량 5페이지입니다.

예, 5페이지,

방치차량 조치 283대 중에서 직권조치 했는 111대를 직권조치를 했습니다. 본인이 자진처리를 하지않고 직권조치를 하게되면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111대를 직권조치하고 그 마지막에 보면 고발 105명 되어 있습니다. 111명이 아니고 1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5명이냐 하면은 이중에 본인이 사망했는 것이 3건 있고, 그 다음에 미상인 것이 2건 있습니다. 차적조회를 하니 미상인 것이 2건 있고, 외국인은 차를 버리고 헌차를 버리고 외국으로 들어 가버리게 되니 고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폐차조치는 했습니다.

외국인은 가버리고 없다.

예.

본 위원의 질문은 외국사람이 여기 있는데도 우리가 관례상 예우대우를 하기위해서 안했는가 싶어, 그래서 저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 묻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안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 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전과장님 특히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에 오래 3년이상 근무를 하고 가셨고 그런데 주민의 숙원사업이랄까 가장 민원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 것

예.

신호기 설치가 200m제한해서 하면 안되고, 또 육교를 하면은 8억이라는 돈이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하기 어렵고 이러니 이것을 횡단보도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 주요부서가 지역교통과입니까? 아니면 건설과 토목부서 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지역교통과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역교통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건설과에서 그것할 때 물으니까 거기도 된다 이런것 같아서 그러면 더욱 더 좋은데. 전과장님 아까 내 말씀드렸는 것 어떻게 해서 될수 있도록 좀

현충로 남부시장 입구

남부시장하고 대명5동하고 건너가는 데는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는 참사도 많이 당했고, 사람도 몇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호기가 설치가 안되면은 횡단보도만이라도 인도식으로 표시하면 과속을 방지할 수 있고 이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도 또 숙원사업입니다. 그래 그것을 명심하셨다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할 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은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 진입을 할려고 하면은 이면도로 진입하는 입구, 그러니까 바로 인도하고 첫째 건물에 닿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제가 뜻을 그렇게 말씀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것을 그 뒤로 저희들이 주차선 긋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지난 번에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끼리, 전부 얘기를 하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동감이 가고, 또 첫째 이쪽에는 주차금지구역이 되는 것은 첫째 건물 앞에 말고요 인도부분입니다. 인도부분에 보면 간선도로 들어가는 데도 좁게나마 대부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주차금지 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커브,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번 한번

이것은 경찰하고 협의사항도 아닙니다.

예, 이것은 경찰하고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주차선 긋는 예산이 예산 자체가 예산 타령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산 자체가 금년도에 98년도에 할 것은 거의 다 해버렸고, 단 98년 시행사업 중에 주차선을 긋는 것은 지금 희망로에 신규로 긋는 사업, 그 사업 1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그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는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 할려고 해도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사발주가 안되잖습니까?

예, 앞으로 할 때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질의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번에 법규위반 차량단속 및 행정처분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가 18,368건이지요?

예.

거기에 보면 단속이 47,582건이고, 견인이 4,387건이고, 계도가 60,786건이지요?

예.

거기에 계도가 어느선 까지 계도가 되고 어느선 까지는 견인되고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견인을 하는 것도 좋지만도 사전 예고제 없이 와서 과잉단속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이 5분예고제를 부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 사항은 지난번의 구정질문 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드린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예고제라는 것도 이게 아주 병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5분예고제를 한다고 해서 어느 가게 앞에 차가 대어져 있다. 5분예고를 해놓고 나중에 시간되어서 가면은 차를 뺏다가 다시 대면 다시 5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해왔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5분예고제는 폐지를 해라 그래서 작년도에 폐지가 됐는 겁니다. 폐지가 되었고. 지금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계도하는 것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도하는 것하고,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것하고 이분들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계도만 하도록 되어 있고, 단속원은 저희들 18명이 있고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도 시원찮은 것은 전부 손을 보고, 단속을 하되 충분한 방송을 해라 해서 지금 전부 손을 보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5분예고제 부활은 저희들 1개 구청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민원이 야기가 되어 하는 것 같으면 시 전체적으로 해서 다같이 예고를 하고 다같이 해야되지. 어느 구청 한군데만 해제를 한다고 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장상곤위윈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구 전체를 보시면 아시지만은 저희들 구가 결코 많이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민원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적게 단속하면은요, 적게 단속하는대로 교통과는 편안합니다.

많이 단속하고 적게 단속하고 간에 단속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하면 단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래도 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나올려고 했을 때 벌써 딱지 붙이고 견인해 갔을 때는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처럼 지금 마이크도 지금 고치는 중이다 이러고 손 본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도 그래서 한 2층 정도 있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마이크를 어떻게 해서 하면 금방 뛰어 내려오면 서로 친밀감도 생기고, 그래서 안나올 때는 할 수 없이 단속을 하는 것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좀 주위에서는 위에 사람이 아 단속을 나왔는데 차 좀 치워주세요 라는 그런 안내정도는 되어야 서로 신뢰가 되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예 다음에 이런 차는 꼭 좀 세우지 마세요라면서 좀 계도도 하고, 그렇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좀 지도 부탁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에 책임보험 미가입, 미갱신차량 조치 9,955건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7,001건에 10억4,563만8,000원이고, 타기관 이첩이 2,869건이고, 미가입차량 말소가 85건인데, 말소 그것은 정지 해놓고 몇개월 있다가 되는 겁니까, 바로 말소되는 겁니까?

미가입차량 말소는 저희들이 폐차, 보험 여기에 지금 절차를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책임보험 미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일단 보험개발원으로 통보를 합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저희들 시·군·구로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면 차적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적조회를 해서 차적조회가 되는 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치고, 청문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85건 말소라는 것은 전부 보험회사에서 보험개발원 시·군·구로 통보, 그 다음에 차적조회 이과정에서 벌써 이 차는 그 전에 폐차가 되었거나 말소가 되었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내용이지 저희들의 직권으로 이 차를 말소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직권은 아닙니까?

직권은 아닙니다. 타기관 이첩하고 그 중에 7,001건이 부과가 됐는데 이 부과됐는 내용 중에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감액을 해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감액은 왜 하느냐 하면은 A라는 보험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다가 B라는 보험회사로 바꾸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착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험개발원에서는 A라는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되어 있다가 B라는 보험회사로 이적을 했을 때 그 보험가입을 옮겼을 때, 옮겼을 것 같으면 그 보험개발원에서 전산입력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착오로 굉장히 많이 날아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것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10만원이나 20만원이 보험료가 미가입 됐으니 과태료를 내라고 고지가 되면은 청문때는 안나오던 분이 나중에 옵니다. 오면은 저희들이 그분 했는 것을 역추적해 들어가면 또 보험이 다 가입된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조치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7,001건에 10억여원이 넘지만은 실지로 계속 감액, 감액해 들어갑니다. 그 중에 몇건씩은 납부가 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5년 되면 감액이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는 10억4,563만8,000원 적은 돈은 아닌데

많은 돈입니다.

여기에 현재 징수실적은 몇%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많냐 하면은 전에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일을 했는데 그 조치를 안하고 그냥 못받은 명부만 저희들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압류나 이런 조치가 안되었어요. 전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지금 한것이 아니고, 옛날에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자기들이 업무를 하다가 넘어온 것인데 그 당시에 발생한 것은 압류나 이런 조치를 안하고 그냥 넘겨줘서 지금 계속 남았는겁니다.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저가 하는 얘기는 그때그때 행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10억4,563만8,000원 금액이 부과만 됐지, 지금 징수실적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있그던요

예, 좀 저조합니다.

한 몇%가 됐습니까?

박종석 한 8%

추진실적이 8%밖에 안되요?

8%. 예.

그러면 미수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10억중에서 92%가 미수입니다.

92%가 미수입니까?

예.

이런 금액이 부과는 해 놓고 8%만 수입되고 92%가, 이것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 현재 10월말 현재지요?

예, 10월말입니다.

10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건수와 실적, 미징수금하고 좀 자료 요청합니다. 이것은 한번 짚어봐야 되겠구만은,

타기관 이첩 건수가 2,869건 있는 것 그것은 타기관으로 이첩되므로 이런 것이 발생됐다는 건수입니까?

저희들 보험개발원에서 저희들 구청으로 통보가 왔는데 차적조회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부과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과하기 전에 이첩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7,001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부과징수 내역을요?

예, 이것 8%만 징수 되어 있고 92%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전에 차량등록 사업소에 있을 때 그 과태료 부과 안했던 사항들이 저희들이 일시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금액은 전부 최고 한도가 승용차 같은 경우는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92%에 대해서 몇% 더 징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비율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만일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구의 예산이 그렇잖아도 재정이 없는데 좀 많이 징수해서 이것 보탬이 될 수는 없습니까? 1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예, 저희들이 부과금액으로 보면 10억인데 이중에서 한 20%정도는 15%내지 20%입니다. 감액하는 저희들 비율이, 고지가 나가고 난 이후에 들어와서 우리가 감액하는 비율이 15%내지 20%로 봅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자동차 최고 한도가 30만원이니까 상당히 큰겁니다. 자동차 과태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독려와 함께 이 사항도 같이 전부 구 세입이기 때문에 같이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4번에 나항.

이것은 정기검사 미필. 정기검사를 늦게 했는 것, 그 다음에 주소변경을 늦게 했는 것,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일단 고지가 되고

예, 채권확보는 예,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입니다.

압류를 해서,

예, 압류한 것,

주로 자동차에 합니다.

예, 대부분 자동차입니다.

법상 못하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법상 못하도록 안되어 있고. 저희들 압류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어떤 물건에 대한 부과같으면 그 물건을 우선적으로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이 없을 때 대체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요.

이것 압류를 하게되면은 저희들은 만약에 30만원 같으면은 이 30만원의 과태료의 금액이 재산평가액에 10%, 10% 미만일 때는 저희들이 압류를 못합니다. 재산을 만약에 압류할 때는,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나중에 찾아서 내가 제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4페이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 나와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골목 주차시에 주차구획선 안에 차가 사실 많이 비스듬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진짜 통행차량에 대해서는 방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혹시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긋는거요?

아니요, 그어 놨는데서 차를 전부 다 바로 안세워놓고 전부 비스듬히 세워 놓아요. 그러면 차가 쉽게 말해서 뒷범퍼가 도로로 물려질 것 아닙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원래는 저희들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게 되면은 원래 8m도로 정도가 되어도 법상은 그렇게 없습니다. 법상은 그렇게 없고, 우리 주민 편의상 그렇게 해놓은 것이지. 법상은 이면도로 주차구에서는 몇m 이상 그어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은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이 있지요?

예, 디지털 카메라.

그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십시요.

디지털 카메라는 대구에서는 지금 북구에서만 사용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필름대가 적게 들고, 필림대가, 뭐 칩으로 하기때문에 칩으로 해가지고 찍어 들어와서 입력을 시켜 놓고 빼기때문에 필림대하고 인화료가 적게 든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과 징수율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에 찍고 이것하고 해서 부과 징수에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조금 덜 걸린다고 하덥디다. 저희들이 이제 일단 카메라에 찍어 오면은 현상 인화하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시간이 조금 덜 걸리지요. 시간이 좀 덜 걸리는데 그것을 지금 달서구에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실무자가 며칠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대구시 전체적으로 그 디지털 카메라에 해서 OCR용지에 빼게 되면은 수작업하는 내용이 없어지고, 일이 조금 간단해 지고 그런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 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정보통신실 그주전산기 용량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며칠 전에 정보통신실장한테 물어보니까, 용량을 증설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되면은 만약에 OCR용지로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부득히 디지털카메라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선 디지털 카메라를 살려고 하면은 그것이 한 8,90만원 쯤 한다고 하네요. 예산 한대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예산 문제도 뒷따르고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량만 되면은 뭐 계획은 있겠네요?

저희들이 우선 카메라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 구입 예산은 99년도 예산에도 지금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돈 많이 드는 것은,

타 부동산에 압류하는 것은 압류에 대한 비용이 들어 간다고

법적으로 할 것이 있거든요. 1,000원 2,000원 들어가도 해요. 그냥,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요것을 어차피 과태료 이 금액을 징수하는데는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할 수 있는데는 해야지.

제가 아직 채 2달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지역교통과에 오니까, 징수금액 보다도 부과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체납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그것이라도 누가 보더라도 위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보시는 안목이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안느끼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징수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 중에 앞으로 동에서 징수를 같이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데,

좀 강력하게

이런 방법을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징수 실적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억입니다.

35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과태료 안내신 분 있는가, 손 한번 들어 보세요.

그만 하고 넘어 갑시다. 이거 너무 많이 또,

과장님 뭐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외국인 아까 고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같으면은 우리 나라에서 우리가 봐줄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꼭 같이 법의 집행을 받는다하는 그런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왜 우리 나라에 와서 외국인이 살면서 우리 나라 사람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고 외국인은 외국인 편의 주의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면은 외국의 법을 적용을 받듯이 외국인도 마찬가지 우리 나라에 살면은 법의 집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1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관리번호 207번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속처리 및 지연시 신고인에게 사유 즉시 통보해 달라는 그런 시정 사항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처리하는데는 약 45일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45일동안 방치차량이 흉물로 인근 주택가에 있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외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되어도 괜찮겠다 싶은것 외적으로 아주 파손 정도가 심하다던지 어린 아이들이 올라가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든지 하면은 즉시 견인을 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에다가 갔다 놓습니다. 외부적으로 차가 깨끗하고 한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몇월 몇일까지 그 기간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처리 하겠노라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안내문을 부착을 해 둡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이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느냐 하면은 처리 명령을 하는 것이 법정 기간이 15일간 걸리고 그 다음에 공고 및 압류 기간, 권리 행사 기간을 약 30일간 줍니다. 이 기간 내에는 공고하는 기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저 45일이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 왔다던지 주변에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차가 있을 무단방치 차량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다가 바로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페이지 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지하철역 부근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97년도 7월달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자전거 보관장소 설치를 어디에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13개소를 선정해서 지하철에 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 2개소 77대는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여기 서부 정류장입니다. 77대 분량을 설치를 했고 앞으로 또 3개소 56대 규모를 설치를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구에서는 영대병원역하고 구청 앞에 하고 2군데 한 30대 정도를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완료 되어서 곧 공사에 착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불법주차 위반 과태료의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BC 카드를 이용해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BC카드 가맹코드가 아직 지방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드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 과태료 금액이 요즘은 승용차 같은 경우는 4만원 입니다. 이것을 BC카드로 한다던지 하면은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무과에서도 BC카드를 검토를 해 본바가 있습니다마는 중구에서 작년도에 시범으로 실시를 하다가 지금 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연구 과제로 두고 저희들이 BC카드로 할수 있다든지 하면은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 작업으로 저희들이 주민 불편을 해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을 하고 바로 저희들이 은행에 확인을 해 보고 나면은 입금이 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압류되었으면 압류 해제를 해 주도록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선 부족으로 이면도로 주차시 주차선 외에 주차하여 긴급을 요하는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면도로의 주차선 이용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된 주차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면도로 주차선을 설치 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내담 밑에 설치된 이면도로 주차장은 내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자기차를 저녁에 대어 놓았다가 아침에 나갈 때는 폐타이어나 드럼통이나 이런 것을 가져다 놓고 다른 사람이 못대도록 그렇게 해 놓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시정지시를 할려고 합니다. 시정지시도 하고 저희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면도로에 주차선이 사실상 다 그어 버리면 주차선 외에 대었는 차를 다 없애려고 하면은 지금 6m도 이런데도 양쪽으로 다 그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 차량 보유 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불가항력으로 보고 저희들이 긴급차가 빨리 통행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대병원 정면 측면도로가 도로변 주차로 인하여 테마공원에서 백작맨션으로 차량통행이 일방통행으로 된 것은 출퇴근시 주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많아 양방 통행으로 해 줄 것을 집단 민원으로 요구하고 있어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양방통행과 주차단속을 병행해 줄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일방통행이 세도로의 일방통행은 그것이 지난번에 경찰, 저희들 건의를 했더니 경찰 규제 심의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해제가 되도록 통보가 왔고 영대 병원 그러니까, 영대병원 정문에서 나오면서 바로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담밑으로 된 도로는 그것은 경찰에서 97년 12월 29일날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에서 부결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쪽에는 그냥 일방통행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예, 다른 것 2개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 관리번호 208번입니다. 불법주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나 하나 넘어 갑시다.

관리번호 207번,

3페이지입니다.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넘어 갑시다.

예, 넘어 갑시다.

예, 여기는,

거기에 곁들어서 건의 사항에 두번째 역시 이면도로 주차를 지금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에도 있었지마는 전부다 불법적인 것을 다 하자면은 양쪽으로 그어도 모자란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얼핏 듣고 이거 그러면 이대로 자꾸 놔두어서 정말 자꾸 늘어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어떤 주차, 몇년도부터 주차를 이렇게 자기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든지 어떤 그것은 물론 국가적인 면에서 정리가 될 것도 있지마는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안목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지역은 주차구획선을 일단 그어 드리고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없는 지역은 이것도 저희들 임의대로 바로 안되니까 소방관서라든지 이런데 소방차가 많이 통행을 해야 된다든지 할 위험성이 있다든지 한 지역은 저희들 주차구획선을 임의로 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것은 사실상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지만은 저희들이 일단 차를 대는 것은 좋습니다. 일단 대는 것은 좋은데 이면도로 지역이라도 일반 긴급 차량이라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대어 달라고 그렇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은 주택을 지으면은 2가구가 살면은 2대가 들어 갈수 있도록 차고를 만들어야 되든지 그런 법상, 법적으로 그것이 어떤 조치가 되어 주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꾸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 도저히 수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고 언제 정책적으로 좀 되어 주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좀 묶어 나가는 장기적인 것으로 묶어나가는 형태가 되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 갑시다.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09번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물은 건물 총 면적이 비부과 면적을 제외한 건축 연면적 1,000평방m이상입니다. 이 비부과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교 단체라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주한 외국 기관 이런 것은 비부과 면적입니다. 총 건물 연면적이 한 2,000평방m가 된다고 하면은 한 1,100평방m가 이 비부과 면적 대상 기관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건물에 대한 것은 그 면적을 빼고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부과대상 건물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남구에는 203군데가 있네요?

예, 203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203군데 시설에 지금 미부과 시설에 대해서 27건이나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몇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IMF로 인해서 부도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압류나 행정처분에 대해서 체계는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27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 압류를 다 해 놓았습니다. 다 해 놓았고 지금 대명동 2141번지에 있는 대덕목욕탕하고 그 다음에 대명동 2289번지에 있는 대구자동차 공업사하고 그 다음에 대명4동에 3055번지에 있는 보석장 여관하고 그 다음에 대명3·7동 2217번지에 있는 헐리우드 편의점 이 4건은 채권 확보가 안된 건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동안에 이 재산 물권이 다른데로 이전이 되었다든지 한 것은 그 분에 대한 재산이 안나왔기 때문에 미확보가 되었고 대명4동에 말씀을 드린 보석장여관 같은 경우는 이 분납을 하겠다고 했기때문에 재산 압류를 안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채권 압류가 안된 곳은 뭐 또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겠네요?

지금 여기 대덕목욕탕하고 대구자동차 공업사는 지금 재산 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분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고 헐리우드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이것도 명의가 변경이 되어서 그런데 최근에 그 명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한테 재산 조회를 해보고 나타나는데로 저희들이 채권 압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미징수입니다.

재산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예.

예,

여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평가금액 10%하는 그것은 과태료 책임보험 체납금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으니까,

10억 얼마 남았는것

불법 주정차 과태료나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해서는 재산 금액의 10%미만시에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류가 곤란하다는 것을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예, 제가,

예,

공매처분이 곤란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독촉 기간이 지나서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공매처분 예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재산 압류를 했을때요.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10억짜리 건물도 있는데 이거 징수 못할 정도 되면은 재산도 압류되어 있다고 보는데 순위가 어느 것이 빠른지,

그러면 세금이 우선이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위원장님이 다 답변을 하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