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제6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7

정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233턴

한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인삼약초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서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선서를 하여주시되 인삼약초과장님께서는 선서를 낭독하시고 나머지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문을 생략하고 동 선서자 직함과 이름만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선서, 본인은 제68회 금산군의회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으며 만약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6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7일 인삼약초과장 배석희 지역경제과장 김두원 건설도시과장 이현우 - 인삼약초과

한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하게 간단한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9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실적을 보고서 느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왜 이렇게 매년 되풀이 되면서 실적이 미비한지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포장재 문제 때문에 농림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농림부에서 원예특작과장님한테 드렸던 말씀이 국가위임사무에 있어서 상위법이 우선이냐 하위법이 우선이냐 한 번 질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지금 인삼조합에 힘이 눌린 금산군의 현실이나 아니면 농림부에 원예특작과 이 모든 관련 행정관서가 상당히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농림부나 아니면 그외에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금산군출신 공무원들 활용을 못한 다는 결과로도 집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장하는 2만갑에 대해서만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자율검사로 우리가 건의를 했죠.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맞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자율검사로 건의를 했으면 아마 법규를 보면 4년제대학 농학과출신을 검사원으로서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검사규정이 있는 만큼 자율검사를 확대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개발한 포장제를 쓸 수 있게 하면 안되겠어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지금 자율검사의 한계가 모든 기관이 다 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법을 보면 인삼중앙협동조합 농산물검사소에서 지정하는 일정수준에 기준을 갖춘 그런 기관으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자율검사체제로 하더라도 대상자를 4년제대학 학생이라든가 이렇게 늘릴 수 없는 그런 것이고 참여를 하는데 검사원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가능할런지는 모르지만 자율검사체제를 확대하는 것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검토 제안을 해 놓은 것이 어떻게 됐냐면 인삼조합만을 염두에 두지 말고 기관을 지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읍농협에서는 검사하는 인삼조합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 모든 것을 볼때에 인삼협동조합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부분이 박스제작 이런 것에 중앙에서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자율검사 승인 요청해놓고 있는 마당에 이 분야에서 금산군에서 개발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절대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2만갑을 왜 조건부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했냐고 물었더니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산에서 개발한 사항을 금산 지역만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포장재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부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포장재는 금산을 시발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영 될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포장이어야지 우리 군만의 포장개발을 통해서 전체를 선도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금산브랜드 개발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추진할 예측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금산인삼에 대한 우리농업기술센타에서도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이란 그 자체가 20년, 30년 가지고 되지도 않는 사업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의 생산량이 720%도 안되는 그런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포장재만큼 금산군에서 개발한 포장재를 써야 된다는 논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산인삼의 상품가치 인삼포장재가 계속적으로 인삼협동에서 개발했던 포장재를 사용하므로써 소비자한테 식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산군에서 개발한 포장재가 상당히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이 브랜드를 꼭 관찰시킬 수 있도록 우리 박실장님을 통해서 중앙에 다녀오셨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1년에 사업들은 곽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펼쳐서 우리 군만의 고유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유기적인 협력하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규용위원장

5페이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조금 집행현황을 제가 자료를 보면 468명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전부 확인했을 경우 1,841명 배정에 5억2,877만4천원 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빨리 배정한 곳은 5월7일날 했고 늦은 곳은 5월29일날 했단 말입니다. 그럼 22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적어도 일주일내에 신속하게 배정이 되어야지 20일이상씩 차이가 나게 배정이 되면 좀 늦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한 조사과정에서 2,000여건의 조사를 하다보니까 사진까지 전부 첨부하다 보니까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은 찍을 때는 누구 표정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킬 수 있게끔 팬말을 붇이고 작으면 뒤에 일처리가 상당히 좋은데 그러한 부분이 미숙해서 아주 근소하게 뒤바뀌는 부분도 있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는 심도있게 해주시고 또 결정액보다 지출된 것이 1,983만원이 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전체적으로 결정액보다 지출액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보조내시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결정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결과보고와 함께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지출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즉시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결정내시된 액과 결정지출된 액이 97년도에는 다 똑같습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보조금 결정해서 조합까지는 통보가 되죠. 사업실적을 받아서 그 지출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돈이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폭설피해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됐어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인삼시설 기자재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이 다 된 상태고 이것은 소비자가 몇 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3,363만3천원을 결정을 했는데 추가로 106만원을 더 추가 했어요. 그래서 3,469만3천원이 지금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액을 329만9천원 이것을 추가 신청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인삼폭설지원피해에 대해서는 378.3ha가 이것은 복구 후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정되어 지출이 틀린 것은 지금 잔액이 얼마가 남었냐면 5,526만1천원이 남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복구후에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잔액이 남었냐면 기히 최고를 했거나 자력복구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조사가 끝난 뒤에 포기를 한 농가가 나왔어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담당자가 볼적에 잘 했어요. 보조금 집행을 할적에는 일괄성이 있어야 되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10개읍면이 같이 나가야지요. 20일씩 차이가 나면 열심히 일해주고 게으름 피웠다는 소리 나와요. 이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서 보조금 집행 할때는 신속하게 해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자력복구한 사항이고 기채굴로 인해서 보조금 내시면 액수가 지출이 안되는데 너무나 행정에서 까다롭게 했다 이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내라고 했으면 사진을 가지고 해준 것이 아니라 방향을 또다시 처음 사진하고 안맞는다고 해서 다시 찍어오게끔 해서 실제 그 사진하고 틀린 형태가 나왔거든요. 부락마다 이장님들이 사진기를 가지고 찍다 보니까 다음에 찍어도 이장님들이 그 자리에 가서 찍은게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찍다 보니까 방향이 틀려서 맞지 않는 다고 해서 자력복구 전부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채굴 했다는데 기채굴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지원이 늦다보니까 그런 것을 기다리지 못한 부분인데 솔직히 우리가 생산자를 위하고 있다고는 볼수가 없거든요. 행정의 편의보다는 그 분들이 기제출했던 원본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에 어떤 지적이 되더라도 어느정도 융통성있게 해준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그건 절대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폭설피해라고 하는 것이 기히 제고를 한 것은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한 것이 소규모로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대규모는 기채굴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소규모로 조금씩 조사됐던 것 이 부분이 기 채굴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거예요. 왜냐면 기 채굴 그 사람들은 면적도 짧고 하니까 실제 그것을 다시 세울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럼 차라지 그것 겆고서 벼나 이런 것을 심는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우리 생산자만 지금 큰 피해를 보았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기 체굴을 한자라든가 자력복구를 포기한 사람 이런사람들이 보조금 받지를 못했는데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면 복구에 지원 해야 한다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됐더라고 그래서 피해를 당했으면 당연하게 피해 받은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타당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까지 해 보았는데 이것은 복구지원이란 것보다는 피해농가에게 전해 주는 것이 좋지 안겠느냐 그런 의견제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을 늘려나가는 그런 것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침까지도 저희들이 손을 대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 복구지침이 항상 늦거든요. 그런 지침을 미리 행정관서에서 우리 읍면으로 홍보를 하고 읍면에서는 다시 영농이장님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전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미리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지침이 몇 달 지나다 보니까 복구를 할려고 하니까 꿈만 갇고 전부 깨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런 복구지침을 미리 내렸쟎아요. 미리 행정관서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제일 하단에 있는 수해폭설 피해지원 관계 11월19일날 내시된 것은 인삼관련이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이것은 수해폭설 피해인데요. 금년도에 대파, 직파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 뒤에 보시면 금년도에 시행하는 직파사업 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여기 폭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수해와 함께 폭설까지도 포함된거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규용위원장

이월 예정사업보면 원인행위액이 3,600만원 나와 있는 데요. 지출액은 안나와 있고 이월예정액 3,645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추가로 106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7페이지 500만원 경상비 지출현황, 홍보용 인삼구입이 ‘97년도 비해 많이 써져 있는데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고 토종인삼 생산장려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홍보용 인삼구입은 금년도에 1500만원이 지출됐고 작년도에 1400만원이 지출이 되서 그래서 금년도 내역을 살펴 보았더니 1,000갑을 그것 구입을 했더라고요. 1만5천원씩해서 만갑을 했어요. 그래서 1,500만원인데 군수님이 활용한 것이 600백갑이고, 부군수님이 활용한 것이 150갑, 의회에서 150갑, 농림과 100갑 이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토종인삼 생산 장려금은 현재 농가에다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갑당 일천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는 1만6천갑 목표로 했었는데 금년도가 7500갑 정도를 금년도에는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만6천갑을ㄹ 7,500갑 밖에 못하는 이유는 작년도 150g을 한갑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300g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량이 갑당으로 할 때는 줄었지만 양적으로 계산할 때는 작년도와 같은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인삼진흥기금 관리현황 보면 ‘94년11월4일에 출연금이 5천만원이 된 이후 이자만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목적에 보면 인삼산업진흥 및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대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복리증진에 기여하다 보면 언제 세월이 다 가게 생겼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93년11월26일날 공포가 되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조성을 할 때에 5,000만원의 기금을 적립 했더라고요, 그 후로는 기금적립을 못한 상태고 사실은 인삼산업진흥위원회 보면 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 앞으로도 구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금의 활용을 보니까 보조금으로도 줄수도 있고 융자금으로 줄 수 있는 2가지의 안을 가지고서 조례에 다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내용에 따라서 인삼관련 연구사업이라든가 연구소의 시설 자금이라든가 연구소의 운영자금 문화행사지원자금 정착사업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7,700만원이 현재 적립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계획에 약 5,000만원 계상해 놓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3억원 정도가 있어야만이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도와주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진흥기금을 이렇게 조례로써 제정할 때는 분위기가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하고서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위원회도 조성이 안됐다면 그 분위기가 깨진 것이 아니예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지금 분위기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위기가 식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화서

박화서위원

우리 군에서 비젼을 내세울 수 있는게 인삼과가 생긴건데 지금까지 소장이 되고 있는 것은 참 꿈만 있고 실현을 안되고 그러한 느낌이 옵니다. 앞으로 활성방안이라든가 조례가 모순된 점이 있다든가 그것을 검토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잇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최종기금 조성계획이 얼마입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약3억원은 돼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그리고 출연금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94년부터 ’95년 넘어가기 이전에는 출연금이 1,500만원 있었습니다. 이자가 9.76% 들어갔고요. 그리고 ‘95년도에서 ’96년도 어떻게 관리됐습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예치관리를 했을 뿐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지금 이자가 안나와 있어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이자가 808만 5천원입니다.

한규용위원장

그럼 지금 전체이자에 대한 수입이 ‘95년도에서 ’97년까지 보면 11.5%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년에 5%짜리에 넣은 거예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전체를 한꺼번에 넣은거예요.

한규용위원장

6,988만3천원이 800만5천원이란 얘기는 11.5%밖에 안 나와요. 연도계산이 ‘95년에서 96년이 없어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이것이 ‘95년도에서 ‘97년까지가 1,988만3천원이고 작년도부터 ’91년11월4일까지 1년동안에 808만5천원이기 때문에...

한규용위원장

9.76%가 ‘94년부터 ’95년도 아니고 ‘95년에서 ’96년간 얘기예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94년11월5일부터 ’97년11월4일까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인삼 갈수록 줄고 있어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이 829ha 1년근을 빼고 829ha 우리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면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2페이지 수삼거래현황에서 9년이나 98년에 보면 통계, 97년 133, 98년 133, 거랭량 등 있는데 이것이 정확합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정확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조사과정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나 추계치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세어보지 못한 추계치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놓을 정도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앞으로 5년 경재개발 또 지역개발, 관광개발 5년 개념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이런 조사 재율이 상당히 접근성이 있고 확실해야 우리 뿐으로 5년계획과 10년 계획이 잘 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라는 방법이, 제가 놀란 것이 예를 들어 부동산이 오를 때 전세값이 몇% 올랐다. 통계학에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나온거냐 그랬더니 전세 움직인 사람 숫자만 계산을 해서 이사 안간 사람들은 나두고 그것에 프라스 마이너스해서 하니까 9%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계산 방법은 맞는데 실제 이사가는 사람 혼자 부담하는 것은 배로 지금 올랐는데 지금 이사 안간 사람은 하나도 안 움직인 것이까 올라간 금액을 안 움직인 사람에다 나누어 버리니까, 그런 %가 나와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는 이것이 학술적이나 실질적으로 아주 깊이 접근해야 우리가 실제를 뽑아 낼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대중적인 사람별로 해서 10개소씩 선정을 해서 표본 추출해서 가격도 조사하고 거래량은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 시장유통 활성화에서 가격의 합리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 대상으로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인삼약초홍보 및 교육수립 및 실적을 보면 획일적인 그런 전시를 한 것 같고, 실적이 어떤 것을 가지고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실적은 경제수지 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요. 있었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이런게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매출로 이어지는 실적은 없죠.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매출분석은 하나하나 해놓은 것은 있어도요. 전체적으로 해놓은 것은 없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인삼아가씨는 홍보요원으로 하고 실질적인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인삼아가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와서 활용하는 사항을 검토를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삼아가씨에 대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획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부서는 저희들이 되고 전체적으로 협조를 받어서 종합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되는 제기가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인삼아가씨 선발된 인원을 선발만 했지 그분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목적의식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는 느낌이 있고 우리 전문적인 인삼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들이 뒤따라가서 사실상 실적을 올리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삼아가씨들한테 파격적인 대우를 해 주어야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3페이지 고려인삼건강 대축제 해놓고서 기간은 1월14일부터 1월29일 서울 팔레스호텔 통보기간은 1일, 이것이 14일부터 4일이고 홍보기간은 1일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1월14일부터 29일까지가 전시판매 홍보기간이었는데요. 하루만 인삼아가씨가 2명 참여를 했었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우리 직원이 15일동안 가있습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98 인삼약초 홍보계획 수립 및 실적을 보면서 박화서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인삼제를 통해서 우리 인삼아가씨는 선발을 했지만 인삼을 홍보하는데 인삼아가씨 활용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피부에 와 닿는 써비스가 중요한데 예절이나 국제인삼학술대회를 가서 느꼈던 사항이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98년도 상당히 어렵죠. ‘99년도 예산확보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예. ‘99년도 약간의 예산은 인삼아가씨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300백정도 이렇게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무에 사실상 저희 어려움이 많습니다. 1일 화장비가 10만원, 기타 출장비가 5만원해서 15만원씩을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300만원 계산하면 며칠되지도 않는 그런 것입니다. 최대한 협조를 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인삼약초 홍보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성있게 준비를 하시고 어떤 인삼약초 홍보는 우리 인삼약초과 직원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 부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고려인삼과 백제인삼은 기준하여 백제인삼 우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고려인삼의 우월성으로 정립이 됐는지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그것은요. 문헌상에는 백제, 신라, 고구려 이런게 되어 있는데 고려는 계상을 칭하고, 백제는 금산을 칭하고, 이렇게 문헌상에 나타나이었고, 문헌상으로 표현할 때는 그련 표현이 맞지만 시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금산, 고려인삼이란 측면에서는 그 문구를 재 조정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 고려인삼으로 이런게 문맥을 잡어나가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홍보문제에 있어서 인삼 아가씨는 이동한다고 하면 경제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그 사람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텐데 인삼과가 어떻게 되어있나 몰라도 요즈음 아가씨들 다 예쁜데 그 쪽에도 여직원을 좀 써서 인감 홍보관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으로써 유니폼 입으면 예쁜데,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홍보를 해주세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제일 아래 부분 제1회 인삼제품 15개하고 사전판매 5개, 홍보판매정 600정, 이렇게 해서 물건을 수집해서 교수에게 전시할 수 있도록 코너도 저희들이 얻어 주었습니다. 항공료까지 보상 해 주었습니다.

정현수위원

금산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삼종합전시관 건립이 추진되서 98년 4월 1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52억 6,2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준공이 됐는데 애당초 목적에 충실하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발전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 검토를 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자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시설을 할 때부터 집기자체가 구성이 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시설이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시설이 미비하다 답변하셨는데 미비한 점이 이번에 인삼제를 시작을 해보고 나서 나타난 현실입니까 아니면 건축을 하면서 부터 그러한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건축을 하고 나서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당초부터도 건립당시에서부터 기획하는 의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되지는 못했던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현수위원

집기가 마련이 된다고 보면 예를 들어 지금 과장님께서 오셔서 창발적인 사업 구성을 해보고 알고 계신데 거기에 따른 금산인삼이 활성화 되리라고 믿습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그것 집기 하나로다가 이렇게 보완한다고 해서 금산의 인삼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정현수위원

금산인삼약초과가 금산군에 신설이 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산군민이 바라고 있는 관심은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인삼제를 치룰때마다 문제가 야기됐던 문제를 이번문제로 전시관에서 발생이 됐었습니다. 지난번 11월14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도지사 오셔서 현장 방문때에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현재 1층에서 시식코너와 전시장이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전시판매장만 임대가 되고 있고 시식코너는 임대가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식코너하고 전시장하고 전시장에 있는 분들이 임대를 해서 입주를 해보니까 장사도 안되고 위치상 외떨어져서 시식코너와 바꾸어 줄수 없느냐 하는 의견을 몇 차례 타진을 해 왔습니다. 담당계장하고 몇차례 만나서 가능하면 전시장도 살리고 본인들도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을 타진했는데 9월 인삼제가 끝나는대로 이것을 군의회 위임으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처리를 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뒤에 여기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지금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의회에 와서 다시 상의말씀을 드리고 하면서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전시판매장이 임대가 있는데 거기 점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6개 점포가 들어와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임대날짜가 언제고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날짜도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결정은 공모를 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저는 상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판매장이나 시식코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영차원에서 해야지 개인한테 임대를 주어서 안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삼제시에 거기서 시중가보다 더 비싸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난리를 피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물론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직영차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직영이란 것은 공익에서 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익성을 감안할 때는 직영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민간부분으로 돌려 주는 것이 공익차원의 해야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영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인삼전시관에서 20~30M거리에 인삼호텔 쇼핑센타가 있고요. 더가면 수삼센타가 있습니다. 판매장 근소한 거리에 있는데 꼭 전시설에 이것을 개인한테 임대를 주어서 그런 물의를 빚게 만들고 이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군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게 운영비가 들어간다 해도 시식코너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시판매장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 금산인삼의 얼굴이고 금산인삼 홍보하는 전시실인데 이런 곳에서 개인이 장사해서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된다면 상당히 우리 인삼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안 좋게 만드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직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전시 판매부분에서 저희들이 정해야 그런 직영분야를 생각한다면 우선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기념품 정도 토종인삼제품이나 약초제품이 아닌 우리 금산만의 고유한 그러한 기념품 제품으로써 제한을 해서 직영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직영을 한다면 상당히 시장과의 불협화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인삼약초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내세우는 측면에서도 직영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럼 판매장 전체를 없애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판매장 전체를 없앤다는 것은 시설 자체 권리 문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설이 일단 완성이 되서 준공이 된 이상은 전시판매코너가 당연하게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가면서 시설 운영을 활성화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전시장이 왼쪽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점들 바꾸어 주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식코너 문제는 전시판매장, 가격정찰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전시판매장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해주신 전시판매장의 임대는 지난 5월21일날 전세로 1,210만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인삼종합전시관은 건립하는데 52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오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조화를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소비지정이 문제인데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을 해주시고 1층의 시식코너가 들어갈 것으로 시설물 관리에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삼에 재배과정을 했는데 모형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고쳤는지 모르겠고요. 체험장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대형 주차시설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인삼제때 상당한 외지인들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실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호평을 사람을 끌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세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예, 맞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전시관하면 판매나 임대목적에 있는게 아니잖아요. 전시관에 영상관이라고 지금 있는데 영상관이라면 금산에 대해서 홍보하는 영상을 일반인들한테 상영을 한적이 있어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지금 시설을 찾는 분들에게 다 상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예. 가까운 양수발전소 홍보관을 가보면 상당히 시설을 잘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차장을 확보해서 진입도 용이해야 되고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추진계획중에 있어 용도변경을 하는데 추가사업비 확보를 말씀하시는데 구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전체적으로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인삼과 관련된 그런 시설보다 변형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향이고요. 그 내용에 세부적인 것을 위원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의논을 하는 그런 기회를 한 번 해 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때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여기 회의실이 2개 있습니다. 대회의실, 소회의실이 있는데 인삼에 관한 회의를 장소를 인삼전시관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삼전시관의 지금 활동이 미흡한 무계획과 안일한 생각해서 하시지 말고 뒤에 나오는 물류센타에도 이런 점을 보완하셔서 물류센타 투자만 해놓고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면 두 번의 실수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삼약초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삼가격 안정지원대책 44억하고 출하조절자료 35억, 가격안정자금 9억이 있는데 참고로 어떤 자금으로 나왔는가 그것 좀 보내주세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이것은 인삼조합에서 나간 것입니다.

한규용위원장

국제인삼물류센타 건립추진을 보아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국제인삼물륜센타 건립추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가 좀 답변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중앙인삼협동조합 추진한다고 하는 것 까지만 지금 와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보시면 부지매입은 꼭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간에서는 금산 현 군수께서 좀 행동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내지는 비협조내지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솔직한 얘기로 상인들하고 수차 만나보고 상의도 했습니다만 현재 수삼센타에서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할 수 있는 자세로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과 기획실장, 현군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 주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건립계획을 보면 ‘98년도에 부지매입이 94.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매입 결정도 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매입이 가능한지 답을 해 주시고 만약에 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에 영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지금 매입은 말씀하기 이전에 건립할 장소조차도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올리고요. 우선 매입을 할려면 대상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대상지가 아직 확정이 안되고 중앙에서 저희 군에다가 얘기를 안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입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일단 중앙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장소를 결정을 해서 매입하는 곳에 가계약이라도 해서 이월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가계약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부지선정 대상지조차 결정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하고 가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이달중에 대상지를 결정해서 부지매입 가계약까지는 일부라도 들어가겠다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받아 내겠다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부지선정만 금년도에 매듭을 짓겠다 이것을 매듭이 지는 것 같은데 지금 부지선정이 인삼전시관 뒤하고 KBS 방송국 옆에는 지금 추진 과정에서 합의점을 못 찾아낸 것이쟎아요. 그럼 제3의 장소를 찾아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지금 현재는 아는 곳 없고요. 안된다면 법적인 검토도 다 되어야 하는데 아직 대상지를 우선 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과연 도시계획 선상에 대상지역인지 대상지역으로써 환경영향평가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대중교통수단은 과연 어떨 것인지 하는 법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대상지가 확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까지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부지선정 대상지 검토도 아닌 상태에서 과연 23일밖에 남지 않은 금년도에 해 낼수 있겠느냐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주면서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23일까지?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에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억제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만약 금년도에 부지매입이 일부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일부 군민들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않고요. 일단은 이것이 중앙협동조합이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달려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는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여기에 안지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국제인삼물류센타 건립추진이 처음 거론된 것이 언제입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97년3월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제까지 사업주체가 인삼협동중앙회였는데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중앙의 인삼협동조합 자금력만 충분하면 벌써 됐을 것이고 또 인삼조합에서 내부적인 결속이 안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삼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 보다도 우리 인삼시장의 기존 상인들 기득권 주장하고 있다가 그래서 중앙에서 보류를 하고 또한 장소를 다른 곳으로 물색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물론 그런 작업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시적인 일을 하면서 일부상인들한테 저희 행정당국이나 금산군전체가 끌여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상인들의 기득권을 꼭 인정해주기 보다도 그분들 하고는 별개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상인들을 의식하고 거기에 끌려 다니는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서 물류센타를 금산군에서 놓친다면 농담으로 과장님이나 군수님은 군에서 떠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토종인삼 관련 현황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이것이 거론이 됐습니다만 토종인삼은 군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토종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상당히 신용도가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 물품인데 차별화하기 위해서 토종인삼 재배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그리고 지원확대를 하면서 품질인증제 군수님이 인정은 하시겠지만 또한 외부적으로도 저희 군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그러한 것을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품질인증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산물이란 것은 원형 그대로의 보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품질인증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깊숙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깊숙히 검토해서 타당성이 되고 시행을 할수 있고 도입을할 수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그럼 적극 검토 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토종인삼 생산계획도 금년도와 비슷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저번 업무보고때나 확대생산하게끔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금년하고 같으면 그런 말씀하고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99년도는 확대생산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1만6천갑에서 2만갑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96년도 2만갑한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금년도가 1만6천갑이예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98년도 비고란에 보면 추진중이라 했습니다. 그걸 볼 때 추진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2월18일까지요. 금년도 예산을 7천5백갑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토종인삼도 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확대보급하고 생산하는 그러한 일을 부탁드립니다.

한규용위원장

‘98년 2만갑으로 생산하는 걸로 저희들이 전부 예산도 세워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큰일났습니다.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서야 애당초 계획에 반에 반밖에 못 따라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헤서 어떻게 금산토종인삼이라고 홍보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활력있게 추진해 주시고요. 소비자 기호가 건삼에서 수삼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금산토종인삼을 수삼을 별도로 취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져보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이 8개업체가 되어 있다 홈페이지 보강을 신제품으로 수시로 교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토요일은 인삼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저녁에 시간을 같이 하면서 인터넷이 금산 것이 나오는데 단순하고 미약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월요일날이 행정감사 시간이니까 거기에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금산인삼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사용을 한다고 보면 화려하고 특색있는 홍보를 바라겠습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중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인삼약초시장 가격지도 단속 상황인데요. 수삼센타 투명성 확보 안됩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가격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기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대상으로 알고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입찰을 안할려고 하면 모르지만 할려면 조합에서 당연히 경작자한테 돈을 내주어야지요. 이것을 지도단속을 왜 안해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거래하는 선까지를 저희들이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경작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예요.

병주

곽병주위원

인삼약초시장이 가격지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가격표시제를 했는데 전혀 안지켜지고 있거든요.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왔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 취급하는 약초 유통분야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는 인삼표시된 유통분야를 지금 인삼약초과에서 흡수를 했습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분야와 인삼약초과는 조금 상이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장 가격 측면에서 가격관리가 들어가야지 저희들이 인삼약초 선양에 있어서 가격관리가 들어가면 규제이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좀 저도 관심을 가지고 나가보지만은 수삼센타 상가를 보면 그 사람들대로 불만이 있고 약초시장가면 약초상인들 불만이 있고 기술센타를 가면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원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삼약초과에서 그런 부분을 흡수할 부분이 있다면 흡수를 해서 일관성있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이원화로 인해서 생산자가 골탕만 먹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이 생산자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가서 그 가격을 받는 분이 몇분이 되겠어요. 그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내부결재나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것이 생산자입니다. 유통분야를 우리가 관리를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인삼시장의 유통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격지도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유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인삼수삼시장에 보면 거래되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아시면 답변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생산에 채굴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기까지 정확한 유통은 사실상...

태권

정태권위원

일단 시장에 들어가서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현재 각자 코너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생산자들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는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생산자들이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는 전부다 결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탁판매를 하다보니까 인삼생산 농가가 채굴을 해서 시장으로 갔을 때 위탁판매를 의뢰했을 때에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잇다는 것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갖다 위탁을 해 놓으면 그 이튼날 아니면 그다음 장날 판매대금에 대해서 상인들이 내줍니다. 내주는 과정에서 가격을 싸게 팔었다 아니면 못팔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되서 돈을 정산하던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인삼판매주식회사로 되어 있던데 거기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하고 상인들한테 상가의 임대료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식회사에서 다른 일반 농수산물시장처럼 경매제를 도입해서 주식회사에서 책임을 지어주는 농가들한테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유통센타 바로 그것입니다. 경매제가 안되기 때문에 생산자가.... 사실상 경매라고 붙여 놓았지만 사실상 경매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한규용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예요.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경매를 하고 있어도 사실 경매다운 경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시장처럼 정상적인 경매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주식회사에서 책임을 질수 있는 대금정산도 주식회사에서 적립해 줄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농수산 해외시장 개척은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충남에서 충남도민의 수출을 도모하고자 서울에 수출지원 사업단이 구성이 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삼도 수출을 위하여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현재도 각종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대상자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출협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충청남도에서 차용을 해서 산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삼제때에 예비군 관광객들과 오찬자리에서 저는 산업단이 있는 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폭설뿐만 아니라 수해 기타 다른 피해를 보았을 때를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도에 폭설피해를 평상시는 얼마로 예측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쓸수 있는 예비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수해나 폭설에 의한 피해를 인삼은 보고 있고 다른 작목에서도 농수산물에 대해서 과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피해보았을 때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마감이 되고 또 자력으로 복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농산물도 특히 인삼 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보험제도를 건의해서라도 도입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농산물에 대한 보험제도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런 제도를 한 번 저희들의 좋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피해를 보았을 때 하우스 농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두 다 농산물들이 피해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적극 검토를 하셔서 보험회사나 정부에 보험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29페이지 보면 제원, 부리, 남일, 남이는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여기만 빠져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금년도 수해 피해가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인삼수해 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공문서가 98년9월12일에 시행된 서류인데 제목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삼피해 복구 지원계획을 수립시달한 공문입니다. 공문내용과 사안을 살펴보면 수해피해 복구 희망농가수가 제출이 4농가, 부리51, 남일 35, 남이 18 해서 108농가입니다. 수해피해 복구 희망농가입니다. 108농가는 그런데 수해피해를 당한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신청한 것을 전부 피해농가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준무

길준무위원

이것은 희망복구를 희망하는 농가이고 희망하지 않는 농가까지 수해피해를 당한 농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전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188.5ha였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파를 신청한 후에 농가들이 포기를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대파를 신청하고 포기한 농가수하고요. 복구가 불가해 가지고 제외된 농가가 있어요. 이 농가에 대한 보조는 할 수 없습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없습니다. 지침이 복구 후에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없어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그래서 지칭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홍보용인삼 1000갑 구입했다고 했는데 이것 토종삼입니까 부족분이 없습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예. 그럼 홍보차원에서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상당히 부족하다고 믿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금산은 대표해서 금산을 홍보하는 단체나 사용처를 보니까 군수나 의장이나 과장 보통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면서도 금산을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이 실제 여기에서 이용을 할려다 보면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생각을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여기 1,000갑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고맙습니다.

한규용위원장

32페이지 생약생산 유통지원 사업관계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생약유통도 인삼과 마찬가지로 경매제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립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금산약초시장이 유통되는 약이 대부분이 중국산 약초입니다. 현재 금산군내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약초 종류가 몇가지입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약 200여종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200여종 중에서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70%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 부분을 약초상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는데요. 표시제를 잘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고요. 중국산 약초로 인해서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을 지도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생약재배시설이 무엇입니까?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직파장 얘기입니다. 여기는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한규용위원장

여기 비고란은 왜 두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엇을 어떤 것은 해서 지원이 나갔는지 보조금액만 나와있지 실제 보조금액이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안나와 있고요. 지금까지 안했다는 얘기인지... 아직 이게 집행이 안됐어요?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지금 현재 집행을 한 상태이고요. 아직 조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농약대, 자재대, 종자대 이런 것....

한규용위원장

그랬으면 그런 내용이 비고란에 정확히 해야 집행을 잘했구나 못했구나 판단을 하지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여기서 미집행됐다거나 사업이 미진한 것이 있으면 연말이전에 철저하게 사업 집행하시고요.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인삼약초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인삼약초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과가 지역경제과, 도시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없읍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다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파악을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에 자료를 받아보니 10군데에 오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10군데를 얘기를 해줘서 이것을 보완을 시키고 건설과를 앞으로 당겨서 해야지 지금 이것을 이제와서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한규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혹시 보완자료 수정하신 것 있으십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틀린 부분 9군데를 지적해 드릴까요.

한규용위원장

잠시 기다리세요. 어때요. 보완하신 자료 있으세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제가 대충은 정리는 해 보았습니다. 우선 3페이지...

한규용위원장

예. 어디 어디 틀리신지 다 아실 수 있어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우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먼저 제가 얘기를 드릴테니까 그럼 보완이 됐으면 하고 보완이 안됐으면...

한규용위원장

저쪽에서 먼저 보완이 된 것 있으면 몇페이지 몇페이지 먼저 말씀 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지금 3페이지 위에서부터 4째줄요. 미납된 법규위반 차량 291건 2천6백8십2만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말 현재는 2천9백4십1만원이고 ’98년도에 징수를 259만원을 해서 ‘98년11월1일 현재 2천6백8십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천6백8십2만원은 ‘98년도에 징수한 것을 뺀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규용위원장

또 다음은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리고 6페이지 ‘98년도 보조금 관계인데요. 고용촉진 훈련관계로 해서 보조결정이 98년.3월.20일로 되있는데 지출은 ‘98년3월2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97년도에 예산내시가 되서 그래서 98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되있습니다. 내시가 이미 되가지고요. 다만 보조결정만 3월20일 늦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기왕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월2일 집행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3월2일날 집행을 하셨다고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3월20일날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3월2일날 집행을 해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내시는 ‘97년에 해가지고요.

한규용위원장

‘97년도라고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내시는...

한규용위원장

그러면 3월20일이 97년도라는 얘기예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보조내시요.

한규용위원장

아니, 내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정은 ‘98년도3월20일날 결정을 했다 그말이예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보조내시가 ‘97년도에 됐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한규용위원장

그건 알아요.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98년도 3월20일날 일자를 결정을 했다 그말이예요. 예산을 결정을 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3월2일날 집행을 합니까.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일단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다 듣고서 진행을 합시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께요.

한규용위원장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지금...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니까 다 말씀을 하시고 보완을 해야 할 사항 같으면 차수를 변경해가지고 ...

한규용위원장

그러면 또 말씀해 보세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16페이지 저희들 기업체 현황이 324개 업체인데 정상가동이 295개 업체이고요. 휴업이 20개업체, 폐업이 9개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어떤 것 대기업까지 총합계 말씀입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324개 업체중에서요.

한규용위원장

지금 대기업하고 중기업은 정상적으로 다 나와 있고요. 그 아래 소기업중에서 소기업 314개 업체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소기업체는 전부 휴업이 20개 업체가 전부 소기업입니다.

한규용위원장

그러면 현재 휴업이 44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20개 업체예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29개 업체예요. 휴업이 20개, 폐업이 9개요.

한규용위원장

또 다른데 말씀하세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리고 44페이지 고용훈련 실적은 저희들이 ‘97년도에는 고용촉진 훈련 받은 사람중에서 60명이 취업을 했고요. 187명이 훈련을 받아서 60명이 취업을 했고, ,98년도에는 290명이 입소를 해서 27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 3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틀린데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를 보면 아까 그 보조금 착오에 내시된 얘기를 하는데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 ‘97년도 자료에는 1억5천8백24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보고는 1억2천6백56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맞은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시면 ‘97년도분가 ’98년도분을 비교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고 12페이지를 보면 전화료가 ‘97년도하고 착오확인이 나옵니다. 12페이지를 보면은...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을 보면 일반적인 분류기준이 어떤 것이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소기업인가 그 분류가 명시되지 않았고 그 ‘97년도 자료를 보면 창업년도하고 자산액하고 생산능력하고 내수하고 수출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비교가 없어 전혀 모르겠고. 34페이지 개인택시 면허 증가 및 96년도분과 ‘89년도고. 거기에 나오는 89년도 이전 89년도, ‘90년도에 지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97년 자동차현황이 틀리고, 36페이지에 ’97년도 징수실적이 ‘97년도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97년도 훈련실적하고 ’97년도 자료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또 45페이지에는 비고란에 그 훈련한 사람들 취직자에 훈련전 직업과 생활정도나 생년월일이 명시되지 않아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나오니 이 부분을 놓고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물어가며 할 수 없으니 뒤로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예.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것을 제가 ‘97년도나 ’96년도나 이 잘못된 것을 제가 드릴테니까 찾는다고 하면 한시간 이상 걸릴테니까 우리가 건설과를 먼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규용위원장

이 부분외에도 또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내용이 몇군데 더 있으니까 그것 좀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건설과가 준비가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오셨습니까?

화서

박화서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을 교체분으로 해가지고 다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전부다 검토하고서 다시 교체분이 나왔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제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글쎄요. 지금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앞뒤가 안맞으니까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다음 시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천상 과를 바꿀수 밖에 없습니다. 한시간이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과 끝나야죠. 순서를 바꿔서 이번 시간을 건설도시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는 내려가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세요. 잠시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약 13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도시과

14시 1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사정상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로 교체를 해서 감사를 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자료에 의해서 검토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부터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 소관업무는 보충자료로 수정자료가 옆에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하고 참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97년 행정사무감사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에 저번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사업장이 많습니다. 거기다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제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업주의 무관심과 행정의 무관심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않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가장 방지해야 할 부실공사를 그대로 묵인해 주는 준공검사까지 이뤄지는 관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할 때는 준공검사시에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해주시면 아마 명예감독관이 긍지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도 관심있게 더 뒤돌아 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타이트하고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는 도차원이나 중앙단위에서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실제 유명무실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곽위원님 지적은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제 기억으로는 ‘80년 중반에 명예감독관제에 상당히 강력한 추진이 새마을사업과 연계된 ‘70년과 ’80년이 연결되면서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좋은 호응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80년도에 추진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대부분 명예감독관제는 당연히 지역부락사람들이나 거기에 유명인사를 대표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인 이상 아전인수 격의 어떻한 현장의 대가성이 그런것이 퇴적됐기때문에 80년도 말에는 이것이 흐지부지됐다가 다시 3년전에 도 청 의원 차원에서도 상당히 명예감독관제에 부실공사가 많이 방지 차원에서 진통을 겪으면서도 이것이 다시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행정무관심과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이 된 개인과의 어떤 무관심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실제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명예감독관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당에 공사에 대한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된 사람이 소명의식이 상당히 첫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준공검사시에 그 분을 입회해서 날인을 받는다든지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가 어떤 부작용 때문에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고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다만 인감증명을 첨부시킨다든지 그런 문제는 제도개선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될 문제지만 저는 정서상 어떤 민원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인감증명을 붙이고 안붙이고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을 붙이는 문제는 지금 현재의 행정 정서상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런 견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예. 제도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드린 것은 우리 면내의 공사에서 동절기에 공사를 한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준공검사를 할 때에 명예감독관을 이장님이 담당하고 계셨는데 그 도장을 면에서 유용을 한것입니다. 면에는 영농이장님들 도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우리는 도장도 안찍어 주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버젓이 났고 그에 대한 것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만 전부 물이 새고 그럽니다. 현재.. 그럼 용수로서 존폐위기에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면 본인이 어떠한 부실공사를 했던간에 책임을 질 수 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에 대해선 저희들이 일단 중앙에서 어떠한 행정지침이 내려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곽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산군의 어떤 부실공사 방지라든지 명예감독관제의 사업적인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별도로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별도의 강구책을 간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예.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이월사업의 대부분이 편입용지 협의지연인 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토지수용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기 바램 했는데 이 답변을 보면 처리실적을 보면은 ‘98년도 사업 도비 교부결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을 못한 실정임 교부결정 ‘98년11월3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쪽에서 지적사항은 ‘97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답변은 ‘98년도 사업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97년도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월사업에 대한 사항이 ‘97년도 협의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대한 지장을 주는데 있어서 저희들은 너무 이게 지레짐작을 하면서 ’98년도 이렇게 하지 않겠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97년도 이월사업은 총 37건에 달합니다만 대부분의 이월사업이 경지보상 협의보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다만 일전에 제가 처음에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상 또 토지수용법에 규정에 의해서 용지보상을 주고 보상이 지연 될 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과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금산군에 처음 부임하면서 느낀 사항은 현재 공토법상에는 협의보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토지수용법이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는 토지수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사업을 시작할 때 협의보상이 되지 않을때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용집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이월사업이 대부분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통해서 이월된 사업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부분 편입용지된 게 일부됐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일구간 몇10미터정도는 결국은 건너뛰어서 마무리한 구간도 두세군데가 됩니다. 따라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처리사항으로써 앞으로 편입용지 협의지연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과감하게 토지수용을 처리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98년도에는 금산군에서 토지수용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비슷한 사례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약 290여건에 대해서 토지수용 및 중앙토지수용에 월례가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은 군단위에서의 토지보상관계는 실제...

한규용위원장

거의 다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이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부득이한 경우는 토지수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야지 몇 년이고 끌고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명예감독관제에 있어 뒤에 21페이지에 나오는데 지금 아까 곽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곁들여 해도 됩니까.

한규용위원장

그걸 마무리 짓고 넘어가죠.

태권

정태권위원

21페이지를 보면 명예감독관제 운영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리면에 한명, 금성면에 한명, 제원에 다섯명, 복수에 여덞명, 남일면 두명해서 21명으로 운영했는데 이것은 전군가여야 합니까. 아니면 각 면에서 선출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런 명예감독관제는 전문가라기 보다는 해당지역 부락에 추진될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 부락 사업이면 해당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금 보면은 각 면 고루 되어 있지 않고 6개면만 편중이 되어 있는지..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것은 해당 사업이 발족이 될 때 해당 담당면에 명예감독관제를 지정토록 우리가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 보고 받아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각 면에 있는데 여기는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각면에 명예감독관 명단을 밝혀 주실수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이 제출한 21명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죠. 전부다요. 각 면에..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러면 정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각 리단위에 한명입니까. 각 면에 몇 명씩 정해져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사업지구별로 선정을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사업이 있을 때만 한다고요. 그러면 ‘98년도에 감독관으로 임명됐던 분들만 밝혀주시면 되겠네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건 뭐 거의 이장님들이시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 그리고...

준무

길준무위원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매듭을 짓는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하고 계신데 사실은 감독관이 감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인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게 교육이라든가 설명을 한후 감독관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만 주의,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해부락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그 사업의 효과라든지 사업의 제반설명을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요. 명예감독관을 어느 사업에 지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명예감독관을 데려다 놓고 설계도를 갖다 놓고 설계를 어느정도까지는 며예감독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데 주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계시냐 그 말씀이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명예감독관들은 현장설명하니까 설명해 드리고 있죠. 다만 그분들이 현장 설계 도면을 잘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지 명예감독관제도는 그 현장사업을 하면서 그 당해부락에 부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지 그분들이 감시관입니다. 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업이 어느쪽으로 가고 있느냐면요. 지금 시멘트층이라든가 아스팔트층이 있죠. 이층은 어느정도 규격을 맞춰 줍니다. 그런데 기반층 이 밑에 자갈층을 깔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것이 몇센치 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보통 현장마다 15센치 하는 경우 있고 20센치 하는 경우도 있죠.

준무

길준무위원

20센치가 됐든 30센치가 됐든 지역에 따라 틀리죠. 그 부분은 전혀 명예감독관들이 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으면 시멘트나 아스팔트를 깔적에 그 부분 조금씩 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보충을 해 주게끔 도와주는 것이 명예감독관인데 사실 기반조성할 때 이것을 명예감독관이 할 수 있게 봐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해지역을 가보면 그 부분이 기준치 이하입니다. 거의가.. 그래서 앞으로 준공검사를 해 줄적에도 코아를 뜰적에 이제 물론 시멘트층하고 아스팔트층도 떠 주지만 이 기반층 이것을 제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이것을 확인해 줄때가 왔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명예감독관한테 잘 얘기해서 좀 주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성때라든지 공사감독이 검측을 할 때는 반드시 공사감독일지라든지 복명처리에 명예감독관들이 입회하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간구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명예감독관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8페이지에 있는 오지개발사업, 소도읍가꾸기사업 등이 예산에다 설계를 맞추고 있음. 차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했는데 지금 전부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맞추고 있는 쪽으로 어쩔수 없다는 쪽으로 말씀하셨어요. 오지개발사업은 양여금 70%, 도비10%, 군비20%의 비율로 지원되며 오지종랍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매년 충남도에서 예산이 확점됨으로 부득이 예산에 따른 사업량 확정 및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했는데 ㅌㅌㅌ말예요. 간단한 것은 어느 구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설계 좀 더 확장 못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오지개발사업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실지 양여금 확보 정도에 따라 매년 사업이 틀립니다. 실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연차별로 차례대로 수립해 나가야 정석입니다만 먼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듯이 오지개발사업이 총괄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연차적인 어떤 ‘99년도를 기점으로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놓고 오지개발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 번...

한규용위원장

오지개발사업뿐만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도읍가꾸기사업도 소방도로 같은 것 구간이 딱 나와있쟎아요.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한다는 것. 그러면 설계가 이미 나와 있어야 되고 예산은 그때그때마다 내려오는 설계에 맞춰서 어느 미터까지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도비 내려온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할려니까 이것이 맞지 않고 나중에 설계변경 사항이 자꾸 생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41페이지 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추진을 5개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한규용위원장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이..

한규용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시정하라고 한 것이니까 앞으로 항상 계획없는 예산을 세울 수 없죠. 지금까지는 예산에다 계획을 맞췄지만 앞으로 우리 군만은 계획없는 예산에다 맞추지 말자고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그리고 소규모사업(수해복구 공사) 관계 사업인 경우 자체 토목직공무원을 활용해서 자체 설계토록 하여 용역비를 사업비로 전환 사용하기 바람 이렇게 나왔있는데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문제도 더 노력하셔서 우리 토목직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신다면 그만큼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0페이지 보조금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4억2천5백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백만원이 무엇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42만5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착각했습니다. 그 점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억2천5백만원이 아니라 42만5천원입니다. 워드를 치면서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규용위원장

이 4억2천만원 물어내셔야 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한규용위원장

11페이지 인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한가지 시정이 되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있는 하천부지내 공작물 설치 및 점용허가 하고 중간에 있는 하천부지내 공작물 설치허가가 공유수면내 공작물설치 및 점용허가하고 하나가 잘못되었습니다. 맞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공유수면내 공작물설치 및 점용허가하고 하천부지내 공작물설치 및 점용허가 두건이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수정된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도로변에서요. 각종 영업을 할 때 유독 진입로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고 있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우리 군도에서도 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진출입로에 대한 규정이 건교부에서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지방도 이하에 대해서는 해당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증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출입로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것이 92년도에 만들어 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출입로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금산읍에서 제원방면으로 가는 도로가 지방도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국가지원지방도로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거기도 허가를 받아야 되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거기 가는 도중에 주유소가 허가 됐는데 진입도로가 안맞아서 그러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주유소 허가가 언제 나갔는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화서

박화서위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도에 관한 건데요. 그러면 진입도로 허가 당시에는 유도를 전부 잘했어요. 그래놓고 사업하는 도중에 그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원위치로 간다면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주유소 허가 건에 대해서는 실지 저희들이 합니다만 주유소..

화서

박화서위원

주유소 허가가 아니고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원상복구라든지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협의로 처리가 되거든요. 협의로 처리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진입할 수 있는 부가차선 거기에 약 15미터라든지 30미터라든지 하는 진입에 필요한 연장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만약 그것이 처리가 안되면 주유소 허가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것이 허가 날 당시는 다 했어요. 영업을 하는 도중 그것이 불편하니까 다 철회를 하고 원위치로대로 허가이전 상태로 갔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안되겠죠.

화서

박화서위원

안돼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제가 한 번 사당주유소 같은데요.

화서

박화서위원

아니예요. 그것은 지금 영업을 안하니까 저는 참고적으로 물은 거고요.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진입유도를 복구대로 하고 영업에 약간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철거를 한 상태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안되죠. 그럼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끝납습니까?

화서

박화서위원

예.

한규용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공유수면내 공작물설치 및 점용허가가 그 아래 하천부지내 공작물설치 및 점용허가는 몇 년 허가기간을 정해놓고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같은 경우에 지금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는데 지금 허가건수가 많거든요. 이 허가에 대한 규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하고 하천부지내공작물설치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보통 3년이나 5년단위로 현재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일정을 계약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장을 한다든지 필요국가사업이 시행될때는 새로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국가사업을 시행한다든지 그런 걸로 점용허가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는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를 합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가 들어올 때는 어떤 현수막같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옥외광고물 설치할 때는 별도의 구조 검토를 받아서 안전하도록 안전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관계법을 따져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규격을 맞추고 있다고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규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안전도 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죠.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지금 규격은.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규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돌출구라든지 붙이는 것에 따라서 벽면에 부착하거나 돌출구에는 허가를 받도록.

병주

곽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옥외광고물 허가는 별도로 광고물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원래 도의새마을과에서 했던 사항이쟎아요. 그때 당시 답변을 규격이 있다고 말씀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금산읍내를 돌아다녀 보면 무분별하거든요. 그런 규격을 정비해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기좋게... 지금 타시군에 나가보면 상당히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서는 미흡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 규격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준비를 해 주는게 좋을 것 같고 하천부지내 공작물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은 지금 하천부지내에 관정같은 것을 설치못하죠? 하천내에..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관정같은거요?

병주

곽병주위원

예.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공공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단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개인이..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 부분이 읍면에 돌아다녀 보면 많아요. 그런 것을 양성화시키려면 확실하게 양성화 시켜주고 규제를 할바에는 땅속으로 묻어서 어떻게 이용할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 걸로 지장물로 인해서 수해에 이런 것이 된다면은 큰거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하천골재 채취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신청건수 2군데, 허가건수도 2군데인데 어느어느 곳인지 말씀 해 주세요,.

한규용위원장

정태권위원님, 이 문제는 하천골재 채취허가 현황에 나오는데 거기서 질의합시다. 없으시면 이월예정사업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까지 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월예정사업에 있어서 진산읍내리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 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진산 읍내리 소방도로 개설 사업은 조서에 나와있듯이 면적이 120미터입니다만 현재 도비결정이 98년.11월.3일날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공기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측량이 완료되었고요. 또 지장물 조사가 완료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작물 보상물에 대한 감정을 현재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99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현재 예산액 책정으로는 완공목표로 한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이 소방도로개발사업같은 것은 실제 2억원 가지고는 해당 소방도로를 100미터, 120미터 한다면 그 완료사업이 예산액대로 안됩니다. 저희들이 이월사업을 연차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받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보상비하고 착공관계나 사업비가 부족 할 것입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여기 담당하고 계신 직원님이 나와 계실걸로 믿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제가 몇차례 전화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금년내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전일 실제 설계를 하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장물건에 대한 용지보상비가 확실하게 추진되 있으면 연내 추진할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실지 2억원 가지고는 지장물 보상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해야될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괄 지장물조사 98년도 10월이면 10월,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지장물조사를 전부 하고 필요한 용지비가 얼마라고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대중앙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장물 조사가 완료된 지장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완료 되는대로 총 보상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9년도나 2000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기왕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면 우리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도급자란를 보면 두군데 표시가 되있는 곳도 있고 안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안되어 있는 곳은 아직 선정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방향을 조금 잘못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사기간입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착공날짜나 준공날짜를 적어 놓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며칠간이라고 하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월예정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릴 계획이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공기하고 도급자를 별도의 자료로 해서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발주된 사업은 현재 감사받기 전에 발주하기 전 현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 발주된 것도 있고 계약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절대공기 부족이라 할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 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절대공기 부족은 실지 그 사업 한가지 컨셉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사기간 산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100일이 필요한 사업물량이 있습니다. 실지로 완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절대공기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업의 시작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연도폐쇄가 98년도 매년 12월31일이거든요. 그래서 11월에 발주했을 때 공사기간이 1개월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연도를 따지지 말고 100일이면 100일, 200일이면 200일 이렇게 실제 공사에 필요한 날짜수를 절대공기라고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항상 하반기에 이월사업이 생기는게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알다시피 중앙예산이 상당히 늦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 것은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시가 됐다 하더라도 교부결정이 되야지 사업......

태권

정태권위원

그걸 월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다른사업도 가끔 보면 연초 계획이 되있다가 연말에 가서 이월하면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검토라든지 사업시기가 좀 일부 차후에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장기공사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만 실제 해동되는 3월경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300일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3월달 예산확보되면서 바로 발주를 하면 상관없지만 내부적으로 측량 및 설계를 하는 기간을 저희들이 강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상의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98년도 추진된 사례를 보완해서 연초부터 발주를 할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연초에 발주를 하지 말고 아주 그해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이월을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연초에 발주해놓고 연말에 가서 하다보니 설계도 안됐다, 측량도 안됐다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절대공기 부족이다 이렇게 해서 아까 절대공기 부족의 뜻을 물어본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점은 저도 시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게 하고 올해 수해복구 사업이 이월이 다 됐지 않습니까? 전부가.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는 장기성, 큰사업은 이월사업을 하고 간단한 것은 올해안에 맞추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30일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작은 것은 발주해서 올해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작은것까지 모두 다 이월시켰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4천만원을 기준 잡아서 부군수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실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사업은 단순히 토공이라든지 석축 아주 작은 구간에 대해서는 읍면장 회의시에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그 자체 운용을 하면서 사고이월은 98년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원인행위 됐든지 사업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을 해주면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자체적인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12월말에 끝날 사업은 최대한 마무리가 될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설계량이 많고 적은 사업량일 뿐이지 그것이 일부러 명시이월 해놓은 사항은 읍면 재배정 사업을 총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준 사업에 대해서는 98년도 12월말까지 완료되기는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 운용의 폭을 크게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킨 것인지 우리들이 말씀드렸던 12월말까지 못끝난 사업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설계를 합동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가 상당히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것을 저번에 보니까 우선 급한 것은 빨리 해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설계가 어느 시점에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다시 설계가 늦어져서 올해는 이월을 다 해야되겠다 이런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에 수해복구 적은 것은 설계 때문에 늦어진 것 같은데 적은 것은 적은 것대로 설계를 먼저 해서 먼저 발주해 놓고 또한 큰 사업은 설계하는 대로 이월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적은사업이든 큰사업이든 모두다 설계를 합동으로 늦게까지 마치고 할려다 보니까 적은사업까지 다 이월이 됐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설계를 꼭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워낙 많은 양의 설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위원님들께 어떤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읍면에서 수해복구된 사업에 대해서만 그때 당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발주 안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19건이라는 주민숙원사업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수해복구사업 300건 그 중에 12건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했습니다만 288건외에 오히려 읍면 주민숙원사업이 119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8백만원, 9백만원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감안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해복구 사업 한가지 제가 그것만 생각했다는 것이 생각이 짧았다는 말씀을 사과 말씀을 드리고 주민숙원사업까지 저희가 채크를 했어야 했는데 그 사항을 체크하지 못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수해복구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이월됐고 그게 내년 오기전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면 내년 봄에 발주하는 사업이 많을텐데 그게 폭주가 되면 금산군의 업체들이 우기 이전에 봄에 발주하는 거나 수해복구나 그게 완료가 될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1월달, 2월달 99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1월, 2월, 3월까지 전부 설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98년도 이미 시행착오로 저희들이 겪었던 경험입니다. 그래서 먼저 토목직과의 결의대회에서도 앞으로 건설도시과는 1월, 2월, 3월달에 제일 바빠질 것이라고 우리 내부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1월, 2월, 3월달에 99년도 사업은 내시가 됐든 안됐든 전부 다 설계를 할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계장님들과 직접 현장을 다시 검토해서 그 말씀하신 우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 되기전에 미리 설계해서 그러한 시행착오는 다시 없도록 두 번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월된 수해복구사업 전체하고 또한 내년사업하고 우기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착오없이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지금 정태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은 비단 정태권 위원님뿐만 아니고 전 위원님들 의견이 다 같을 것입니다. 여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같은 것은 이게 벌써 본예산에 섰던 사업들인 것 같은데 이런 것 등등 몇가지를 지적하면 소형관정개발사업 60공은 이거 어떻게 개발하는데 이런 것을 이월시킵니까? 이것은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벌써 할 수도 있는 것을 이월을 시키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고 따라서 같은 값이면 소규모 사업부터 빨리 할 수 있는 앞서 설계를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랬으면 이월이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군청진입로 공사하는 것 있죠? 지금 나무 이식하는 거요.

이걸 왜 우리 도시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군청진입로 공사하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만은 가로수 이식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의뢰해서 농림과에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농림과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리로 올라왔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니, 군청 진입로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요.

한규용위원장

아, 진입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식만큼은 전문가인 농림과에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지금 말이예요. 군청 진입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빨리 이식을 할런지 모르지만 저걸 안 심으려면 모르지만 다른데로 옮겨 심으려면 이미 지금 동상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걸 건들어서는 안됩니다. 늦어도 11월 중순 이전에 나무 이식은 다 했어야지 지금 12월달에 나무 이식을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농림과에서는 현재 나무이식이 나뭇잎이 떨어진 다음에 해도 괜챦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인데 그것은 별도로 농림과와 협조사항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땅속에 있는 나무도 동상을 입게 돼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사과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날짜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1회추경이 언제 됐는데 과연 1회추경해놓고서 절대공기로 넘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이런 것이 전부다 날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제일 아래 ‘98일반정주권(장대선) 도로 확포장공사 인데요. 이것은 계산이 안맞습니다. 이걸 시정해 오라고 했더니 예산이 3억3천5백만원인데 원인행위는 3억7백입니다. 그런데 잔액은 2천7백으로 남아 있고요. 이월액은 3억8백이예요. 이건 어디다 갖다 붙여도 예산액이 맞지 않아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원인행위는 3억7백만원입니다만은 그 잔액 프라스 이월액 해서 3억3천5백이거든요.

한규용위원장

그런데도 안맞죠. 잔액을 원인행위에다 붙여도 안맞고 이월액에다 붙여도 안맞고 맞출 도리가 없잖아요. 3억3천5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잔액이 2천7백만원하고 이월액 3억8백만원해서 3억3천5백만원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잔액하고 이월액하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그렇게 맞추니까 맞네요. 맞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시면 각종사업 설계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부터 19페이지까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여기 보면 추부복개도로 개설 또 진악교 개량, 삼원정교 확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을 했는데 증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증감 사업량 사업비는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요. 당초 변경에서 증감 사업량, 사업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고 하고 당초보면 진악교 개량을 보면 2억9백15만원이죠. 그게 변경을 했는데도 2억9백15만원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사업비가 똑같은데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사업의 물량 변동없이 내부적인 단가라든지 가설사무실 축소로 예를들어 100평에서 50평으로 줄이면 줄인 사업만큼을 가도연장에 별도 증가시켰기 때문에 여기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표시못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변경을 했는데도 당초하고 금액은 똑같이 맞추고 내용만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가도가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가도를 연장시키고 가설사무실 관계는 실제 축소된 대로 감시켰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그럼 절대공기하고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절대공기 부족의 원인중에서도 설계변경의 원인도 있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절대공기 부족에는 특별한 사업량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공사기간내에 마무리를 합니다. 왜냐면 전체 사업량이라는 얘기는 1키로였다 2킬로로 늘어났다든지 하게 되면...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그런 원인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설계변경을 하면은... 사업비 차액도 날테고 공기 차이도 날테고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설계변경 들어가기 전에 애초에 설계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더라도 가능하면 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게 공기차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비용면이나 모든게 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현장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요구라든지 어떤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실제 저희들이 공사하다보면 놓치고 하는 부분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최대한 없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주민과의 요구되는 사항을 철저히 수렴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공사가 잘 하는 공사라고 믿어지는데 그런 것이 맞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설계변경까지 가지 않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설계할 때 확실하게 하셔서 설계변경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각종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같은 사업지구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어 조금씩 변경을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포장을 하는데 20센치로 해야될 것을 15센치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 좀 더 늘려야 된다든가 두께같은거요. 이런 것이 설계변경이지 사업지구가 변경되는 것을 설계변경이라 할수 없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사업지구 변경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결심을 받아서 사업지구 변경을 합니다.

한규용위원장

도에 승인을 받아야지요? 사업지구가 다르게 된다면... 정말 거리를 100미터로 하려 했다가 거기서 50미터로 늘였다든가 100미터를 더 늘렸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지구 변경이예요. 아니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지구변경이 아닙니다.

한규용위원장

지구는 같지만 사업예산 변경이 된것이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차액을 사용한다던지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건 사업이 이미 의회에 보고 할때는 100미터를 하겠다 했던 겁니다. 그럼 100미터 하고 난 나머지들은 어떤 돈이 남더라도 그것을 다시 그것으로 연결해서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의회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물량의 확정 자체를 의회에 결심을 받는 것 보다는 그 총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일부 사업비를 줄인든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이미 사업지구의 물량이 대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규용위원장

여기 말이예요. 다른 것은 그만두고 신안선 군도확포장 관계를 보면 적어도 0.96km 약 거의 1km가까이 다시 주민건의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1억3천4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이런 돈을 쓰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 신안선 같은 경우는 일부편입용지 아까 초에 말씀하셨던 편입용지가 보상이 안되어 일부 구간을 띄어 놓고 사업 발주를 한겁니다. 그 자체를... 왜냐면 당초에 사업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1.2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 토지소유자가 용지보상 협의를 안해줘 그분을 일단 유보시켜 놓은 겁니다. 총체적인 사업비는 있었고요.

한규용위원장

총체적인 사업비는 있었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총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확정을 받아서 제출하면서 그게 주민협의가 안되게 되어서 착공서 조차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규용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당초 사업비는 2억6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변경해서 4억원으로 올라갔어요. 애당초 사업비 있었던 사항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2억6천6백5십3만8천원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으로 4억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당초 하고 변경자체를 저희들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총체적인 사업비는 내시가 이렇게 되었었는데 일부가 끊어져 발주가 된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규용위원장

4억이라는 사업비가 내시가 돼있던 것을 끊어서 6천6백만원했다는 얘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글쎄요.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사업을 하려 했던 것을 어떤 그 묘지라든가 토지승낙을 안했다가 그 사업비 중에서 했다면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위에 보면 접속도로 포장증가 또는 선택층 550미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애당초 이런 접속도로나 이런 것은 말이예요. 설계를 할 때 토목기사님들 현지 나가서 현지 내용을 보고 설계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 앉아서 평수만 가지고 설계를 하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까 정위원님이 상당히 신랄하게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현장조사 여건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절대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원설계를 철저히 하면 설계변경은 필요가 없을까 해요. 하다 보니까 이것을 더욱 튼튼하게 져야 되겠다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가지고 했다면 변경이 되지만 벌써 거기서 m가 넘어갔다 하는 것은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사업예산을 다시 추가하는 거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집행잔액 처리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사업집행잔액 처리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집행이 경쟁입찰한 겁니까 수의계약한 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수의계약한 것도 있고 경쟁입찰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1건인데요. 이것이 경쟁입찰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한 것도 있다 이 얘기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낙찰율을 몇%로 보고 계시나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낙찰금액은 당시 응찰하는 회사마다 자기들이 응찰가격을 적기 때문에 일정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85%, 87% 하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하 응찰되는 대상업체는 일단 삭감을 시킵니다. 따라서 낙찰금액은 일정비율이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재무과장께서는 90%라고 했는데요. 87%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87%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90%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90%로 놓고 봅시다. 제가 여기서 산출해 낸건데요. 거의 90% 넘는 것은 많이 있고 90%가 안되는 부분이 건천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89%, 신안선 군도확포장이 89%, 상옥리 외곽도로 개설이 87%인데 이 부분 설명 해 주십시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프로테이지는..

준무

길준무위원

상옥리 외곽도로 개설 보세요. 지금 예산액이 4억7,323만원이죠. 설계금액에 4억7,323만원 낙찰금액이 2억2,329만원 잔액이 2억4,994만원으로 47%입니다. 47%가 4억7,323만원이 설계 금액인데 47%밖에 해당 안되는 2억2,329만원 가지고 낙찰이 됐느냐 이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낙찰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4억7,323만원으로 현재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외곽도로 일부 묘지관계로 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업 자체를 하지 않고 현재 98년도에 마무리될 사업량을 가지고 일단은 예산자체를 삭감한 것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산을 설계변경을 한것입니까 안한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한것입니다. 그래서 4억 7,323만원이 같다가 사실상....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설계변경 했다는 내시를 해주어야지요. 알았어요.

한규용위원장

각종 용역의 사용내역 20페이지 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월사업에는 진산소방도로하고 상옥리 소방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빠진 이유는 직접 설계를 하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용역비 있는 것은 자체적인 것은 여기 빠져 있는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지난 부암1리 소교량 가설이란 것이 부암리 앞에 교량이죠. 그것은 어떻게 용역을 주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자체적으로 어떤 박스같은 것에 대해서나 일반교량에 대해서는 실제 구조물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안보기도 그렇고 해서 실제 구조물에 대해서 대부분 용역시행을 하는 것이 도내에서 거의 불문시 되고 있습니다. 94년 성수대교 사고 생기면서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 대부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구조물은 일 휘향한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박스로 결정되기 전에 과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박스로 사업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박스 설계에는 저희들이 하천에 통수단면에 확보가 된다면 여러 가지 박스로 한 것이냐 암거로 할 것이냐 어떤 교량형식이 약 2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면서 교량형식이라든지 단면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이 암거박스를 했을 때에는 교량보다는 실제 소요공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암거를 했을 때 하고 교량을 했을 때는 대부분 교통량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것이다 라고 딱 찍어서 어떤 교량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말씀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마을주민 대표라든가 이장들하고 박스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합의된 것이 설명이 있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대부분 교량형식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놓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알아 보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강은 아닙니다만 하천이 큽입니다. 박스로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항의가 많습니다. 하폭이 30~40m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박스로 한다면 수량이 많은데 거기에서 박스교량에서 나중에 침수라든가 이런 수해피해가 올 우려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진산 부암리 소교량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현지를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현장을 한 번 보았습니다. 그것은 재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재검토 하시기 바라고, 자료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사업이 읍면에서 이루어진 사업을 그 읍면 출신의원들한테 통보가 안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금액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언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들한테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한다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지방자치 2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절대 지금까지 한 번 통보받은 적이 없었는데 같이 해서 협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각종 용역비 내용을 보면 소규모 시설에 대한 용역이 많습니다. 군 도시과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박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어른들은 10년, 20년, 30년 수해나 이런 풍파를 겪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용역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박스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스공사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월교 문제로 문제가 됐던 세월교가 다시 박스공사로 하면서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스공사는 지향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계통에서 검토를 해서 공사자체가 수해나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이런 말씀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교량사업비는 제곱미터당 어떤 교량 단가를 정해서 보조금이나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산군과 관계없는 말씀입니다만 행자부에서는 제곱미터당 40만원씩, 국토관리청에서는 제곱미터당 120만원씩 교량단가가 제각각입니다. 그 얘기는 돈을 준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게 사업비를 책정한다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박스보다는 교량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기술적인 사항도 물론 사항입니다만 중앙사업비 확보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타개해 나가야할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수렴과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고집을 피워서라도 교량가설에 필요의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닥교 확장관계 지금 6,400만원이 기 지출액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사업 시작하고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다닥교 교량에 대해서는 실제 말씀드려서 위원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담당직원들한테 공사중지를 내리도록 계시를 내린 사항입니다. 다닥교는 당초에 통신괄로가 이설이 안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만 실제 거기를 공사를 착공 재개를 시켜서 할 때에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가 보았을 때는 교량일부 저희들은 기초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직원한테 공사중지를 내리도록 지시를 했고 당해 설계용역비는 설계용역팀으로 하여금 상당히 세부적으로 구조개선하도록 검토를 시켰습니다. 현재 구조개선 자체가 현재 30m 적은 교량입니다만 30m이하 들어가서 암반이 받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술적인 용역입니다만은 마천왕과 지지항의 2가지 기초처리가 있습니다. 큰 교량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줄 수 있겠지만은 현재 일부 교량을 들어내면서 편심하중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교량에 대해서는 편심하중에 대한 기초 처리는 완벽하게 하지 않고서는 현재 돈 1,0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 예산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과장인 제 입장에서 다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현재 공사중지를 내린 것입니다. 거기는 기초처리를 상당히 세심하게...

한규용위원장

그런데 기 지출액을 6,400만원으로 했어요. 전혀 아무것도 안했는데...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당초에 늦은 이유는 통신설로비가..

한규용위원장

늦은 것은 아는데 전혀 아무것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6,400만원이 어떻게 지출이 됐냐고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이미 관급자재를 구입한 것이 있고요.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출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 15분 정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23페이지 지역주민 고용현황 검토 해 주시고요. 28페이지까지 해주세요. 개발제한지역 현장에서요. 불법형질변경 및 불법건축 내용이 있는데요. 고발은 어떻게 해서 고발이 됐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주택에서 식당으로 용도변경한 것입니다. 3건은 이미 철거가 됐고요. 2건은 철거조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철거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개발제한구역 단속실적 이 문제가 우리 복수면만 해당되는데 그 동안에 어려움이 많았고 국가적인 차원에 문제는 있었을테고 요즈음 방송에 많이 변동이 된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그린벨트에 대해서 완화를 한다든지 없애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일부 완하시킨다는 것은 정부방침입니다만은 아직 현재 공청회를 통하고 여러 가지 로트를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29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사업 말씀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도립공원 하면 도에서 개발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우리 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하고 또한 군에서 맡아야 해야 되는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대둔산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이 있습니다만 도립공원 내에서 문제는 해당 군별로 지금 논산, 금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도립공원이라 하더라도 현재 기반시설 문제는 진입한다든지 실제 해당 군에서 부담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위탁개발하라고 군에다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것이 사업비 확보 문제가 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실제 중앙지원이 사실상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다만 거기 관리를 하면서 입장객의 입장요금은 군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세입 잡을 만큼 시설을 하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많이 미비한 것 같아서 어제도 거기를 가보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무슨 손님이 오는가 걱정이 됩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도 단위에서 민감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내려 주려면 한꺼번에 사업비를 내려주던지 개발해 놓고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금산군의 숙제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도립공원의 위락시설은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가능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논산에서는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던데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일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실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정해 놓은 유치계획을 심층해서 분석이 필요하고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도립공원 개발에 대해서 별도로 실무진을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둔산 도립공원 하면 전북 완주군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더군다나 같은 도내에 있는 논산군이 먼저 개발하면 금산에서 개발하는 대둔산 도립공원이란 것은 외부적으로 이미지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논산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때 당시 일부는 옛날에 도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주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금산군 같은 경우에 그러한 공영개발사업 투자 사례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건의를 올려서 중앙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원이 시원찮으면 우리는 공사 못하겠다 도에서 직접하던지 논산에서 다 하라고 하던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최대한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게 하면 생각이 달라서 지원을 더 해줄 것 아닙니까? 기왕에 하려면 논산한테 뒤지면 안된다는 얘기죠. 거기 보도블럭을 많이 쌓아 놓았는데 그게 올 사업할 계획으로 갖다가 쌓아 놓은건지 공사를 언제할건데 거기다 쌓아놓고 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보도블럭은 지금 태고사에서 일부 자기들 진입하는데 쓸려고 갖다 놓은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태고사 일부 교량 올라가는 도중에 하나가 있고 주차장하고 용수개발하는 것 그것만 올해 발주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주차장은 아스콘으로 하게 되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블럭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런데 태고사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태권

정태권위원

일부는 주차장하는데 쓰신다고 말씀하셨쟎아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실상 일부는 앞에 보도에 들어가는 거이고 자기들이 태고사에서 쓰는 것이 있으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중간에다 많이 쌓아 놨더라구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태고사에서 아마 쌓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도블럭은.

태권

정태권위원

그 주차장 아스콘은 언제 포장합니까? 그냥 거기 지금 파놓기만 하고 그대로 그냥 올겨울 넘기고 이월되는 겁니까? 그것도.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것이 이월사업으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아요. 태고사 주차장은.

태권

정태권위원

파놓고 아마 다른 공사는 안하고 포장만 내년에 한다 이 얘기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 대둔골프장이 옆에 있으니까 거기 오신 손님들이 대전을 나갔다 오거나 다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숙박을 하고 쉬었다가 다시 골프장을 갈수 있는 그러한 근린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이 또한 휴식시설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적극적인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우리 정태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지역경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왕에 뒤떨어진 것 앞서간 사람 앞서려면 힘겨우니까요. 쉬었다 하시고. 제일 밑에 사업효과에 있어서 자연공원 이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가? 그 부분에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앞으로 군비 좀 그렇게 많이 보태지 마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요. 이 내려온 면적이 전부 잘 맞는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면적변경 매년 면적변경 고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행정구역면적이나 여러 가지 고시면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의 통계 수치입니다. 그래서 매년 3월까지 보고를 하고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한규용위원장

맞는가 안맞는가 답변만 해주세요. 너무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거기 내용도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예요. 본 위원장이 볼때는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이 줄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금성면이 지난번에 농림지역을 책정할때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적네요. 정말 이렇게 줄여 주셨다면 고마운 얘기인데 지금 남이같은데는 말이예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거의 80%~90%가 산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농림지역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보전임지면적까지 현재 농림지역까지 현재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겁니다. 임지까지 포함되서.

한규용위원장

보전임지까지 농림지역으로 다 들어 갑니까?

그 농사도 못짓는 산을 농림지역으로 넣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참 그것도 일이라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게 용도지역 설정할 때 상부로부터 일정한 비율을 정해졌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비율이 있다면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어느정도 하한선이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별도로...

화서

박화서위원

농림지역은 몇 %, 준농림지역은 몇 %라는 것이 정해진 것 같은데.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다만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구분이 있습니다만은.

화서

박화서위원

그게 만약 안정해 졌다면 우리 금산군 행정에서는 크나큰 착오를 범한거예요. 이 산지를 가지고 농림지역으로 많이 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평야지 같으면 각종 혜택을 받겠습니다만은 이 산지지역이라 상당한 실수를 범한거예요. 지금 물론 과장님께서 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일정율이 없었다면 이것 잘못 생각하신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제대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요. 기왕에 정해진 건 정해졌고 그렇다면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도 있겠네요. 만약에 비율이 없다면........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개발여건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그 관계도 같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우선 상수원이 확보되야 되고 각종 조건이 있는데 우리 금산군 실정으로 봐서는 농림지역이 많다는 것은 그 때의 행정에 우리가 금산주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것입니다. 참고해셔서 우리 준농림지역으로 전용이 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이상 없으시면 31페이지 인삼시장 우회도로개설 추진실적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14필지가 보상가가 지급이 안됐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한규용위원장

협의가 안돼서 그래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현재 보상을 해야 될건데 현재 감정이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감정이 되는대로 용지보상비는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으시면은 32페이지 상옥 외곽도로 개설 추진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한거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안되겠네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로 별도 이월해서 반납해야 될 예산갖다가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된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공사중지가 97년.11월.17일 묘지이전 불가로 사업추진이 지난 해 공사중지가 되었는데요. 이 묘지이전을 강제로 이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묘지이전은 그렇게 안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법적으로도 안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협의가 되어야 돼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묘지문제 때문에 9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고속도로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대부분 그런 경우의 묘지는 잘 되고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합의해서 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런데 묘지이전에 대해서는 후손들의 흥망이 걸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곤욕을 치루는 데가 한두군데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최대한 이 사람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묘지이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강제이전시키는 데는 없습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묘지 강제이전은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협의는 됐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손 흥망에 대한 책임을 지라면서 이전을 안해 줬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이전하는데도 보상가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감정해서 보상해 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전이 안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전해서 자손이 망해서 일부 손해봤을 때 책임지라고 하니까 이게 답답한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국가사업으로 하는 고속도로라든가 그냥 고시하고 해버리쟎아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무형묘만 해당이 됩니다.

한규용위원장

제가 언제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어느 회사에서 사업지에 묘지를 옮겨주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도 봤습니다. 묘지가 지금 몇평입니까? 법적으로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원래 묘지는....

한규용위원장

파헤쳐 보니까 자동으로 옮겨집니다만 정 안되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 다음에 33페이지 도로 현황입니다. 참고하시라는 얘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일 위에 금산군 도로현황이 나와 있고요. 국도와 지방도로 나뉘어져 있고 34페이지는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체 도로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 평균에 엄청나게 못 미치고 있거든요. 도로 포장율이.... 그런데 50페이지를 보면 도로 확포장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한 번 50페이지 같이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99년도에도 우리 군에 군도포장 중장기 계획을 보면 1.3km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넣어 놓고서 과연 중앙에 가서 무슨 명목으로 예산투쟁을 할수 있겠는가 해서 적어도 우리 군에 도전체 비율에도 이렇게 뒤떨어져 있고 앞으로 할 데가 이렇게 많으니 이런 것들은 계획에 딱 넣어 놓고 가서 이건 좀 예산을 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 하고 아무것도 없이 군비좀 얼마 주십시오 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이것이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말씀 드린 사항입니다만 금산군 뿐만이 아니고 15개 시군이 대부분 이렇게 1.5km범위 내에서 이미 물량이 확정이 되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행자부 자체적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양여금 확보금액에 따라서 각 군별로 나뉘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도 금산군이라든지 도차원에서 개선 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안넣기 때문에 안되는게 아니고요. 도에서부터 물량이 딱 끊어 내려옵니다. 행자부에서..

한규용위원장

그래도 적어도 도 평균수준은 따라 가야지 않겠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떼를 쓸건 쓰고 예산투쟁을 할 사항은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한규용위원장

이게 얼마든지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도 평균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얘기는 누구든지 충분히 공감할 것 아니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군도 10호선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 수립 예정이 언제쯤 중장기 계획 수립에 들어갑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

준무

길준무위원

2002년까지 안되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2001년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입니다. 2000년까지 2001년 이후기 때문에 2001년 들어간 것이 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대로 처음에 우리 도내에 필요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일부 사업승인 변경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적출을 해서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 군도 10호선을 말입니다. 제원면 용화에서 부리면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이 군도 10호선이. 그런데 지금 용화에서 어재리까지는 도로 자체도 계획에 없고 그런 상황인데 도로가 없는 오솔길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데가 금강민속축제 행사때에 교통불편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금강민속축제 행사에 연관해서 좀더 빨리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상태로써는 99년도에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여면적 포장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만 99년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중장기계획으로 변경을 할 때 저희들이 우선 순위로 땡겨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있겠습니다만 99년도에 착공문제는 저희들이 불투명한 형편이기 때문에..

준무

길준무위원

99년도 사업계획때 반영을 해보겠다는 말씀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2000년도 이후에 계획을 해볼 계획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99년도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서 추진해 보겠다 그 말씀이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군도나 농어촌 도로 전부 이런 것을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수립을 하실때는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우선 이용하지 않는데 보다는 사람이 우선 많이 살고 있는데 마을 가운데로 지나간 군도나 이런 것을 지정해서 군도사업을 양여금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좀 진입로 포장이나 전부다 못하고 있는 곳이많이 있다 그 말이예요. 사람이 한 150명이상 사는 동네가. 이걸 정말 군도로 차라리 지정을 안해놓으면 다른 사업비로 자체적으로 할수 있을테지만 그런 문제점으로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가 있어요. 특히 95년도에 경지정리지구 확정을 해놓은데가 있습니다. 그건 공짜로 군비사업을 하겠다고 군비를 다 걷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를... 사실은 도로 확충을 시켜주면 주민들이 양해를 해주면 가능하면 포장을 빨리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서 95년도에 군청에서는 땅을 뺏어놓고 지금 안주고 있다 이말이예요. 이것 지금 빨리 농지보상을 해주시던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35페이지 포장율을 보겠습니다. 어느 면은 보면 3.5%, 어느 면은 25.2% 군도가 그렇고 농어촌도로 보면 5.4%, 13.%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포장율을 평등하게 할수 없는지 설명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균형개발 차원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나갈 숙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조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하천개수실적을 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하천현황이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준용하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은 국가관리냐 도지사 관리냐 시장군수관리냐에 따라서 각각 지방하천이냐 소하천이냐로 구분이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준용하천이 들어가지 못한 세천이 있죠. 사실은 이 세천도 준용하천만큼 상당히 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준용하천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사업투자 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하천은 하천규모로 따지는게 아니고 하천분류와 지류, 또 거기에 연개된 것이 세천, 물줄기가 나뭇가지 처럼 되느냐에 따라서 분류, 지류 이렇게 따집니다. 따라서 분류는 지방하천, 지류는 준용하천 그 나머지는 세천, 소하천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는 사실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분류냐 지류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앞으로 그러면 세천이 준용하천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도지사가 충분한 소문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실적 97년도 내용이고요. 38페이지 98년도까지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이월사업비 일월이재 도로 관계 다 완공됐습니까? 그것 준공됐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98년도분에 대해서는 12월14일...

한규용위원장

아니, 작년도 97년도 이월사업분을 금년도에 사업하는 것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이 12월14일까지입니다.

한규용위원장

7월14일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작년도 것은 끝나고요.

한규용위원장

끝났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월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지금 98년도 사업 시작했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12월3일날 계약해서.

한규용위원장

12월 3일날! 이것 계약년도는 5월달에 한 사항인데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당해연도 사업별로 예산을 98년도 예산하고 97년도 예산분하고 각각 착공하고 계약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규용위원장

아니, 계속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이월했던 사업은 공사 마무리 졌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4억2천만원은 금년도 5월달에 수의계약한 사항이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게 12월14일까지입니다.

한규용위원장

공기가. 공사기간을 12월14일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98년도에 1차분이 이게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현재 투자되고 있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1차분에 대해서는 양여금 사업으로 12월14일까지 현재 추진을 마무리짓는 것이고 2차분에 대해서는 도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규용위원장

1, 2차 분은 얼마씩 입니까? 4억2천 중에서.... 4억2천 말고 2차분이 또 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2차분은 3억1천2백만원요.

한규용위원장

3억1천2백만원이요? 그게 지금 또 와 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도비보조 와 있는 겁니다.

한규용위원장

그건 지금 어때요. 공사계약 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12월3일날 계약됐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어디하고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유일건설요.

한규용위원장

유일건설 저번에 했던 곳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대전 원청회사에서 하고 현재 계약을 해야 되고 하도급 관계는 별도로 하도계약에 의해서 하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계속해서 사업을 계약해 가지고 다른 사업 주고 있는 사람한테 또 계약을 해줍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수의계약 해야 되는 사항은 현재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는 현재 중첩되고 사업기간이 중첩되기 때문에 현재 그 마무리 일부 단계까지는 수의계약을 현재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딱딱 떨어져서 100미터, 200미터 떨어져서 공사발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확정이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계속되기도 하고.

한규용위원장

아니 1차분 4억2천이 98년.12월.14일까지만 완료가 되면 공사가 딱딱 떨어지지 왜 안떨어져요. 그걸 완료도 안짓고 다시 계약을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이월시키고 거기다 갖다 이월시킨 명목을 공사계약하기 위한 명목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쉽게 얘기하면.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위원님께 별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걸 여기서 중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말씀 드리기에는 좀 그렇네요. 별도로 한 번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얼마에 계약이 됐습니까? 지금 내용 온 거요. 4억2천 다 계약됐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수의계약은 현재 총예산대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그런데 이 계속사업은 말이예요. 설계를 내지도 않고 돈만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설계있는걸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왜냐면 총체적인 설계를 가지고 거기에 연차별로 계약을 해 들어가는 거지요.

한규용위원장

총체적인 설계란 말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규용위원장

그럼 사업비는 애당초 계산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는데.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총체적인 사업이 매년 당해연도에 지원된 사업비가 정액규모로 내려줍니다만 매년 예산규모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규모가 얼마일지 몰라서 그것이 확실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한규용위원장

아니, 그러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설계없이 다 계약을 할수 있다 한다면 다른 것은 어떻게 설계를 내고 합니까? 총체적인 설계금액이 애당초 나와 있는 것이 얼마인데 거기다 대고 준비하라고 하면 애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10억이 올라갈는지 20억이 올라가는지 모르는 실정인데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사업비 올라가는 사항은 일부 연도가 바뀌면서 그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만 사실상 올라가는 것이지 어떤 사업량이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규용위원장

10억에 따른 어떤 2억이 왔으면 2억에 대한 구간의 설계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겠지 총체적인 2km면 2km, 4km면 4km 전부 다 돈만 투자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돈에 맞춰서설계를 해당물량을 끊어 나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요. 지원이 되는 대로.

한규용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만큼 설계가 있을 거 아니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요 내년 지원되는 사업비가 어떤 때는 5억이 올 때 있고 어떤 때는 2억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량을 끊어 내는 겁니다. 끊어 내고 수의계약 하는 거죠.

한규용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못알아 듣는데 전체 2Km면 2km로 설계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나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적에 나중에 가서는 애당초 25억 계산했던 것이 50억이 나올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건 어쩔수 없습니다. 현재 그것이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매년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규용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죠. 물가상승에 따른 변동이 온다고 한다면 금년도 이유가 있으면 2억만큼을 딱딱 끊어져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예요. 어떤 설계사항에 있어서.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위원님께 말씀 드린 사항이 처음부터 확장하고 포장을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우선 확포장이 시급했던 지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 구간을 확장해놓고 포장계획을 별도로...

한규용위원장

과장님, 자꾸 못알아 듣는 것 같은데 2억원어치만 공사계약 전체중에서 설계 전체중에서 2억원만큼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이 명시됐느냐 말이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한규용위원장

안되면 적당히 2억원가지고 200m할수 있는 것을 100m만 하면 어떡할테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100m, 200m 그렇게 지정되는 것은 없죠. 예산만큼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요.

한규용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만큼에 따른 구간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알아서 그만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시행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몇년도에 걸쳐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한규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 더 없으시면 교량가설 추진실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상곡교 개량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국비입니까 군비가 포함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양여금이 70%고 군비가 30%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군비가 30%이요.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군수님하고 말씀을 나눈적이 있는데 중앙에서 다 끌어다 하면 사업외에 별도로 할수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절에서 중앙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사업을 끌어와서 그냥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군비가 들어갑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양여금 사업은 군비도 보조조건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왜냐면 이 공사가 그 절만을 위한 교량입니다. 그런데 절에서 중앙에 가서 100% 다 가져다 공사를 한다면 그걸로 이해하고 말겠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군비가 30% 들어간다 하면 이것은 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군비 30%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중앙부처에 박상득 지역개발과장과 어떠한 군과의 약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에서 약속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양여금 사업에 포함시켜서 지원해주는 그 방법을 택한 겁니다. 따라서 상곡교 개량 그 자체에 지역개발과에서 100% 보조라기 보다는 이거로 인한 어떠한 금산군의 숙원사업 해결하는 걸로 제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더러 위원님들이 균형개발을 위해서 사업이 비슷하게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이 하나 더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많고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는 이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공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개인 절을 위해서 이 다리가 개량되고 있는데 왜 그러한 사업을 하느냐 이 얘기 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절 스님 한두분의 통행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진출입 하고 있는..

태권

정태권위원

아닙니다. 제가 거기도 갔습니다. 가고 그 절에서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랬는데 주민들은 그 동의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지 주민들이 이용할 가치가 별로 없는데에요. 그런데다 이런 많은 투자를 1억1천7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절을 위해서 놔준다는 그 자체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거기에 보면 보광리 들어가는데 보광교가 노후되서 그걸 다시 개량해야 된다고 해야 하니 차라리 그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러한 사항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보니까 군비가 들어가니 제가 이걸 얘기를 안할수 없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권

정태권위원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하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곡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실보다 득이 많을 겁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하시고 그럴수 없다면 할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광교는 내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착공을 합니다. 보광교는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사업지 책정을 잘못 했다는 얘기니까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조치해 주세요,. 40페이지 대형관정 현황을 보면 지난번 군정보고 때 내준 관정개발 현황하고 왜 차이가 납니까? 그 때는 48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95공으로 나와 있어요. 전부 소형관정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관정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것이 자료 만드는데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4공이 추가로 개발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요.

한규용위원장

아니요. 4공이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생활용수가 거기로 포함이 됐네요. 그렇게 된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더 말씀 안하셔도 되겠고요. 이 관정이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이 거의 90%입니다. 활용계획 좀 세워 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만 갖다 내버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면 하지를 말아야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경지정리사업 추진실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실적과 계획 보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정주권 사업중에서 공사 확포장이 세군데 있는데 제가 어느 볼일이 있어서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과 담당기사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장대선마을간도로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그 안에 저수지 위에 보면 이미 포장이 되고 공사가 완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저수지 상류지 부분이 포장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에 보면 다리가 두 개 있습니다. 맞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 다리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현장조사를 못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리공사를 봤습니다. 두군데 다 부실공사입니다. 그리고 도로포장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총 2.8km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게 지금 서류에 보니까 삼익진흥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 저번에 누구 하도급 있냐 물어보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현재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과거에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제눈으로 봤을 때 부실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렸고, 또한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도 드렸는데 이 현장답사를 토목기사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전부 전 위원님들이 현장답사할 것을 미리 사전에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종합적으로 해주지 않아서 그냥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점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시간이 끝나고 정태권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지금 결정이 안되고 보류해서 협의해서 하자고요.

한규용위원장

예. 본위원장이...

화서

박화서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현장답사를 하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내일로 마감 아닙니까? 그렇죠.

한규용위원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내일로 마감이죠. 현장 실사를 하려면 최소한도 3일전에 현장에 연락이 가야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하루를 남겨 놓고서는 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하자고 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정기회의 일정을 잡을 때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무감사시에 현지실사나 답사를 할 수 있다고 그때 하자고 일정을 그렇게 미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엊그제 박위원님 현장에 갖다 오신것도 있고 우리 김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면사무소 두군데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현장에 즉시 갖다 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일이라고 해서 지금 얘기한다면 애시당초에 일정잡을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넘어 온겁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는 물론 갖다 왔습니다만 갖다 오기전까지만 해도 그 사실을 저 본위원도 몰랐는데 그것을 갖다 오다 보니까 사무과에서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법규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미 다녀오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지금 박화서위원님하고 정태권 위원님하고 의견 조율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차피 현장답사를 해왔습니다. 현장답사를 안했다면 모르는데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간에 중단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일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일도 못간다 이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온거니까 오늘도 가시고 내일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규용위원장

현장을 답사하시겠다는 것은 제가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일정에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이고요. 애당초 감사계획안을 보고말씀드릴 때에 이미 사무과에서 내놓은 감사계획안입니다. 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또 보고청취 내용, 질의답변, 증인 심문 및 의견진술 청취, 현지확인과 증인참고위원 출석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타란을 보면 현지확인 및 차량요구시 직원으로 하여금 대기하도록 하겠으며 이 차량 충분히 대기하고 있죠. 보고서 및 서류 제출 현지확인 및 보조기관의 출석발언과 의견진술 여부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을 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통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확정해서 본인에게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의장을 경유한다는 얘기는 의장을 대리하고 있는 위원장을 경유한다는 얘기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오늘도 안가면 내일도 못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감사를 ...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이렇게 좀 받아주세요. 시간이 없는데 본 과를 마치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의회도 꼭 사무감사가 아니여도 현지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얼마든지 지적을 하고 넘어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시 해도 늦지 않겠는가..

태권

정태권위원

현지감사 하면 안되는 겁니까. 그게.

한규용위원장

아니요.

태권

정태권위원

되는 것이잖아요.

한규용위원장

그러니까 정태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이시간이 끝나고 난뒤에 협의를 해서 하자 이 얘기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협의가 아니라도 이제까지 두 번이나 현장 실사를 갖다 왔는데 이걸 결정을 하시지 뭐 그것을 협의합니까?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이따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이게 적어도 의회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르고 한 것은 모르고 한 것이고, 일단 알았으니까 그게 가능한지를 사무과장님한테 먼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왜 이 부분만 구태여 어려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분명히 그 내용은 의장님을 위임해서 하는 것이 위원장님이라고 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경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의장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엊그제 현장실사가 위원장님 결론으로 위원님 선정까지 하셔서 파견을 보냈던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한규용위원장

정태권위원님, 제가 충분히 받아 들인다고 말씀을 드렸쟎아요. 그 내용을.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을 확정을 지을 때 분명히 현지확인용 차량요구시 되게 하겠다고 했고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현지확인 지방자치단체 및 보조기관의 출석발언 의견진술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휴식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말씀하신 것을 결정을 해서 엊그제는 나가시도록 조치를 했었는데 지금도 이 법이 전체적으로 이내용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사무과에서 내용이 와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사무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 져야 되지 하다가 지금에 와서 법대로 따진다 이게 말이 안됩니다. 있을수가 없는 일 아니예요.

한규용위원장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된다는 겁니까 안된다는 겁니까? 결론만 말씀하십시요.

한규용위원장

실지로 정확한 판단을 사무과에서 해준 이 자료가 정확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검토를 안했던 부분이...

태권

정태권위원

정기회 일정 잡을 때 얘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벌써 말씀을 드린 거고 금요일날인가 토요일날인가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제가 드렸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하셨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준비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 보세요. 이렇게 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결론을 내십시오.

한규용위원장

사정에 개인 통보를...

태권

정태권위원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규용위원장

저한테 확실한 것을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안했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대화하시지 말고 일단 법을 안 이상 법을 지켜야 도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확고한 판단을 내리셔서 나머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하기 앞서 아까 정태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내용은 내일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22일, 23일 현지답사시에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정 양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도리없이 내일 현지 차출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대신 내일 몇군데를 더 선정을 해서 세멘트 포장관계, 아스콘 포장관계 몇군데를 더 발주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던가 준공이 가까이 되가고 있는 곳은 우리 건설과에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군데를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럼 저희들이 현장조사 할 것을 지구를 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한규용위원장

그것을 주시면 자료를 주시면 몇군데 하고 있는 데만 달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하고 있는 데를.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할테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럼 언제까지 자료를 내야 합니까?

한규용위원장

내일 아침까지만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사업추진현황 자료를 내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회의 끝나시고 바로 좀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러면 금년것에 한해서.

한규용위원장

금년것에 한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아까...

한규용위원장

가만 있어 보세요. 잠깐요. 건설과장님, 사업지구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금년것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사업지구는 계속사업지구 그대로 주세요. 그러면 작년도 것까지도 우리가 검토해 볼수 있는 것은 검토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지역경제과 하고 나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뒤로 미뤘지 않습니까. 제가 감사 현 시점에서 자료요청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규용위원장

어떤 자료입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서면자료든 물질자료든 자료요구를 하면...

한규용위원장

자료요구 할 수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도 현지실사라는 것도 자료준비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규용위원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금 필요하다고 해서 말하는데 내일 또 저는 그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했지 다른거 얘기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거를 얘기하십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내일 하십시다.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이왕 나가는 김에 다른데도 같이 좀 몇군데 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그렇게 받아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내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한 현장에 토목기사가 배정돼 있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설계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준공할 때까지 그 토목기사가 담당을 하고 있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은 공사 한 번 마무리 짓는데 몇일만에 한 번씩 감독을 나가게 되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공사감독은 몇일만에 나가라는 것 보다 공사 전 기간동안에 검사 현장관리를 해야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날짜가 몇일만에 가는게 아니고 몇 번갈 수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몇번 가기보다는 현재 공사감독지에 날인을 하기 때문에 매일 나가도록 규정이 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매일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어느 공사장이든지 매일 다녀왔다고 자부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업무형편상 업무과정상 그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현장을 원칙적으로 해서는 한 현장 1감독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실정으로 봐서는 어느 현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군 형편상, 인력구조상 1현장 1공사감독제는 사실상 시행이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예.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매일 못가고 또한 몇일만에 못가고 한 번을 가더라도 공사가 완벽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한 번을 가더라도요. 그렇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산군의 공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공사가 단 몇%가 있는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완벽의 정도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현재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현 설계대로 시공이 된다면 감독한 것이 철저하다는 말씀이쟎아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공사를 짚어서 공사가 안되고 있는걸 전부 나열해서 드린다면 그것도 자신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한 번을 가던 두 번을 가던 어떻게 하든간에 그 공사마다 설계대로 원칙대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곳이 제가 목격한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그 문제는 22일, 23일 현지시찰을 가니까 가서 직접적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그 현장에서 하는 것은 그 얘기고 일반적인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공사가 됐든 제가 볼 때는 설계대로 완벽하게 공사가 안되어 있는 곳도 상당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해서 아주 완벽하고 또 아니면 확고한 신념이 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류 현황 및 보수실적 관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소하천현황 보수실적까지.. 이 내용은 전체 가지고 있는 소류지나 하천에 따라서 지금까지 보수를 하고 나머지가 이렇다 하는 참고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97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실적 45페이지 97년도분이 되겠고요. 98년도는 46페이지에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98년도 총 미착공분이 198개소, 복구대상도198개소 이렇게 한곳도 시작이 안됐는데 착공이 이번달내로 시작한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내부적인 방침으로 4천만원을 기준잡아서 4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해당 시읍면에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4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군이 직접 시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98건 중에서 현재 8건에 대해서는 용역설계를 했기 때문에 용역시행은 12월말까지 용역을 시행해서 99년에 공사착공이 되고요.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도로는 총 5건에 4억8백5십2만5천원에 3건 발주가 되고 2건은 계획중에 있고요. 하천 22건에 대해서는 현재 4건이 발주되어 있고 18건이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 수리시설은 현재 5건이 오늘까지 자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설계가 완료되서 금년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소규모 4건은 현재 다 발주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총 읍면별 155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재배정 사업이 98년11월27일 이미 각 파트별로 도로분야, 하천, 수리시설, 도시분야로 전부 현재 11월26일내지 27일 재배정 되었기 때문에 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바로 가능한 착공이 되겠고 용역하고 있는 8건에 대해서는 99년도 공사착공이 될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다면 155건 재배정된 미착공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착공해서 금년에 준공까지 가능한 것인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155건에 대해서는 일부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만 현재 부실공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 공기부족이라든지 일부 지역은 4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지만 겨울공사로 인해 부득히 현재 공사가 준공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99년도 오기전까지는 완벽하게 공사가 시행될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 수해 응급복구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규용위원장

말씀하세요. 복구대상이니까.

병문

허병문위원

수해가 발생되면 각 수해지역에서 복구사업을 실시하는데 수해크기에 따라서 응급복구비용을 군에서 각 읍면별로 배정하겠지만 그것이 각 읍면별로 획일적으로 복구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수해에 따라서 면별로 배정하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

지금 금년도 수해시에 금산군에 응급복구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응급복구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해 응급복구용 예산을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 것은 예방행정 차원에서 소방자재, 말목값은 소방자재로 일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6, 7백만원 정도 있습니다만 실제 수해라고 하는 사항이 급작스럽게 났을 때는 예산상에 확보된 예비비를 사용해서 응급복구 예산으로 투자합니다. 98년도 경우 금산군 전문건설협회에서 대통령상이 수상되었습니다만 자원적으로 장비를 대여해서 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예비비를 투입해서 장비를 삽니다만 우리가 총 62대 2천백70만원이 투입이 되있고요. 또 소방자재구입비에 5만 대해서 7백5십만원을 투입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복구 응급복구용으로 예산이 일정금액을 확보해서 예산잔액 문제는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발생되는 응급복구비 예산으로 배정해서 현재 응급복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를 드린 것은 각 읍면별로 수해발생시 건설분야에 있는 분들이 장비를 많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방금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비용도 복구비에 포함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장비임대라고 하는 것이 62대에 1천백70만원이 아마 읍면에서 정확한 지출내역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경험적으로 봐서는 일부 건설업에서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해당관청에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했다면 장비임대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상당히 수해발생시에 건설업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몸소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일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고맙게 느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자기들의 생업을 위한 직업으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장비로 지원해 줘서 그렇게 모두들 열심히 해줬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각 읍면에 지원된 자원봉사 다시 말해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봉사했던 그 내역을 군에서 발췌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출한 내용도 여기서 수해복구비 나간 내용도 역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응급복구에 관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병문

허병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금산군 건설업 협회라고 해서 지난 수해때 상당히 역할이 컸다 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허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도 덧붙여서 자세한 내용도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49페이지 중기등록현황과 48페이지 하천골재채취 허가면적 및 채취실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50페이지 도로확포장 중장기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농어촌도로 확포장 중장기 계획도 같이 아까 전부 얘기했던 사항이므로 넘기겠습니다. 추부 문화마을 사업관계입니다. 52페이지.

태권

정태권위원

문화마을이 조성되고 나서 차후 운영이나 분양에 대해서 전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저번에 언론에 보면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위에서부터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공무원이 적발되 었다고 하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관련된 공무원 말씀하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관련된 공무원이 왜.. 처벌받았나요? 지금.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재 조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인지 무슨 내용가지고 그러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비리공무원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수사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이나 전개된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는 것이 아니라 못드리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추부문화마을 사업은 현재 농어촌정비법 제2조내지 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주권 개발사업 차원에서 개발되는 사업입니다. 그 와중에 정주권 문화마을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의 위탁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는 과정에서 당해 개발업자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일단 발주과정을 거쳐 시공업체를 계약해서 일반공사와 똑같이 경쟁입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하청업자와 일부 전문건설업 관계에 어떤 업자들간에 정산과정에서 자기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해관계의 득실로 인해서 일부 야기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기되면서 일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항을 하도업체가 카피를 해놓고 그 사항을 폭로하면서 저희 공무원들은 두명이 연루가 되어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2명, 개발회사 담당직원들 2명이 연루돼 있어서 현재 8명이 거기에 관련해서 연루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것이 어떻게 발견됐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사항은 실제 수사상의 보고를 받는게 아니고 조사받고 오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얘기합니다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관계로 해서 사건이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연루된 사람들 중에 저희 군청 건설과 공무원 입니까? 두명이.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명은 읍면 공무원이고 한명은 군청에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이것을 군정질문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진흥공사에 위탁할 경우 저희 군에서는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거기 공사 감리 문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실제 행정업무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나중에 준공은 어디서..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도요. 그렇다면 처음에 군에서 위탁을 하면 거기서 매듭이 지어지는 거네요.

한규용위원장

위법사항에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는 데요. 결정이 되는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휴양림 진입로 관계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54페이지 도로 각 읍면 구간별 92년이후 계속사업 중단현황과 이유입니다.

「없읍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무

길준무위원

92년부터 계속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중단이 됐는지 모릅니다만은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 건별로 보면 중단된 사업량만 나와 있는 거지요. 13.4km, 3.3km 이 내용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이게 몇km 중에 몇km 남았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인-목소 군도 3호는 총18.7km 중에서 13.4km가 남아 있고요. 군도 4호 양지-부암선은 총 8.5km중에서 3.3km가 남아 있습니다. 5.2km는 시행이 된거죠. 또 군도 8호는 총3.5km 중에서 1km가 시행되고 2.5km가 잔여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군도8호는 확장만 해놓고 포장이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3.5km가.

준무

길준무위원

이 군도8호는요. 포장이 안되어 있는 거네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다음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관천-창평간은 총 4.5km 중에서고요. 파초-두곡사이는 총1km도 현재 확장만 되어 있고 포장이 안되있는 상태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 면도 102호선이 언제 중단이 되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95년도까지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95년도 까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공사구간이 군도 3호는 18.7km 중에서 13.4km 남았고 지금 가장 작은데가 면도 102호가 4.5km중에 0.8km밖에 안남았습니다. 이 얼마 안남은 걸 가지고 오랜 기간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체 노선에 대해서 금산군에서 중장기 계획 자체를 현재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은 먼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전체 노선에 대한 조기 확포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어촌도로 관련 진입로 병목현상에 따른 해결 방안입니다. 지금 병목을 가지고 있는 읍면을 다 조사 해보셨나요. 조사해 놓은 것 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조사를 나옵니다만 이 사항도 별도로 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참 아주 불편한 곳이 많이 있어요. 없으시면 도로 바로잡기등 기술적 검토를 요하는 곳 현황입니다. 56페이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려는 것이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이것은 98년도 7월달에 도에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까지 중장기 계획상 3년동안 계획 잡고 있는 지구만 4개지구를 배열한 것이고요. 총괄적인 사항은 선행개량 사업이 저희들이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 7개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2001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서있는 것 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여기 지금 엄정도로나 부암도로는 공사한지 얼마 안되거든요. 이런 것을 또다시 설계해서 다시 변형해야 된다면 불과 3,4년밖에 안되는데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것을 또다시 고쳐야 된다는 것 앞으로 깊히 생각하셔서 우리 과장님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앞으로 철저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는 군도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진산방향으로 나가는 쓰레기장요. 양전리 무슨 가든입니까. 새로진 가든 돌아가기 이전에 그 자리 가 한달에 보통 사고가 대여섯건 이상이 납니다. 이런 것은 군도는 아니지만 강력히 말씀하셔서 그런 것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종합건설, 전문건설 구분 사무실 현황과 합당한 법적근거 입니다. 일반건설업 현황을 보면 15개로 나와 있네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른 자료에는 13개로 나와 있는데.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등록자료를 뽑다보면

한규용위원장

앞으로는 이 자료가 통일이 되야 되겠죠. 어제 내준 자료 다르고 오늘 낸 자료 다르면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위원장님, 이건 13개 업체이고 업종이 15개 업종으로 된 겁니다. 중복된 업종이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타 건설업면허기준이 되는 필요사항을 갖춰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실을 낼때 그런데 본 위원장이 검토해 본 바로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사무실 전화도 안받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연락을 해보면 대전으로 연락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산하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당히 구비요건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실은 보유기준은 면허기준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각종고사 수주를 위하여 전출입이 자유롭고 빈번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위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름만 갖다 놓고 사무실이라 해놓고 공사입찰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사무실은 당해 지역에 소재지에 있는 사무실만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한규용위원장

그럼 제일 위를 볼때는 사무실을 다른데를 옮길 때는 즉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외지업자들이 금산에 사무실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무실을 폐쇄시키는 건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보소가 있고, 출장소라고 할까요. 현재 그렇게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하는 데만 사람숫자만 늘려 놓는 것인지 뭔가 제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종합건설업체가 금산군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입찰 위임할 수 있나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해당 시군에 사무실이 있다면 거기에 관련되는 현장 명의나 법인명이나 대표자명이 다 있거든요. 현재 법인명이나 대표자명으로 응찰을 하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회사직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가지고 입찰에 응할수 있냐고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거는 현재 위임장을 써서 다 제출합니다. 응찰할 때는.

태권

정태권위원

위임장을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외지업체들이 저희 관내에 주소만 두고 공사수주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수주를 해줄 때 저희 관내에 이익발생이 손해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서 부가세는 어디로 하든지 다 나가겠지만 그 이익금이라든가 이 지역에 하도급을 주었을 때 그 차액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건실하고 충실한 지역건설업체에 입찰에 응할수 있게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할 수 없습니까?

현재 그것이 발주금액 이상은 지역업체나 전문건설업체가 하고 전문건설업이 왜 전문건설업이냐면 사업비 규모로 따집니다만 그런 관계는 어떠한 일정금액이 이상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런 관계 규정상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로 제한경쟁이나 입찰을 할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입찰을 했을 경우 대부분이 보면 하도급을 주더라고요.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일월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장대선에 대해서도 사실 보면은 하도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문제발생시 원청이 책임을 얼마나 져야 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보통 하도급을 졌다 하더라도 전적인 책임은 원청자에게 있는것이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100%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도업체 관계는 전문건설 하도업체는 하도급에 대한 금전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 직접 집행할 수 있는 하나의 트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원청에 전부 돈을 주는게 아니고. 그래서 하도업체는 해당전문건설업에 하도를 주는 이유는 전문건설업도 육성을 하고 또 어떠한 자금집행시 직접 하도업체에게 주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도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일정금액 이상은 의무적으로 주게 되있습니다. 앞으로 하도업체를 조정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아마 위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원청이 하도업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공사감독까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 토목기사가 나가서 감독은 하겠지만 원청에서도 같은 감독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면 관내에 그 건설업들이 발주를 받아서 공사를 할 때에 하도급을 줘서 공사를 하는 것 보면은 부실공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청들에 대해서 한 번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그 업체에는 발주를 안하는 그런 제한요건은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일단 건설업법상 부정당한 업체라든지 시정조치를 내리고 제재사항이 입찰 제한이 나갑니다. 입찰 제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하자발생이 많이 있던 공사에 업체들한테는 발주를 안하는 제재 요건이 있냐고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부실공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도급을 주고서 원청이 감독 부실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이 된다면 그 업체는 절대로 발주를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없으시면 재난발생 현황을 보겠습니다. 재난발생 현황을 보면 ‘97년도에 비해 98년도를 보면 다행이 많이 줄었는데 98년도 총계가 왜 안맞습니까? 이건 교통사고 건수를 갖다가 총계를 내놓으셨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행스럽습니다. 이런 재난사고가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은 다행인데 더욱 더 분할하셔서 줄여 주셨으면 합니다. 60페이지 재해 취약지 시설물 경고표시판 설치 현황입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6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입니다만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총투자비가 76억 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지금까지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가 됩니까? 총 합계가. 내년도까지인가요. 완료가?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지금 내년까지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내년도 사업비 더 들어 가는 것으로 봐야 겠네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오지개발사업에서 경로당 신축하는 데에도 사업을 해야 되는 종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오지개발사업은 옛날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해당 부락 주민숙원 사업으로 필요하다면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경로당도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볼때는 오지하면 우선은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생활에 교통이 가장 첫째가 되겠고 그 다음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필요한 것이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경로당도 포함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볼때는 그게 우선이 아닐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오지개발사업은 생산기반문제와 소득기반시설, 주민편익시설 그렇게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오지지역에 대한 지역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5개면이 해당이 되있지 않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예.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지역에 아까 말씀 드렸던 생산기반과 소득기반 또 주민편익시설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 오지개발사업은 그 부락에서 필요한 사업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쪽에만 하면 좋겠습니다만 오지개발 사업이 그렇게 되면 현재 일부 편중되기도 하고 전체적인 필화사업을,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지개발사업에서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5천만원이 보통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복지여성과에서 3천만원씩 들여서 경로당 신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여성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로당을 신축해 줄 때 건설과에서 오지개발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과 복지여성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군민들이 생각할때는 어느 부서에서 지원하는지 모르고 다만 군청에서 경로당을 신축해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부락은 5천만원, 어떤 부락은 3천만원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여성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복지여성과에 일률적으로 경로당 신축을 통일을 시켜 주셨으면 하고 건설과에서는 가능하면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경로당에서 손을 떼고 복지여성과로 일임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대로 각 파트별로 오지개발사업이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한다면 예산 운영상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마을회관 구억2리, 동곡1리, 천내2리 8천만원씩 들여서 마을회관 지었는데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구억2리가 약 60여가구로 인구로 보면 약170~180명, 동곡1리는 약 40여가구에 110여명, 천내2리는 50여가구에 150명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조금 전에 정태권 위원님께서도 지적 말씀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사는 동네도 한 150가구가 넘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아니라 경로당 하나를 쓰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8천만원을 들여 마을회관을 져야 되는건지 50호, 70호 되는 곳에다 이거 참 오지개발사업비 예산낭비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행정적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같은 마을회관을 지면서 수당1리는 3천8백만원을 가지고 졌고, 그 밑에 보면 선원1리 같은 곳은 8천만원을 졌고 부리 2리도 3천8백만원을 졌고 이 돈도 어떻게 같은 오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불공평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64페이지 금산읍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수위원

금산군민이 최대한 관심으로 소도읍 개발사업이 추진된지가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2월 7일 포장까지 부대공시설까지 완료가 된걸로 보고가 나와 있는데 관통될 수 있는 학교부지 잔여구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소도읍 잔여부지는 지금 금산 여중고 사이를 관통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음공해로 인해서 학교측에서 용지협의에 대해서 현재 협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도의 새마을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인계를 받으면서 99년도에는 교육청과 학교측과 협의해서 협의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 계획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 약 300여미터 미개통한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 99년도에 관통할 계획입니다.

정현수위원

부지승락 관계가 지난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수용령을 내리면은 가능한 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가 되겠지요.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관대 기관의 어떠한 이해관계보다는 금산군민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현수위원

최선을 다해서 완수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토지수용까지 검토하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겠네요. 65페이지 읍면별 가로등, 보안등 수선에 대한 수리비 관계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요청한 겁니다. 가로등, 보안등 수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산군 내에 설치된 가로등이 몇 개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금산군 내 전체 금산읍을 포함해서 9개면에 5,339개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97년도에 수선횟수가 6,072회 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수선횟수가 5,197회 이렇게 해서 평균 등당 한 번씩 고장이 난 상태가 바로 금산 가로등, 보안등 관리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수선비를 보면 97년도에는 2천2백63만7천원이 들어 갔고, 98년도에는 1천1백70만7천원이 들어 갔습니다. 고장난 것은 85.6% 정도인데, 수선비는 절반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지금 이 자재공급을 금산업체로 부터 공급을 받습니까 조달청으로부터 받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가로등에 필요한 자재는 조달청에 조달 의뢰해서 확보해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조달청으로 받고 있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나트륨안정기, 나트륨램프, 가오스, 일광스위치 이 네 개 가격이 개당 얼마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현재 단가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직원들이 수리를 하고 있죠? 업체에게 위탁을 안하고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수선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항은 일부 읍면장들이나 수선비를 들여서 수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시중 가격을 확인한 결과 안정기, 램프, 가오스, 스위치가 2만5천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군청에 과거에 그렇게 납품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격으로 따진다면 97년도 수선현황이 대충 6천5백7십3만원이 나오고 98년도에는 5천1백3십만원이 나오는데 차이가 하도 많이 나서 조달청 가격의 차이인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던 사항인데요. 어찌됐든 적게 들어가서 좋고요. 업체에 맡기면 엄청난 가격차이가 날 것 같으니까 아주 참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직원이 대단한 몫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경비가 들어가지 않는 차원에서 직접 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66페이지 소형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미리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이 소형관정 앞으로 지양하세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7페이지 금강수계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정현수위원

금강수계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현우과장님께서 상발적인 사업으로 충남도청에서도 훌륭하게 근무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수계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일단 금강수계 종합개발계획은 청정수의 보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정수를 보존하면서 그 보존된 청정수 주변에 어떠한 해당 군의 프로젝트를 형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계 종합개발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일단 금상수계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대청량 상류지역으로써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렸던 깨끗한 물길 보존과 조성입니다. 저로서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된다는 전제하에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자원보존 측면과 개발 가능한 자원에 대해서 좀더 좋게 창의적인 구상측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체계적인 개발과 창의적인 구상측면에서는 금강수계 종합개발계획이 현재 관련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립이 되야 되고 수립된 계획이 연차별로 투자되고 개발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수위원

여기 계획을 보시면 유원지 조성 금산군 자체에서도 유원지를 조성하겠다 아니면은 민자유치도 할수 있다 이런 계획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유원지 조성 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민자유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유원지 조성에 2개지구라 하는 것은 여기서 도면보고 설명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저희 1차 구상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유원지 조성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 소요사업비가 상당한 캡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15억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실질적인 분석과 검토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수위원

그리고 구상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충청남도에서 89년도에서부터 사업비를 무려 1조4천3백78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지역만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금산지역은 상류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금강을 보호하려면 상류에서부터 보호를 해야 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빠진 이유를 말씀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2억 도비를 지원하고 계신데 충청남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현재 금강수계는 연기, 공주, 청양, 논산, 부여, 서천 지역입니다만 이것은 대청댐을 중심으로 해서 설정된 구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댐 상류는 아까 말씀드린 청정수 수질 보존 측면에서 대부분 개발을 지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6개 시군같은 경우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는 특정지역 개발사업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강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제방 형성이라든지 퇴적된 골재를 채취해서 자체재원 확보측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이 수립되 있는 것이 사실상 시행단계지만 금산같은 경우는 불행하게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청댐 상류지역이라는 이유로 현재 투자계획이 상당히 믿어오지 않았나 제 추측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희 금산군 입장에서 금강수계 종합개발계획 차원에서 필요성이 어필되고 있고 또 도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산지역에 대한 금강수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 하면 아마 금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또 용담댐 하류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수계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체계적으로 현재 추진이 될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건의사항에도 있습니다만 금강종합개발계획 용역비를 일부 99년도에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책정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이미 관심을 가지고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규용위원장

더 없으시면 마지막 68페이지 중기마을 도로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포장율 나와 있는 것 참고해주시고 저조한 곳과 많이 이루어 진곳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이 빠졌는데 51페이지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중장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지점에 원줄-신대리로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 1.4km라 했는데 99년도에는 0.4 km로만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자료외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태권 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

(청취불응)육성 보호 차원에서 입찰제한을 둘때에 가능하면 제2관내에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에만 입찰을 응할 수 있다 하는 지방자치제 차원에서 저희 군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현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충남도와 금산군의 관계입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도단위에 충남도내에 소재지라 하는 업체는 충남이라 하는 한 덩어리 내에서 어떠한 제한이지, 금산군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어려운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걱정을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말하는 유령회사처럼 주소만 갖다 놓고 제가 전화로 다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거의가 다 착신으로 또 아니면 사무실을 옮겼으니까 대전나와서 상담을 해주시고 거기에 와서 협의를 하라고 하는데 어느 곳에인가는 내 지역업체만 발주를 하겠다는 군 방침이 있는 걸로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이름과 실제 어떠한 비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거기에 우리가 하나의 제재사항이라든지 제약사항으로 계약을 할 때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다던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 해당 건실한 업체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하는 일단 금산군내에 거주하는 건실한 업체로 판단이 되면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조례는 안되고 융통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계약관계는 물론 재무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런 수의계약이라든지 판단이 되면 그런 결과치에 의해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 건설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협의하셔서 수의계약이나 입찰할 때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 내부적으로 제한해서 발주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예. 충분히 참고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정말 장시간 건설도시과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 또 참고로 참석해주신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 기획정보실장님 정말 마지막까지 성실한 답변을 준비 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모든 질의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휴식과 식사관계로 조금 정회를 할까 합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내일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차수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지역경제과는 바로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20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계속)

18시 30분 정회

20시 00분 속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수고 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실적에서부터 검토를 해주시되 지금 보조자료로 잘못된 자료를 수정해서 자료를 보내 오셨습니다. 그것을 같이 페이지별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잘되었나 못되었나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까지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난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농공단지 업체가 많은 사람들을 인력으로 쓰고 나서 노임을 주지 않고 체불된 내용이 상당히 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지금 노아전기가 부도상태지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그런데 그 자리를 임대해 가지고 와서 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1억4천내지 1억5천정도 되는 체불노임을 남기고 포기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지금도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성구씨라고.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15명정도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천만원정도 이상으로 본 사람들도 있고 좀 피해를 본 것 같은데..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근로를 한사람들이 아무런 통보도 안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일한 사람들이 노임을 못받았으면 저희들한테 미리 알려줬으면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최근에 그 문제를 알았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시골분들이 사실상 일만 할줄 알지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정선기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백금례씨라고.. 그 분을 찾아보셔서 정확한 내용을 들으시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노동청과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이성구씨가 재산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대전에 정확한 주소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조금 집행현황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의 보조자료도 착오된 점이 거기 보완되어 나와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제가 아까 97년도와 98년도하고 차이가 나서 그랬는데 지금 98년도 자료에 1억5천8백24만5천원이 맞다는 얘기죠.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군비를 누락시켜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자료낼때요.

한규용위원장

자료를 다 수정해 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허가 현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인허가 현황을 보면 고압가스 판매허가가 1개 났는데 어디입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신대리 영광가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신대리 옛날 도축장 있는데서 KBS방송국 돌아가는데 그 쪽으로 허가를 받아서 옮기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가스저장소나 판매사업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허가사항에 있어서 민원을 많이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허가를 냈을 때 민원에 대한 문제는 관여없이 허가를 내주십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인근주민 동의서를 필요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허가받아서 하고자 하는 토지의 주변 토지를 동의를 얻어서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허가를 낼적에 민원이 접수가 되도 허가를 내줍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우선 그 허가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그 허가규정은 자기 땅이 200평방미터이상 확보해야 되고 사무실을 갖춰야 되고 저장창고 면적이 19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주차면적은 50평방미터 이상, 설치부지는 도로폭이 6미터 이상 접할 것 대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거기에 요건만 맞으면 주민과의 동의서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일단 허가가 나갑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동의서를 요구하게 하면 안됩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붙이라고 하면 민원서류에 필요없는 서류를 붙이라고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것도 또 문제가 있고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를 처리하면서 가능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가스판매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준무

길준무위원

물론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어차피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민원발생된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동안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규제가 풀렸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규정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럼 그 규정만 맞으면 아무데나 허가가 납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이제 여기서 보면 또 한가지 설치가능한 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또 있어요.

병문

허병문위원

아니, 글쎄 그 규정만 맞으면 아무나 허가가 납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하나의 행정과 업자들간의 그전부터 어떤 묵계로 얘기가 된 내용인데 각 읍면별로 아까 박화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로 가스허가가 1개면에 하나씩 되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건 규정만 맞으면 아무나 할수 있는 사업이네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환경보호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대산 관광지에 있는 자동차 폐차장 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내줬다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과 단독으로 허가를 내준건지 말씀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단독이라고 하기 보다도 폐차장 허가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농지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과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이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환경보호과에서도 협의를 받은 사항입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보호과도 협의를 같이 했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에 아무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결론을 받으셨겠네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하신 것 과는 다르네요. 그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폐차장 문제로 해서 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관계법규에 따라서 관련실과에 전부 협의를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통보가 올 때만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서대산 관광지 주변에 그런 공장이 서도 괜챦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보여집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폐차장 문제는 그 전에는 정수가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허가요건만 맞으면 정수에 관계없이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환경이나 미관이나 아무 관계없이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거치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관광지에다 미관상 안좋다면 허가가 안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나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때 당시 민원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는 제가 근무를 안해서 민원이 있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게 볼 때 과장님이 영업을 하는 업체를 한 번 지나가 봤는지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보기에 어떻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보기에 매우 안좋습니다. 폐차 무덤이 수북하게 쌓여 있어서 지나가면서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관광지가 아니더래도 미관상 상당히 안좋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곳은 관광지입니다. 앞으로 많이 개발되어야 할 곳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 대책은 혹시 없으신지.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군데 폐차장이 있는데 이게 좀 산발적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서대산에도 있고 부리면 나가는데도 있고 이게 좀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폐차장 정수에 있어서 허가가 일정하게 나가고 안나갈때는 이권이 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요건만 갖추면 법규에 하자가 없는한 허가가 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이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폐차장 하는 업체와 한번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하거나 각기 지분별로 통합을 하거나 해서 좀 외관상 또 도로 가시구역에서 떨어진 곳으로 한 번 옮길 수 있도록 한 번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서 이동을 하던지,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성 검토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환경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로 해서 그것을 옮길 수 있게끔 하면 아마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과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다른내용 없으십니까? 없으면 이월예정사업현황, 지역주민고용현황, 500만(단일건) 경상비는 해당없는 사항이고요. 월별 전화 사용료 지급현황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2페이지 월별전화 사용료는 아까 제가 자료가 틀리다고 했기 때문에 묻습니다. 먼저 자료가 803이 틀리죠?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838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838이 맞죠. 그 밑에 ‘97년도에는 예산을 151만원을 세웠는데 ‘98년도는 58만8천원을 세워서 약 3분지1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151만원을 58만8천원으로 약 3분지1로 내리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저희들 지역경제과에 실업대책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화가 별도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쓰는 전화는 전화요금이 훨씬 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좀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월별업무추진비 지급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 같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물가대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물가대책위원회하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기능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우선 물가대책위원회 기능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물가관련 규정 및 제정 및 개정, 물가안정 시책 수림 및 시행,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의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교통요금,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주차요금 이런 내용을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 실무위원회에 대해서는 물가대책 위원회 기능을 보좌하고 실무적인 면을 다루는 그러니까 무슨 결정권한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 밑에 있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죠. 실무위원회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거예요. 대책위원회 입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 위원회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기능을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대개 공공요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요금이 변동이 생길 때 그때 운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일년에 한 번내지 두번 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산의 물가가 타지역에 비해 상당히 고가이다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있는지를 이 자료에 의해서 알았는데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금산의 물가가 타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게끔 조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십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태권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타지역에 비해서 물가가 높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지역에서 물건같은 것을 안사고 타지역에 나가서 사는 그런 경향이 더러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사실상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 답변이나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좀 바로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상인들 시내에서 상인들 단체라고 할까요. 각 분야별로 상인들 모임을 한 번 만들어 봐서 그런 모임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 방법이 나오는 것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년 1회 운영을 해가지고 과연 그러한 내용이 나오겠느냐 또 그러한 실적이나 성과를 올리겠느냐 그렇게 말씀이 어렵습니다만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상인들 단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러한 것도 다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책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지역경제과가 지역 경제에 제대로 일을 할려면 금산의 물가가 제대로 잡혀져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 가장 큰 방법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게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지역경제에 물가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개량기 정기 검사 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권

정태권위원

도량형기 검사를 매년 합니까? 검사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이 검사는 저희들 군에서도 나가고 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업체를 대동해서 나가서 현장에서 개량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서 고쳐서 검사를 해 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성능이 떨어졌다 아니면 부실기계다 라고 인정이 되어을 때 법적조치가 가능한 겁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검사를 할 때는 수선을 해가지고 해 주고요. 그리고 검사기간이 지난뒤에 문제가 있는 저울이라면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검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군에는 표에서 보시는 것 처럼 계량기가 1150대가 있습니다. 이 계량기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량기 수선업체가 우리 금산군에는 없어서 대전에 있는 업체를 불러다 쓰고 있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바로 민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선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하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협정가격 이하로 받도록 해서 그 이상은 절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터무니 없이 비싸게 받는다 이런 민원은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지 못한 홍보부족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좀 검사하는 현장에서 충분히 그런 것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검사를 하고서 기계가 고장날 때 수리시 수리비를 과다한 요구를 한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이상이 없는데도 이상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해서 수리를 해 가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검사비는 검사비대로 아마 비용이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업자들은 거기에만 족하지 않고 수리비를 거기서 아마 상당히 벌어 가려고 하는 마음에서 검사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운적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해 주시고 대책까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수수료가 비싸다는 얘기는 최근에 들었습니다만 이상이 없는 계량기를 이상이 있는 것 처럼 한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계량기 검사하는 부분에서는 저희 관계 직원이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검사를 할 때 계량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할 때 저희 직원들이 반드시 입회해서 만에 하나라도 이상이 없는 계량기를 있는 것 처럼 해서 수수료를 챙겨가서 우리 군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공직자들 신경을 쓰셔야 되요. 검사했을 때 검사하는 것 가지고 적당히 넘기면 수리는 수리를 일단 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참여가 되야 됩니다. 16페이지 내용 기업체 현황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6페이지도 제가 자료를 부탁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는 자료에 나와가지고 금년에는 없어서 이것이 IMF가 왔기 때문에 어떤 변동이 있었나 했더니 그 변동은 없네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표에서 보신 것처럼 대중소기업 분류는 해놓고 있지만 기업체 창업년도, 자산액, 생산능력, 내수, 수출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그 부분을 다시 만들려다 보니까 지금 아까 2시 반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아가 8시를 넘기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직 덜 됐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8시30분 정도면 만들어질거라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들어도 아직 못만들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그건 됐고요. 제가 물은건 저는 IMF가 와서 인원이 줄어서 대기업과 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원이 변동된지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97년도 자료와 똑같군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휴업중에 있는 업체중에서 조속한 시일내로 가동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있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은 휴업업체는 어렵습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도 그런 업체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업체중에서 금년도에 창업한 업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창업한 업체가 금년에 31개가 있거든요.

한규용위원장

아니, 31개 업체인데 그것은 지금 건축중에 있는 것이 27개 업체가 있고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업체중에서 금년에 창업한 업체가 있냐 이말이예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4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4개 업체가 있어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많은 업체들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최대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32페이지를 보면 (주)우광케미칼이 두 번이 지원금액이 나왔어요. 또 대우산업도 두 번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운영자금 나간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왜 두 번 나갔냐고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자금 성격이 다릅니다. 운영자금이 있고요. 시설자금이 있어서 자금 성격이 각기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27번에 6억이 나갔는데 이게 창업자금이에요 뭐예요?

한규용위원장

시설비예요 운영비예요 간단하게 말씀 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금액규모로 봐서는 시설자금으로 판단 됩니다. 시설자금이 맞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게 아주 경영부실로 인해서 주인이 몇번 바뀐 업체인데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 나갔겠지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진단을 해가지고 자금융자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금융자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경우는 신용보증기금 같은 그런데서 보증을 못 받는 다거나 담보능력이 없다거나 그런 경우는 자금 배정을 했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게 배정액이예요? 나간 것이 아니고.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배정액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지원금액이네요. 예. 알았어요.

한규용위원장

예. 다른 말씀 없으세요.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28페이지 소기업체 현황인데 이게 워낙 숫자가 많아서 조사를 일일이 공무원들이 가서 물어가지고 하기는 어려우실텐데 그래도 최대한도로 정상으로 가동한다던지 정상으로 휴업을 하고 있다던지 또 부도가 났다던지 이런 파악을 잘 해주실 줄 믿고 또 잘해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공장 같은 것을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될텐데 여기 보면 28페이지 중간에 보면 금산아스콘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휴업으로 되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회사를 휴업으로 해 놨더라고요. 참고하십시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료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 우리 공장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전산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조사요원을 투입해서 프로그램 개발 및 도에서 협조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전산화 해서 여러 유형별로 컴퓨터로 뽑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산화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그 표시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글자 한자한자가 그렇게 중요한겁니다. 만약에 여기다 부도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쓰세요. 이 부분에 더 이상없으시면 금성농공단지 융자금 징수실적 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아래 폐업업체 현황을 보면 94, 94, 96년도 폐업한 사항인데 거기 다시 사업자가 들어 왔습니까 안들어왔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아직도요. 그럼 94년도치도 교체가 안되어 있어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94년도 조은산업에 대해서는 대체입주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지금 기업체 31개씩 다시 육성을 하고 그러는데 매년 유치를 하는데 왜 여기에 무슨 내용으로 신청을 안합니까? 이쪽은. 자리 이런데 들어가면 더 쉽쟎아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유치라고 하기 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온 것이라고 봐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할 사람들이 군에 와서 등록신청을 할 때 기업유치한 걸로 이렇게....

한규용위원장

그러니까 알겠어요. 기업유치를 한다고 해서 오란다고 해서 오기싫은 사람이 오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노력하면서 더 나아질 테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이미 군에 와서 신청을 할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 때는 유도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규용위원장

‘95년도, ’96년도 여기에 대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정부에 물어 줘야 되죠.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그럼 빨리 업체가 들어와야 되겠죠.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신경쓰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농공단지의 운영이 상당히 저조하고 폐업업체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 폐수처리장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폐수처리장인가 정화조인지 하나 있죠? 그거 지금 운영실태 파악하고 계세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걸 자주 가서 확인하십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자주는 못가봅니다만 지난주에 한 번 가봤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정기점검을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이예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소관이라기 보다는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 환경보호과 업무인가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난주에 한 번 가보니까 가동은 하고 있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물론 환경보호과 주업무라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는게 아니쟎아요? 그 쪽 폐수처리장 운영실태라든가....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폐수까지는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타부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해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또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4페이지 개인택시 면허 연도별 증감 현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유태식위원

34페이지도 자료가 안맞는다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게 안맞는데 지금 그게 이쪽으로 보니까 ’96년도치가 잘못되고 ‘98년도치가 맞다 이 얘기죠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다 맞춰서 보조자료 나왔네요.

병주

곽병주위원

개인택시 면허가 ‘98년도에도 한 대가 발급되었네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택시운수업체가 상당히 힘든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타시도에서는 지금 다 억제를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배정이 됐죠?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지금 금년도에 개인택시로 한 대가 면허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역시 우리 금산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9년도부터는 가능한한 억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택시 서있는 시간을 한 번 재본적이 있습니다. 저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보니까 세시간을 기다리도록 손님이 안타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루 그 사람들이 장거리를 간다고 하더래도 충분하지 않을텐데 자꾸 대수만 늘려주는 것 아니예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97년도까지는 한해에 3대씩 늘려오다가 98년도에는 한 대 내준 것 같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IMF 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늘려준다면 현재도 어려운데 더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타시군은 지금 억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산군에서는 한 대가 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아래 운수업체 현황에서 장의차가 2개회사에 다섯대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한군데는 복수쪽에 한군데가 있고요.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살고 있어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동산공원묘원 안에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회사가 그곳에 두군데가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한군데는 금성면 양전리에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주 좀 파악을 해 보시죠. 제가 알기론 대전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분들한테 면허가 나가서 운영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주소만 옮겼다가 다시 간 것 같은데 검토하셔서 사전에 주민등록 이동사항 파악 안합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제한이 없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제한이 없어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제한이 없다 하더래도 지역경제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될게 아니예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개별화물은 46개 업체에 46대밖에 없습니까? 지금.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개별화물은 개인이.

한규용위원장

다 한 대씩 밖에 없어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까 제가 자료 35페이지 자동차 현황이라고 했는데 그게 35페이지가 아니라 34페이지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제가 그걸 잘 못했는데 그게 운수업체 수가 작년도가 169개 업체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06개 업체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나도 그 뒤로 확인을 안했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지금 개인택시를 ‘98년도에는 한 개업체 새로 신규난걸만 쓰고 먼저 회사 작년도 것은 72개 업체로 위로 올려 놨는데 그게 개인택시 한 대 한 대를 업체로 봅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이 부분은 개별화물이나 개인택시는 업체수를 표시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나서 작년도 자료에는 169개 업체로 나왔고, 금년도는 106개 업체로 나왔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35페이지 자동차 현황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징수실적 36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가 수정되어 나왔으니 그걸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이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면 착오지 이탈, 밤샘주차를 한다던지, 부당요금이나 승차거부, 특별운전자금 미수금, 호객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지금 ‘97년도를 보면 미수액이 5백만원, ‘98년도를 보면 38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미수된 금액이 포함되서 38만원만 남은 것인지 아니면 작년 것은 작년 대로 남아 있고 금년 위반은 금년 위반대로 부과가 되서 징수가 되고 미수액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문제는 ‘98년도는 ’98년도 대로 별도작성하고요. ‘97년도는 ‘97년도대로 각각 작성한 겁니다.

한규용위원장

아니요. 그런데 5백만원이 금년에 와서 실적이 올라가고 나서 38만원이 남았나 통합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지금 97년도것은 5백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못 받은 걸로.

한규용위원장

98년도10월31일 현재 그대로라는 얘기죠?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정현수위원

알았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책임보험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책임보험 관계는 자동차검사 미필로 들어갑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자동차세나 이런 것을 안내고서 타지로 매매가 됐을 때 그것을 승계를 원소유자한테 아니 승계받은 사람한테 징수를 하고 있쟎아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지금 매매행위가 이뤄지면 그때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원소유자 말고 현소유자가 내야 되는데 지금 미수액이 맞단 말이예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이 자동차 검사 미필에는 아까 말씀하신 책임보험 가입 안한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책임보험료 기간이 지나서 벌금이 부과된 것이 한2천만원 이렇게 밀려있다는 것은.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자동차 검사 미필해서 1천9백2십만원이 미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97년도에...... 그런데 이것은 책임보험 가입 안한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있쟎아요. 정기검사를 안받아서 과태료를 무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그 차량은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행을 안하고.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자동차 검사를 안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검사를 안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면 검사를 하려면 반드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검사를 해줬는데 지금은 민원편의를 위해서 행정규제를 줄여나간다 해가지고 이 과태료를 안내더라도 검사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받기가 어렵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안내더라도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받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차량이 못돌아 다니는게 아닙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데 검사기관에서는 자동차세 납부영수증을 가져오게 하는데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은 그게 바뀌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래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은 이제 계속 미수액이 늘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압류를 해도 사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압류를 해도 자동차는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부분의 재산을 압류를 해야 되는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자동차 문제는요.

병주

곽병주위원

외국에서는 이 자동차에다 세금 안내는 것은 족쇄를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데...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예.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7페이지 주정차 단속관계 과태료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주정차 단속 과태료 현황 상습체납자 대책현황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단속지역이 2,740m로 2.7km로 되어 있는데 이 아홉군데 단속지역중에서 단속위반이 가장 많은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단속을 해서 많이 걸린데가.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청산회관부터 읍사무소 사거리로 해서 여기 군청 진입로 있는 곳까지 그 길은 저희들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둥지주택부터 읍사거리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발생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다음 가장 적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이 중에서는 마전종일아파트에서 주유소가 가장 적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마전 이 지역에서 적발된 사례는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이 과태료 수익금은 군 수입 입니까 국가 수입 입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군 수입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군 수입이예요?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근무시간은 저희들 출퇴근시간과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번씩 합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16명 있는데요. 저희들이 4개조로 편성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4개조로 해서 일주일에 몇번씩 해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 매일 나가요? 4개조 전체가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이걸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는 것은 불가합니까? 꼭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느냐 말이예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는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히 주정차 문제로 인해서 여론이 높아요. 심지어 인도에 올라가 있는 차량도 있고 주차질서가 상당히 어지러운데 그런 것을 두고 보면 되겠는냐 하는 여론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단속대상이 되는 그런 차량의 차주들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조화있게 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희들도 가능한 아주 무리하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안할려고 합니다. 정 어려울 때 하는 걸로 이렇게...

준무

길준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98년도 월별 단속실적을 보면 11월달까지 433건이 적발되어서 5월달에 118건, 비율로 따진다면 27%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5월달에 단속이 됐는데 집중단속을 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이렇게 많이 적발되는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그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사항입니다. 특히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산회관에서부터 읍사무소 사거리를 거쳐서 군청 진입로 있는 여기에 무질서 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많이 단속을 하고 그런 연유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건수가 433건에 부과는 1천7백3십2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한 것은 9백6만원밖에 안됩니다. 비율로 따진다면 56%밖에 안되는데 상당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과도하게 단속을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도 보아 지는데 어차피 군민들이 내는 벌과금이 되는데 좀 계도차원에서 하면서 어느 정도 단속을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잠깐 말씀 해 주시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1월달까지 433건이면 한달 평균 한 40건정도 되고 그걸 날짜로 따진다면 하루에 1건이나 2건 정도인데, 이것은 사실은 1년을 모아보니까 건수가 많지만 하루하루 단속하는 건수는 1건내지 2건에 불과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안듣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됐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주정차 단속에 30분 예고제를 하죠?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정일이 나오는데 지정일만 단속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9개 지역을 단속지역으로 지정한 날짜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아, 지정한 날짜요. 연도별로 그러네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한가지만 부탁드릴께요. 물론 지도차원에서 벌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 보다 지도차원에서 할 수만 있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성이 바뀐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있지 않습니다. 단속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특히 횡단보도의 카도같은 데에 차를 주정차 시킨 분들은 강력하게 단속 좀 해주세요. 이런 곳은 대단한 위험지구이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예.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고요. 농어촌 비수익로선 운행 손실보상 실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39페이지 ‘97년도하고 안맞아서 요구한건데 ’97년도것은 4/4분기것이 안들어가서 차이가 났다 그 얘기죠.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규용위원장

40페이지 입니다 주정차 현황 및 유료 주차장 관계입니다. 우리 연간 들어오는 것이 1천3백9십5만원 들어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면적을 계산해 보면 상당한 액수가 나오던데 정심회가 운영하는 데가 현재...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120명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자료중에서 주정차단속지역 지정현황에서 둥지주택에서 읍사거리가 두군데나 있는데 이거 중복된 것 아닙니까? 37페이지도 있고 41페이지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중복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전부 아까 총 9곳을 지정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둥지주택에서 읍사거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잠시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찾아 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아니, 찾아 보는게 아니고 하나가 더 플라스 된 겁니다. 94.10.7일날 똑 같은 날짜이고 똑 같은 장소입니다. 9군데가 아니라 8군데로 정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장소도 똑 같고 지정한 날짜도 똑 같아요. 그게 같은 장소예요. 그게 미스프린터 된 거예요. 맞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예. 인정됩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41페이지 교통안전 표지판 현황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교통안전 표지판 현황을 보면 1,718개고 신호등이 73개 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1,718개라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데 참 불필요한 곳에 세워져 있는 곳이 많아요. 이 개수를 저번 군정질문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1,718개지만은 실제 많이 훼손이 되고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요소에 세워졌어야 할 신호등이 안세워져 있고 지금 동국민학교 뒷편에 보면 불필요한 곳에 세워져 있거든요. 저번에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수면에 세워졌는가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세워졌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이 사장되면 뭐하겠습니까. 꼭 필요한 곳에 세워서 예산도 절감하는 것을 보일때인데 또 오늘 보니까 170개소를 내년에 하겠다 나와 있는데 자꾸 세우는 것 보다는 정비를 한 번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교통안전 시설관계를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별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이 교통시설물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나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관리는 노선별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도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경찰서에서는 교통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협조의뢰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신호등을 보면 법정 차량속도와 맞춰서 신호등이 제대로 점멸되고 켜지는 것이 연계되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잘 안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왜냐면 이것이 교통의 흐름하고 상당히 중요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시면 4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 추진실적 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43페이지 제가 자료가 틀리다고 얘기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97년도에 여기 보면 187명으로 나와 있는데 ’97년도 자료에는 27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다시 수정해서 온 것은 ‘96년도 고용촉진에 86명이 빠져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게 맞습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98년도는 600명이 신청해 5억5천8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272명밖에 수료를 못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 요청을 했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 흥행성 있는 내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말로 해서 IMF 경제위기가 닥쳐오니까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훈련생 신청을 받아 보니까 290명 밖에 안됐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이 탈락을 하고 272명이 수료를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미진한 걸로 알고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쓰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정부에서 그렇게 조치가 됐어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내년 9월말에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취업율이 12%, 자격증 소지는 35명이 했다는데 취업이 좀더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시대지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공공근로사업 참여제외자 현황입니다. 50페이지요.

준무

길준무위원

참여제외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외사유 해갖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지침에 의거 참여배제하고 내용이 0.5ha 이상의 농토를 소유한 전업농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업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을 어떻게 두는 것입니까? 부업과 전업의 기준을.......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관계 지침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엇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전업농민하면은 지금 농림과에서 선정하는 전업농이라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금년의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내년도 지침도 확정을 해서 보냈는데 농토 0.5ha 농업이외의 다른 부업을 안갖고 있는 사람요. 농업을 하는 사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농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예. 농업만 하는 사람요.

준무

길준무위원

저는 이 0.5ha 이상이면 전업농민으로 본다 이 말씀이죠?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0.5ha이고 그 이상이하 구분없이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주로 농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전업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업농...

한규용위원장

순수한 농민중에서 1,500평이상이면 안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그 말씀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이 위를 보면 말입니다. 신청당시 실직자에 해당되는 자라고 해서 신청당시 실직자라는 기준을 어떻게 두십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공공근로 사업 신청을 할 때 당시 실직자요. 어떤 회사에 다니다 그만두게 됐다던지, 공장에 다니다 그만두게 됐다던지 그렇게 실직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회사라든가 꼭 공장이 아니라 밖에 돌아다니면서 요즘 노무자라고 할까요. 그 공사장에 다니면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실직자로 포함이 됩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 경우는 실직자라고 하기 보다도 실업자라고 봐야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실업자는 여기에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어느데에 속합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업자도 공공근로 대상에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신청당시 실직자에 해당하는 자라 했으니까 신청당시 0.5ha가 되는 그러한 것도 실직자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계도해서 지시해서 어떻게든 혜택을 줄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달라 얘기입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꼭 그렇게 틀에 박는 것을 좀 여유를 보여가지고 신청당시 실직자로 봐서 넣어 주면은 될 수도 있는 것을 구태여 이유를 달아서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께요. 과장님, 지금 여기는 ‘98년도 9월14일 현재라고 나와 있죠?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그런데 ‘98년도10월1일자 본 위원장이 받은 내용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재산세만 해도요. 24만5천6백2십원을 내는 사람도 올라와 있습니다. 땅 면적이 13,892㎡, 12,092㎡ 이러한 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9월14일자 지침을 받아서 0.5ha 즉 1,500평정도 이상되는 농민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28일 즈음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도 지침에 의해서 0.5ha 이상의 농민은 배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그런데 ‘98년도10월1일자 해가지고 공공근로대상자 선정입니다. 이건. 선정란에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전부 그 내용입니다. 금산군 전체......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런 분들은 사회에서 볼때도 그걸 하고 있다고 한다면 말썽이 안생기겠어요. 혹여 금년에 정리가 잘되었으리라 판단을 합니다만은 혹여 빠지신 분이 있다 해주시고 어려우신 분들이 이럴 때 한두푼이라도 버실수 있다면 좋은 얘기겠지만 공정성을 기하지 못한다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점 참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금산읍 공공근로대상자 사업장 사고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떠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어쨋든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나 타협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되겠다 하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정현수위원

지금 공공근로 사업하는 분들도 전부 보험수혜를 볼수 있죠?

두원

김두원지역경제과장

예.

정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예.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곽병주위원

잠깐만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영광가스 도면을 봤습니다. 신대리에 건축중인 기초를 다지고 있거든요. 그 현장을 내일 방문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규용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두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박범인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해서 지켜보시고 있는 언론담당 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이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을 하셔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일찍 끝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된 점을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고생많이 하셨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해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8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