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언 의원 발언

이 사항은 예산설명서에 세항과 합계 집계를 잘못적은 겁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자체를 제가 아까 양해의 말씀도 드렸지만 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진짜 징수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증액예산에 최대한 내년도 재산압류, 그 다음에 독촉장 발부등 강력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자체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현재 쓰레기무단투기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2회에 걸쳐서 환경관리과 전직원하고 21개 동 직원, 동별로 순회하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여건을 과태료부과하고 조치한 바가 있으며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일관성있게 단속이 아니라 강력하게 뿌리뽑기 단속을 강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폐기물수거수수료는 과년도 수입은 소액이고 현재 징수불가한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에,

그러니까 저희가 적게 편성했지만 1월부터 강력하게 단속해서 적은 금액을,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중점관리업소는 십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방일산업, 나머지는 일반관리업소입니다.

유한크로락스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관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가 드리고요 앞으로 중점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분이 제일 문제거든요. 건물은 별 관계 없는데 자동차가 건수가 많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상세한 내역이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실무팀장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적게 편성했는데,

예, 올해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징수액은 45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됐냐면,

자원재활용센타는 설치비만 들어가 있지 현재 운영은 안해봤기 때문에요,

현재 재활용품은 수거해서요 부원산업이나 각 청소업체에서 수거처리합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같은데요.

그것은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플러그칲하고 그것은 반영구적입니다. 저희가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안했습니다. 그 기종은 저희가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영구적인데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현재 3개가 있답니다. 3개인데 1개의 잔여분을 더 신규로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용역을 아직 어디에 준다는 결정한 바는 없고요 현재는 회계담당부서에 협의해서,

지금 전문적인 것은 저희가,

저희가 경제팀으로 왔으니까 팀장이나,

그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어려울수록 연구비도 투자하고 개발비도 투자해서 앞으로 2년 3년후에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그런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울 때일 수록 투자가 필요한데는 하고 어려울때일수록 하기 해서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열심히 뛰고 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가는 96년도 회계실무편람 책자로 했고요, 그중에서 최저가격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원가계산도 예산가격작성준칙이라는 것은 금년 2월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98년 2월에 나온것을 참고해서 경제팀에서 만든 것인데 원칙은 다른데서 보면 여러 연구소에 용역단가 계산서를 뽑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도 걸릴뿐더러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지금 그 사항으로는,

사실 구 단위에서 경제발전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별로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가 의욕을 갖고 한 번 용역을 줘서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살리기 한 번 노력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려보고 계획을 수립했지만 이것 갖고는 우리가 추진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것도 없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도 있고 또 전자에 그러한 용역을 주려고 추경에 올렸던 바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반영된다면 경제와 관련된 부서, 기업지원과라든지 아니면 문화 및 관광과 관련해서 상권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게 되면 공보실이라든지 이러한 관련부서와 면밀히 세밀하게 추진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반영되서 계획이 수립된다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인원 가지고 오기 전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천동은 그린벨트고요, 일신동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예. 그전에 했던데도 그린벨트고요.

실제 가보면 묵혀있고요 쓰레기나 쌓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요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104만원 정도,

안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한 사항입니다.

투입예산을 현재 농산가격으로 따진다고 할 때는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요설명에 나와있다시피 저희가 너무 여러가지 문화시설도 안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해주므로서 여러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예산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라고 그랬어요.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오균입니다. 기업지원과소관 99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기업지원과 예산안은 IMF라고 하는 총체적인 경제상황에서 열악한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IMF구조금융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개선을 지원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중소기업이 진정으로 부평지역 경제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확고한 자립기반 구축은 물론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99년도 기업지원과 세출안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기업지원과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시비보조금이 7억 7,165만 5천원과 예산서안 55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국고보조금이 4억 2,825만 8천원, 시비보조금 1억 454만원으로서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의 규모는 31억 2,393만4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는 98년도 세출예산의 14억 3,759만 4천원 보다 16억 8,634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설명드리면 99년도에는 금년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가 가장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98년도 8,276만원 보다 4억 3,993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2,269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11억 7,468만 3천원을 계상한 것이 우리 과의 주요 예산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쭉 항목별로 신규사업이라든가 주요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4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실적 설명회와 중소기업 대표자 초청간담회도 금년 이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구나 각종 중소기업 유관기관, 인천광역시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시책설명회를 금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되는 책자유인이라든가 기타 초청장 유인등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343쪽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근로자 전산교육 교재비가 있습니다. 내년 99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영세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무능력을 배가하고 이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99년도 내년도에 우리 부평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소기업 경영전략 설명회 책자유인도 금년에 없던 사업으로서 99년도 내년에 신규로 업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0인 이하 5인 이상의 소기업이 우리 부평구 관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어떤 소기업이 IMF체제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경영전략이라든가 기타 생산관리, 그 다음에 여러가지 공정관리 등에 대한 전문전략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상품 박람회도 98년 금년에도 저희들이 풍물대축제와 곁들여서 부평근린공원에서 3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저희들이 금년도 행사를 해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팔로개척이라든가 우리 부평구민들에게 자사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박람회를 금년에 처음 개최해서 많은 호평과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내년에도 풍물대축제라든가 여러가지 행사와 병행해서 개최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용 부스임차비하고 조명시설 임차비 약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35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가 중소기업 전담부서가 생긴 이래 96년부터 해외시장 개척단, 그리고 전문박람회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99년 내년에도 더욱 수출만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또한 기업이 살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외시장개척도 내년에도 3-4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시장개척단 한 번하고 전문 전람회 2. 3회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출근거에는 3회로 나와있습니다마는 환률의 폭이 워낙 변화가 많기 때문에 현재 환률 1,300원대로 한 3회, 그리고 99년 내년에는 환율이 좀 안정이 된다면 4회까지도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매우호도시 통상촉진단은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합니다만 99년 내년에는 중국의 3개 우호자매도시에 기업인들을 위주로해서 경제통상촉진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 그리고 의회 동반해서 기업인 경제통상을 위주로 들렸다 오는 이런 형식적인 통상촉진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국과 경제교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통상촉진을 위해서 내년에는 한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중소기업 도메인네임 및 홈페이지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신규사업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인터넷 주소, 다시 말해서 ID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그동안 축적된 국제통상이라든가 해외시장개척, 그 다음 앞으로 전자상거래 시대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능력을 개발해서 내년 99년도에는 25개사 정도를 선발해서 자체 중소기업의 도메인네임 소위 인터넷 주소를 개발해서 앞으로 전자상거래시대에 대비해 나가도록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1쪽이 되겠습니다. ISO9000인증획득 지원에 따른 보조,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기술정보사업은 금년도 이후에 기술개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향상과 또한 취약한 디자인개발지원, 그 다음에 정보가 상당히 중소기업이 빈곤합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업무개발을 통해서 99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내년에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99년도 내년이 마무리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를 개정해서 기술개발하고 창업자금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래서 99년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그 다음 신규로 부평구에서 기업을 처음 창업했을 경우에 창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어떤 장려책으로 부평구에 와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면 여러가지 여건이 좋다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기술개발 및 창업기금을 한 5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35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57쪽 하단에 보면 모범근로자 산업실적도 저희들이 97년도 이후에 계속 98년 금년에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증진에 기여하고 산업평화에 묵묵히 일하는 모범근로자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구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자긍심과 사기의욕을 북돋우는데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99년에도 한 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면 노사정 화합 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가 97년도에 이어서 98 금년에도 운영했습니다만 99년 내년도에도 우리 근로자와 기업대표, 임원 간부 이상,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실무과장급으로 저희들이 노사정이 함께 부평구의 생산력 창출과 여러가지 화합 차원에서 세미나도 하고 같이 노사정이 한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벽을 허무는 그런 화합의 행사도 99년 내년에도 한 번정도 하는 것으로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58쪽에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세입분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액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국비 80%, 비시 20%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노동부예규 제290조에 의해서 보건복지법에 의한 15세 이상, 그 다음에 실업자, 실업자 중에서도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15세 이상자, 영세농어민등, 그 다음에 군제대자, 이런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취업교육을 통해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므로서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촉진에 기여를 하도록 하는 사업도 99년도에 계속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9쪽이 되겠습니다. 359쪽 하단에 실업대책 상황실 상환판 보수라든가, 실업대책관련 유인물제작, 사무용 소모품 관련은 소위 실업대책에 관련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동 실업대책관련 예산은 98년 10월 7일 실시된 우리구 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감축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총무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 기업지원과로 이관된 업무로서 99년도에는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관련 예산으로서 주요한 것만 보고드리면 먼저 36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60쪽에 보면 하단에 99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업대책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자재라든가 이런 기타 사업비를 공공근로사업 지침상에 인건비의 30%까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래라든가, 시멘트, 작업도구 이러한 소요되는 예산을 2억 9,838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61쪽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추진되는 산업재해보험료하고 우편발송료를 3,44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인원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 인부들에게 위험리스트를 주고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담보하기 위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361쪽 하단부에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비 중에 투입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에는 최저 1만9천원에서 2만7천원까지 각 사업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만 그 인건비를 99년도에는 8억 924만 2천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99년도 소요예상액의 1/5정도 해당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99년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은 실제 국비가 아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9정부예산이 포류중이기 때문에 아직 국비가 책정이 안된 단계로 현재까지 시비, 구비만 계상을 하다 보니까 99년도 소요예산의 1/5정도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공공근로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퇴직전환금 및 부산치료비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만 퇴직전환금이라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명칭이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공공근로 사업자 중에서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아까 산업재해보험료 관계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산업체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 사업장에 우리 공공근로 인부들이 혹시 다치거나 위험을 당했을 때 사업비의 0.5%를 별도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재보험 안들은 사람은 이 항목에서 부상치료비에서 혹시 예견되지 않은 공공근로 사업인부들의 부상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원되는 그런 세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국제통상, 국제교류를 위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호자매구매단 초청 구매상담회는 98 금년에도 중국의 우호자매도시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저희들 마음대로 그동안 발판이 구축되고 업무개발을 통해서 저희들이 처음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99년 내년에도 중국 우호자매도시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기타 도시의 경제인이라든가 또한 코트라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호자매 초청구매상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도시간 자매우호교류추진도 기존에 맺고 있는 우호자매도시뿐만 아니라 99년 내년에는 능동적으로 교류대상 도시의 폭을 넓혀서 선진국 일본하고도 현재 가시적으로 된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동부쪽 도시라든가 이런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기를 만들어서 또한 세계화추진협의회 자문도 받고, 기타 국제제단이라든가, 또 한국이 진출되어 있는 외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하게 내년도에도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의 폭을 넓히는데 노력을 하는 그런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4쪽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을 위해서 기왕에 맺고 있는 도시뿐만 아니라 새롭게 교류추진도시 확대를 대비해서 약 1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중국자매우호도시 통상촉진단은 2년마다 중국하고 그쪽하고 서약조인을 했기 때문에 99년 내년도에는 우리 경제인들을 중심으로해서 집행부, 그리고 의회 같이 동반해서 중국 자매우호도시 통상촉진단을 경제교류에 물고를 트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에 한 번 확인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도 아까 제가 3회내지 4회를 보고했습니다만 시장개척단은 저희 구청장님께서 먼저 대표단을 인솔하는 것으로 해서 한 번 저희들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박람회 전시회는 저희들이 실무자 위주로 인솔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3번 계상했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통상관련 국외여비 수시분이 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국제자매도시 통상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시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내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맺고 있는 자매우호도시초청 무역상담에 대비하고 기타 저희들이 코트라 인천사무소를 무역사무소를 통해서 해외바이어를 다양하게 초청해서 99년 내년도에는, 금년에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항을 보완해서 다양하게 우호자매초청 상담회를 개최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도시간 자매우호교류행사 추진여비도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저희들이 맺고 있는 초청도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본이나 미국쪽에 국제자매도시를 확대할 것을 대비해서 추진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럽니다. 노동부에서 감독관이 3명 가고요, 저희 구청에서 12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사정도 있고 여건이 있고요, 기업이 바쁜 사람은 저희들이 굳이 데려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사전에 사실 이 행사에 대해서 의견조사를 받아서요 순순히 참여하겠다, 또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업체에서 추천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같이 동반해서 갔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래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욱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52만 부평구민의 보건의료증진을 위해 쓰여질 99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9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안 4억 4,246만 2천원으로 금년도 보다 30.2%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 감소한 22억 3,629만 3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6쪽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억 4,246만2천원중 세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3억 1,445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환자진료수입, 즉 환자진료후 진료비로 받는 본인 부담금과 의료보험 기관에 청구할 금액을 합산한 진료비 총액으로 3억 1,327만 8천원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로서 1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이 85만원으로 이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중 재활용 사업비로 교부되는 30%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이 1,468만원으로 당해년도 진료환자수입중 회계년도 폐쇄까지 징수하지 못한 의료보험 관리공단 등 미수납금이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57쪽 국고보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601만 3천원으로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비 47만 1천원, 영.유아 간염, 소아마비, D.P.T, 풍진 등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2,282만 1천원, 다음 임시예방, 독감이라든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혈 같은 임시예방접종 약품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서 1,45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이상자 사후관리비 즉, 정신지체아 발생예방 및 이상자 사후관리 사업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서 1,471만 8천원, 그 다음 가족계획 시술사업비가 341만 5천원으로서 총 5,60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비보조금이 총 5,646만 4천원인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로서 35만 3천원, 영유아 예방접종약품비로서 1,141만원, 임시예방접종약품비가 1,458만 8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1,010만 9천원, 그 다음 가족계획 시술사업비가 1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청성대사이상자 사후관리비가 92만 9천원, 다음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교육비를 시가 보조하는 비용이 12만원, 임시예방접종사업 이것은 국비보조만으로는 사업량을 충당하기 어려워서 시보조금과 구비를 추가해서 구입하는 약품비로서 임시예방접종사업비가 1,519만 1천원,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가 20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47.3%를 차지하는 인건비가 10억 5,777만 8천원으로 이는 정규직 41명과 청경 3명, 전문직의사 2명, 기타 한방의사를 비롯한 일용직 17명 등 총 63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으로 이는 법정경비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총 7억 9,108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를 목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 먼저 일반운영비가 1억 392만 6천원으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당직용 침구세탁비, 복사용지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서 2,983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352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2,714만 2천원, 다음 353쪽 관서운영수당이 305만원, 그 다음 354쪽 피복비가 116만원, 급양비가 480만원, 연료비가 1,309만 7천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1,669만 8천원, 다음 보건소 차량 4대에 대한 유지비가 814만 3천원, 토탈 말씀 드렸듯이 7억 9,10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6쪽 여비로 1,34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906만 6천원, 보건소 신축에 따른 비교시찰 여비가 210만원, 통합보건 가정방문 여비 60만원, 에이즈 양성자 관리출장여비 72만원, 결핵환자 투약불협조자 가정방문 출장여비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 9,454만 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된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8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6,658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역시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예상된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목으로 6,07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방역약품 구입비가 1,957만원, 다음 360쪽 방역용 유류구입대로 2,569만 3천원, 휴대용 연막기 밧데리 구입으로 41만 9천원, 하철기 소독인부임 1,505만 9천원이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361쪽 일반보상금으로 1억 902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태아담백검사 950만원, 풍진검사 기형아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풍진검사비로 377만 2천원, 다음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초음파 검사비로 400만원, 다음 부인암 조기발견을 위한 유방암, 자궁암 검사비로서 4,500만원, 그 다음 골밀도 검사비로써 4,500만원 등 1억 727만 2천원이며, 다음 하절기 민.관합동 방역요원 급식비로서 75만원이고, 다음 하절기 야간 연막차량에 의한 소독요원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즉, 보건소 진료약품 및 검사시약 등 구입비가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362쪽 진료실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9,221만 7천원, 한방약품 침 및 소모품 구입대로 6,440만원, 치과약품 및 소모품으로 600만원, 다음 모자보건사업명 즉, 영.유아라든가 임신부중 저체중, 빈혈 등 영양결핍 우려자에 대한 영양제, 빈혈제 등 약품 및 소모품대로 979만 8천원, 다음 통합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대로 575만 3천원, 다음 일시피임용 카타피 구입에 308만원, 다음 검사시약 및 소모품대로 3,084만원, 364쪽 성병검진용 질경구입, 이 질경은 1회용이 되겠습니다, 175만원. 다음 결핵사업용 약품 소모품 구입에 99만 5천원, 다음 X-선 필름 및 소모품대로 621만 5천원, 다음 독감접종약품 및 소모품 구입대로 1,240만원, 다음 비축물자 교체구입비로 22만 5천원, 다음 약봉투, 처방전, 진료차트, 기타 환자서식을 유인하는 인쇄대로 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8,072만원과 다음 367쪽에 자체사업 2억 671만 4천원으로 총 3억 8,743만 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국시비보조사업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교육비로 4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5,250만 4천원이 계상 됐는데 이는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로 3,369만 7천원과 가족계획사업 시술비로서 1,571만 1천원, 다음 366쪽 선천성 대사이상자 사후관리비 309만 6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총 1억 2,781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로 117만 7천원과,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로서 4,564만 2천원, 그 다음 임시예방접종 약품구입대로 4,376만 4천원, 다음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로서 685만 1천원, 임시예방접종사업비로서 38만 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쪽 자체사업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로서 보건소 신축설계비로 1억 8,25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역장비나 진료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너무 빨리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 의사는 치과의사하고 일반의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자 회계담당 김윤자입니다. 가족계획하는데 카타피 구입비는요 거기도 서있지만 국시비보조금에 보면 가족계획시설비라고 있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요. 거기 보면 가족계획시술비라고 국시비 보조되는 부분에서도 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윤자 1,571만 1천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건물용도는 일반사무실용도하고는 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병원과 같아서 거기에는 X-ray라든가 검사실이라든가 이런 모든, 일반 사무실 보다는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축을 하든 아니면 개축을 하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건물 자체가 사무용으로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병.의원으로서의 저기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며, 또한 차제에 그렇게 개축해서 쓰는 것 보다는 차라리 건물위치라든가 모든것을 새로 잡아서 보건소다운 보건소를 건축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내년 3월부터 국시비를 저거하고 그리고 이왕지사 짓는 것이라면 대한민국 제일의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한 3년 이내에 지은 보건소를 전부 견학을 가서 설계도면까지 입수하고 해서 장.단점을 전부 비교 분석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하고도 사전에 밑그림을 그리기 전에 한 번 의논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얘기도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구청청사 위치하고 그쪽하고는 틀리지 않나. 상업지역이고,

김윤자 우리가 퇴근하면요 등으로 켜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몸에 굉장히 해롭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직원들 몸도 생각하고 이것은 구입하게 되면 24시간 켜있어도 인체에는 아무 해가 없다고 그래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김윤자 숙직도 하긴 하거든요.

김윤자 구정이라든지, 을지훈련, 독수리작전 이런때는 숙직체제로 돌아갑니다.

김윤자 저희 세탁기로 빨때도 있고요 그러기는 하는데,

한방은 일일사역입니다.

그렇지요.

정규직 티오를 안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윤자 아닙니다. 시간외 안하면 안드리고 있습니다.

김윤자 한의사 선생님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토요일날 무료진료를 늦게까지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초과근무 대장에 달고 집행하고요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혀 안드리고 있습니다.

김윤자 몇시간 없었습니다.

김윤자 기준에 의한 경비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윤자 조달구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