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오늘 우리과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이후 통장으로 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 입법공포 됨으로써 상위법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민원서류의 감축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속행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고 실명이 가능한 통장으로 대체토록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6조 3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입법되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19조의 2, 제23조의 3 제1호, 제39조의 4 제4항 1호가 해당이 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7항의 규정에 대해서 임대료 감면대상은 제한이 없으므로 공장건설외의 외국인 투자사업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23조의 3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일전에 조례안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한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우선 주요골자 내용만 봐가지고는 사실 의미자체가 광범위한 자체가 나름대로 생각도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무분별한 상태가 되지 않느냐, 후자에 물론 여기 개정현행과 개정에 봤을 때는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7항의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 감면은 제한이 없으므로 공장건설 외에 외국인 투자사업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 이렇게 해서 개정안에서 23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3조 3항을 보면 나름대로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 주요골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임대료 감면은 제한이 없으므로 라는 의미가 좀 범위가 넓게 됐을 경우에 무분별한 상태가 되지 않느냐, 촉진법에 의해서 감면하는 내용이 무분별한 제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물어 보는 겁니다. 물론, 현행과 개정안을 봤을 때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외국인 투자법 13조 규정에 조세감면에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무부장관의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과장님의 임대료 감면 제한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당초 현행법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이전에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됐었는데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이 사항이 공장건설외에 다른 시설도 감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혜택이 됐었는데 다른 경우에도 가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설명 드린 겁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법에서 제23조 3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 여기에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됐었습니다.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 감면대상이 더 확대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화천군농업경영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화천군농업경영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화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어촌 구조개선과 과학영농의 정착, 경영의 극대화를 기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화천군농업경영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제안이유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본 조례안 제3조 규정에 의거 화천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에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기금관리는 제4조 규정에 의거 기금이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하고, 기금의 사용은 제6조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영농자금 대출이자 보전사업과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그 기금 용도의 주요골자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화천군농업경영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이 기금설치는 농업인으로서는 아주 대단히 좋은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범위가 어느 정도 크기의 기금을 만들며,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이것을 조성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세부계획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조성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 내는 세부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쓸 수 있는지 아직까지 조례내용으로 보면 그것이 조금 불분명해서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우리 최광선 의원님께서 의문 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부분적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12조 결산 및 보고에 보면, 군수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연도라고 했는데, 이 다음다음이라는 의미가 그 다음에 다음회계연도인지, 다음해연도 그 다음해 연도에 한다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에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다음이라는 말이 두 번 붙이다 보니까 그 다음해에 그 다음해라는 것인지, 그 의미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다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20일전까지라면 너무 길지 않느냐, 군수님께서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를 작성했는데, 하물며 그 다음에 작성한 이후에 다음다음 회계연도 120일전까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차라리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면 제가 빨리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영 의원입니다. 조례안중에 4조 입니다.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그리고 3항을 보면 기금사무의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일부라고 써놓은 것은 총 금액에 일부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런 기금은 꼭 군 금고에만 예치시켜야 되는지, 제2 금융계통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인 기금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금액의 정도를 말씀 못 드렸고, 또 여기에 따른 운영의 구성관계도 조례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IMF관계로 해서 농촌의 어려움이 굉장히 어렵고, 또 농촌에서 지금 화천군 관내에서 영농자금을 쓰는 것이 약 43억원이 됩니다. 거기 이자만 3억원이됩니다. 그래서 6.5%의 이자를 우리가 이 기금을 세워서, 약 2%나 3% 정도로 군이 부담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액의 정도는 이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98년, ’99년, 2000년에 가서는 10억원의 사업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부규정을 다시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저희가 화천군에 들어오는 세입이 담배소비세가 한 3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우리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지금 관에 파는 것이 1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에서 순수하게 세입으로 들어오는 32억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스스로 파는 담배소득세를 가지고 기금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기금결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2항에 보면 다음다음 회계연도로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은 기금에 관한 것을 우리 화천군에서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위법 지방제정법이라든가 각종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방제정법 제10조에 보면 결산 및 보고에 대한 것으로 위원회에 출납해서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를 하고 다음다음 회계연도 내에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산은 3월 이내에 하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은 한해를 건너뛰어서 다시 그 다음해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도에서 온 지침을 끝나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인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 규정에 세입세출외 관리와 기금의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군수는 기금의 사무일로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2금융권을 이야기 하신 것인데 이것은 수차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화천군 같은 데에 군 지부를 제외한 각종 축협이라든가 마을금고라든가 신용금고가 제 2금융권인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내부적으로 과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 2금융권의 예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4조 3항은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군수는 기금의 사무의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반은 군 금고에 위탁을 하고 반 정도는 따로 위탁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소 궁금증이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실무과장님께서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결산보고는 다음다음 회계년도에 하게끔 법령이 그렇게 되어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다음 회계연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경영인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순수하게 우리군의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고, 그런가 하면 기타수익금을 가지고 이 기금을 만들어서 농업인한테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런 설치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꼭 우리가 화천군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거기에 꼭 준해야 되겠느냐, 중앙지침에는 회계로 꼭 지침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쪽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금년에 쓴 돈을 금년이 아니라면 명년도에 3월전에 군수님이 회계결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해에 2000년도에 가서 우리 의회에 지출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금년에 쓴 돈이 2년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 보고가 올라온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화천군의 모금을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쓰는 기금운용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데 굳이 2000년도까지 흘러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천군에 맞게끔 그런 쪽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서 다음다음이라는 회계로 하지말고 1년 있다가 금년에 쓴 것을 명년도 정기회 때 이런 결산이 올라와서 회계를 결산봐서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부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꼭 타당성 있다, 모든 출연금도 이렇게 결산을 해야 된다고 못이 박혔다면 제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주재곤입니다. 이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기금의 군 금고 이자율에 대해서 3항은 군수는 기금에 사무의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기금보다는 기금사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점이 약간 차질을 초래하는 것 같은데, 기금의 사무이니까 이자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대출관계라든가 각종 일반적인 행정적인 사무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다음다음이라는 말귀가 굉장히 멀게 느끼셔서 다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이라고 하면, ’98년도 것이 ’99년9월 30일 이전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포함되는 겁니다. 다음다음이라고 하니까 120일이라는 것이 2000년 4월말로 생각하시는데, 120일전이니까 ’99년도 9월 30일까지의 기간이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99년도에 가서 결산서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결산은 다음연도 3월말에 하고 의회에 가는 것만 거기서 조금 연장을 해서 ’99년 9월 30일 이전이 같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