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5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에 따른 산출내역과 계산착오로 인해서 정오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아드렸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는 40페이지, 예산안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액은 63억 8,087만 2천원으로서 98년도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합친 예산액의 75억 243만 6천원에 비하여 14.9%에 해당하는 11억 2,156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월 4억 6,200만원 정도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55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조대쓰레기 판매수입인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을 1억 3,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색봉투인 별도처리용봉투 판매수입은 99년도에는 3억 7,618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60억 5,003만 7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9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매각되는 대금이 되겠으며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정기부과되는 48평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1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배출부과금은 저유황 연료만 사용토록 법이 개정되어 배출부과금 사업장이 감소됨에 따라 98년도보다 2천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인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배출업소와 공사장, 그리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1페이지고 예산안은 설명서 좌측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는 매월 500만원씩 평균치를 잡아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화조의 철저한 단속을 강화하여 수질기준의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정화조 과태료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반환 예치금은 저희가 자원재생공사 등에 재활용품의 처리량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일정량의 자금을 교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46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인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종량제 실시로 중단되었던 오물수거료가 되겠습니다. 약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는 주로 규격봉투 미사용이라든지 불법소각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는 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체납된 금액의 징수의지가 결여되어 편성한 금액으로 인정하며 추경예산에 증액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9페이지 예산안 27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액은 119억 2,195만 5천원으로서 98년도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합친 예산액의 128억 5,779만 1천원에 비하여 7.3%에 해당하는 9억 3,583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은 기존의 지침에 의해 지급되는 사항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9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프랭카드, 납부체고장 등 서식인쇄, 홍보물 인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시설물분.자동차분 인쇄비 해서 총 일반수용액이 4,516만 3천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봉투는 관내 거주자의 우편고지와 미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시 사용되는 봉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체납자의 시설물 안내시 필요한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관련 촉탁수수료는 체납자의 공부열람 및 압류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관련 서식 인쇄비는 자동차와 배출업소의 지도점검과 관련한 지도점검표, 정비점검확인서, 각종 서식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부유물질 처리용 봉투는 저희가 삼산동사무소 앞, 굴포1교 앞에 설치된 오일휀스에 걸려 있는 각종 부유물 등을 수거처리하기 위한 봉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일지를 작년보다 100부가 감소하여 제작하겠으며, 환경보전 생활수칙 등에 수록된 활동일지를 교육참석자 활동우수자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고엽서를 배포하기 위한 봉함엽서 구입과 내용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환경보전 추진비에 있어서 수기와 화보집 발간, 작품 전시액자 제작비, 입상자 상장 및 카바제작, 액자걸이판 보수는 자연보호 활동수기와 환경보전 글짓기와 포스터 공모입상에 대한 수기와 화보집, 그에 따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으로서 환경캠페인, 오존경보 등 주민에게 홍보할 때 제작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프랭카드 제작은 세계 물의날, 세계 환경의날, 또한 자연보호 활동 등과 관련된 각종 행사시 필요한 프랭카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은 저희 관내 6개소에 대해서 행락지의 시설물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내판, 계도판, 약수터 주변 편익시설의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환경오염 신고자 문화상품권은 오염행위자가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에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과 오염행위 발견장소에 따라서 지급하는 문화상품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곡 3동에 소재한 선포지하수는 96년 8월에 주식회사 대우자동차에서 지하 253m 깊이의 수중모터, 지상에는 급수배관 시설을 비롯한 저수탱크와 전기배설시설 등 사업비를 부담하여 설치한 지하수로서 현재까지 전기요금은 산곡운수에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설보수와 전기사용료 납부등 유지관리 주체가 불확정하여 지난 11월중에 선포지하수 시설 일체를 우리 구에서 인수하게 되서 부대시설 관리와 유지에 따른 예산을 세우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매연측정기라든지 먼지와 소음측정기 등의 단속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정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정도검사를 측정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검사시 환경부에서 고시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간이장비는 PH메타의 소모품과 하천 또는 배출업소 방류수 오염상태를 현장에서 간이측정하는 측정소모품 건전지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 단속용 필름구입과 인화는 공해배출업소와 기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진촬영에 필요한 필름과 인화비용이 되겠습니다. 폐하측정용 수질오염상태 측정장비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악취포집장비용 소모품은 저희가 악취업소가 13개 사업장에 대한 포집백과 야간단속용 손전등 건전지를 구입하여 중점지도점검을 위하여 장비나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배과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공공요금에서 금년하고 달라지는 사항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송달을 금년에는 관내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였거나 99년도 내년도에는 통.반장 고지서 전달은 가급적으로 억제하고 일반 우편송달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선포지하수 전기요금은 앞서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선포약수터의 지하수 모터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양비 임차료 사항은 금년하고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공해배출과 비산사업장 단속여비는 금년에 부과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존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도 금년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병역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 활동실비는 생략하고 자연보호 활동수기와 포스터 공모전 공모입상작 시상품도 인원만 금년도 110명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금년도 물품을 다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출가스장비 공구상자는 신규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배출가스 단속용 탁자는 현재 사용하는 것이 노후되서 교체하는 예산이고, 핸디샘플러 포집기가 되겠습니다.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악취를 포집하는 기구로서 악취관리업소 13개에 대해서 중점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쓰레기종량제 홍보비는 올해 예산 3천만원 보다 2천만원이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 청구서, 봉투판매 납입고지서 인쇄비는 금년에 준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폐기물 수집 수수료 납부독촉장 인쇄는 금년 준해서 했고, 체납처분비는 저희가 금년 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재산압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납부서 통지서, 국토청결운동 홍보물제작 이것은 금년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타 쓰레기 처리비, 무단투기 별도폐기물 수거처리비도 금년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조대쓰레기 수거처리 비용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21개동에 배부하여 수거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도 금년에 준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소모품 장비는 작년에 160명에서 금년에 명퇴자하고 의원면직이 최근에 한 두명 있었습니다. 현재 1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의원면직 한 분하고 사망자가 있어서 15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에 152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했는데 현재는 150명입니다. 노면청소차 토사수거비도 금년도에 토사수거량이 10월달 현재 461톤으로 50톤을 잡아서 12월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 우편엽서 인쇄비도 금년 준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타 운영비에 따른 코팅장갑, 정화조 청소는 저희가 현재 재활용센타 선별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선별요원이 사용하는 장갑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포장폐기물 검사분석료도 금년에 준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마대구입은 내년도 재활용센타 운영에 따라서 마대구입비 예산 편성한 겁니다. 재활용센타 보안시스템 장비설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표창 바인더는 저희가 청소업무 재활용품 수집, 국토대청결운동 유공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정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타 운영위원회 보호장구로서는 노무화, 모자 등 소모품 장비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해지역 정화조 청소비는 수해발생을 예상하여 재래화장실과 정화조가 침수될 경우에 분뇨를 수거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제세는 자동차 보험료가 환경개선 부담금 요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퇴비화기기 전기료와 그 아래 있는 자원재활용센타 전기요금은 위원님 책상위에 놓아드린 정오표에 의해서 저희가 착오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착오난 사항입니다.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복비는 도로환경미화원 하복하고 동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재활용센타 운영요원도 동복하고 하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급양비, 무단투기단속 급식비, 도로환경 순찰 급식비, 취약지 합동급식비, 이 예산은 금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로환경 순찰급식비는 작년 보다 한 60만원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연료비로서는 석유난로 연료비, 자원재활용센타 연료비하고 온수보일러 연료비, 온수보일러 유지비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퇴비화기기 시범실시는 양묘장에 퇴비화기기 운영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손수레 수리비, 도로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손수레의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노면진공청소차 사전예고판하고 손수레 야광판 수리비는 금년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압축기와 4개 기기 유지비는 현재 저희가 자원재활용센타의 시비지원을 받아서 산 기계입니다. 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퇴비화기기 유지비, 자원재활용센타 시설유지비는 금년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비는 현재 3대가 설치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회 이동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동하든지 고장날 경우에 유지 보수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는 노면청소차 유지비, 덤프트럭 유지비, 자원재활용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노면청소차 유지비는 저희 노면청소차 4대 중 3대가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을 올해 보다 한 1,100만원 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지도단속, 무단투기단속, 청소업체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 준공검사 시료채취, 이 사항은 작년에 준해서 편성했는데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지도점검하고 준공검사 시료채취는 올해보다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일반용과 공공용봉투를 포함하여 올해와 마찬가지로 고밀도 W절취용으로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규격별로 1,835만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봉투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수수료는 제작비의 1.4%가 되겠습니다. 별도용 처리용 봉투는 금년 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쓰레기봉투별 동판제작은 금년도 저희가 상업광고가 1건에 6만매를 제작해서 50만원의 수입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주민이 홍보가 필요하고 신청할 경우에는 홍보문안을 삽입하던지 상업광고가 필요한 경우에 동판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포장폐기물 검사채취비도 금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도 병역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봉급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먼저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종사자 연찬회를 저희가 내년도에는 개최해서 새마을금고 33개에서 봉투판매하는 종사자에게 직원의 사기진작과 능률향상을 위해서 연찬회 실시 비용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유공자,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우수사업장, 국토대청결운동 우수단체는 올해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작년보다 예산을 감해서 평가시상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에게 보험금중 산업재해보험료의 보험요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고 단체보장 보험은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10년간 만기계약으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예산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는 금년도 추경에 계산해서 한 86억원 보다 약 1억원이 감소한 8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와 같은 쓰레기발생량을 비슷한 기준으로 산출하여 편성하여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인구는 증가하지만 나름대로 재활용 음식 쓰레기라든지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다고 그런 확신을 갖고 대행사업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처리용봉투 수거처리 대행사업비는 대금자체는 주민들이 부담하고 결국에는 대금을 수거하는 업체에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부담하고 그 대금을 처리업체에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부개택지개발지구내 자원재활용센타는 인근주민 건립반대로 지난 5월 29일에 공사가 중단 되었습니다. 주민대표와 총 16회 대화를 실시하는 등 지난 10월 24일날 주민과의 합의에 따른 주민복지시설이 약 150평 규모로 스포츠센타인 운동시설을 건립하는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톤당 처리단가인 현재 처리단가 17,179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쓰레기량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쓰레기처리량을 7만 5천톤을 잡아서 12억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수준과 같은 약 10만톤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비용이 부족할시 내년도 추경에 다시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세입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위원인데요 세입에 보면 당초보다 7억 6천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줄여 잡았지요. 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아예 다 빼버리지 400을 남겨놓고, 또 밑에 과태료에 보면 마지막에 과년도 수입에서는 체납액 수입을 형편없이 내려잡고,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줄여잡았다는 얘기는 우리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15%이상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있었지요. 그럼 그것은 그냥 그것대로 무시해 버리고 또 쓰레기봉투는 봉투대로 깎아서 팔고, 밑에 과년도는 과년도수입대로 또 줄여잡고, 일 안하겠다는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회계 예산 정오표에 보면 지금 감해지는 금액하고 더 올라간 금액하고 많은 올라간 금액이 나왔어요.

이 사항은 예산설명서에 세항과 합계 집계를 잘못적은 겁니다.

그러면 전체 세입 세출이 맞는거예요, 이렇게 해도?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럼 우선 세입에 대해서 그 문제는, 그 문제부터 한 번 얘기를 해봐요. 이것은 완전히 일 안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세입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자체를 제가 아까 양해의 말씀도 드렸지만 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진짜 징수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증액예산에 최대한 내년도 재산압류, 그 다음에 독촉장 발부등 강력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자체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현재 쓰레기무단투기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2회에 걸쳐서 환경관리과 전직원하고 21개 동 직원, 동별로 순회하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여건을 과태료부과하고 조치한 바가 있으며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일관성있게 단속이 아니라 강력하게 뿌리뽑기 단속을 강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할게요. 그러면 과태료수입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을 적게 잡아놓고는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를 여기에 숫자로 표시해 주고 하겠다고 그래야지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에 전년도 대비해서 500만원이나 낮게 잡아놓고, 이런 것은 많이 잡아놓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지 어떻게 의지하고 여기 숫자에 나온 의지하고는 안맞잖아요. 앞뒤를 맞춰야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죄송합니다.

앞에도 강력하게 한다고 그랬으면 숫자로도 강력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전년도 보다 500만원 낮춰잡아놓고는 강력하게 한다고 그러고, 또 과년도수입에서는 이것도 말이라고 써놨는지 몰라도 대부분이 1천원에서 3천원 소액으로 시효소멸기간 5년이 도래한 장기체납, 이것은 5년이 도래한 것 보니까 5년만 넘어가면 없애버리겠다는 의지가 또 여기도 표시가 되어 있고, 일 하겠다는 표시인지 안하겠다는 표시인지 말하고 숫자하고 틀려요.

저희가 폐기물수거수수료는 과년도 수입은 소액이고 현재 징수불가한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

우리 소액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 1원이 시작되서 10원되고 100원되고 1,000원됐지 하늘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55억 4천이 그냥 뚝 떨어지는 금액인가. 소액, 중액, 대액 따지지 말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하란 말이야. 여기 나와있는 것 보고 나는 얘기하는거야. 좋아요. 일단 이것은 당초예산에 들어와 있고 또 추경이 언제있을지 모르지만 늦게 있을수록 청소업무는 편하게 생겼어요. 추경이 늦게 생기면 세입세출 다시 짜는 날짜가 뒤로 쳐지니까 그동안은 편하지.

그러니까 저희가 적게 편성했지만 1월부터 강력하게 단속해서 적은 금액을,

처음에는 적게 잡아놓고 실적을 많이 올려서 나 이만큼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좋아요. 효과만 있다면 좋다 이 말이예요. 우리 세입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세입을 짜야지 세출부터 짜놓고 세입 맞추지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더이상 얘기 안하고, 세출에서 299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포집기 구입해서 300만원인데 13개 사업소가 도대체 어떤 업소예요?

중점관리업소는 십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방일산업, 나머지는 일반관리업소입니다.

지금 미군부대 있는 자리 코악스 자리에서 나오는 것은 알아요, 냄새? 거기는 꼭 11시 넘어서 12시 1시 사이에 무엇을 어디서 태우든지 하여튼 항상 거기서 나는데 우리 1동 살면서 못맞아 봤어요? 나는 여기 얼마나 세게 나는지 몰라도 방일산업이니 13개 업소는 냄새 못맞아 봤어.

유한크로락스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관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코악스라고 그래서 미군들 필요한 물자 조달하는데인데 제가 알기에는 밤중에 이 사람들이 꼭 어디에 태워. 다른데 그 근처에는 나오는데 없어요. 공장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부는 방향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항상 불기 때문에 꼭 거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아파트에서 보일러 땐다고 그래서 현대아파트에서 그런 냄새 날 수도 없고, 신촌에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동묘지에서 넘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냄새가. 그런것은 관리 안하고 이 13개 업체가 어디야. 나 이 13개 업체는 냄새 하나도 못맞았어. 사면 뭐해?

그 현황은 저희가 드리고요 앞으로 중점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세입세출 수치는 다 맞는다고 그랬지요, 수정이 들어왔어도?

예, 맞습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에 홍성언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숫자를 보고는 세입에는 환경관리과는 거의 삭감으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삭감이 많잖아요, 증액보다. 그러면 결국 환경관리과에서는 쓰레기량이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거예요?

쓰레기량도 일부 줄었습니다.

그리고 체납독려를 덜 하겠다, 아까 보니까 추경에 더 계상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방법들은 결국 압류를 통해서 세입을 잡겠다는거지요? 압류나 체납세팀인가 그런데도,

압류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독촉고지서도 발부하고, 직접 독려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보면 지금 7억 6천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한대로 쓰레기가 준다 그 얘기지요?

예.

그러면 여기 설명중에 거기 보면 작년양하고 비슷하게 해서 잡았다고 그러더라고, 처리비용이.

금년도 량이지요.

금년도하고 내년 것하고 비슷하게 해서 했다고 그러거든. 수거대행사업비, 그렇지요? 2억 4천이 감소를 한단 말이야. 쓰레기 톤당 계산해서 대행사업비를 주니까 2억 4천이 감소가 되고, 쓰레기봉투는 수입에서 7억 6천이 감소했다고. 그렇지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수치를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무단쓰레기 투기행위가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감이 딱 온다고. 그리고 여기 보면 황봉투라든가 이런거 전부다 무슨봉투? 노란거.

별도 처리용 봉투.

그런 거, 또 마대 있던데 나는 처음이라 전문단어는 잘 모르는데 그런 봉투제작 이런 것도 다 줄었잖아요.

예,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런 수치들을 쭉 보면 쓰레기봉투 우리가 내놓는, 무단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쓰레기수거 대행료에는 98년하고 99년하고 비슷한 량으로 조정을 해서 2억 4,300인가를 감소시키고 나머지 수입이라든가 봉투제작이라든가 이런것은 전부다 줄여서 한다고 그럴경우에는 어딘가 모르게 지금 수입하고 세출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각이 된다고,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하고 별도처리용 황색봉투 얘기합니다. 그 판매수입은 배출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세입증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쓰레기반입수수료는 금년 준해서 한 것은 작년 대비하면 11%정도 수거대행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쓰레기처리량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반영한 부분은 최대한 음식쓰레기감량화 그런것을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소지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출부분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도단속 열심히하고 뭐하면 세출부분이 많이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주는거지요? 우리가 일 열심히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해서 세출을 줄여야되지 지금 봉투판매수입을 주민이 100% 배출부담원칙에 의해서 줄이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될 일이지만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가지고 대행수수료 수거비를 줘야 맞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차이를 자꾸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자꾸 여기 세출부분에 보면 명예감시요원 사기진작을 위하고 연찬도하고 이런것 해서 그 사람들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있어요. 어디 임차료해서 구경시켜줄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150명이라고 아까 얘기했다고. 150명에 도로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숫자하고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양을 줄일 수 있다고. 제가 보는 것은 그런거예요, 세입하고 세출을 따져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원리로 얘기를 하면 우리 청소과에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봉투수입을 통해서 청소과에서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하는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야 경제적으로 환경관리과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경영수익으로 따지면. 우리는 수입은 자꾸 감소하는데 세출도 감소하겠지만 세출 나가는 부분에 활용되고자하는 그런것들은 거의 옛날 습관에 의해서 옛날에 그전에 통해서 지출되는 범위에서 거의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가 어떤 행정지도를 통하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청소5개년계획인가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도 있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홍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해도 맞는 얘기거든. 지금 여기 숫자 세입안에 보면 제일 큰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가정에서 덜 내놓으니까 덜 팔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는 전혀 이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 포인트는 일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수입부분에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게 논리라면 우습지만 제가 얘기한 것이 맞는거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거지요?

예.

세입부분은 제가 그만 하겠습니다.

이찬구위원이예요. 재활용센타 증축공사 시설비, 내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도 이렇게 해준 예가 있습니까? 복지시설을.

복지시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복지시설로서 운동시설, 스포츠센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회관이라면서 ? 부개동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개동같이 아파트 1개 단지나 아니면 자연부락단위라든가 아니면 1개 동네에 이런 주민복지시설을 해준곳이 있어요? 이것 말고.

그것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로는 그런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자료좀 주고요, 그리고 사업이 진짜 4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될 만큼 가치라든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분중에 대답을. 꼭 필요성이 있는거예요? 민원 때문에 그런거예요, 아니면 꼭 이 동네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해주는거예요?

제가 청소관리과장 오자마자 이 사항이 공사가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중지가 돼 있어서 주민들하고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 그런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법에 보면 폐기물시설부지에는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묻는 답의 요지를 잘 알고 대답해요. 해주게 되어 있더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별안간 4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필요로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는거냐. 그 둘중에 하나 대답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법으로 재활용센타 부지내에 복지시설 할 수 있다 없다 법논리로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단지내 꼭 필요하다, 없으면 안되겠다 해서 해주는건지, 아니면 민원이 생겨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한 방법으로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대답하라니까.

사회산업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시설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요구한 사항은 스포츠센타 이런것 태권도학원이니 에어로빅이니 이런것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없다고 그러면서 스포츠센타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얘기해 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4억 5천만원 예산을 우리가 불시에 계획없던 돈을 쓸 때는 민원해소 차원이냐, 아니면 꼭 그 동네에 없으면 안될 시설이라 해주는거냐 그거 간단하게 대답해 달라니까. 민원해결 때문에 그러는거지요? 솔직하게.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라고. 앞으로 서로 소신껏 얘기하자고요. 구청장님 구정질문할 때 답변서 누가 써줘요? 과장님이 씁니까, 실무자가 씁니까?

다 함께 씁니다.

그날 청장님이 답변 안하셔서 재차 물어보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주민복지회관을 건립해주지 않고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냐 했더니 답변 안해버렸다고. 답변 안해버렸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에 무슨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 양반이 간담회를 했다 라고 했다고. 우리 간담회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비회기 기간이였어요. 의원님들 모이는 기간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발령나자마자 온지 얼마 안됐을 때예요.

우리 서론은 빼자고.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청소업무 현황사항에 대해서.

할때는 이미 대책위원회하고 협의 끝나서 사업결정 해놓고 와서 얘기했지. 이런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 외에 다른 방법 없는데 라는 사전에 무슨 양해를 구한다든가 서로 의견조율이 있었냐고. 해놓고 와서 보고했지 무슨 간담회를 해요. 그런것은 보고하고 간담회하고 성격이 달라. 그렇게 답변을 그 양반 하시더라고. 우리는 그날 간담회때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결과를 보고받은 것이지, 위원님들 이만한 돈이 드는데 도저히 민원이 해결이 안됩니다, 이 돈이라도 들여서 우리가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돈 들어간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지.

불이나게 합의를 하고서요 위원님들을 모이도록 하려니까 2. 3일인가 시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주에 수요일날인가 간담회를 했을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은,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면이 있는데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먼저 하고 그 다음주 수요일날인가 며칠 지나서 간담회 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 의미가 뭐예요? 보고하는거야 아니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야?

현안사항은 보고드리고 의견을 나누는거지요.

그러니까 간담회가 아니고 보고차원이야, 그것은.

그때는 보고식이였지요. 의견이 전달된 것은 아니였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전단될 기회도 없었고 전달될 여유도 없었으니까 그것은 간담회가 아니지요.

그리고 내가 만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제 본인 혼자 생각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도 없어요. 그 답변도 없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안세워 준다면 그것도 대번에 야단 나겠지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서로 사담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협약서를 보면 완전히 그쪽 대책위원회에 끌려가는거야. 내가 법적으로 몰라서 박위원한테 물어보니까 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임의단체고 우리 구에서 상대해서 이런 협약서까지 이렇게 할 그런 단체는 아니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구했는데, 6개 항이 있는데 거의가 다 그쪽이야. 거기서 마음대로 하는거예요. 봐요. 재활용센타 지하에는 원래 용도로 사용하되 부개택지개발지구내 재활용품만 처리하고, 다른데것은 안하겠다는 얘기거든. 단 할 때는 대책위원회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했다고. 대책위원회에서 N 하면 안하는거 아니야. 그렇게 되어 있고 두번째는, 인원을 지금 몇명 채용해 놨습니까, 거기 우리가 채용할 인원을. 2명이예요? 아까 보니까 재활용센타 2명으로 나오던데.

현재 6명입니다.

그쪽이 6명이예요?

지금 저희가요 일신동 고가교 밑에,

아니 이쪽할 때 몇명으로 예상하고 있냐고?

부개택지지역이요. 여기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신동하고 양묘장하고 다.

그것도 말이예요 이미 선발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얼마줄지 모르지만 대책위원회에서 선정해준 사람을 특별한 사유없으면 꼭 계속 써라, 또 구청에서는 '예' 했단 말이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멱잡혀서 끌려가는 식으로. 나 또 이게 이해가 안가요. 기존에 각 아파트단지 부녀회에서 시행하는 재활용품 위탁처리방식은 그대로 인정하고 라는 얘기는 내가 이해하기는 돈 생기는 것은 부녀회에서 하도록 두고, 그 다음에 제외되는 품목은 부평구에서 수거처리해야 된다, 돈 들어가는 것은 구청 너희가 해라 그런거 아니예요? 그거지요? 그거 맞아요?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게 어디있어. 또 그다음에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연차적으로 증축을 검토할 수 있다, 아주 웃기는 대목도 있어요. 증축할 계획 있어요? 주민들 또 한번 속이는거야. 그러면. 앞으로 증축도 할 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좋은 얘기만 하니까 주민들이 그러냐, 그러면 하자, 그러면 그때 의논해서 하자, 그렇게 합의한 것 아니냐 이거지, 이 내용은. 지금도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축까지 거론하고, 위 재활용센타와 관련해서 부평구청과 대책위원회는 신뢰의 바탕위에서 상호 친밀히 협조하기 바란다 라고 했는데 물론 신뢰바탕으로 협조를 해야지요. 그러나 단 이것을 물을께요. 재활용분리센타 대책위원회라는 것은 분리센타가 건립되고 정상가동이 되면 대책위원회는 해체되는 것 아니예요. 주민대표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대책위원회라는 것은 내가 봐서는 해체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 단체는. 그러면 계속 존속해서 재활용품 운영하고 뭐하는데까지 대책위원회가 개입한다, 참 아주 대책위원회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책위원회에 모든 운영권을 줬는데 주민복지관으로 운영하고 그 운영에 관한 권한은 대책위원회에 위임한다 그랬단 말이야, 권한은. 그러면 그 운영에 관한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지. 예를들어서 운영비가 만약에 필요하면 그쪽에서 조달해서 쓰는 겁니까, 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주는 겁니까?

운영비는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스포츠센타 등 운영하면서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주민들에게 돈을 거둬서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자기네들이 자치회에서 오며 가면서 어떤 수수료나 이런 것을 징수를 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확답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지 나중에 또 민원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 생각으로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잘 모르고 나는, 단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꼭 여기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일이 생기고 예를들어서 여러분이 괴롭고 또 거기 그것 하나 해주므로서 참 좋다라는 의지가 있고 생각이 들었다면 사전에 같이 의논도 하고 하면 될 일을 슬쩍 결정해 놓고 간담회도 아니고 보고, 통보식으로 해서 뭐해서 얘기 한마디 건네놓고 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라는 얘기는 아까 박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간담회라는 것은 어느 사안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그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단계 아니예요? 그거 아니예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사전에 조율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만약에 안세워주면 방법 있습니까?

예산을 안세워주게 되면 상당히 민원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누가?

저희 집행부가요.

국장, 과장 다?

이것을 합의를 끌어내오기 까지는 사실 저도 10월 1일자로 발령 받자마자 이 문제를 대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현안사항이 이 하나 였습니다. 우선은 발령나는 그 다음날 제가 김주삼이라는 대표 있지요. 그 사람을 과장, 계장 대동하고서 보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막무가네고 구에 뛰어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저희들이 대화 하면서 인센티브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조율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제가 위원님들 걱정이 되서 곧바로,

여기 협약서 내용을 조금 수정할 용의는 없어요? 너무 그쪽만 위주로 갔어. 대책위원회만 전부 모든 권한을 줬는데 수정해서 대책위원회도 또 협의를 다시할 용의는 없냐고.

그럼 그 인센티브는 누가 준거예요? 집행부에서 줬습니까 저쪽에서 달라고 그래서 준 겁니까?

저쪽에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전혀 공사재기를 한다는 쪽으로만 몰고 간거지,

처음에는 얘기가 안되서요 우리 그냥 어쩔 수 없이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리고 그당시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쪽에서 그런 요구를 자연스럽게 해왔습니다.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추후에 어디서든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그랬을 때 이것이 전례가 되어 버리고 예가 돼버리면 그때 가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거냐 이 얘기지요. 부개동에 실력행사를 하고 민원을 야기시키니까 헬스기계를 사다놓고 해서 스포츠 센타를 지어주더라 라든가 우리도 한 번 하자, 그러면. 그런 사고가 주민들에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그것은 과장이나 국장이 대답할 일이 아니고 구청장님이 대답할 일이예요. 그것은 답변 안해도 되요.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금 이찬구위원도 그런 질문을 했지만 만약에 삭감이 됐을 경우 저 사람들 답변중에 더 큰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 했어요. 그러면 저 협의사항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거예요? 저것으로 끝이예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어제도 주민 대표들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절충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입장으로 봐서는 공사공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사고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공사를 재개하려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절충한 단계에서 그정도까지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다시한번 부개지구만 할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전체 그런 사항을 합의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얘기했지요. 부평구 관내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거기서 남아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다 같이 해보자, 그런 쪽으로 문제를 제기해 보자 그랬더니 그것마저도 전부 싫다는,

저희가 일단은 그런 복안을 갖고 있지만 준공해서 사업이 시행되면 바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대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대가 돼. 그러면 협약을 해놓고 나서 그것도 어기겠다는 얘기야, 주민하고 약속한걸.

왜냐면 그 분들은 혐오시설이고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봐서는 그렇게 냄새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정상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도 이찬구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협약서를 작성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답변을 하고 뭘 할 때는 소신과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어야지 그냥 끌려 다니는 그러한 답변이라든가, 지금 현재 답변이 계속 그래요. 이렇게 돌릴까 저쪽으로 회피할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예를들어서 지금 방금전에 과장 답변 중에서 냄새난다고 뭐하고 그런것은 아닌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인센티브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그런 재활용센타라든가 들어오면 혐오시설로 인정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예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인센티브 적용을 해주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답변, 답변부분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나갈까해서 이렇게 답변했다, 또 다음에는 그것과 상반된 답변했다, 지금 소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뭐하러 앉아계셔요.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인센티브 적용을 하고자 했는지, 또 원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간 한다고 그러면 할 의향이 있었으니까 한거 아니예요. 그러면 소신을 갖고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런 협약서를 만들어서 놔둔다는 것은 이찬구 위원님 질의하신게 맞아요. 이것을 그분들하고 만들수 있는 그런 내용이예요, 구청에서. 이 부분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다면 하시고 안그러면 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몇가지만 짚고 넘어갈께요. 아파트는 조직들이 형성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를테면 각 아파트 단지마다 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경우에는 부개3 아파트단지 자치회연합회 그렇게 합니까? 그런거 있지요, 갈산2동에는.

예.

그런 공식적인 조직기구가 형성되고 구청의 채널은 그쪽입니다. 그런데 느닺없이 대책위원회가 나타나서 자기는 기득권이 있다, 이 협상이 기득을 가지고 한다 했을 때 여기서 주민들이 합법성을 가지고 주민 자치회 정관을 가지고 선출된 자치회하고 그래서 그 연합회하고 이것은 느닺없이 튀어나온 임시대책위원회하고 조기갈등에 관한 것은 우리가 어느쪽을 파트너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이제 한 7. 80%공정을 하다가 중단되었을 때 언론이나 이런데서 상당부분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건물을 어떤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설치해 놓고 그래서 운영하면서 일정정도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4억 5천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거기다가 선별요원 4명 집어넣고 할 일이 없어요. 거기 아파트 단지내에 다 가져갔고 기왕 무슨 쓰지 못하는 페트병만 모아서 놓을텐데 무슨 4명이 앉아서 그런것을 분류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또다시 10몇억을 들여서한 그것이 겨우 페트병만 모집해서 갖다주는 그런 재활용창고기 때문에 더더욱 예산의 낭비예요. 4명이나 투여해서 페트명 몇Kg 선별해 주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여기서보면 재활용창고 페트병 하나를 분리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전기 들어가야지, 수도들어가야지, 겨울에 난방 들어가야지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지요. 예산낭비 아주 정말로 초현상입니다. 딱 보여요. 그래서 저 협약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협약서 만드신 여러분들이 너무 현실적으로만 판단하고 장래에 대한 전망같은 것은 전혀 분석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갑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한번 반복하지만 페트병 몇개 갖다 놓고서 4명이 분리하고 앉아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마지막으로 지적할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제 그쪽 주민대책위원회요? 그쪽하고 아마 협의를 시도했다고 그러는데 다시한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차례라도 해서 저런 협약내용을 그 자체내 부개3동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분리수거,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만 분리수거 한다면 부평구 전체 주민돈 가지고 거기에 무슨 스포츠센타를 건립해 주고 뭘 합니까. 또 인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대책위원회에서 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구에서 거기에 무엇을 관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차례 하더라도 재협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거니까 변경의 가능성이 있지는 여부만 확인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외수당이 일률적으로 전 과나 비슷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도 각기 다르거든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렇게 잡아놓는 근거가 어디에 준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278쪽에 보면 급양비에서 공해배출업소 취약시간 새벽 .야간 급양비에 5천원씩 9명 2회 12월 해놓고, 또 국내여비에 보면 새벽이나 야간에 단속을 나갈 때 식사비도 주지만 교통비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단속여비해서 취약지역 새벽.야간단속여비해서 또 여기는 6명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9명에 대한 급양비가 나온다고 그러면 단속여비도 9명에 대해서 나가야 될텐데 단속여비하고 급양비하고 서로 다르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주시고, 왜 다른건지. 그리고 본 위원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안 284쪽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조대쓰레기 수거처리비에서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눠서 조대쓰레기 수거처리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지출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톤개념으로 해서 지출합니다. 그렇게 하고 대형, 중형, 소형이라는 것이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요즘은 재활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대쓰레기 처리 지출을 한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컴퓨터까지도 조대쓰레기처리비용으로 해서 넣어놓은 경우도 있고, TV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종류는. 그래서 조대쓰레기 수거처리비를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톤당단가로 해서 차 한대당 10톤이면 10톤, 8톤이면 8톤 해서 차당 20만원 처리비용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바꿀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고요, 그 밑에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소모품장비해서 대비가 매달마다 15속씩 1인당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비라는 것이 뭐지요? 플라스틱으로된 큰 빗자루 아니예요?

아닙니다.

그럼은요?

대나무로된, 15속이요 5속을 묶으면 한 3자루가 나옵니다. 3자루에서 4자루 정도.

한달에 3자루 4자루 쓰는건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은 직접 나가서 못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온대로만 예산편성한거 아니예요. 대나무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한달에 3자루씩이나 쓰려고, 얼마나 빡빡 문질러 쓰길래 3자루 씩이나 써요. 시멘트에 계속 문지르고 있어도 없애기 힘들어요, 한달에.

아침하고 오후에하고 또 합동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자루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노면청소차하고 덤프트럭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289쪽에 보면 손수레 야광판 설치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손수레 야광판설치가 된건지 안된건지, 된 것을 수리한다고 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쭉 답변을 주세요.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세운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서 공해배출단속 여비하고 급양비에 대한 여비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같이 인원을 10명씩해서 올렸습니다. 예산계 올릴 때 그렇게 올렸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됐으면 차비는 주고 식사비는 안줘요, 아니면 식사비만 주고 차비 안준다는 것은 그냥 여기서 안나가고 식사만 사먹겠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하세요. 뭐가 어떻게 잘못된건지. 그래야지 한쪽을 맞춰야 될 것 아니예요.

그 다음에 예산설명서 302페이지 조대쓰레기 수거처리비 용도를 톤당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 어떻게 활용하는지 파악되는 대로 한 번 그것은 변형해서 운영해 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면청소차량 활용도가 적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노면청소차가 현재 4대가 있습니다. 4대 중에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2대는 내년 2월이고, 1대는 2000년 2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잦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계획은 저희가 최대한 수리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하철 공사한 구간, 부평로 구간을 아스콘 도로포장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손수레 야광판에 대한 예산서 290페이지, 예산설명서는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벽 도로청소시 아침에 청소할 경우 위험합니다. 위험성을 내포하고 또한 그들 안전을 위해서 손수레 야광에 대한 설치도 있을 수가 있고 수리비용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먼저 홍성언위원님하고 고진섭위원님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될만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피하고 예산안 49쪽에 보면 정화조과태료 1,500만원 과태료 수입으로 적어놨습니다. 정화조과태료는 어떤것을 지칭해서 적은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과태료가 당초예산 보다 굉장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정화조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저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초에 1월부터 정화조하고 정화시설 전산화작업이 들어가면 내년도에 그것에 따라서 연 1회 청소한 기준 지난사항, 그 다음에 기준치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질의를 드릴께요. 공동주택의 정화조가 산화접촉방법이라든가 전기복기식 방법으로 법이 바뀐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예전에 쓰던 이모프방식의 정화조를 쓰고 있는 아파트가 대다수 많아요. 아모프 방식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약물을 투여하고 관리를 해도 지금 바뀐 법에 의한 그런 기준을 맞추기가 힘든것이 아니라 못맞춰요. 그렇다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정화조 재시공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민들한테 개선하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거예요. 그런다고 그러면 이런 과태료라든가 이런것을 수입으로 잡았을 때는 그런 근본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 여기서 검토를 해줘야 된다 그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이모프방식으로 되어 있는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첨단기술을 하는 산화접촉 방식이라든가 전기복기식이라든가 이런식으로 정화조를 바꿨을 때는 우리가 정화조 바꾸는 비용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어떻게 좀 장기저리융자를 해준다든가 이런 대안도 주고 집행부에서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요구도 하고 그쪽에 힘도 실어줘야 되는데 그런것은 없이 무조건 과거에 법에 의해서 이뤄진 것도 현재 법에 맞지 않는다 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모프방식 복기식 방식같은 것도 저희가 현재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대로 개선방안, 그 다음에 장기대책으로 대안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찬하면서 내년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에게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명예환경감시원은 몇명이예요?

242명입니다.

그런데 설명서 290페이지 봐주실래요. 명예감시원 활성화 해놨는데 활동일지 인쇄비 1만5천원해서 100권 해놨는데 이것이 처음하는 겁니까, 그전부터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200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사실 242명이지만 활동하는 인원은 10%밖에 안됩니다. 저희한테 1건 이상 제보해준 인원은 2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활동일지 책자도 적게 작성하고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가 과장께 묻고 싶은 것은 10%밖에 안된다는데 지금 보면 임차해서 차 4대분 올라온 것도 있고, 차 보험비도 있고 해서 200명으로 돼 있고, 이것이 타당성이 안맞는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앞으로 건수가 없는 분들은 일괄사표를 쓰는 것이 어떨까. 써서 각 동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진짜 철저하게 감시하는 사람들 몇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현재 1년에 임차해서 차 4대분 30만원 올라온 것도 있고, 보험료도 해주고, 교육가게 되면 급식대가 200만원 올라와 있고,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 인원수만 240명 해놓고 지금 현재 활동하는 것이 한 10%밖에 안된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10%도 안되요.

24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한 10여명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건수해서 올라온거 보니까.

저희가 24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좀 주세요, 인원수. 인원만 많이 해놓고 진짜 이 사람들이 명예환경감시증이 나가지요. 하면서도 각 동에서 일을 안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일괄사표를 쓰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써서 내년부터 새로운 감시원을 위촉해서 진짜 명예감시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2명은 내년도에 그 인원이 그대로 다시 위촉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초에 다시 신청서를 받고, 또 활동사항도 받고 해서 위촉할거고 내년도에는 확대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학교나 봉사단체나 그런 단체도 포함해서 금년에 미진한 부분은 활성화시킬 수 있게 다른 방향으로 구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건수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실적도 감안해서 위촉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사표를 쓰실거예요?

사표가 아니고 재위촉하는거니까요 금년 연말이면 끝납니다.

1년에 한 번씩, 위촉안하면 자동 소멸되는거예요?

예.

그리고요 311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우수단체 표창이 있는데 매년마다 해온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이 어떻게 해서 각 동에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점수를 어떻게 매겨서 주는 겁니까?

국토대청결운동 우수단체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현재 저희가 동에 단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별 청소행정 평가시에 동에서 단체들 활동했던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참여했던 실적을 포함해서 우수단체를 표창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주로 모이는 장소가 경찰대학교 뒷산 부개산입니다. 모여서 21개동 다 나오라고 그럽니다. 나와서 쓰레기를 각 동에 쓰레기를 모아서 톤을 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줍는 동이 예를들어서 포상금해서 50, 30, 20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께서 답변이 그게 아닌데, 본 위원이 알기는 이렇게 해서 포상금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다시한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맞을거예요. 21개동 모여서 한날 모여서 거기에서 가장 많이 줍는 동이 포상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송달료에 빠른우편이 뭐야?

속달로, 등기.

그것은 왜? 어떤 경우에 속달로 해요?

관외분 같은 경우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외분이요. 시설물 소유자 같은 경우는 관외분이 있거든요. 자동차 소유자는 관내거주자지만 시설물 같은 경우는 관외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고지서를 통장들이 각자 전달하던 것을 송달우편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통장님들 수당주고 하는데 고지서좀 전달하라고 그러지 구태여 예산을 더 잡아서 그럴 이유가 있어요?

통장들이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반송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근거가 없어요, 그냥 반송되어올 경우는. 우편으로 할 경우는 우편에 반송문이 찍혀서 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받았다고 해서 설명하면 되겠는데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 안되면 확인이 안되고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통장시켜서 통장들이 상대를 못찾았을 때 그 부분만 우편으로 하면 안돼? 그 부분만. 통장들이 전달이 안된 부분만 우편으로 하면 안되겠냐 이거지.

이것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5% 가산금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하고 시비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환경관리과 오니까 이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통장들이 전달해서 전달이 안된분들을 파악해서 구청에 알려주고 또다시 고지서를 우편으로 할 때 시간이 적다, 잘못하면 납기일이 지날 수가 있다?

그렇지요. 5%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질문 드릴께요. 환경개선 기타 징수교부금을 5천만원 증액을 했다고, 세입에서. 그런데 지금 얘기한대로 우편요금 송달이 빠른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 해서 2천만원이야. 그러면 증액이 결국 3천만원밖에 안되는거거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항은요 징수교부금 9%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5천만원을 왜 증액시켰냐면 금년도에 종교시설, 복지공공시설이 50% 경감이 됐었어요. 경감이 됐다가 금년도 9월부터는 경감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과금 선정지수가 또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5천만원을 더 증액으로 해서 계상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 계상했는데 여기 일하는데 2천만원 써버리니까 3천만원밖에 수입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얘기한대로 가산금 붙다 보면 주민들하고의 오해소지가 많아서 언제 보냈냐, 왜 통장이 줬냐 이런것 때문에 어떤 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만저만해서 이날 전부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런데 이것은 니가 잘못받아 본것 아니냐 이래서 제도를 만들려고 그런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면 개선부담금은 지금 1년에 두 번하는데 언제 언제 나온다는 것쯤은 체납되는 가산금 있는 것 때문에 주민들은 힘들어 하고 언제 나오나, 나오면 제때 딱 내야 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부평사람이라든가 이런데서 보면 홍보도 많이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가산금해서 시비 붙는 사람은 내가 볼 때 몇사람 안될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통장한테 돌려주고 통장이 한 다음에 못돌려 주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하는데 언제쯤 부과가 될 것이다 그러면 벌써 통장들이 언제까지 돌려줘라 이런것을 행정지도 하라는거지. 언제까지 돌려주고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런식으로 되야지 징수교부금 5천만원 증액 해놓고 2천만원 우편요금으로 써버리면 뭐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보충해서 얘기할께요.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것은 통장들이 부과해도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건물주인이라는거야.

예, 맞습니다.

건물주인 도망 안가요, 어디.

그런데 자동차 부분이 제일 문제거든요. 건물은 별 관계 없는데 자동차가 건수가 많거든요.

자동차도 관내에 있는 것은 가능한거지 왜 5천만원 벌어서 2천만원 써도 된다, 이거 그 심보 같어.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상세한 내역이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실무팀장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완해서 설명 할 필요 없고 설명할 필요 뭐 있어. 안하던거 통장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2천만원 들여서 막대한 우편요금을 주면서 일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또 얘기해 볼께요. 우리가 처음에 세입부분에서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투판매가 덜 됩니다 그래서 7억 6천 삭감했다고. 그런데 여기 보면 무단투기로 해서 수거하는 처리비용이 23만원씩 3천씩해서 21개동에 1,490만원 있지요. 작년도하고 똑같더라고. 똑같고 그 뒤에 예산설명안에 보면 302페이지에 조대쓰레기 수거처리비 그래서 작년 보다 대형, 중형, 소형 그래서 삼원환경에서 더 달라는거야? 올려달라는 거야 뭐야?

이것도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인상되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날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상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다시 조례를 검토해서 다시 상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판단을 하자고. 세출에 수거처리비, 조대가 됐든 일반폐기물이 됐든간에 내버리는 비용은 전혀 줄지를 않았다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봉투는 많이 줄었다 이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대로 세출 나갈 돈 얼마, 세입 얼마 딱 만들어 놓고 만든 흔적이 다 나온다고. 그런것 같애.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 안하고, 그런데 이 처리비용은 작년예산하고 똑같애. 이것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요, 내용들이.

질문 하나 할께요. 선포지하수건이요. 그것을 왜 환경관리과에서 맞습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사실적으로 약수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약수터가 아니고 지하수고 임대료는 사회복지과에서 내고 지하수 수질검사는 건설과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96년 8월에 대우자동차가,

내용은 알아요.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1산 1하천 운동,

아니 관리가 왜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냐는 말이예요. 공원계에서 할 일이지.

그래서 저희가요 환경관리과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시설관리를 인수하면서 도시정비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시설비하고 거기다가 관리하게 공문까지 시달하고 그렇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지하수만 관리합니다.

지하수 관리도 관리하는 역할이 아니지요. 환경관리과 역할이 아닌데.

사실상 역할을 따지면 위생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지하수 관리가,

지하수는 건설과고 약수터만 위생과예요. 왜 쪼개서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알았어요. 300페이지요. 비규격봉투 수거지연 스티커를 제작하는데 이것이 아마 올해부터 제작했나?

예,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붙이는거예요?

저희가 붙입니다. 저희가 붙이고 동에서 청소담당, 미화원.

지난번에 수거하는 사람들 그냥 가져가 버리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와서 청소행정을 하다 보니까 붙이기만 하지 어느정도 가서 또 치우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좋은데 효과가 없는거란 말이지요. 이것은 수거지연을 하겠습니다, 수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다가 그 다음날 보면 업체가 가져가요. 왜냐면 업체는 가져가면 무게가 되서 돈이 되거든요. 안가져갈리 없어요. 그런 체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티커 붙이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체계를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방치하는 것으로해서,

보충해서 말이요 보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자원재활용센타에 들어가는 돈은 엄청 많은데 말 그대로 자원재활용이지요. 그런데 재활용되는 물건은 엄청 작단 말이예요. 왜 그래요? 쓰레기 버리는 장소지 이것은 자원재활용센타가 아니잖아.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어차피 쓰레기 돈주고 버리는 것은 자원재활용센타에는 엄청난 인력을 투자해서 재활용 골라서 분류를 했으면 재활용 되는 것이 나와야지. 세입도 보니까 아까 지적했지만 재활용이 아니고 쓰레기 청소하는 이게 무슨 재활용센타야. 왜 그래요? 나 이해가 안가. 자원재활용센타 쓰레기처리비 23만원, 톤당. 24톤 나올 것이다, 522만원. 단순히 처리분만이 아니예요. 자원재활용센타 운영하는 영영비가 꽤 많아요. 그런데 왜 쓰레기만 나오냐 이 말이야, 재활용 하는 물건이 안나오고. 수입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작년같지 않고 올해 또 줄였잖아. 재활용센타에서 세입도 줄였다고, 그렇지요? 아까 많이 줄였던데. 이건 재활용센타가 아니잖아, 쓰레기센타지. 누구 잘아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뒤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재활용센타하면 재활용되는 물건 고르자고 만들어 놓고 쓰레기만 갖다 붙는거 아니야. 전부 버리는 비용만 엄청나게 주고. 세입에도 보면 작년도에 대비해 보면 세입도 뚝 잘라서 넣고, 왜그래요?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적게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왜 그랬어? 작년이 아니고 올해지.

예, 올해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징수액은 45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됐냐면,

450만원 수입이 잡혔을 때 거기다가 450만원을 벌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자원재활용센타는 설치비만 들어가 있지 현재 운영은 안해봤기 때문에요,

우리 지금 재활용 되는 물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지금까지는.

현재 재활용품은 수거해서요 부원산업이나 각 청소업체에서 수거처리합니다.

재활용을 수거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수거했다니까. 올해인가 작년에 수억원 들여서 돈 몇백만원 벌었지요? 얼마전에 보니까 무슨 신문에도 났던데. 앞으로 재활용센타는 운영할거다 라는 것은 앞에 얘기고, 지금까지는 재활용을 하자고 들인 예산은 얼마인데 거기에 따라서 나온 재활용품 수입이 얼마냐 이 말이예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같은데요.

뒤에 아는 사람 없어요?

그것은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수지예산 해보지도 않았지요?

지금 현재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잡아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신문에 나왔던데, 부평구도. 그거 보면 몰라요? 대충 나오잖아. 몇천만원 들여서 10몇만원 했다며.

하여튼 쓰레기는 건드려 놓으면 쓰레기만 남는 것도 익히 알고 있지만 바로 그런것들. 우선 해결하기 편한대로 세입하고 세출, 수차례 얘기하지만 세출 만들어 놓고 세입 짜고 되겠어요. 또 하나 환경과에 보면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한다는 기계중에 플러그셋트하고 플러그칲이라는게 소모품인데 얼마에 한 번씩 갈아요? 내가 볼 때 플로그칲이라는 것은 배출가스 나오는데 가서 끼는 구리철사 같은 것 아니예요? 딱 보면 20년도 더 쓰겠더라.

플러그칲하고 그것은 반영구적입니다. 저희가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했잖아. 매연측정 했잖아. 안했어요?

안했습니다. 그 기종은 저희가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매연측정기 소모품해서 들어와 있는데. 왜 처음 들어와. 언젠가 사줘서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도 사주고 그런것 같은데. 과장 새로온지 얼마 안되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지만 정확하게 앞으로 파악하시고 이것은 매연측정기는 기 나가있던거에요. 지금 이 세트는 소모품으로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쓰냐 이말이야.

이것은 반영구적인데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현재 3개가 있답니다. 3개인데 1개의 잔여분을 더 신규로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별도처리하고 조대하고 전년대비 얼마나 증감입니까. 301쪽.

무단투기 별도처리 폐기물 수거처리비는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303쪽 작은거지만 표창바인더 제작한다고 그랬지요. 다른데는 7천원짜리하는데 왜 1만5천원짜리 해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좋은거예요?

재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데는 7천원 짜리로 하는데 여기는 왜 1만5천짜리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패를 주는거예요?

아닙니다. 바인더도 좋은거 있고 나쁜게 있는데요 질은 있습니다.

부평구청이라고 써있는 거 아닙니까, 남색에 위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이렇게 써있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융단으로 깔아서 좋은 것도 있어요.

아니 왜 7천원인데 1만5천원해요?

아니, 7천원짜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제품인데 왜 여기는 1만5천원잡고 다른데는 7천원 잡았냐 이 얘기지요. 그 다음에 307쪽에 퇴비화기기 유지비는 아파트에 보급되어 있는 그것 유지하겠다는거지요? 퇴비화기기유지비 100만원.

아닙니다. 양묘장.

양묘장거예요?

예.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아파트에 나가있는 것들은 어디 항목에 있어요?

그것은 A/S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예산을 저희가 금년도에 안세웠습니다. 99년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부도나고 그런데는 어떻게 할거야.

그것은 대한보증 하자보증 예치금을 신청해서,

그것은 전혀 돈이 안들어가는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있는데 누누히 전에도 정책건의를 하고 대안제시를 했는데 3개, 이것을 홍길동작전으로 하라고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3개를 어디에 걸어 놓습니까. 걸어놨는데 카메라 없어졌다고 딱 보면 그 다음에 무단투기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모조카메라를 설치해서 이쪽편으로 딱 며칠만 설치해서 다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해야지 이게 옮기는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모조카메라 싸게 구입해서 무단투기카메라에 대한 효과를 증대시키라고 했는데 이런것만 자꾸 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 참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동식 모형카메라가 1대당 6만원이더라고요, 파악해 봤더니요. 그래서 유지비로 저희가 구입해서 같이 모형감시카메라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지비에 넣겠다고요. 이것이 한 번 옮기는데 얼마씩입니까? 실무자 대답해봐요.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8쪽 무단투기 3명은 매일 나가는 겁니까? 무단투기만 감시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항은요 저희가 옛날에 경찰서의 방범원이요, 방범원이 지도원 넘어오면서 무단투기 단속요원으로 3명이 저희과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다른 업무 없고 무단투기만?

예, 업무가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이 인원하고 공익요원 10명하고 해서 조를 편성해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은 대단하지요?

실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업체 지도단속도 나가고 있는데 분기마다 3명씩 그런데 청소업체 단속나가봐야 단속되는거 없잖아요.

금년도 단속 나갔는데 특별히 지적사항은,

맨날 매립장에는 매립불가능 폐기물 들여와서 적발되서 며칠씩 먹고 있는데 거기가서 단속하려면 비규격봉투를 실고 왔는지 아니면 건축폐기물이 혼입되어 있는지, 사업장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지 이런것을 파악하는데 저기는 맨날 걸리는데 여기서 나간 사람은 하나도 적발하지 못하고 뭐하러 나갑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는요 방안을 개선해서 강도있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준공검사 시료채취 이것이 증액된 겁니까?

저희가 환경관리과 하다 보니까 오수정화시설하고 정화조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팀을 이번에 오수관리팀을 하나 신설해서 내년도 전산화라든지 개선사항을 하기 위해서 3명입니다, 직원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화조시설하고 오수정화조 시설하고 전체 지도점검을 한 번 전수조사하면서 해보려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억이 조금 안나서 그러는데 305쪽 밑에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광고수익이 금년도에 얼마였었지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요. 50만원인데 동판제작은 한 건당 얼마 들어요?

25만원씩.

한 건당 25만원이요?

예.

광고 하나 들어오면 25만원 동판제작해야지요? 그러면 25만원 수익남네,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11쪽으로 넘아가서 음식쓰레기 감량화 우수사업장에 대한 금년도 실적이 있었나요?

금년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왔었는데 청소행정 추진평가수당에 행정사무종합행정평가인가 그것하고 상금이 오히려 그게 더 적고 이것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 인원을 금액을 줄여서 편성을 한겁니다.

아니 현재 내년예산이, 행정평가? 뭡니까?

동행정평가라고요 총무과에서 하는 평가입니다.

동행정평가는 1등이 50만원이고 청소행정은 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70만원입니다.

행정평가는 얼마야?

70만원입니다.

50만원 아니요.

금년도에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는 100만원이고 거기는 70만원,

50만원, 동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가 50만원. 맞습니까? 어떤든 지금 시간이 바쁘니까 확인할 수 없는데 동행정종합평가에는 청소행정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포함이 안됩니다. 별도입니다.

그것은 빼놓고 나머지 부분만 평점에 들어갑니까?

예.

어떻든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요? 이렇게 되면 동행정 보다 청소를 열심히 하는 동사무소 역할입니다.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상금이라는 것은 일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 평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행정종합평가 보다 청소행정이 더 위에 있다 그렇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지만요 사실적으로 동에서, 저도 동장을 했지만 동에서 제일 힘들고 비중있는 업무가 청소업무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확인은 안해봤지만,

안될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비슷하며는, 비슷해도 말이 생기지요. 그런데 명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종합평가 보다 상금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재활용계장님께 묻겠어요. 지난번 부개지구 재활용센타 반대이유 중에 부녀회에서 우리 동네것은 우리 동네에서 모아서 버리니까 버려서 한 달에 수입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그런것이 있었어요. 사유중에 안되는 이유중에 기억이 안나시지요. 저도 기억이 안나는데 한 8만원인 것 같았어요.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파악이 안되니까 저희가.

정확히 몰라도 되는데 제가 기억에 8만원으로 생각이 나거든요. 그 얘기는 부개지구에 쓰레기 재활용센타를 만들지 않아도 자기들이 치우고 월 8만원 수입이 온다, 여기다 하지 말자 이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협의서라는 것을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보니까 아까 이찬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이래봤자 한 100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없는거예요, 그 동네것만 치우면.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번에 4억 5천하고, 먼저 건물짓는데 약 10억 드는 겁니까?

예, 10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15억 들어서 월 100만원 수입보자는 얘기예요, 그 동네것만 치우면. 그리고 우리 홍성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남는 쓰레기 버리는 돈이 또 552만원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처리비 552만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신건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익이 얼마 날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이익나는 것은 우리가 몰라도 되네. 거기서 다 알아서 하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자세하게 이익남는 것은 파악해 보지 않고요 저희가 세입분야에서 1일 3톤 처리시 재활용품 종류와 품질 등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톤으로 해서 약 2천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잠정수치만 잡아보는거지요, 현재 운영을 해보면서 수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 2천만원이 수입이 난다 이거지요?

지금 1일 3톤할 경우에는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이렇게 잡아보는 겁니다. 잡아보는거고 정확하게,

월이에요, 연이예요?

연으로,

연 2천만원이지요. 그러면 엄청나게 밑지는 장사 아니예요. 2천만원 남고 또 쓰레기 500만원 주고 치워주고, 6명 봉급 주고, 또 2천만원도 그나마 남는 것은 대책위원회거 아닙니까. 우리는 계산만 하고 앉았지 우리 돈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인 그런거였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신동에 이것이 들어온다고 그럴 때 제가 주장했던 이유 하나가 이렇게 수지타산이 안맞는 장사를 10억씩 들여서 괜히 광고효과만 만들지 말고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대로 알아서 치우면 된다, 알아서 치우면.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상규위원님이 질문하신 빗자루, 대비가 2,700만원이네요. 맞아요? 빗자루값이 2,700만원이지요?

예, 2,700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관심을 갖고 물어보냐면 일신동에 쓰레기 소각로가 하나 있어요. 소각로에서 매일 타는 것이 제일 많이 타는 것이 빗자루예요. 제일 많이 타는 것이 빗자루라고. 오늘이라도 당장 가보시면 지금도 아마 철망으로 쓰레기소각장이 잘 보이지 말라고 가려놓은 안에 보면 한 1/3은 빗자루로 채워있다고요. 이 빗자루를 안주면 청소를 못하니까 3개를 줘봤자 그 사람들이 비를 팔아서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대충쓰고 버리니까 2개로 줄여보세요. 이것은 하나를 줄여서 정 이것 가지고 안되겠다면 나중에 더 올려주더라도 있다가 가보시면 제가 그거 태우는걸 몇번 봤어요. 물론 상태까지는 안봤지. 얼만큼 달아서 태우나까지는 솔직히 안봤고 그것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셔서 3개 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수입도 안되니까 2개든지 1개든지 줄여서 한 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인데요 장정석위원님이 재활용센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에 어떤 경영분석, 수지타산 그런것을 보면 사실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재활용센타가.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수입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다시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자원의 재활용의 공유성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 재활용센타를 운영하도록 환경부나 시의 지시를 받아서 재활용센타를 건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80년도나 70년도에 양특정책이라 해서 농민한테는 쌀을 한가마에 10만원에 사서 도시에 9만원에 팔았어요. 1만원씩 밑지고 팔았지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제가 항상 길을 다니면서 볼 때 주장하는 것이 지금 수지타산이 맞고 재활용이 잘되고 있는 종이 종류나 병종류는 고물을 주워가는 사람이 이익이 남기 때문에 가져가요. 그런데 PVC종류, 땅속에서 캐낸 PVC토관 그거나 건축자재 중에서 그런것은, 그리고 옛날 같으면 방바닥에 깔았던 장판 이런것이 수지타산이 맞았다고요, 분쇄를 해서 갖다 주면.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전혀 사는데도 없어. 왜, 밑지니까. 새로운 석유화학제품 같은 것이 훨씬 싸니까.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이런 재활용센타 하시는 것 보다는 이제 이런 얘기 하시니까 오히려 그러지 말고 저리로 그런 사람들 융자를 해주던지 아니면 너 플라스틱을 100원에 사와라, 나는 150원에 사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빨리 수거가 되도록, 길바닥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그 이익이 맞으면, 이 컵하나 주워다가 어디서 10원만 준다면 이 컵 주으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돈을 안줘,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컵같은 것은 안가wu가는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전국적으로 다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종이박스 하나 가져가면 1Kg에 70원을 주기 때문에 한 니어커만 가져가면 몇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지가 맞지만 PVC는 아무리 주워가도 돈을 안줘요. 그러니까 길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런것을 지어서 하니까 양특정책 차원으로 비싼 돈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구에서 해서는 안되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에 얘기하는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비싸게 사면 길에 있을리 없어, 다 주워가지. 요새 맨 길에서 자는 사람들인데 담배값이라도 하려고 주워간다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바인더 제작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도 진짜 많이 받는데 집에서 사실 그것 보면 참 아까워요. 내버리기도 그렇고 참 그런데 그 바인더 쪽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연구해요. 차라리 예쁜 액자에 넣어 주면 걸어놓기도 좋잖아요. 사실 바인더 그것은 너무 우리가 집에도 많이 있거든요. 진짜 아까워요. 연구좀 해서 다른쪽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환경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산업경제과 예산심사할 것 같은데 산업경제과는 산출기초가 전혀 안나와요. 기초사업비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줘야지 돈만 뚝 떨어졌으니까 세부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좋겠어요.

예.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권기학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1999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3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업무추진한 사항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산안설명서 43페이지에 세입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단속이라든지 지도해서 적발해서 주로 하는 과태료 세입이기 때문에 다른과하고는 달리 과태료 세입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는 98년도 보다는 410만원 정도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되어 있더라도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유통발전위반과태료, 계량법위반 과태료,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가스위반 과태료, 양곡관리법 위반 과태료, 그 다음에 뒷장에 가서 과년도 수입이 되겠는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부족하다면 다시 다음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인데요 이것도 농지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병충해 방제에서 농민들의 국가에서 보조금 관계, 그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관계, 그 다음에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지원이 되서 저희 구와 같이 지원되는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안 설명서 32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자연학습 체험장이라고 해서 주말농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청천동에 1천평을 조성해서 추진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하고자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부지는 청천동에 현재 하고 있는 땅 중에서 주인이 금년만하고 내년에 안주겠다는 것을 설득해서 1천평 중에 700평을 다시 하기로 하고 인근에 800평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일신동에 추가로 1천평을 확보해서 늘려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산출근거라든가 이런것은 예산서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다른 부서에는 대단히 세부적으로 뽑았는데 여기는 두리뭉실해서 총액만 적어놨어요. 다른데 예산안설명서 보세요.

저희는 기존에 만들 때 산출기초 같은 것이 예산안에 있기 때문에 설명서에는 생략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적어넣겠습니다. 그러면 320페이지 자연학습체험장은 면적하고 예산관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에 쥐잡기 사업은 매년하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부평자연학습체험장 운영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기존에 청천농장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는 투입할 예산은 없고요 다만 인근에 조성되는데하고 일신동하고 저희가 다시 조성한다고 그러면 필요한 여러가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비료도 사줘야 되겠고, 퇴비도 사야 되겠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농기구도 더 확보해야 되겠고, 그래서 거기 3군데를 관리하다 보면 청천동쪽만이라도 저희가 일일인부임부 재료비에서 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하고 항상 관리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6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도 맨 밑에 있는 병충해 방제도 농지가 150ha가 있고 농가는 350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보조도 있고 해서 농약을 일시에 공동방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 32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세입에서 했습니다만 농어민 학자금 지원으로서 5명을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벼 보급종에 대한 예산도 시비보조가 있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시설비라 해서 부평자연학습체험장 운영하는데 최소한도 와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늘막이라든지 가림막을 설치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늘막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한데는 조그만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간이창고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군데는 일신동하고 청천동 추가확보한데는 현재 잡종지로 되어 있고 일부 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체험장 할 수 있도록 땅을 다시 터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비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 일반수용비는 축산물 판매를 하는데 정육점이라든지 운반업, 보관업에 대한 업무가 저희과로 금년 7월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조금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의 수당도 98년도에 있는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축방역시설비도 저희가 매년 최소한의 사업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도 시간외근무수당도 거기 한가지 오자가 났는데 정정 한 번 하겠습니다. 328쪽 인건비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에 655만 9천원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1,28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밑에것하고 똑같이 쳐서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시간외수당에서 1,280만원이 삭감된 것을 정정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328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역시 기본사무용품비 옛날에 관서당경비에 있던 것을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면서 최소한의 계상을 해서 이것도 작년보다 655만 9천원이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에 있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라든지 보호대,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물, 공공요금, 운영수당 이것도 전부 올해 나와있는 관서당경비에 나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급양비, 여비,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98년과 똑같은 내용인데 모든 사항이 다 삭감된대로 삭감해서 절약차원이라든지 재정여건상 줄여서 편성한 일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공익근무요원 1명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산업경제과가 전 직원이 14명인데 하는 업무가 주로 지도라든지 단속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 열거해 드린다면 축산물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육점이라든지 운반업, 또한 방문판매업이라고 도소매업 서비스센타라고 있고요, 정육점은 한 519개소가 있고, 방문판매도 110개소, 담배소매인도 1,500개소 이상 있고요, 양곡판매소도 580개소, 개인서비스요금이 한 3,565개소, 그 다음에 농산물 원산지표시라든지 그런 위반업 단속, 가스, 석유, 고압가스 단속 이런것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꼭 2명씩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직원 1명하고 대원 같이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저축유공자하고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한 금년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등 물가안정유공자에 대한 우수기관표창 금년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평구경제발전운영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습체험장하고 같이 보충자료를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립의 필요성은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21세기로 변화하는 목표설정에 있고, 화려했던 옛 부평상권을 회복하고 앞으로 제2의 도약을 한다는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 있고 해서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어려울수록 투자도 해야 된다는 기업논리도 있고 해서 저희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부평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일념을 가지고 저희 경제팀에서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용역의 개요라든지 용역내역, 기대효과는 추가 보충자료도 있고 그래서 갈음해서 설명을 그만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레이저프린터기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고장도 자주나는 것도 있고 해서 1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모든 시책을 추진하는데 일반수용비입니다. 에너지절약 시책이라든지 가격표시제 홍보물, 계량기 정기검사에 필요한 필증, 저희가 실량 또는 함량단속이라는 것은 완제품에 되어 있는 어떤 공산품이라든지 음료수, 과자류, 조미료, 양곡류 이런것을 샘플을 구입해서 그다음에 검사소에 의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단속에 대한 출장여비가 나와있고요, 재료비서는 계량기를 검사하고 올 때 저희가 일일사역을 22일 동안만 한 분을 채용해서 직원 1명하고 같이 나가서 검사하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있는 사업비 중에서 에너지담당 교육여비는 시에서 시비로 50만원 보조해서 에너지관련 담당이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스하고 석유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스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석유를 채취해서 검사할 때 필요한 봉인지라든지, 그 다음에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용기구입 그런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재료비도 역시 석유라든지 휘발유, 등유를 검사하는데 필요한 구입비 그런 내용입니다. 33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는 가스배관심도측정기 한 대 있는데 역시 아직 고장이 안났습니다만 고장이 나면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해서 예비적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서에 나와있는 주요부분만 대략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물어볼께요. 홍성언 위원이예요. 지금 부평구 경제가 어느정도 침체되어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간단하게. 어느정도인지 모르시지요? 지금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99년도까지해서 55억인가를 모아서 기존에 있는 기업을 더 잘되게 도닥거리겠다 그래서 연 10억씩 5개년계획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돕고 있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유재홍위원님이 전자에 지적한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또 하나는 경제라는 것이 당신 지금 옷장사 하고 있는 거 전자장사 하는 것이 더 낫겠어 라고 지적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바꿀 수 있느냐, 예를들어서. 그냥 물 흐르듯이 경제도 흐르는거예요. 무슨 돈 들이고 학술용역 준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내왔을 때도 문제지만 지금 다른 것들 절약하자 줄이자 이래서 월급 깎아놓고 뭐 깎아놓고 다 깍으면서도 하기에 지금 현실적인 것하고 부합되지 않는 이런 내용을 전년도 5천만원 들이밀었다가 이제는 1억, 지금 의회에다가 한 번 해보겠다고 그러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거 용역 어디에 줄겁니까?

용역을 아직 어디에 준다는 결정한 바는 없고요 현재는 회계담당부서에 협의해서,

용역예산 세워주면 용역을 의회에 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지 그정도 자료라면은. 이동네는 지금 대포장사하는 집인데 여기 장사가 안되니까 떡볶기 가게로 하고, 여기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경제가 죽어서 애들만 모이니까 애들 악세사리 이런 골목으로 고치고, 이거 우리가 내놓으면 기가막히게 내놓을 수 있어요. 그냥 만들어라 그러니까 만들기 위해서 설명서에 장황하게 써놨다고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기존에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한 용역도 거의 그때도 우리 위원중에 어느 분이 지적을 한 번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인가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쭉 봤던 내용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고 문서화를 시켜놓고, 그림화 시켜놓고, 체계적으로 순서만 만들어 놓는 것밖에 없다는 인상을 나도 봤어요, 그날. 무슨 보고회인가 한다고 해서 봤더니.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과는 제가 큰 분류로 6개 정도 분류, 7개정도 분류로 해봤어요. 우리가 과에서 내년에 할 일이 뭐냐. 제일 시도하는 것이 처음에 자연학습체험장, 먼저도 한 번 했었지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하는거고, 농어민 학자금 대주는 것, 다음 벼보급하는거 시비보조 들어왔으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거, 축산영업 신고 관리 하는거 위생과에서 넘어와서 해야 되고, 물가지도단속 늘 하던거, 물가유급모니터 같이 묶여 있지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모니터요원 10명이 대신 직원들이 하는 일을 50% 이상은 해주고 있고, 각종 교육위탁, 그 다음에 가스관련업무 이것이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내용인데 부평구 경제개발 5개년계획수립 용역을 감히 하겠다고 나왔단 말이예요, 예산에 1억을. 우리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식이라든지 지식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지금 전문적인 것은 저희가,

계시냐고?

저희가 경제팀으로 왔으니까 팀장이나,

전문인이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여기서 얘기 나온것처럼 부평경제 제2의 부흥기를 이끌지 못했을 경우에 예산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나중의 문제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어려울수록 연구비도 투자하고 개발비도 투자해서 앞으로 2년 3년후에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그런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울 때일 수록 투자가 필요한데는 하고 어려울때일수록 하기 해서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열심히 뛰고 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장사하는 분들 각종 업종 분류해서 구청에서 매일 그 사람들 얘기 듣는 것이 상권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제일 좋은 것이고, 오히려 그런데 경비를 들인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학술용역, 이것도 인천대에 가겠지, 인천 전문대에 가나.

그것 보다도 금년에 제2추경때 5천만원 세웠지요. 그것은 발전이야, 경제발전. 이번에는 1억을 세워서 개발 그랬단 말이예요. 개발하고 발전하고 5천만원씩이나 예산 차이난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나? 발전은 그 상태에서 계속 좋아지는 것이 발전이고, 이것은 개발해 보겠다는거예요?

이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격차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천만원 추경에 세워서 그때 출연한 사항도 제가 회의록도 봤습니다. 봤는데요 이번에 1억이라는 예산 산출내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산출내용은 위원님들 보충자료도 나눠드렸지만 96년도 회계실무편람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학술용역에 대한 최저가격으로 산출한 겁니다. 현재 거기 보면 책임연구원 1인당 가격이 98년도에는 152만 7천원인데 저희가 산출한 것은 135만원 해서 최저가로 해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차이가 좀 난 겁니다.

용역은 말이예요 금액이 정해있지가 않아요, 학술적인 용역은. 제가 알기에는 주면 주는대로 받는거야. 그 다음에 주고 나서 관에서 뭐가 필요하냐, 정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금액이 결정이 되면 상대편이 거기에 대해서 풀어서 어느데는 얼마, 어느데는 얼마, 1급짜리, 2급짜리, 기술도 기술자 하나, 중급 기술자 하나, 그런식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예요. 이것은 어느 서류를 근거해서 소요예산 이렇게 거창하게 했습니까?

단가는 96년도 회계실무편람 책자로 했고요, 그중에서 최저가격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원가계산도 예산가격작성준칙이라는 것은 금년 2월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98년 2월에 나온것을 참고해서 경제팀에서 만든 것인데 원칙은 다른데서 보면 여러 연구소에 용역단가 계산서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도 걸릴뿐더러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내가 묻는 것은 2회 추경때하고 지금은 단 몇개월 사이인데 예산 5천만원 세워서 삭감이 되니까 처음에 우리가 2천만원 삭감하고 3천만원 세워줬던거거든요. 예결위에서 그렇게 됐지만. 이번에도 또 반은 삭감할 것 같으니까 1억 세운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발전과 개발의 연구과정이, 범위가 발전보다 개발이 더 많아서 용역비가 늘어난거냐 이거지요. 예를들어서 발전은 3개 과목을 연구하면 되지만 개발이라면 포괄적으로 해야 되니까 10여과목을 연구한다든가 그런 연구범위가 넓어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냐 이거지, 내 얘기는. 단가가 올랐다는 것은 우리 추경 다룬지가 얼마된다고 곱으로 뛰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평구 지역경제 5개년 발전계획하고 부평구 경제개발 5개년계획수립하고 그 성격이 발전 보다 개발이 이러이러해서 더 들어간다 라는 설명만 해주면 돼. 그렇지 않고 용역비가 올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몇개월 사이에 무슨 곱이 뛰어요.

용역이라는 것은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마 추경때도 예산이 너무 그러다 보면 용역자체가 좀 부실할 것 아니냐 해서 예결위에서 삭감했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안했지만 5천만원 검토는 제가 별로 참고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지금 말씀하신 발전이냐 개발이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낱말 자체 가지고도 크게 범위를 안두고요 개발 보다는 경제발전이 여러가지 용어상이라든지 좋지 않냐 그래서 경제발전으로 했고요, 단가는 96년도 회계실무편람이라든지 이번에 금년도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차이가, 단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소과를 작년도에 보면 청소용역을 했는데 제가 알기에 시에서 지시해서 각 구.군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구는 5천만원, 어느 구는 그것 보다 조금 못미쳐, 그랬는데 우리 부평구는 유일하게 3천만원 가지고 했어. 그래서 용역비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다는게 아니다. 꼭 이것은 1억이 들어야 된다, 이거 1천만원 가지고 대드는 사람 있으면 대들 수 있어요. 용역은 그래요.

정상규위원입니다. 잠깐만요, 홍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저도 좀 할께요. 사실은 아까 홍위원님이 어디에 용역주려고 한 것 아니냐 그랬는데 용역소요예산 총계표에 보면 인건비라고 그래서 총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5인, 연구보조원 1인, 보조원 1인해서 인건비를 뽑은 내용은 어디엔가 의뢰하려고 하고자 해서 그쪽에서 코미션 받은거 아니예요?

그런 사항은 절대 없고요, 절대 없습니다. 없고 배부해 드린다면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는데 저희 책자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찬구위원님께서 계속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런 것 같애요. 이 학술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실현가능하겠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실현가능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아마 여기서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할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부평경제발전을 위한 상세계획으로 21세기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고 화려했던 옛부평상권을 회복하고 침체된 산업경제 살리기 위해 도태된 업종의 산업은 과감하게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지식집약적인 첨단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유치한다 했어요. 유치할 자신 있어요? 또 기술경쟁력 우위의 산업을 유치 개발하는 등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부평 제2의 부흥기를 이끄는 한편 각종 상위계획의 기본개념을 수용하여 부평구 실정에 맞에 지역경제발전 비전과 수행지침을 마련하여 주민의 생활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한다. 그런데 용역주는거야 주면 나름대로 나오겠지요. 유치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문구 좋다고 그래서 다 배껴놓은 것 아니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봐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이것을 꼭 막대한 예산을 주고 학술용역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실현불가능한 것이라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자신 있어요? 첨단고부가가치 업종 유치할 자신 있어요? 용역줘서요.

그것은 안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필요한 분야는 각 해당부서에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고자 했던 계획이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과요? 예를들어서 협의할 부서가 어디 있어요. 강제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요?

지금 그 사항으로는,

자, 시작을 했으면 우리 이제 앞으로는 책임을 져야돼, 무슨 일이든지요.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했는데 1억을 들여서 만약에 이것이 무용지물이 됐을 때는, 1년 뒤예요, 바로. 만약에 용역을 줬을 때 1년 뒤에 납품을 받겠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구청에서는. 그렇지요? 99년 2월중에 발주해서 300일 용역기간 줘서 받겠다 이거야. 그래서 내년도 연말에 받았을 때 후년에 이것이 이렇게 멋드러지게 장미빛 색깔이 안나오면 어떻게 할거냐 이말이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긋자고.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답만 확실히 하세요. 이런것은 책임을 지고 해야돼. 무엇인가 하려면.

사실 구 단위에서 경제발전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별로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가 의욕을 갖고 한 번 용역을 줘서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살리기 한 번 노력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려보고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것 갖고는 우리가 추진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것도 없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도 있고 또 전자에 그러한 용역을 주려고 추경에 올렸던 바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경제와 관련된 부서, 기업지원과라든지 아니면 문화 및 관광과 관련해서 상권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게 되면 공보실이라든지 이러한 관련부서와 면밀히 세밀하게 추진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반영되서 계획이 수립된다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임진다는 얘기는 아직 안나오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가 어떤 용역이든지 전문적인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발주하는 자신도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거예요. 왜, 뭐든지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와라 정도의 얘기가 나오려면 전문인이 있어야 용역을 납부 받았을 때도 분석해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거예요. 괜히 종이 한 장 펴놓고 그림그리듯이 빨간색깔, 하얀색깔 잘 조화 맞으면 멋있게 색깔 나오겠다, 우리 그런 구상이 잘못됐지 않냐는 지적을 하는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진다고 그러는 얘기도 소신있게 하지도 못하면서 감히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보겠다,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지요 7가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일이 다였어요, 지금까지 해온 일도 그랬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부평구 경제를 엄청나게 발전시켜볼 의욕을 가지고 이런것을 내놨다. 이거 앞뒤가 안맞아요.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한 것이 이해가 안가세요. 왜 7가지 일을 거기서 했다라는 설명을 했는지. 책임질 수 없으면 없다 이래야지 열심히 해보겠다고. 판단은 그러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지금 자연학습체험장 그래서 3개의 사업부지를 넣었는데 자연녹지지역, 그린벨트 아니예요? 도시계획확인원 빨리 가지고 오세요. 3개에 대한 것. 공짜로 내준다는 것 보니까 얼핏 보니까 그래.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밑에 일신동도 녹지인가 뭔가 해당이 있을거고, 청천동 67-, 여기도 그럴거고, 67-17도 그럴거고 냄새가 나는게 있어요. 도시계획확인원 빨리 가서 가져와요.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 안되, 뒤도 봐야지. 아이쿠, 그때요 몰랐어요 그러지 말자고.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은 예상을 해야지. 빨리 가지고 오세요.

확인원 가지고 오기 전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천동은 그린벨트고요, 일신동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청천동 두개 다 그린벨트지요?

예. 그전에 했던데도 그린벨트고요.

우리구 소요한 재산도 아니면서 그린벨트에 해서 뭐놓고 뭐놓고, 이 사람들 보니까 1년 무상임대, 뒤에는 2000년 12월 2년 무상임대, 일신동은 2년 무상임대예요. 무상임대 왜 해주는 것 같애요. 그린벨트예요, 이거.

실제 가보면 묵혀있고요 쓰레기나 쌓이고 하기 때문에,

남의거 청소해 주고 여건 만들어 주지 말아요. 갖고 오세요, 내가 요구한거. 제가 지금 구위원 7년동안 하면서 무상으로 땅 빌려주겠다고 하는 것을 처음 보는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보니까 문제가 있고만. 그래놓고 나중에 우리 공짜로 썼으니까 큰소리 못치지요. 여기다가 하다못해 아까 얘기했지요. 그늘쉼터, 비닐만 덮으면 비 안새면 사람도 자. 맞잖아요. 멋있게 해놓고 뚜껑만 건축적인 물건으로 덮지 않았다 뿐이야. 비닐만 하나 잘 덮으면 비 안새. 이불깔고 누우면 한겨울에도 잘 수 있어요. 맨바닥에서도 자는 판이니까. 그런 작은 것들이 한 번 보십시오, 어떻게 변하나. 이것은 상당히 서로 걱정을 하고 의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산 좋아요. 자연학습장 한다는데 나쁠게 어디 있어요, 좋지. 방치한거, 지저분 하니까 좋지요. 이 사람들은 오죽하면 여기에 무상으로 내놓겠어. 이것은 제가 볼 때 하려면 돈 주고 해야되요. 그래야 구에서 할 말하고 어떤 행정행위를 해도 합니다. 자료 올때까지는 할 말 없고, 이상입니다.

일신동 20-3번지가 옛날 신광기업 자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형광등을 엄청 깨뜨려서 중금속 오염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전에 보시다시피 가면 일부는 농사, 배추 같은 것을 심고 있거든요, 직원들이요.

아니 거기가 신광기업이 형광등 만들던데예요. 그래서 형광등 만들다가 불량품 나오면 그냥 다 깨버려서 아마 장정석 위원님이 잘 알텐데 공장터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굉장히 수은이 중독된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잘 관리했겠어요. 만들다가 깨지면 그냥 버리고 그랬던데지요. 그 다음에 고가다리 바로 옆입니까?

바로 외곽순환도로 밑에 밑부분입니다, 아랫부분. 공장 옆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고가다리가 굉장히 높이 있어서 채광효과도 상당히 떨어질걸요.

그것은 햇빛이 이쪽으로 있기 때문에요 제가 두어번씩 가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전내내 햇빛이 안비칠걸요, 고가다리가 막혀서. 여기 신광기업 차원에서 아산인가 어디로 이사갔을거예요. 그렇지요?

예, 아산으로 갔습니다.

이사 갔는데 이사가고 땅에 대해서 별로 경작이라든지 이런 애착이 없고 관리만 했줬으면 좋겠다든가 무상임대는 가능하리라 보는데 다만 자리가 수은을 상당히 많이 무단폐기를 시켰던 자리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 이정도 마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민이나 타주민들이 계약한 것 있습니까, 그 주위에? 신광기업 주위에 우리 국유지에 연해서 계약한거 있어요?

국공유지 말씀인가요?

예.

그 부근에는 농사짓는게 한분인가,

지금 현재 일부만 한다는 겁니까? 거기 몇천평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국공유 조사하면서 구산동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를 무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예, 일부만 하는 겁니다.

조사를 언제한거지요, 신광기업땅을?

금년 가을에 했습니다.

지금 그 동네에 소문이 나기는 신광기업땅 3만 5천평이 토지개발공사로 팔렸거든요.

팔렸는데요 이 부분은 매입을 안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제가 보니까 수은하고 관계없는 자리예요. 공장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니까.

아, 그래요.

그 자리는 관계없지만 일단 여기는 누가 경작을 하고 있을거예요, 노는 땅은 없으니까. 콩도 심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제가 확인 했는데요 신광기업쪽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자기 직원들이 몇 분 한다고 말이지요 직원들 조금씩만 주면 별 문제없을거라고 해서 추진한 겁니다.

제가 답답한 얘긴지 모르겠는데 아까같은 또 그런 얘기인데 비료사주고 뭐하는데 드는 돈이 2,918만 3천원 총예산이.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자연학습장으로 어떻게 분양하는 겁니까? 방법은.

금년같은 경우는 1천평을 분양하면서요 210개소로 5평 기준해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공고를 해서 선착순으로 우리 부평구 구민에 한해서 한집에 하나씩 분양을 했습니다.

청천동 같은 경우는 아주 반응이 좋습니까?

거기는 그래도 반응이 꽤 좋습니다. 가서 보니까 채소라든지 이번에 김장철 같은때도 잘 가꿔서 그것으로 김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까지 다, 말하자면 구역정리같이 5평씩 자른 다음에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사실 제 생각으로는 돈이 굉장히 큰돈인데 2,900만원씩이나 들여서할 그런 가치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자리가 교통도 엄청 안좋고 신광 거기는 한참 걸어들어가야 되잖아요.

차는 앞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천동에 추가확보한 부지는 창고하고 지하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추진한 겁니다. 하게 되면 물하고 지하수라든지 수돗물하고 창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청천동에 추가확보된데는 주인이 해놓은 것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일신동에는 물 어떻게 대요?

물은 끌어가야 됩니다.

관정 없잖아요.

없습니다. 물이 좀 곤란하기는 합니다.

그럼 관정파야지요. 관정파는 비용은 왜 안넣었어요?

밑에까지 물이 들어오나본데, 아마. 둑밑에.

저희 계획은 신광기업쪽에서 물을 호수로 끌어다가 큰통관으로 그때 그때 공급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원학위원입니다. 유급물가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7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여기 331쪽에 보시면 설명서 좀 봐주세요. 그런데 이 분들이 물가모니터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크게 좌우하지 않는데 780만원 예산들여서 꼭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의 담당공무원 통해서 각종 개인서비스라든지 여러가지 물가지도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을 조사하면 동사무소 직원들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시책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느 시장이면 시장, 백화점, 할인매장에서 한달에 2회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정확히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는데는 굉장히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부터 해오던거지요?

예, 해왔습니다.

우리가 IMF를 맞이해서 공공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분으로 대체해서 쓰면 안되겠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얘기지, 본 위원은. 과거에 해온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공공근로자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 780만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줘보세요.

현재 공공근로사업자는 3개월 이상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만,

아니 예를들어서 필요할 때 이것이 연 몇회 합니까?

월 2회씩 합니다. 월 2회니까 연 24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자를 국가차원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3차 모집하는 것으로 동사무소 보니까 플랭카드 걸렸던데 과장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옛날 하던식으로 하실거예요? 예를들어서 인원을 줄인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보는 것은 어떠시냐는 얘기입니다.

98년도에 인원을 절반정도 축소했습니다. 금액도 그때 10만원인데 6만5천원으로 줄였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 몇 분 지적한 사항인데 당초에 추경에서 5천만원 와서 2천만원 삭감시키고 예결위에서 3천만원 남은데서 전부 삭감시켜서 99년 예산설명서에 보면 1억이 올라왔는데 집행부에서 딱딱 부러지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홍위원께서 얘기가 앞으로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것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진짜 책임있는 행정, 소신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예산관계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이것은 지난번에 5천만원 올렸다가 지금 불과 2. 3개월밖에 안됐습니다. 5천만원 올렸다가 삭감시키니까 1억을 올렸어요. 이것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기 바라면서 거기에 나름대로 국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을 예산을 올렸을 때는 제가 없었지만 그때 추경에 갑자기 부랴부랴 경제계획을 수립한 것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산출기초를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받고 오자마자 정확한 것을 뽑아야 된다, 위원님들께서 5천만원 가지고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정확히 한 번 뽑아보자 그래서 책임연구원 박사급 1명, 연구원, 연구원이라는 것은 석사나 박사를 말합니다, 한 5명, 연구보조원 이것은 석사를 말합니다, 2명. 보조원 보조원은 타자치거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9명의 인원구성을 가지고 인건비를 계산하고 기타경비를 계산한 사항입니다. 이 산출방법은 회계실무편람을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분명히 담당국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상부의 시나 중앙에서 내려온 도시계획 일변도의 어떤 경제계획을 추진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안목을 가지고 부평구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떠한 발전계획을 수립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기획실에서 만든 중장기발전계획 그것은 만들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경제분야 만큼은 상당히 내용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실무 경제팀과 과장과 같이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계획을 한 번 2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가지고 수립을 해봤습니다. 밑그림을 그린 이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주어서 용역팀 운영해서 정말 부평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널리 이해 널리 이해 그런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하란 말이야. 이해는 우리가 하는거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요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천만원 줬으면 그냥 했겠네요, 용역. 그러면 돈도 덜들뻔 했고만.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자는 얘기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딱딱 부러지자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답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추경 때 5천만원 세운 것은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미루고 이건 이것대로 하니까 다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현재 이런 시원시원한 답을 해줘야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위원으로서 삭감을 하던가 반영을 하던가 하지 전혀 추경 때 5천만원 올린것에 대해서 잘못한 얘기 안나오잖아요. 안나오면서도 지금 1억을 또 올려놨단 말이야. 그랬으면 그때 추경 때 5천만원 잘못됐습니다 하고 그렇게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수립계획을 용역에 대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은 꼭 1억에 대해서는 해주십시오, 이렇게 앞으로 집행부에서 딱딱 부러지는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보충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 학술용역에 대한 지침서에 보면 학술용역비는 전문여론조사기관 및 학계조사발표결과를 적극 활용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되 용역결과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아시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거.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것을 보니까 내년에 용역을 줘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한다 그거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거야. 그래서 5개년개발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듯이 98년도 수정계획안 보면 이것에 의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98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여기에서 계획세운 것이 여기에는 하나도 안들어와 있다는 얘기거든. 여기 보면 학술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 다른데 보다 성의있게 이런 자료를 만들어온것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설득해 보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온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중요내용이나 용역내용이나 연구과제나 그 뒤에 보면 필수포함사항을 보면 우리가 수도없이 했던 얘기, 들었던 얘기라고, 이 얘기가. 그러면 이것은 어디든지 다 가지고 있을거야, 자료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보자고. 중점과제 연구과제를 했어. 그러면 맨 끝에 보면 이벤트 행사를 하고 연구해서 활성화방안을 하고 또 정보화산업, 지식산업 유치를 위해서 대학을 설립해야 되는 방안, 이런것까지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해주시오 라고 요구를 할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중장기개발계획 2002년까지 한다는데 운영계획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근거가 없어. 증감이 1.6밖에 안된다고, 평균. 예산확보해야할 것이. 그러면 1.6%인데 여기 부분별 투자계획에 보면 산업경제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편성지침하고 산업경제과에서 한다는 이것하고 부분별 투자계획에 보면 산업경제란에는 2002년까지 투자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용역이라는 것은 이만저만해서 용역을 단체에 맡겼어. 해주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도 결국 해오는 것이 우리 산업과에서 만들어준 이런 내용밖에 안가져오는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하나도 없다고. 다 연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 부분별 투자에는 산업경제는 봐봐요. 2003년 이후에는 없어. 그런 그림도 없이 달랑 이것에 대해서 용역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지금 추가로 우리가 어떤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를 주지요.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오. 그러면 지금 석사 박사 버글버글한데다가 과업지시서 누가 해줄거예요. 우리 발주처에서 줘야지요? 과업지시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한테 과업지시서까지 아예 받아서 재작성해서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 정도로 얘기 끝내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올해 청천동에 자연학습장을 1천평을 조성했어. 210가구에 약 5평씩 제공했는데 이때 돈이 얼마나 들었지요?

1,104만원 정도,

1,104만원이요. 1,104만원 들었는데 99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700평이예요. 지금은 1,800평. 약 2.몇배 되겠지요. 제작년에도 한겁니까?

안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한 사항입니다.

금년에 처음 한거지요. 이번에는 얼마가 드냐면 2,918만 3천원. 210가구가. 예를들어서 단순논리로 얘기해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먹고 기르고 두 가지로 본다면 자연학습을 체험시킨다는 의미에서는 뜻은 좋은데 지금같은 시점에서 올해 지금 경제난이 바닥으로 가고 있다고 언론에서 그래요. 나도 개인적으로는 느끼지만. 차라리 이 사람들 몇백가구 선정해서 담궈서 주는 것이 더 낮지 않아요? 2,900만원 가지고. 요새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재미들도 없을텐데 여기 차 끌고가서 애들 데리고 가서 하는 사람들은 왈 일부계층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사실상 그 사람들이 먹자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체험을 시키는데 공평해야 돼. 어떤 계층에 한쪽으로 몰리면 지금 시기로 볼 때 계층에 몰리는 일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입예산을 현재 농산가격으로 따진다고 할 때는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요설명에 나와있다시피 저희가 너무 여러가지 문화시설도 안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해주므로서 여러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예산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안을 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것을 조성했으면 차라리 어떤 학교에, 교육구청이나 여기에 아예 주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학생들 진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낫지 어떤 개인 집들한테 준다는 자체는 시기적인 것이나 여러가지를 볼 때 안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잘못하면 썩 좋지 않은 결과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평소에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틀려서 관여를 못했지만, 그것도 체면상 못해요. 우리는 도시위원회 위원이고 사회산업에 위원님들 계신데 그런거 함부로 얘기하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안했는데 이제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예요. 원래는 학교에 이것을 줬어야 되요. 어느 학교 말고 교육구청 단위에, 우리 북부교육구청 관내 중.고등학생, 어느 학교든지 체험시킬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가족들한테 하는것은.

거기에 실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 다 잘 짓고 있어요?

금년에는 다 잘 지었습니다.

저도 거기 하나 해서 몇 번 나가보긴 나가봤는데 실제하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데 아주,

군데 군데 몇군데는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비용을 우리가 들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배당을 주면 배당준 사람들이 씨 뿌리고 기구사서 쓰라고 그러지 구태여 우리가 투자해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1년 동안 몇번 가봤어요. 몇번 가봤는데 구태여 씨앗, 비료도 본인들이 알아서 예를들어서 농사지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뿌리고 하라고 그러지 우리가 그것까지 일일히 사줘야 되는건지, 그리고 자기들 취향에 맞게 씨앗도 뿌리잖아요.

여기서 사주는 것은 농기구, 호미라든지 몇개만 구비해 놓지,

처음에 보니까 비료도 주던데요. 비료도 주고, 씨앗도 주고.

아까 홍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아까 저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3천만원어치 배추를 사면 부평구 몇집이,

우리가 그만큼 질의하고 답변하고 알았으니까 우리가 심의할 때 하자고.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이거 인쇄되고 프린트된거 한 번 더 읽는데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특별하게 설명을 해야될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오균입니다. 기업지원과소관 99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기업지원과 예산안은 IMF라고 하는 총체적인 경제상황에서 열악한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IMF구조금융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개선을 지원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중소기업이 진정으로 부평지역 경제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확고한 자립기반 구축은 물론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99년도 기업지원과 세출안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기업지원과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시비보조금이 7억 7,165만 5천원과 예산서안 55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국고보조금이 4억 2,825만 8천원, 시비보조금 1억 454만원으로서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의 규모는 31억 2,393만4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는 98년도 세출예산의 14억 3,759만 4천원 보다 16억 8,634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설명드리면 99년도에는 금년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가 가장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98년도 8,276만원 보다 4억 3,993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2,269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11억 7,468만 3천원을 계상한 것이 우리 과의 주요 예산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쭉 항목별로 신규사업이라든가 주요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4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실적 설명회와 중소기업 대표자 초청간담회도 금년 이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구나 각종 중소기업 유관기관, 인천광역시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시책설명회를 금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되는 책자유인이라든가 기타 초청장 유인등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343쪽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근로자 전산교육 교재비가 있습니다. 내년 99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영세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무능력을 배가하고 이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99년도 내년도에 우리 부평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소기업 경영전략 설명회 책자유인도 금년에 없던 사업으로서 99년도 내년에 신규로 업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0인 이하 5인 이상의 소기업이 우리 부평구 관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어떤 소기업이 IMF체제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경영전략이라든가 기타 생산관리, 그 다음에 여러가지 공정관리 등에 대한 전문전략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상품 박람회도 98년 금년에도 저희들이 풍물대축제와 곁들여서 부평근린공원에서 3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저희들이 금년도 행사를 해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팔로개척이라든가 우리 부평구민들에게 자사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박람회를 금년에 처음 개최해서 많은 호평과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내년에도 풍물대축제라든가 여러가지 행사와 병행해서 개최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용 부스임차비하고 조명시설 임차비 약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5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가 중소기업 전담부서가 생긴 이래 96년부터 해외시장 개척단, 그리고 전문박람회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99년 내년에도 더욱 수출만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또한 기업이 살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외시장개척도 내년에도 3-4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시장개척단 한 번하고 전문 전람회 2. 3회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출근거에는 3회로 나와있습니다마는 환률의 폭이 워낙 변화가 많기 때문에 현재 환률 1,300원대로 한 3회, 그리고 99년 내년에는 환율이 좀 안정이 된다면 4회까지도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매우호도시 통상촉진단은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합니다만 99년 내년에는 중국의 3개 우호자매도시에 기업인들을 위주로해서 경제통상촉진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 그리고 의회 동반해서 기업인 경제통상을 위주로 들렸다 오는 이런 형식적인 통상촉진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국과 경제교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통상촉진을 위해서 내년에는 한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중소기업 도메인네임 및 홈페이지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신규사업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인터넷 주소, 다시 말해서 ID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그동안 축적된 국제통상이라든가 해외시장개척, 그 다음 앞으로 전자상거래 시대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능력을 개발해서 내년 99년도에는 25개사 정도를 선발해서 자체 중소기업의 도메인네임 소위 인터넷 주소를 개발해서 앞으로 전자상거래시대에 대비해 나가도록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1쪽이 되겠습니다. ISO9000인증획득 지원에 따른 보조,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기술정보사업은 금년도 이후에 기술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향상과 또한 취약한 디자인개발지원, 그 다음에 정보가 상당히 중소기업이 빈곤합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업무개발을 통해서 99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내년에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99년도 내년이 마무리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개정해서 기술개발하고 창업자금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래서 99년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그 다음 신규로 부평구에서 기업을 처음 창업했을 경우에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어떤 장려책으로 부평구에 와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면 여러가지 여건이 좋다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기술개발 및 창업기금을 한 5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35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57쪽 하단에 보면 모범근로자 산업실적도 저희들이 97년도 이후에 계속 98년 금년에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증진에 기여하고 산업평화에 묵묵히 일하는 모범근로자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구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자긍심과 사기의욕을 북돋우는데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99년에도 한 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면 노사정 화합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97년도에 이어서 98 금년에도 운영했습니다만 99년 내년도에도 우리 근로자와 기업대표, 임원 간부 이상,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실무과장급으로 저희들이 노사정이 함께 부평구의 생산력 창출과 여러가지 화합 차원에서 세미나도 하고 같이 노사정이 한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벽을 허무는 그런 화합의 행사도 99년 내년에도 한 번정도 하는 것으로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58쪽에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입분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액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국비 80%, 비시 20%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노동부예규 제290조에 의해서 보건복지법에 의한 15세 이상, 그 다음에 실업자, 실업자 중에서도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15세 이상자, 영세농어민등, 그 다음에 군제대자, 이런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취업교육을 통해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므로서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촉진에 기여를 하도록 하는 사업도 99년도에 계속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9쪽이 되겠습니다. 359쪽 하단에 실업대책 상황실 상환판 보수라든가, 실업대책관련 유인물제작, 사무용 소모품 관련은 소위 실업대책에 관련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동 실업대책관련 예산은 98년 10월 7일 실시된 우리구 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감축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총무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 기업지원과로 이관된 업무로서 99년도에는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관련 예산으로서 주요한 것만 보고드리면 먼저 36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60쪽에 보면 하단에 99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업대책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자재라든가 이런 기타 사업비를 공공근로사업 지침상에 인건비의 30%까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래라든가, 시멘트, 작업도구 이러한 소요되는 예산을 2억 9,838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61쪽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추진되는 산업재해보험료하고 우편발송료를 3,44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 인부들에게 위험리스트를 주고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담보하기 위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61쪽 하단부에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비 중에 투입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에는 최저 1만9천원에서 2만7천원까지 각 사업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만 그 인건비를 99년도에는 8억 924만 2천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99년도 소요예상액의 1/5정도 해당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99년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은 실제 국비가 아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9정부예산이 포류중이기 때문에 아직 국비가 책정이 안된 단계로 현재까지 시비, 구비만 계상을 하다 보니까 99년도 소요예산의 1/5정도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공공근로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퇴직전환금 및 부산치료비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만 퇴직전환금이라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명칭이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공공근로 사업자 중에서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아까 산업재해보험료 관계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산업체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 사업장에 우리 공공근로 인부들이 혹시 다치거나 위험을 당했을 때 사업비의 0.5%를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재보험 안들은 사람은 이 항목에서 부상치료비에서 혹시 예견되지 않은 공공근로 사업인부들의 부상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원되는 그런 세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국제통상, 국제교류를 위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호자매구매단 초청 구매상담회는 98 금년에도 중국의 우호자매도시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저희들 마음대로 그동안 발판이 구축되고 업무개발을 통해서 저희들이 처음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99년 내년에도 중국 우호자매도시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기타 도시의 경제인이라든가 또한 코트라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호자매 초청구매상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도시간 자매우호교류추진도 기존에 맺고 있는 우호자매도시뿐만 아니라 99년 내년에는 능동적으로 교류대상 도시의 폭을 넓혀서 선진국 일본하고도 현재 가시적으로 된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동부쪽 도시라든가 이런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기를 만들어서 또한 세계화추진협의회 자문도 받고, 기타 국제제단이라든가, 또 한국이 진출되어 있는 외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하게 내년도에도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의 폭을 넓히는데 노력을 하는 그런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쪽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을 위해서 기왕에 맺고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새롭게 교류추진도시 확대를 대비해서 약 1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중국자매우호도시 통상촉진단은 2년마다 중국하고 그쪽하고 서약조인을 했기 때문에 99년 내년도에는 우리 경제인들을 중심으로해서 집행부, 그리고 의회 같이 동반해서 중국 자매우호도시 통상촉진단을 경제교류에 물고를 트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에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도 아까 제가 3회내지 4회를 보고했습니다만 시장개척단은 저희 구청장님께서 먼저 대표단을 인솔하는 것으로 해서 한 번 저희들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박람회 전시회는 저희들이 실무자 위주로 인솔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3번 계상했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통상관련 국외여비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국제자매도시 통상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시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내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맺고 있는 자매우호도시초청 무역상담에 대비하고 기타 저희들이 코트라 인천사무소를 무역사무소를 통해서 해외바이어를 다양하게 초청해서 99년 내년도에는, 금년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을 보완해서 다양하게 우호자매초청 상담회를 개최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도시간 자매우호교류행사 추진여비도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저희들이 맺고 있는 초청도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본이나 미국쪽에 국제자매도시를 확대할 것을 대비해서 추진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할께요. 우선은 질의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참가라든가 우호도시의 통상촉진단 파견이다 이런것들이 일부기업체에 치우쳐서 가던 업체들이 계속 간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진짜 중소기업들이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골고루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구에서 시행하는 이런데서 혜택을 본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안 332쪽에 보면 노조대표자 퇴임식 감사패 제작을 해준다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줬고 또 해줘야만 되는건지 그 부분에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정상규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예산안 332쪽이요 노조대표자 퇴임식 감사패제작, 그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해서 주는거지요?

그 노조 퇴임위원장 감사패 전달은 노조위원장 선거로 인해서 그동안에 그만두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그만두신 노조위원장님을 파악해서 구청장님 감사패를 월례조회시 그 분들에게 증정하고 있습니다.

해왔던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다시 334쪽 노사정화합 한마당 행사해서 1인당 경비를 10만원씩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만원씩 들어가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다른데는 중식정도 준다든가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떻게해서 1인당 10만원씩, 80명해서 800만원 잡은건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정화합한마당 행사는 저희들이 1박2일로 하는 행사로서 노동조합대표, 노동조합 위원장님이 참석 못하실 때는 노조간부, 그 다음에 기업대표, 기업대표가 불참했을 경우는 임원급이라든가 간부급에서 같이 동반해서 가고요, 그 다음 구청 관련 과장님들, 예를들면 세무과장이라든가 환경관리과장, 그 다음에 노동부 북부사무소에서 노사정이 같이 함께 한자리에서 서로 대화도 하고 진정으로 우리 지역의 노사안정을 위해서 하는 행사로써 1박2일 가는 행사로써 그쪽의 숙식비라든가 세미나장 임차, 그 다음에 숙박업소, 그 다음에 차량임차료, 기타 음식비 이런것이 포함되서 산출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사정이 아니라 노사관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명칭이 나는 노사정이라는 것이 기초단체에서 노사정이라고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노사정 사업한마당,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서 한다는 얘기인지 나는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이것은 노사관 화합한마당 이런 얘기가 맞지 그래서 정치가 여기 끼여든다는 것은 조금 그런것 아닌가 싶어서,

정치가 아니고 지방자치정부라고 해서,

그 내용에서 보충좀 할께요. 홍성원위원인데요 지금 80명이 가는데 구성원이 회사, 회사의 노조대표, 노동부, 구청,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동부하고 구청은 몇명이나 가요? 노동부하고 구청은 몇명이 가냐고, 대충. 지난번에 행사 했잖아요, 한 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럽니다. 노동부에서 감독관이 3명 가고요, 저희 구청에서 12명,

그러면 15명이 빠지면 65명이 남는데 65명이라고 그러면 1개 회사에 최소한 2명은 간단 말이야. 그러면 21개업체만 가는데 부평에 기업이 21개 기업밖에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사정도 있고 여건이 있고요, 기업이 바쁜 사람은 저희들이 굳이 데려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사전에 사실 이 행사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받아서요 순순히 참여하겠다, 또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업체에서 추천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같이 동반해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기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후에는 어느 기업에 누구, 어느 기업에 누구, 자료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 좀 보여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에서는 참여하는 분이 15분, 65명만 기업인들이 가는데 기업인 중에서도 1개 기업이면 최소한도 2명이 가는거예요. 그렇지요. 기업의 대표, 노조에서 하나, 자료를 빨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래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욱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52만 부평구민의 보건의료증진을 위해 쓰여질 99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9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안 4억 4,246만 2천원으로 금년도 보다 30.2%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 감소한 22억 3,629만 3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6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억 4,246만2천원중 세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3억 1,445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환자진료수입, 즉 환자진료후 진료비로 받는 본인 부담금과 의료보험 기관에 청구할 금액을 합산한 진료비 총액으로 3억 1,327만 8천원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로서 1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이 85만원으로 이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중 재활용 사업비로 교부되는 30%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이 1,468만원으로 당해년도 진료환자수입중 회계년도 폐쇄까지 징수하지 못한 의료보험 관리공단 등 미수납금이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57쪽 국고보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601만 3천원으로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비 47만 1천원, 영.유아 간염, 소아마비, D.P.T, 풍진 등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2,282만 1천원, 다음 임시예방, 독감이라든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혈 같은 임시예방접종 약품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서 1,45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이상자 사후관리비 즉, 정신지체아 발생예방 및 이상자 사후관리 사업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서 1,471만 8천원, 그 다음 가족계획 시술사업비가 341만 5천원으로서 총 5,60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비보조금이 총 5,646만 4천원인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로서 35만 3천원, 영유아 예방접종약품비로서 1,141만원, 임시예방접종약품비가 1,458만 8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1,010만 9천원, 그 다음 가족계획 시술사업비가 1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청성대사이상자 사후관리비가 92만 9천원, 다음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교육비를 시가 보조하는 비용이 12만원, 임시예방접종사업 이것은 국비보조만으로는 사업량을 충당하기 어려워서 시보조금과 구비를 추가해서 구입하는 약품비로서 임시예방접종사업비가 1,519만 1천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가 20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47.3%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10억 5,777만 8천원으로 이는 정규직 41명과 청경 3명, 전문직의사 2명, 기타 한방의사를 비롯한 일용직 17명 등 총 63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으로 이는 법정경비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총 7억 9,108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를 목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 먼저 일반운영비가 1억 392만 6천원으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당직용 침구세탁비, 복사용지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서 2,983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352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2,714만 2천원, 다음 353쪽 관서운영수당이 305만원, 그 다음 354쪽 피복비가 116만원, 급양비가 480만원, 연료비가 1,309만 7천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1,669만 8천원, 다음 보건소 차량 4대에 대한 유지비가 814만 3천원, 토탈 말씀 드렸듯이 7억 9,10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6쪽 여비로 1,34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906만 6천원, 보건소 신축에 따른 비교시찰 여비가 210만원, 통합보건 가정방문 여비 60만원, 에이즈 양성자 관리출장여비 72만원, 결핵환자 투약불협조자 가정방문 출장여비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 9,454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8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6,658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역시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예상된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목으로 6,07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방역약품 구입비가 1,957만원, 다음 360쪽 방역용 유류구입대로 2,569만 3천원, 휴대용 연막기 밧데리 구입으로 41만 9천원, 하철기 소독인부임 1,505만 9천원이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361쪽 일반보상금으로 1억 902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태아담백검사 950만원, 풍진검사 기형아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풍진검사비로 377만 2천원, 다음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초음파 검사비로 400만원, 다음 부인암 조기발견을 위한 유방암, 자궁암 검사비로서 4,500만원, 그 다음 골밀도 검사비로써 4,500만원 등 1억 727만 2천원이며, 다음 하절기 민.관합동 방역요원 급식비로서 75만원이고, 다음 하절기 야간 연막차량에 의한 소독요원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즉, 보건소 진료약품 및 검사시약 등 구입비가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362쪽 진료실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9,221만 7천원, 한방약품 침 및 소모품 구입대로 6,440만원, 치과약품 및 소모품으로 600만원, 다음 모자보건사업명 즉, 영.유아라든가 임신부중 저체중, 빈혈 등 영양결핍 우려자에 대한 영양제, 빈혈제 등 약품 및 소모품대로 979만 8천원, 다음 통합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대로 575만 3천원, 다음 일시피임용 카타피 구입에 308만원, 다음 검사시약 및 소모품대로 3,084만원, 364쪽 성병검진용 질경구입, 이 질경은 1회용이 되겠습니다, 175만원. 다음 결핵사업용 약품 소모품 구입에 99만 5천원, 다음 X-선 필름 및 소모품대로 621만 5천원, 다음 독감접종약품 및 소모품 구입대로 1,240만원, 다음 비축물자 교체구입비로 22만 5천원, 다음 약봉투, 처방전, 진료차트, 기타 환자서식을 유인하는 인쇄대로 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8,072만원과 다음 367쪽에 자체사업 2억 671만 4천원으로 총 3억 8,743만 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국시비보조사업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교육비로 4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5,250만 4천원이 계상 됐는데 이는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로 3,369만 7천원과 가족계획사업 시술비로서 1,571만 1천원, 다음 366쪽 선천성 대사이상자 사후관리비 309만 6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총 1억 2,781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로 117만 7천원과,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로서 4,564만 2천원, 그 다음 임시예방접종 약품구입대로 4,376만 4천원, 다음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로서 685만 1천원, 임시예방접종사업비로서 38만 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쪽 자체사업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로서 보건소 신축설계비로 1억 8,25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역장비나 진료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너무 빨리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인데요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우선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방진료의사 1명하고 전문직의사 2명이지요. 전문직은 무슨 무슨 의사예요?

전문직 의사는 치과의사하고 일반의사입니다.

지금 2명이 급여성으로 받는 것, 하여튼 직책급 어떤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1인당 약 연 3,856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한방의사가 4천만원이 넘고. 우리 먼저 감사때 이런 저런 얘기 나왔던 것은 확실히 관리하셔도 되겠다 라는 말씀을 우선 한마디 드리면서 업무에 참조를 많이 하시면 좋을거예요. 3,800만원짜리 연봉 있으면 와보라고 그러세요. 의사들도 지금 뒤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럴때 군기를 안잡으면 못잡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설비 보건소 신축설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에 보건소를 신축하겠다 그래서 약 50억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지금 설계비 계산방식에 의해서 뽑았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우리 건물이 오래된 건물같아도 근본적인 기초나 이런것은 상당히 잘돼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개축을 해서 써도 되는데 이 어려운 때에 50억 언제 만들어서 지을려고 새로 하겠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뒤에 구청사에 보면 새로 증설된 부분이 있어요, H빔공사해서. 그 부분까지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 치면 그 부분은 보건소내의 주차장으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고, 앞에 있는 건물은 보수를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보건소로써의 기능은 발휘될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하나 첨부해서 아예 저는 두가지만, 여기 여성들 피임시술 카타피해서 올해는 300만원 예산들여서 700개만 구입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것 가지고 충분한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현재 세운 금액이 많지는 않지요?

2개 한꺼번에 같이 물어볼께요. 아는 사람이 해봐요.

김윤자 회계담당 김윤자입니다. 가족계획하는데 카타피 구입비는요 거기도 서있지만 국시비보조금에 보면 가족계획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요. 거기 보면 가족계획시술비라고 국시비 보조되는 부분에서도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1,500만원.

김윤자 1,571만 1천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기 내용을 써줬으면 알았을텐데 이것은 가족계획시술비 그러니까 정관시술비, 난관시술만 나는 생각을 했고, 앞에는 지난번에 얘기한 여성피임하는 이것이 왜 300만원 밖에 안되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것은 이해를 하고 전자에 보건소 신축에 대한 것을 대답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건물용도는 일반사무실용도하고는 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병원과 같아서 거기에는 X-ray라든가 검사실이라든가 이런 모든, 일반 사무실 보다는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축을 하든 아니면 개축을 하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건물 자체가 사무용으로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병.의원으로서의 저기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며, 또한 차제에 그렇게 개축해서 쓰는 것 보다는 차라리 건물위치라든가 모든것을 새로 잡아서 보건소다운 보건소를 건축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414평 현 보건소 위치, 1천만원 받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려볼께요.

보충질문 잠깐만 하면서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급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비로 8,251만 4천원을 요구하셨는데 그럼 기본설계는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기본설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실시설계 전에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는 안올라오고 실시설계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직 설계단계가 아니고 설계비를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거고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비를 요구한거고 기본설계비는 요구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합친겁니다.

같이 합친거예요?

김윤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비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없다고 공공시설계에 물어봤더니 기본설계는 필요없고 바로 실시설계가 가능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우리 관내가 에이즈 양성자 있습니까? 그 사람들 신원을 못밝히는거지요?

구인숙 그것은 안됩니다.

특별관리 하고 있는거예요?

구인숙 예.

개인신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여는 밝힐 수가 있는거지 그것을 안밝힌다고,

여자 한 명에 남자 네명입니다.

그러면 행불은 남성입니까?

여자 하나 남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행불이 됐어요?

행불 자체에서 우리한테 주민등록이, 가족이 이사오면서 딸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두분은 여기 오지 않고 그냥 이사오면서,

그렇지요. 이사오기 전부터 행불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 였다고요. 보충질문 하실려고 그러면 조금 있다 하시고요 한 번만 더할께요. 죄송합니다. 질문좀 할테니까 보충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나중에 해주십시오. 예산안 349쪽에 기술인부라는데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거에요? 기술인부 14명이요.

검사요원하고 간호사들하고 X-ray 기사님들하고,

그 부분은 놔두고 360쪽에 일시사역인부 있지요. 일시사역인부는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처하면 안되는건가요?

방역하는 사람이예요.

그렇게 되면 책임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밤에만 소독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도 소독통을 둘러매고 현장에 뛰는 사람들인데 힘들어서 그 사람들이 하려고 그럴지 모르겠고요,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한다니까 무슨,

그 사람들이 왜냐면 이것이 굉장히 힘든거예요.

소독인부지요, 소독인부?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하절기 보게 되면 이 소독인부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구하기 힘드니까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체하면 어떻겠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주로 저희가 대학생들 쓰는데요,

됐어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직접적으로 보건관계에 좋은 질을 보급하겠다, 제가 그리고 1대 의회에선가 기억에도 보건소는 병원체계로 가야 되겠다 라고 구정질문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구청 구청사도 팔려고 내놓은 지도 햇수로 따지면 한 3년 됐고, 현재 여러가지 경제적인 여건 볼 때 이것 믿고 있다가 그나마 지금같이 협소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고, 지금 구비다 시비다를 받기 전에 확정된 상태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5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드니까 준비를 하자 좋습니다. 그 자체가 계획이 된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실제 우리가 내년에 설계비를 세워서 기 집행한다고 쳐서 나머지 사업금액 확보가 어느해 될지는 모르는 것 아니냐, 그리고 건물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건물도 대수선, 대수선의 의미는 스라브하고 기둥만 남겨놓고 다 털어내고 손을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환자들이 필요로하는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그런 슬로프를 계단을 없애버리고 할 수 있는 시설도 할 수 있고, 또 엘리베이터 얼마든지 구조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면적으로 볼 때는 건물이 저렇게 됐어도 우리가 외적인 것을 다시 수정하게 되면 버젓한 물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고 어쨌든 지금 그럼 소장님 입장에서는 50억이라는 금액이 내년에 확보가 될 것 같은가, 아니면 후년에 이 사업비가 확보될 것 같은가 그것을 한 번 말씀을 주세요. 어차피 50억이라는 것에 대한 설계금액, 이 시설비 아까 뽑으신거 공사비에 의해서 뽑는 이 가격은 어차피 사실 몇년은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내눈앞에 왔을 때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더 줘서라도 해야 되겠지요. 이거 안하며는 또 안한다고 난리 칠테니. 요새 돌아가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이렇게 밀어봐야 되느냐,

저희는 그래서 내년 3월부터 국시비를 저거하고 그리고 이왕지사 짓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제일의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한 3년 이내에 지은 보건소를 전부 견학을 가서 설계도면까지 입수하고 해서 장.단점을 전부 비교 분석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하고도 사전에 밑그림을 그리기 전에 한 번 의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에 예를들어서, 예를들은거예요. 이 금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집어넣는다면 추경 때 어느 그림인가 나오는 시점에서도 이 설계비는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 3월부터가 됐든 2월부터든 이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구 자체에서 확보해야될 자산이 한 60% 이상은 우리 구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1월부터 따져서 6월달 7월달, 한 6-7개월동안 이 자금계획은 설 것이다, 어느정도. 그러면 예를들어 이제 우리가 자금에 대한 계획은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 보건소 자릴 팔면 할거요 그 얘기는 그것은 자금계획으로 보기가 좀 어렵지요, 살 사람이 나타나야 되니까. 지금 여태까지 국공유지 분할을 하겠다고 그래서 해줬는데 팔린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그 자리 안팔린 자리가 그냥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다른데 쓰자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예비비로 간다면 그렇다고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소신있게 얘기하세요.

위원님 얘기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구청청사 위치하고 그쪽하고는 틀리지 않나. 상업지역이고,

그 얘기가 아니예요. 시간 없는데 간단히, 예비비로 빼놨다가 여러가지 조사하고난 다음에 추경에 올리면 되지 않겠냐, 그랬을 때 문제가 있겠냐를 물어보는데 무슨 상업지역 얘기를 하고 그래요. 조금 늦게 해도 되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 얘기는 뭐냐면 저쪽이 지금 구청사 부지 보다 더 매각이 빠를 것이다, 상업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워줘도 맞춰서 잘 가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깎지 말고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저희가 또 국비나 시비보조 요청할 때도 부지가 이렇게 마련됐고 또 설계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해야 요청이 되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부지가 어딘지 확정도 안되고 그런 계획없이는 보조요청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질문합니다. 헷갈려서 그런데 원래 구구청 자리를 매각해서 그 다음에 그 매각대금으로 다시 부지를 사서 중소기업진흥센타, 중소기업 지원하는 무슨 뭐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팔지 않고 보건소 자리를 건축해서 들어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러면서도 경제개발5개년계획 1억원을 연구용역을 하고 구청장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건 아마 잘 모를거예요. 그렇지요? 잘 모르겠지요?

제가 하여간 본청에 있으면서,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용역 1억을 들여서 한다는 사람이 구구청을 매각해서 그것을 중소기업진흥센타를 만든다고 하는 기본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물건너가고 그러면서 지역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다루느냐 그런 내용은 모르지요?

전임청장님 계실 때 아니겠습니까.

전임청장하고 현청장하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일은 연속성으로 가는 겁니다. 전임청장이 했던거 나는 몰라 이런거 아니예요. 그런건 말하지 말아요. 잘 모르지요?

삼산동 택지개발지구다 뭐다 해서 저희 본청에 들리는 얘기도 구구했었습니다.

간단하게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세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보니까 치과의사 인건비가 없네요?

인건비 묶어 놨잖아.

전문직의사?

예.

그러면 이쪽에 일반가정의하고 이런 분 없어요?

있어.

전문직의사가 2명이예요?

한방이 일당,

그 다음에 살균기가 지금 있지요?

살균기는 없습니다.

보건소내에 살균기가 없어요?

김윤자 없습니다.

그러면 375쪽에 새롭게 서있는 소모품은 사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윤자 그것은 결핵실에 하나는요,

여태 살균 어떻게 하셨어?

김윤자 우리가 퇴근하면요 등으로 켜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몸에 굉장히 해롭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직원들 몸도 생각하고 이것은 구입하게 되면 24시간 켜있어도 인체에는 아무 해가 없다고 그래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375쪽에 살균기등 교체비, 살균기의 살균등은 4개월에 한 번씩 교체함에 따른 살균기등 교체비용 이것은 현재 있는 겁니까?

김윤자 기 세워지면요 교체한다는 부분입니다.

새롭게 구입하고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란 말입니까?

김윤자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보건 가정방문이 방문간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어차피 예산하고는 관계없겠지만 예산이라는 자체는 절감이라는 것하고 같이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앞으로 향후 약품구입을 단가계약을 할 것이냐 총액계약을 할 것이냐, 조금 연구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난 부분 있어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의사들이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지네들 찌를 부려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이 그 사람들 월급을 보니까 연 3,856만원이다, 큰소리좀 치셔.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한방이 4천만원, 연.

단가계약이 대단히 예산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 보건소장도 그래서 단가계약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뭘 그렇게 오랫동안 검토합니까. 됐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방문간호사들의 인건비는 뭡니까? 기술인부 14명안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4명이 다 간호사예요?

이명숙 간호사도 있고 임상병리과도 있고,

간호사 몇명 있어요, 14명 중에?

김윤자 방문간호사로는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비해서 올린다고 그랬는데 예산반영 됐어요?

김윤자 지금 있습니다. 여비목에 보면요 통합보건가정방문여비로 5만원씩 있습니다.

1명?

이명숙 정규직이 1명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계상이 안된거 아니야, 2명은.

김윤자 차량이 지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여비규정에 이 사람들은 안되는거예요?

김윤자 일용직은 안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며칠짜리야? 300일 짜리야?

예, 300일입니다.

300일 짜리는 280일로 하향조정하라는 것 혹시 알아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원래?

김윤자 기술인부는 예외인 것 같고요 상용분야, 그러니까 사무보조요원은 280일로,

여기도 한 명 있지요?

김윤자 저희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청원경찰 세분이 계신데 그 분들은 근무를 어디 어디서 하시는거예요? 3교대예요?

김윤자 3교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인경비를 하기 때문에 세분이 나오셔서 안내쪽에 한 분 계시고요, 주차장 쪽에 한 분 계시고, 그 다음 차 때문에 할 때 한 분 나가계시고 그렇게 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무인경비 하니까 사람 없지요. 그런데 당직침대 세탁료 해서 올렸어. 그건 뭐예요? 당직 안하잖아.

김윤자 숙직도 하긴 하거든요.

무인경비를 하지 말든지. 그럼, 숙직을 하지 말든지 해야지.

김윤자 구정이라든지, 을지훈련, 독수리작전 이런때는 숙직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숙직이 며칠이야. 여기 꽤 많던데. 며칠 하게 돼 있던데.

김윤자 일직이 많고요 숙직은 별로 안많습니다.

여기 보면 당직용 침구세탁비 5천원, 한달에 두 번씩해서 12개월 하지요. 왜 한 달에 두번씩 빨어, 뭘 그렇게 많이 쓴다고.

김윤자 저희 세탁기로 빨때도 있고요 그러기는 하는데,

이것은 전체 금액에 보면 12만원이예요. 12만원이니까 우습게들 생각하는지 몰라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이것 조정하세요. 조정해야지 되지도 않는 얘기 아니야. 안되는날 명절, 그런데 어떻게 한 달에 두번씩 12달 동안 계속 빨어. 세탁소에 주고 세탁비 5천원씩 주고. 월급도 지금 깍이고 살면서 말이야 이상해. 무인경비시스템을 빼고 경비를 한 번 서던지. 그럼 세탁비 조금 더 올라가겠지.

봅시다. 그리고 청원경찰실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105일이고 우리 청사보일러 유지비, 연료비는 145일이야.

김윤자 원래 도시지역 사무실은요 105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병원시스템은 낮시간이 조금 더 많거든요. 애들이 오고 환자들이 있으니까 기간을 많게,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한거예요. 그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지만 우리 위원회가 두개 있지요. 이번에 연말에 다 했어요, 회의? 다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번을 연초에 거기서 어떤 안건을 처리한 것이 아니고 위원 위촉을 하고 하느라고 한 번 소집을 하고 그리고 지역보건심의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방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해서,

그러면 그 돈 남은 것을 삭감해서 3회추경 정리추경에 했어요?

김윤자 한 번할 금액만 남겨놓고요 60만원은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 나오겠네.

김윤자 예,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60만원.

그리고 보건소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300만원이거든요. 일반운영비가 1억 300만원에다가 거의 보면 소모품경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작년대비 얼마 삭감된 부분입니까? 그리고 의약품하고 약품하고 약품소모품에 대한 구입이 의료 및 구료비가 2억 4천, 그렇지요. 맞는다고. 의료 및 구료비가 2억 4,300만원이 편성됐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일반운영비가 1억 392만 6천원이라고요. 그러면 거의 얼마입니까. 한 3억 5천정도 된다고. 보면 거의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과에서 운영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것도 있지만 소모품을 구입하고, 원래 업무 자체가 찍찍 발라주고 버려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게 많다고, 내용들이.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되고 예산에 편성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아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윤자 일반운영비는 작년 보다 20.4%가 감소된 겁니다.

20.4% 감소 됐는데 작년도 예산보다 99년 예산안이 많이 줄었잖아, 감소했잖아. 그러면 지금 올해는 22억 3,6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다고, 보건소 자체 예산이. 그러면 작년 보다 22.4%가 일반수용비에서 줄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여하에 따라서 또 줄일 수가 있어.

김윤자 이번에 감소된 것은요 홍보용 부채라든지 홍보하던 부분들은 전혀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감소된거고요 특별히 줄일 수 있는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중에서 조금더 아껴쓸 수 있는 부분은요 일반수용비쪽의 예산은 아껴쓸 수 있지만 나머지는 공공요금 제세라든지,

글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체를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속에서도 더 아픔을 가지고 아껴쓸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속에 있잖아.

김윤자 일반 수용비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비는 아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이라고 그래서 한 번 바르고 버리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세탁을 세탁기에 빨아서 깨끗이 입을 수도 있는 것도 계상한다든가 이런것을 얼마든지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 전부 필요한거지 필요없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의지를 가지고 아껴쓰자고 얘기 했을 때는 그런 쪽에서 숫자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얘기지. 내거다 이런 기분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전문직 의사는 기본급해서 128만 750원 월, 한방진료는 1일 8만원, 300일,

한방은 일일사역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오늘 하다가 내일 자리나면 가면 끝이네.

그렇지요.

그래서 다음 사람 안오면 사놓은 약은 다 쌓아놔야 되고 진료보러 오는 사람 못봐야 되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규직 티오를 안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연간 따져보면 4천만원이니까 적은 것은 아니니까 함부로 나가지는 않을텐데 제가 이것을 왜 봤냐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면 이 사람들 시간외근무수당 하나는 다들 찾아는 가겠지요. 시간외근무 안했다고 그래서 돈 안찾아간적은 없었지요?

김윤자 아닙니다. 시간외 안하면 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외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지요?

김윤자 한의사 선생님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토요일날 무료진료를 늦게까지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초과근무 대장에 달고 집행하고요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혀 안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한방진료는 없으셨다매?

김윤자 몇시간 없었습니다.

그러면 18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김윤자 기준에 의한 경비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청장거예요, 아니면 소장거예요?

김윤자 소장님건데요 예산계에서 4급 국장님 수준에 맞춰서 편성해주신 겁니다.

청장거 아니고.

김윤자 예, 저희 소장님 겁니다.

그리고 유류대 있지요. 방역에 필요한 유류대. 휘발유하고 경유 사는거. 그것이 내년도에는 100일밖에 안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98년도에는 150일을 했어요. 그런데 기름의 단가는 휘발유나 경유는 굉장히 늘었단 말이에요. 유가변동제에 의해서 등락이 된겁니까, 아니면 고시가격입니까?

김영 희 방역담당 김영 희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요 IMF이후에 유가변동 되기 이전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예산 계상된 것이 적었고요 올해 지금은 지금 현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올린겁니다.

그러니까 IMF전에는 유가가 쌌는데 지금 IMF 터지고 나니까 비싸졌다, 지금 현 체제에 올해 예산이 싼 단가를 가지고 150일을 했다고요, 일을. 그러면 IMF전에 예산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싼 단가를 가지고 됐다 그 얘기지요, 98년도 예산은.

김영 희 98년도는 저희가 두 대를 토요일도 가동하는 것으로 해서 150일로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도 매스컴에서 연막효과가 적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소독을 해보니까 실질적인 소독효과는 잔류분무가 되는 유열분이라고 그래서 초미립자 살포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직접 나가서 해보니까 효과가 좋고 주민들 반응도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유류대를 많이 100일로만 잡은 것이 차량연막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 또 사는건가요?

김영 희 지금 현재 기계가 너무 노후되서 청장님 초도순시하실 때에 주민들 건의가 많았습니다. 기계가 너무 노후되서 유류가 더 많이 소모되는 것 같다 그래서 기계를 다시 21개동에 한 대씩 구입해주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계장비를 각 동에 한대씩 공히 새기계로 자동기계로 유류가 덜 소모될 것으로 그것까지 감안해서 100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가지고 150일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김영 희 예.

장정석 위원입니다. 식수구입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민원인들이 잡숫고 가는 생수, 어느회사 겁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윤자 오리엔탈입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칭찬좀 해드릴려고 그래요. 수감자료나 예산안을 보면 다른 부서는 전부다 한 통에 5천원이야. 그런데 보건소만 4천원이거든요. 4천원인데 이것이 정상적인 값이라고.

김윤자 실제 4천원에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실제대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예요. 지금 다른 과에는 5천원씩 물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넘어가면서 물값이 몇푼 안되니까 말을 안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많아서 1천원을 싸게 사니까 1년에 84만원이 이익이네요,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 하시고 구매를 잘 하셔서 실질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런데 뒷편을 봐서 장비구입 같은 것을 보면 제가 사실 보건소에서 쓰는 의료기구는 잘 모르겠단 말이예요. 맨 끝에 있는 367페이지 맨 밑에 있는 레이저프린터는 모델이 뭡니까?

김윤자 모델은 저희가 아직 정하지는 않고요 166NT라는 것이 150만원에 구매되고 있더라고요.

회사는 어디지요?

김윤자 제록스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꼭 외제 제록스를 써야 됩니까, 프린터인데?

김윤자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그 구매할 시점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 그때 구매할 때,

조달구매 안해요?

김윤자 조달구매합니다.

조달품에도 품목은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윤자 저희가 정합니다.

그런데 외제프린터는 카트리지가 리필제품이 없어서 엄청 비싸다고요.

카트리지도 그렇고 수리비도 엄청 비싸잖아요. 얼마 쓰고 나면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것이 전부 150만원 짜리예요, 어느과든지. 그래서 내가 모델들을 다 모르시길래 물어봤더니 그래도 우리 담당자께서는 모델번호나 제록스 166이라고 했지요. 그걸 아시네요. 아까 물 같은 것 얼마 안되지만 그런것을 하셨듯이 감사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집 물건 사듯이 집에 있는 텔레비전을 사려면 5군데 다녀야 사요. 이런것 살 때는 너무 인심들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하셔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위원입니다. 고밀도검사가 골다공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골다공증 내려오다가 고밀도검사라고 그러셔서 준말로 쓰신거예요?

이명숙 원래가 고밀도 검사인데,

골다공증이 고밀도다. 그런데 지금 보면 3천명에 4,500만원 올라왔는데 과거 작년같은 경우는 몇명정도 검사를 받았습니까? 집계 나온 것 있어요?

김윤자 1,700명입니다.

그런데 2,700명에 과거에 추경 때 세운 것 있어요, 작년 예산에?

김윤자 작년에는 10%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냐 그러면 여기 보면 유방암, 자궁암 검사 4,500만원, 고밀도 검사 4,500만원인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아는 바는 1년까지 못가는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쯤 다 떨어집니까, 3천명 예상했을 경우는. 2/4분기라든가 3/4분기에 떨어진다든가,

이명숙 올해 98년도에는 11월 25일로 끝났습니다. 인원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까? 유방암, 자궁암.

이명숙 예, 똑같이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전혀 없다, 제로다. 작년에는 2천명 했는데 올해는 3천명 하시겠다고?

이명숙 예.

그러면 고밀도 검사는 무슨 요일에 갑니까?

이명숙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몇시에 출발합니까?

이명숙 아침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오전 오후로 하고요. 오후 1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자궁암, 유방암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명숙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같이 간 사람들이 같이 받고,

이명숙 예, 세가지를 거의가 하시게 되요.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수.목 오후.

이명숙 예, 오전 오후.

그러면 신청은 언제쯤해야 언제 갑니까?

이명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씩 미리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서 접수번호를 저희가 드려요.

전화는 안받습니까?

이명숙 전화는 주민등록등본을 우리가 카피해서 붙여놔야 되기 때문에, 부평구 사람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신청서에 들어가는 서류 있습니까?

이명숙 예,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증 카피해서.

주민등록증이요?

이명숙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건설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설명 및 질의답변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토론을 실시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보 건 소 장 이영일 환경관리과장 배동환 산업경제과장 권기학 기업지원과장 권오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