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그래 나가겠습니다. 간단히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경상적경비입니다. 그건 작년도는 2,495만8,000원 중에서 이번에는 111만8,200이 불었는데... (보고사항 끝에 실음)

감정원에서 합니다.

예.

동사무소마다 금액 똑 같습니까? 안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건 평균치가 그렇다 그죠? 그리고 운전원 급식비인데 기사는 여기 재무과에서 관리는 25명인데 14명만 줘서 됩니까? 급식비 25명 아니고 14명 맞습니까?

14명 맞습니다. 이번에 운전기사를 전부 다 각 과로 넘겨줬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원만 14명?

14명만 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물보수비도 있는데...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문제는 사실은 신청사 이전도 이야기 있습니다마는 일단 확정이 안된 이상은 이 돈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때는 응급대처로 예산지침상 무조건 올려놓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때 안되면 추경 때 삭감하면 되고.

대형차 여기에 있는데 대형차 이거 꼭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형차가 지금...

통근버스.

질문하는 건 과연 대형차가 필요하겠느냐, 공무원들 출퇴근용으로 이 큰 차를 하루종일 세워놓고 아침에 이용하려고 과연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통근차량은 물론 직원들한테도 우선적으로 씁니다. 솔직히 편의도 도모하고 안 한다 하는 건 아니지마는 우선적으로 직원들 많이 쓰는데 이게 중구 단체에서도 이게 필요하니까...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구청당 다 있기 때문에 이건 특수차로 한 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청소과장에게 했던 이야기를 한 번 같이 의논하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지금 현재 새벽 4시, 5시 되면 전부 다 줍습니다. 재활용품. 전부 다 주워서 낮에도 리어카 끌고 줍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재활용품을 쓰레기통에 넣어서 일반쓰레기로 소각을 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걸 전부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국가에서 솔선해서 정부에서 재활용품을 거둬서 다시 재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활용차 한 대 각 동에다가 기사, 인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전부 다 재활용품으로 다 주워간다 이거라. 주워가서 결국 어디 팔든지간에 국가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 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우리가 관에서 이중으로 차를 이용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느냐, 서울에는 안한다 이거라. 재활용품 차가 없어요. 서울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재활용품차를 없애자 이거라. 없애도 재활용품, 사람이 주워서 파니까 관에서 안 주워도 재활용품은 다 하게 돼 있다. 그러니 돈 들여서 우리 재활용차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거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안해도 일반국민들이 전부 재활용품 사용하도록 매각을 하고 있다 거기다가.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국민들도 이제는 재활용품, 그 다음 재활용품 아닌 거 분리해서 내놓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재활용품차는 내년도에 전면 폐지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청소과장 입장에서나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16대를 없애는 건 무리다, 그러니 연차적으로 금년에 석 대, 내년에 석 대, 후래년에 석 대 연차적으로 축소하자 이런 이야긴데 이미 서울 같은 데는 안하니까, 없어졌어 재활용차가 없어요. 서울에는. 전부 청소인부나 누가 주워가지고, 우리 재활용품차가 없으면 재활용이 안되느냐 하면 우리 미화원들이 별도로 주워서 다 팝니다. 파니까 그런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는 못하겠고 일단 저의 의견만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게 지금 차량정수가 우리 앞으로 있기 때문에 차량정수만 관리하는 문제지 운영면에는 사실은 청소과에서, 동에서 전달해가 동에서 다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됐다 하는 건 모릅니다. 역시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느낌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요새는 IMF 여파로 인해서 사람들이 재활용 그걸 모아 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습디다. 우리 재활용차 말고 개개인이, 노인들이 미리 가고 이런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입장으로서는 당장 어떻게 하겠다기 보다도 이건 다시 실무진하고 의논해서 당초에 동당 한 대 갔다 하는 건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연구를 해 보고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관에서 무조건 줄일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론도 들어보고 동장 의견이나 동의 여론을 들어보고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는 걸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부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감사하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대일주택에다가 우리 청소를 위탁합니다.

예, 맞습니다.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동인1·2가 재난실업대책방지 이건...

이건 부청장실 옆에 있는 거 있습니다.

거기는 실업대책반이 없습니다. 없어서 새로 넣은 겁니다.

에어컨 이건 어디?

에어컨이 기획감사실 겁니다.

연도수가 지나가지고 낡아서 교체입니까?

예.

사무용품 이건 우리가 인원도 줄고 하는데 책상 같은 거 많이 비는 거 없습니까? 다 사야 됩니까? 책상, 의자. 캐비넷도 아마 인원이 줄기 때문에 있지 싶은데?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구조조정상 사람은 줄어도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업무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캐비넷이 노후되면 녹 쓸어서 부서지거나 구부러지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교체까지 합쳐서 된 겁니다.

같은 건 오래 쓰는데 지금 여유가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 여유있는 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아마 인원이 줄고 이러면 그 분들이 앉은 책상들이 있을 건데 과연 이렇게 자꾸 사야 되겠느냐?

지금 중고품 2개 있답니다.

우리 위원들도 수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책상도 있고 책장도 있는데 자꾸 사는 것만 목적으로 하지 말고 있는 걸 기존에 쓰고요, 진짜 필요하면 사긴 사야죠. 사야 되는데 가능한 우리가 기존 있으면 그걸 돌려쓰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 위원들도 책상이 남을 겁니다. 그런 책상 어디에도 있을 건데 자꾸 사는 것만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박주임, 캐비넷 이것도 우리 안 쓰는 겁니까? 복도 내놓은 거?

위원님, 이걸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꼭 하나 사기 위해 예산을 얹은 게 아니고 대비해서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안 사면 그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는 가능한 사지 말고 있는 걸 돌려서...

알겠습니다. 무조건 그건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116페이지 하단에 예비비가 전년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1,284만원 돼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마지막입니다. 재정경영과는.

재정경영과에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페이지 어디입니까?

밑에서 다섯 줄요? 지방세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말이죠?

작년에 1,200만원입니다.

예, 한 달에 100만원인데 이건 100만원씩 2월해서 이걸 예산상 산출해가지고 0.8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죠,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사실 요새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을 다 안주고 D/C를 해 주더라고요. 본위원도 컴퓨터를 사무실에 사용하는데 자기들 요구는 얼마 달라 해도 요새 요구대로 다 안줍디다. 안 주고 어려우니까 얼마 D/C해가지고 자기들도 또 해줄 줄 알고, 그래서 사실 1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100만원 같으면 적은 숫자 아닙니다.

이래서 이것도 우리가 20% 감해가지고 960만원 했는데 이건 예산을 하다가 남으면 추경을 하기 때문에 연 예산을 작년보다 더 감했는데...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죠, 자기들이 원한 금액을 다 지급하지 마라 하는, D/C 좀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니까 많이 해 줍니다.

김덕용 구청 전체에 타 구청하고 교류가 있기 때문에...

글쎄, 타 구청에 했다고 그래 할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구청에도 어떻게 조건부로 하면 됩니다. 충분히 되는데.

960만원을 옮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할인해가지고, 좀 적게 해가지고 예산절약하는 문제인데...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이거 압니다. 이런 거.

올해 우리가 작년에는 1,200만원 됐지마는 우리가 960, 20을 깠지마는 또 우리가 여기에서 절약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여기는 13명인데 지방세 심의운영위원이 13명인데 지금 어떤 분들입니까? 13명 같으면,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많거든요?

김덕용 회계사, 세무사, 전문직 있는 분들이 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로 회계사, 세무사, 또요?

세무사도 있고.

김덕용 중개인하고 공인중계사하고 각 특별 직종에 있는 분들이 전부...

김덕용 예.

세무과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 물론 세무직 이런 건 전문분야입니다. 분야인데 타 부서 경우는 무료봉사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 질의해 봤는데 만약 세무과 경우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무료봉사를 해 줄 수 있는지, 심의위원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무료봉사하는 게 요새 좀 어려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의하는데 그 사람 바쁜데 과연 거기서 그 분들이 바쁜 사람을 가지고 무료봉사를 해 달라 하면 좀 어렵지 싶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한몫 모아가지고 건수 한몫하는 수치 줄여가지고 예산절감하는 거 하지만 무료로 봉사하는 건 조금 이래...

김덕용 자기들이 자료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는 아마 특수전문위원들이 오기 때문에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두 번 한다 그죠? 계획은 두 번?

예, 봐가며 두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최인곤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40명입니다.

예.

예, 이건 우리가 예산지침상 그렇게 돼 있고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40명 중에 기본 법적 되는데 앞에 하는 건 세정관리고 그 다음에 뒤에는 징수관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13명이 있습니다. 1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40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앞에는 세정관리가 되고...

총 40명이 다 한 달에 9일씩 출장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이건 어느 과든지 다 동일하게 될 겁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업무추진비, 작년에는 지금 현재가 446만원 500만원 됐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작년에 200만원 했는데 올해는 140만원, 60만원 감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