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한기열 의원 발언

제75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199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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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각과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2차 회의 때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과별 순서는 지역교통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 속)

10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장재훈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99년도 예산 설명에 앞서 우선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규위반야간지도단속급식비하고 네 분이 열흘 동안 한 끼에 5천원씩 해서 24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전산입력급식비하고 책임보험야간전산입력급식비하고 이것이 여기는 세 사람이 연간 35일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52만5천원이 그리고 5천원 1인 곱하기 이것도 열흘해서 12달이 되어 있는 것이 60만원이 있고, 이것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법규위반 차량은 방금 이야기 하셨다시피 사무용 차량하고 시내버스, 택시, 전세버스 여기에서 법규를 지키느냐? 안지키느냐? 에 따라서 교통운영계 직원이 상시 나갑니다만 월 10일간, 네 사람이 10일간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들이 8억 얼마인가?를 부과를 해서 10% 교부세를 받는데 이것은 또 담당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담당자도 그래서 업무분야별로 법위반차량 단속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전산입력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전산입력은 언제부터냐? 하면 8월1일부터 9월말까지 이것은 단기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하기 때문에 야간작업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은 맡아서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기능직 김상호라는 사람인데 이것은 수시수시 매일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칙은 한 달에 한 20일 정도 하는데 급식비는 10일간씩...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폐기물은 세 시에 사용료가 있고, 책임보험과징금추징여비가 있고?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책임보험급식비 있지요.

진모

이진모위원

책임보험스위치사용료 하는 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책임보험 소프터웨어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설명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위에는 급식비이고, 밑에는 책임보험기계 소프터웨어 사용하는데 한국정보시스템에서 개발업체 유지관리 보수비가 한 달에 1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것은 급식비하고는 별개 항목입니다. 이것은 매달 10만원씩 들어가는데 12달 계산을 해서 이것은 한국정보시스템에서 우리가 보수유지비를 주어야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년도에도 이것이 책정이 된 과목이지요?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소프터웨어사용료는 말이지요?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장님, 여비 중에 말입니다. 교통행정업무추진출장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여덟 분입니다. 밑에 책임보험과징추진여비하면 열 분이 되는데 위에 계시는 분들은 출장여비는 7일이 계산이 되어 있고, 이것이 월 7일이라는 이야기지요?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밑에 과징금추진여비는 6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상이하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교통행정 교통계 직원들, 교통운영계 직원들 8명에 대해서 교통행정계 8명에 대해서 월 업무수행하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이것은 보험회사에 그 다음에 확인출장을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출장을 갑니다. 그러면 이 위에 것은 책임보험하고는 별개입니다. 책임보험 담당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나가서 방금 이야기 하셨다시피...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계 열 분이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여덟 분 가운데 두 사람은 특별히 이 업무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7일에 벗어나서 교통행정업무를 취급하시는 분은 한 달에 13일간 출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13일 가운데 해당되는 사람은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러니까 두 사람은 13일간을 한 달 중에서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반 이상을 말입니다. 반 이상을 자리보전을 못하고 출장을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책임보험을 다루는 사람은 13일을 갈 수 있고, 그 이외에 두 사람에 대해서 13일을 가고, 8명은 7일 밖에 못갑니다. 사실상 13일 뿐만아니라 그 보다 더 가지요.

해권

양해권위원장

과장님, 기본적으로 현재 법정최대로 그것을 출장여비를 달아 주는데 몇 일입니까? 15일입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동에는 15일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동에는 15일씩 하는데 기본료를 12만5천원씩 받는데 이것은 생활 그것으로 합니다. 저도 동장을 해 왔지만 구청 직원들은 제가 와서 12월달에 4만원 받았습니다. 구청에는 4만원 밖에 더 안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비가 방금 이야기하는 교통행정여비가 결과적으로 7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동안에 체력단련비나 여러 가지 예산이 실질적으로 250% 나오는 것을 깎이고, 여러 가지 많이 깎였으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본급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확인을 할 길이 없고, 그래서 제가 왜 본위원장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것이 만약에 앞에 말씀을 했는 것처럼 전체적인 기본급에 해당하는 급료라면 적어도 책임보험과징추진여비 이 양반들도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딴 사람하고 합해야 마땅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했는 것 중에 본위원장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유달리 두 사람만 더 있는데 물론 가는 것이 과장님 출장여비 다 받습니까? 다 계산을 해서 받습니까? 못받지 않습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장

이것은 그런게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딴 과는 한 줄로 끝났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교통과만 지금 현재 이 산출기초가 두 줄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모든 데는 각과마다 특성이 다 있으니까 교통과는 특별히 일이 많고, 칭찬은 못듣고 욕은 많이 듣는 곳이라서 본위원장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203에 223쪽입니다. 04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 부서운영비 하는 거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서?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우리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훈

장재훈지역교통과장

관서당경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