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임택 의원 발언

제1998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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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98년 12월 5일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오늘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총무국 소관 부서의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대기하여 주시고 답변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김백규위원

이 앞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는데 동구청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파악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총무과 소관이지요?

허학

허학총무과장

예.

백규

김백규위원

’98년 인사위원회 개최를 보면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98년 18회 열렸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전부 가결 됐지요?

허학

허학총무과장

예.

백규

김백규위원

부결이나 유보는 없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대부분 타당하게끔 회부가 되기 때문에 가결된 것으로 압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일반인 2명이 위촉되어 있고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국장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하나마나 똑같지, 유보나 부결이 하나도 없고 모두 가결인데 뭐하러 인사위원회를 해요?

허학

허학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표창 대상자를 결정한다 했을 때 대상자를 1명을 놓고 심의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을 놓고 어떤 사람을 대상자로 볼 것이냐 이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부결은 거의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니까 하나마나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형식에 불과한 것이죠.

허학

허학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할 경우 각자 의견을 반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백규

김백규위원

동수가 나왔을 때는 위원장이 가결권이 있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지금 동수는 거의 안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알았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백규 위원님의 인사위원회에 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하오니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19회, 총무과장 말씀은 18회, 기획감사실에서는 16회라고 하는데 인사위원회 개최실적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17회로 나와 있는 자료는 10월 2일까지 개최한 …….

임택위원

제가 최근에 기획감사실에 16회로 받았습니다. 그전에 총무과에서 받은 것은 19회, 방금 답변은 18회인데 횟수는 그렇다고 하고 9월 15일 인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개최했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조직개편에 앞서서 개최가 된 사항입니다.

임택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19회를 실제로 다 했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민간인 2명 중에 18회면 민간인이 36회 참석을 해야되는데 몇 번 참석했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참석사항을 계속 점검해야 되는데 민간인의 경우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임택위원

그러니까 몇 번 참석을 했냐고요?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민간인 참석사항은 잠시 후에…….

임택위원

대충 몇 번이나 참석했을 것 같아요?

허학

허학총무과장

제가 사실상 인사위원회를 계속 참여한 것이 아니라…….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님! 이해하신다면 인사위원회 원본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집행부가 원본을 가져오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돌려서 하시지 말고 꼭 집어서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시간절약도 되고…….

임택위원

민간인의 위원회 참석회수를 알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8월 20일 이후만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전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것은 시간이 걸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회의수당도 지급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참석자가 그대로 다 나오게 돼 있는데 나올 수 있잖아요.

임택위원

자료를 가져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자료가 오는 동안 인사위원회에 대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자료가 오면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빈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하면 청원경찰은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도 보면 사무보조를 우선해서 정리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총무과에 공공근로사업장 감독 1명, 환경청소과에 공공근로사업장 감독 1명, 총무과에 동동향관리 보조 1명, 환경청소과에 쓰레기매립장 1명, 환경청소과에 공공근로사업장 감독 1명이 있는데 이번에 정리될 인원이 아닙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원래 청원경찰의 기본 업무는 경비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청원경찰 수가 늘어난 원인이 ’89년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노점상 단속, 가로환경정비 등 해서 일괄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노점상 업무에 전념을 했었는데 그 후에 자동차 주정차 불법 단속원으로 여청경을 20명을 채용했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볼 수 없도록 재정비가 되어가지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2000년까지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청경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이 남아돌아서 각과에 파견시켜 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점상 정리를 할 때 40명을 투입하고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에는 20명을 투입하고 그렇게 하다가 노점상 정비를 계속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과에 필요한 인원을 차출해서 사무보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2000년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고 경비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두 번째 일용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용직 명단에 보면 작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엊그저께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었습니다마는 거기 소관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 같은데 민주평통사무실에 파견을 나가 있지요?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철수 안 하시겠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점진적으로 철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은 헌법기관인데다 헌법보칙 제31조에 보면 기관의 장에게 파견 또는 협조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제3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실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라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나가 있습니다마는 2000년까지는 별일 있더라도 자동 철수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할 상태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헌법기관인데 이렇게 어려운데 인력감축계획이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당연히 다시 복귀를 시켜가지고, 구 재정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공무원들 사기문제등 여러 가지를 볼 때 본 위원은 당연히 철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미 대상자가 결정이 되었고 2000년까지 계획이 마무리되면…….

유빈

김유빈위원

본 위원이 1대때부터 이 문제가 제기됐고 헌법기관이라면 당연히 예산이 있는데 왜 빈약한 구비를 들여서 파견을 보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 부분은 민주평통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상부와 협의를 거쳐서 시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유빈

김유빈위원

당연히 하셔야지요. 민주평통이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말도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닙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으로 본다면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원대 복귀시켜서 민주평통은 평통대로 자기들 예산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유빈

김유빈위원

그리고 일용직 정년 기준이 보통 5급까지는 57세인데 여기보면 일용직인데 민원봉사실에 배원진씨 62세, 총무과 정연임 62세, 경제과 양형남씨 60씨, 도시개발과 조복진씨 61세, 안용순씨 58세, 도시개발과 김정태씨 59세, 건설과 김영근씨 60세, 건설과 조영상씨 63세, 권삼육씨 62세, 박노홍씨 61세 등 이런 분들이 정년이 다 넘었잖아요.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에 대해서는 임용계약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평이 안맞다고 해서 이번에 구조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도 일반직과 같이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50세로 규정했습니다. 금년내에 연말까지는 그 분들이 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과감하게 하세요. 국가시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좋은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잖아요.

허학

허학총무과장

연말까지는 단 1명도 남지 않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꼭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고 꼭 필요하면 공공근로사업에 좋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유빈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좀 전에 질의했던 인사위원 회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택위원

지금 민간인 위원이 연 18회 참석을 했는데 한번 참석하는데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5만원입니다.

임택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인사위원회 수당 나간 것이 20만원 나갔습니다. 18회 참석하면 얼마입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90만원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을 안한 것입니까? 참석을 안해서 안 준 것입니까? 실제로 인사위원회를 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히 답변하세요. 19회 중에서도 안한 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9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20만원밖에 안 나갔잖아요. 수당을 안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현

신현위원

회의록 원본을 주세요.

임택위원

회의록 원본을 전부 제출하세요.

허학

허학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이것에 대해 대답을 해 보세요. 18번 참석을 했는데 수당은 20만원밖에 안 나갔잖아요. 70만원이 어디가 버렸어요? 참석을 안한 것입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 중에 변호사 허붕회씨와 황우경씨는 이번에 교체해서 위촉이 됐습니다마는 이 분은 착실히 참석을 해서 수령해 간 분인데 허붕회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도장찍고 돈 5만원씩 안 받아간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임택위원

황우경씨 몇 번 참석했어요?

허학

허학총무과장

교체해서 위촉된 후로 1번 참석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조성준씨는 몇 번 참석했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제가 아까 사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택위원

지금 인사위원회를 19 번을 개최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허학

허학총무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임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허학

허학총무과장

조성준씨는 안 나오셔서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참석여부에 대한 원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용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를 1년에 몇 번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 소관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4명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구민의 상 심사위원회에 2명이 들어가 있고 무등예술관 운영위원회도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소관 공유재산건전운영추진위원회에 2명이 들어가 있고 토지평가위원회 1명,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 명,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1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저부터서 위원회에 참석한 역사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반드시 수당이 지급되도록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수당 받은 분 계십니까? 수당이 목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발전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 구성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성만 해 놓고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제가 알기에는 위원회가 거의 다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98년도에 구민의 상 한번도 안 내렸어요? 부끄러운 말 같지만 제가 구민의 상 심사위원인데 참석하라는 통보를 못 받았어요. 박태성 위원님하고 둘이 돼 있던데.

허학

허학총무과장

여기 나와 있는데 자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본 것입니다. 자료가 어떻게 도깨비 자료입니까? 아무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잘 하겠습니다. 조금 오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자료는 금년 7월 1일 이후에 재편한 위원회는 구민의 상 추천위원회가 6월말까지는 이판용 의장님과 김백규 위원님입니다. 두 분으로 돼 있다가…….

용규

이용규위원

자료를 주라고 하면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감사 참고자료입니다. 그러면 금년 7월 이후면 7월 이전 것도 제출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는 시정할 것은 안하고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인사위원회 회의원본 요청한 것에 대해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임택위원

지금 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사실상 4회밖에 참석을 안했거든요. 지금 답변 중에 민간인 한 분은 수당을 안 받아간다고 했는데 18회 참석해서 조성준 위원이나 황우경 위원 두 분이 4번밖에 참석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실제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분명히 다릅니다. 개최를 안하고 형식적으로 정리를 했던지 아니면 수당지급을 안 할 이유는 없거든요. 솔직히 답변을 해 보십시오.

허학

허학총무과장

저는 지금까지 인사위원회 날짜대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 개최를 했습니다.

임택위원

물론 구청에 계신 분들끼리 하실 수는 있겠지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간인들이 본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 안한 경우도 있겠지만 제대로 참석을 안했다고 한 이유는 여기에서 인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18번 참석을 했는데 수당이 20만원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허붕회 위원만 계속 참석하고 다른 분은 계속 불참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시정하시고 자료로 수당 지출한 지출경위서 품의 올린 것하고 입금한 내역을 주십시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내 주시고 인사위원회 아까 김백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당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허학

허학총무과장

앞으로 철저히 명백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지금 서에 청소부 하나 나가 있지요?

허학

허학총무과장

지금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저는 철수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허학

허학총무과장

당초에는 경찰청까지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본 위원은 12월말로 모든 것을 정리한다고 그래서 같이 정리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봉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이봉규 위원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공사계약을 검토해 보면 71건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수의계약 건수가 66건이고 공개경쟁에 의한 것은 5건밖에 안됩니다.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것은 계약법에 한도액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은 입찰, 사업 종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금년 2월까지는 일반공사의 경우는 5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고 전문공사의 경우는 3천만원 이상이면 입찰하고 일반 물품구매라든가 용역은 2천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미만은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2월부터 개정이 되어가지고 일반공사는 1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5천만원이상으로 상향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구에서 발주한 공사는 대부분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꼭 해야 된다는 예산회계법이나 계약사무처리 규정에 그런 것이 규제가 돼 있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꼭 이라고는 안되어 있지요.

봉규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될 수 있으면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공사금액을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가 설계금액의 90%이상이 낙찰이 돼 있지요?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구비낭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공개경쟁을 한다면 70%, 80%에 낙찰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특히나 공사가 없지 않습니까? 업체수는 많고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5건이나 수의계약을 한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고 구비를 낭비했다는 증거가 여실히 나타나 있어요. 왜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해서 공개로 한 것이 총 5건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여러 변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공개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비절약을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의계약은 하지 말고 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수의 계약한 부분은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봉규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학2동 부녀경로당은 연 건평이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26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강경로당은 남자 경로당으로서 32평인데 이것은 ’96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공사를 비교해 보면 26평밖에 안되는 경로당은 사업예산이 7,100만원이 들어 있고 6평이나 더 많 은 32평 경로당은 사업비가 5,100만원밖에 안됩니다. 2천만원이란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오히려 건평이 적은 것이 더 많아요?

허학

허학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경로당의 경우는 대개 자본 보조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경로당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추진하지 입찰을 한다든지 계약을 해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건물구조나 시설 차이에 따라서 사업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시설이 거의 똑같아요. 본 위원이 재직하고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라서 시설내용은 거의 똑같고 문제는 주무과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계약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7,100만원이든 26평짜리는 공사계약을 주식회사 세박건설 대표이사 김정우하고 했고 또 32평되는 경로당은 학동 901-87번지에 사는 이한생씨라는 개인하고 했습니다. 공사계약을 이러한 차이 때문에 공사비가 거의 배가 지출되었습니다. 개인하고 계약한 것보다 건설회사 한 것이 거의 배가 예산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왜 그때는 개인하고 하고 지금은 법인하고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참고사항으로 메모를 해 두었다가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내 주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경로당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각종 계획서, 설계서 등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영달하면 추진위원회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순전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 내역이나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에 이전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사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고 완성을 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납품을 하는 과정을 본 위원이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96년도에 할 때는 추진위원회에서 개인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루어진 사항은 금년에도 그렇게 해야만 구비가 절약이 되 고 공사비가 절감이 될 것인데 주무과에 본 위원이 그런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해서 구비를 절약하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주무과장이 회계과나 건설과에 서로 의논해서 공사계약을 하겠다고 하더니 바로 법인하고 할 수밖에 없다 위반이다 해서 법인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배 이상의 공사비가 지출이 된 것입니다. 이런 소형공사에 대해서는 또 민간에 의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공사 관계는 구태여 꼭 종합건설회사다, 건전한 회사다 하는 이유를 붙여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가가치세도 주어야 되고 또 실질적인 시공은 같은 동일인이 했습니다. 또 법인하고 계약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부금을 주어야 합니다. 도금계약 금액의 8%정도의 부금을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지출된 경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종합건축회사라고 해서 반드시 건실한 것은 아닙니다.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부도가 나면 시공한 사람은 공사비를 찾지도 못하고 결국 부실한 공사를 하게 되고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소형공사 말하자면 아까 민간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경로당이랄지 그외 기타 유사한 공사 관계는 건실한 개인업자에게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연대보증인을 세운다든지 이행보증서를 첨부해서라도 얼마든지 건실한 개인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계약 관계는 이제 총무과 소관이 되었으니까 총무과장이 그것을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것이 법률적으로나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제한을 하지 않는 한 제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협의를 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봉규 위원께서 공사도급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지양해 달라는 것,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방금 이봉규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에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도 징수하고 있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액수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5,000만원이면 얼마를 받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5,000만원 이하면 1만원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1억은 얼마입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5천만원 이상 1억 이하는 2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280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제대로 징수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예, 그것은 틀림없이 받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이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산재보험료 설계문제인데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일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또 선금지급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매년 노동부에서 결정 고시한 요율에 따라서 설계 계상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한 동구청 증축 및 청소년 수련관 건축공사는 ’97년도 요율인 3.2%를 적용하여 ’98년도 요율인 2.9%보다 0.3%를 초과 산정하여 총 729만원을 더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98년은 2.9%이고 ’97년은 3.2%인데 2.9%를 적용해서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0.3%가 많은 3.2%로 지출을 해가지고 총 729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울러 선급금 지급면에서도 선금은 지급하지 않아 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노임지급 및 자체 확보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는 진입도로 준공일인 ’98년 1월 31일까지 사실상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97년도 10월 28일날 선금을 지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산재보험료의 경우는 계속공사인데 ’97년도에 일괄 설계가 돼 가지고 설계금액에 따라서 지급을 한 것이 나중에 착오로 인정이 돼 가지고 우리 부분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전액 회수조치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니까 지금이 ’98년인데 ’98년은 모든 것이 예산들이 감액이 되고 하는 상황에서 2.9%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어째서 ’98년도 3.2%로 계산해서 지급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98년도 요율로 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97년도 %율이 높은 지급액으로 지급해 가지고 729만원이라는 돈을 더 지급했느냐는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좋습니다. 착오로 지급이 되었다. 실수로 했다 하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선금지급분야에서도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왜 선금을 주었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우선은 산재 보험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금액하고 금년도 단가하고 달라서 지급하기 전에 시정이 되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것이 잘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앞으로 사정하시겠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리고 무엇을 잘못하고 실수였다 착오였다, 이런 말은 많이 듣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걸고 한 번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을 한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심이 그만큼 없고 미래 지향적으로 잘해 보아야겠다는 의욕이 없는 것인데 지금 공직사회의 퇴출대상은 이런 사람이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시도록 충고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용규 위원님 선급금 지급에 대한 답변을 안들어도 되시겠습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예.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이걸 질문하기 이전에 먼저 총무과에 주요 업무가 몇 가지나 됩니까? 이것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우선 인사업무, 경리, 민방위, 청사관리, 청소, 경비…….

태헌

김태헌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요업무보고서를 내 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4가지만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가 4가지뿐입니다. 이 4가지에 한해서만 감사를 받겠다는 의도이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닌데 왜 4가지만 합니까? 주요업무가 이 외에도 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아무 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의도를 깔고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곤란한 것은 업무보고에서 다 빼 버리고 말입니다. 이건 확인만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약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을 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진짜 말이 많습니다. 또 의혹도 많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이걸 까발리면 업무관련자들은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거의 다 걸립니다. 안 까발려지니까 덮어져 오고, 덮어져 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재수 없는 사람들만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소방도로 개설공사와 상하수도 개설공사 이것은 각 지역의 동에서만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동에 거주하고 있는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줍시다. 어느 동이나 건설업자는 다 있습니다. 없는 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업자가 자기 지역, 자기 동의 공사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유대도 잘되고 부실공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실공사를 했다가는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또 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혹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공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 주었다, 얼마나 떳떳합니까! 아울러서 우리 위원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동에 거주하는 업자들이 공사하니까 이걸 좀 객관화 시켜서 이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만약에 소방도로가 A라는 동에 발주가 되는데 그 동에 소방도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자가 없다고 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원님이랄지 동장하고 협의해서 있는 동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닙니다. 의원들과 협의하면 의원들이 이권 개입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의원들은 빼고 하십시오. 없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입찰을 붙이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1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해야 한다, 이봉규 위원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지만 무조건 수의계약을 주어가지고 공사대금이 높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래서 공사가 하자 없이 잘되면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도로공사 상당수도 공사가 하청 재하청 안 내려가는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하청 재하청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원청계약자 하고 98%, 99%까지 계약이 되더라도 하청, 재하청 내려가면 65%, 70% 선에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래가지고 말썽이 생기는 것이고 부실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업자가 없는 동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해서 따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아주 건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하자가 있다 거나 자격 미달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양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헌 위원이나 이봉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고 자료에 보더라도 한 건설회사가 5개이상을 발주해서 한 흔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의혹 없이 앞으로 계약을 할 방안은 없으신지 또 한가지 이봉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 절감을 위해 5,000만원이상을 공개입찰로 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 방안은 자체적으로 입찰액 한도액 범위를 낮추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이시고 전에도 한번 그렇게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5,000만원이 한도액이었는데 3,000만원까지 입찰해 버리자 그렇게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이 아주 적은 경우는 어떤 불편이 있느냐면 대부분 소방도로나 하수도 시설의 소규모 공사는 민원에 쫓기고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보상하고 어쩌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공사기간에 많이 쫓기는데 입찰일 경우 소규모일지라도 30일이상 공고기간을 거쳐야 하고 그러다보면 늦어집니다. 공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입찰을 하고 그런 식으로 법테두리 내에서 또 한도액이내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수의계약의 자료를 보니까 개인업체에 5～6건도 돼 있고 또 동일한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합의혹도 많습니다. 이봉규 위원이나, 김태헌 위원도 질문하셨지만 우리 구청에서 의혹을 씻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이나 담당직원은 진짜 칼날 위에 서 있는 감을 느끼고 하나 하나 계약하는데 사실상 심혈을 기울인다 해도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취약 부서니 뭐니 해 가지고 각종 감사라든지 확인이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투명성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에 한번이라도 참여했던 업체는 전부 명단을 기록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서 하자 보수라든지 또 지체보상금을 지불한 경우가 있는지 등 나름대로의 성적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량업체와 신용불량업체, 또 공식적인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받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량업체만 하는 곳은 공사가 더 나가 있고 합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것보다 훨씬 좋은 방안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현재 이런 상태라 해도 딴 자치단체에 비해 상당히 공평하게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구청이나 그 단체에서 나온 총 공사에 30%내지 50%를 1개의 업체가 독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공평하게 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보다 훨씬 투명하게 아까 김태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동의 사업을 할 때에는 신용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하자가 없는 한 그 동에 거주하는 업체로도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도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98년도 자료에 5～6건씩 있습니다만 의혹이 없게끔 지도를 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아까 수의계약 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일반 공사가 1억이하, 전문공사가 5,000만원이하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국가계약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는 전문 건설업체는 1억 이하로 기억합니다만

허학

허학총무과장

전문건설은 5,000만원이하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물품구매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지난번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수의계약입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예, 용역도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금년 2월 20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물품구매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예, 3,000만원이 하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좋습니다. ’98년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보니까 동구청 신청사 증축 무대조명장치 및 승강기 장치 관급자재로 돼 있는데 관급자재는 물품구매 아닙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물품구매의 경우는 조달청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전국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요구 할 때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요구합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로 일단 분류가 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관급자재도 입찰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관급자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걸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소기업 육성법이 있어서 단체 수의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조합으로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임의로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현

신현위원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에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결정한다는 그 말입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예, 거기에서 이사회 등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태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안이 참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계림2동 같은 경우 소재하고 있는 건축회사가 있기는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허학

허학총무과장

전문건설은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하수 관련이나 소방도로 관련 면허 소지자가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는 1～2개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우선 주민의 눈으로 계속 보니까 소위 보이지 않는 압력이 가해져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 더 착실히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계림2동에 자격자가 없다면 바로 옆 산수동이나 계림1동이나 동명동으로 하되 그쪽과 협의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계림2동 주민대표 또는 동민이랄지 즉, “만약에 산수2동 업자가 와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여하튼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민감하게들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가 조금은 알고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투명하게 해주시고 곤란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깊이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중지

11시 15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아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고 또 구비도 엄청난 지출이 소모되고 하니까 구비 절약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으로 건실한 업자를 택해서 구비절약을 하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동에 있는 업자를 선택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럴 경우에 자연히 그 해당 동 의원들이 관여가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말썽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해야지 이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한다, 저 위원이 이야기하면 저렇게 한다, 자꾸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공사도급계약에 동 단위에 있는 업자에게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큰일 납니다. 만약의 경우 그렇게 시행을 한다면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아주 큽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건실한 업체의 경우를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건실한 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동에 없으면 그 옆동 업자와 상의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아 총무과장이 타협을 하고 다니시겠습니까?

태성

박태성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전에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방향으로 하겠다는 결론을 내기에는 시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장애자 의무 채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광 주사무소의 조사에 의해 집계한 바에 의하면 지난 6월말 현재 광주지역 장애인 의무고용업체인 장애인 취업수는 33개 업체에 115명에 달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남광건설에서는 의무 고용인이 3명인데 9명을 채용했습니다. 기독교병원에서도 의무고용인 8명에 8명을 채용했고 대창운수에서는 4명인데 무려 100%가 넘는 9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5개 구청에서도 남구청은 7명인데 11명, 서구청은 의무고용이 6명인데 9명, 북구청은 13명인데 15명, 광산구청은 의무고용이 10명인데 3명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동구 살림살이를 건실하게 하는 목적은 결과적으로 동구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오기 위함인데 나라고 장애인 안될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법으로, 또 시행령과 규칙으로 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5개 구청에서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해서 행정의 평가를 높이 받고 있는데 우리 동구청에서는 하라는 일은 안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하고, 또 재원과 관계된 문제에 있어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하면 “실수했습니다. 누락되었습니다”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라도 다른 구청과 같이 룰대로 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곳은 의무고용이 10명이면 13명도 하고 15명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는 10명으로 국한되어 있는데도 3명만 고용해서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7명 정도가 남는데 공무원 수가 구조조정에 의해 정해졌기 때문에 장애인 몫의 7명을 일반인으로 채용해 쓴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의혹을 많이 사고있다는 말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 이런 말은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명쾌하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정원관리를 해 나오면서 장애인이 법에서 정한 비율이 못되는 것은 특별히 동구청만 장애인 취업을 배척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일반직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채용할 권한이 없고 시에서 채용을 해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임 용을 합니다. 금년에 시에 이런 문제점을 건의해서 신규채용을 할 때 장애자 비율을 높여서라도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건의를 하고 기능직의 경우 자체에서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머지 않은 장래에 타구청과 비교해 절대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장애인연합회에 가면 신체조건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기능직이 많습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회해서 하는 답변에 이제는 염증이 납니다. 명확한 답변이 못됩니다. 금년에는 몇 일이 안 남았습니다. 명년 내에 의무고용대로 10명을 채용하시겠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확실히 장담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용규

이용규위원

또 이 말을 하게 되지만 남구청에서는 7명을 고용하게 돼 있는데 11명을 고용했습니다. 북구청은 13명을 고용하게 되었는데 15명을 고용했습니다. 우리는 10명을 고용하게 돼 있으니까 무리한 부탁이 아닙니다. 10명만 고용해서 고용촉진의 효과를 보시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년 말일까지 의무고용 10명을 고용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구조조정기간에 있어가지고 과원이 남아 있는 판에 갑자기 많은 인용을 채용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길에 따라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부터 의무를 다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여하튼 길이 있는 데까지 찾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10명을 하시겠다는 약속은 끝끝내 못하시겠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렇게까지 약속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직접적인 답변을 한번에 다 들을 수는 없고 총무과장께서 노력해서 최대한 장애인이 고용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정보통신실에서 11월에 종합전산통신망 구축과 네트워크 장비 설치를 위한 설계 확정 및 물품구입 의뢰가 있었죠?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떤 형태로 공고를 했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공개입찰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두 가지 다 공개입찰입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종합전산통신망 구축 소요예산이 2억 5,300만원이고 행정전산시스템 도입 예산이 4억 600만원입니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사용될 장비와 시스템인데 따로 따로 분리해서 입찰합니까? 같이 묶어서 합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묶어서 한꺼번에 합니다.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 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것은 전국 업자가 해당이 안되고 4개 회사밖에 해당이 없습니다. 삼성, LG, 대우, 현대 4개사 제품밖에 없습니다. 이 4개사와 협약을 맺은 납품업자들이 응찰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산제품은 4개사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시스템은 정보통신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산품은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것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검증된 것이 없어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NMS시스템을 도입받기로 정보통신실에서는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쪽 의견이고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장비가 한꺼번에 구축되어야 할 장비인데 입찰방식에서 같이 두 가지를 입찰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입찰을 하는 것인지 공고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같이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같이 했으면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례를 들어서 북구청은 현재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종합전산통신망 구축을 이번에 못하고 행정전산시스템 구축만 우선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 북구청에서 예산 확보한 것이 3억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억 600만원으로 약 7천만원의 예산이 더 넉넉하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 한 가지 것만 입찰을 붙여서 소요예산 3억 3천만원짜리가 무려 2억 3천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1억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품의 하자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단가가 다운이 된 것입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물품을 구입하면서 1억을 절감할 수 있다면 굉장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입찰한다면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하겠다라는 생각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인데 다행스럽게 두 가지 묶어서 했다라고 하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입찰하시면서 예산절감을 얼마나 하실 것인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책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최근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는 타구보다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내실 있게 보완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지만 우리 구에서 보면 집기 등 모든 장비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도 새로 재정비해서 쓰도록 하고 우리 구 재정에 한층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을 펴 주시고 새로 이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새것들을 자제하고 절약하는 자세로 또 총무국에서는 전기 한 등이라도 꺼 나가면서 특별한 홍보계획도 아끼지 않으셔야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정원외 인력 근무현황을 보면 시설 4급이 대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또 행정 5급 2명, 행정간호 7급 특별휴가, 별정직 6급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시설 4급은 실제 여기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에서 대기 상태이고…….

임택위원

봉급은 안 나갑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봉급은 나갑니다.

임택위원

총무과 행정5급 2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1명은 병원에서 수술 후 건강을 어느 정도 찾아서 실업대책상황실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엄청나게 확장이 되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이기문씨로 자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집에 있어도 봉급이 나갑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근무하는 직원보다는 적습니다만 일부는 나가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간호 7급 특별휴가는 무엇입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이 사람도 연말 퇴직인데 특별휴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정원외 인력에서 행정 6급 사업소장 동장 직무대리 3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6급 3명이 동장으로 나가 있고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일단 과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임택위원

승진 되었잖아요!

허학

허학총무과장

현재 6급입니다. 직책은 직무대리이지만 6급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시설 4급, 행정5급 등이 자가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구조정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집에서 대기하면서 봉급은 봉급대로 나가고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행자부 등에 정년을 단축한다든지 이런 것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필요 인력은 과원이라고 하더라도 적소에 배치를 해서 충분히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4급은 내년 6월이 정년이어서 금년말이나 내년 초에는 본인의 결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9월에 조정을 했으니까 1년이상 나가고 있잖아요! 원래 규정상 집에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활용을 해야죠!

임택위원

그러면 잘못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관행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택위원

행정개혁 과정을 보면 행자부 지침만을 100%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법률의 개폐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도 하셔야 되고 또 정원외 부분은 자가에서 대기하는 분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나름대로 뭔가 구조조정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길을 능동적으로 찾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의견들이 사실상 매우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도에 의하면 당초 2000년까지 과원을 대기시키도록 했는데 처음에 1년으로 하자 그러다가 지금은 6개월로 하자 이런 여론이 많이 일어나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적십자 회비 모금이 총무과 소관이죠? 또 회비를 모금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우리가 모금하는 방식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저도 직접 일선에서 해 봤습니다만 어렵고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달에 해야 할 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인데 공동모금회로 일단 업무가 이관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각동 단위로 모금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어차피 그 모금위원회에 통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또 해야 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달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 끝나면 1월에 적십자 회비모금이 또 시작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강제성을 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냈던 영수증을 이번에 들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치가 얼마인데……. 이렇게 작년에 냈던 수준보다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게 거의 반강제식으로 분위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금이 되니까. 그러면 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바로 목표액을 우리 구청에서 설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동단위 목표액 얼마, 이것을 설정해 주니까 마찬가지로 동에서는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통 담당자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남구나 서구 같은 곳은 회비납부통지서 예를 들어 3천원, 5천원, 1만원짜리를 발송하는 이런방법을 시도해 봤던 모양인데 이것 또한 역시 썩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십자회비나 불우이웃돕기 성금 부분에 대한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시범적으로 자율모금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2000년부터는 그 방식으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을 얼마를 모금해라 딱 결정을 해 놓지는 않습니다만 작년 수준은 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이 목표액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왜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각 동별로 금액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요. 어느 동이 1등, 2등, 이러니까 기를 쓰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좀 적게 걷히면 어떻습니까?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중앙단위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지금까지 숙제를 수년간 풀지 못하고 계속 발전을 시킨다고 해도 다소 나아진 감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안되고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개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번에 새로 대두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계속 누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이것이 관행입니다. 왜 이러한 사고를 빨리 벗어나지 못합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게 걷히면 적게 걷힌만큼 쓰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경기가 위축되어서 모금에 호의적인 사람이 불과 몇 명뿐입니다. 이런 시기에 모금에서 1등을 했다면 그 동은 진짜로 문제가 있는 동입니다. 상당한 문제를 안고 모금을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우선 이번 모금목표액을 작년도 수준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암시 이번에 안 하실 수 있겠죠?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 용어를 꼭 구사해서 무리가 간다면 안해야죠!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자율납부제로 자기가 성금을 내고 싶으면 은행에 내는 방식으로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닥치는 일이 사건 사고가 많아서 적십자 활동은 더 필요하고 또 혈액을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한다는 등 어려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완전 자율납부제를 실시했을 경우 모금은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라도 모금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적십자회비가 많이 걷히지 않아서 하고자 하는 활동을 못하는 것은 그쪽 사정이고 국가에서 책임질 사항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이 두가지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묵시적인 목표액, 이것을 각인시키지 말라는 것과 결과에 대해서 동별로 순위 매기지 말라는 것 이것 두 가지를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금목표액이 각 동장 회의를 한다거나 실무자 회의를 할 때 “여러분 동의 목표액이 얼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고 다음 동별 모금내역을 써서 비고란에 등위를 표시는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육안으로 제일 하위 등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태헌

김태헌위원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허학

허학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지방세과 소관 업무를 감사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지적과장께서 오후 2시에 방송국에서 대담방송이 있어서 순서를 바꾸어서 지적과를 먼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규

이봉규위원

이봉규 위원입니다. 토지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공시지가 조정을 할 때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매년 6월 30일자로 결정 고시합니다. 그런데 매년 12월에서 1월 사이에 건교부에서 표준지 공시를 합니다. 표준지 공시가 내려오면 금년부터 저희들이 각동별로 구에서 1월에서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3월 20일까지 지가산정을 합니다. 3월 24일에서 5월까지 산정지가를 검증합니다. 5월 25일까지 지가열람을 하고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까지 의견제출에 대한 검증을 평가사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의견제출을 하면 다시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공시를 6월 30일까지 하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6월경에 합니다. 건교부에서 위원들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하고 6월 30일에 결정공시가 끝나면 소유자에게 개별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때 과다하게 토지가 평가되었다는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서 현지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다시 정정을 해 줍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저희가 이의신청을 한달간 받아서 거기에 대해 평가사와 재감정을 합니다. 그 결과를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러면 심의 위원님들이 소유자 의견이 적정하다고 하면 그 심의결과에 따라 감정가격이 높게 나오더라도 반영이 될 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는 용산동에 돌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절벽같은 산입니다. 그것이 지목은 주거지인데 감정가액이 얼마냐면 토지공시지가가 ㎡당 90,000원 정도이니까 약 3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토지도 이의 신청을 내면 다시 재조사해서 현지에 맞게 다시 평가가 되는 것이죠?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저희가 99년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업에 5월경에 지가열람 후 의견제출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하면 그분들이 보시고 그때 이의신청을 내시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이 62건정도 들어왔습니다. 감정을 다시 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올해 국공유지 재산매각이 1억 3천만원정도 되는데 취득재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금년에 취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택위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데 충당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 재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팔기는 이렇게 많이 팔아버리고 산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서 새로운 재산취득시 이용하려고…….

임택위원

’98년 회계연도 20일밖에 안남았는데 취득계획은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어느정도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취득하는 것은 심의를 하게 되어 있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산을 매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최근 수년간의 추계를 보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팔고 편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매 각을 해서 조성된 돈으로 어떤 재산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그 분야는 인수받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합니다만…….

임택위원

지금 국공유재산을 매각 처분ㆍ취득하는 이런 과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새로 회계과에서 지적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매각은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공개경쟁 입찰한 건수가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우리 구청에서 매각할 때는 면적이 전부 60평 미만으로 공개할 사항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임택위원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을 보면 수의계약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 이러한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시행령과 비교해서 본다면 1천만원이 넘은 매각 건수가 2,3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계림동 263-3번 대지는 1,900만원에 매각이 되었고 도로는 천만원 정도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거의 국유지나 공유지는 불량토지입니다. 도로를 개설하거나 하천을 개설하고 또 토지소유자가 자기 담장 옆에서 길쭉하게 나온 형태라서 공개해도 시비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분이 대부료를 내고 몇 년씩 쓰고 있는 사람한테 강제로 부탁해서 사시라는……. 어차피 공개해 봤자 큰 이익이 없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만 준다는 생각으로…….

임택위원

앞으로 매각하실 때 그동안 쭉 해 오셨던 수의계약 방식이 어쩔 수 없이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경우,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지금 사실 임대나 매각의 경우에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과장님이 새로 이 분야를 맡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념을 새롭게 하셨으면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다음 의문난 사항이 있는데 임대, 대부관련 사항입니다. 국공유 매각실적에 보면 내남동 894-2번지 답으로 9평인데 매각액이 310만원입니다. 다음은 894-1번지인데 2번지와 붙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답인데 30평입니다. 그런데 330만원인데 평수는 21평 차이가 나는데 매각액은 2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찾아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공유재산 대부할 때 대부료가 50/1000입니까? 산정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감정을 해서…….

임택위원

조례의 재산과액을 보면 50/1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25/1000인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경우는 50/1000이잖아요!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00㎡이상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동명동 236-4번지 평수 54평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대부료는 3년 것입니까? 1년 것만 포함한 것입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1년입니다.

임택위원

대부료도 공시지가와 비교를 해 보니까 50/1000이 다 안되는 경우가 있고 동명동 같은 경우는 54평이고 학동은 42평인데 제가 볼 때는 동명동 공시지가가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대부료는 학동 634-9번지가 더싸요.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먼저 이 대부사용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시지가도 싸고 평수도 작은 학동이 대부료는 더 비싸고 동명동은 공시지가도 비싸고 평수도 넓은데 대부료는 더 작습니다. 기간은 똑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주거용은 25/1000이고, 일반용은 50/1000입니다.

임택위원

동명동은 주거용입니까? 그리고 공시지가는 ㎡당입니까? 평당입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당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지적과장님! 지적과장이 업무이관이 된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지식이 없어 전혀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답변가능한 사람 나와서 답변하세요.

임택위원

동명동이 공시지가를 25/1000로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료가 엄청나게 싸게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동명동 공시지가는 세 배정도 비쌉니다.

임택위원

비싸면 대부료가 이보다 훨씬 비싸야지 왜 쌉니까?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25/1000로 하더라도 이 대부료는 너무 싸다는 것입니다. 179㎡면 54평인데 이 공시지가로 하면 3억 5천만원짜리입니다. 동명동 땅인데 주소는 월산 4동으로 되어 있네요? 주거용 땅입니까? 그분이 살고 있으니까 싸게 대부를 했다든지 하는 사유가 성립할 것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옆에 자기 소유 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님! 지금 지적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근거도 없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듣던지 아니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임택위원

산출한 기초는 대충 예외사항을 1000분의 25로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료가 싸고 그 밑에 보면은 운림동 대지 552 보현사 답 같은 경우 계산을 해 보세요. 보현사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태성

박태성위원장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중지

13시 1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아까 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명동 자료 제출에서 공시지가가 50만 2천원인데 200만원으로 착오기재가 됐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남동 894-2, 894-1번지에서 894-2는 현지 상태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당 10만원씩 나왔고 894-1번지는 감정가격이 현재 답이기 때문에 ㎡당 3만 3,000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임택위원

자료에도 답이라고 나온 것은 표시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아닙니다. 지적도 공부상 지목이 있고 현지는 집이 있는 경우인데 무허가로써 지목이 안 바꿔진 것입니다. 현지에 있는 집이 무허가일 때 공부상 지목을 아직까지는 못 바꿉니다.

임택위원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 착오로 정확하게 기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계획을 확실히 세우시고 그런 과정에서 매각과 취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여기 토지 부분만 나왔습니다만 건물이나 임대과정을 봤을 때 사실 임대라든지 대부료 이런 것들이 하향되어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보입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처음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맡고 계시는데 대부분 임대나 대부기간이 올해로 끝나고 1년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임대하실 때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올해 사용 실태 조사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98년도에는 지금까지 6월에 1회 했습니다.

임택위원

원래 규정상은 몇 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규정은 1년에 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 원 계십니까? 김유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구 동사무소 및 현장민원실 활용실태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 대금동 매각예정 그리고 구 대의동 무상임대 예정, 구 산수2동 1층 무상임대 예정, 현재 어린이회관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2층 보훈경로당 무상임대 이렇게 나와 있고 구 서석동 2층은 새마을단체에서 1년 사용시 200만원 나와 있고 학1동, 학2동 디자인학원 임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는 유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또 어떤 단체는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원칙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대다수 동사무소는 지방채를 얻어 신축했는데 매각을 하려면 분명히 하던지 아니면 유상임대를 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 대의동사무실을 놓고 내 것, 네 것 하면서 누구 단체는 주고, 누구 단체는 안주고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은 어떤지 국장님께서 확고하게 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했고 엊그제 총무과장이 MBC 방송과 인터뷰도 했는데 지금 대의동사무소 1,2층은 무등미술관으로 가는 것으로 확실히 하고 3층은 사무실로 한다고 했고 지금 무등미술관으로 임대하고 있는 그것은 문화원으로 가는 걸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교육청에서 자꾸 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엊그제께 총무과장도 인터뷰를 하면서 말을 했는데 시 차원에서 할 일이지 지방자치단체 우리 체계에서는 할 일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요.

유빈

김유빈위원

그런데 그 전에 청장님 답변이 구 동사무소를 매각하여 동명동 부지를 매입해서 여성회관인가 짓는다고 답변했고 사실 각 단체에 무상 임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동명동, 동명여중 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데 모든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이번 회기때 그것은 안 하는 방향으로 다시 수정할 계획입니다. 매각해서 이것은 동에다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 재원 확충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무상으로 주면은 다음에 매각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오지 않겠냐 이런 것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무질서해요. 각 단체에서 달라고 합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빨리 매각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주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동사무소 신축하면서 지방채를 많이 얻어 썼죠?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예.

유빈

김유빈위원

무슨 복안이 있어야지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각 단체가 다 달라고 할 거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안주는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구청사 균열 관련 질문인데요. 자료를 보면은 금년에 두산건설 측에서 청사균열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조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수를 완료했고 보수 보강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예치해서 2년 후에 구청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되었는데 ’98년 4월 16일자로 보수보강이 완료가 됐습니다. 보수보강 완료 이후에 보수보강한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받아 보았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보수 끝나고 진단은 안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왜 안했습니까? 여기보면 보수보강하기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한안전진단 연구원에서도 했고 또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에서도 했고요. 안전진단을 보수보강을 하기 이전에는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진단 결과가 나온 것을 놓고 조치사항으로 두산 측에서 보수보강을 하는 것으로 하고, 2천만원은 예치를 해서 2년동안 보관토록 하고 이렇게 해서 사무적으로는 일단락 매듭을 지었 을지라도 보수보강 이후에 안전진단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수보강도 잘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며 보수보강 이후에 건축물이 어떻게 즉 수명이라든가 사용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보수보강을 완료한 것이 금년 4월 16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해야되는데 아직 안 되었네요. 그 뒤로 아직 균열된 것은 없지만…….

태헌

김태헌위원

특별한 이상 유무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꼭 해야 된다고 하면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잊어 버렸고요.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을 우리가 합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아니, 의뢰를 해야죠. 보수했을 때 원만히 됐다고 자기네들이 2천만원을 예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안한 것 같은데 다음에 꼭 다시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4월달에 보수보강하고 12월이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까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니까 그래도 한 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번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깔끔하게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건물을 계속 이용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의회가 그쪽으로 가야 되고 건물을 계속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속한 기일내에 하기를 촉구드립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서 장애인단체에서 특정단체라고 해서 특정단체를 대변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특정 단체이지만 요구할만 하니까 한다고 인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단체는 우선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 업무를 보고 있는 사회복지과가 2층이나 3층 이상으로 사무실이 올라가서는 내방하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은 인정할만 하지 않습니까? 휠체어를 탄 사람이랄지, 혹은 맹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사회복지과를 방문하는데 1층에 위치를 해서 손쉽게 내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청사 이사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가 몇 층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저께 장애인회장님이 오셨는데 사회복지과 전체를 옮기지 못하면은 장애인복지계만이라도 지금 현 위치인 보건소 옆에 그대로 두면 어떻겠느냐 라는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계만이라도 거기에 놔두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까 연관된 질문인데요. 대의동사무소로 전시관 들어오고 현재 전시관 자리도 문화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 두 공간에 대한 시설 보수비가 소요가 되겠죠? 각각 얼마씩이나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보수비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 안해 봤는데요.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죠. 당장 이사를 하게 되면 보수비가 기 백만원 선에서 끝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기천만원 들어갈 겁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보수관계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만 주라고 한 것이지 보수비 관계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내부 방침이 동사무소를 전시관으로 쓰는 걸로 했고 현재의 전시관에 문화원이 가는 걸로 어느정도는 굳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현재 대의동사무소는 계단이 옥외계단입니까? 옥내 계단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2층은 옥내이고, 3층 올라가는데만 옥외 계단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1,2 층이 옥내 계단이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전시관 시설을 한다면 옥내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개.보수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조명 장치랄지 작품을 돋보이게 밝게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랄지 등등 여러 전시관으로서의 시설을 하려면 상당한 시설 보수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감안을 해 가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김태헌 위원님 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구청에서 보수비를 준다 안준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동사무소이지만 들어가는 곳이 미술관 아닙니까? 미술관 자체내에서는 어떻게 하려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청장님한테 그 분들이 와서 사무실만 달라고 하지 보수비까지는 이야기가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못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무등예술관이 독립된 예술관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예술관이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본인도 당연직 운영위원인데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어요.

태헌

김태헌위원

운영위원회가 있어도 그것은 우리 구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술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세입세출이 시설보수를 할만큼 되지 않아요. 거기 전시관 대여해 주고 받는 돈 가지고 여직원 한 사람 인건비나 제대로 해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지금 현재 무등예술관에 입주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상당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마찬가지로 여러 전시관으로써의 시설을 전부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옮기고 이 전시관 자리로 문화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전시관으로써 시설해 놓은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사무실로 쓰니까 다 뜯어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은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시설해 놓은 것을 전부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전시관으로서의 시설비를 투자한만큼 생산성이 있어야 돼요. 전시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추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현재의 전시관 자리에 이른바 명망가들이라고 하는 광주에서 그래도 저명인사들의 작품이 출시를 하지 않는 이런 형태를 벗어나고 새로운 전시관이 온다면 그런 사람들도 와서 전시를 하게끔 이렇게 뭔가 달라진 체계를 구상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만약 없다면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시설보수비만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층을 전시관으로서 보수를 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5천만원 내지 7천만원 들어가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구 실정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하지만 아직까지 제 입장으로 봐서는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뭐 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단체에서 혹시 청장님과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몰라도 아직까지 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보수비를 주니 못 주니 그런 말은 못하죠.

태헌

김태헌위원

거기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아니,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은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김태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예.

용규

이용규위원

총무국장님!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그때 보수하라는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용규

이용규위원

아니, 그쪽에서 무등예술회관으로 구조 등 전부 개.보수를 하는데 약 4,500만원 정도가 든다고 견적이 나왔는데 청장님이 판단하기로는 3천 몇 백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등예술관은 평수가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 설치 시설물이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개보수가 끝나서 운영하고 있는 다만 전등만 조명으로 모두 돼 있어요. 그 대의동사무소가 동 통폐합으로 비어 있는 상태니까 파출소에서 임시 사용을 하다가 지난달에 준공식을 했어요. 저도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비어 있는데 그 공간활용을 위해서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문화단체에서 서로 주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동구문화원이 있는데 동구문화원을 실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가보면 10평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병풍하나 놔버리면 사무실 직무를 볼 수 없는 비좁은 상황에서 동구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구문화원을 1,2층은 지금 현재 예술관으로 개보수를 해서 그것을 활용토록 하고 3층은 계단이 외부로 되어 있다는데 잘못 보신 거예요. 3층 공간은 평면 면적 그대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작아요. 제가 알기로는 30%나 됩니다. 때문에 내부로 해서 임시 다니는 계단을 만들어서 3층을 올라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1,2층을 전시관으로 칸막이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공간이 넓어지니까 미술 전시를 할 때는 그곳에 그림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1,2층을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3층은 사무실로 이용토록 한 것이 그 구조에 있어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되고 효력도 크고 특히 중대한 입지 조건은 예술의거리에 문화원과 무등예술회관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은 못할지라도 다소나마 나름대로 명분은 찾을 수 있다 이런 이론에 대한 논리가 정립되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상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보충답변에 가까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적과장께서 오후 2시에 방송국 대담방송이 있어서 순서를 바꾸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지적과장을 방송국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긴급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면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실무 책임자들이 바로 바로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실무자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유빈 위원께서 구 동사무소 매각 임대 여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다보니까 미술회관 부분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구 동사무소 매각 임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무등예술회관 건물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1억 2,600만원인가 되죠?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예.

신현

신현위원

무등예술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그림 전시라든가 그런 정도밖에 없죠?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그렇죠.

신현

신현위원

그런 전시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 1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활용하고 있 는데 활용가치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림 전시를 하는데 구 대의동사무소로 이전해서 이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2개 층으로 나뉘어서 전시를 한다는 것은 전시효과가 별로 없어요.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쭉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별로 무등예술관으로써의 역할을 다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1층에도 하고 2층에도 전시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즉 1,2층을 필요로 하니까 1,2층을 달라고 했겠죠.

신현

신현위원

달라고 무조건 줍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그것은 아니죠. 2층까지 면적이 충분하니까 2층까지 달라고 한 것이지 1층이 적다면 2층까지 활용해서 한다는 얘기지 그것을 굳이 하나만 주라고 하겠습니까?

신현

신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예술의 거리 통로에 그것보다 더 넓은 평수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할 수 있는 건물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80평정도 되는 건물의 임차료가 약 8천만원, 7천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 무등예술관 건물은 1억 2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었고 평수도 더 좁습니다. 굳이 꼭 구 대의동사무소처럼 좁은 공간, 또 1,2층으로 분리되는 그런 공간으로만 이전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무등예술관 자리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 대의동사무소로 무등예술관을 이전하고 무등예술관 자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면 구태여 거기로만 사용하지 말고 바꾸자는 말입니다. 동구문화원이 됐든, 광주민예총이 됐든 충장예술단이 됐든 쪼개어 쓸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을 싸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경험이 있어서 압니다. 제1대 의회를 광주백화점 11층, 12층 얻을 때 그때만 해도 임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건물을 얻었는데 이 대의동 미술관을 얻을 때만 해도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IMF라서 광주 금남로의 높은 건물들이 전부 비어 있거든요. 물론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 단계로 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미술관 임원진들께서 그 대의동만 꼭 활용한다 하니까 저도 답답할 일입니다. 매각해 버리면 저도 좋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제가 주장하는 차원은 예술의 거리에 그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그러시다면 넓은 건물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 봐 가지고 기왕이면 임대료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야죠.

신현

신현위원

구 재정을 조금이라도 절약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요구하는 그런 기관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넓은 공간으로 가게 되면 그런 뜻을 다 반영해서 수용할 수 있잖아요. 돈도 절약하고 그런 뜻을 반영할 수도 있고.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알았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택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오면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어차피 대의동사무소 나왔으니까 사실 무상 임대해 주게 되면 의회 승인 못 받으면 매각 해야죠!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예.

임택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디어디에 주겠다고 하는 문제는 이해할 수 없데요.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그러니까 어디 동사무소만 비었다고 하면 주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임택위원

의회에서는 매각을 무상임대 승인을 해 줄지 안해줄지 모르는데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등예술관이 그쪽으로 옮김으로써 예술의거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예술이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임택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무등예술관이 54평입니다. 그러면 대의동사무소는 몇 평입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35평정도…….

임택위원

36평이면 1,2층 합하 면 약 70평이네요. 제가 현장조사를 해 봤는데 무등예술관보다 미술관으로 사용하기가 더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술관 전시한다고 해서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큰 도움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도움을 줄려고 한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예술의거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택하던지, 어느 한 단체를 택하기 힘들다면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을 해서 무등예술관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지난번 청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본 취지와 예술의거리 활성화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것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시라는 것이예요.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대의동사무소 관계는 다음 주에 구 조정위원회가 연릴 것입니다. 그때 제가 반론을 분명히 제기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정말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주면은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아까 신현위원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그 돈 빼서 더 넓은 곳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죠.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때 회의하시면 기록을 즉 회의록을 의회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예.

태성

박태성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국공유지 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임대를 할 때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지죠?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수의계약이죠.

재영

양재영위원

자료로 봤을 때 전체가 수의 계약인데 그러면 ’96년도에 781만 6천원이 미납이고 ’97년도에는 665만 4천원이 미납이고 ’98년도에는 거의 100%가 오른 1,166만 3천원이 미납이 돼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미납자가 발생한 이유 말입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96년도에 515건에 1억 2,472만 9천원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477건에 1억 1,690만 3천원 미납이 38건에 780만원 그것 말씀하신 것이죠?

재영

양재영위원

예.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거의 100%가 미납된 상태인데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38건인데 ’98년, 대개 생활이 어렵거나 행불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땅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 것하고 달라서 전부 수의계약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임대료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집내에 조금 붙어 있는 땅입니다. 자투리땅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지, 그 사람한테 부과만 한 것이지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직원들이 계속 출장만 하지 사람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무 가난해서 못받거나

재영

양재영위원

안일한 답변하지 마십시오.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실지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작년 대비해서 미납자가 더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앞으로 임대료를 하나도 못 받고 넘어 가겠네요.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계속 받아야지요.

재영

양재영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담당 직원들이 무성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계속 출장을 보내겠습니다. 실지 가 보면 땅 1～2평 있어 가지고 임대료가 1평에 몇 십 만원 되는 곳도 있고 몇 만원 되는 곳도 있는데 돈내기도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재영

양재영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납자에 대해서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땅을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직원들이 가서 독려만 하지 땅을 회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신현

신현위원

면제규정이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 것은 지방세랄지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재산에도 압류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압류라도 해서 받아야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이것도 지방세법에 준해서 압류는 할 수 있지만 큰 단위가 780만원에 38건 아닙니까? 몇 만원도 있지만 몇 천원씩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압류하겠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금년도에는 84건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97년도 결산서에 보면 42,000원을 못내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해서 체납 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원불교 같은 법인체입니다. 4만 2천원이 없어가지고 무재산으로 처리를 합니까? 양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징수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독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보태줘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인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데도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재영

양재영위원

미납자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아까 동사무소 얘기를 했는데 신청사로 이사를 했습니다. 당부 말씀이 있어서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신청사 증축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많이 남아돌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남아돌지는 않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구청사는요?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많이 남지요.

유빈

김유빈위원

거기도 각 단체에서 주라는 제의가 들어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아직 없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제는 과거와 다릅니다. 평통사무실, 선관위도 나가야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헌법기관이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왜 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있는데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주게 돼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법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2개 단체가 의회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1대 때는 전부 관리승인을 받았거든요.이제는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땅 한 평 팔아도 전부 의회승인을 받아서 팔았거든요. 지금은 금액이 인상되어 가지고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구청사에 의회가 들어가도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많이는 남지 않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틀림없이 단체에서 주라고 할텐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임대할 수 있으면 돈을 받고 주고 무상으로는 안되죠.

유빈

김유빈위원

절대 안되죠. 그것 좀 당부하려고 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국장님! 제가 법을 몰라서 이의를 제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통이나 선거관리위원회든지 헌법기관에는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으나 기타 보호단체에는 제공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타 보호단체에서 임대라도 해서 주겠다고 답변을 해 버리시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그냥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는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대도 못한 것으로 압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저도 확실히 법을 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임대는 할 수 있어도 무상으로는 안됩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어느 단체든 줘버리면 난장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임대는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법규를 찾아서 보겠습니다만

태성

박태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임택위원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가가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게 돼 있는데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까 김유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물론 지금까지 관행대로 그렇게 했지,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하지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용규

이용규위원

법 근거가 있으면 조항을 발췌해서 가져오세요.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임택 위원 말씀은 2개 단체가 의회승인을 얻어서 줬냐 이 얘기입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의회승인을 않고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받아야 정상이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법적근거를 찾으라고 했는데….

용규

이용규위원

그 문제는 연구 검토해서 동구 재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그렇죠.

태성

박태성위원장

확실한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본 위원에게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기타 청사관리에서 동사무소 부분만 했는데 지금 서석동 파출소도 소유권이 동구로 돼 있지요?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서석동파출소 공유재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동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태성

박태성위원장

답변하신 분 직제, 성명 말씀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청사관리에 대한 활용계획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가 아니고 파출소라니까요.

그런데 거기가 동구청에서 관리부족으로 청소년들 범죄 온상지가 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분출되고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주무자가 동부경찰서에서 파출소 통폐합으로 인해서 “동구청 소유니까 동구청에서 관리하십시오”하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 받았다고 방금 하셨어요. 그 뒤로 몇 번이나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엊그제 한번?

날짜를 기억 못하십니까?

좋습니다. 동구 재산이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줄 것을 지적과 동시에 건의한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감독하시고 다음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국ㆍ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익자에게는 국ㆍ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돼 있지요?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현재 지적과에서 지금까지 무단점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무단 점유자는 공유재산에서 3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에서는 42필지를 현재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일제 조사를 이제 하고 있어요? 회계연도가 내일 모레인데 이제 하고 있어요?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확인 절차 과정이라는 말씀입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기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 바꿔 말하면 변상금을 부과, 징수 안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발생하면 그때그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용규

이용규위원

앞서 확인절차를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단 점유자가 몇 명이 되는데 그것도 아직 부과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점도 각별히 유의해 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정 조치 안되고 관리를 흐지부지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지적함과 동시에 고발까지 가려는지 모르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철두철미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이봉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986년 12월 19일 학3동 장학회에다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 매도한 것을 다시 1997년 12월 30일 작년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그 땅을 매입했어요. 그 과정이 좀 복잡하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 과장님은 그 당시에 업무를 취급 안해서 잘 모르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만 제가 우선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개발위원회라는 것이 1986년에 존재했습니까? 일종의 관변 단체지요? 개발위원회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동정자문위원회의 전신으로 알고 있는데 일종의 관변 단체 성격을 띤 단체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학3동 자체 위원회라고…….

봉규

이봉규위원

이것을 줄테니까 참고로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변 단체의 재산은 일종의 구청 재산과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관변단체가 있다가 없어지면 그 재산은 구청에서 자연히 흡수를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변태적으로 몇 단계를 거쳐서 사단법인격의 장학회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재산이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 구청장의 도움으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대한 일로 생각을 하는데 장학회라는 것은 본래 개인이 출자를 해 가지고 장학회를 일종의 주식회사처럼 출자해서 장학금을 모아서 장학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은 단돈 10원도 안내고 개발위원회 땅을 쉽게 말해서 전용을 해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청장이 분명히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지적과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봉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소유권 토지가 종전 학3동사무소에 붙어 있는 곳 아닙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이것은 전임자들이 해 놓은 것이라서 서류로 했으면 하는데요.

봉규

이봉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구에서 이 토지가 필요 없는 토지입니다. 사야 될 필요성이 없 는 땅을 사준 것이에요.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86년도부터 일어나서 ’96년 3월달까지 끝난 것이므로 관계 서류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제출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아는 관계자들과 청장님까지도 타협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만으로는 안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러면 지적과장께서 답변을 확실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장님에게까지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각 위원들에게 동시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금고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금이자를 분석해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98년 10월 15일부터 ’99년 1월 14일 환매 조건부 채권 이율이 7.85%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정기예금으로 들어간 부분이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정기예금이 3종류로 돼 있습니다. 신종 환매체하고 양도성예금하고 특정금전신탁인데 지금 신종 환매체예금은 한국은행에서 지정한 환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10.2%이고 우리 예금이 125억입니다. 우리가 예금을 3개월 내지 4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우리 한달 소요액이 50억 내지 6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발생할 때마다 공증을 조금씩 남겨 놓고 다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 부분이 양도성예금 2억이 7.85%인데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양도성예금 3～4개월짜리 한도액이 남은 것은 7.7%로 양도성을 하고 있고

임택위원

환매조건부채권 2억짜리가 ’98년 10월 15일부터 ’99년 1월 14일까지 예치되어 있는 이율이 7.85%라고요.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7.85%인데 광주은행 안심예금을 보면 10월 19일 그전에 8.5%짜리가 있고 더 높은 이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치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신종환매체는 만기가 넘게 되면 여유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기가 되게 되면 그것을 해약 안하고 그대로 넣어놓게 되면 50% 이율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약을 안하고 놔둔 상태입니다.

임택위원

만기가 되면 다 해약을 하시는데 그런 이유에서 안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98년 2월, 3월 보면 신종환매체가 13%에서 14% 되거든요. 당시에 광주은행 새출발 정기예금 이율이 18%입니다. 왜 이 상품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지금 저희가 최고금리로 하고 있습니다만

임택위원

제가 광주은행 이율 코드에서 본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앞전에 말씀하시다시피 만기가 되면 다른 예금은 이율이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임택위원

정기예금도 만기시에는 특별%를 주게 돼 있어요. 광주은행 상품내역에 보면 제가 그 원인을 말씀드릴까요. 왜 그렇게 됐는가를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택위원

우리 금고내에도 그 시점에 비유해 봤을 때 고율의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은 한 건도 안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정기예금이 이율이 낮은 경우도 있었어요. IMF이후 작년 11월까지는 타은행의 경우 20%, 23%대까지 고율의 상품이 있었어요. 광주은행의 경우도 18%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 상품을 이용하지 않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만기시에 더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 이유가 금년부터도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광주은행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입불가라고 해놨어요.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예.

임택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구만요.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안정성 및 보장성이 없기 때문에

임택위원

안정성, 보장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광주은행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광주은행의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금리를 따라 다니면 조장한다는 그런 논리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입을 못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앞으로 그건 한번

임택위원

그러니까 구금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가입을 못하시게 하면 안 하실거냐구요?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임택위원

고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금고에서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최고 금리로 해서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신종환매체 13%, 14%가 한참 나갈 때 그 당시에 다른 은행을 보면 20%, 23%대까지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약서에는 최고 금리도 받게 돼 있어요.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예.

임택위원

돼 있는데 시중에 다른 은행이 더 높은 금리를 받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이 17%이고 A라는 은행이 23%이고, B라는 은행이 16%라면 최소한 평균을 내서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즉, 계약서 내용에 광주은행의 최고금리나 또는 시중은행의 최고 금리를 합산해서 평균을 냈을 때 평균은행의 금리가 더 높다고 한다면 더 높은 쪽을 택하는 것이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운영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그런데 우리가 1기관 1금고를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2개 금고를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임택위원

제 이야기는 다른 은행을 해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방세과에서 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다 많은 이자를 주는 은행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접어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한다면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은행이 더 많은 고금리 상품을 동일한 시기에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광주은행 금고에서 더 많은 이자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평균 금리가 20%되고 있는데 광주은행에서 17%준다고 한다면 평균해서 18%, 19% 나온다면 그 금리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택위원

안 그러면 더 높은 이윤을 주는 은행을 입찰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요. 확실히 그런 방향으로 하십시오.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심도있게 답변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구금고를 공개경쟁 입찰로 할 수밖에 없지요.

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튼 그런 분석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율 코드를 광주은행 것하고 몇 군데 보고 검토를 한 거예요.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이 우리 금고내에도 더 높은 상품이 있는데 못해서 알아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가입불가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그래서 시중은행이 1～2% 더 높은데도 있어요. 광주은행보다 기간별로 차이는 있거든요. 은행끼리 경쟁이 있을 때 20%까지도 저희들도 계약을 했었습니다. 1년 장기간 것을 그렇게 했고 단기간은 3～4개월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금리를 선택해 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은행 내에서도 특별기금이나 다른 더 높은 정기예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들은 것도 문제잖아요. 사실 그것은 은행의 사정이지 않습니까? 어떤 논리일지라도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택위원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광주은행 내에서 더 높은 이율이 있는데 자체 내규에 의해서 가입불가라고 해서 우리가 못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구금고와 계약당시에 여건상으로 묶여있어서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위원께서 제시하는 방법은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지금 광주은행하고 계약 체결됐지요?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넘었는데도 재계약을 하는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지방세과에서 광주은행과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이 1998년 12월 7일, 그러면 그 다음에 재계약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과 동시에 이자가 높은 이자가 있고 낮은 이자가 있단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높은 이자를, 어떤 예금이 높은 이자인지 검토를 해가지고 구 자산에 플러스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공무처리로 바쁘다보니까 무관심 속에 계약기간이 넘어버린 계약종목도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만기가 됐는데도 그대로 놔둬버린 경우가 있지 않냐 그 말이시죠?

용규

이용규위원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그것은 저희들 유휴자금이 1일 15억정도 필요할 때도 있고 한달 50～6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휴자금을 안 풀고 놔두기 때문에 유휴자금 때문에 놔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촉구입니다. 유의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각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과에서는 구청 살림을거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런데 지방세 체납을 보면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 점에 유념하시면서 과년도 체납액은 과연 얼마이고 금년도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더불어 체납액 징수실적은 얼마이고 체납자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과정에 굉장히 소홀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는 물론 재산유무를 확인하여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등 일절의 조치를 단행해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외수입 10만원에서 50만원이상 체납자가 1,312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액수는 4억 5,282만원으로 돼 있고 징수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압류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을 펴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지 않느냐, 일을 놔두고도 일을 안 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과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 구세 합해서 현년도 체납은 10월말 현재 92억 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는 82억 9,600만원입니다. 합해서 175억 5,900만원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리고 금년 체납액 징수실적은요.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금년 체납액 징수실적은 우리가 지금 체납이 많아가지고 9월 28일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동 전체 직원이 목표액을 분담해서 징수를 해가지고 어제 현재 32억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면서 지방세과에서는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하면서요. 세외수입도 그렇게 집중 독려를 하면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고 압류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82억인데 금년도에 92억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175억 5,5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32억정도를 징수했다는 것은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징수가 아니고 실제 징수는 12～13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32억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잘 아시다시피 현금은 12억정도 징수를 했고 나머지는 결손 및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래서 32억이 된다! 비율은 몇%입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비율로는 22%로

용규

이용규위원

본 위원이 5개 구청을 비교해 봤던 결과 다른 구청은 30～40%까지 징수결과가 나와 있어요. 동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진짜 일을 안 하신다, 숫자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용규

이용규위원

알았습니다. 변명하시지 말고 그러면 앞으로 체납자에게 징수를 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징수를 하겠습니까? 지금 175억 5,000만원의 액수가 뉘집 애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다 징수했을 때 동구재원에 큰 이바지를 하게 되고 또 예산편성을 하면 사회간접사업이랄지 도시미관지구 정리랄지 소방도로를 뚫는다든지 얼마나 많은 보탬을 주겠어요?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것이 공무원의 신분에 맡은 바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장

우리 이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에도 동구청만 새로운 징수방법으로 각 동에 나가 있는 18명의 세무공무원들을 구청으로 올려서 별도 운영을 하겠다 해서 체납세금에 대해서 좀더 동구는 다른 구보다 앞서가게 많은 징수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운영방법을 변화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1년이상 실시해 본 결과, 다른 구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용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과장으로써 보직이 얼마 안돼서 그 내용까지 검토 못했다고 하신다면 좀더 연구를 하셔야겠지만 심도 있는 연구가 돼 있다면 확실한 체납징수 방법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의 여건이 아주 불리합니다. 부도법인 업체에 79억 정도가 부도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로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 심사청구를 한 충장로에 소재하고 있는 리베라백화점이 45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인이기 때문에 부도가 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용이 안돼 행자부까지 심사청구가 가가지고 저 지난주 토요일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납액 45억 6,000만원이 감이 되어가지고 현재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 단연 1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세무직 전체를 올려가지고 합동으로 징수한 결과 작년 징수액 보다 금년 징수액이 50억이 증대했습니다. 그 대신 공공요금은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공공요금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작년 9월 1일자로 해서 우편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과 등기 요금이 인상이 되어 증이 되었고 또한 작년보다 금년에는 체납을 더 받기 위해서 최고장이랄지 우편료를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계획은 지금까지 독려를 하면서 어느정도 체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습니다만 관외 출장도 가서 될 수 있으면 현금추적도 하고 압류도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세과장으로 있으면서 하루에도 몇 번을 욕을 먹어 불안해서 못 앉아 있을 정도입니다. 우체국, 농협까지 와 가지고 전부 추적해서 현금 10만원, 20만원까지 전부 압류를 하고 다니고 전남 같은 경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개인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압류를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징수하시고 다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왜 징수를 소홀히 했는가? 또 세외수입 고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이상의 체납자가 무려 1,312건입니다. 그 액수만 하더라도 여기는 100억이 넘어버렸습니다만 1억, 2억도 큰돈이고 1,000만원도 큰돈입니다. 과장님도 가정에서 생활할 때 단돈 몇 만원이 없어 가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 액수가 무려 4억 5,282만원이나 됩니다. 왜 이런 것에 대해 법 절차를 밟아 가지고 압류 같은 방법을 통해서 징수를 했어야 함에도 소홀히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28일부터 지방세 징수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도 같이 징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과별로 체납목표가 25억 7,000만원입니다. 어제 현재까지 1억 9,8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7.7%입니다. 세외수입은 각과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세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각 실과가 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 듣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직원이 적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안일무사 행정을 해서 그렇다든지 또 일을 보고도 일을 안한 직무유기랄지 이렇게 징수를 못하고 압류 조치를 못하는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답변은 한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노력의 대가가 현재 말씀하신 그 액수대로밖에 징수를 못했고 또 압류도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그것은 각 실과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세외수입 지방세과 부분에서만 말입니다.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지방세과 부분은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렇습니까? 지방세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앞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용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이나 징수방법 등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태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체납세와 체납액 징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9월 달부터 징수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지금 실적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각 동별로 경쟁을 붙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어떻습니까?

태성

박태성위원장

옳은 말씀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체납액과 체납세를 직원들에게 할당을 해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갈등 불만, 또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파생되는 행정서비스 미비 이런 등등의 문제가 현재 누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는 이것이 더 심합니다. 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웃기는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현금징수 실적이 아까 12억 얼마라고 했는데 그 12억원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대납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웃기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동에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동에도 있고 청에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우리 직원들이 세무과 외의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따지면 체납세와 체납액을 징수해야 할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모두 할당을 하고 독려하고 또 동별로 과별로 실적 순위를 매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 있는 시비로 대납을 합니다. 이런 말씀 처음 듣습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예, 처음 듣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답답합니다.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지금 동이나 각과에 배치를 한 후 구청장님께 1주일에 한번씩 보고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한 과에서는 개별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담당목표액을 못 채우면 질책을 받을까봐 아마 예방차원에서 대납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나 구청장님께서는 복명회를 하면서 대납을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대납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대납하라고 했으면 대납한 금액의 퍼센트가 나올 것 아닙니까? 대납했으니까 어떤 것은 대납했다고 분명히 집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독려만 하기 때문에 대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계가 안되는 것입니다. 실제 체납한 사람에게 나중에 받으면 다행이지만 못 받으면 직원들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지금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속에서 갈등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은 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행정서비스를 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납세와 체납액에 우선적으로 비중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뒤로 밀려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과연 온당한 방법인가 이 방법밖에 없는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형태가 누적이 돼 가지고 어디에서인가 폭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우려 안해 보셨습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저의 생각은 폭발된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하고 동에는 많은 금액을 준 것이 아니라 10만원 미만짜리만 주었습니다. 면허세라든지 주민세 등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금액을 주는 것이지 큰 금액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대납을 하는 이유는 자기 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직원생활하면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무능한 자가 안되려고 대납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까는 처음 듣는다고 하셔놓고 알고 계셨습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아니요! 대납을 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납한 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떻든 체납세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법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 산하 직원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벗어나야 합니다. 실적위주 이건 대단히 기계적이지 않습니까? 인격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리고 모 동 같은 경우 특별하게 지목이 돼 가지고 동장이하 전 동사무소 직원까지 복명까지 했는데 이런 웃기는 현상을 꼭 유발해야 하는 것인지 이 방법은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이런 형태로 하시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이렇게 목표액을 안 주면 어떻게 받을 길이 없습니다. 북구청 같은 데는 재정이 많아 가지고 각 실과에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전체 반영이 되고 합니다만 저희는 예산이 이월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 점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불만을 사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의 자동차 관련 업무가 구로 전부 이관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는 현재 시세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를 우리가 징수해가지 고 시에 보내서 몇 퍼센트가 구로 다시 내려옵니까? 30%입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징수교부금은 3%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자동차세의 경우 말입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모든 지방세의 3%가 징수교부금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계상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책정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30%정도 오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수준으로 올려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세외수입이 아니라 100%가 다 와야 합니다. 업무가 통째로 구로 이관이 되었는데 왜 세금을 시에서 가져갑니까? 우리가 거둬서 안주면 됩니다. 아니면 업무를 다시 보내 버리든지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과장가지고 안되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자동차 징수교부금을 3% 받는다는데 자동차 업무는 우리 구로 전부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 업무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우리가 다 걷어가지고 시에 바치고 있습니다. 100% 우리 구세로 다시 환원시켜야 합니다. 당연히 가져와야 합니다. 강력히 건의하시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타구와 비교해 보고 다른 시도 물어봐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건의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가 ’98년 2월 28일까지 이월금액 해서 자동차세만 해서 12억 5,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체납액입니다. 징수는 빼고 총괄이 아닙니다. 금년 2월 28일까지 체납된 것만 12억 5,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5개 구 다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이런 것은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주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세는 더 많습니다. 주민등록증 발부를 누가 해 줍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구청에서 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맞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주민등록증 도장이 동구청장입니다. 동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들이 낸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시세로 들어갑니까? 시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자동차세나 주민세가 시세로 되어있는데 구에 내려달라고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법을 고쳐야 하고 하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이것은 건의만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걸 한번 걷어 가지고 시에 주지 말아요. 한번 홀딩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시의 반응을 들어보고 타협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되니까 스트라이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같은 구청끼리 사전조율을 해서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같은 구청끼리 연대해서 스트라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100%은 안되겠지만 1차 세외수입처럼 30%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50% 올리고 단계적으로 하든지 해야 합니다. 이런 것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라고 다 받아 가지고 3%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총무국장

연대해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유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전에 동에서 직원들이 징수할 때와 세무과에서 하는 것과의 차이가 많이 나죠?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동에서 세무담당직원들을 배치를 하면 다른 종합업무 때문에 세무업무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세금 때문에 행정공백이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구청직원이 서석동 을 간다고 하면 먼저 서석동사무소에 들러서 물어 물어 전화를 하고 가서 또 그 지역 통장을 물어서 갑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찾아다니는데 앞으로 구청 행정마비의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시 동으로 환원했으면 합니다.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지금 다른 구청도 세무직으로 인상을 해 버렸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동에서는 주민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제가 동에 많이 근무해 보았습니다만 세무에만 전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종합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선 다른 업무도 봐야 하고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업무만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동하고 구청이 합쳐져 앞으로 행정공백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가 훨씬 클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렇습니까? 하도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동장님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96년도부터 동사무소 세무요원을 구청으로 전부 다 발령을 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체납액이 줄었는데 금년도에만 33.6%로 늘었고 작년 대비의 4.3%밖에 안 되는데 그 동장들의 이야기는 전문세무요원이 동사무소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데 아까 김유빈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청의 직원이 동사무소에 직접 나가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사무소에 들리고 또 통을 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는데 환원조치를 해서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김유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만 지금 세무담당 직원을 동에 환원시키게 되면 동장이 왜 불평이 많은가 하면 자기네들 업무가 아니고 지방세과 업무인데 우리한테 맡긴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동은 종합행정업무인데 불우이웃돕기 하면 같이 가야하고 적십자 회비 모금 하면 가야하고 청소하면 같이 가야 합니다. 또 광고물 제거하러 가야하고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세금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거양이 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작년도까지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 금년에 IMF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33.6%가 늘었는데 동장들의 의견은 세무요원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종현

이종현지방세과장

금년에 체납액이 증가된 이유는 부도업체가 910건 79억이나 됩니다. 처음에 보고 드린 리베라백화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45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했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없고 더 줄었습니다. 한 건이 그렇게 커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중지

15시 05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 위원입니다. 행정 착오 또는 처리지체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줄 경우 시행되는 민원 사무 착오 및 지체보상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동구청에서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민원 착오 및 지체보상금 지불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현재 지체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 실시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자체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습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에서도 했고 각 구보에도 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물어 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깊이 있게 홍보가 안되었다면 저희들이 홍보 미숙으로 보고 좀더 효과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이 몇 일 안 남았습니다만 그 안에 주민들의 사소한 문제라도 편의제공 차원에서 홍보대책을 현명하게 마련해주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들도 주민의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력을 가지고 모든 공무집행에 임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행자부 계획안과 호환성 결여 및 예산 중복투자 우려 예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호환성 결여가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국 온라 인이 가능한지 또 ’99년도 행자부 계획에 따르면 통일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은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이 호적 전산화 업무입니다. 호적 전산화 업무가 법원 행정처 업무인데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법원 행정처에서 임의대로 호적전산화를 하라고 협조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입력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보니까 서로 프로그램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행자부 산하에서 건의해 가지고 “그래서는 안된다. 전국 온라인을 가동하려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고 행자부에 건의한 결과, 금년에 행자부에서 법원 행정처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연구단체에 프로그램 용역을 맡겨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프로그램이 완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은 호환성이라는 것은 A프로그램과 B프로그램 예를 들어 동구 프로그램과 서울 프로그램이 안 맞으면 온라인 시스템상 호적 전산화가 안 됩니다. 서로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호환성입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와 행자부가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입력 작업에 들어갑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지금까지 예산을 낭비했는데 얼마나 됩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5개 구에서 4개 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중지해 버렸습니다. 현재로는 45% 입력 상태입니다. 그것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예산은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1억 5,000만원정도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타구는 다 끝났습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예, 타구는 끝났습니다. 지금 타구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구라든지 용역비 해서 전부 5～6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당초 계산은 5억정도 계상 했었습니다. 이번에 안하고 중지했다가 명년도에 하면 인력용역비만 가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각 지방에서 용역비가 많이 든다. 그러니 중앙에서 보조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행자부 방침으로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 대학 졸업자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충분히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의 인력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행자부 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50% 보조될 것으로 알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 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양재영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을 보면 교실운영 7개 교실인데 건강체조, 배드민턴이 있는데 축구 같은 것은 안 하죠?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체조나, 배드민턴, 에어로빅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구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충 어디에 얼마나 나갑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금년도 사업비가 총 1,038만 3천원입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로 계상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동구 생활체육협회 생활체육 활동에 지원된 지원비 등의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 답사를 했을 때 느낀 바가 굉장히 큽니다. 산책로에 시설된 체육시설을 보면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학교에 있는 시설들은 매우 노후되어 있고 또한 종류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인근 같은 곳은 노약자나 등산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하게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드리고 산책로 같은 곳은 사실 매우 건강한 분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도 시설이 매우 다양하고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학교 주변이나 주민 인근에 보강할 의향이 없습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동네 체육시설은 무엇을 갖추어야 사용하는 분들이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운동시설기구를 점검하겠습니다. 또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봐서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학교 내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1차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시설기구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어느 정도의 시설비가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책로 시설을 이용하는 분보다 인근 주변 학교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아마 몇 배나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점검했을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이 있기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참조하셔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일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지난 2대 때 현장활동시 동네체육시설을 나갔다가 몇 군데 지적을 한 곳이 있었는데 지금도 보수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미끄럼틀이 납땜한 부분이 떨어져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보수가 안돼 있습니다. 그 보수는 꼭 해 주십시오.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바로 확인해서 보수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계림초등학교에 테니스장을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계림초등학교 교사 건물을 신축하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테니스장 설치하고 불과 1년 후 철거를 했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학교재단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구비와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철거한지도 모르십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설치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보고하십시오. 지금 과장님은 그렇다 하시더라도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 모르신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신축한 후 근 1년만에 철거가 되었는데 철거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동부교육청에 변상을 요구하기로 했었습니다. 변상은 고사하고 시설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 어떻게 재활용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대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계림초등학교 테니스 코트장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하실 때 설치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진행 상태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98년도 보조금 교부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임의보조로 돼 있는데 동구합창단 운영비 250만원, 또 충장예술단 창단 기념 음악회 100만원, 광주광역시 생활체육운영 480만원 또 동구 생활체육 테니스 지원에 200만원인데 이것을 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획된 사업비 같으면 임의보조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없던 계획이 시 계획에 의해서나 또 동구의 각종 단체에서 갑자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니까 예산외로 지원해서 줍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왜 시청에 줍니까? 왜 큰집에 주느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시에서 가져와야지요. 이해가 안됩니다.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시에다 준 것이 아니고 광주시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할 때 준 것입니다. 동구 생활체육에 준 것입니다. 각 구별로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운동경기시합을 하니까 경기를 보조해 준 것입니다. 시에다 준 것이 아닙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동구 생활체육회 테니스단체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만 어떤 특정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동구 무등중학교 시범 테니스회가 있습니다. 동구 무등중학교에 테니스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일반인 테니스입니까? 중학생 테니스입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일반인 테니스입니다. 지정해서 사용하시는 일반인들이 회를 조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런 것은 풀 보조에서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사업비 외로 임의보조로 해 드린 것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내년도에도 지원할 것입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이번에 문화체육계가 민원봉사과로 구조조정해서 들어왔는데 이런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아까도 장애인협회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오면 어렵게 지원한 것 같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99년에 예산 올렸습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임의보조사업비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세금도 절반도 징수가 안되고 동구 살림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도 절반으로 줄이고 되도록 이런 개인단체는 지원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같은 구민인데 좋은 행사를 하는데 지원 안 할 수 있느냐고 오면 자기들 총 경비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광주광역시 생활체육 보조 48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체전 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앞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서 과장님이 다 정리하십시오. 앞으로 또 이런 단체의 예산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구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려고 하니까 구민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느냐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석초등학교 테니스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주려면 다 주어야지요.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이 동구선수단도 관리합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총무과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회 말고 광주시체육회에 예산지원해 왔죠? 내년도 예산에도 시체육회가 올라와 있던데요! 생활체육회와 시체육회는 다르잖아요! 생활체육회는 주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조기축구회 같은 것이고 시체육회는 따로 있잖아요! 생활체육회는 주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조기축구회 같은 것이고 시체육회는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관행적으로 시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5개 구청에서 다 하는데 남들 한다고 해서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체육회 동구지회가 있다면 거기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체육회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 앞에 두 명의 여직원이 매일 인사를 하는데 내용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꾸어봐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지속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은행이나 회사 등에서는 도우미를 두고 하고 있지 않느냐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또 여기가 옛날에는 민원실만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종합청사가 되어놔서 들어오시면서 물어보면 각 실과 안내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시민의 여론을 다시 한번 반영해서 높은 효과가 없다면 그 제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여직원 두명만 서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불만은 있으리라 생각하고 상당히 형식적인 측면이 있는데 청사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분 정도만 그 안에서 안내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문 안쪽 구석에 두 분이 서 있어가지고 보기도 민망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두 명씩의 여직원을 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앞부분에 나와서 데스크를 설치해서 청사안내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분 정도 있으면 됩니다. 두 분이 계속 서 있는다는 것은 행정하는데 있어서도 낭비이고 실제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효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민원실 앞에 여직원 2명을 교육 차원에서 두고 있는데 환절기이기 때문에 아침이면 전기난로를 꽂고 있습니다 또 출근시간 이전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걸터앉아 있습니다. 이런 볼썽 사나운 행위를 하고 있는데 교육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순회해 가면서 교육기간과 교육과정을 명시하여 정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철회해서 방법을 바꾸던지 변경을 해 주실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친절 민원봉사 차원에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라리 못볼 것은 안보는 것이 나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친절하게 인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근무하는 것이 정도이고 그것이 예의바른 행동인데 스토브에 불을 쬐면서 민원인들이 오나, 의원들이 오나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편의대로 몇 번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의 태도가 아니고 하나의 형식 추구의 근무태도입니다. 그러면 한 일이 열 일이라고 그런 것을 주민들이나 민원인이 봤을 때 동구 모든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근무태도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감히 시정을 하든 폐쇄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며 계속 그렇게 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과장님이나 기타 관계 요원들이 철두철미한 예절교육부터 시키고 예행연습과 시험을 통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근무태도가 아닌가 첨가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유빈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왕이면 부동자세로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양 입구에 배치해서 2층, 3층 실과를 안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들이나 민원인들을 직접 실과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이 방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한다면 구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보충 질의를 총 종합하면 교육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 집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조치 여부는 좀 더 시행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행 중에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직원들은 별도로 교육도 시키고 양쪽에 서서 있다가 주민들이 민원 업무의 문제를 쉽고, 편안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친절 태도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임택위원

은행에 가면 높은 데스크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두 명이 근무한다면 남직원, 여직 원 같이 하세요.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책상은 원탁형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남녀 직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여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전에 여직원한테 남녀 직원이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웃어버리더라구요.

태성

박태성위원장

민원안내 방법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다음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민원 봉사라는 것은 크게 말해서 포괄적으로 보면 외적인 봉사와 내적인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봉사는 현재 박종철 청장님께서 지역민들의 건강증진과 아늑한 쉼터 개발의 착상에서 꾸며진 소위 건강의 현장인 조대 깃대봉 주변에서 단학체조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매일 장사진입니다. 이것은 동구민들이 더욱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학체조를 실시하는 곳의 주민들의 반응을 체크하신 바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외적인 민원봉사 행정은 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만 외적과 내적인 행정의 차이를 잘…….

용규

이용규위원

친절봉사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도우미처럼 여직원 두 사람이 인사를 하고 탁상에서 민원이 오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내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외적인 것은 동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민원봉사 입장에서 업무이행을 한 바 있느냐 그것입니다. 단학체조라는 말은 생소하게 처음 듣습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들었습니다. 아침에 조기체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구민들의 건강 일환의 운동책으로 관심을 갖고 아침에 한번씩 나가보시면서 그쪽에도 구민 행정에 친절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행정사무 착오 및 지체보상금 제도가 있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행정 착오가 한 건도 없었고 지체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인정이 됩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행정착오나 민원처리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사자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접수를 했을 때 건수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접수가 안되어서 건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이용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했다면 앞으로 좀더 홍보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홍보를 위해서 민원실에 있는 각종 서식의 하단이나 여백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러면 민원 서식을 기재하면서 자연스럽게 읽어 보실 것 아닙니까?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민원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앞에 놔두고 있는 것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민원인들이 그것을 봤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민원대 앞에 크게 써서 놔두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홍보는 그런대로 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종기

나종기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것만 가지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 출입을 안하신 분이나 또는 출입하더라도 민원대를 보지 못했을 분을 생각해서 구보지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민들의 의사를 대신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작성해서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중지

15시 5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정세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총무국과 마찬가지로 부서의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직무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직무대리 사회복지 담당에게 답변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중요한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사회복지과장 자리가 공석인지가 꽤 오래 됐지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직무대리로 있는지가 한 달이 넘었지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11월 2일 공석이 됐으니까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한달이 넘었는데 직무대리로 계신 분을 능력 있다고 판단되면 승진을 시키시던가 아니면 계속 비어 놓을 일이 아니고 자리를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보다는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행정 공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 자리가 공석인데 행정의 공백이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직무 대리하시는 분이 실력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과장 자리를 메워서 사회복지 행정이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희 소관 과장이 공석인 것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청장님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임택위원

아직까지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 이유까지야 제가 모르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물론 청장이 인사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불평불만이 많다고 하면 불평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한다거나 촉구를 하는 것이 정도 아닙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발령을 해 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대리 근무보다는 과장근무가 수평적으로 정상적인 근무 과정이 아니겠어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계속 건의를 해서 수일내에 ’99년도 1월달에 인사발령을 한다 그것만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백을 메우는 것이 문자를 쓴다면 초미현실 즉 눈앞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는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내일이라도 바로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즉시 과장 자리를 메우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 공석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의 건의사항이고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이 건의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해 주십시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이봉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준공기한이 ’97년 9월 10일에 착공해서 ’98년 9월 9일에 준공이 되게 돼 있고 변경 준공일이 ’98년 12월 7일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26일날 보증 시공업체인 진흥건설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순위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우리구에서 위탁한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4개소가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 어린이집들을 위탁계약 체결하면서 매월 원비를 얼마 씩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규정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지침으로 그 규정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서류상으로 정당하게 수가 그대로 돈을 받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런 경우는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태헌

김태헌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 지침으로 돼 있는 원비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이것은 4개소가 다 똑같지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나이별로 틀리고 시설별로 틀립니다. 2세 미만인 국고보조시설로 할 때는 21만 3천원이고 민간보육시설을 할 때는 30만 4천원이고 가정보육시설일 때는 31만 5천원이고 또 2세는 국고보조시설은 17만 6천원, 민간보육시설은 24만 7천원, 가정보육시설은 31만 3천원, 3세 이상은 국고보조시설이 10만 9천원, 민간보육시설이 14만 8천원, 가정보육시설이 17만 9천원 이렇게 나이별로 시설별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는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확실하게 확인이 안되고 있죠?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침대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98년도 보육 표준단가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현실적으로 그 단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거든요.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또 한가지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통상 평일반은 오후 3시까지, 종일반은 오후 6시 내지 7시까지 많은 시간을 더 보육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현실 속에서는 거의 상회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IMF체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육을 기피합니다. 이것을 감당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떨어져서 어린이집에서는 운영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서 또 올라가는 경우가 역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점검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해당될 것이고 저소득층에서도 맞벌이 부부에 해당이 됩니다. 곧 우리 주민들의 가계와 아주 밀접한 그런 내용이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12월 점검 때는 김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평일반, 종일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의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임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택위원

영아 전담보육시설이 소태동에 있지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임택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각 구마다 영아 전담이나 장애아 전담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임택위원

제가 볼 때 이미 시설지원이 우리 구비만 해도 5억이 들어가고 해서 국비.시비해서 2억 3,4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영아전담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3세 이하의 영아를 상시인원 40인 정도를 두어서 그야말로 3세 이하의 영아들만 둘 수 있는 전담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느끼는데 하나는 이 시설이 안 구에 하나를 설치하게끔 했는데 우리 동구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지역에 설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정에서 소태동 지역에 영아전담시설이 설치됐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옆에 영아 일시보호소가 있어서 그래서 그곳에 했던 모양입니다.

임택위원

영아 일시보호소는 보호소이고 영아전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 주민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사실 돈을 들여서 보내고 부담이 되고 하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시설을 짓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지역에 시설이 됐다고 하는 것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도 너무 귀퉁이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택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 준공식 때…….

임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소득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어져서 국비, 시비 우리 구비까지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 시설까지 다 우리가 자비 부담하는데 400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에 보면 삼광어린이집이 현원이 16명, 20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홍보가 부족했던지 처음부터 시설하려고 하는 지역 결정이 잘못됐던지 이런데서 비롯된 현상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시설은 어떻게 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홍보부족이든지 시설을 설치할 지역을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앞으로 홍보도 하면서 차량운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아무튼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결정하실 때 주민들한테 어떤 점이 편리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하셔야지요.

태성

박태성위원장

양재영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양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국공립보육원이 4군데가 있는데 법인체가 있고 나머지 34개소가 민간보육시설인데 우리구에서 지원해 준 지원금이 차이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국공립보육원의 지원금하고 법인체하고 민간보육시설과 차이가 있는 것이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종사자 인건비, 수당 등 운영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민간보육시설까지 다 똑같이 나갑니까? 그 차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공립보육원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법인체, 개인시설은 지원이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체는 종사원 인건비나 수당, 아동별로 지원이 되고 민간은 저소득층 아동별 지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소득층예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공립보육원 같은 경우는 정원에 비해서 상당히 초과인원이 돼 있어요. 그러나 민간인 보육시설을 보면 정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1명이라도 늘려서 구청에 보조하는 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각 인원조사랄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매월 합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정기도 있고 수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육료 차이는 국공립과 법인은 싸답니다. 민간시설은 더 비싸고요.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아동수에서 1인당 지원액이 얼마 나갑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지원단가가 연령별로 다릅니다. 2세미만은 22만 3천원, 2세는 17만 6천원, 3세이상은 12만 9천원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국공립 보육원과 법인체는 정원보다 상당히 초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증하기 위해서 허위 기재된 것도 있지 않냐하는 의심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철저히 감시를 하셔가지고 낭비된 예산이 없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신현 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출하는데 지출 기준이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시조례에 있고 우리 지침은 조례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침을 지금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지침 중에 예를 들어 화재를 당했다거나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얼마씩 지급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신현

신현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안돼 있어요. 화재를 당한 사람들은 화재를 당한대로 똑같이 지급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20만원, 어떤 사람한테는 42만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금년도 6월 전에는 그것이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6월 이후에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고 화재라면 반소,전소에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좋습니다. 1998년 6월부터 상향 조정했다고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신현

신현위원

그 말씀 그대로 믿고 6월 18일날 나간 것은 전소해서 60만원 나갔어요. 그런데 8월 27일 서석동은 46만원이 나갔단 말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화재입니까?

신현

신현위원

전기 누전으로 전소됐 습니다. 그런데 46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적용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10월 7일 전소는 12명 6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질병이냐 화재냐 중에서도 가족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현

신현위원

기준하고 지출된 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임택위원

’98년도 성금 지출내역을 보면 ’98년 1월 24일 설 생활보호대상자에 1,700만원, 추석 생활보호대상자에 3천만원 나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100%정도 증가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성금이 이렇게 많이 지출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설 때 나간 것은 저소득층에 나갔고 추석 때는 보훈단체까지 해 줬고 그리고 동장이 그 중에 빠진 사람을 추천한 사람에게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설이나 추석 때 나간 것은 특별한 기준이 없이 ’97년보다 배 이상 늘었는데 대상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1월 설 때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많이 못했습니다.

임택위원

추석전에는 선거 없었잖아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설 때 많이 못줬기 때문에 추석 때하고 차이가 나죠.

임택위원

설 때도 작년보다 많았잖아요. ’97년도에는 800만원밖에 안 되던데요. 일시에 이렇게 많이 지출되어서 나름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특별한 사유로는 파악이 안돼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거전 180일 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그래서 그 전에 지출 못했던 것을 추석 때 한꺼번에 해 버렸어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리고 이런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금년으로 끝납니다. 나머지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한푼이라도 동구민에게 수혜를 받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IMF때문이라도 더 많고 그래서 확대가 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연말에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IMF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좋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노인위안잔치에 지침상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신현

신현위원

위안잔치도 하고?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따로 규정은 없고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주게 돼 있거든요.

신현

신현위원

이 성금에서 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공이 많은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노인잔치에 나간 것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어쩐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에는 있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현

신현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250만원이나 나갔는데요?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보니까 한번 나갔더라고요.

신현

신현위원

주관은 어떤 형태로 노인잔치를 했어요? 성금이 남으면 반납하니까 다 써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남용해서는 안되잖아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이 보기 나름인데 남용했다고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또 남아서 반납을 했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 좀 확대해서 주지 왜 반납했냐는 질책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런 형태가 아니고 지원해줘야 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 들이 동장들 추천을 받았어요. ’97년도 지원동에서 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원동에만 불우노인이 있습니까? 어제 김유빈 위원님께서 각동 똑같이 노인잔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는 불우노인들이 다 있어요. 계림2동에서 지난 10월달에 노인잔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불우노인이 아니고 65세이상 되는 노인들을 초청해서 한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불우노인이라는 것은 각 동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숫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히 해줘야지요. 그리고 우리 계림2동에서 했던 노인잔치는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다면 보조해 주는 것이고 안 하는데 억지로 보조해주면서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액을 다 부담해서 노인잔치를 치러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돈을 다 부담하려고 하면 우리 구비가 보통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불우노인 위안잔치를 하려면 지원동만 할 것이 아니고 각동이 공통적으로 다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동만 따로 할 것이 아니고 동구 전체 불우노인 위안잔치를 해야지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잘못 됐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건 분명히 잘못 됐지요. 그리고 이 잔치라는 것은 성금으로 해야 될 것이 못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글쎄. 저도 잔치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나갔다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궁여지책으로 불우노인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불우노인잔치라고 하는 내용이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불우노인잔치를 하는 것이 지역별로 새마을 단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원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안되면 각 동별로 분할해서 실시를 해야 한다. 또 지원금도 분할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알고 보니까 정책적인 배려였습니다. 위생매립장을 거기에다 유치하려고 하면서 포석으로 노인들에게 한 것 같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취지는 어떤 취지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불우이웃돕기 성금가지고 거기에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잘못 됐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취지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어떻게 해서 지원동만 한 것인지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현

신현위원

그 돈에서 할 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지원금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명목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금을 갖다 쓰냐고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시인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시인하니까 끝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양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지급을 합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시각, 청각, 언어장애 1급은 거택하고 자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2급은 생활보호

재영

양재영위원

복잡하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등록장애인 진단비해서 49명만 등록이 돼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본인이 가서 하고…….

재영

양재영위원

본인이 진단을 하고 받은 것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총 361명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장애인 등록이 1,425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급수별로 명단이 있지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명단하고 지급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등록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빈

김유빈위원

국장님! 경로당 무료급식을 노인회에 보조하여 시행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급식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역이 없으니까 그 내역하고 경로당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돈이 3억이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노인회하고 도시락 회사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왜 사회복지과와 직접 계약을 안 합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민간이전금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돈이 3억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업자와 계약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산과목부터 변경…….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바꿔야지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 말씀을 수용해서 제 단독으로는 못하고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저는 절대 노인들한테 돈을 줘 가지고 노인들이 업자 선정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기부 또는 보조금의 제한이 라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4항에 가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빈

김유빈위원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공무원 속성상

유빈

김유빈위원

처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큰일났구나 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겠습니까? 공무원 속성상 저희들이 노인들한테 주겠습니까?

유빈

김유빈위원

우리 구비인데요.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닌데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지방재정법에

유빈

김유빈위원

이거 시정해야 돼요. 사회과에서 직접 업자 선정하고 지출해야 돼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으면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질문도 안했을 것입니다. 법으로 못되기 때문에

태성

박태성위원장

국장님! 애매한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했던 사항이고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현재 현 동구노인회에 무료 중식 2회를 주 실시하다가 선거기간 중에 중단이 됐었는데 그것을 증액해서 급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취사도구를 갖추고 있는 노인당을 파악해서 자체에서 노인당 지원금으로 지원을 줬을 때 중식을 자체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좋은 방법이다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이 바뀌니까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 방법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업무보고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계약 범위 문제가 아니라 방법부터 다시 검토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다음에 상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잘못하면 큰일나요. 돈이 3억원이 넘는데

태성

박태성위원장

경로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현재 별정직이 몇 명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별정 7급 1명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요원은 별정직이지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별정직 공무원들은 임용될 때부터 별정직이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고유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근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유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분장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시인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알고 계시면서 시정을 안 하셨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 행정은 종합 행정입니다. 그런데 직원 화합 차원에서도 속된 말로 내 업무는 내가 먹고 떨어진다 그러면 화합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다 보면 인정상 옆 사람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나누어 할 수 있고 또 동장의 직무명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시로, 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마는 공문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맡아야 할 업무를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아닌 직원들이 맡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서석동 행정직이 맡고 있는데

태헌

김태헌위원

어느 동이라고 지칭하기 이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요원이 맡아야 할 업무를 전문요원이 아닌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동화합 차원에서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 직원이 있다면 시정하게끔 동장한테 하겠습니다. 전문요원이 없다면 몰라도

태헌

김태헌위원

본 위원은 물론 동사무소 직원들 화합차원에서 업무를 나누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 그런 취지 이해할 수 있고 좋은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전문요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연 의 업무는 방치가 되고 그렇지 않은 업무에 매달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문요원에게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타 업무를 맡지 말라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주 업무를 하고 형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업무분장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된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도 사회복지 전문요원들한테 할당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랬을 것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요원도 통.반 담당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태헌

김태헌위원

동사무소 직원들 중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민원실 직원들, 민원실 직원들은 항상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할당 됐어요.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마찬가지로 할당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직도 아니고 별정직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가급적이면 전문요원을 일반 행정업무를 자제토록 촉구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동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별히 그 업무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동장들한테 사무분장 자체를 빼야 하는데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해 보셔 가지고 전문요원이 자기 업무외의 분장을 동장 재량 사항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회전문요원은 전문요원으로서 업무만 받아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별정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십시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금년내에 하시겠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자기의 사무다 하면 별정직 이라서 안 맞을지 몰라도 동에 가보면 사회 업무 담당자, 세금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도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세무담당이 1명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하거든요.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명칭을 바꿔야지요. 뭐라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해요. 전문요원이니까 사회복지 업무만 해야지, 그렇게 하시려면 전문요원이란 명칭이 필요 없잖아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야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사회복지 업무만 하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전체를 생각할 때 시정을 시킨다고 사회산업국장의 입장에서 시정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공문은 발송해서 촉구는 시키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우리 구에 독거노인이 몇 명 있습니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90명 정도로 되는데…….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518명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독거 노인들은 그야말로 혼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노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작고하실지 모르지요. 현재 독거노인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지금 독거노인 수당이 월 나가고 있고 보건소에서 가정 간호사가 방문해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해서 빨래 같은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혹시 그러한 서비스를 지원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독거노인들 없습니까? 예를 들면 고집스러운 양반들이 자기의 사생활을 공개하기를 꺼려 가지고 거부하고 있는 경우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다면 독거노인들이 유사시에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노인들이 알릴 수 있는 연락체계 문제인데, 물론 주변 이웃들 이 관심을 갖고 보살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99년도에 독거노인들을 위한 긴급 구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 긴급비상 통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목걸이로 설치해 가지고 누우면 바로 연락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하려고 하는데 소요예산은 4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게 본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떠하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 주고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지요.

태헌

김태헌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죠?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태헌

김태헌위원

편성이 되셨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올렸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독거노인들에게 특혜를 준다 또는 도와드린다 하는 차원이 독거노인수당이라든지 보건소 간호사 순방진료, 공공근로사업자로 하여금 빨래 등을 해 주는 그것 밖에는 더 도와 드린 것이 없습니까?

우선 생계비에서 들어간 것이 전부 나열해서 독거노인 1인당 월별로 지원해 준 보리, 쌀 등 급식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독거노인이 거택보호자로 채택이 돼 있으면 한달에 12만 5,000원이 나가고 그리고 경로 연금이 3만 5,000원 교통수당이 7,5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보충질의 답변이 되셨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예.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종 심의를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그 위원회에서 합니다.

임택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지요. 회의자료 원본을 제출 해 주십시오. 올해 22건에 3억 7,7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거기서 다 심사 하셨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실무자에게 답변토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임택위원

좋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사회복지담당 김영준입니다. 그 분야는 저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위해서 7월달에 공문시행을 해서 8월달에 접수 신청을 32세대를 받았습니다. 5억 1,800만원에 32세대에서 신청을 했는데 동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담당자들이 현지 방문을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를 현지 실태 조사한 결과, 23명으로 압축이 돼 가지고 전체 32명을 심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23명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3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23명이 결정되어서 11월 현재 22세대에 3억 7,700만원이 기 융자 조치가 되고 한 세대만 융자 포기를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 과정에 융자금을 신청하시면서 기 사용 용도와 다른 것이 자꾸 나오는데 조례에 의하면 상황을 쭉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를 제대로 안하신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자금을 신청한 사람들은 원래 조례상에 보면 영세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주민소득지원기금은 현재보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가급적이면 저소득 주민 그리고 동구 주민들이 그 돈을 이용함으로 해서 생활이 향상되는 그런 사람을 줄 수가 있고 생활안정기금 세대당 1,000만원을 융자해 주도록 돼 있는 것은 전세금이나 학자금 말 그래도 생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대로 당초에 조사할 때 23세대 확정된 세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획사업에 투자할 것으로 보고 융자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IMF가 와서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내가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했다가 융자 2,000만원을 신청했는데 나머지 3,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용도를 사업확장, 즉 가계를 넓힌다거나 물건을 산다거나 했다가 주로 전세금으로 전용이 되는 식으로 17세대가 위반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보완 중에 있습니다.

임택위원

공모는 무엇을 통해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빛고을1번지로 하고 각동에서 홍보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일간지에도 공고하고 방송에도 공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택위원

심사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물론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조례에 보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돈처럼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만약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을 일정 소득수준 이하자에게 준다고 규정을 한다든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준다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1년에 기껏해야 10명～15명 정도밖에 융자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할 때 사실상 그 부분을 강력하게 보완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추천을 할 때 저소득층에서 추천을 받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자금이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제한 폭을 넓혀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많은 사람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 추려내야 할 부분입니다.

임택위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담보 문제 때문에 못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사실상 기금이기 때문에 수탁은행을 광주은행으로 지정을 해서 협약에 의해 우리가 대상자를 확정지어 통보하면 광주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한 다음에 융자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기금이기 때문에 채권 확보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맹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써야 할 사람은 못쓰고, 조례 규정도 애매하다 보니까 별로 필요 없는 사람도 사실상 가져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빛고을지라든지 일부에만 공고를 하다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런 자금이 진짜 필요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의 주민소득지원기금 및 생활안정자금 전반에 걸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헌 위원 질의 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대출 조건 중에서 담보 보증인 두명 또 보증인의 경우에는 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내는 물건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물건이 임대를 내줘 가지고 있으면 임대한 금액을 빼고 남은 물건이 2,000만원 이상 되어야만이 보증인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너무 세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대출을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안할 수 있는 것으로 신용보증기금 쪽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대치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렵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는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는 그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사실상 가계 일반규정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기금에 가입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은행측에서 IMF 이후에 채권 확보가 어렵고 확보했다 하더라도 손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은행측에서 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포함을 시켜주면 은행에서도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은행이라는 것이 광주은행인데 광주은행 자산을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대출업무만 금고은행으로써 대행을 하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대출 구비요건으로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준다면 은행에서 받아 가지고 서류에 하자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협약사항을 다시 정정해서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지금 현재에 보증인이 두 사람으로 조문화되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의 조건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제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법적 근거로는 보증인 한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확실히 회수하는 입장에서 은행측에서 나름대로 편의상 편법을 이용해서 보증인 두 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참고해서 그 돈을 대출해서 쓰신 분들은 영세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쪽에 비중을 실어가지고 편의 도모를 해 주는 것이 영세 주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와 광주은행의 협약 사항에 “가계 일반대출 조건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계 일반대출에 보증인은 몇 명을 확보하고 어떻게 확보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진과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아무쪼록 편의 제공 측면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타 설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원봉사센타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 구성된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만 이 설립추진위원회가 앞으로 12월 28일 센타 발대식을 하고 나면 자동 해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칭을 바꿔가지고 다른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계속 하게 됩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려면 명칭을 바꾸어서라도 위원회가 있어야 활동 목적이나 범위를 규정하는데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명칭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다른 명칭으로 해서 위원회를 두실 계획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다면 지원협의회 등등의 명칭을 가진 위원회가 될텐데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 구 각종위원회와 똑같은 지위를 갖는 것입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지금 추세가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위원회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립추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꼭 이대로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현재 설립추진위원이 16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은 설립추진위원으로서 발대식과 함께 마감하고 자동해산되는 것이고 또 운영위원회 등 별도의 위원회로 해서 새로운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조례에 의해서 새로 구성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택위원

지금 설립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예.

임택위원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명단을 보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사회단체에서 들어가는 명단 보면 항상 그 단체가 그 단체입니다. 정해졌습니다. 그것을 시정하십시오. 자원봉사센타와 관련해서 뭔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위원을 위촉을 해야지 제가 어디라고 지목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17시 4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야 되지만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고 오늘 저녁때 감사를 한다 해도 사회산업국 감사를 다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사회산업국 환경청소과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