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부터 현장방문을 포함한 10일간의 행정사무 감사와 오늘까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98년도 추경예산안과 '99년도 새해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협조로 의사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사항은 이번 심의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어 우리 충남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재탁입니다. '98년도 추경안 96페이지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격려비 2,350만원이 집행이 안되고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74페이지에 있는 사학지원비의 생활기록부 전산화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역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간단한데요, 뭘.....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주신 소년소녀 가장 격려비 미집행한 사유하고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개요설명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 그러니까 교부금이 안 올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해 놓았고, 또 거기 1차, 2차에 걸쳐서 실행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이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보면 991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교육부에서 왔을 때 교육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실행예산 편성운영 하도록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삭감할 것이냐 저희들이 각 국과에다 삭감될 수 있는 예산을 일단 묶어놔라, 교부금이 안올 것에 대비해서 묶어놔라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대부분 말씀하신 거에서 삭감되었던 것이고, 또 사학지원비 생활기록부도......

가만 있어요. 교육부의 삭감예시를 받고 삭감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는 어떤사업, 어떤사업 삭감하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전체적인 규모를 예시를 했거든요. 그 규모를.......

아니, 그러면 말이요,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명칭에서 주는 것 처럼 소년소녀 가장입니다. 교육부가 삭감지시를 하면서 어느 항목에서 삭감을 해라 라고 하는 지시가 계셨다면 이 분야의 예산도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 얼마 정도를 감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감을 했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에 명칭에서 주는 것 처럼 다른 예산에서 얼마든지 깎을데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장 격려비를 깎는다 말로는 격려비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이 생활비입니다. 직접 생활에 부딪히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깎고 다른 부분을 그냥 놔둔부분 나보고 지적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을 깎았다 라고 하는 것은 집행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을 덜하신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서부터 내 아이들은 컸습니다마는 내가 오늘 내 집사람 하고 죽으면 내집 아이들도 애비애미 없는 소년소녀가장이 되는데 바꾸어서 집행하시는 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의 예산을 깎아라 하는 지시가 아닌데 이 부분의 예산을 깎았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각 실국에서 삭감요구 들어와서 일단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불우한 또는 우리가 봤을 때는 도와줘야 될 입장에있는 그런 소년소녀가장 격려금을 삭감한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연말이나 평상시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면 제일먼저 부모없는 아이들, 다음에 장애자 이런 순서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을 감했다고 하는 얘기는 잘 못된 것입니다. 이후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 일반인들이 뭐라고 할 것입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부분의 다른데서 얼마든지 감할 수 있는 부분을, 두번째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사학지원비에 생활기록부 전산화 예산을 1억8,000 삭감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절감 예산이었던 것을 깎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학지원비를 보면 신년도 예산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총 운영비가 얼마, 그 중에서 사학이 부담하는 예산이 얼마, 그리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지원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말입니다 예산에 집어넣었다가 전액 집행하지 않고 감한 이유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별 필요없는 예산 세웠던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서 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세웠다가 그냥 감해버리고......

다만 저희들이 사학지원비는 전체적인 운영비에 포함되어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생활기록부 전산화 사업은 별도사업으로 해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일부를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삭감하고,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생활기록부 전산화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년도 예산을 다룰때 내가 사학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늘 하는 얘기처럼 사학이 육영에 목적을 두고 재단을 설립해서 학교를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법으로 정해진 부담금은 물어야 됩니다. 안 무는데 커가는 아이들 교육에 관한 문제라고 해서 안물은 부분도 전부 국고로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이름이 법으로 정해진 부담해야 될 예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그저 국가에 떠넘기고 학교는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에 떠밀고 법으로 정해진 부담금도 안무는 그런데를 전부 예산을 세워서 주었다가, 다행히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사학의 법정부담금을 안 무는데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감했다니까 그것도 그런 맥락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말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동선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급식기구 증액사유와 급식시설비 51억 추경에 계상했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시설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지난 대통령 지시로 7월 중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중에 대통령각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들 도에 배정된 것이 9월 중에 계상하도록, 금년도에 70%를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 까지 30%해서 100%를 완료하도록 교육부로 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시설을 당초부터 저희가 지시받았다면 당초예산에 계상했을 텐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리고 161페이지에 있는 급식기구는 186페이지에 있는 급식시설하고 관,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기구하고 시설하고 틀리기 때문에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한 맥락에서 저희들이 교육부로 부터 94억을 지원받고 우리 자체 19억정도 해서 118억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계상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28쪽에 세입에서 수업료 수입예정액을 계상하였는데 제적학생수의 기준은 언제 시점으로 계상했으며, 재적학생 전체인원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정도 결원될 것을 감안해서 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136쪽 열린교육 교과교육연구회운영에 있어서 '98년도에도 운영비 3,900만원에 또 개발비 합해서 1억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에는 8,40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자료개발비가 필요한지 작년도 자료개발을 계속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향토의 얼 계승자료는 어떻게 수집되었으며, 자료내용은 누가 심사하였고 자료를 발간함으로써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교육현장에 그런 내용의 자료가 없었는지, 전연 다루지 않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136쪽 초등교육과에서 열린교육 교수 학습자료 개발에 관련해서 9,600여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172쪽에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린교육 자료개발비를 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열린교육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자료 개발해서 어디에 활용하고 연구원에서는 어디에 활용하기에 따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연구원에서 자료를 개발해서 본 청에 장학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 같고, 또 다소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이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은 일을 표현만 조금씩 바꿔서 이중으로 예산청구를 할 것 같으면 무엇때문에 사업소가 존재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중등교육과에서 시행하고 1교원 1현장 연구에 있어서도 계획서 심사나 보고서 심사에 별도수당을 주도록 했는데 이러한 계획서나 보고서를 심사하는 것이 바로 전문직의 본연의 임무인데 이를 수행하는데 대하여 수당을 따로 줘야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역시 145쪽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 또 인성교육 사례연구발표 각종수당도 왜 따로 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290쪽 천안교육청 뿐만아니라 각 지역교육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초등학교 교육비에 학습준비물 기타경비가 학생 1인당 1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집행에 관한 지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집행지침이 없다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154쪽입니다. 충청남도교육상 시상식에 악대보상금으로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이 어려운때 사상식에 악대까지 동원하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57쪽 충청남도 교육현황 발간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다른 방법이 없는지, 같은 페이지에 역점사업 홍보비로 1,200만원 계상되었는데 꼭 홍보해야 할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돈 안들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관계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손재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은 점점 어려워진다 라고 하는데 부족한 예산으로 여러가지 살림을 구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에 대해서 여쭤 보고자 합니다. 269페이지에 교원편의시설이 6,100만원씩 10개 교실에 6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란이 있습니다. 교원편의시설을 어떻게 시설을 하길래 1실에 6,100만원씩이나 들어 가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59페이지에 재정결함 보조금 란이 있습니다. 전체가 531억2,000여만원 중에 자체 부담이 234억700여만원이고, 총액중에서 자체부담금을 뺀 297억1,614만5,000원이 보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체수입의 평가, 다시 말하면 사학이 부담하는 부담금의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98년도 추경안을 심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어려운 속에서 사학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또 반면에 생활이 유여한 분들이 육영에 큰뜻을 가지고 사학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년 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서 보니까 사학중에서 형편이 참 어려워서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재단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재단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몇 년도 자료를 보니까 계속해서 부담하는 재단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이 그렇게 유여한가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지 않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해야 될 부담액을 조금 부담해도 괜찮은 재단이 부담하지 않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그냥 놔두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못 부담하니까 국가가 전부 책임져라, 그리고 부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해야 된다 예년 이것이 답습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고쳐줘야 됩니다. 행정하는 분들이 고쳐주지 않으면 이것을 누가 고칩니까? 궁극에 가서는 사립학교를 아무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운영에서는 전부 국고가지고 지원해 준다면 사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혀 안맞는 국고부담과 사립재단이 부담해야 될 두개의 톱니바퀴가 전연 겉돌면서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한 두 해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세월동안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소환입니다. 19페이지 시도세 전입금 감소내용을 보면 전년도에는 91억5,494만1,000원인데 금년에는 49억4,000만원, 42억 1,494만1,000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40% 정도 줄어도 전년도에 너무 과대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줄였는지, 이렇게 40% 정도 줄어도 교육청 예산 편성시 별 지장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40쪽에 보면 자기지향평가 운영에 2억5,4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00원짜리 3만부를 4회 발행한다고 했는데 3만부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배부처는 어디인지 이것좀 설명해 주시고, 153쪽 하단에 보면 7차 교육과정편성 운영을 위한 자료개발 연구비가 1,8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300만원씩 6개분야, 6개 분야가 그 내용이 무엇이고, 연구는 용역을 주는 것인지, 또 자체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162쪽 소송공탁금이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171쪽 거기에 보면 손해배상금 1억원씩 4건에 4억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것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175쪽 인성교육자료 발간비에 보면 인쇄비에 5,000원씩 1만부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1만부까지 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배부처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또 188쪽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에 보면 전반기에는 인건비가 200만원씩 1명 12월이 계상되어 있고, 후반기에는 인건비 180만원씩 1명이 6개월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20만원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271쪽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70억원 지원해 주는데 현재 시범학교가 선정돼서 하는 데는 몇 군데이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여기에 70억원 지원할 데는 어디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272쪽을 보면 본청 관사 교체에 1억원이 있는데 왜 교체를 하고 누구 관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우선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이 되는 내용은 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8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검토의견 8가지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학교운영위원 연수 여비가 있습니다. 2억3,950만원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연수를 하는지, 운영위원의 참가범위는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주택 전세금 5,000만원 2동에 1억이 있습니다. 누가 사용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겸해서 본청에서 주택을 임차 하는 내용을 자료로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용자, 또 임차금액, 몇 년도에 임차한거, 이렇게 해서 알기쉽게 자료로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하급기관 경상사업지원비라고 그랬는데 그 하급기관 투자사업 지원비 5억, 10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고등학교 급식시설 8개교 6억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도 내년부터는 급식을 전학교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개 학교가 어느 곳인지, 또 내년에 전부 급식을 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8개 학교만 아직 시설이 안돼서 이게 계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이게 이제 사학지원비가 되겠습니마는, 이 사학지원비 때문에 320만원이 서졌는데 금액이 많든 적든간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금액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 때문에 320만원이 서졌는가 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학교에는 환경개선사업비가 많은데 이 부분은 설립자가 해야 되는 몫이어서 이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조금 전에 물은거와 같습니다마는 272페이지 자산취득비 명목란에 관사교체 본청 1동에 1억이 있는데 이것도 사용자가 누구고,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소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소송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 소송이 계류중인 문제는 몇 건이나 되고, 또 '96년도, '97년도, '98년도 건수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건들이 이렇게 소송건수로 돼서 어느정도의 소송비용이 들어갔는가에 대한 수치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저는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따 오후에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 초중고의 마루수선을 한 학교, 학교명, 미터수, 또 기 하고 있는 학교와 앞으로 '99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학교명을 자료로 주시고 예산액도 더불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생의 책상교체 학교명과 책걸상의 수, 다음에는 교내의 초중 고등학교의 교문을 이전하는 학교의 학교명과 예산액, 다음에는 옹벽도 마찬가지로 학교명과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어느 교육청에 속해 있는 학교인가를 표시해서 자료를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전영환입니다. 136페이지 도서벽지학교 방문 기념품해서 100만원씩 8개교가 있는데 이 방문 기념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34페이지에서 142페이지, 158페이지 등의 각종 인쇄물 인쇄내용을 보면 매수가 천차만별인데 이게 꿰맞추기 예산 편성인지, 아니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매수가 정해져 있는지를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155페이지 학교운영위원 연수여비 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164페이지 사학정비심사위원회 위원수당 13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학정비심사위원이 누구인지와, 167페이지에 보면 또 사학기관 실태조사, 사학정비심사위원회 운영비, 그리고 170페이지 사학정비 심사위원 해서 여기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164페이지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164페이지와 167페이지 교육위원상해보상 심의위원 수당과 여비, 현지조사 예산, 또 170페이지 교육위원 상해 치료비 50만원 곱하기 2명, 상해 보상비 500만원 곱하기 2명,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171페이지 전용 승용차 구입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77페이지와 191페이지 사무관리 당직수당에 보면 177페이지는 1일 5,000원씩 해서 1명 430일이고, 191페이지는 1일 5,000원씩 2명 해서 43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210페이지 결핵퇴치 사업지원 5,000만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210페이지 학교보건관리에 보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2명 15일, 학교환경 정화업무 민원사안조사 2명 165일 이거 외에도 학교주변 관련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시군 교육청마다 다 있는 예산인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221페이지 지방교육행정요원 연수비 2,329만4,000원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211페이지 초등교원 채용시험 신문광고료 350만원 2회, 222페이지 중등교원 임용시험 신문광고료 500만원 2회가 있는데 액수가 다른거하고 이것을 2회로 따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교육청별로 보면 시군 교육청에 학생 병리검사비가 예산에 들어있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각 시군 교육청별로 전자경비 용역비가 일률적으로 월 1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각 교육청별로 용역업체명과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05페이지 논산교육청의 일용 대체 영양사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컴퓨터나 노트북, 그다음에 프린터기의 가격을 보면 천차만별이거든요. 도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마다,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일괄로 구입을 할 수도 있을텐데 이건 왜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중고등학교 급식을 위한 많은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고등학교의 급식은 초등학교와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중고등학교 여학생과 남학생을 별도로 그들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실테지만 초등학교 점심시간에 어린이들의 식사문화는 어른들이 생각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살이 찌지 않기 위해서 점심을 아주 조금밖에 먹지 않는 어린이, 또 2 3명이 한그릇을 타서 나눠먹는 어린이, 음식을 배식받아서 바로 버리는 어린이, 또 아예 학교 급식을 먹지 않고 햄버거나 피자등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다 먹는 어린이도 있습니다마는 아침도 굶고 와서 아침겸 점심을 먹는 어린이도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일 중고등학교 급식이 시작되면 이보다 더 복잡한 일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래서 다음의 몇 가지 정도는 한 번 교육청의 실무진들이 중고등학교의 급식을 하기에 앞서서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시고 깊이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급식학교를 정하시면 급식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를 한 번쯤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학생의 감소율도 앞으로 생각을 해서 시설투자 규모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과 도시문제, 학생들은 식사문화가 전혀 다르죠. 남학교와 여학교도 식사문화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인문고와 상고, 공고, 농고도 식사문화가 다르죠.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획일적인 시설이나 통일된 급식계획이 아닌 좀 다원화된 계획을 세워서 예산낭비나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중고교급식을 위한 각종 시설비나 인건비를 총괄한 예산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를 주신 예산서 268쪽을 보면 교원편의시설 10실을 확충하기 위해서 6억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교원편의시설은 어떻게 시설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편의시설은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휴게실이라든지 교과별 연구실이라든지, 학년별 연구실이라든지 회의실, 또는 교재연구실, 교무실 등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6억1,000만원은 10실에 대한 1실당 6,100만원인데 그 내용은 대부분이 신축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가능한 한 일선 학교 같으면 여유교실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여유교실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지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본 도내에 지금 현재 부족교실이 대개 추산해서 얼마나 됩니까 ? 정확한 숫자 안 나와도 괜찮습니까, 개념적인 숫자가 대개 얼마나 됩니까?

전반적으로 봤을때 일반 보통교실이 있고 또는 특별교실..

그러니까 모자라는 교실 숫자가 대개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의석에서 각 학교당 5개정도가 됩니다.)

전체 학교당? (○의석에서 예.)

모든 교실, 그러까 특별교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몇 십개가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얘기가 되는데, 지금 교당 특별교실 같은거 포함해서 5개 정도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우선 애들 공부하는 교실짓는게 급하지, 선생님들 얼마나 불편하고 한지는 모르지만 이거 짓는게 그렇게 급한건 아니잖아요 한 6억여원씩 들여서 이거부터 지어야 됩니까?

이 예산은 교육환경개선 특별사업으로 별도 교부금이 배정된 거거든요. 그 사업은 일반 교실을 증축하는게 아니고......

흔히 예산부분을 얘기때 이건 국고지원분 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도청 집행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러고, 나머지 여타 기관들도 예산문제 다룰때 보면 이건 국고지원이기 때문에! 하는 단서를 앞에다 붙이는데, 국고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거년도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시군인지 내가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마는 교육부의 예산으로 30억여원이 내려와서 어떤 시설을 한거 실무자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게 국고입니다. 이 교사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다루면서 이건 참 불합리하다! 그거보다 훨씬 시급한 부분에 예산 충당할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국고라고 그래서 인정해 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도 교육청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건 좀 어떻게 선처를 해 줘야 됩니다! 하는 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냥 통과는 시켜 줬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지금 학교당 시설과장 말씀대로 몇 개씩 교실이 전부 모자라는 실정인데 교원편의시설 부터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 예산이 풍족하면 선생님들 편의시설이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갖추어 주는게 원칙입니다마는, 애들 가르치는 교실이 모자라서 2부 수업을 들어가고 있는 데가 우리 충남도에도 있다는데 이런 것을 제쳐놓고 이거부터 짓는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이상 내가 말씀을 안 드릴테니까 이후에 좀 참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손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주신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을 관장함에 있어서 평소에 531억2,000만원중 234억7,000만원을 자체수입으로 산정했는데 자체수입의 산정방법은 무엇이며 사학법인에서 법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정부담금의 부담액이 매년 저조한 실정인데 법인에서 이를 부담토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자체수입 산정방법을 말씀드리면 학교별로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학교운영비 중에서 자체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을 저희들이 재정결함 부족분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체수입은 무엇이 포함되느냐면 수업료,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 그리고 법인의 전입금,그리고 기타 사용료 수입이 있다든지 할 경우 그것을 모든 자체수입 재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법인의 법정부담금 확충계획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재산의 고수익성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2 3회에 걸쳐서 사학담당자, 사학이사장들의 회의도 하고 수익증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 말쯤에는 저희들이 사학평가를 통해서 어느정도 재정결함 지원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문제를 가지고 차등지원 하는 쪽으로, 자구노력을 저희들이 유도 좀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국장님, 사학문제에 대해서 하도 문제가 여러 분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어디서부터 짚어서 어디까지 끝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그 법정부담금 문제, 이런 것들은 참으로 문제입니다. 문제인 것이 아까 질의시에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법으로 정해진 부담금을 물지 않는다, 그런데 과거에 사학을 설립을 할 당시에 과수원이나 농토를 재단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이 시골에서 양조장 운영을 하든지 여타의 재력이 흡족해서 재단에 집어 넣은 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간 얼마씩 투자를 해서 내가 정말로 애들 후세를 길러내는데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하는 참 뜻으로 갔는데, 근자에 와서 굉장히 희석됐습니다. 희석돼 가지고 농토 그냥 가지고 있고 이름은 재단이사장 이름으로 허가가 나 있는 학교니까, 참 저속한 표현이어서 표현을 차마 못 하겠습니다마는 나혼자 생각으로는 배째고 소금 넣겠느냐! 부담해야 될 부담금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사학이라고 그래서 허가 났으니까 국고에 전부 의지해서 운영할려고 그러는 그 싹은 잘못 된 겁니다. 잘못된 거니까 이후에 내가 사적으로 듣기에는 교육부에서 국가가 사학을 그런 불성실한 곳은 인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 말씀도 있었다고 그러고 등등 그러는데, 늘 말썽이 되는 사학이라고 그래서 국가가 정한 법을 초월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정년이 돼도 정년을 지킵니까, 이게 뭐 전혀 지켜야 되는 것은 안 지키고 이렇게 하고서 어디서 발목을 잡느냐면 후세를 기르는데 한시라도 중단할 수 없다고 그러는 그 교육이라고 그러는 개념 거기에다 발목을 잡고 계속 운영 예산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현실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차등지원을 한다! 물론 차등지원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런 말씀은 내가 듣기에는 답을 위한 답에 불과합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 거론되는 겁니까? 매년 거론되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된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사립학교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공주 교원연수원에서 회의를 하면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정부담금이라든지, 법인에서 출연금, 이런 것도 평가요소에 반영해서 앞으로 사'학기관의 평가에서 예산지원을 할때 차등지원 하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사립학교의 수익을 올리도록,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학의 수입을 올리도록 아무리 우리가 권장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인 우수한 사례, 법인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우리 나름대로 전국에 한 번 알아봐 가지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사학기관에 통보해 주겠다! 말로만 법인 수익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답답하고 사학기관의 여러분들도 답답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수한 사례를 여러분들도 한 번 찾아보고 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찾아봐서 정보가 난다면 그런 사례를 제시해 주겠다! 어저께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촉구해 줄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사학의 운영에 대해서 몇 차례 교사위원회에서 거론을 했더니 이 얘기가 오늘 회의 끝나면 끝나는 순간에 바깥으로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나를 말을 떼지 못하게 잘 아는 사람이거나 혹은 모르는 사람은 익명으로 집에다 대고 갖은 욕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안 댑니다. 잘못한 것을 지적했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돌아서 나가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거는 없어도 짐작은 갑니다.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짐작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학재단들의 이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법정부담금 안 물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건 감독관청이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학을 만들어서 이름은 자기가 쥐고 앉았고 운영은 국가에다 떠다미는 겁니까? 그래도 감독관청이 내버려 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내년서부터 차등지원을 하고 뭐 등등, 과거에 1년에 몇 차례씩 사학재단에 공문으로 어떻게 하달을 하고 등등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뭡니까? 법정부담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다시 한 번 해를 넘길테니 국장님 지금 하신 말씀에 더불어서 사학이 참말로 사학다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감독관청에서도 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사학들도 본연의 아름다운 생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소환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를 주신 법정전입금인 시도세 전입금이 금년도에는 91억5,400만원이었으나 '99년도에는 49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여 차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예산편성시 지장이 없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시도세를 도와 협의한 결과 2,70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계하여 계상하였으나 '99년도에는 도와 협의한 결과 시도세가 1,900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가경기의 침체에 따른 국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긴축적인 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40%가 줄어도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시도세의 전입금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교부금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설비라든지 모든 예산이 감축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운영은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소환 위원님께서 네번째 질의를 주신 소송공탁금 1억원과 손해배상금 4억원의 계상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송공탁금과 손해배상금은 학생들의 안전사고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 대비하여 계상한 예측성 경비입니다. 소송공탁금 1억원은 소송진행중 공탁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 4억원은 현재 진행중인 부여상고 학생의 익사사건 외 3건에 대한 소송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상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해서 일단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례로 해서 배상해 준게 1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건 당 말씀입니까?

예, 1건 당?

제가 알기로는 한 8,000만원부터 1억8,000만원까지 나간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우리가 져가지고요. 조금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소환 위원님께서 여덟번째 질의를 주신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의 선정방법, 또 현재 건립하고 있는 지역과 '99년도 본청 예산에 편성된 70억원은 어느 지역에 지원될 예정인가를 질의 주셨습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최경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동일하므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에게 교육문화 정보혜택을 부여하고 농어촌 학교를 교육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원활한 통폐합과 학교운영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건립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대상지역의 선정방법을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으로 부터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 서류에 의해서 교육부의 건립조건인 읍면 단위의 영구존치 학교로서 2000년도 학급수및 학생수 통폐합 대상학교의 전면 개축대상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와, 그리고 지역특성, 부지여건, 기존 건물의 활용여부, 소요 공사비 등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범학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심의하여 1개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 현재 한 학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시범학교 선정돼서......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 것이 공주의 탄천시범학교가 있고, 부여에 은산시범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의 남면지역에 1개교를 건립 예정하고자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건립할 예정인 것은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주 탄천초등학교는 우리가 가봤고, 부여에도 지금 시설중입니까?

예, 골조공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에 있고, 그 3개 학교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 시군 교육청으로 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늦어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청을 한 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안 받았는데요, 지금 서산지역 교육청에서 1개 들어왔답니다. 이어서 한소환 위원님께서 아홉번째 질의를 주신 '99년 예산서의 272쪽에 관사 교체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사를 교체하게 된 사유와 누가 사용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본 질의는 최경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관사는 부교육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관사입니다. 그 아파트가 삼보아파트인데요 '81년에 건축된 아파트로 17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노후가 심해서 건물의 유지수선비와 기타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부담으로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온방이 잘 안돼가지고 굉장히 추워가지고 작년부터 이게 교체를 할려고 했었는데 교체가 안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관사를 팔고서 다시 1억원을 더 보태서 살려고요?

지금 현재는 그 관사가 매각이 잘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규모는 30평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각이 안되더라도 우선 이걸로 해서 다시 살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가 매각을 해야죠. 매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파는 것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을 해 놓아야죠. 파는 것은 파는대로 또 끝나는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수입도......

매각은 이제 세입에 들어가 있죠. 1억에 대한 매각 예상금액은.

예상 1억이 세입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것은 일단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우리가 관사를 하나 더 늘릴려고 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가상수입이라도 잡아야 될거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27쪽에 보면 관사매각으로 해가지고 1동 7,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삼보아파트가 옛날에 지어가지고 지금 난방이 안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매각관사 표시를 해 주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평수를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입을 할때도 몇 평형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1억원정도 되면은 한 30평형 정도는 살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세입예산 중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을 제외하고 지방교육양여금, 비법정전입금 등 모든 예산이 감액편성 된 바 감액사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전체의 95% 이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수입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가경제 침체로 내국세 및 교육세가 감소 되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교육 양여금이 대폭 감액되어 이로 인하여 교육부에서 감액내시 되었습니다. 또한 시군에서 전입되는 도서관 운영비 및 체육선수 육성금, 그리고 비법정전입금 등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98년도보다 아주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앞으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으로 하여금 시장 또는 군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교육재정을 확보 하도록 계속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최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를 주신 성과상여수당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성과상여수당 지급으로 인한 조직 내부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과상여수당의 예산편성 기준은 연봉 급여액의 1/2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 계상된 특별상여수당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급의 지침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면이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아직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71쪽 국고 대여 장학금 53억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대여 학자금은 공무원 연급법에 의하여 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의 자녀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부해 줌으로써 공무원의 학비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서 53억원으로 해당 교직원에게 모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수혜인원은 약 4,6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도 4,602명에게 45억 4,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 일곱번째입니다.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각각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는 시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부대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기준요율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그 적용 요율은 공사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요율이 좀 낮고 금액이 조금 적을 때는 요율이 오히려 조금 높습니다. 설계비는 모든 시설사업에 대하여 계상한 것이 아니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규모가 큰, 그러니까 2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한 것만 설계전문 인력이 있는 설계사무소에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소요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최경섭 위원님께서 예산서 155쪽 2억3,950만원의 학교운영위원 연수여비는 집행에 있어서 연수의 장소, 연수의 참가범위는 어떻게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 연수를 실시 하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내용은 김동선 위원님과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같은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를 통하여 위원들의 자질을 함양 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방법등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키고자 운영위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번 실시했습니다. 연수장소는 금년도에는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충남학생회관에서 일괄해서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지역별로 분산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연수의 참가범위는 초중고 특수학교 운영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수 횟수는 지역별로 2회정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평가에 연수실적 자체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위원님들 전원이 연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작년도에도 4,000여명을 저희들이 학생회관에서 일괄해서 한번 실시를....

운영위원중에서 선정이 되는게 아니라.......

선정해서 하는게 아니라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만7,9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비로.....

저희들이 그 분들 한테 오시게 하는데, 연수받도록 오게 하는데 그냥 여비도 지급안하고 연수를 받으러 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는 가는데 5,000명씩 되니까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내년도는 지역별로 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오시기 불편할 것을 우려해서 지역별로 해 가지고 실시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실시 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에 대해서, 또는 연구를 하고 있는 저명인사 특강이나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오시고 하는데 단위학교의 우수사례 발표한다든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의 실제에 대한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는 연수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최경섭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주신 '99년도 예산서 162쪽에 주택전세자금 5,000만원씩 2동을 계상했는데 누가 사용할 것인지와 현재 우리 도내 주택을 임차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는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부의장님 말씀, 답변도 일맥 되는 것 같아서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주신 예산안 229쪽에 하급기관 경상교육사업 지원비와 투자교육사업 지원비는 무엇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급기관 경상교육사업 지원비와 투자교육사업 지원비는 회계년도중 재해 대책, 또는 응급보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경비입니다. 지원대상은 각급학교 또는 교육행정 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에 지원하되 가급적 대부분 각급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풀성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어떻게 보면 성격이 예비비적 성격이 조금 가미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최경섭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주신 예산자료 263쪽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20만원 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사립학교인 보령 정심학교 및 나사렛 학교의 노후 책걸상 교체 및 사물함 설치비로 3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이 적은 이유는 특수학교기 때문에 학생수가 불과 13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특수학교입니까?

예.

여기 보면 사학지원비.

위에 과목자체가 사학지원비 나오고 그 밑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최경섭 위원님께서 여덟 번째 질의주신 '96년도 부터 '98년도 까지 소송건수와 소송비용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한소환 위원님께서 관심있게 물어주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연도별도 수행한 소송건수를 말씀드리면 '96년도의 경우는 전체 14건 으로 민사가 9건, 행정이 5건 이중에서 4건은 종결처리가 되었습니다. 민사 3건 처리되었고, 행정 1건 처리 되었고 10건이 '97년도로 이월되었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전체가 12건이었었는데 민사가 7건, 행정이 5건.....

그것 자료좀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98년도 경우는 13건입니다. 민사가 11건, 행정이 2건 이중에서 6건이 종결처리 되었고, 민사는 5건, 행정 1건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민사소송이 6건이고, 행정소송이 1건 총 7건이 지금 수행중입니다. 다음으로 본건 소송수행에 따르는 소송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금산 용진초등학교 학생익사사건외 2건으로 1억9,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대천 서중학생 익사사건으로 1억6,6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논산 두마초등학교학생 화상사건으로 8,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한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위원님 하고 저하고 주세요?

소송사건이 학교수업중에 사고가 난 것입니까? 귀가하고서 난 것입니까?

대부분 교육활동중에 사건이 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귀가된 이후에는 저희 학교에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학교 수업활동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전부다 사건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감사업무 및 예산업무담당 공무원 활동비와 국내여비중 부서기본운영비, 공직기강 및 감사업무 추진여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고의적으로 많이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제가 오늘 몇가지 질의하다 보면 수치상이라든가 액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아서 자료는 추후에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간단하게 마루수선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마루수선을 왜 합니까? 마루수선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마루를 수선한다는 것은 대부분 노후화 되었다든지 또는 물에 젖어 밟으면 학생들에게 위험이 닥친다든지 이런 경우는 수리....

그렇죠. 마루가 노후되어서 학생들한테 위험 하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마루를 수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루를 수선하는 것을 보면 마루를 수선하는데 나무로 하는게 아니라 콘크리트로하죠? 그래요?

그것이 마루에 직접 콘크리트하고 그 위에 프로링 깔아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것 같은데, 아는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시멘으로 까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로만 하는 학교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런데 본위원이 잘 못봤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매일같이 청소를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오후에 남아서 청소를 하고 해서 마루가 역사와 학생들의 근면성이라든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뜯어서 시멘트 콘크리트나 제가 보는 견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물론 노후된 것은 교체해야 되지만 아이들의 숨결이 있고, 정성이 담겨있고 거기에 심지어는 기름을 칠해가지고 반들반들하게 해 놓은 바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뜯어가지고 딱딱한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만일의 경우에 넘어졌을 때 위험성도 있고, 또 촉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것을 다 때려부수고, 이런 것을 제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재정사정도 굉장히 열악한데 마루가 멀쩡한데 때려부셔가지고 새로 시멘트 한다는게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고 추후라도 이 예산배정된 학교에서 그러한 어린 손이 청소를 해 가면서 거기에 손질을 해 가지고 때와 정성이 담겨있는 마루를 뜯어가지고 무조건 거기에 시멘으로 한다든가 뭐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볼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학교도 있다, 앞으로 마루교체 예산은 우리 국장님이 현지확인을 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새것이 다 좋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역시 교실을 청소를 하고 콩기름 바르고, 초도 바르고 했습니다. 물론 그 학교는 노후화 되어서 교체 할테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집 확인하셔 가지고 꼭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데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지 말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책걸상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걸상 문제 참으로 아까 예산절감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쓸 수 있는 책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때려서 땔감을 만든다든가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국장님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 의자는 고쳐쓸 수 있는 의자다 하면 다만 몇 년간만 이라도 고쳐쓸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을 무조건 때려부셔서 연료로 땐다든가 창고 한쪽 구석에 쌓아 놓으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제가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대부분 학교가 시골학교, 농어촌 학교가 소규모로 되다보니까 학생수가 줄어가지고 잉여책걸상이 남았을 때 그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본데 그런 책걸상은 앞으로 신설되는, 학급수가 늘어나는 학교에 관리전환 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모든 책걸상은 가능하면 수선해서 쓰도록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 의자 한개라도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아낀다는 뜻에서, 무조건 부수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겨울 땔감준비를 위해서 부수는 학교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한푼의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주신 예산자료 164쪽에 사학정비 심사위원의 수당 13명분이 계상되었고, 167쪽에는 심사위원여비 6명분, 그리고 171쪽에는 역시 사학정비 심사위원 여비로 10명분이 계상되었는데 사학정비 심사위원은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들의 수당과 운영여비에서인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주셨습니다. 우선 사학정비 심사위원회의 배경과 성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 받았으니까 놔두시고 아래만 설명하십시오.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자료를 받았고 164페이지, 167페이지에 차이나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사학정비 심사위원회 조직이 교육감 소속의 심의기구이면서 구성원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서 교육감소속 4급이상 공무원이 5명, 사학법인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5명, 학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등 해서 5명등 위원장을 포함해서 모두1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수당하면서 인원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무원의 경우는 여비항목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경우에는 여비항목이 아닌 보상금 과목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나누어서 여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인원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과목에서 13명으로 계상된 것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수당규정상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영환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주신 교육위원 상해보상예산의 책정사유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책정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고 유사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여 예측성 경비로 본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사안발생시 지급사유에 대한 타당성 심의 및 현지조사경비라든지 상해보상비와 치료비 등을 2건으로 예측하여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실질적으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치료비로 1,100만원, 여비로 115만원, 관서운영비로 30만원만 현재 예측성 경비로 계상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사안이 발생되어야 집행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예측성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영환 위원님께서 아홉 번째 질의주신 171페이지 전용승용차 구입예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용승용차는 교육감 승용차 교체경비로서 올해 당초예산에 차량교체비를 계상했으나 예산절약을 위해서 1회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시킨 적이 있습니다. 원래 올해 저희들이 교체해 줄려고 계상했었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교체를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과에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원래 지금 총주행거리가 18만5,000km로 내년말이면 24만km가 운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래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12만km이상을 뛰면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8만5,000km뛰었는데도 아직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 계상 안했고 내년도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연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94년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영환 위원님께서 열 번째 질의주신 당직근무 인원이 기관에 따라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직근무에 대하여는 본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직은 한명을 기준으로 운영하되 기관의 실정을 고려해서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인데 기관실정에 따라서 기관장이 당직근무 인원을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관에 따라서 당직근무 인원이 현재 동일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관이 크다든지 하면 당직요원이 조금 많고, 그렇지 않은 소규모 학교라든지 할 경우는 현재 당직근무를 안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학교는 경비시스템을 완료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서 전위원께서 열세 번째로 질의주신 221쪽 지방교육 행정요원 연수경비 2,329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행정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 교육부 주관으로 선발시험을 거쳐가지고 외국에 2년간 석사과정의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한명, 일본의 나고야 대학교 한명등 2명이 지금 연수중에 있습니다. 이들에 소요되는 수업료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 경비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영환 위원님께서 열여섯 번째로 질의주신 전자경비 용역비가 교육청별로 15만원씩 계상되었는데 교육청별 계약용역업체명을 물으셨습니다. 본 건은 각 교육청별로 계약체결한 업체가 달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관리국장님 긴시간.....

답변 하나를 제가 못들었는데,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온 장학금지급 하나는 보니까 공립학교에 선 것이고, 하나는 사립학교 선 것인데 공사립학교의 차이인가 그것좀....

그것은 중등교육장이 답변드리도록......

중등국장입니다. 그 장학금은 수업료를 면제시켜주는 수준의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사립공고하고 공립공고에는 약 1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관리국장님에 대한 추가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 여비부분에서 간담회 참석, 세미나, 각종 조사활동, 일선교육 현장시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되었습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교육위원들 간담회 참석한다든지, 지금도 학교운영위원장님들 간담회 한다든지 또는 협의회, 자기들 자체에서 위원들 세미나도 합니다. 그런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회 공통경비외에 이런 예산이 따로 작년에도 섰었나요. '98년도에도 위원회 공통경비 그런데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여비부분에 섰었느냐고요.

예, 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국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 및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45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김광섭입니다. 초등국 소관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내용을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한소환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중 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자료개발비로 300만원씩 6개분야에 책정을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또 용역을 주는지,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개발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2000년 부터 단계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6차교육과정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을 교육부고시 1997- 15호로 작년 1997년 12월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및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해서 각 학교에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필수적으로 개발해야 될 사업이며, 학교교육의 핵이 교육과정이라고 볼 때에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그 6개 분야가 무엇무엇 입니까?

예, 제가 말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은 전국적인 기준 및 지침이기 때문에 총론분야가 있습니다. 총론분야를 비롯해서 도구교과, 예체능 및 재량활동, 특별활동, 특수교육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론분야 하고 도구교과 예체능교과, 재량활동시간 운영, 특별활동, 특수교육 이렇게 6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역특수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인데 연구 및 개발방법은 교육과정의 각 영역별로 현장교원 및 전문직으로 분과당 15명 내지 20명으로 연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모든 연구의 진행과 결과보고 및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본청에서는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연구위원들이라면 선생님들로 구성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연구원별로 과제를 받아가지고 과제해결을 해 가지고 가끔 한번씩 책임자가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1개 분과가 15명 정도에요?

15명 내지 20명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선별은 어떻게.

선생님들 선별은 충남도내에서 각 교과별로 상당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3배수로 추천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지정을 했습니다.

대 개 선생님들 연령분포는 평균적으로 어느정도입니까?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일반교사들도 있는데 연령분포가 아마 30대 정도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30세에서 35세 사이..... 교장선생님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고, 대개 교장선생님들은 전문직 출신들, 도 장학사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개 분과당 15명 내지 2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300만원씩 6개 분과로 해서 1,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원고료, 용품비, 수당 이런 것이 1인당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하는데 이게 상당히 기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러가지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실비만 주도록 책정했습니다.

예년에는 얼마씩 지불했어요?

예년에는 이런 작업을 하면 한사람당 약 30만원 내지 50만원 까지 돌아갔죠. 그래서 50%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충청남도 교육에, 그것을 가지고 각 학교에 해서 가르치나요.

예, 전부 배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편찬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재로 편찬을 해서요?

예, 교재로 편찬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해 주세요.

다음에 네 번째로 질의를 주신 인성교육자료 발간 1만부의 배부처와 또 김동선 위원님이 세 번째로 질의하신 인성교육자료 발간에 대해서 이것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인성교육자료는 학생들의 바른인성 함양을 위한 자료를 중심으로 발간 보급하여 왔습니다. 특히 주로 예절, 도덕적인, 도의적인 그런 내용들이 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간하려는 인성교육자료는 최근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EQ감성지능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론적 근거에 따라 감성지능 개발을 위한 교사용 지도술을 발간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자료의 배부는 1만부인데 중등교사가 4,511명, 고등학교 교사가 5,190명인데 자료 1만부를 주로 선생님들한테 한부씩 배부를 하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한테.....

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년도에는 몇부 발행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인성교육자료를 교육연구원에서 발간을 했는데 그 문제는 연구원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다음에 최경섭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262쪽 고등학교 급식확대 사업비 8개교에 6억원 계상이 어느 학교이며, 내년부터 급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도 6억원이 계상된 8개 학교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신풍종합고, 논산여상, 정의여고, 서천여상, 천안 정영정보고등학교, 홍주 고등학교, 호서 고등학교, 서야고등학교 이렇게 8개 학교입니다. 그 밖에 공립학교 20개교의 확대로 14억원이 계상되어 내년도 예산액 총 2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28개교에 소요 되는 급식확대 경비는 68억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부족되는 48억4,000만원은 추후 국고지원금을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요청, 자체예산의 절감등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추진학교는 예산지원학교 59교입니다. 내년 신학기에 급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이 시설을 추진하는 학교는 후반기 부터 급식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동선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및 금강보호행사 협찬금 내역은 무엇이며, 도청 여성국 관련 행사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어린이날 행사와 금강보호 행사는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대전문화방송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약간의 협찬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그 분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지원해 줬습니다. 따라서 도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와는 관련이 없고, 어린이날 행사와 금강보호 행사에 각각 300만원 정도씩 저희들이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거기에 추가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린이날 행사관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재 각 시군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해서 하고있죠?

예.

거기에 교육청에서는 학생들만 동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해 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것은 상당히 깊이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어린이날 행사는 가족단위로 그 날을 즐기는 것이 좋고, 또 학교단위로 하는 것이고, 지역별로 해야 되지 도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 교육청에서 직접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군 행정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인원동원만 할 것이 아니고, 적은 예산이라도 시군 교 육청마다 예를 들어서 몇백만원 정도 예산만 세우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지 MBC문화방송에서 작년에 논산에서 했고, 재작년에는 보령에서 했어요. 했는데 이게 전 거도적으로 도청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다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활동도 상당히 강화하고 해서 저희들이 동원하는 것은 의무적은 아니고 가능한한 협조를 해 주는데 지금 어린이날 행사를 우리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스승의 날이나 어린이날은 우리 직접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쪽에서 하는 것 보다도 제3자의 입장에서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해주는 것이 우리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 볼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스승의 날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자모회에서 간단하게 학교별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스승의 날 행사야 직접 주관해서 그런것 하시기가 곤란하겠지만, 아니면 겸해서 한다든가 하여튼 어린이날 행사 만큼은 앞으로 좋은 계획이 서면 직접 행정기관보다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지역별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김동선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인성교육이 도교육청 중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충남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인성교육은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인 인사, 질서, 대화, 봉사를 네가지 실천다짐으로 정하고 이를 내면화 하고 행동화 하기 위해서 계도 및 동참분위기 조성, 교수학습 과정의 인간화 실현, 바른인간관계 형성수련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가정과 사회와의 연계적 추진 을 위하여 이웃사랑 시범마을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년도에 들어서 가지고 금년도에 확산 정착의 해라고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본예산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소식지발간 3,360만원과 스티커제작 400만원, 사례집발간 2,500만원, 상장인쇄비 50만원, 보람의 기장 제작비 600만원, 내면화 지도자료집 발간비 6,000만원 해서 전부 1억7,518만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본청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소식지 발간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3,360만원, 스티커 제작비 4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면화 지도자료집 발간예산이 6,000만원에서 30%삭감이 되어 가지고 4,200만원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억7,518만원 가운데 5,56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또 언론이나 이런데서 여기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조정 과정에서 이렇게 깍인데 대해서 상당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조정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소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15개 마을에 작년에 300만원씩 해서 4,500만원을 줘서 지역교육청별로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예산을 더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와 똑같이 4,5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을 깍고 1,500만원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살려서 작년과 같이4,5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더 여쭤볼께요. 136페이지에 열린교육 교수 학습자료 개발보급이나, 창의력 개발프로그램 개발보급, 향토의 얼 계승자료 발간 이런것이 인쇄비나 원고료만 가지고 이게 제대로 추진이 돼요.

인쇄비 하고 원고료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상의 어려움은 없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면 할려면 하고 아예 관둘려면 관둬야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을 안 하셨는데 계속 지금 예산서를 보면 억어지로 인쇄매수를 맞춘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도서학교 방문기념품 800만원에 대한 지원내역을 질의하셨는데 도서벽지학교의 교육여건 파악과 학교운영 및 교육상황에 대한 정보교환,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99년도에는 서산, 태안지역의 도서학교 8개교에 대하여 방문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문기념품의 내역은 본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학교장으로 부터 필요한 물품목록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지역교육청에 줘서 지역교육청에서 방문할 당시에 전달할 품목을 사가지고 그날 증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각 교육청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학교에 800만원이......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방문시 기념품 전달이 있었나요?

예, 금년도에는 보령지역을 했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사업인데 도서벽지 학교를 교육감님이 여기에서 재직하시는 동안은 전부 한번 다녀보실 계획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의 각종 인쇄물의 발간부수가 다른 이유는 그랬는데 본청에서는 그동안(청취불능) 내용을 참고로 인쇄물의 필요성을 심의하여 발간하고 있고,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최소량을 발간 배부하여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발간인쇄물의 부수가 다른 이유는 발간자료의 특성에 따른 배부범위, 즉 배부하여야 할 학교, 학급수등이 다르기 때문이고, 예산절약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발간 배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열린교육 정보지 발간의 경우 1,000부는 초등학교 550부, 전문직 130부, 본청 및 사업소 80부, 지역 교육청 50부, 교육부 및 타 시도에 100여부 이렇게 나가고, 이웃사랑 사례집은 5,000부를 발간하는데 초중고 2학급당 1부씩 4,700부, 교육부 및 타 시도 교육청 300부 이렇게 배부가 되어서 배부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발간부수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는 대개 발간을 할려면 원고료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여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가지 예산이 필요한데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예산만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고를 작성하고 하는 분들이 헌신적으로 봉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일을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기회가 되어 가지고 꼬마를 통해서 학교에서 그런 자료를 받아보면 학부모들한테 도움되는 자료가 사실 많이 있는데 일반서점이나 외부에서 구입해 가지고 볼 성질의 자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자료들은 가능하면 많이 발간하셔 가지고 여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볼수 있도록 하실 수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요구도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것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열한 번째로 질의하신 결핵퇴치사업지원금 5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입니다. 결핵예방법 제37조에 의해서 결핵퇴치기금 마련을 위해서 크리스마스씰을 대한결핵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매년 교육감께 크리스마스씰이 옵니다. 그래서 그 대금으로 50만원을 교육감께서 매년 씰 대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 두 번째로 질의하신 문제 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학교환경정화업무, 민원사항 조사여비가 계상되었는데 지역교육청에도 계상되어 있어 본청에 계상된 예산은 형식적인 예산반영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해업소 지도단속 여비는 지역교육청별로 자체 합동단속 여비이며, 도교육청은 도청,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여비와 학교주변 이전, 폐쇄업소 지도점검 여비이며, 또한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환경 정화업무에 따른 진정, 탄원이 제기되었을 때에 현지조사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화위원회에서 학교환경 유해업소에 대한 심의를 시군 교육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청 직원들이 거기의 민원을 해결하려면 현지확인을 다니고, 또 현지상황도 조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비를 책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다음에 열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학생 병리검사비가 시군별로 반영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생병리검사비는 지역교육청별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에 포함시켜 편성하는 지역교육청이 있고, 교육청에서 일괄하여 편성하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병리검사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전부 편성이 되었습니다. 학교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도 있고 지역예산에 들어가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전부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일선 시군에 지도를 하셔 가지고 일괄해서 어느 항목에 넣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열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문제입니다. 예산서 405쪽의 일용대체영양사 인건비 336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식품위생직 공무원의 결원 및 산휴등 특별휴가시 인근학교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순회 근무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결원이 발생하여 학교급식 및 위생 관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하여 일용직 영양사를 임용 학교급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비상으로 예산을 수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비상으로 수립했는데 그게 논산교육청이잖아요?

예, 논산교육청 얘기입니다. 논산이 아마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우 위원장님께서 고등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 실지 수요자인 학생들과 대담을 하시고 교육현장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전 고등학교가 급식이 실시된다고 볼 적에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가지로 걱정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자,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의견을 설문서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조사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대응해 나가도록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급식문제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강행되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적인 배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고려 되어가지고 제대로 전 학생이 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그렇게 급식시설을 전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중학교에서도 급식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요청하는데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요청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인 예산으로는 중학교까지 100%급식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여러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선 고등학교 부터 급식을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중학교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에 대한 급식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준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중학교도 확대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지금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전부 급식시설을 하고 중학교도 안하고서 고등학교 부터 간다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지금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요구도 많이 나오고.......

고등학교부터 한 것은 요새 대학교 입시준비 때문에 고등학교는 전부 밤에도 불켜놓고 아이들이 공부해 가면서 도시락을 서 너 개씩 싸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