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삼척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１.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님 !

김국영위원님 !

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이옳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방금 김국영위원으로부터 위원장이 추천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왜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전동호위원님께서 간사로 수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전동호 위원님 수락해 주시겠습니까 ?

좋습니다.

전동호위원님, 고맙습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녹취불능)

그럼 전동호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 예비비지출승인의건,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9지방채발행계획안, '99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등 예산결산관련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예산안의 심사와 승인은 의회의 고유권한중하나로서 여타 권한보다 중요한 권한이라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평소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을 세밀히 검토하셔야 하겠으며, '9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있어서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집행기관에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나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여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관련 의안심사중 동료위원들께서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을 하실때는 담당들도 배석시켜 실과소장님 답변이 미흡할때 보충자료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３.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삼척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대웅입니다.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세출예산중 예비비지출내역을 명백히 하고자 함에있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은 일반회계로서 예산액은2억 9,693만 2천원이며, 지출결정액은7,975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7,973만 9천원으로서 불용액은 1만 8천원이고, 잔액은 2억 1,717만5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2건으로서 7,975만 7천원인데먼저 소송패소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정라동 영진아파트 소송대상건인데저희시가 패소당함으로 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10월 7일에 7,025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해서 지출은 7,023만 9천원으로 하고 불용액은 1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금인데 이것은 도계읍도계리 370-22번지 도계마을금고앞 도로편입부지 반환소송에서 시가 패소했습니다. 도로 개인토지 전두리 김동일씨의 개인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도로로 사용하고있었기 때문에 소송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반환금을 97년도 4월 24일에 950만원이 결정되어서 9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이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시정업무추진에 있어 예측할 수없는 예상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과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608억원의 0.18%인 2억9,693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정상동 소재 영진아파트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7,023만원 9천원과 도계읍 도계리 372-22번지 소송패소에 따른 반환금 9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따라서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97년도 예비비에서 지출된 2건의 사업은 소송패소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에계상치 못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４.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삼척시장제출)

회계과장 정호창입니다. '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1년간의 예산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제도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보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승인을요청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일반회계가 1,873억 1,497만 8천원의 세입결산액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413억 270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이 460억 1,227만 3천원, 그중에서명시이월이 384억 9,571만 8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 61억 2,466만원이고, 보조금사용잔액은 1억 8,275만 8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9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분야의 특별회계에 대해서세입결산액은 176억 7,653만원으로서 세출결산액은 129억 7,947만 6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6억 9,705만 4천원입니다. 그중에는 계속비이월이 10억 5,856만 6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36억 3,84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별책인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에 2,086억 792만 5,4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49억 9,150만8,109원으로서 98.27%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86억 792만 5,420원에대하여 지출액은 1,542억 8,218만 808원으로서 73.95%의 지출액이 있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507억 932만 7,30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4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돈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507억 932만 7,301원은 회계년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184억 9,571만 8천원이며, 사고이월 61억2,466만원, 계속비이월 10억 5,856만 6,1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922억 5,373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73억 1,497만7,769원이며, 세출액은 1,413억 270만4,898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60억 1,227만 2,8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잔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총액은 460억 1,227만 2,871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384억9,571만 8천원이며, 사고이월은 61억 2,466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것이 1억8,275만 8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913만6,87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세입예산액이 163억 5,418만 8,42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76억 7,653만 340원이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29억 7,947만 6,010원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현액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99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는 나누어주신 별책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국영위원나오셔서 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 위윈입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삼척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운영에 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1998년 7월 25일 삼척시의회의장으로부터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1998년 7월 29일부터 1998년8월 17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의 근거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의 검사위원 결산검사사항은 시의회가 승인하여준 예산전반에 대하여 건전재정운영 및 집행의효율성에 대하여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시재정 전반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금후 시예산 편성과 운영 및 집행에 반영시켜 건전재정운영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은 첨부한 결산검사의견과 같으며, 결산검사에 대한 구체적이고상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세입세출결산서및부속서류에 수록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결산검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갑작스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잠시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대웅입니다.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지방채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사용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99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일은 98년 10월30일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계획은 일반회계 2건에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사업에 40억원인데, 사업내역은 먼저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간 해안도로개설입니다. 본 해안도로는 해안관광도로 개설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개발확충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5년도 12월부터'99년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그렇고 위치는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4.16㎞에 폭이 8∼15m입니다. '99년도 사업비는 4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지방채가 25억원, 도비가8억원, 시비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채선은강원도지역개발기금이고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이며, 이율은 연 7.5% 상환재원은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 우회도록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기존도로 협소로 인한 차량 및주민통행의 불편해소 및 시가지 교통체증을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 11월부터 99년도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1.8㎞에폭이 35m입니다. 그리고 99년사업비는 40억원인데, 지방채가 15억원, 양여금이 17억 3,900만원, 시비가 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개요는 기채선은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이고,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이 되고, 연 이율은 7.5%가 되겠습니다이 역시 상환재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순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순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기 지방채를 발행하여 발생한 채무액의 잔액이 314억 1,600만원에 이르는 등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을 안고있는 실정으로가급적 지방채발행을 억제해 나가야 하겠으나 '99년도 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지방채발행대상사업은 일반회계의 삼척항에서 해수욕장간 해안도로개설, 삼척우회도로 천남로 확장공사등 2건의 사업으로서 이들 사업은 종전부터 기채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주민소득증대와 교통소통 원활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사업으로서자주재원이 빈약한 우리시의 실정으로는 일시에 많은 시비부담이 어려우므로 도로확충과 관광지개발 확충등을 통한 지역발전이촉진된다고 볼 때,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위해서 조건이 좋은 지방채를 적절히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도로개설은 완공을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예산이 없으니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보면 지금 정라항 입구는 병목현상이 되어서 당장 어떻게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로 보면 그전에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같이 수립될수있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고요 ? 본 위원은 이 지방채를 승인하는 조건부로정라항 입구를 먼저 확장해서 4차선도로로확장하는 계획을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승인을 먼저 받는 그러한 조건부로 이것을 승인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우현각입니다. 지금 심상홍위원님이 해안도로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가 정라중심가 지금 확장관계는현재 도시계획상에는 20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진 것은 15m, 12m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해본적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대로 확장한다면 항만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쪽으로 집쪽이 아니고 거기에 계획이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항만쪽을 확장하는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선관리 정박,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5m정도를 해안쪽으로 확장을 해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리고 현재 되어있는 자체가 지금은 2차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축조된 것은 4차선은 안됩니다만 3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으로 차를 주차하고 배를 정박하는 과정에서 이용쪽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저쪽 도로가 해안도로가 확장이 되면, 그쪽에 주차하는 차를 정리해서 운행하는데는 당분간 지장이없도록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확장되어있는 선쪽으로 해서 해안도로가 마무리 되면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구간을 확장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저 도로를 해안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항구로 내려가는 도로가4차선이 안되고 이러면 사실상 도로의 효용가치가 없어요. 관광객이 와서 삼척해수욕장으로 우회해서해안도로를 타고 왔을때 해안가에 있는 횟집 몇 사람 한테는 혜택을 줄런지는 몰라도항구를 생업의 터전으로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볼때 몇몇 횟집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나 어민들에게는 거의 없다고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이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면 연결이 되어야지,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이것을 우리 박병근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항만을 확장하는데 국비지원계획이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것인지는 몰라도 어민들이 기존에 기득권을갖고 있는 항구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물도 있고, 작업장도 있고이것을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어떻게 보면 50년 사용하던 도로를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다고해서 그것을 도로로 편입시켜 버리면 어부들은 당장 어려운 문제가 또 생긴다고 봐요그러니까 그 보다도 더 어려운 민원이 더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안으로 항만을 확장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확장계획을 빨리 세우고 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도 확보를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이래서 이러한 사업도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그냥 도로만 이렇게 치우고 해서 해놓고는 사용가치가 없는도로를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기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불부합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확신있게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 도로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에 계획되어 있는대로 일단 저희시는 주민들을 좀설득을 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항만, 그 배안쪽으로 금년에 어망보호망 시설도 했고 해서 앞으로 정라진 도로주택쪽으로 있는 모든 어선들은 건너편 쪽으로 거기도 사실상 유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라진 일부 수입문제로 했는데 사실은 현재 환선굴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정라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 아래 삼척해수욕장까지 연결이 안되어서 그런데, 금년도에49억원을 확보해서 연결이 되면 순환도로가확실히 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장에 안된다 하더라도 그 구간은 저희가 주차하고 있는 차선을 정리해서 차량소통에는당분간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와 연관지어서 한가지 더말씀드릴 사항은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얘기가 거론되었고, 우리 종합감사시에도 이 문제를 거론한 사항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이용할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우리의회에보고된 바가 없고, 이런 도로를 확장해놓고거기에 위락시설을 한다든지, 회센타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해돋이 관광명소를 만든다든지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우리가승인하는데도 이것이 좀 쉽게 아, 이것 보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마음을 굳힐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말입니다. 그럼 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그냥 뚫는다 이거예요. 4차선 확장만 하는 계획만 얘기를 하지, 이것을 했을때 어떻게 해서 이 지역 주민에게 소득을 가지고 오고 이 도로를 어떻게활용하고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기체승인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요구하는 것은 해안도로와관련한 개발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주문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보고를 드리고요. 제가 나왔으니까 저희 우선 시가 가지고있는 안만 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안도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관광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돋이에 대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도로를 하면서 병행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도로변에 거의 다 시유지입니다. 약 2만평이 시유지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그것을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을만들려고 했습니다. 만들려고 했지만, 우리가 안을 만들어놓았을때에 개인사업자가 다시 오면 또 오히려변경승인 받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저희가 금년에 할려고 하다가좀 유보를 시켰습니다. 유보를 시켰기 때문에 장기 내년정도 가면우리 도로개설한 서편으로는 아마 시유지가가지고 있는 부분적으로는 무슨 계획을 세워서 안이 마련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그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정도는 보고를 드릴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먼저 앞에서 한위원들의 질의에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겠는데 본 위원이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이렇네요. 물론 지금까지 끌어오던 일을 완공을 한다49억원이라는 돈이 재원도 많지만 한다는의미에서는 그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있겠지만 경제사정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으로 해서 작년대비 백수십억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49 억원의 돈을 들여서 당장 어떠한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어떤 우선 의심나는 의문나는 사항이고, 삼척해수욕장개발사업이 내년에 몇 % 진척이 되느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 보다도 좀말하자면 상당히 미미한 정도에 그칠 것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않겠지만, 그리고 아까 심상홍위원님 얘기하신 도시계획도로도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뚫어만 놓고 보자하는 이런 것은 너무 우선순위에도 어긋날뿐더러 지금 막연한 계획이 아니냐, 우선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시요.

이 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개설을 하고 개설해놓음으로 인해서 환선굴이라든가 주변에 많은관광유적지를 관광할 수 있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기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재정이 빈약한데도 채무까지 져 가면서 하는 것은 매년 가면 갈수록 물가가 15%내지 20%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큰 사업을 의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이런 제도가 생겨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을뿐입니다.

실장님 내년에 15%가 인상이 된다는 것은 어디 근거에서 하는 말이죠 ?

그것은 공사비가통상 과거의 예에 보면 15%내지 20% 인상이되어 왔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얘기만해요 ? 어떤 짐작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 중요한 자리에서 얘기를 하실때,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해야지, 난 50% 오를 것 같은데 거기는 다르네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 그리고, 물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작업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훤하게 뚫어놓고 다니면 누가 좋은 줄 누가 모르겠습니까 ? 예산이 지금 우리시재정이 어렵고 할 때에내년에 가서 15%, 20%도 좋아요. 물가가 올라갈때는 올라가는대로 대처를하더라도 올해 지금 당장 없는 입장에서 기채까지 내서 그 도로뚫고 지금 우리 거드름피울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까 심상홍위원님얘기하신 것과 같이 그와 거의 비슷한데 이쪽에 계획된 도로를 먼저 해놓고 여유가 생긴다면 그쪽 도로의 일부를 추진하면서 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대답해 주십시요.

기존 소규모 사업도 있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해서 소규모사업보다 휠씬 기대효과가 클 것이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뚫어놓으면 제가 예상하기에는 정라주민들의 어떤정서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도시계획도로가 그것이 주민들 여론에 부딪혀서 어느쪽이든 난항이 거듭될 것입니다. 항구쪽으로든, 아니면 주택쪽으로든, 그것은 도로변에 어지러놓은 그 상태를 치우고통행하는 것을 수년간 계속해야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예요. 되기전에 이쪽을 타결지어놓고 하십시요. 어떻습니까 ?

도로개설과 도시계획건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행이라는 말은 되지 안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하고 우선이라는 것은 병행하고는 달라요. 병행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조건으로 안한다면 문제가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

어차피 시작한 사업인데위원님들 개인 소견인데, 지금 심상홍위원님이나 김철호위원님 말이 분명히 맞아요. 맞는 것은 왜 맞느냐, 뚫어놓고 앞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도로는 만드나 마나 하는도로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시작한 것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에 있는 지금 현재 주민이 분명히 위헌의 소지가생깁니다. 얼마전에 저가 알기로는 건설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국장님한테 답변 안 바랍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중앙부서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거기에 주민들한테이해득실을 한번 조사를 한 결과, 주민들이전반적으로 반대가 일어났어요. 그러한 반대가 일어나는 것은 사전에, 그리고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전에더 잘알고 있었단 말이예요. 있었으면 그것을 지금이라도 어떠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해안도로 개통과 동시에거기도 같이 개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연구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가지셔야지, 추후에 자동차 치우고 그다음에 이것 다 뚫어놓고 어떻게 한다, 그 생각은 뚫고 나서 여기에 만약에 앞에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미리 미리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놓던가 아니면 공유수면이라든가 했을 때는 해양수산부하고도 어떤 동해출장소하고도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사전에 어떤 그런 계획성을 가져야지, 저것 다 해놓고 나서 안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도로 진짜 무용지물이 아니고 뭡니까 ? 맞잖아요. 입구는 버스 2대가 가지 못하고, 승용차2대가 거의 가는 그런 도로를 깊이 생각해볼 문제죠 그것은요. 절대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뚫고 보자는 생각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 시작한 것을 그대로 놓아둔다는것도 우스워요. 그러나 어떠한 목적을 우리가 만약 기왕한 것을 목적의 어떤 활용성을 가져서 시가소득증대의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하면 병행해서라도 어떤 생각을 깊이 사전조사라든가 동의서라든가 이런 준비작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도로 하나마나 입니다. 그러한 문제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대안을 완전히 가지고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찬반토론 요청) 김철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위원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라는 것은 전부 반대인지 일부반대인지는 듣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삼척해수욕장 개발과 우리 해안도로개설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같은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해수욕장 개발사업에 진척도를 봐 가면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라는 것은 우리시 자립도가 낮고 의존재원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이것을 방치해놓았다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방치해놓고 그사업을 우선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주민여론에 부딪쳐서 사업이 본래목적을 달성할수 없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도로를 완성을먼저한 다음에 조건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선결문제로 하고다음에 해안도로를 점차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찬반토론 요청) 심상홍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기채하는데 대해서 승인을 해야되겠다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조금질의응답시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해안도로와 연관해서 두가지를 조건부로 승인할것을 제안합니다. 한가지는 지금 해수욕장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이 해안도로 활용계획을 한가지 계획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바라고, 또한가지는 지금 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만 이 병목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항만확장과 도로확장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의회에보고해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채를 승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

두가지 사업을병행해서 꼭 성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그리고 기채는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행자부장관이 삼척시에 재정자립도가25% 전후가 되지만 40억원이라는 기채를 받아도 그 재정자립도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기채를 했기 때문에, 염려가되겠습니다만 집행부를 믿고 승인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우리 심상홍위원께서말씀해 주신 활용계획 그 부분하고,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이 두가지를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99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열리는 예결특위 제2차회의부터는 99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