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하여사회산업국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그럼,오늘은계속해서사회산업국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업무보고를받기로하겠습니다.사회산업국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는감사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요점만간략히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김헌도입니다. 평소존경하는정구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을모신자리에서제31회연수구의회정기회업무보고를드리게된것을무한한영광으로생각합니다.먼저저희사회산업국소관업무에깊은관심과배려를기울여주심에힘입어서1998년도업무가원활히마무리되고있음으로깊이감사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사회산업국일반현을보고드린다음에직제순에따라사회복지과,청소과,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유인물에는없으나사회산업국공통사항으로사회산업국직제는4개과에17개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61명에현원74명이있습니다.예산현황은일반회계259억3천1백만원이고특별회계는43억2천만원입니다.기금은이웃돕기기금·저소득사회복지장학금·노인복지기금·도시가스기금등6억6천만원이되겠습니다.위원회현황은생활보호위원회등총10개위원회가있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사회복지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19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73페이지일반현황입니다.직제는5개팀으로19명이근무하고있으며,예산현황으로일반회계130억8천4백만원,특별회계는43억2천6백만원으로총174억1천1백만원이되겠습니다.174페이지주요현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181페이지사회복지사업의활성화입니다.저소득층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지역사회및구민의연대감을조성하기위하여이웃돕기사업추진,종합사회복지관및보훈단체지원및부랑인진료비지원등총사업비7억1백만원을지원하였으며,연말연시를맞이하여저소득층에대하여내실있는이웃돕기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저소득층장애인에게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고재가장애인의재활능력을배양코자장애인생계보조수당·교육비등1억8천8백만원을지원하고4천4백만원의자립자금을대여했으며장애인보장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장애인의료비·장애인입소시설및이용시설과장애인단체에보조금지원등총12억1천만원을지원하였으며,12월중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과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운영비등을지원할계획입니다. 184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특색프로그램운영입니다.사회리현상인학교폭력,노인문제,비행청소년문제등의예방과치료를위하여선학복지회관에서는생활이어려운노인가정등에대하여사랑의도시락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세화복지회관등에서는추모의전화운영을통하여저렴한비용으로장례절차를대행해주고있으며,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소년소녀가장등주민을대상으로무료세탁서비스를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저소득층생계보호사업입니다.거택·자활보호·자립지원대상자와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에게매월20일생계보호비를지원하였으며,34억4천6백만원의예산으로11월말현재29억8백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거택보호대상자에게주거안정비·명절위로비·장제보호비·진단서발급비·월동대책비를지원,거택·자활보호대상자에게생활부조금및해산보호비를지원하고있으며,자립지원대상자에게는의료보험료를지원하는시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지원실적으로총11억7천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11월말현재10억8천3백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187페이지저소득주민자립기반조성입니다.저소득층에대한자녀학비및장학금지급으로균등한교육기회를제공하고,소득향상을위한각종생계자금의융자와취로기회부여등으로자활·자립기반을조성하고자생활보호대상자및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자에게자녀학비를지원하고있으며9억4천3백여만원의예산으로8천7천3백만원을지원한실적이있습니다.또한전세자금·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을융자하고있으며11월말현재41건에3억2천만원을융자지원하였습니다.생업자금융자대상은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추천추진실적은10건에7천9백만원이되겠습니다.금년3월에생활보호자및자립지원대상자·독거노인·장애인등을대상으로제1단계취로사업을실시하였고,11월말현재연인원8,200명에대하여1억9천4백만원의노임이지급되었으며,2단계취로사업은국고보조지원5천4백만원으로현재실시중에있습니다.또한저소득계층자녀중·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을조례및규칙이정하는기준에적합한자에게1999년도상반기부터장학금을지급하고자장학기금으로현재총2억5천만원을조성하였습니다.마무리계획으로는1998년도2단계특별취로사업이12월중마무리될수있도록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료보호사업의운영입니다.생활보호대상자및국가유공자등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자에대한의료보장등으로국민보건향상과양질의의료서비스체제를구축하고자의료보호진료비를24억6천만원을지급하였고체불액은10억1백만원이며금년10월말현재대불금채권관리액4천9백여만원과부당이득급채권관리액5천4백여만원을관리하고있습니다.마무리계획으로는시와긴밀한협의와건의를통해부족예산을추경에반영토록해서체불액을일소하겠으며,상해외인적용대상자등부당이득금부과대상자에대해서는부과확행으로의료보호기금의효과적인운영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91페이지아동복지증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추진실적은소년소녀가장세대에대해생활보호비,하계수련비,취학아동도시락비등을지원하였으며,또한정부지원보육시설인건비,생활보호대상자및저소득층보육료지원,보육시설운영비,선학어린이집안전진단및개보수비등총5억2천2백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마무리계획으로12월분보육시설운영비,정부지원시설인건비등을지원하여보육의질적수준을향상토록하겠습니다. 다음노인복지증진입니다.생활보호노인위주의사업에서전체노인을대상으로소득보장강화및독거노인보호를위하고,저소득노인에게소득·의료·주거등기초생활보호를통하여건전한노후생활을보장하려는데목적이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노후소득보장사업으로노령수당·경로연금·노인취업센터·저소득노인목욕비등을지원하였으며,노인건강진단·노인복지시설운영비등총35억4,536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마무리계획으로는12월분경로연금·경로승차요금·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노인복지시설운영비등을적기에지원하여건전한노후생활을보장해나가겠습니다. 다음노인복지회관신축입니다.연수구10,400여분의노인들의여가시설로연수3동580번지배수지공원내에연면적2,638㎡지상3층,지하1층규모로총28억9천5백만원의예산을투입해서작년12월31일착공해서금년11월30일준공하였습니다.마무리계획으로서는위탁운영관리를12월말선정해서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편의를제공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여성복지증진입니다.여성들의여가를이용한각종교양교육을실시해서사회참여의기회를제공하고건강한사회분위기를조성코자여성교양교육실시,여성단체의활동지원으로여성복지향상에주력하였습니다.추진실적은조리·재봉·자동차·정비·동화구연·컴퓨터반등155명의여성에게4개월간에교양및기술교육을실시한바있고,여성단체에서전개하는각종활동을지원하였으며,여성주간기념“취미교실”을운영하였습니다. 다음건전가정·건전사회조성입니다.유휴여성인력의구정참여를유도코자자원봉사대활동에행·재정지원을해서봉사활동의수요처연결및봉사자연수교육을실시하였으며,지난1998년10월24일연수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탁단체로연수구자원봉사대가선정되었고,12월중연수구자원봉사센터를개소하고정상운영토록하겠습니다.국비2천만원,시비3천만원의예산이되겠습니다. 다음은197페이지요보호여성복지증진입니다.저소득모자가정의자립지원과요보호여성가정의생활안정을도모코자모자가정학비및양육비4,443만7천원을지원하였고,모자보호시설에3억422만1천원의운영비를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여성노래교실운영입니다.여성들의건전여가문화를확대·보급코자전국주부교실연수구지회로하여금매주운영토록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9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사회복지사업의활성화입니다.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에대한생활안정을도모하고,지역사회및구민의연대감을조성하고,저소득층의자립능력을배양하기위한목적으로이웃돕기사업에2억6천7백만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에4억5천만원,보훈단체보조금4천만원등총7억6천7백만원의예산을투자할계획입니다. 다음재활복지사업증진입니다.저소득장애인의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고,타인의도움없이는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재가장애인인의자활능력배양을위하여생활보호대상자중중증장애인에대한생계보조수당·의료비·교육비등2억2천9백만원을지원할계획이며,저소득장애인에대한자립자금의대여로자활·자립기반을조성하고,명심원등장애인복지시설2개소에대하여운영비·생계비등총12억8천5백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205페이지저소득층생계보호입니다.생활능력이없거나낮은저소득층에대한생계지원으로최저생활을보장하고,대량실업으로인한실직,기타생활수단의상실로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을위해한시적생활보호사업을확대지원하고자합니다.총소요예산57억7천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저소득주민자립기반조성입니다.총예산17억5천만원으로사회복지장학금,주거안정을위한전세자금및생업자금을지원코자하며,9억3천만원의예산으로취로사업을확대실시코자합니다. 다음의료보호사업의운영입니다.생활보호대상자및국가유공자등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자에대한의료보장으로양질의의료서비스를구축하는데있으며,주요사업으로는의료보호진료비지급과의료보호비용대불금관리,진료비지급후사후관리로부당하게보호받은자등에대하여부과하는부당이득금부과관리등이있고,소요예산은36억2천만원이되겠으며국비80%시비20%가되겠습니다. 다음아동복지증진입니다.추진계획으로총7억880만원의예산을투입해서소년소녀가장의생활보호비·하계수련비및취학아동도시락비지원등을실시하며,정부지원보육시설인건비지원및저소득층보육아동의매월보육료·교재교구비등을지원하여열악한여건을개선하여보육의질적수준을향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증진입니다.소요예산은36억7천4백만원으로경로연금·노인취업센터운영·저소득노인목욕비·노인건강진단·경로식당운영등노인들에게직접적이고실질적인소득보장혜택을부여토록하며,경로효친사상앙양의일환으로노인의날행사실시및경로승차요금등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또한영락원등4개시설에대해서도운영비를지원하여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을보장토록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시설의확충으로서대암마을경로당신축을옥련동561번지에대지278㎡연면적198㎡지상2층의규모로총1억6천만원에신축1999년9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216～220페이지까지1999년도여성복지사업이되겠습니다.금년과마찬가지로모자가정보호지원사업및요보호여성생활안정도모사업을지속적으로실시하겠으며,여성교양교육실시와여성단체활동을지원하여건전한사회조성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220페이지여성의광장건립계획은시여성복지과와사업계획의변경계획에의거현차량등록사업소에설치할예정으로시와긴밀한협조체제유지로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입니다.장애인들에게보다다양하고질높은복지서비스를제공해서자활능력을배양시킴으로써장애인의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2000년연내에장애인입소시설인명심원내의시설을활용하여개보수비등기능보강사업비등3억원의예산을확보해서장애인전용목욕탕·물리치료실·장애인쉼터·학습교실및전시장을설치운영할계획으로1999년3월시에국고보조금계상신청을해서구비부담을최소화시킬계획입니다. 이상사회복지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청소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일반현황입니다.청소과는정원10명에현원13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도로환경미화원72명을비롯총81명의청소일용인부가있습니다.생활쓰레기대행업체로는단독주택만수거하는위생공사와공동주택을맡고있는은성·대도환경외3개업체가있고,정화조·분뇨처리업체는연수환경을비롯3개업체가대행처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쓰레기종량제보완,발전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236페이지쓰레기무단투기감시활동강화입니다.아직도일부주민들이비규격봉투및불법투기를자행하여도시환경을저해하고있어10개반30명의공무원및공익근무요원18명으로단속반을편성해서항시단속을수행하고있으며,210건에1,789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음식물쓰레기처리입니다.음식물쓰레기감량화를위하여2000년까지4단계로추진할계획입니다.현재2단계사업인사료화위탁처리시범실시를하고있습니다.시범사업은아파트와농가간에직접계약에의한방법으로사료화희망지역인청학동하나아파트외3개소는강화환경농민회와계약해서1998년11월9일부터수거하고있으며,구의시범지역으로3개동6개단지는12월1일자로시행되고있습니다.이에따른구의지원으로는중간수거용기187개를보급하였으며,가정용수집용기14,000세대분을보급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재활용품분리배출홍보강화입니다.일반쓰레기와재활용품의완전분리후배출을유도하여자원의효율적인이용과폐기물의발생억제로폐기물처리비용의감소및환경오염을최소화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코자합니다. 다음오수정화시설관리입니다.오수정화시설운영상태를중점관리하여악취·해충발생및오수관막힘이없이시설을정상적으로가동하여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오수무단방류및비정상적인가동등을사전에예방코자합니다. 다음은240페이지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관내에서83개소의공중화장실이있습니다.구관리시설인공원과송도·아암도화장실의관리강화와민간시설물에대한관리를철저히해서화장실문화의선진화에주력하겠습니다. 다음19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245페이지청소대행업체지도관리입니다.청소대행업체는총4개업체로연수구위생공사,은성·대동환경,삼원환경이있습니다.중점지도단속은적환장의비규격봉투쓰레기수거율을단속수시지도하고,쓰레기종량늘리기등대행업체의부정행위와비규격봉투배출쓰레기수거거절등을지도단속하겠습니다. 246페이지쓰레기종량제의완전정착화입니다.종량제5차년도를맞이해서종량제의보완발전을도모하고홍보활동을강화하여종량제정착에기여하도록하고,무단투기경고안내판을설치하고,공한지쓰레기정비를공무원·환경미화원·공익근무요원등을통해정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쓰레기무단투기감시활동강화입니다.무단투기단속반운영과불법투기야간단속추진,명예환경감시원활동전개등으로투기단속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개선입니다.수도권매립지에서2000년도부터음식물쓰레기반입을중지할계획이있어자치단체에서는음식물쓰레기의사료화·퇴비화를위한사업에중점을두고업무를추진하지않을수없게되었으며,주요내용을살펴보면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전용수거용기에의한배출및수거의무화·일정규모이상의공동주택재활용위탁재활용시상호계약체결에따라처리토록규정하고있습니다.음식물쓰레기처리를위해유인물에보시는것처럼4단계로추진하고자하며현재는2단계로사료화사업을농가와위탁계약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재활용품분리배출홍보강화입니다.홍보방법으로재활용선별시설견학과재활용센터활성화로2개소에서운영하고있으며,구옥련동사무소에서는상설전시관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오수정화시설관리로1999년도1/4분기에아파트관리소장과입주자대표등을대상으로주민설명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다음공중화장실관리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당면·현안사항으로먼저재활용품선별작업위탁운영계획입니다.행정조직축소계획의일환으로민간위탁경영방식도입계획에의거재활용품선별작업을현재의선별요원인건비범위내에서민간위탁할계획입니다.대상업체는선별사업경험이있고운영부실로도산의염려가없는범위내에서사업계획서를받아엄정한검토를거쳐객관성있는위탁업체가선정되도록하겠습니다.민간위탁시사업효과는선별요원의고용지원에따른애로가해소되며,재활용품선별센터건립비용의절감,선별센터운영에따른소요예산절감의효과가있다고봅니다. 다음은폐기물처리시설부지확보입니다.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의하면“구청장은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운영해야한다”고규정되어있어우리구자체적으로폐기물처리시설을확보해야되는문제가대두되고있습니다.현재폐기물처리시설부지가동춘동948-1번지상에부지3천평이있으나동부지밑으로지하철급기환기구가설치되어있어오염된공기가유입된다는사유로지하철공사로부터사용불가통보를받았으며,이에대한대책으로승기수질환경사업소내의일부부지를신도시조성후대단위시쓰레기소각장설치계획이경서동과신도시매립지2개소에설치되는계획으로있어신도시이전까지상기승기하수처리장부지를사용토록시에건의중에있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으로생활쓰레기감량체험발표회를1999년3/4분기부터시행할계획에있습니다.우수한아이디어를발굴하고주민들에게전파함으로써쓰레기종량제를정착하고실질적인배출을억제해서주민의가계부담및예산점감의효과를얻고자합니다. 이상으로청소과업무보고를마치고,다음은환경위생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일반현황입니다.직원은정원18명에현원2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배출시설설치허가및신고사업장은대기8개소,수질100개소,소음2개소로총110개소의사업장이있으며,환경단속장비는소음측정기외매연측정기등4대를보유하고있습니다.270페이지이하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약수터수질관리입니다.약수터는21개소가있으며,정기적인수질검사및부적합약수터에대한재검사를실시하고,주변환경을정리해서오염원을제거토록하겠습니다. 다음276페이지손님맞이송도가꾸기입니다.2002년월드컵및아시안게임을대비해서송도를쾌적하고아름다운도시로조성하기위하여국토대청결운동과자연보호운동을전개하였으며,행락질서확립대책을추진하였고,『1사1산』가꾸기운동을지속적으로전개하여실적으로는제일제당1·2공장과인천LNG인수기지3개사가참여하여연산홍과잣나무식재등을하였고,다람쥐를방생한실적이있습니다. 다음은환경오염행위단속이되겠습니다.환경오염물질에대한적극적인감시활동의전개로공해배출업소133개소를지도·단속,조업정지,고발및과태료부과등을하였습니다.또한자동차배출가스무료측정,오존경보제운영으로환경오염예방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악취관리대책추진입니다.악취로인한주민들의피해의식이상존해있어연초에악취발생원전수조사를하였으며,악취모니터를정비해서모니터요원120명을교육하였고악취상황실을운영하였으며,남동공단내악취배출업소에대한합동단속을하고악취예고시범훈련을1회실시하였습니다.그효과로전년대비60%이상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281페이지음식문화개선관리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음식유형별권장식단을위해업소교육및자율실천결의대회,『좋은식단』실천동의서를신규업소에대해서징구하였고,송도비취호텔주변등3개지역에음식가격파괴거리를조성하였으며,고품격음식업소육성을위해모범음식점을지정송도꽃게거리,향토·전통음식품목을지정해서운영하였고,참여업소에대해서는쓰레기봉투지원및시설개선자금융자를지원하였습니다.『좋은식단』실천을위해식품접객업주수도권매립지견학·간담회등다양한홍보전개로음식문화개선운동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식중동예방위생관리입니다.식중독발생요인을막기위해집단급식소지도·점검과식품제조가공업소20개소를지도점검하였으며,냉면육수및수족관수질검사를실시시정명령·과태료부과·시설개소명령·영업정지등행정처분을내려서식중독예방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건전한위생접객문화조성입니다.학교중변유해업소를합동단속실시하고위반업소에대하여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고발등의행정처분을하였으며,불법영업단속으로고발·취소·정지·과태료등의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 다음은부정·불량식품관리입니다.유통식품수거검사를통해서부적합제품12건,제조회사관할행정기관에통보하였습니다.그리고부정·불량식품지도점검을해서위반업소6개소에대하여과징금부과등행정처분을하였습니다. 다음은19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중약수터수질관리,환경오염단속행위,음식문화개선관리,식중독예방위생관리,건전한위생접객문화조성,부정·불량식품관리는계속적인사업으로보고를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290페이지손님맞이송도가꾸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1999년도전국체전,2002년월드컵과아시안게임대비송도를쾌적하고아름다운도시로조성하기위하여화분내놓기운동전개,특색음식거리조성,넝쿨식물4천주를식재할계획이며,음식위생접객업소의위생수준을향상시켜손님맞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악취특별관리가되겠습니다.악취상황실운영과금년에환율인상으로시료채취장비를구입하지못하였으나1999년도에는시료채취장비를구입악취발생현장에서샘플을채취하여과학적인분석과오염원을추적관리해서악취발생의근원적해결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업무보고를마치고,지역경제과소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일반현황입니다.직원현황은정원16명에현원20명으로5개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예산은56억5천3백만원으로전년대비55억2천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이중공공근로사업예산이51억9천8백만원이증가했습니다.기타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19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먼저,주민경제안정화입니다.주민생활의중심인생활물가안정과가계실질소득감소에따른알뜰구매의장확대를통한주민경제의안정화를위하여농산물직거래를활성화시켰으며,유통업체에대한가격비교조사,에너지절약,시범마을조성,창업강좌개최,안전사고예방활동을강화하였습니다.세무추진사항으로먼저농산물직거래활성화입니다.소비자와생산자간의직거래활성화로농산물의복잡한유통구조를개선하고,생산자인농민은제값을받고판매하며소비자에게는신선한농산물을저렴한가격으로구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금요장터및큰장터와농산물직거래순회장터를개설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가격비교조사입니다.옥련동농협슈퍼등15개유통업체에대한가격비교조사를실시한후연수신문등에홍보하여가격비교등을통한유통업체간가격경쟁을유도소비자가저렴한가격으로물품을구매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에너지절약시범마을조성입니다.연수1동인향아파트등10개소에4천8백만원의예산으로전구형형광등과좌변기절수장치를설치에너지절약을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319페이지창업자를위한창업강좌를개최하였습니다.경제의불황으로대량의실직자들이발생하여이들에게재취업·전직·창업을모색할수있는기회를제공코자2회에걸쳐소점포창업요령등의내용으로강좌를개최한바있습니다. 다음은320페이지입니다.주민생활안정을위한안전사고예방활동입니다.관내LPG사용신고업소,정압시설등에대한취약시기별중점점검을통해서안전사고예방을도모함으로주민생활안정을도모하였습니다. 다음지역경제활성화로서경기침체장기화에따른문제점및현안사안해결을강구하기위한지역경제인과의간담회와연수경제의활성화협의회를구성운영하였으며,취업정보센터와고용촉진훈련및공공근로사업을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취업정보센터운영입니다.구인난으로일손이딸리는중소기업과일자리가없어고민하는실직자를위하여취업정보센터를운영하였습니다.노동청및무료직업소개소등과연계PC통신망을이용최신정보를제공해서70개의중소기업에121명의실직자를구직알선하였습니다. 다음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재학생및취업자를제외한만15세이상의실직자를대상으로장기적인고용촉진을장려하고자자동차정비등26개훈련기관에서3차에걸쳐403명을무료로고용촉진훈련을시키고있습니다. 다음은공공근로사업운영입니다.5월1일1단계사업을시작으로연인원124,482명이참여하였으며,1차는8억8,247만8천원,2차는49억9,466만원이국고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19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329페이지지역경제활성화종합계획수립입니다.주민경제분야,지역경제분야,정책지원분야등을설정종합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물가의안정적관리입니다.민·관상호협력을통한지역물가의안정화추진진략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축·수산물경쟁력확보입니다.유통질서확립으로생산농업인과소비자보호를위하여농·축·수산물판매업소에대한원산지표시의이행여부및원산지허위또는위장표시여부와부정유통행위에대한단속을철저히해서건전한상거래질서를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소득증대지원입니다.기계육묘·인공상토및예비묘판설치비용과농산물규격출하사업지원과병충해방제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33페이지농산물직거래활성화입니다.농·축·수산물유통구조개선에의한경쟁력을유도함은물론도·농간자매결연을통한지역화합을도모하고,농산물판로및구매기회확대를위하여농산물직거래장터를활성화하고,농협중앙회가추진하는대형농·축산물유통센터건립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연수구927-2번지주차장부지에농협중앙회가대형상가의건립을추진내년부터착공하게되겠습니다. 다음건전한상거래질서확립이되겠습니다.정량거래확립으로구민의귄익을보호하고건전한상거래를확립하기위해서주유소18개소외지도·단속과계량기에대한정기검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335페이지로실직자에대한일거리제공과생계보호를위해서공공근로사업과고용촉진훈련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구인·구직자상호간의신속한연결을위해서취업정보센터를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구민생활안전강화입니다.위험요소사전예방으로193개아파트및빌딩에대하여승강기안전점검과가스안전사고예방의지속적인점검을통해주민안전에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에너지소비절약추진입니다.17개열관리대상등3개분야34개업소를지정관리하여에너지절약을생활화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으로업소한자랑갖기운동추진입니다.IMF이후전직종이어려움을겪고있으나우리구의특성상음식점이많아업소별특색있는한자랑음식을갖도록권유관내업소의품목조사후배후단지인남동공단과정비단지등에홍보물을발송고객유치토록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동절기가스사고사례사진전시회를가졌으며,또한동기간중지역주민다수가가스과학관을견학해서가스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고주민안전생활화와가스안전홍보를한바있습니다. 이상으로사회산업국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사회산업국업무는복지사회구현을최우선으로지역경제의활성화및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도시행정의당면과제인청소·환경·음식문화등다양한업무를수행해나가고있습니다.부족한점이있다면의원님들께서지도와격려를해주시면앞으로열심히일해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를위하여10분간정회한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84쪽「추모의전화운영」이것은국장님께서내용을알고계십니까?

어려운사람들의장례를도와주는것으로세화복지관의특색프로그램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장소는가보셨습니까?

가보지못했습니다.나가보겠습니다.

어떻게운영되는지도모르고...위원님들은다갔다왔습니다. 하루에몇시간운영합니까?

자세한것은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몇시간운영하고어떻게운영하는지방법론이나와야지국장님이그것도모르고업무보고를하셨다는것은위원님들도알고있는데업무보고하는당사자는모르고있다는것은본위원으로써는이해할수가없습니다.

죄송합니다.업무가다양하다보니까...

업무보고를할때에는어느정도알고얘기가돼야지,세화복지관의경우과거에문제가돼서나갔든데다시세화복지관장으로알고있습니다.얘기가나왔을때에는문제가있다이겁니다.

어린이집관계로해서어린이집예산관계로비리가있다고신고가들어와서관계어린이집책임자가진정을내서그동안쉬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수감리교회재단이사진이자기들이다시는그런일이없도록철저히보증을서겠다고이사가와서관장을다시추천했습니다.그래서이사진이통과한것으로재단법인에서임명을한것입니다.

계약이2년입니까?

2년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비리가있으면복지관을다른사람한테이전을해야지요?이것이책임자부터잘못된것아닙니까?그런사람을썼을때에는

복지관문제는각종모금관계라든지재단회계규칙에의해서분기별로감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왜이것을묻느냐하면세화복지관에가보셨습니까?

예!가봤습니다.

책상에먼지가어느정도두께가있는지아십니까? 다른복지관이3개있는데다른데다운영이잘되고있는데전문인이관장으로와있는데는잘되고있습니다.추모의전화운영을24시간운영하는지열쇠로잠가놓고무슨관리를하십니까?국장이책임져야하지않습니까?

복지회관에대해서는철저히지도감독을해서교체하게되면업자선정시다시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좋습니다.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덧붙여서회관운영에대해서감사자료요구에나와있고내용이전제돼있는상황에서현지를확인하고나가서묻는사항이어서“파악을못했습니다”그런내용을말씀하시면안되고감사자료27,28페이지복지관의주요점검내용에대해서보고해준것이나와있습니다. 최병석위원님이질의하신것의일부입니다.국장님이렇게책임없는답변을하시면서근본적으로따라야되는일이점검내용하고지적사항,시정사항을검토해보시고자료를제출했습니까? 시비가되었든구비가되었든지원된금액이있을것아닙니까?얼마가지원됐습니까?

1천만원씩지원됐습니다.

여기점검사항에는없는데사무실문이닫혀있는데가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추후에지적은안했습니까?

7월에점검을했는데12월에점검할계획입니다.

그전날감사대비해서현장나간다고통보를한사항들인데도문을닫아놓고사업을안하고있는데그것은회피한것이라고봐야지그사업을한다고봅니까?이것은즉각조치가됐어야지조치가안되고그러면행정감사왜합니까?국장님어떻게하실것인지답변해주세요.그냥넘어갈일이아닙니다.

그것은사회복지과에서실무자하고과장하고점검반을편성해서심도있게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제서요?지금잘못된것을시인합니까?

지금점검하는과정에있습니다.

어떤것을점검합니까?의원들이나가서봤을때시정안된사항을지금지적하는데내용을모르고계시는데무엇을점검한다는겁니까?

거기에따른복지관기부금이라든지상반기예산이라든지직원퇴직적립금이런사항을우리가지도점검을하겠습니다.

지도점검한결과를보고해주셨는데그내용이빠져있는데직무유기하신것아닙니까?

추가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이문제가아니고잘못하면인신공격이됩니다.그러나담당을하고있는국에서지도점검내용을보고서로내주셨는데도거기에나타나지않은것은지금지적하는것은이제다시보고서로제출하신다면그동안어떤업무를하셨느냐이겁니다.잘못되지않았습니까?

앞으로철저히지도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어떻게점검을할것인지를말씀해주셔야지철저히점검은매일하시는말씀들아닙니까? 앞으로우리지역의사회가정착이되려면복지회관이운영되고있는없는사람이사는동네에대해서국가적인정책도있지만우리도배려가돼서위탁운영을하고있는것아닙니까?그렇다고하면각별히올바르게운영이되고있는지혜택이되고있는지하는것을점검을하시고지도를하셔야되는데근본적인내용이보고서에안나와있다이겁니다.

알겠습니다.추가로차료를제출하겠습니다.

자료는우리가가서운영이안되고있고사무실까지문이잠겨있는것을보고왔는데무슨자료를주실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세화에대해서는장례지원하는사항과물품대여한사항,장례절차지원한사항이것에대해서집중점검을해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세화한군데만가지고얘기를하면인신공격이됩니다.세군데특색사업으로하는사업비가나간내용에대해서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결과를보고해주시고진행을어떻게하고있는지상세하게확인하셔서앞으로어떻게하실것인지까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군데복지관에대해서는연간사업계획을보고받습니다.그것에의거해서우리가지원나간금액에대해서복지관리지침에의거해서사무감사를철저히해서영수증관리라든지지급한것에대해서세밀한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저희가복지관을방문했을때다른복지관은직원이사무실에있는데세화복지관은직원들이사무실에없습니다.사람을찾느라고관장님이이리뛰어다니고저리뛰어다니고해서사람이딱한사람이나타났는데전에도그것과연계해서복지관의운영비복지관에서근무하고있는사람들한테임금이정상적으로지급되고있는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세화복지관은임금을제때지불하지않아서노동부에고발당한적도있습니다. 복지관이운영비로나가는몇명의직원을채용해야되는데인원이정상적으로돌아가고있는지그사람들이왜퇴직을했는지그내용까지를보완해서같이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세개복지관똑같이인건비지출사항증빙서류로추가해서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조사를하셔서조사한결과나현격히연수구에서규정과이상이있을때에는어떻게하실겁니까?

사회복지법규정에따라서복지관위탁을취소하든지교체를하든지조치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입니다.사무감사자료187페이지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가있는데몇년거치몇년상환입니까?

전세자금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전세자금은2년간집주인이보증을서는것으로해서전세기간2년간집주인이보증을서는것으로돼있습니다.

업무보고에대해서만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각과별로질의할계획이있으니까그때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입니다. 최병철위원이질의하신내용중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립기반전세자금융자를알선하시는데전세자금의경우한도가얼마입니까?

가구당750만원입니다.

전세자금말고가계자금창업자금이것은구에서융자합니까?

이것은생업자금이라고해서주민소득지원에대해2천만원까지융자를해주고있는데생업자금을1천만원까지융자해주고있습니다.

감사자료23페이지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된것이6건에77백만원컴퓨터조립가게를차리는데2천만원,대중음식점을창업하는데14백만원... 실질적으로급해서집을얻는데쓰는것이아니고창업자금으로융자가된것이있습니다.이것이적법하게융자된겁니까?

적법하게나간겁니다.

이것을오전중에융자건수중가게창업을위해서융자해준건수에대한것만건수별로내용을오전중에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오전중에되겠습니까?

예!

박광익위원님이질의하신사항을감사기간에받을수있도록오전중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신축에대해서노인복지회관이11월말로준공이됩니까?

예!됐습니다.

12월에방문했을때마무리공사가안돼있었습니다.

준공계가공사업체가재정경영과에서접수가됐습니다. 지금자료를검토중에있습니다.

그러면준공이나간것이아니지요?

준공허가신청이접수된것을검토중에있습니다.

그것은처음에설계도면대로됐는지안됐는지확인하는과정이고준공필증이나갔을때우리는준공이라는말을쓸수가있는거지요.저희가12월에현장에방문을했을때마무리공사가안됐기때문에공사중에있었습니다.준공이라는얘기는준공필증이떨어졌을때쓰는겁니다.접수를언제했느냐가기준이아니지요.

그것은경영재정과에서접수를받아서검토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준공이안된거지요?

11월말현재준공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준공처리가접수만돼있고검토중에있습니다.

그러면준공이라고얘기하시면안되고업무보고하실때언제일자로준공예정이라고하셔야되고저희가현장에나갔을때12월현재공사가마무리가안됐었습니다.마무리가안된공사를준공을내준다고하면연수구청에서준공을그렇게막내준다는얘기예요?

경영재정과에서해주고있습니다.

경영재정과업무가아니라노인회관을끝까지다지었느냐안지었느냐의문제입니다.노인복지회관을11월말까지준공이안났으면왜안났는지마무리를어떻게할것인지그런내용들이업무보고에반드시올라와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한내용이없고11월말로준공예정이라고만이것은업무보고를저희한테잘못하시는거지요.정확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이당초11월말에준공예정으로있었는데여름에보면비가많이와서토사유출이심해서뒤의절개지에흙이무너져서추가설계변경을해서옹벽공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설계변경때문에공사가좀늦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요즈음노인복지회관신축하는데언제쯤갔다오셨습니까?

11월말경에갔다왔습니다.

본위원은가서감독관에게어디가위험하니까어떻게하라고지시까지했습니다. 이성옥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업무보고사항에어떻게진행되고앞으로준공예정이지만어디가위험해서더보충을해야되는데예산문제이런미비한사항을넣었어야되는데아까업무보고때읽듯이“준공하였습니다”준공이되면입주를해야지요? 그러면현재연수구지회가들어가도되는겁니까?

들어갈수없습니다.

왜안되는지아세요?공사마무리가안됐습니다.지금의원들이어디어디시정한내용을아십니까?

옹벽위의유형관을50m지적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준공했다고하면앞으로이것이나와야지요.

제가잘못보고를드렸습니다.준공은경영재정과에서접수가돼서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공무원들이하는행정이그렇습니다. 공사하면서준공허가를내러들어갔다는겁니까? 지금현장에갔다오실용의있습니까?

제가나갔다가왔습니다.

오늘도공사하지요?이런탁상행정을해서는안된다는겁니다.이래서개혁이니구조조정이니나온것아닙니까?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공사가마무리되는대로준공절차를밟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앞으로는제가질문한내용의골자를아셔야됩니다.지금현재이런행정을지속적으로할것이냐지금이시점부터라도그런행정을안할것인지답을하세요.

앞으로최병석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행정을하는데새로운계기로삼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이하나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250쪽오수정화시설관리에대해서묻겠습니다.우리관내대형유통업체가몇군데있는데거기오수정화관리점검은얼마를두고점검을나갑니까?수시로점검합니까?

위원장님이말씀하신오수정화시설점검은연2회점검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몇월?

상반기,하반기로나누어서합니다.

지적사항이없습니까?

오수정화시설에대해서는지적사항이없었고수질검사에대해서는기준이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연수구에오수·우수관로로구분되어있지요?수질검사기준에없다고해서오수를우수에연결시켜서방류하는것도저촉을안받았습니까?

지금말씀하신오수·우수관에대해서는오접관계는우리가건축준공할때비디오촬영한것으로확인하고있습니다.

준공시만해놨다고해서그이후에방류하는것은무관하다는겁니까?

오수우수관리는건설과하수계소관입니다.

오수정화시설관리를업무보고에나와있으니까질문하는겁니다.그소관을몰라서묻는것이아닙니다.

정화시설점검은우리가아니고...

왜냐하면지적을하겠습니다.1년에두번만한다고그러시는데상반기하반기에하신다고했지요?지적을하겠습니다.감사기간에현지를확인하니까로얄백화점지하에서식당에서나오는것이오수를관로를통해펌프로올려서정화시켜서내보내야되는데이것이호스로해서지하주차장우수관로에연결시켜서퍼내고있습니다. 그사람들은임시변통으로하는얘기가모터가고장나서일부그쪽으로퍼냈다고하는데그호스자체가오수관로에들어가야있어야지왜우수관로에들어가있느냐이겁니다.임시로퍼내더라도.

그것은나가서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입니다. 청학동38-5번지절개지에가보시면독극물성분이절개지에서외부로노출돼있는상태라는것이9월에연수구에접수가됐을겁니다.그것을비가오면비소성분이기준치의10배를넘기때문에그독극물이인체에미치는영향이나자연환경파괴요인이극심한데도불구하고왜현재까지도방치해뒀는지이부분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비소라는폐기물이매립된것이20년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동안불법매립이돼서행위자가누구인지모르는상태에서비에깎여서노출이됐는데땅소유자는서울지방철도청의소유땅입니다.비소가특정폐기물이기때문에환경청에서수거해서처리하는특정폐기물입니다.그래서우리가누차환경청에특정폐기물처리를공분으로요청을했습니다.그런데전국적으로수십만톤의폐기물이나오는데예산이서있지않아서추경에반영중에있는중이라고회시가왔습니다.

그렇게답변이안왔지요. 정확한답변을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청에서는“예산이없어서추경에반영하겠다”그런얘기를했고법규정에폐기물은대지소유자가치우도록돼있기때문에소유자인서울지방철도청에공문으로요청해서철도청이환경청과협조해서이것을치워줄것을공문으로요청을하겠습니다.

계속요청만하면뭐합니까? 그쪽에서안하겠다는데?

이것이특정폐기물이기때문에어디에버릴수가없습니다.

버릴데가없다고해서계속방치해놓을수는없는것아닙니까?이것이계속연수구환경을파괴하고있고지금노출되어있는상태이기때문에환경청답변이장소가국유지이니까관리감독권을구청에있다구청에서알아서하라고답변을하고있고이쪽에서는공문으로만너희가알아서하라는식으로계속공문을넣는다고하면당장노출되어서환경오염을일으키고있는데이것에대한임시방편으로라도대책을세워놔야지서류상으로될수있는문제가아니라는생각이든다는거지요.

연수신문의기사를저도봤습니다만,우리가나가서그것을... 저희가위험한독극물이흘러내린다는것은환경오염에막대한피해가있다고봅니다.그래서다시환경청과철도청에강력하게요구하겠습니다.

요구문제가아니라현재까지그냥노출이돼있는데서류로는요구를하더라도대책을세우셔야할것아닙니까? 온토양다오염되고환경파괴된다음에그때가서대책을세우면뭐합니까?

그런데법규정에특정폐기물은환경청예산으로치우도록되어있고땅소유자가그것을치워야될의무가있습니다.

치우는문제이전에노출이되어있습니다.치우는것은그쪽에서와서치우라고기간을두더라도그것이환경오염을가져오지않을수있는조치라도해놓으셔야된다는겁니다.계속노상으로나오지않습니까?아스팔트로도나오고.

저희가흙으로덮었으면하는데노출된것을가지고환경청이나철도청에더힘을실릴수있을것같습니다.우선은대책으로흙으로덮는것보다비닐이나포장으로해서빗물로인해서더이상환경오염이되는것은응급조치토록하고환경청와철도청에계속요구를하겠습니다.

임시대책이라도빨리강구해서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환경오염에미치는영향이워낙크기때문에연수구에서자연환경에대한보호를아무리한다고해도이것하나를제대로처리를못한다면그것은마이너스효과라는것이지요.

알겠습니다.임시보완대책을비닐포장등으로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모자가정이편중돼있는지역이연수2동,연수3동,선학동에주로많이편중돼있습니다.거기가영구임대아파트가있고해서.

미혼모발생예방교육은연초에학교에서신청을받습니다.그학교에대해서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희망학교를받다보니까...

이550명에대한교육은오늘선학초등학교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9개교가신청이왔는데8개교를했는데오늘교육할계획으로있습니다.

강사수당이30만원입니다.

박윤석위원님이요구하신서류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업무보고187페이지전세자금융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2억73백만원이나갔는데언제다나갔습니까?

금년초에나갔습니다.

3천만원이남았습니다.금리가몇%입니까?

대출금리가10%입니다.

금년하반기에도있었지요?

금년도상반기하반기전체35가구가나갔습니다.

금리가아주저리로알고있는데3천만원이남았습니다.지난번후반기때보니까상당히많이접수가돼있습니다.IMF를맞아서세입자들이상당히어려운시기에동사무소에줄이섰습니다.그런데3천만원이남았다는것은잘못되지않았습니까?

서류로신청을받아서은행에추천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주택은행에서심사를해서거래의신용도라든지대출자격이라든지심사를해서선정된분중에서도해당이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

전세자금융자는구에서합니까?

주택은행에서합니다.우리가추천해서...

이것이추천을했던한개동사무소에서70-80명씩몰려서들어가기힘든상태에서들어가보면보증인이연대보증인이고집주인이보증을서는것이어렵습니다.이것을나중에보증인을2명내지1명으로하는등의계획은없습니까?

그것은은행에서대출약관이있기때문에수정을해서완화하는것은약관을개정해야되는데어렵다고봅니다.

전세자금융자로나간현황을전반기·하반기를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86페이지연수구자원봉사대소요예산이5천만원인데우리국비2천만원시비3천만원입니다.

시비입니다.

구비로알고있는데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업무가이원화되어있습니다. 국비가2천만원시비가3천만원인데총무과업무보고때구비라고되어있습니다.

국비시비로알고있는데그예산은총무과예산에서있습니다.

다시국장님이알아보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입니다. 237페이지음식물쓰레기처리에대한업무보고가있었습니다. 우리의회에서조사한바에의하면남동구의경우종합처리장을만들어서음식물쓰레기를분리수거할수있는것은분리수거를해서퇴비화아니면사료화할수있는것과재활용품쓰레기는재활용품대로종합분리하는처리장을만들어놓고운영하는것을봤습니다.상당히합리적이라고생각을했는데우리구에도지금조례안이올라와있는데한가지만가지고일률적으로할것이아니고우리구의입지나내용을봐서하수종말처리장주위의시설을이용해서종합처리할수있는시스템을도입할계획은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님께서음식물쓰레기에관심이많은것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청소행정의제일당면한과제로되어있습니다.음식물쓰레기처리에대해서는기존의음식물감량화기기도도입을해서설치한적이있고감량화기기가음식물쓰레기를줄여서10-20%로감량을해서퇴비화하는것을시도한적이있고연수구청에서는음식물쓰레기를농가와직접사료화하기위해서직접위탁계약을아파트단지에서시범운영도하고희망농가아파트부녀회에서자발적으로수거운동을하고있고음식물쓰레기조례를만들면내년부터전면실시하도록추진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만,

국장님,거기에는문제점이많아서유보가돼있는상태입니다.졸속하게이런식으로처리하지를말고.

알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궁극적인처리방법은안병길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음식물쓰레기처리를남동구청선별장과같은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확보해서연수구승기하수처리장폐기물옆부지를인천시에서대형소각장2군데를할계획하고있습니다.경서동에1군데,신도시매립지에대형소각장을계획해서인천시전체쓰레기를다소화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수도권매립에서반입이중지되면대책을거기에강구하고있습니다.그전까지는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승기하수처리장의일부를용도변경해서저희구가쓰도록시에건의를해서700평정도활용을요청해놓고공문을올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쪽에있는시설을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다고합니다.그것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쓰레기소각장을연수구지역에만든다는것은확정이됐습니까?

시에계획이돼있고경서동에1군데하고신도시매립지에대형소각로를설치해서.

우리구에서안된다고밝힌적이있는데그것이추진돼서확정이됐습니까?

저희구가안된다는것은기존에있는폐기처리시설부지가동춘동의지하철종점부근에있는폐기물처리시설부지가인천시소유로되어있는것이있습니다. 그런데폐기물처리시설이기때문에거기에아무것도할수없는땅이니까우리가아암도에있는소각로를거기에이전하고음식물폐기물을남동구청하는식으로플렌트를설치하려고했는데그밑이지하철종점역이되면서환기구시설이거기에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쓰레기를선별하거나플랜트화했을때지하철전체로오염먼지가확산되기때문에시설이불가하다는것을누차지하철본부에서통보가왔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한대체방안으로승기하수처리장에있는시설을시에임시한시적으로요청을하고있고신도시에소각로가이전될때까지한시적으로요청하고있습니다.

국장님,아암도에있는쓰레기소각기계로는다른것은쓸수없습니다.건축폐기물이외에는음식물쓰레기는어디에태웁니까?용량이그렇게됩니까?

음식물쓰레기를태우는것은궁극적으로음식물쓰레기를완전히감량화한후에그나머지쓰레기를태우든지매립을하든지전부태우는것으로만해서는안되고매립도병행하고있습니다.

장소나기기가확정안된상태에서국장님입장에서말씀하시는것은그얘기는하나도타당성이나실효성이없는말씀을하시고계시는겁니다.아암도에있는쓰레기처리기기는일반쓰레기중에서건축물쓰레기태울수있는것이외에는다른것을태울수없는것이고그것을옮겨서어디에놓고음식물쓰레기를태웁니까?가능합니까?

승기하수처리장부지를송도신도시로가기전까지거기를옮겨놓겠다는계획을하고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부지확보방안과거기에따른세부계획을말씀하셨는데승기하수처리장에임시처리시설이마련되면압축기선별콘베이어계근대소형소각로라든지기타시설을설치하고재활용선별을우선그장소에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남동구청의직영을말씀하시는데직영은엄청난예산이들기때문에민간위탁방향으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4단계로추진할계획입니다.1단계는감량화기기를보급했는데거기에따른주민들의여론이라든지부작용이... 그래서예산을시에반납하도록하고그대신시에서반납한예산을구에얼마라도내려주면음식물쓰레기처리하는예산으로재배정하도록하고2단계사업으로사료화위탁시범운영을하고있습니다.잘운영이되면서농가를더확대해서음식물쓰레기처리하도록추진하고3단고는내년에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전면공동주택에대해서위탁처리하는것을실시하도록하고4단계는일반주택이나상가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배출하도록해서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처리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예!

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는다각도로용역회사도연구를하고있습니다.12월23일에용역준것이발주가되는데대학교수들도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는논란의대상이되고있는것이음식물쓰레기입니다. 박윤석위원님께서염려해주신대로농가에서전면음식물쓰레기를못받겠다고하면대안을김포의퇴비와공장이있습니다.거기에배출하는것을강구하도록하고감량화기기라든지사료화,퇴비화음식물쓰레기봉투를하고궁극적으로는음식물을완전히소각하는것이최선으로방법이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사업개요가나와있는데1단계부터4단계까지나와있는데음식물쓰레기와관련돼서공청회에참여를했는데이사업개요에는언제만들겁니까? 이사업개요가음식물쓰레기에대한조례안올라오고이시점하고별로다르지가않다는얘기입니다.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우리연수구의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그런마인을가지고추진을하셔야되고조례안도그러한가운데에서올라와야되는겁니다.우리연수구의원들이사료화를반대한다거나퇴비화를반대한다거나이런측면에서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고우리가사료화나퇴비화를어떻게추진할것이고연수주민한테어떻게홍보를해서장기적으로우리가어느방향으로간다는목표를정해놓고시작을하셔야지이사업개요라는것은처음나온얘기입니다.결국은탁상행정이라는것이바로이런얘기입니다. 왜지금이것진행을안하느냐하니까“퇴비화는2000년부터실시를하겠다”연수구조례안에퇴비화에대해서2000년도에실시한다는얘기가없었고우리가지금사료화를진행을한다고하더라도연수구전체가사료화를하고있는것이아니거든요. 공동주택에대한법밖에안됩니다.아파트는자체적으로농가하고계약만하면어디든지사료화가가능합니다.그러면감량화의무사업장이나아니면일반주택이나상가에대해서어떻게해결할것인가라는것들이같이검토가돼서이조례안이올라왔으면연수구전체의문제로해결될수있지만주민홍보도안돼서12월1일저희한테조례안을올렸는데이것은공동주택에대한얘기이지연수구주민의전체에대한얘기가아니라는얘기입니다. 그러면이사업개요라는것도우리한테보고하기위한자료이지이것이연수주민을위해쓰레기문제를해결하기위한계획입니까? 이런부분들에대해서점진적인전체계획을가지고연수구청에서6개월을실시해봤더니어느문제점이생기니까조례안은이러한방향에서조례안을올렸습니다라고나와야됩니다. 조례안을올리는것도우리가탁상행정이되는겁니다.연수구의원들이책상머리에앉아서의결시킨것밖에안된다는얘기지요.실시도안해본것을가지고우리가진행해야되니까요. 연수주민들은아무것도모릅니다.이것을하는지조차모릅니다.이것을시범실시하는지역도반감이많이있습니다.그러면왜반감이있는지뭐가문제인지에대해서전체적인검토가없이우리한테조레안만올려서통과시켜달라고하는것은문제가있지않습니까?담당국장님께서이것은심도있게장기적으로연수구전체를위해서이쓰레기문제는보통문제가아니거든요. 그러한측면에서이사업개요를작성하시고2000년도이후까지추진하시겠다고계획이나왔다면적어도6개월전에나왔어야되고연수구주민들이이내용을알았어야되는데이사업개요자체가아마우리가처음알겁니다.그나마업무보고를안했으면우리조차도모를수있는그야말로담당자가책상에서나펜대굴려서할수있는얘기밖에는안됩니다.이것은재검토하셔야됩니다.

이성옥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음식물쓰레기에대한전반적인종합계획이금년도9월에수립이돼서우리구관내에서는시범운영을공동주택에서사료화를추진하고있고단독주택은실시를못하고있습니다. 공동주택만3개동과4개아파트단지하고6개동하고10개아파트단지를실시하고있는데음식물쓰레기에대한대책방안이전구민들의의견을모아서계획을성공적으로수행해야하려면여러사람의의견이모아져야된다고봅니다.홍보는연수한마당이라든지연수신문사라든지기타지방지에서도간헐적으로나왔지만TV에서주로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는주민들이알수있도록많이홍보가됐다고봅니다.

본질문을한안병길위원입니다. 국장님!지금시간보내기작전을하는것같은데지금30분이상그얘기했어야무슨답변을해주셨습니까?목적있는답변해주셨습니까?이래서는안되고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예산얼마받았습니까?모르고계십니까?

예산은5억3천입니다.

그것으로어디어디어떤식으로진행했습니까?

집행은88백만원을했습니다.

나머지돈은반납을했습니까?

그것은연말에시비하고구비가반반씩인데시비는앞으로반납할계획입니다.

애초에계획하고사용된88백만원에대한내용은어떻습니까?기기를어디에놓고결과는어떻고성과는어떤지나왔습니까?

현대아파트에3대,선학동뉴서울아파트,연수우성아파트,삼성아파트이렇게9대를배치했습니다.

기기마다사용한결과문제점은무엇입니까?거기에어떤어떤문제점이있는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오늘중으로됩니까?

오늘중으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옥련동에있는기기중사용안하고지하실에방치해놓은것아십니까?

예!

현대아파트몇동몇호입니까?

동호수까지는모르지만가보기는했습니다.

가봤는데왜모르십니까?이런식으로업무를하실겁니까?우리는두번세번갔다와서확인하는사항을묻는겁니다.

103동지하실입니다.지하실은가봤지만동,호수는모를수도있는것아닙니까?동호수가그렇게중요한겁니까?

사용안하고있는지하실에방치되고있는기계를어느지하실에있느냐이겁니다.

거기는지하실의환기가안되니까다른데로옮겨주기로계획을잡아놓고있는데동,호수가문제가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그러한식의말씀을하셔야지요.

어느동에어느지하실에있느냐는것을묻지않습니까?

현대아파트지하실에있는데환기가외부로안돼서주민들이옮겨달라고해서옮길계획입니다.

언제부터방치돼있었는지아십니까?

처음부터가동을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뭐를어디에옮겨주고하는겁니까?

주민들이옮겨달라고한겁니다.

사용도안한것을지하실에방치돼있는것을어디로옮겨줍니까?

국장님!답변하시는데사용도안하고있는것을옮겨달라고하는식으로얘기를하면위원들이... 사용해본결과냄새가나든지환기가안돼서옮겨달라고해서이렇게답변을하셔야지이런식으로답변을하시면감사를받고자하는것인지모르겠습니다.명확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장소선정이잘못돼서옮기기로한감량화기기입니다.

이런식으로전반적인쓰레기감량화가앞으로문제점은정책에따라야하고거기에의해서집행이될수있는계획이서져야되는데그런계획이안서져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내용상에이해가안간부분때문에언성을높여서미안하긴합니다만,근본적인업무를잘진행하셨고여기는근거자료를제출하실수있는답변을하시면언성이높아지지않을것아닙니까?분명히쓰레기처리에관한내용은큰문제점이고앞으로해결하지않으면안될역사상에문제가될수있는그런시점에와있는것이어서근본적인대책을세우는데사회산업국장님으로서가지고계신복안이나앞으로의계획을말씀해달라는겁니다.그런것을종합적으로답변이미숙하면진행을하나마나아닙니까?말씀해주실수있는답변자료가없다면사후에답변해주실수있습니까?

사후에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입니다. 국장님!음식물쓰레기장하나로40분대화를했는데다시원점으로돌아가겠습니다.아까좋으신말씀을하셨어요. 인천시에서종합처리장700평을요청을해서그다음에후속조치가없습니다.다음에는거기에남동구와같이하겠다든지다음얘기가나와야되는데제가이제까지들어봐야의원님들이질문한내용에답이없습니다.그다음답을해주세요.

최병석위원님께서연차계획을말씀하셨는데시에서승기하수처리장부지를우리한테주려고해도승기하수처리장을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용도변경을해야사용할수있습니다.그래서그런용도변경절차가따르고승기하수처리장은하수도특별회계소관이기때문에그것을시차원에서용도변경을해서우리한테활용해주는문제이런것을건의해서부지확보가된후에거기에따른예산을세워서재활용선별센터를일단설치하고거기에따른소각로도아암도에있는소각로가대우자동차가내년에착공하면그이전에불가피하게됩니다. 그래서소각로를이전해야되는문제가따르고거기에따른음식물대형중간수집...

질의한내용에대해서요점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춘동에있는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지하철에서사용을못하게해서우리는그대가로부지를요구하고있기때문에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확보하면서그소각장에있는것을그것으로옮겨야되는겁니다.

그계획이700평이와야하고그다음계획이된다이겁니다.요점만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용도변경이것을말씀하시지말고그것은국장님이하실말씀이아니고국장님과우리구청에서해야합니다.

질의에들어가기전에질문과답변을간단하게해주시고시간끌지않도록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방금말씀하신대로감사에임하는자세를정립해주시기바랍니다.사회산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단점심시간을위해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는오후2시부터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청소과,환경위생과,지역경제과순으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받지않는부서는소관업무보시기바랍니다. 그러면감사준비에착오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감사를시작하면서증언대에서우선위증을하지않고성실한감사자료를제출하겠다고선서까지해놓고부실한답변을하면고발해야지의사진행발언으로끝낼사항은아닙니다.그런사실을분명히주시시켜주시고진행해주셨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3페이지노인복지회관건립문제가나오는데,최초부지선정부터진행된사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건립관계로인해서95년도8월부터건립계획을세워서진행해왔습니다.그러다가96년11월에연수동580번지에연건평800평의지하1층지상3층으로해서계획을수립하여96년도에5억7천5백만원의예산이확보되었습니다.그리고96년5월25일제11회연수구의회에서공유재산취득승인을득한바있습니다.그래서그동안에공원조성계획에대한변경의뢰라든가여러가지우여곡절이많았습니다. 96년도에5월24일자로실시설계를해서1997년5월경에노인복지회관부지를재검토해1호근린공원현위치로결정이됐습니다.그래서1997년5월에는주민설명회도개최했고9월24일에는조성계획에대한변경승인을시환경녹지과에요청해서1997년9월30일자로설계를하기에이르렀습니다.

과장님!그내용은알고있으니까제출해주신자료를근거로해서말씀해주십시오.설계비내역중1억460만원이라는예산에서9천만원이소요됐고불용액처리된것이120만원인데설계비가기본건축설계하고토목설계가분리되어야될텐데설계비가하나밖에나오지않았는데이것은어느설계비이며이것이건축설계비면토목설계비는어디있는지그내용을설명해주십시오. 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작년감사때정현중국장님이답변하신내용이있는데그내용중에설계비가틀려요.5천8백만원에서2천3백만원이추가됐다는답변을한적이있습니다.이것이이번보고자료에도나와야되는데빠져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당초5,801만7천원하고기본설계비720만원으로설계됐던사항입니다.그러다가위치가변경됨에따라서추가설계비2,478만3천원이추가계상된겁니다.

집행내용에는설계비가1억4백만원중에서9,090만원이집행된것으로나와있는데,이것은뭡니까?

삼원조경에서720만원에96년5월28일자로기본설계를했고,삼능건축사에1997년9월경에설계해서돈지출은12월30일자로5,820만7천원이지출됐습니다.나중에추가로2,478만3천원이위치변경에따라설계비가소요됐습니다.

건축설계비가아니고토목설계비입니까?

원래설계를할때는건축,설비,묶어서건축부문에토목까지포함했습니다.건축,토목,조경,설비까지해서건축공사비에계상했고,전기공사비·통신공사비·무대기기공사·음향기기공사등이런사항이전반적으로설계된사항입니다.

건축하고토목하고같이설계계약이됐으면계약서가있을것아닙니까?

예,있습니다.

자료가있습니까?

이자료는저희과에는없고경영재정과에있습니다.

그러면,경영재정과에얘기하셔서자료를제출해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5천8백만원을집행했다가다시2천5백만원을집행해서8천3만원이지출됐는데과장님말씀은이해가안갑니다.건축설계비를평당얼마씩따집니까?

건축사법시행령규정에보면,건축사요율기준은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보수요율표에의하면제가대략계산해보니까설계비와감리비를포함해서1억8천8백만원의예산이소요되는것으로생각됩니다.

그러면,여기에있는1억9,020만원만집행된것으로나오는데나머지는...

결과적으로감리비하고설계비를포함해서예산에는1억6,253만2천원이되겠습니다.실제로집행한금액은설계비9,909만원과감리비5,485만2천원이되겠습니다.그것을합하면1억4,494만2천원이되겠습니다.

실제로는1억4천여만원만집행했다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현재감리비는집행을안했고,준공처리가된후에감리비는집행하게되겠습니다.설계비는지출을다완료한상태입니다.

설계비가계약해서집행된내용하고집행하셔야될내용을제출해주시고,그쪽이준공직전에있는데조경의진행상황을보면앞부분의조경면적이많지않고부실합니다.건물이라든지건물의역할을보면소나무몇그루를심어놓고조경이라고하기에는누가봐도부실하다고보는데,조경에대한견적은따로받아서집행했습니까,아니면한꺼번에진행됩니까?그렇게않으면,도면상에나와있습니까?

건축공사비에건축부문하고토목,설비부문이포함되어있고조경까지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그래서일반건축을할때보면조경부문에대해서는별도로발주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지역이사실공원지역이다보니까주위에나무도많고해서조경부문이미약하여건축부문에포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절개지안쪽으로도로면에서보면공원하고관계가없고나무하고관계가없지않습니까?이것을보완하는방법은없습니까?여기서지적을하면도면가져와서우리가지적을해야됩니까,아니면그쪽에얘기해서준공되기전에바꿀수있습니까?

준공이아직안됐기때문에시공업체로하여금조경을보강하도록지시하겠습니다.

아까준공이떨어졌다고한것은잘못얘기하신거죠?

예,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진행된내용중에잘못된것은시정되는방향으로지도가되어야지그렇지않고는행정감사할필요가없습니다.건물을본다든지노인회관의여러가지임무로봐서는제대로된나무한그루없이소나무몇그루갖다놓고준공한다고하면행사때마다두고두고창피하지않겠습니까? 시정하신다면우리가도면을확인할필요가없고하실의사가없다면이의를제기하겠습니다.

보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법면관계는현장에나가서저희가지적했듯이장마를대비해서처리해야될것으로봅니다.그것도조치하고계십니까?

법면처리도오늘대메우기작업을하고있습니다.지난번현장방문시에의원님들이지적했던바대로보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리단장을오늘감사에증인요청을했었는데...

아까증인으로오라고말씀을드렸는데요,오늘오후에회의가있어서참석을못한다는연락이왔습니다.

우리가현장을방문했을때감리단장이있었던적이거의없습니다.감리단장은건설현장에서작업공정대로작업이이루어지는것을확인해야될사람인데현장에도없고오늘도회의가있다고하면무엇때문에우리가감리비를지급합니까?감리비가얼마나갑니까?

건축감리비가4,340만4천원이되겠습니다.

감리자가감리업무를소홀히했을때는어떻게해야됩니까?

재작년까지만해도상시근무하도록되어있었는데작년에건축법시행령제19조제5항의규정이바뀌어서5층이상으로서바닥면적합계가3,000㎡이상인건축물등의공사시에는상주감리를하도록되어있고,저희는3,000㎡미만이기때문에상주감리가아닙니다.

그렇다면,감리가필요없네요?

건축부문에수시로체크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저희가현장에나가봤을때안전화나안전모를쓴사람을본적이없습니다.지금저희안전관리비가얼마나책정되어있는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산재보험료와안전관리비는그내역대로집행되지않았을때는절대지급해서는안됩니다.감리자가그것을체크해야되는데저희가현장에나갔을때는안전화나안전모를쓴사람이없었습니다.그런데그정문에는뭐라고되어있었냐면,“안전화나안전모를착용하지않은사람은절대출입엄금”이라고간판까지써놨습니다.그런데아무도안전화니안전모를안썼다면감리자가감리를한것이아니죠.

건축법제19조에의해서3,000㎡이상이어야감리자가상주한다고하면상주를안한다는것으로받아들이겠는데...

상주감리하고수시로방문해서그때그때체크하는것하고2가지가있습니다.

그때그때방문해서감리를한다면감리한내역서가있을텐데확인해보셨습니까?

감리일지를오늘내로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리가정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그건물을우리가어떻게믿습니까?준공을낸다는것도문제가있다고봅니다.정상적으로지어지는지확인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

일지라든가그동안감리했던사항들을서류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내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최초에예산이얼마로책정됐습니까?

96년도예산은5억750만원입니다.그리고1997년도예산확보된것이23억8천8백만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총예산액이28억9,550만원이되겠습니다.

터파기공사하면서추가비용들었던것은어떻게됩니까?

추가비용은제가정확히분석을못했습니다만,원래일부암반이발생한부분하고공사가지연됨으로인해서에스커레이션을적용한예산이있습니다.그것이약7천여만원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에스커레이션이라고하는것은무엇을얘기합니까?

물가상승에의한물가변동률을적용하는겁니다.

그것을합쳐서집행된예산이28억9천5백만원이라고요?

그것은예산액이고,41페이지에나와있는대로앞으로집행해야될금액이시설비는시설비대로건축공사비,전기공사비,통신공사비등다따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건축공사비만28억8,439만원이계약금액이기때문에선급금하고기성부분에대해지출된금액이17억335만9천원이되겠습니다.앞으로집행예정액은6억8천1백만원이되겠습니다.

에스커레이션도합쳐서그렇다는거죠?

예.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입니다. 노인회관공사업체하고공사관계를계약할때어떤방식으로한겁니까?

입찰을해서계약했습니다.

이사항도구청사짓는방식처럼일반입찰방식,즉턴키베이스방식이죠?

아닙니다.

이방식은어느방식입니까?

일반경쟁입찰입니다.

일반경쟁입찰에서도지수조정을하게되어있습니까?

예.

제가알기로는물가변동에의한적용은턴키베이스에만적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일괄입찰방식은설계변경이있다든지했을때공사금액을올릴수있는겁니다.왜냐하면,턴키베이스하고일반입찰방식은조건이많이틀립니다.일괄입찰방식은설계변경시에만금액을올릴수있고턴키베이스는물가변동지수를적용하는겁니다.지금저희가파악하는것으로는노인회관같은경우에도지수조정을9.8%인가해줬습니다.정확하게몇%해줬습니까?

정확한사항은제가파악하지못했습니다.

9.9%정도지수조정에의해서금액을올려줬습니다.이것은그냥넘어갈사항이아닙니다.

그사항은그당시암반이발생해서암반에따른설계변경과동시에에스커레이션도같이적용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가자료를받기는지수조정에의해서올려줬다고해서우리도일괄입찰방식으로알고있었습니다.그런데답변이반대이기때문에우선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당사자간계약한계약서원본을우선빨리가져오십시오.그리고2번째는감리업체하고는계약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조금전에3,000㎡이하는상주감리를하지않아도된다고했는데감리가굉장히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안전사고가많이일어나서책임감리제도를만들어감리회사의역할이굉장히중요한데감리회사가상주하고있지않은상태에서공사를하면상당히문제가있습니다.그러면,공사하시는분들이자재를무엇을쓰고어떤방식으로공사를하는지누가감시를할것입니까?과장님답변은상당히문제가있습니다.

그관계를보완해서설명드리자면,지수조정면은50억이상일때무조건지수조정률을조정해야되고그이하일때는토목조정률에의해서선택적으로할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50억이상일때는지수조정을하고50억이하일때는품목조정을한다는겁니까?

지수조정률과품목조정률을선택해서할수있습니다.

공사계약상일괄입찰방식은턴키베이스일때는공사비용을올리기위해서쓸수있는방법이물가변동입니다.지수의변동이있을경우에는60일이후가되면지수조정을할수있다고나와있습니다.그런데여기서공사방식을봐서라도지수조정을해줄수있는여건이아닙니다.설계에이상이있어서변동했을때설계변동만큼금액을올려준다든지했어야되는데...좋습니다.그쪽에서얘기를하시니까저희관계자료를보고저희도나름대로가지고있는자료를제시할테니까일단은설계자료하고감리업체계약서도같이가져오십시오.지금현장에감리가없는상태에서공사가이루고지고있다면뭔가잘못된거죠.감리는우리가책임감독을못하기때문에그사람들이대신공사감독을하는것아닙니까?그런데감리회사도안나가있는상태에서공사가이루어진다면문제가있으니까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노인회관계약서하고감리업계계약서,제가추가적으로더요구하는것이있습니다.설계가몇번에걸쳐서바뀌었으며설계변경사유가있을겁니다.그것까지도첨부해서바로지금원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하세요.

예.

예.

인정합니다.

박위원님말씀대로내년부터라도점차단계적으로정비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한도면에의한자료를담아서그사항을건설과에협조요청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입니다. 감사자료23페이지,제가오전에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준부분에대해서자료를요청했는데자료가아직오지않았습니다.24페이지를보면융자금상환및체납현황이라해서유일하게1997년도와1998년도만빠져있어요.1997년도분과1998년도분도돈을준부분은나와있을것아닙니까?

생활안정자금융자관계는23페이지에나와있듯이1998년도에6건에7천7백만원을융자해줬습니다.96년도에1건에7백만원을융자해줬습니다.96년도하반기부터는우리가은행에돈을예치해놓고예치된4억4천1백만원중에서융자를하고자하는사람의신청을받아서은행에통보해주면은행에서채권관리도하고융자를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절차는압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지역에가면얘기가많이나옵니다.이것은국가시책인데돈이필요한어려운사람들이가면여건구비가안된다고해서융자금의대출이잘안된다는사람들이많습니다.저희도지금까지는주택전세자금이라든지이런부분만융자가되는지알았는데오늘자료를보니까생활안전자금도있고생업자금융자도해줬는데,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보고싶습니다.

생활안정자금도있고지금생업자금융자도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에생업자금융자는10건에7천9백만원을융자해줬습니다.

그내용은여기나와있고,생활안정자금을줄때는조건이있을것아닙니까?자기집을가지고가계를창업하는사람한테도생활안정자금이라해서가계창업자금을주냐는겁니다.

이사항은저소득층에한해서재산세1만원이상내는보증인1명만세우면가능합니다.

그러니까본인재산을얘기하지않으시는데...

본인재산은없어도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을설치한목적이저소득층을위한융자금이되겠습니다.

자기집이없고생활정도가어려운사람이1만원이상재산세를내는사람을보증인으로세우면융자를받는데지장이없다는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신청한자료를빨리제출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체납액이많죠?

체납액이융자포함해서38건에7,524만6천원입니다.

이자료에보면상환시기미도래액이1억1,161만7천원이에요.이것을앞으로어떻게할계획입니까?

38건에대해서는일제조사를해서파악을해놨습니다.그중에는사업을실패한분도있고일부는분할상환을하겠다는분들도있습니다.또세대주가불의의사고로인해서근로능력을상실하여상환을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이사항은철저히조사해서보증인까지재산압류를한다든가조치를하겠습니다.

5년이넘어도독촉장만보내는예가많습니다.몇년이상됐을때어떻게조치할것이냐,그냥방치할것이냐,우리구의앞으로의방향을설명해주십시오.

85년도부터체납자가있기때문에이사항은보증인하고당사자의재산사항을파악해서재산사항이파악되는대로압류조치를시키고재산이전혀없을경우에는결손처분하는방법밖에없습니다.

공무원들이하기제일편한방법이결손처분인데지금한번이라도추적한결과가나와있습니까?

예,있습니다.

그런데지금감사자료에는안나왔습니다.앞으로어떻게하겠다는내용이안나왔다는말입니다.

개인별체납현황을서면으로...

그것이아니라앞으로어떻게할계획인지얘기해달라는겁니다.

보증인하고당사자의재산을조사해서재산압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빨리받는것이목적이니까최대한노력을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안병길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14페이지각사회단체별예산집행내용이나와있습니다.그리고26페이지를보면점검한내용들이나와있습니다.이사회단체들은구에서공무원들이업무를다보지못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위탁을해서집행하고살림을해나가는것으로아는데,복지예산의거의대부분이편중되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위탁해서운영하고있는복지시설들중에선학종합사회복지관,연수종합사회복지관,세화종합사회복지관3군데가있습니다.그중에잘운영하고있는복지관도있지만부실한데도있습니다.과장님!아시죠?

예.

업무상체크한것을여기나열해주셨는데여기에서빠진것이대상실태조사가빠졌습니다.몇명을대상으로해서프로그램은어떤것을취급하고어떤식의사업을하고있다는것에대해서상세하게지적하실사항이나시정조치할사항이정리되어야되는데,여기에는대충되어있습니다.그런것들을어떻게하실계획이고미흡하다고생각하신다면시정하실의사는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시설점검은지난7월27일부터7월말까지1회씩점검한사항을여기에나열했습니다.이것은관계법이나규정에대한사항들을잘숙지해서이런사항이많이지적되지않도록하고,사회복지사업의취지대로일을할수있도록철저한지도감독을하겠습니다.

공무원보다더봉사하는마음으로일을하겠다고자청해서위탁을받은사람들인데실제오해를받으면안되지않습니까? 세화복지회관에서특색사업을하는자체가그런식으로관리자도없이진행되면안되지않습니까?거기뿐만이아니라여러군데가있을수있습니다.철저한지도감독이되어야정착될것으로봅니다.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국장님한테지적했던사항들은꼭시행하셔서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입니다. 26페이지부터쭉보시면감사지적사항에대해지도점검한내용이있습니다.그중종사자급여를계좌에이체하지않고현금으로지급한다고했는데,법적으로가능한겁니까?

사회복지세무회계규칙에반드시통장으로입금시키도록되어있습니다.

현재그대로이행되고있습니까?

현재는이행되고있습니다.

사회복지를믿어야되는데이런데서문제가발생합니다.이런것은지도점검을잘해주시고,다음현재명심원같은경우기부금을점검한내용이있습니까?

지난번에도점검했습니다.

기부금현황이어떻게됩니까?

그결과에대해서는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한꺼번에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을보면수입내역및사용결과를보고하지않았다고나오고그보고서를제출하라고나와있는데,현재그보고서가제출되어있습니까?

제출됐습니다.

이것도같이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다음세화종합사회복지관은봉급이지연된내용이있습니다만,현재퇴직금적립이안됐죠?

지금은되어있습니다.

언제까지안되어있습니까?

그사항은제가아직파악하지못했습니다.

보고서에나와있지않습니까?

보고서를제출받았는데언제까지안되어있는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적립이안됐다는것은재정을유용한것이아닙니까?

적립한현황은제출받았는데,언제적립했는지그일자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어느은행에적립됐는지아십니까?

이사항은서면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세화복지관적립기금의잔고증명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최병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세화종합사회복지관의퇴직충당금을어느은행에예치했으며그잔고내역까지도소상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입금시킨내역이있을텐데그은행통장복사본까지가져오십시오.

그사항에대해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사회복지시설들에대한10월,11월분임금을계좌이체한급여계좌이체내역을각각시설별로뽑아서...그자료를보면정상적으로그만큼의인원을확보했는지까지확인할수있고정상적으로운영비를사용했는지까지입증할수있기때문에시설별로10,11월분급여이체현황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거기에연계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14페이지장애인종합복지관에장애인나들이행사지원한것이있습니다.이내용과그밑에특색사업비내용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중증재가장애인분들에게온천관광을통해서사회적응훈련을시키기위해서나들이행사를장애인종합복지관에시비보조금을지원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장애인나들이행사지원에8백만원이들어갔는데금년도에했습니까?

금년도예산이되겠습니다.

특색사업비도마찬가지죠?

이것은시에서별도로시비를지원한겁니다.

22페이지장애인의무고용제실시라고해서지방자치단체정원의2%이상을고용하도록되어있는데,현재연수구에서는이대로장애인을고용하고있습니까?

사실인사부서에서할사항인데제가알기로는선학동에도장애자가행정적으로근무하고있고구민봉사실에도있고...몇군데있습니다.지금고용은되어있는데제가인사부서담당이아니기때문에정확히모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17페이지와30페이지를같이질의하겠습니다.가화원이1998년6월30일날폐지가됐는데여기에총지원액이3,738만1천원이었습니다.가화원의목적이무엇이었고언제설립되었다가무슨사유로인해서폐지가되었는지,또우리구의지원금3,738만1천원이들어갔는데그목적에제대로사용이안되어폐지가됐다면돈이잘못쓰여진것아닙니까?

가화원의설치목적은학대를많이하는가정에서모자세대를보호하기위해서가화원을95년도4월1일설치했습니다.그동안의실적도이용자수가1997년도에는51명,1998년6월말까지50명이었습니다.그런데사실이사업은시가정복지과에서추진하려던사업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구에전에정신요양원으로사용하던건물의시설명칭이중증장애인시설로바뀜으로인해서한쪽시설있어서그시설을이용하도록한사항인데실적도저조하고해서시에서다시여성복지관내에긴급피난처를설치해서정원15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이폐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예산지원사항은구비가아니라시비가되겠습니다.

6개월에그정도들어간겁니까?

예,그렇습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요청받은사항은없고청담노인정뒤의계단하고정화조가침하되어일부보수를했는데도또문제가발생해보수를했습니다.그밖에는제가들은바없습니다.

옥련동현대4차아파트,5차아파트,청담노인정에아직미지급됐습니다.1999년도예산에요청했습니다.

99년도당초예산에의원님들이통과시켜주셔서내년1월중순경에예산배정이되면늦어도2월초순에는보급이되도록하겠습니다.

차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를진행하기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난방비17백만원이집행되고상·하반기로1,2월에사용할수있는것은12월에집행한사항이고나머지난방비89개노인정에대해서는조간만집행할예정입니다.

자꾸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다른구는10월에집행이되었는데지금12월에도들어오지않았다고하는데조속히과장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보수비21백만원이있는데노인정을지으면하자보수기간이언제까지입니까?

건축을하고나서하자보수기간은3년으로알고있습니다.

청담은작년에지었지요?그사항은하자보수를했습니까?

며칠전에했습니다.

4페이지문남마을경로당신축시시공사하고7월7일개원시업무보고에나와있는데예산을세워놓고공사가왜이렇게지연이됐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9월18일공사가착공됐습니다.착공계를구에제출해놓고실제로공사가진행되지않았습니다.1월21일시공사인우진종합건설이부도가났습니다. 그래서공사가중단됐습니다.그래서10월23일시공사에대해서공사시행공문을발송했는데부정당업체로통보를했습니다.다른건설업체와사업계약을해서공사를착공해야하는데동절기로해서정기추경예산에명시이월사업비로제출할계획이고내년도3월초해방기에공사를착공하겠습니다.

1단지인구가얼마인지아십니까?

1단지의인구가얼마인지는정확하게모르지만,96년의경우1만2,3천명이거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는파악을못했습니다.

맞습니다.1단지에1만여명이넘습니다.노령인구가3-4천명입니다.그분들이쉴데가없습니다. 부동산이나철물점이런데가서하루를쉽니다.지난추경에도그렇고지역구에서거짓말쟁이가됐습니다.여기에대해서과장님이솔선수범해서앞으로즉시공사에들어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인근의문남마을아파트노인정에가서회비를내고들어가십니다.5천원씩1만원씩... 연수구1단지에노인정이하나없다는것이부끄럽습니다.1단지뿐만이아니고4단지에도즉시많은예산을세워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4단지의경우지하주차장을건립하고있습니다.그것과연계해서4단지에도경로당을내년에신축을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내년우리연수구의재정여건상청사문제도있고예산이반영안돼서원래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상반기에는2000년에건립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추후에추경예산을세워서재원이확보되면내년추경이라도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입니다. 25페이지불우이웃돕기기금운영내용에대해서묻겠습니다. 수혜대상자선정은어떻게합니까?

생활보호법에보호를받는자하고생활보호법에의해서한시적생계보호자가있습니다.저소득층의실제실직을당하든지가정의어려움이있는세대에대해서불의의사고를당해서어려움이있는자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설날,중추절연말을기해서1년에3번나누어서물품을구입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것은조례에의해서합니까?아니면구에서하게되어있습니까?

불우이웃돕기설치및운영조례에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조미료세트나생활용품세트구정이나추석을기해서주면구청장선심사업으로오해하지않습니까?

그렇지않고반드시성금으로전달되는것은구청장명의로전달하지않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에서이상품은우리연수구민의따뜻한온정이깃들어있으며뜻을담았다”라고명시를해서전달합니다.

불우이웃상품이라고표기가돼서나갑니까?

표시는안합니다.

표시를해야지요. 그사항을표시를안하고이것을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나오는것이라고표시해야나와야지요.조미료세트생활용품보다쌀5㎏짜리가더도움이될수있습니다.오해의소지가있지않느냐는겁니다.

지난번중추절에그당시동장으로있을때시에서쌀을강화미로해서전달품으로생활보호자를대상으로쌀을지원했습니다.

이자료에쌀은없고생활용품조미료세트입니다.

이사항은시에서보조된사항이아니고순수하게우리들의성금에서나온사항이되겠습니다.

성금및출연금에서나간사항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표시를해서줬을때알아볼수있도록해줬으면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각동사회담당요원현황을요구했습니다.이것은무엇을확인하고자하느냐하면옥련동선학동연수2동연수3동인데생활보호대상자가각동에2명,1명,1명배치인원을몇명이원칙입니까?

90년에최초로사회복지요원을채용해서전국적으로배치를하고그당시에는생활보호대상자200세대를기준으로해서1인을배치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현실적으로저도동감을하면서200세대가선학동의경우700세대가넘습니다.한시적생활대상자까지포함해서800여세대가됩니다.그러다보니까복지전문요원들에대한나름대로의고충도있고복지뱅킹제도를도입해서100명이매월생계비를지원하는데은행에서계좌로입금을한제도가며칠이걸려서일임을해서한사항이있었습니다.이번복지뱅킹제도를도입해서생계비지원각종지원사항이전산처리화됐는데구에서1인당250세대를담당해도무난하니까충분한시간여유로인해서어려운사람상담도하고시간여유가많아졌다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선학동의경우2명이부족하기때문에일반직원이일부가정복지업무를담당하게해서생활보호대상자에게불편함이없도록조치를한바있습니다.선학동하고연수2동연수3동의경우최소한3명이근무를할수있도록해야합당하다고생각합니다.지금현재중앙에서구조조정관계로인원이동결돼서어려움이있습니다.

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각동의생활보호대상자직원들이취급하는대상인원이몇명인지동별로산출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구두로지금말씀드리겠습니다.11월1일현재옥련동163세대생보자를보호하고있고한시적생보자가30세대193세대입니다.선학동의경우생보자가709세대로한시적생보자70세대,연수1동53세대한시적생보자38세대입니다. 연수2동생보자가630명한시적생보자140세대,770세대연수3동614세대한시적생보자112세대그래서726세대그리고청학동생보자89세대한시적생보자36세대동춘1동50세대한시적생보자21세대,동춘2동20세대한시적생보자12세대,청량동16세대,14세대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것만봐서업무가과다하다는것을인정할수있습니다.동직원이배치가돼서나가고있어서동의업무도겸해서합니다.동직원배치현황이세대에대해서틀리지요?

예!

그러면이업무가사회담당요원을사회과에서담당해서업무를진행해야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당초보건복지부에서별정직을채용할때생보자를관리하도록채용을하고전국읍·면·동에배치를했습니다.전문요원에대해서는완전한국비로지원되는사항이며구에서현실적으로그렇게추진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업무가많다는것은인정을하시지요?

예!

동장님을역임하시고실무를보셔서확실한소신을있을겁니다.시정돼야합니다.그렇게보시지요?

이사항은기회가되면중앙청보건복지부에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생보자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생보자중에서취로사업을나가는분을동별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취로사업관계는금년에2억48백만원이계상돼서거의99%완료단계에있습니다. 이사항은주목적이요새는실직자가발생해서실직가정저소득생보자의기준이있습니다.그기준에들어가지않는저소득계층에대해서취로를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동별로파악은안됐습니까? 각동에거주하는생보자중에서몇명이취로사업에참가하는지현황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지에나갈때1차2차로하는데1차는옥련동40명선학동101명연수1동8명연수2동74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인원은연수1동에거주한사람이참가한인원이아니고연수1동에일이있어서나올때인원아닙니까?

아닙니다.실제로그당시그동에거주하는대상자입니다.

연수3동의인원이적은이유가뭡니까?

공공근로사업하고병행해서하다보니까지난번에마지막으로신청할당시취로사업이들어가고공공근로사업자가빠지다보니까취로대상자가줄었습니다.그래서그런어려움이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취로사업이분리되어있습니까?

예!

취로사업을하는이유가생보자에게생계비하고실제생활비가모자라기때문에보조비성격의취로사업을하는것인데연수3동생보자들의참여가적다는것은그외다른문제가있는것이아닙니까?참가를희망하고신청하면다되는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국비1억5천만원이인천전체생보자와연수구생보자를비교하면연수구가부평구에이어서두번째로많습니다.인구대비로연수구가훨씬적기때문에연수구가가장많은생보자가있다고보는데국비가나올때차등을둬서연수구에가장많이지원되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내년도에9억3천만원이국비50%시비25%계상이돼서이번예산안에상정이됐는데인천시전체를보면저희구가제일많습니다.연수구총무과장님도말씀하셨는데연수구는영구임대아파트가많다보니까생보자들이인위적으로조성되어있습니다.이것을연수구책임보다영구임대아파트를밀집해서지은인천시에서조성했는데적극적으로시나국가가생보자에대한정책을펼수있는지원금을요구해야된다고봅니다.취로사업을연수구에서최저생계를보장하기위해서활성화가돼야하고그런측면에서적극적으로더많은취로사업이내려올수있도록노력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자료를요구해야하겠습니다. 아까안병길위원님이말씀하신불우이웃돕기기금이있습니다.이기금의성격은필요할때쓰도록되어있는데기금이1억이상으로나와있습니다.이기금이나와있는통장을복사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감사자료16페이지대산노인회연수구지회노인취업알선센터지원으로550만원이있는데구체적으로어떠한사업을말씀하시는겁니까?

노인취업알선센터를운영하면서상담요원1명을50만원씩11월까지550만원지원한사항이고12월에집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 취업알선은일용직장기취업을11명알선하고경비10명,사무직1명임시취업18명을했습니다.잡역부17명간병부1인해서노인들을취업할수있도록상담역을하고있습니다.

현재2명이있습니다.사무국장하고사무원1명이있는데두분이번갈아가면서상담을하고있습니다.

예!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전에요청한자료를검토했습니다.서류상큰문제는없는데부연해서두가지만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들융자를해주는데한미은행에예치돼있습니까?얼마입니까? 왜이런질문을하느냐하면융자내역을보면서류상아직도경기은행에서류가잡혀있는것이있고한미은행으로되어있는사람도있고그돈을경기은행때부터넣어둔겁니까? 한미은행측에문제는없습니까?

현재문제가없습니다.

1998년도융자한2천만원짜리2건이서류상으로돈을받기가어렵지않나제가판단하기로는「보증인의채권을확보」이런부분은문제없습니까?어떻게조치하고있습니까?

1997년1998년융자한사항은채권확보를은행에서안하고있기때문에큰문제는없습니다.

제얘기는우리가돈을맡겨놓고은행에서융자를해주는것인데.이사항은문제가있어서반환조치명령을했습니다.두건인데거주지도모르지않습니까?

보증인채권을확보해서은행에정식으로공문을보냈습니다.

보증인채권을확보했습니까?

확보한상태입니다.

여기에는그런내용이하나도없습니다.앞으로어떻게하실겁니까?

그사항은정정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은행에서채권을확보해서은행에서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돈을빌려간사람이잘못하면채권자나당사자가책임을져야하지않습니까?제가묻는것은그얘기가아니고은행에돈을예치해놓고대출만은행에서해주는데대출심사는우리가합니까?

채권이확보가안돼서문제가생기면은행에서채권확보를하도록되어있고그것에대한손실보상이되면서소실보전신청을요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구가책임져야지요?

예!

구살림이개인돈이아니기때문에2천만원이작다면작을수도있고크다면클수도있습니다.개인적으로상당한액수입니다.이런일이생기면안됩니다.제가지적하고싶은것이이미1명은거주지가어디인지확실히모르고2명다변제능력이없습니다.보증인들의채권을확보해야합니다.이것이몇개월전이었는데그대로방치하고있습니다.조속한시일내에개인한테보증을서준사람한테는안된얘기지만이것은공금입니다. 일부채권을확보해서다음번보고시필히여기에대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아까자료를가져왔는데지금현재변제능력이없고은행을말씀하시는데구의책임입니다.그리고조사를은행에서하고우리구에서는조사한내용이있습니까?

현재없습니다.

그러면누가책임을집니까?

조속한시일내에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은이것이은행에서조사를해야되고채권을그쪽에확보해야되는것이원칙이지만약변제자가없어서결손처분을할수도있지않습니까? 우리구에서예산집행을해야되는데누가책임을질겁니까?

조속한시일내에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빠른시일내에작성해서잘못하면결손처분을하면한도끝도없습니다. 우리구에서이상이있으면결손처분으로끝난다이런사항을앞으로연수구가지금현재재정난으로부득이하게...

최병석위원님말씀이옳습니다.

과장님께서조속한시일내에한다고막연하게대답을하셨는데시한부를정해서우리감사기간내에다시거론을하면그안에조치결과를정확하게6하원칙에의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223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에대해서나와있는데연수구에장애인이3,000명정도되는데대다수가지체장애인인지요?

그렇습니다.

셔틀버스라든지선행조건이돼야지계획을말씀하셨는데

시장애인복지회관이있습니다.장애인들이타고내리는셔틀버스로그것을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부를때오는거지요?

예!거기에장애인복지시설에서시간적으로자주운행이되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가장많이거주하는곳입니다.연수2동에장애인이많다보니까그분들이운동을못해서평균수명이굉장히짧습니다.운동할수있는방법을마련해달라고하십니다.가장좋은운동이수영이지만사실현실적으로수영은어렵지않습니까?장애인전용체육공원을설치해서건전한운동을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고건전한물운동을할수있는시설을할애해주신다면평생이분들소원입니다.그분들이욕창에시달리고있습니다.이것을저희가해결해서전용목욕시설을설치해서물운동을할수있게해주셨으면합니다.이것은적극부탁드리는바입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노인복지회관건립에대해서자료요청을했습니다.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

원활한회의를위해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먼저여성복지기본방향의문제점을제시하면,우리나라의여성복지는102개국중에서80등이하로떨어질정도로열악한상태입니다.지금여성정책의기본방향을보면,노래교실을열거나사생대회를개최한다거나하는소비성내지는사치성성격으로여성단체협의회의나눠먹기식여성복지가나와있는데요,연수구여성의현실은우리나라하고다르지않다고봅니다.43페이지에보면여성상담원이상담한내용이있습니다.그내용을보면,모자가정,요보호여성,가정폭력,미혼모,이것이바로연수구여성의현실입니다.이런여성의현실은모른체하고이렇게소모성여성복지정책만편다면여성복지가연수구에서무슨소용이있겠습니까? 모자가정이나가정폭력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가정폭력방지법이시행되고있는데가정폭력방지법이시행되고있는것에대해서연수구에서홍보한사실이있습니까?

종전에는가화원이있어서가화원에입소시킨사항이있습니다.

폭력을받는여성들의쉼터를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가정폭력방지법이생겼다는것을홍보해야되지않습니까?이러한홍보를해야되는데홍보하신적이있습니까?

구단위에서는아직홍보한실적이없습니다.금년7월1일법이제정됐는데요,그사항은법의내용을발췌해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연수구에저소득층이몰려있다보니까폭력도상당히자주일어나는편입니다.사실연수경찰서에폭력으로신고가된사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연수경찰서에가정폭력방지법으로신고된사례를자료요구하면가능합니까?

경찰서하고협의해야되고,또개인의신상에관한문제기때문에협조를받기가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경찰서에협의하셔서가능하다면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결식아동문제가심각합니다.학교를다닐때는학교에서결식아동들에게점심을제공하고있는데방학을하면이아이들이하루종일굶다시피합니다.결식아동문제를어떻게해결하실것인지해결방안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집단적으로생보자가거주하는지역이3개소가있습니다.또3개소가있는반면그런분들의사회복지를위해서종합사회복지관이생보자집단거주지에소재하고있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의설립목적도그런전반적인사회복지문제를다루는데있습니다.하고있는사업들을보면노인들에대한사항이라든가여성복지,청소년복지도하고있지만특히시대적인어려움을감안해서종합사회복지관으로하여금그런사업도대대적으로발굴해서결식아동이굶는일이없도록지도를해나가겠습니다.

제가지난번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는데그때는결식아동이없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그럼,결식아동에대한실태파악을하고계십니까?인천에는4천명의결식아동이있다고국정감사에서답변하는것을들었는데요,연수구에는생보자가많기때문에상대적으로연수구에도많이거주를하고있을겁니다.

결식아동에대한실태파악은중·고등학교재학생중에서주로학교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하고있고,초등학생에대해서도생활보호법에의한보호가적격한지여부를조사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지난번에교육청을통해서인천시전체결식아동에대한사항이파악되어교육위원회에서시로공문이간적이있습니다.그래서시에서저희한테시달린사항도있어서전에조사한적은있습니다.

제가여름에복지관을찾아가서어쨌든복지관은영구임대아파트내에있으니까결식아동문제를책임져야하지않냐고했을때복지관에서는예산이없기때문에결식아동들을책임질수없다는말을들었는데,지금과장님께서그것은복지관의소관이라고말씀하신다면이번겨울에도아동들이그냥굶주린상태로방학을지내야됩니까?

예산관계를따진다면한도끝도없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종합사회복지관에서노인들을위한무료급식을하고있는것도있으니까그것과병행되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꼭되게해주시고,자꾸예산말씀을하시는데구태여어린이사생대회가중요한것인지주부노래교실이중요한것인지결식아동들을굶주림에서해방시키는것이중요한것인지잘인식하셔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성교육을8회에걸쳐하셨다고했는데실제로청소년상담실에가서상담일지를보니까성교육이이루어지지않아서발생하는성의무지함에대한상담이많았습니다.연수구내에서체계적으로교육이이루어져야여성복지일것같은데,1번에170명을교육했습니다.이것은성교육의효과가없는겁니다.성교육이라는것은아이들한테질의를받고대답을해주고하면서성교육이자연스럽게이루어지는것이지이렇게형식적인성교육에그치고있으니까... 지금성교육을담당하고있는여성의전화나여러기관들이있습니다.거기에의뢰해서연수구전체아동들이성교육을받고올바로자랄수있는기초를마련해줘야된다고봅니다.실제로연수구내에서아이들을내보내기힘들다,아파트으슥한지역은우범지역이라는말이나오는데이것은기본적으로아이들을위한성교육이나상담이연수구에서전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발생하는문제입니다.이런것들에대해서관심을갖고배려를해주셨으면합니다.

연차적으로확대해서실시하고,사실여성문제서저희소관입니다만,청소년문제는문화공보실소관인데같이연계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어쨌든전문가가복지정책을세워야됩니다.연수구도복지에대해전문가들의자문을얻기가어렵다면대책위원회를구성해서전문가집단한테복지정책을세우게해야지이제더이상아마추어들에의해서복지정책이선심성이나소모성으로나가서는안된다고봅니다. 지금사회복지과에서운영하고있는위원회가몇개있습니까?

5개있습니다.

기초생활을보호할수있는위원회성격이죠?

그렇습니다.

한차원높여서전체적인복지정책을세울수있는위원회를설립했으면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확실하게말씀을해주신거죠?

예,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님한테자료요청했던내역이있습니다.다시한번불러드리겠습니다.복지관특색사업에대한지도점검및운영지도관리사후계획에대한자료,생활안정자금중창업융자지원관계서류,미혼모예방교육사업중교육및예산집행사업문제점·대책등의관계서류,전세자금현황중1997년도·1998년도상·하반기지급자료관계서류,쓰레기감량화기기구입내역,운영상태등운영관리중문제점에대한대책등관계서류,세화복지관퇴직충당금잔고내역과통장사본,사회복지시설10,11월분급여지급현황및수령확인서,이웃돕기기금통장사본등의자료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청소과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청소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이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위원님들은질의를간단하게해주시고답변하시는과장님께서는정확한답변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저희가작년12월에감량화기기를시비와구비로해서9대를가지고운영했습니다.그런데여러가지문제점이있고주민들이원하지않을뿐만아니라앞으로증가하기보다는감소되는추세에있기때문에이것에맞춰서저희가2단계로사료화사업을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사료화사업을약4개월에걸쳐서준비해서이번달1일부터시범지역에대해서는나가고있고희망아파트인하나아파트와뉴서울아파트에도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매번지적이있었습니다마는,가축사료로썼을때그가축에게문제가발생했을때는그것에대한안전장치가없다는판단이있기때문에다음단계로내년도에퇴비화를계획하고있습니다.퇴비화문제는단독주택에대해서도음식물쓰레기에대한똑같은행정적인효과가있어야되기때문에퇴비화를안전장치로하면서의원님들께서며칠전에본남동구의처리장처럼종합적인음식물쓰레기처리를위해서승기처리장내에약700～800평넓게쓰면1천평정도됩니다.여기의확보를위해서시관계부서와대화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내년도상반기중에여의치않을때는구경영재정과라든가건설과에서관리하고있는잡종재산이나도로부지,녹지를200～300평쓸수있고위험발생요소가없고침출수처리가용이한지역을선정해서승기처리문제가길어지면대안으로해서...음식쓰레기가전체에서약30%를차지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행정적인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감사자료49페이지민원처리내역중에서축산폐기물,축산분뇨무단방치에관한내용이나옵니다.여기에는1건이나오는데이것이외에다른데를실태조사하신적은없습니까?

자료제출한것은옥련동현대아파트507동에서민원이들어와서조치한내역이고,문학산터널공사를하면서가축을키우는사람이그것으로인해서생계의터전을잃었다고해서그것을처리한적이있습니다.그것은원만히처리가됐습니다.

그것이외에연수1동4단지위석산밑에서축사를운영하고있을겁니다.하수도정비가제대로안된상태에서비가오게되면4단지쪽으로축산폐기물이나오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여름이면냄새때문에코를막습니다.또선학동외곽지역같은데서가축을사육하고있는데가있습니다.이것에가장큰문제는위생문제입니다.여기에대해일제단속을할기회가있다면실무자입장에서근본적인처리를해주셔야지앞으로문제가없지그렇지않으면내년여름에그것으로인해서전염병발생의원인이될소지가있으므로외곽지역의실태조사를해서문제점을미연에방지할계획은없으십니까?

일제조사를해서위생상문제가없도록내년도에열심히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현황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쓰레기봉투를수급할때어떤방식으로합니까?재무과에서줍니까,청소과에서직접계약을합니까?

저희가경영재정과로계약의뢰를보내서계약부서에서일괄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러면,경영재정과에서쓰레기봉투업체하고계약을직접합니까,중간구매자가있습니까?

경영재정과에서조달청하고계약하면조달청은플라스틱협동조합과단체계약이되어있어서조달청에서는플라스틱조합에등록된업체들이...수도권매립지를사용하는지역은종량제봉투를쓰기때문에그렇게계약이되고우리가구입하고있습니다.

1998년도에는계약을몇건했습니까?

3월,7월,11월에했습니다.

65페이지보면1997년도에는2차례했습니다.경영재정과감사자료에나온내용을보면,1998년도에는일괄적으로7월10일날1차례조달청하고구매계약을맺은것으로되어있는데,어느것이맞습니까?

저희가경영재정과로보낸날짜까지있습니다.이자료가저희한테다있습니다.

경영재정과의감사자료가잘못된겁니까?

제가그쪽자료는확인하지못했지만,저희는보낸자료가다있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는조달청하고일괄구매를7천3백만원어치를한것으로되어있는데,여기에는3차례에1억6천만원어치를구매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러면,경영재정과에서보고한자료가틀린겁니까?

제가확인해봐야겠습니다.

경영재정과는물품을구매하는데입니다.이쪽에서수급현황만올리면구매는경영재정과에서하는데서로자료가틀립니다.

경영재정과에서연간단가계약이맺어져있으면우리가3차례올렸어도1번한것으로올릴수있는...

그것은말이안되죠.7월에일괄구매를했는데,여기에는구매요청을한것이3,7,11월로되어있지않습니까?

경영재정과에즉시확인해서근거자료를가지고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하게10월15일경에이자료를요청해서받았는데,종량제봉투판매현황에보면1～8월까지나와있고1～8월까지종량제봉투를판대금이1억8천만원으로나와있습니다.이것이맞습니까?

감사자료로낸자료하고전에요구하셔서드린자료하고의차이를말씀하시는겁니까?

1억7천만원이아니고17억원입니다.

17억원은종량제봉투가5～100ℓ짜리가있는데,저희가판매소에판매하는가격이있고주민이직접사는판매가격이있고,판매소에가기전가격은5ℓ같은경우103원입니다.그것으로계산하면그금액이줄어서17억원이고,주민한테판매하는가격으로계산하면18억원이나옵니다.그래서자료의통계를주민이사는값으로했냐,우리가주는값으로했냐그차이입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10억원이상이차이가납니다.8월31일현재까지판매한금액은18억원인데행정사무감사자료에나오는자료는17억5천만원으로나와있습니다.

앞에드린자료는수치가잘못된것같습니다.

수치가잘못될수가없습니다.월별로봉투를판가격에대한자료가다나와있습니다.

이것은다시확인해서위원님한테알려드리겠습니다.

매년종량제봉투를수급해서판매를하는데재고가나옵니까?못팔면어떤식으로이월을시킵니까?

재고는창고에보관하고거기에봉투금액이써있지않기때문에봉투값의변동이있을때는그값을받고팝니다.

1997년하고1998년도판매가격에변동이있습니까?

예.

차이는자료를가지고계산해야될것같습니다.

금년같은경우11,12월치가아직넘어오지않아서10월까지자료를냈는데,10월까지기준으로보면봉투판매금액이약14%가감소됐습니다.봉투판매가감소됐다는것은주민이배출하는쓰레기양이감소는것과직결됩니다.그런데봉투제작은봉투의용량별로제작을해서보관을하고있습니다.우리는많이팔릴것으로보고비례해서봉투를많이제작을하는것이아니고전년도의물량을봐가지고제작을합니다.그리고많이제작된봉투가못쓰게되거나폐기되는것이아니라그다음에다시씁니다.그래서봉투제작자체는어느연관관계는있지만봉투판매나배출량에큰영향을미치지는않습니다.

판매방식이구에서일괄수급하면각동사무소로내려보내죠?

예.

동사무소에서물량을요청합니까,아니면구에서물량을분할해줍니까?

청학동사무소지하에약40평되는창고가있어서거기에물량을보관하는데거기서각동에서가는것이아니라바로판매소로갑니다.

매일일지를작성해서매일매일의수급현황이라든지재고현황도나와있죠?

반출될때마다다기록하고있습니다.

자료를주십시오.1996년도재고물량부터시작해서1997년도재고물량에대한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

1996년도부터현재재고량까지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오늘저녁까지줄수있죠?

예.

51페이지하고66페이지를보면봉투제작한것이3,7,11월로되어있습니다.51페이지의예산액이1억6,301만4천원,집행액1억6,219만9천원해서잔액이38만4천원으로되어있는데,제작현황을보면날짜는일치되는데차액이다릅니다.총액이1억6,038만3,852원이것이제작한것인데,여기에는돈집행한것이1억6,262만9천원입니다.51페이지에는어떻게2백여만원이더늘어서나왔습니까?

1억6,262만9천원은품위를한금액이고그것에의해서경영재정과에서집행되고나서다시실제쓴집행액을적은겁니다.그래서그렇게차이가나는겁니다.

차액을더많이줬으니까돈을더받아와야되지않습니까?

추산액이품위액보다는더적습니다.그래서38만4천원을정리추경해서추산하고남은돈을반납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쓰레기봉투가5ℓ짜리등여러가지가있는데,한묶음에몇개씩입니까?

박스에들어있는데매수는용량마다조금씩틀립니다.

개수가모자르다는데그내용을아십니까?5ℓ,10ℓ,20ℓ짜리박스를가져와보세요.정회시간에확인해보겠습니다.

예.

박윤석위원님,질의하세요.

농가하고아파트관리사무소,동대표들하고계약할때계약서의견이다른것은최종마지막단계로문구에대해서조정을했습니다.가구당1천원받는것을8백원으로하자고해서그2백만원차액은중간수집용기등이나중에파손이되면그돈을적립해서유지할수있도록하자는입주자와관리사무소의요청이있어서농가에서그렇게양보를했습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농가는1천원이아니라8백원을가지고가는것으로합의했습니다.

51페이지와66페이지에예산액,집행액,잔액이있는데집행액이잘못된것이다,그것은우리가신청할때집행한내역이고잔액은1억6천만원을쓰고나서의잔액을여기에삽입시켰다고답변하셨죠?

품위액이1억6,262만9천원이고추산한것은66페이지에있는1억6,038만3,852원입니다.

지금감사받는겁니다.품위한것을여기에써놨습니까?집행액이가상이라는것이있습니까?

예산집행범위를얘기하는것이기때문에...

집행액을가상으로얘기하는경우가어디있습니까?

집행액은근거서류를가지고한것이기때문에...

집행액은1억6,262만9천원인데여기나온것을집행액으로본위원은타당하다고봅니다.그런데봉투제작을보면개수가틀립니다.어떤것이맞습니까?

66페이지가추산해서실제집행한겁니다.

그렇다면,이렇게하지말고개수를맞춰서가져왔어야죠.

66페이지를집행액으로봤다면51페이지에있는것은어떤근거에의해서수치가나왔으며,잔액38만4천원은어디서나왔습니까?

이잔액은예산액에서집행액을빼면나옵니다.

근본적으로집행액이뭔지예산액이뭔지를아셔야됩니다.그냥말을맞추지말라는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65페이지와66페이지를봐주십시오.금년에는IMF시대를맞아서정부에서물가를이렇게올리지않았습니다.그런데어떻게이렇게많이올려서봉투제작을했는지설명해주십시오.

65페이지의종량제봉투단가는조달청과의계약에의해서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들어오는데실제적으로저희가확인해보니까백화점이나일반비닐봉투를많이쓰는수요처는우리보다싸게들어갑니다.제작사들의얘기는구청에서쓰는물량은아주미미하고그런데서쓰는것은물량이엄청나게많기때문에물량이많다는것은단가를싸게해줄수있다는얘깁니다.그래서이단가는수도권에있는자치단체들이조달청이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하고계약에의해서이루어지는단가이기때문에제가여기서...물론다른민간업체에들어가는단가보다는이것이높습니다.그런데거기는물량이엄청나게많기때문에단가가쌉니다.그리고색상이라든가인쇄종류에따라서차이가있습니다.

1997년도에비해1998년도에왜이렇게올랐는지를묻는겁니다.

매년물가변동이라든가조달청과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의계약에의해서일괄적으로적용되는것입니다.

조달청에서가져오는것으로끝나는일이아닙니다.정부에서개인사업에물가를이렇게올려줘도됩니까?과장님도자기사업으로생각하셔야됩니다.지금예산을아껴야될시점에서왜이원화를해서비싸게봉투를사옵니까?

저희가조달구입을하지않고업체와직접할수있는방안을경영재정과와심도있게의논하여추진해보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도이것은조례를만들어서라도시정해야된다고얘기를했습니다.답변중에백화점등은물량이많아서싸다는말씀을하셨는데1롤에대한원가계산이나와서결정을받는겁니다.그다음에는100롤이든1,000롤이든관계가없어요.1롤을다사용할수없는주문량을주문할때는소량주문이라고해서단가가틀려집니다.그렇지만물량이많아서싸다는말씀은잘못된겁니다.1롤을다소모시킬수있는양만주문하면많고적고관계가없습니다.보통2,3군데만주면견적대비가됩니다.그래서중간것만선택을해도이런문제가없습니다.왜조달청을통해서비싼물건을사서주민들의세금을소비합니까?

중소기업지원법이라든가이런관계...

그런관계도있지만의회에서주장하는것은경영마인드를살리자는겁니다.

이문제는내년도에적용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세요.

박광익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를쓰게된이유가쓰레기를버릴때자기부담의원칙을적용하기위해서입니다.그런데실제종량제봉투를팔아서얻는수익금이17억인데거기에다가제작하는금액을빼고나면15억정도밖에안됩니다.그런데우리가환경업체에지급하는돈은30억원이넘습니다.그러니까자기부담의원칙이하나도안지켜진다는얘깁니다.이것은어떻게보면실패작입니다.왜냐하면,주민들은생각할때는쓰레기봉투에버리니까그것으로다계산이되겠지하지만실제로우리구에서13억정도의돈을추가로지급하지않습니까?이런원칙하에서이문제를다루는데,지금우리가판매소를지정해서단속합니까?

필요시에는저희가가서행정지도를하고있습니다.

우리구에서지정한장소에서사지않고유입되는것이있다는얘기는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에는있었는데현재는없습니다.그리고주민부담으로100%자립도를갖기위해서봉투값을연차적으로올릴자립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일시에올린다는것이문제가있기때문에5개년계획으로현실이허용하는대로수용하면서하고있습니다.

관리하는자체도문제가많습니다.경영재정과에서7월에쓰레기봉투를구입할때7천3백만원을주고조달청과100%수의계약을했습니다.그래서우리한테상당한곤혹을치렀습니다.다른것은수의계약한내용이보통96%선에서이루어지는데이것만은100%구매를했습니다.청소과에서답변하는7월구매금액을보면7천2백만원으로1백만원정도의금액차이가납니다.이런부분이행정공조가안된다든지저희가보기에는문제가있습니다.이문제는있다밝혀주신다고했으니까일단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하세요.

안병길위원입니다. 61페이지내용에대한결과를보면전부가동중지로나와있습니다.

연수2동과청량동은농가에서가져가기때문에가동중지가된것이지고장이나서가동중지된것은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앞으로이것을계속사용할수없으니까가동중지된것아닙니까?

그런부분도있습니다만,감량화기기로처리하는것도있고,사료화,퇴비화처리등여러가지안전장치로해서다양하게해야되고,또의원님들이현장방문시여러차례지적하신대로감량화기기로처리하는추세가아니다보니까현재있는것을그냥방치하면안되니까이것의활용을위해서자료에나와있는아파트들의관리소장들과회의를해서거기에이전설치할계획입니다.

조사한자료를제출해주셨는데,사용에대한문제점이나와있지않습니다.

기본적으로감량화기기운영비가생각보다많이들고,수분이많은음식물이나올때는기계가완벽하지못하다보니까문제가생기고,악취라든가동물뼈같은것이처리가안됩니다.초창기이다보니까우리가가장나중에샀는데도이런문제점이보완이안되니까설치하지않는추세로가게된겁니다.

남동구종합처리장을가보셨을텐데종합적인계획서를만들어서업무가연속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그렇게하기위해서는감사자료에도문제점이나시정방향등을제시해주셔야거기에대해서좋은아이디어를주고잘못된방향을바로잡아줄수가있는데이런식의감사자료라면문제가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평면적으로자료에나와있는데저희들이조례와관련해서의원님들한테보충자료를드린것이라든가다른데와의비교자료,사진첩을만들어서보여드리고,대화도쪽했습니다.

모든것은계획이세워져서연속성있게이루어져야됩니다.

남동구에서운영하고있는처리방식을저희도...

거기에도문제점이없는것은아닙니다만,우리도이런식으로목표를정해놓고연속성있게일을추진해야결과가나오지이런식으로해서이어려운때예산을받아서5억원을반납한다는것은있을수가없습니다.

청소행정자체가정형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사업을해서아닐때는계획대로추진한다는것이예산낭비나운영관리등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하여튼저희가다른지자체보다여건이어렵더라도저희가할수있는만큼은우리연수구에맞는방법을찾아서연속성있게주민들한테호응을받을수있는업무추진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중에는자기사업을하는분들이많기때문에자기나름대로의마인드가있습니다.그것을받아들여서진행을시킬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

그사업을하고있는분들한테의향서도받고여러가지우리한테실익이있을수있는것을찾고있습니다.의원님들의좋은의견을다귀담아들어서머리를맞대고같은길을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현재이것은운영이잘못된거죠?

감량화기기는사실상어느자치단체나실패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운반이나수집이제대로될지를생각해야되는데처음에는기기만을생각했기때문에이렇게된겁니다.

음식쓰레기가별도로처리되다보니까어려움이있었습니다.저희는다행히예산을과다하게집행해서문제를일으키지않았기때문에조금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집단급식소가19군데,음식점252개,대규모점포시장10개소,관광숙박시설1개소가있습니다.

1996년부터설치한것인데,설치한학교하고업소에대한현황입니다.

예.

거기는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

예.

75%의수분을제거하면됩니다.

고속발효기라든가소멸기하고는다릅니다.탈수된다는것은쉽게얘기해서압축하는겁니다.탈수도하나의방법입니다.

2개학교는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급식소에서나온것을가축사료로가지고가는것으로위탁을했기때문에여기현황에는안들어가있습니다.

청학초등학교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무화대상사업장이제대로이행하지않았을때는과태료를부과하는강제규정을둬야하는데현재는감량화의무사업장에대해서행정지도정도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번에의회가조례심사를잘해주시면제가일을하는데도움이될것같습니다.

업소마다다파악하지는못했습니다.

우리연수구내에감량화의무사업장을몇군데둘것인가를결정하려면일단은기본조사가다되어있어야될것아닙니까?

상반기에현황파악한것은있습니다.그것을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드리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광익위원입니다. 인천대학교에가격때문에용역준것결과가나왔습니까?

아직안나왔는데진행중에있습니다.

결과가나와야가격을정할것아닙니까?

이번달에납품예정으로있습니다.

공청회에서두차례질의를했는데연수구가전체적으로봐서타구보다단가가높은것아닙니까?

중간쯤됩니다.

높은것으로나와있습니다.연수구가거의아파트형성지역이기때문에쓰레기가가정용으로치웠을때치우는과정에서가장적습니다.가격조정을할때우리구에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수정화시설관리에있어서250페이지추진계획을말씀해주셨는데오수정화시설관리기준이세워져있습니까?

하수도법제4조에의해서승기처리장이있어서폐기됐습니다.그법에의해서폐수분뇨축산폐수법에의해서관리기준을그대로하고있습니다. 오니가질때까지관리기준에의해서제거가되고있습니다.

중점점검사항에“오수정화시설내부청소이행실태”라고했는데내부청소가가능합니까?

생물학적처리과정이있는데거기에서오니가끼면채집을해서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

정화조를청소하는것이아니지요?

예!

여기나중에정화조청소를나간다고말씀드렸습니다.오수정화처리현황파악이되고있습니까?

예!

두가지가있지요?

예!

장기폭기방식하고그처리방법의문제점을파악했습니까?

처리시스템선택은연수구의경우단독주택은임의방식이고5가지공법이있는데배수로써시설을선택해서파악하고있고어느시스템으로돼있는지파악하고있습니다.

그현황파악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문제점도파악하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정화조가단독정화조하고오수정화조의차이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단독정화조는직접기성품을토목공사를안하고오수정화조는기계장치나전기장치가있어서단독정화조보다복잡한과정을거쳐서되는형태로돼있습니다.

오수정화관이어디에있습니까?

각각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그전에는오수정화조가안되지요?

우리지역은수질기준이폐지돼서오수정화조를설치해야되고법령정화조가설치가돼있기때문에.

분뇨하수처리장으로갑니까?바로바로나갑니까?옥련동은어떻게됩니까?

거기에서제외되는지역은오수정화조설치가되는건축물로설치하고있습니다.

해당사항이없지요?그대로쓰고있지요?

예!

정화조에대해서옛날에밀집돼있는재래식화장실이런데바로나가는것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하수도가설치되지않았는데오수정화조를설치할수없습니다.그래서재래식화장실을수세식으로바꿔서쓰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정화시설이확보돼야하고오수정화시설이나일반정화시설이가능합니다.

단속한내용이있습니까?

중점단속한것이있습니다.

단속내용결과가있습니까?

작년에는화장실수질기준이폐지된후청소여부그것을수질기준이폐지돼서용역관리비를절약하기위해서기본적인시설을하지않습니다.이것을방지하기위해서주민과민원도들어오고해서수시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그자료를제출드리겠습니다.

현재각동의청학동,옥련동,연수1동,동춘1동의경우재래식화장실이많습니다.이런것이무단으로하수도로버리는경우가많습니다.알고있습니까?

예!저도알고있습니다.

하수도쪽으로들어가면안됩니다.과장님께서이것에대한단속결과를주시기바랍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서관리하고단속하겠습니다.

60페이지쓰레기무단투기지도단속반을편성했는데몇명입니까?

단속반은우리직원하고공익근무요원을수시로순찰하고명예환경감시원을통해서금년에도4월부터단속을실시했습니다.12월까지사무감사자료에실적을표시했습니다.

단속반보다실적이저조한것아닙니까?

무단투기를잡는것이순간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적발이인내가필요합니다.상당히어렵기때문에계속주기적으로취약시간대에공한지에상습적으로버리는자가있는데카드화해서관할동장으로하여금순찰을하고있고발생지역에경고판을설치하고이것이교통단속의성격과달라서주민들의고충을수시로접하고있습니다.

우리관내에CCTV가설치되어있습니까?

저희는없고남동구일부지역에있는데CCTV가고장이나면유지관리에실효가없어서어렵다고얘기하고있고시의계획도확실하지않아서시에서실효가없다고얘기가되는데.

앞으로계획이없다는겁니까?

CCTV설치계획은시의지원을해달라고해서지원이있으면어려움이있더라도설치를하겠습니다.

무단투기를불법적으로야간에투기하는사람은버리는그자리에투기를합니다.엄청난인원으로실적이저조한데단속반의근무태만이아닙니까?부끄럽습니다.74페이지내용에도이런것이있습니다.오수분뇨과태료에대한내용아닙니까?

예!

이것은예산이나갑니까? 정화조를안치워서그러는겁니까?

1년에한번씩치우게돼있는데치우지않으면과태료를물게합니다.

2년에한번치워도되지않습니까?

분뇨나정화조관리는각자치단체마다가져올수있는양이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적체를해소하기위해서해양투기까지하고적체가15일씩되는데많이줄었습니다.1주일이내치워달라고하면치워줍니다.1년이내치우지않으면과태료를...언제든지치울수있는무제한양이가능하면이부분도개선되리라고생각합니다.

어디에서합니까?

저희가하고있습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대도환경의경우옥련동아파트밀집지역에인구수가많이늘었습니다.주원인은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IMF이후쓰레기가전반적으로줄었습니다.그렇게분석하고있습니다.

30%로보고있습니다.이에따른민간위탁대행료라든지8억정도예산이감소될것으로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연수구에위생공사가세군데있지요?

예!

연수구위생공사하고은성환경,대도환경,3군데있는데연수구시발부터세군데지요?

예!

현재은성환경,대도환경의중간적환장이있습니까?

은성은경서동에자체적환장이있고대도는아암도에서공사중에있습니다.

현재아파트에서은성환경이나대도환경에서실을때어떤지아십니까?

업체자체에서차량을이용해서가져가고있습니다.

거기에문제가없습니까?쓰레기에서나오는침출수가컨테이너에있는주변에냄새가나고주민들이지저분하다고...

문제점은수도권매립지진입금지를당하면방통에넣어버립니다.쓰레기수거를해야하는데내용을확인하는데어려움이있고.

본위원이질의한내용은어느정도에서싣고가는지아십니까? 중간적환장이있습니까?

아파트에있는것을가져다가적환장에서...

그러니까아파트에서방통에서가져갔을때이질물이떨어졌을때를얘기하는겁니다. 처음방통에들어가서받을때문제가있는겁니다.아파트내에서하는것입니다.카바로씌워놓고해야되는데그렇지않고아파트뒤쪽에서비닐로덮든지해야되는데가보셨습니까?

그문제는업체에지시를해서문제가해소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어떻게하고있는지아셔야지시를할것아닙니까?

시정하도록하고위원님께사진을찍어서보여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더말씀드리겠습니다.현지조사를나가면그방통에서물이나오게구멍을뚫었습니다.그밑은오수관로옆에들어가게해놨습니다.

그밑은좀허술합니다.전반적으로보완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청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답변시자료요청한내용을다시한번불러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무단방류발생업체가어느지역에서하고있는지이것을상세히조사해서보고해주시고1996년도부터현재까지쓰레기봉투취급물량을보고해주시고음식물감량화시중설치업소현황자료를보고해주시고정화조탱크무단방류계도실적,오수분뇨및무단투기과태료징수및미징수내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청소과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저녁식사를위하여정회를하겠습니다.회의는오후7시30분부터계속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77페이지약수터들의수질검사내용이있습니다.이것은전년도에지적했던사항인데,실질적으로지금까지몇군데수질검사를했으며,수질검사한중에불합격판정을받은데는몇군데이며,수질이양호해서급수시설로사용하고있는데가어디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홍춘명입니다. 저희가관리하고있는약수터는총21군데입니다.그중에는동춘동에있는약수터는별도로관리하고있는데매달1번씩정기적으로검사를실시합니다.여기서부적합이나오면재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시험성적표또는안내문,부적합음용수에대한경고문을부치고있습니다.지금까지총235개소를검사했는데적합은103군데,부적합이132개소입니다.주부적합내용을말씀드리면,대장균이나오는데가107군데,일반세균이나오는곳이2군데,둘다나오는데가23군데가있었습니다.주로비가많이오는우기라든가장마철에항상부적합이많이발생했습니다.여기에따른조치내용으로서는부적합경고문을부치고거기에일부는청소관리팀에서소독을시키고있습니다.

관리를고정적으로하고계시다면도표를만들어놓지않았습니까?

자료로제출은안했지만저희가가지고있는자료가있습니다.필요하시다면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태경아파트같은경우에검사대상이됐었는지모르겠습니다.태경아파트노인회관앞에관정이있는데,대상이됐습니까?

아파트내에있는우물은저희가관리하고있지않습니다.그것은지하수이기때문에지하수관리법에의해서아파트관리사무소가주체가되어스스로하게되어있습니다.저희는자연상태로발생한약수터만관리하고있습니다.

도표로되어있는실태조사표를자료로제출해주실수있습니까?

예,1월부터현재까지저희가관리하고있는모든약수터에대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홍보에도문제가있습니다.어느약수터가좋냐고물으면지금관리하고있다는말만할수있지어디가좋고나쁜지를그표가없으면얘기를못합니다.

저희가검사를해봤을때제일적합이많이나오는데가팔각정약수터이고,옹달샘도괜찮고,옥련샘터물이지하수이긴하지만여기도비교적괜찮고,최근에새로개발됐다고하는데는전부불합격이나오기때문에...

그런것을주지시키기위해서는홍보가되어야됩니다.민방위급수시설중배수지공원의관정은어떻습니까?

거기는민방위팀에서석달에한번씩하고있기때문에제가그실적은가지고있지않습니다.

분리해서하고있습니까?

민방위시설물관리규정이따로있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하고있습니다.저희는매달한번씩하고그쪽은석달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여름철에계속5번부적합이나왔습니다.그리고현재는적합으로나와있습니다.

검사정적서가나오면비닐코팅을해서그것을부쳐놓고떼지말라고얘기를하고오기는하는데주지측입장에서는자기네가관리하고있는우물물이부적합으로나오면자기네절에나쁜영향을끼치지나않을까해서그다음날가보면이것을띠어서없앱니다.저희는열심히노력하고있지만관리하는측면에서절에있는사람들이신경을좋은쪽으로써줬으면하는바램입니다.저희가더욱신경을써서절에서띠지못하도록관리를하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그리고만약청학사에서부적합이나왔고그위에있는팔각정에적합하다고나왔을때는그쪽을이용하라는안내문을부착하겠습니다.

이런것은연수신문같은데에공개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습니다.

알리면부정적인면도있고긍정적인면도있는데,저희가전에한번부적합이나왔다는사실을홍보해보니까약수터를이용하는분들이말하기를정수기를판매하는사람들이일부러이렇게하지않았냐고하는항의전화를여러번받았습니다.특히여름철에문제가됐을때는홍보를하겠습니다.

그런것과관계없이사명감을가지고하는것인데정수기를팔려고그럴리가있겠습니까?그런적이있습니까?

그런적은없는데요...

연수신문같은데의뢰해서홍보를한다든가연수한마당에이실태를홍보해야됩니다.

연수한마당에한번실은적이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서지하수를음용수로사용하고있는가구수는얼마나됩니까?

동춘동에몇군데가있어서저희가가서실태조사를하고검사를한적이있습니다.동춘동34번지,262번지,289번지등해서4군데가사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했습니다.사용하는사람들이28세대에76명으로나와있는데지난9월에6개항목에걸쳐서9월20일날수질검사를의뢰해봤는데역시모두부적합이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가지고있는약품이없기때문에남동구보건소에가서약을갔다가석달정도쓸수있는물량의약을공급한바있습니다.20g짜리50개씩해서내년도3월까지쓸수있도록약품을제공한바있습니다.

동춘동에서만지하수를씁니까?

여기는옛날공동우물식으로되어있는데이기때문에위생상에도문제가있을것이우려되고저번에위원장님도말씀하셔서여기를나가봤습니다.다른지역에있는개인이가지고있는우물물이나지하수는저희가다해줄수는없습니다.이쪽은특별히위생상의문제가있다고생각되어검사를한것이고,개인이가지고있는우물은각자가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해서검사해야될것으로압니다.

우리관내에는옥련동,청학동,선학동,연수1동,동춘1동등속칭달동네라고하는데가많은데,현재보건소에음용수검사를할수있는장비가있지않습니까?

사실상보건소는수질검사는실시하지않고,질병이발생했을때식중독원인균이나콜레라균을주로검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보건소장비중식수로사용할수있는지가부를결정할수있는장비가있습니다.이것을이용한다면현재우리관내에있는산동네에사시는분들이음용수로사용할수있는지가부를결정하는데큰역할을할것으로봅니다.

원칙적으로말씀드리면,개인이사용하고있는우물은개인이검사할의무가있는데여러가구가공동으로쓰는우물이기때문에이것은위생적인측면에서도꼭검사를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만,혼자쓰는우물같은경우는원칙적으로배제가됩니다.더조사해서다세대가한우물을사용하고있는데를파악해서보건소와협의해좋은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그기계는우리가먹는음용수에대한수질기준치를조사하는데몇가지사용할수없는것이있기때문에그기계가음용수를판정하는것으로나온것은아닙니다.그것은최병철위원님이잘못아신것같습니다.중금속같은것은거기서검증을못받는다고했었습니다.

그러나식수로먹는물에대해서판별할수있다고했습니다.그런동네에구에서앞으로공동수도를놔줄계획은없습니까?

저희는샘플을채취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갖다주고검사를받는역할만하고있습니다.먹는물관리나수도가설하는것은상수도사업본부에서하기때문에저희업무이외의사항이므로지금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

이자리에서어느부서가책임을져야된다고말씀드리기가...

저번에업무보고받을때비상급수시설은민방위과,농수는지역경제과,나머지는환경위생과등이렇게여러과에서각각분담을하고있기때문에어느한부서로일원화시켜야되지않겠느냐고의원들이얘기를했을때분명히그렇게하겠다고답변을하셨습니다.그런데지금까지도안되고있지않습니까?

저번에답변드릴때다수가사용하고있는지하수내지는공동우물에대해서는일원화해서관리하겠다고말씀드린바있습니다.그러나민방위관정은나름대로관리하는규정이있기때문에그규정에의해서해야된다고해서그것은그쪽에맡기고있습니다.

재산관리와음용수관리는분리를하는것이좋지않습니까?재산관리는각부서대로한다고하지만음용수수질관리만큼은일원화를시켜줘야되지않습니까?

전체적인관리를한다면물관리부서가따로있어야되는데저희시같은경우는모든먹는물에대해서는상수도사업본부에서책임을지고있습니다.

그것은수돗물에한해서죠.

간이급수도거기서책임을지고있습니다.저희는그지역외에는나오는약수터,즉산에서나오는자연광천수를주민들이많이이용하니까잘관리해보자는의미에서원칙적으로는수질검사를6개월에한번정도하는것도괜찮다고규정에는나와있지만저희는별도로한달에한번씩하고거기서부적합이나오면재차검사를하는노력은하고있습니다.한번나가서검사를하는데21군데를직원2～3명이하루내지이틀을다녀야되고갔다오면성적서를갖다부쳐야됩니다.그래서부적합이나오면다시물을떠와야되고,저희가가지고있는직원에비해서너무업무량이늘어나서사실은어렵긴합니다만,다중이공동으로쓰고있는우물같으면일이많더라도할생각입니다.

음용수로쓰는물이거의부적합으로나왔다고하셨는데,그렇다면건설과나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에의뢰를해서그쪽지역에상수도를넣도록협조문을보낸적이있습니까?

그것까지는생각을하지못했고,상수도를인입시키는것은개인들이자기돈을부담해야되는문제가있기때문에못하는것이지...

구에서예산을어느정도지원해주든지아니면,주민들한테여론조사라도한번받아봤느냐는겁니다.거기에서사고가나면어떻게대처하실런지모르지만실제거기에대한보완책은없는것아닙니까?여기의물은음용수로쓰기는부적합하다고해서상수도사업본부에거기에다수도를낼수있도록협조를해달라고하고주민공청회라도열어서음용수로쓰기는부적합하니까자부담을해서라도수도를놓겠느냐고의견을묻는다든지그렇게계도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

업무를피하려는것이아니라사실상저희가수질검사만해주는입장이다보니까그런면까지는생각을못했습니다.

예.

제가아직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약수터수질검사는위생과에서실시하고부적합한데는먹으면안된다는표찰을부쳐서...

먹는물에대한전반적인관리부서를어느부서로지정해야좋으냐하는말씀같은데,사무를떠넘기려는생각으로얘기하는것이아니고민방위급수시설이면민방위급수...

그것은동감합니다만,저희위생과의인력이나가지고있는모든장비로는지하수를관리한다는것은역부족입니다.그래서상수도사업본부나상·하수도과에서이것을근본적으로시설한다든지대책을강구해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제생각으로는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민방위과에서관장하고관정은농업용수니까지역경제과에서하는것이맞고,약수터관리는우리가수시로수질검사해서부적합한데는폐쇄하는것이옳다고생각합니다.

공무원의입장에서당연히해드려야되는데,상수도사업본부에상수도설치문제에대해건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아직없습니다.

예.

어느한부서로일원화한다면확실히해결될수있는문제입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80페이지부서별예산집행내역중대도작천공사설계시행을9월9일날했죠?

예.

무엇을설계시행했습니까?

이사항은저희가상사업비받은2억중에서직접저희가한것이아니고내용만파악한것이되겠습니다.이것은건설과에서했는데공사기간이8월31일부터10월9일까지입니다.토지매입하는데2천만원들어가고시설비가8천만원들어갔습니다.제일처음에설계를했는데설계시행하는데이렇게들어간것으로되어있습니다.

무슨설계를했습니까?

대도작천공사설계내용자체는저희가알수없습니다.

이돈이3개과에나눠져있습니다.

저희과의일부분이거기에같이들어가있는겁니다.

9월15일날토지매입비가또들어갔습니다.

한꺼번에집행된것이아니고먼저승낙이된사람한테들어갔습니다.

10월14일날공사변경시행을했는데이돈은뜁니까?

전체내용을가지고진행한것만적어놓은겁니다.

건설과에서는5월4일부터10월16일까지공사를준공했다고했습니다.그런데공사하고남은잔액이421만6천원입니다.그것을아십니까?

저희가건설과에돈을줬을때국비이고상사업비로나온것이기때문에가급적이면구비나시예산이있으면이쪽돈을다쓰는방향으로하고그쪽돈을남기는식으로하라고해서상사업비는거의다쓰는쪽으로하고있습니다.

상사업비는우리구의돈이아니고정부에서내려준돈이라고아무계획없이나눠써도됩니까?

이돈은어렵게상사업비로국비에서가져온돈이기때문에이돈을다시반납하는것보다는쪼개서쓰고남는부분이별로없도록하자는뜻으로집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애초에추경예산을세워서써야지상사업비라고해서각과가돈을나눠서쓰고본예산에이렇게무질서하게예산집행해도됩니까?

저희가집행자체에대해서는부분부분각과로나눠줘서거기서시공부터준공까지다했기때문에저희가부분적인내용까지는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9월26일날보행자전용도로쉼터를어디에조성했습니까?

위치가청량동금호아파트와삼성·현대아파트사이인데,나무를심은사항이되겠습니다.

상사업비를환경보호과에서받았습니까?

저희가받았습니다.행락질서최우수구로선정이되어...

그렇다면,연수구의환경을위해서써야지왜이런데에낭비합니까?

이것도일부환경에들어간다고판단해서집행했습니다.

하천복개하는것도기획감사실에서는주민편익사업을위해서하는것이고여기는뭡니까?

도시의쉼터조성차원에서하는것인데나무를심고의자및화단,경계석등을놓는것이기때문에이것도일종의환경개선으로이해해주십시오.

대도작천복개한내용은무엇으로보십니까?

박스를설치안했을때와했을때의차이가분명히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하천이지저분하게흘렀을텐데박스를설치함으로인해서물의유속이빨라졌다든지부분적으로개선이된것으로봅니다.

예산을집행할때는시행계획서나추진사항에대한계획서가있을텐데환경보호과에계획서가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는앞으로이런사업이없습니다.저희가실제로하는사업이나공사는지금없고,이것은작년도에한것으로해서금년도에상사업비로바꾸다보니까우리가환경관리과에서써야될예산으로책정을할수있는사업이별로없다고해서전체부서에부분적으로갈라서쓴것입니다.

법적근거가있습니까?

물품을사는것은안되고사업에쓰도록되어있습니다.

물품을사면안되죠?

예.

그런데땅을매입했습니다.여기에대한근거자료를제출해주세요.

아무데나쓴것이아니라상사업비는소모성경비로쓰면안된다는개념이있고,단위기관에서환경쪽에가까운사업을하면됩니다.상을사업비로주고굳이용도를이것저것정해주는것은아닙니다.

연수구에환경문제를잘다루었기때문에그상을받았으면환경쪽으로예산집행을하셔야죠.그런계획조차세우지않으셨죠?

제가계획을세울시점에이위치에있지않았고이미집행된다음에보직을받아서집행한내용만알고있습니다.그당시그런위치에있었다면나름대로생각을해봤겠지만지금은이미한사항을그때로되돌려서뭐라고말씀드릴수있는입장은아닙니다.

지금과장님께이돈이나왔다고한다면어떤쪽으로추진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하십니까?

보다환경친화적인사업을했으면좋았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음식쓰레기를줄이는사업이라든가하는쪽으로쓰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당연히환경쪽으로써야될것을엉뚱한데썼기때문에문제가되는겁니다.

그당시에는마땅하게어디에돈을써야될곳도나오지않아서...

그당시에과장님이계셨으면이렇게는안썼을것이라는것을시인하시는거죠?

제가있었다면달리했을겁니다.

81페이지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및조치내역에서공해배출업소110개소중세차장도포함된겁니까?

세차장부터사진관,병원에있는의료시설류까지다들어간겁니다.

세차장허가는지역경제과에서내주겠습니다만,이번에허가난데가몇군데인지아십니까?

현재까지허가난데가37군데있습니다.

세차장에폐수정화시설이다되어있습니까?

다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사를하신겁니까?

폐수배출시설을하면당연히방지시설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신고내지는허가를내주게되어있습니다.

지금사용하고있는곳의지도점검을해봤습니까?

예,했습니다.

언제했습니까?

폐수배출시설은각세차장뿐만아니라전체를통틀어서해서분기1회정도는나가고있습니다.지난9월에방류수를떠서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한적이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갖다준방류수에대한결과를제출해주시고,슬러지가나온것이있습니까?

그것까지는모르고있고,우선물검사한내용은나왔습니다.그리고세차장에서주로나오는것은기름이있는데그것은별도로처리하고있습니다.

기본적인것을알고가서점검을해야지그냥가서강압적으로해서는안됩니다.

못하는것이있으면질의하도록만들어야되고남몰래하는것이있으면투명하게할수있도록지도하는것이저희가나가서할일이라고생각합니다.

약품처리하는데가몇군데나있을것같습니까?

약품은거의처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최근에1군데가안해서저희한테시설개선명령을받고개선부담금을냈습니다.

근거도없는데어떻게약품처리를합니까?

저희가배출시설설치허가된업소를나가면방지시설을정상가동을했나,안했나는그시설물에얼마나배출시설물이나왔는가,또는그것에필요한양만큼해당되는약품이들어가면약품이들어갔나,안들어갔나,또거기에서나오는슬러지는어떻게처리했는지까지는저희가나가서점검하고있습니다.

그쪽에서약품처리했다고약품까지보여줍니다.약품구입처를달라고하면약품구입을하지않았습니다.앞으로는지도점검할때기본원칙을가지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저희가나가서점검할때는들어오는양하고나가는양을맞추고,거기에필요한약품의양도정확하게계산해서확실하게지켜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옥련동에마을버스정비소가있죠?

예.

점검한내용을밝혀주십시오.

저희한테배출시설설치허가를받지않았기때문에...

무허가인데환경조사한적이있습니까?

나가본적이없습니다.

마당에기름이흥건해요.나중에장마졌을때그것이어디로흘러가겠습니까?

정비시설은지역교통과에서허가나신고를받아야되는데,저희가나가서저희법에해당되는사항이있다면조치하겠습니다.

무허거인데지역교통과에서어떻게환경보호과에연락을해줍니까?

시설자체가환경보존법에의한배출시설로설치허가를받아야될사항인가를우선파악하고거기에해당된다고하면저희가나가서폐수배출시설,세차시설이있다면조치하겠습니다.

무허가라아무시설도안되어있어요.무허가인데지금환경보호과에서지도점검하러다니는데눈감고다니는겁니까?

저희가가서하는것은세차시설쪽을하는것이고정비시설자체는우리가다룰수있는환경보존법에의한배출시설설치허가에들어가지않습니다.

무허가라서그냥봐주는것이냐,아예할생각이없었느냐는겁니다.

세차시설이없는것으로알고우리가조치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무허가로정비를하다보니까마당에기름때가많습니다.만약비가올경우에는그것이어디로흐를것같습니까?

밑으로흘러가죠.

그러면어떻게됩니까?

오염이되는것인데...

그러면,지도단속해야죠?

실제가서정확한상황을보고나중에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다녀오셔서결과보고를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입니다. 79페이지미집행예산중에상설벼룩시장건축물공사부대비가있는데,이것이환경위생과소속입니까?

상사업비중일부가지역경제과로지원이되어아직개설하는데조금시간이있기때문에운영주체가정해지지않아서부대비가조금남아있는겁니다. 아직집행이안되고있는겁니다.

상설벼룩시장을어디에세우셨습니까?

알뜰매장이라고해서재활용센터바로옆에금요장터여는거기가되겠습니다.

거기의부지용도는무엇으로되어있습니까?

부지용도는광장부지로되어있습니다.

광장에건축물을세울수있습니까?

저희가직접하지않았기때문에자세한내용은모르고나름대로도로점용허가를받아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광장부지이고거기는주차장으로사용했었잖아요.

거기는금요장터로사용하던자리입니다.

금융장터로썼다는것은그자리에건물을올렸다는것아닙니까?

가설건축물로되어있습니다.70평정도지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광장에가설건축물을세우는것이가능한겁니까?

그것까지는제가뭐라고말씀드릴수는없고요,관계부서에서나름대로관련법류를검토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내용도모르시면서여기서왜집행을합니까?

저희가상사업비를받아왔는데마땅히쓸데가없어서구전체가사업비를나눠쓰다보니까이렇게된겁니다.

다중이용시설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다중이용시설이연수구에몇개나됩니까?

저희가관리하고있는다중이용시설이라고하면사무용건축물,복합건축물에서일정면적즉,연면적이3,000㎡나2,000㎡이상되는것,공연장,학원이해당됩니다.저희관내에는지금27개소가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는1년에2번실내환경기준에의한측정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실내환경검사를하게되어있는데,실내환경검사를업체에서점검하고결과만통보하고있죠?

결과를자기들이받아서성적서를가지고있으면저희가1년에1～2번점검을나가서실제로점검을받았는지를확인합니다.

어쨌든연수구민이이용하는시설이고국민의건강하고직결되는실내환경문제인데이러한것들을업자들한테맡기고처리가안되고있기때문에자기들한테유리한시간에점검을하고있습니다.백화점같은경우는아침10시에공기가가장깨끗한시기에통로옆에서한다든지해서결과를통보하고있기때문에여기에대한지침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대부분의사업장을관리하고있는관리주체가자기네가편한시간에해야만관리비용도적게들어갈것으로판단해서그렇게한것같습니다.앞으로는그런점을착안해서측정하고있는업체가사람들이많이있는시간대에측정할수있도록지도감독하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