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31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나옵니다. 지방세수입은 3억5,600만원이 감소된 목표를 책정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보통세가 3억4,600만원, 그중에 주민세가 2억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 균등할이라든지, 법인 균등할은 변동이 없는데, 그 밑에 소득할에 가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소득할은 일반사업체에서 나오는 주민세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곳에서 감소되었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1억5천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경기로 인한 자동차 구입이 줄고 이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세중에 사업소세, 맨 이것도 종업할 해서 종업할이 작년도보다 2천만원, 이것은 50명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감소로 인해서 예산에 8천만원으로 작년에 1억원으로 올해 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세외수입 전체는 23억2,867만원으로서 작년도 58억원이 되었는데, 이중에 내역에 대해서 감소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가서 증지수입, 이것도 조금 줄었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에 대해서는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도세를 받아주면 30%를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중에 하천사용료라든지 하천판매 골재수입에 대해서는 50% 우리가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이 도세가 금년에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도 전체가 1천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우리가 한 7억원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세입이 올해 징수실적으로 해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반적인 감소가 2억8,9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 도세 징수 교부금이 2억8천만원 감소되었고, 그외에 기타징수 교부금도 1,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골재채취라든지,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이런 것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금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작년도 7억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그것도 1억4,700만원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공금이라는 것은 최대한 예측을 해서 우리가 잡아놓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에 나중에 변동이 좀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떠냐 하면 우리가 지방교부세라든지, 도 보조금이라든지 이것이 많이 분기별로 대충 배정해서 주는데 어떤해는 좀 많이 올수도 있습니다. 미리 많이 오게 되면 여유자금이 좀 돌아나가고, 또 도라든지, 중앙사정에 의해서 늦게 오게 되면 여유자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앞으로 더 붓게되면 그때가서 우리가 추경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에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이 근본 올해는 긴축재정을 했기 때문에 추경때 경상비라든지 여분이 있는 것은 전부 삭감조치를 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남을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재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나옵니다. 세정관리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재무행정에 가서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17억7,900만원이 줄었는데, 그 밑에 내역에 봐서는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관서당경비에 얹혔는 것이 일반수용비로 전부 들어갔기 때문에 1,554만7천원이 증 되었는 것입니다. 그중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부서운영 수용비라든지, 또는 차량집중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수용비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더 안불었나 생각이 들고, 그 뒤에 13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고향담배 위탁판매 수송 택배비라든지, 이것이 작년도 없던 것이 올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우리 당초 예산에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담배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읍면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라든지, 우리가 만약에 99년도 담배판매를 하게 되면 그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관서당경비에 있던 것이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되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에도 과세전 적부심사운영회 참석하는 75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과세전에 자기가 이의가 있을적에 예고를 합니다. 과세예고를 해 놓으면 그에 따른 자기가 이의가 있다 이러면 과세전에 적부심사를 합니다. 그에 따른 수당을 주는 것을 이번에 계상을 해 놓았는 것입니다. 그밑에 보면 지방세 위탁교육비도 지방세 실무교육이라든지, 또는 지방세 과표업무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교육에 따른 여비를 추가로 새로 얹어 놓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에 대해서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그 앞에는 전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 사업예산인데 사업예산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것은 책상하고 의자인데 이것만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146페이지도 맨 사업예산인데 이것은 전부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국, 공유재산에 대한 등기수수료라든지, 감정수수료를 국비로 내려주는 것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147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용 노트북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전산관리를 위해서 휴대용 하나 구입해서 쓸려고 300만원,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가 작년보다 세출이 감소된 사항이고 이래서 특히 보고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146페이지에 과장님 설명에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라든지 관리를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부기에 보니까 도비로 나와 있는데,

예. 그것은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도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147페이지에 국유재산 관리용 노트북하는데, 우리 재무과에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이것 도비로 주는 것입니까?

예.

어떻게 해서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우리 재무과에,

맨 노트북이 국유재산 관리용으로 할려고 특별히 구입하는 것입니다.

노트북이 가지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해도 되고, 사무실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이 지금 486컴퓨터보다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던,

전문용으로 이것을 전용으로 할려고,

개인전용으로 합니까?

예. 노트북으로 해서 국유재산만을 관리하는데 전용으로 쓸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진동입니다. 올 한해동안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신 조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지방행정 추진방향은 못살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불우소외계층에 대해 보다 많은 예산과 행정의 손길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에도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 과목별 설명 제안에 앞서,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 세출안 전체 총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괄 예산 규모는 86억1,608만6천원으로 업무성질별로 구분하면, 사회보장분야에 62억3,650만9천원이며, 노인복지분야에 20억2,946만8천원, 위생관리분야에 1,381만원, 부녀아동분야에 3억3,62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5억3,997만6천원이고, 도비가 8억9,784만1천원, 군비가 21억8,026만9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억5,353만6천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7억6,255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대비 99년 세출예산이 5.3%로 증가했습니다. 4억3,423만원이 증가되었고, 예산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98년대비 5.1% 2억8,494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가 5.7%로 1억4,930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면 보고 드리고,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분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분야는 수질검사용 무균 채수병 구입과 좋은 식단 홍보물, 위생관련 사진인화등 수용비에 131만원, 심야퇴폐 변태업 단속 급식비에 300만원해서 일반운영비는 43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단속여비는 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단속 수거제품보상이라든가, 퇴폐, 변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해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우리 사무기기 구입비로서 컴퓨터, 프린터기 각각 1대씩 해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인건비로서 장애인 복지회관 보일러 기사와 청소환경인부 합해서 2,47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가 832만원인데, 부서운영비와 현충일 행사 경비, 장애인 복지회관 소모성 물품구입, 생보자 카드 조사서식등 합해서 3,4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는 공공요금도 889만원, 급량비 330만원,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경비가 776만4천원이고, 임차료가 현충일 행사 임차료가 30만원, 이것은 앰프임차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만 연료비, 장애인 복지회관 연료비가 998만8천원으로서 총 일반운영비로서 3,4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340만원, 국내여비가 1,32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작년대비해서 405만원이 감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일반 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도 전반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27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서는 현충일행사 참석 급식비, 독립유공자 각종 행사 참석여비, 장애인 생활 증진대회 참석여비, 주로 여비와 시상금으로 편성을 해서 78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경상보조는 보훈 4단체에 금년에도 4천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에도 각 단체 1천만원씩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입니다만 일반 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1,3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그 내용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의수족 보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를 합친 국,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80%, 20% 비율로, 장애인 의료비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국비가 70%, 도비가 3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중에서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1급에서 3급으로서 월 45천원이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자본이전 보상으로서 농아인 다세대 거주마을 팩시밀리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도 우리 특수시책사업으로서 7개 마을에 1,050만원정도 들여서 팩시밀리를 설치할까 합니다.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로 농아뿐 아니라 장애인들은 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아인들은 서로 전화연락이 안되고, 일부러 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팩시밀리를 넣어놓으면 이 팩시밀리를 보고 바로 주위의 마을마다 연락을 해서 서로 자기네들이 서로 연락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았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회관에 복사기라든가 부품이 아주 부족합니다. 이래서 복사기 1대와 군 민원실용으로 장애인 휠체어를 한 대 구입할까 싶어서 37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항목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61만원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불우소외계층 보호와 불우장애인 재활고취 장려금, 불우장애인 간식제공 등으로 이는 생활보호법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불우장애인 고용의욕고취 장려금에 대해서는 100%를 계상하여야 됩니다만 예산은 금년 예산편성 사정에 의해서 다소 1차에는 보류를 했습니다만 추경때 더욱 더 보강할 생각으로 우선 1차에만 계상을 하였고, 불우소외계층 그것은 설과 추석에 위문하는 것으로 예년과 같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부록에는 저소득층 긴급 구호비를 위해서 주 부식비와 연료비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및 화재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일반 보상금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 이것은 국, 도비, 군비를 합해서 80%, 10%, 10%의 비율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교육 이수 취업장려금은 도비와 군비로 계상해서 50%, 50%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1억4,58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로서 20억8,90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 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계상해서 총 22억6,20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시설비로 2억4,498만3천원, 이 비율이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 재정상 여의치 못해서 군비부담액을 1억314만1천원을 미부담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추경때나 다시 군비는 충당해서 영세민 취로사업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85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도비 40%, 군비 60%로서 주택보수 사업을 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도 본군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해 왔으나, 95년도부터 경상북도가 사회복지분야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도 역점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40%, 60%의 비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8페이지로, 부랑인 보호로서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행여사망자 장제비, 행여걸인 구호를 위해서 370만원 예년과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에 기타 회계 전출금 2억8,182만7천원은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국비 80%, 도비 20%로 부담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 병의원에 의료비로 지출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군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는 예년과 다른 내용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는 355만원이고, 내용은 여성대학 운영교재비, 어린이기 제작, 홍보물 제작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여성교양강좌 수당 140만원, 급량비 250만원 합쳐서 일반운영비로 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400만원,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92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모자가정 자립학교 교육, 이것은 모자가 구미자연 학습원에 2박3일간 가서 숙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이 사업은 앞으로도 시행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가출아동 귀가조치여비, 어린이날 행사 참석여비, 일시 위탁 보상, 전국 여성대회 여성대학 교육 참석여비, 여성대회, 여성주관 행사 실비보상등 총 합쳐서 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불우모자세대 자녀 입학금과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유공표창으로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 강사수당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상금은 4,430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4,200만원으로서 이는 80%, 10%, 10%의 비율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양육비도 80%, 10%, 10%의 비율로 계상하였고, 재가모자가정 학비지원과 재가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재가 부자가정 학비지원등 총 4,430만3천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비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 기능교육비, 여성대학 운영 현장실습, 시군 자원봉사자 교육등해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245페이지입니다. 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금, 모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이는 도비 50%, 군비 50%의 비율로 기타보상금을 편성하였는데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자원봉사활동 센터운영을 위해서 도비, 군비 각각 50%씩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500만원 감소편성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일반업무용 컴퓨터 한 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먼저 수용비 443만원, 노인복지관련 사진인화, 경로당 타자유인등이고, 노인장기 바둑대회,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248페이지에 140만원, 노인복지업무 추진 급식비 200만원해서 총 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80만원이고, 일반 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480만원입니다만 작년보다 20만원 감편성 했습니다. 경로당위문격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금으로서는 경로잔치, 노인 지도자대회 참석 실비보상, 자랑스러운 노인시상, 노인 장기대회, 노인수련대회 참가 실비보상등 실비보상금으로서 3,10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생일케잌과 영정용 사진제작으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798만원정도 감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의료구료비로서 불우노인 긴급구호비로서 100만원,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군 노인회에 정액보조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서 먼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경로연금, 경로당 지원, 노인건강진단, 노인 교통비,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등 17억6,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도비, 군비로서 70%, 10%, 20%, 또 70%, 30% 되는 것도 있고, 도비, 군비 50%, 50%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래서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7억6,55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즉 말하자면 치매센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운영비가 70%, 15%, 15% 비율로 편성하였고, 노인교실 운영비는 도비 50%, 군비 50%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등 1억6,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에 대해서,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홍보물 제작과 영유아 보육 법규집 및 사전구입 등으로 해서 105만원과 보육위원회 참가수당 50만원을 합쳐서 1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서는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위탁금으로서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는 도비 50%, 군비 50%,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영유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총 2억4,94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율은 50%, 25%, 25% 해서 시설운영비를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교재, 교구 구입비로서 우리 관내에 10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10개소에 자재를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관리에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에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택시노조가 청도택시 한군데 있습니다만 근로자의 날 시상이라든가 해서 11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서는 고용촉진 훈련비, 이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도비 85%, 군비 15%로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1,51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은 세입은 총 27억6,255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로서 내부 전입금이 2억8,182만7천원, 이것은 아까 내년도부터는 10%의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융자금 수입이 200만원, 그 다음에 680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으로 200만원, 보조금은 총 24억7,372만3천원입니다. 국, 고보조는 21억9,179만7천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2억8,192만6천원으로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27억6,255만원이며, 보조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는 70만원, 국내여비로 600만원, 여비도 작년보다 100만원이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의 이전비로서 의료구료비 이것은 각 병, 의원에 지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7억4,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농아인 다세대 주거마을 팩시밀리 설치사업 새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예. 이 내용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9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농아인이 3명내지 4명이 거주하는 마을이 7개 동네가 됩니다. 이 마을에 한사람에게 팩시밀리를 넣어주면 장애인 협회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농아인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팩시밀리를 넣어주면 바로바로 이웃으로 전파해서 전 군내에 있는 농아인들이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고 해서 연락체계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명내지 4명 사는 동네가 7마을밖에 없습니까? 더 없어요.

예. 저희들이 파악한바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을 못 하니까 글은 알고 이러니까 아주 고맙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 사업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애인집에는 특별히 우리가 해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및 화재이재민구호 이것도 설명 바랍니다. 5세대인데,

이것은 저소득층들이 화재가 났다든가, 풍수해를 입었을 경우에 구호를 하기 위해서 한세대에 40만원씩 계상해서 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 비슷하고, 또 이것은 긴급으로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기선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사업을 합니까?

올해 감사시에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200만원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무슨 지원을 해서 도움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하나의 정책사업이라고 할까, 그래서 도비 40%와 군비 60%로 편성을 해서 영세인들에게 환경개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라든지, 정책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년에는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 금천의 경우는 할머니 혼자 사는데 도배를 해주고, 보일러 개량을 해주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은 많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4개 보훈단체 1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231페이지입니다. 4개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상이군경 미망인회, 상이군경 전몰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전몰유족회입니다.

전몰 유족회나 미망인회나 비슷 안합니까?

그것은 사단법인으로 각각 다 다릅니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중앙에서 계속 내려오는 사항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1천만원씩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미리 말씀을,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예. 정액보조단체인데, 미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산절감 사항으로서 재정이 어려워서 금년도에 돈을 200만원 절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랬더니 상이군경회에서 중앙에 회의가 있어서 4단체에서 회의가 중앙회에 있었습니다. 제1건국 운동 궐기대회도 하고 이래서 서울을 갔는 모양인데, 이 4천만원 지침을 위배하고 감했는 군은 청도군뿐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상이군경회에서 군청에 몰려들어오니, 온갖 소리를 다하고 이래서 예산사정이 어렵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청도군 한군데가 그렇게 하면 경상북도, 전국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일에도 예산을 따라 이래서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기획조정실장님도 여기에 계십니다만 정리추경때 200만원 감했는 것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 다른데 다 받았는데 청도군만 여러분들 희생시킬 수 있느냐, 노력하겠습니다. 이래서 무마가 되었습니다만 정리추경때 각 단체에 200만원씩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는 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 미망인회가 몇세대입니까? 본군내,

확실한 자료를 지금,

4개단체가 몇세대 몇세대 다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 좋겠고, 또 250페이지 저소득 노인 생일케잌전달은 좋은 점인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영정용 사진제작은 업적이 높고 역사에 인물이라야 서원에 모시고 이정도 되어야 영정사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군 자체 사업으로서 사실상 영세민들에 대한 영세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고, 실질적으로 이 어른들한테는 사진 한 장이라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별로 관심을, 일가 친척들이 관심을 안 쓰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케잌보다 고기종류나 이런 것을 했으면 안 좋겠나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 생일케잌은 그 어른이 생일이다 하는 통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일반상식으로 봐서는 생일케잌입니다. 사실상 이런 노인들은 이때가 아니면 케잌은 구경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군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케잌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영정, 말 자체도 이렇게 붙혀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소득노인 사진이지, 이런 사진인데, 영정이라고 하면, 영정은 영정인데, 그러한 사진까지 찍어줄 예산사용 용도가 의의가 없다 아닙니까? 사진한장 정도는 다 개인이 마련할 것인데,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 내용을 우리가 전달하고 사진하고 할적에는 다 말씀을 드리고 하거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과장님, 아까 보훈 4단체 세대수, 방금 계장이 주는 것 같던데,

예. 대한상이군경회는 회원수가 191명입니다. 전몰유족회는 118명,

세대수가 아닙니까?

회원수입니다. 회원이 맨 세대수와 같은 것으로 미망인회는 146명, 무공수훈자는 46명,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여기 전몰유족회 정액보조가 금년도에 삭감부분이 의회에서 삭감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실장님 꼭 신경을 써서 유독 청도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정말 그분들의 어떤 뜻을 기리고, 계속 지켜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