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창구 의원 발언
창구
강창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준비와 수감으로 고생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예산심의를 위해 안건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귀 부서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시도록 성실한 보고와 진솔한 답변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대하며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원 소관 '99년도예산안과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하되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오전에 '98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위원님들간에 사전 협의되었기 알려드립니다. 또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3개국원 전체 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니 오전으로 변경하여 참석하여 주시고 방청석이 비좁으니 참석자는 과장급 이상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에 착오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소관'99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예비심사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 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의 '99년도 주요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수정예산안 포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시는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726쪽에 재료비항에 수도종자 생산분장 7,114만8,000원하고, 735쪽에 축산분뇨 처리시설비 6,000만원, 그리고 737쪽에 차입금 이자 농업 테크노파크 조성외 2건, 이 세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연구사업장 생산물 매각중에 9억6,950만9,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농업테크노파크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61억2,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자는 어디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검토보고 46페이지 농업기술관리 세항 농촌 생활환경 시범촌 육성 사업비 701쪽 3,000만원은 일반농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사업내용과 함께 산출기초에 총사업비 1억원으로 농촌생활 환경시범촌 육성이 가능한지와 실효성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628쪽 국고보조금 농기계 훈련사업비가 227.5%가 증가된 반면 690쪽에 보면 농기계 훈련사업에 수입 금액과 지출금액의 예산액이 틀리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678쪽 농업경영 연찬회의 4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678쪽 국내 및 국외 여비 352.8%가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87쪽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88쪽 농가경영 컨설팅 체제구축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90쪽 농기계교육 훈련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세입하고 함께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고. 690쪽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97쪽 조사료 수확장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99쪽 환경보전형 농업시범에 대해서 이것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복합돼 있으면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700쪽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종합기술 시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24쪽 수도보급종 증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32쪽 가축사료 돼지외 2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33쪽 조사료대, 볏짚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만, 40분까지 되겠어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10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심정수 위원님께서 726쪽에 있는 논산분장의 수도종자 생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원종하고 보급종을 논산에 있는 원종장 분장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비가 2,300만원이 오기 때문에 부족분 4,700만원을 도비로 보충해서 쓰는 돈인데 주로 재료비입니다. 비료사고 농약사고 상포 같은것을 사는 그런 돈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7,114만8,000원이, 국비가 얼마 온다고 하셨죠?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2,336만원.
용해
정용해위원
이게 몇% 죠?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40% 정도.
용해
정용해위원
도비가 얼마라고 했죠?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도비가 4,778만 8,000원.
용해
정용해위원
이게 보조사업이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벼품종이 육성이 되면 거기에서 종자를 전부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원원종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하게 되어 있고 원종 보급종은 원종장에서 생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족한 것은 농가포장을 빌려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농사짓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일단 기술원에서 하고 원종장에서 하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 농민한테 위탁을 해서 보조금을 줘서 생산하는 겁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종자 관리소라고 해서 아산에 우리 충남종자 공급소가 있죠, 농림부 직속으로.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하고 직접하는 것은. 우리 포장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국비가 2,300만원 정도가 와서 도비가 그 %로 해 가지고 7,000 얼마를 계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 동안에는 국비가 적게 와서 사실상 그렇게 보충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로 같이 느껴도 됩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땅을 넓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원원종하고 원종 보급종을 생산할 면적이 정해져 오는데 거기에 따른 돈만 국비가 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383% 가 지금 증가가 됐지 않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이게 작년에는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전부 통합이 돼 가지고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앞에 인건비가 따로 전부 분리가 됐어요, 금년에. 그래서 그럽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전년도 예산은 약 1,400만원 정도였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안장장님이 자세한 것을 설명을 드리세요.
종범
안종범논산분장장
논산분장장 안종범입니다. 재료비가 금년도에 현실화를 시켜줬고 인부임은 작년 수준에서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비료, 농약,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년도에 현실화 시켜준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보급종은 국고보조가 안 붙습니다. 원종장에 있는 원종 재배면적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내시가 됩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두번째 물음 주신 735페이지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6,000만원에 대한 것은 사실 이것은 종축장이 청양에 땅 사논 곳으로 빨리 이전만 하면 당분간은 참을 수가 있겠는데 명천지구가 지금 확실치 않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법에 의해서 축산분뇨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벌써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6,000만원을 들여서 축산 폐수 처리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곧 언젠가는 이사할 텐데 6,000만원씩 들여서 거기다 하는 것은 저도....
정수
심정수위원
언제 정도까지 늦어질는지 확실히......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것을 저희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럽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보류했으면 좋겠네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위원님들 처분 바라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게 순수 도비입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도비죠.
용해
정용해위원
이것은 명천지구가 분양 되고 청양으로 종축장 부지를 옮겨가면 이 6,000만원은 그냥 버리는 돈이네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법때문에 할 수 없이 넣긴 넣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 동안에는, 옛날 가보셔서 알테지만 굉장히 낡은 시설, 분뇨를 가둬 가지고 발효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비만 오면 넘쳐 가지고 참 우습지도 않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종축장장님 말씀해 보세요.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종축장장 김홍빈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종축장 이전사업이 제대로 됐으면 사실상 필요없는 것인데 종축장 이전사업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특히 호우같은 것이 오고 그러면 상당히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이 상당히 낡았습니다마는 대개 40년대부터 60년대 시설입니다. 가축 사육시설이랄지 다른 모든 시설은 나름대로 그냥 유지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민원관계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종축장장님!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순수 도비가 아니고 국비나 이런 것이 나와서 처리할 수 있는 입장도 됐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예, 그런데 민간인들한테는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금이라는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법으로 못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축산분뇨 처리를 하는 그 개념에서도 관이기 때문에 못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환경처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환경처쪽에 축산분뇨 처리내지 그런 부분의 사업비가 있으면? 그런 것 한번 알아보셨어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공공기관은 안줍니다.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보조사업은 안됩니다. 보조사업은 관에서 민에 주는, 개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주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땅이 넓기 때문에 거름 으로 쓰면 안돼요?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거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시설자체가 간이정화조가 낡고 비가 오면 우수가 들어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축장에 있는 지금 시설이 전부다 40년대에 진 것이 대부분이고 최근 시설이 60년대에 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설이 낡았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와서 보시면 알테지만 다른 시설은 나름대로 감내를 하면서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분뇨처리 시설은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종축장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언제 옮겨질지도 모르는데 다른 시설은 언제까지 감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40년대고 60년대에 지은 것이면 언제 옮겨질지도 모르는 그 시설은, 예를 들어서 그 시설도 어떤 형태가 된다면 또 이런 형태로 급하게 옮겨지지 못하면 다른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종축장 이전사업이 추진되면서 부터는 사실상 거기 시설장비에다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설같은 것을 보수를 하게 되면 재료비로 사서 우리 직원들이 손수 용접하고 수선해 가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은 그런대로 우리 인력이 있으니까 인력을 활용해서 쓰고 그러면 되는데 분뇨처리 시설같은 것은 민원하고 직접 관계도 있고 기관이라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질의하고 약간 떨어진 얘기인데 지금 현재 종축장이 청양으로 옮겨갈 것을 대비해서 최소한의 가축만 기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이번에 가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부 정리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정리하는데 왜 사료값이 또 잔뜩 올라갔어요? 최소한의 가축을 줄여서 청양으로 옮겨가고 분뇨나 모든 부분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사료값은 잔뜩, 몇%나 증가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것은 질의한 부분이니까 그때 병행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원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세번째로 심수 위원님께서 737쪽에 있는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첫째는 금년에 80억, 재특자금을 얻었습니다, 9.5% 짜리. 그것에 대한 이자가 7억6,000만원이고 이것은 농업테크노파크 조성하는데 내년초에 땅살 돈입니다. 두번째는 '98년에 100억을 공공자금을 우리가 얻을 계획이었는데 그당시 이자가 한참 비쌀 때라서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도 땅사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또 일단 땅을 사야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미뤄가지고 내년초에라도 토목공사가 시작이 되면 공공자금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율도 떨어질 것 같고 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이자를 지금 넣어 놓은 겁니다. 세번째는 종축장 이전하는데 땅은 이미 구입했습니다마는 그 땅 살 때 81억 4,621만4,000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 이자 연 8% 짜리 6억 1,076만9,000원, 이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연구사업장의 매각수입 9억6,951만9,000원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험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하고 나서, 조사하고 나서 남는 농산물도 있고 또 시험외에 조금씩 남는 땅에서 농사지어서 나오는 생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험만 하고 나머지 땅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생산물은 전부 매각을 해서 세입을 잡는데 주로 작물, 벼, 콩, 옥수수 이쪽에 특작같은 것, 그 다음에 원예, 또 환경과에서 나오는 것, 5개 시험장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잠업사업소하고 종축장, 원종장, 또 기술연수부, 천안에 있는 것, 옛날 농민교육원, 이런 데에서 소 기르고 과수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나오는 수입이 전부 합치면 9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공유재산 매각세입 61억2,000만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서산 잡종지 3만7,991평을 매각하는 대금 23억1,800만원하고 두 번째는 대전 도청 뒤에 있는 잠업검사소 토지 1,135평과 건물 490평, 이것을 매각하면 38억6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을 잡은 것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해서 그것을 테크노파크 조성하는데 보태쓰려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 다시 집어 넣은 것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 이전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이전은 저 오기 전에 벌써 확정이 됐습니다만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에 21만2,000평을 확정해 놓고 내년 봄부터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 중에는 예산 군유지가 4만여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인 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시범촌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생활개선과장께서 자세히 답변드리는 것이 위원님들 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심순자생활개선과장
생활개선과장 심순자 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시범촌이 일반 마을과 다른 점, 그리고 사업비 산출 기초, 또 사업비 1억원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가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점은 일반 마을에서 농가단위 환경개선 사업 위주로 하는 외에 시범촌에서는 주민공동편익 시설하고 마을단위를 종합적으로 환경정비를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는 저희가 제시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업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민들 숙원사업 위주로 그 마을에서 자율선택해서 추진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가 1억원 지원하는 외에 마을에서의 자부담, 또 행정이나 기타 외부 사업을 유치해서 나름대로 쾌적하고 편리한 마을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특히 마을민들이 공동생활 의식이 함양되어서 작년에 육성한 5개 마을 중에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로 지정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다음 세 번째로 정용해 위원님께서 열 세가지의 물음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628쪽에 국고 보조 농기계 훈련 세입이 3억7,610만원인데 690쪽에 나오는 세출예산을 보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입은 분명히 3억7,61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출내용을 보시면 690쪽에 3억3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688쪽에 실수요자 훈련비가 735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목별로 전부 분류를 해 놔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80쪽에서 685쪽까지 사이에 일선 우리 농촌지도사 교육비가 120만원이 있고 또 기계화 영농사 교육이라고 해서 농업인들 중에서 와서 정밀 교육을 받고 수리하는 기술까지 배워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가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액수가 맞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제시 해 주십시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 678쪽에 농업경영 연찬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농업경영을 지금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농어민들이 농사를 잘 짓고 있어도 경영적으로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도해 주기 위해서 시군 기술센타에도 전부 경영상담소가 있고 합니다만 그런대로 활성화시켜서 내년부터는 경영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도 내려오고 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국비 보조가 얼마라고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것이 한꺼번에 전부 묶어 놓으면 총액은 모르겠는데 상당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에도 전부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기술원에서도 쓰고 시군 센타 에도 주고요.
용해
정용해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줍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에서 특별사업비로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사업비로 우리 농업기술원으로 내려오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각 시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거의 비슷한 액수로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따 경영컨설팅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밑에.
용해
정용해위원
이 보조사업 이런 것이 주는 돈이 엄청 애매한 돈이 나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경영에 대한 어떤 연찬인데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것을 보면 엉뚱한 쪽으로 쓰여지는 방향이, 방향이 좀 이상한 쪽으로 나가더라 이겁니다. 도비는 몇% 입니까? 도비는 없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국비가 오는 것이 대개 도비가 붙는 것은 50:50이고 시군에 내려가는 것은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것은 50:50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각 지도소에 주는 돈은 그냥 일률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느껴도 되겠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거의 일률적으로 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농민이 많은 쪽이 있고 농민이 적은 쪽이 있고, 농토가 많은 쪽이 있고 농토가 뭐한 쪽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떡 잘라 주듯 딱딱 잘라주시네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경영컨설팅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거거든요? 우리도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해, 내후년까지는 우리 직원들 기술도 좀 익혀야 되고, 또 농업인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또 시군센타에서도 그것을 잘 하는 공무원들이 잘해야 두 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거의 일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 받아 가면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용해
정용해위원
원장님, 압니다. 경영연찬, 해외여행, 일반운영비, 사업비에 그것이 농민을 위한 사업비고 그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농업기술원이 이 예산이 다 농민을 위한 예산이지 사실상 다른 사람을 위한 예산이겠습니까만,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 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이 있는지 저는 아직 확실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고요, 잘못 쓰여지는 것이 있다면 전부 바로 잡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다음 얘기하십시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 다음에 세 번째, 682쪽에 국내, 국외 여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국내여비는 이것도 경영컨설팅 사업하고 관련이 돼서 국가에서 좀 주고 우리가 좀 주고 해서 50:50 으로 전부 주는 여비고, 국외 여비는 우리 농업기술부 직원들 해외 견문을 넓혀가지고 질좋은 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국비가 오는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것이 전체 국비입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2,500만원이? 전년도에는 오백몇십만원밖에 없었네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작년에는 500만원?
용해
정용해위원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2,500만원인데......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235만8,000원 이죠, 국외여비가요.
용해
정용해위원
국내 및 국외여비가 2,500만원 아니에요? 전년도에는 560만원 아니에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682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해
정용해위원
예, 국내 및 국외여비.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플러스하면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전체적인 여비와 국외여비가 플러스한거고, 전년도에도 이것 플러스한 게 500만원이고 내년도에 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여비가. 그런데 여비가 이렇게 늘어나면 사업이 그 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사업자체 예산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여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이게 경영컨설팅 사업을 내년에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주는 돈 그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돈이야 당연히 주는 돈 이지 원장님이 갖고 있겠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 두서너명이, 우리끼리만 하던 것을 내년에는 시군까지 전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 직원들한테 여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국외 여비는 어떻게 됐다고 했죠?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국비해서 기술부 직원들 해외 견문넓히는 것.
용해
정용해위원
해외견학?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기술연수죠, 해외연수.
용해
정용해위원
연수면 어느정도 연수입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워서 나가니까요.
용해
정용해위원
기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연수기간이?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대개 일주일 정도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일주일 동안 국외에 가서 기술연수를 받아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우리 직원만 가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각 도에서 채소하는 사람이면 채소하는 사람을 묶습니다. 팀을 짜서 채소를 잘 하시는 분하고 같이 가서 보러 다니면서 통역도 하고 설명도 듣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분야별로 갑니다. 우리 도가 자체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 일원으로 같이......
용해
정용해위원
우리 도가 아니고 중앙에서 하니까, 이 돈은 국비니까 그냥 이런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 국비는 뭡니까?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쓸데 없이 쓰여진다면 이것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나가 가지고서 얼마만한 견문을 어디가서 넓히느냐 이겁니다. 저도 해외 농업쪽인 부분에서도 일주일 아니라 열흘, 15일도 가 봤는데, 사실상 그렇게 크게 넓힌 것 보다 어떠한 형태가 관광성 내지 어떤 고생하셨으니까 보상적인 차원, 이런 쪽으로 선정돼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다음 네 번째 산학협동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산학협동은 중앙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시군에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시군 산학협동 이라는 것은 우리 시군 농업기술센타가 주축이 되고 인근에 있는 농과계 학교, 또 농업단체, 농업인들이 협동해서 지도사업을 전개하자는 그런 뜻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운영 잘 됩니까? 시군에 운영 잘 돼요? 솔직히 그냥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어저께 저희들도 연구사업평가회를 했습니다만 위원들이 60여명 참여를 해 줬습니다. 그 정도면 거의 90% 이상 참여하신 거니까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루종일 우리한테 조언도 하고 격려도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메워도 주고, 그 분들 도움이 없으면 연구사업도 그렇고 지도사업도 그렇고 우리 인원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시군에서도 학습단체, 농업단체 같은 데에서 많이 참여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농민들의 소리를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한테 알려 주시면 우리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8쪽에 농업경영컨설팅에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총 예산이 1억6,181만원인데 국비와 지방비가 50:50으로 부담이 됩니다. 우리 도 기술원에서 3,986만원을 사용하고 시군에 1억2,195만원을 나눠줍니다. 시군별로 약 813만원씩 돌아가게 됩니다. 주로 내용이 뭐냐면, 품목별로 열의 농가, 아주 농사를 시원치 않게 짓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그 요인을 전부 우리가 기술적으로 경영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농사를 잘 짓는 분, 그 품목에 대해서, 최우수 모델 농가, 그것을 설정해 놓고 그 분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가서 기술지원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내년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평준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년부터 시도를 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도 부족합니다만 주위에 있는 분들도 도움을 주셔야만 효과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점을 두고 한번 해 보는 것인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690쪽에 농기계 세출 그것은 첫 번째 것하고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690쪽에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신기술 개발보급 사업은, 이것은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그러한 막대한 사업인데 이 진흥청에서부터 이렇게 책이 한권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카피를 해서 설명을 한번 별도로 드리는 쪽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설명을 드릴려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7쪽에 조사료 수확장비 5,0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축산, 특히 소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사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료를 만들때 수확해 놓은 것을 여러가지 형태로해서 가공을 해서 쓰고 있는데 어떤 것은 네모지게 만들기도하고 둥그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한 기계를 우리 교육원에, 천안에 있는 연수원, 그것이 지금 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소가 23두나 있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볏짚을 사다가 옛날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계를 이번에 국비, 도비 50%씩해서 한 대 사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교육용으로 쓸 수 있고 조사료 만드는데 인근 농가에 가서 금년 같이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천안연수원에 놓은 겁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소는 23두, 무슨 소입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젖소.
용해
정용해위원
착유하는 거예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지금 이게 세입이 상당히 들어 오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젖소에서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23두 젖소 때문에 이것을 산다고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러고서 교육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고 교육용도 쓰고, 우리도 쓰고.
용해
정용해위원
낙농 농가의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로 원장님은 알고 계세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낙농 농가의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낙농 농가 기술 수준과 장비부분은 이것을 천안에다 갖다놓고 교육용으로 안 써도 그 사람들 자기 자립하고 선진된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쓰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 교육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축산교육을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우리한테.
용해
정용해위원
있겠죠. 있지만,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 23두 소 관계로 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무슨 교육에 필요한 겁니까? 알았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원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다음에 아홉 번째, 환경농업에 대해서 699쪽에 있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주로 벼농사 짓는데에 오리를 넣어서 농사짓는 오리농법이라든지, 완효성 복비를 시용해서 유해물질이 덜 나오게 하는 농법, 또 농약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농법, 또 BB 비료, 이런 것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을 시범으로 보이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걸 어디다 주는 겁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농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농가한테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오리농법 내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농가 어디어디?
정식
김정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정식입니다. 지금 10개 시군인데요,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연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에 실시하는 사업이네요?
정식
김정식기술지원과장
예, 처음사업 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10개소면 3,000만원이니까 300만원씩 주게 되어 있네요?
정식
김정식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오리도 넣고 BB 비료같은 것이라든지 새로 나온 것 투입하고 농약도 적게 쓰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비료를 적게 쓰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가는 거고, 오리 사는 것 같은 것 그런 것이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오리 사라고 주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기술지원과장
오리가 안 나가게 하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용해
정용해위원
울타리 내지 오리.
정식
김정식기술지원과장
BB 비료, 새로 나온 비료 같은 것도 줘서 새로 보급되게 하고, 그런 여러가지 그런 요인들을 투입합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보조금이네? 100%.
정식
김정식기술지원과장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우리 도비고 시군비는 몇 % 여기에 확보됩니까?
정식
김정식기술지원과장
비가 30%, 시군비가 7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30%에서 한군데에 300만원을 주면 시군비가 700만원 그렇죠?
정식
김정식기술지원과장
개소당 1,000만원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000만원 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300만원이다? 시군비 70%니까 700만원하고 1,000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면적은 얼마입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10정보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한 개에 10정보? 그러면 10정보면 한 농가가 아니겠네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여러 농가죠. 한 농가는 못줍니다. 지역에다 주는 거지.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지역에다 주면 그 지역에 1,000만원을 가지고 농가별로 또 나누겠네요?
정식
김정식기술지원과장
단지를 조성해서 지역전체를 해야지 여기하고 따로따로 못하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재료도 구입하고 울타리도 구입하고 오리도 같이 구입해서 넣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없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100% 보조?
정식
김정식기술지원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알았습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다음은 열 번째 700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개소당 20아르씩 6개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총 2,000만원입니다. 도비30%, 시군비 30%, 자부담 40% 사업내용은 하우스에 커텐시설해 주는 것, 또 축열물주머니 시설해 주고, 지중난방, 이런 시설하는데 우리가 지원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커텐이라든가 지중난방 하우스에 이것 시범사업할 단계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하우스하는데 커텐 안되어 있고 지중난방 안 되어 있는 그런, 하우스를 경영하는 사람치고 그것을 안한 사람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엄청난 의존심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커텐시설이 무슨 시범사업입니까? 커텐이 몇 년도 커텐이고 지중난방이 몇 년도에 된 지중난방인데요. 다음 얘기해 주세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다음에 열한 번째 724쪽 보급종 증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증식사업비 4,000만원의 내용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농산물 원종장에 2,973아르의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급종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비료, 농약, 상토, 비니루, 또 나중에 벼 담는 마대, 유기질 비료, 이와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년도 대비 그렇게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면적은 안 늘어납니다. 면적은 일정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전년도와 올하고 면적은 같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면적은 우리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보급종 증식이 전년도하고 똑같은 형태라고요? 면적이?
경제
이경제농산물원종장장
농산물원종장장 이경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보급종 증식비 4,000만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농산물 원종장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같이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99년부터는 인건비, 재료비를 분리해서 예산에 계상했고, 또 재료비를 지금 비료대니 농약대가 금년도에 많이 인상된 관계로해서 이것을 현실화 해 준 이런 가격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약간 증액이 아니고 300%가 넘겨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똑같고 하는 형태가 똑같은데 자재대가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약 300%씩 올랐습니까?
경제
이경제농산물원종장장
이게 금년 까지는 인건비 플러스 재료비해서 예산을 같이 집행을 했었는데......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인건비 플러스 재료비, 그랬는데?
경제
이경제농산물원종장장
인건비 부족분을 재료비에서 많이 충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서 넣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전년도에는 약 980만원 정도였단 말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는 약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계상됐어요. 됐습니다. 이것, 자료로 볼 수 있게 주십시오.
경제
이경제농산물원종장장
예, 알겠습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다음은 732쪽에 가축사료 돼지 외 2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종축장장께서 직접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종축장장 김홍빈입니다. 정용해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사료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돼지 외 2종 배합사료 사료비는 돼지가 8,300만원, 한우가 1억2,900만원, 기타 닭 등 재래종축이 730만원해서 대략 2억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산내역은 종축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상시가축 두수에 대한 배합사료 구입예산입니다. 작년하고 대비해 보면, 작년같은 경우는 총 예산액이 대략 2억2,5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7,900만원이 섰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사료값이 약 42.3%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000만원 정도 반영을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총 예산액이 2억2,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략 여기에 맞춰서 2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략 -1% 정도 감된 예산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1억7,900만원은 사료값이 오르기 전에 계상 했었던 것인데 사료값이 오르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약 2억2,500만원이 사료값으로 지출됐다는 얘기죠?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작년에 사료값이 변동이 있었을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엄청 떨어졌고?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조금 떨어졌죠.
용해
정용해위원
조금이 아니죠. 지금은 최고 올라갔을 때와 지금 현재의 상태는 많이 떨어졌죠.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최고 올랐을 때가 42.3% 정도 올랐거든요?
용해
정용해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지금은 오르기 전까지 35% 정도로......
용해
정용해위원
내리고 있죠.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내리면 내린대로 사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게 사료가 묘한데? 제일 올랐을 때는 사십몇프로로 계상을 하고.....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사료비가 당초에는 1억7,900만원을 세웠는데 사료비가 모자라서 4,000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총 2억2,500만원이 섰는데 사료비 지출 관계는 중간중간에 사료비가 내리면 단가계약할 때 내리게 되면 내린 가격으로 연간으로 지출해 나갑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가축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까?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가축 자체는 지금 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변동을 시킬 계산입니까?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지금은 젖소 부분은 매각을 하려고 하고, 매각을 지금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종축을 바꾸는 과정도 일시에 바꾼다고 계획을 세웠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젖소는 감축을 시키는 단계고 한우는 햇분조성 관계때문에 175두를 구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175두 구입계획에 114두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지금 종축장 분뇨처리하기도 어렵고 또 청양으로 옮겨도 가야 되고 하는데 지금현재 거기서 자꾸 가축을 증식을 시키면 어떻게......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증식시키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종축장 이전사업에 따라서 한우 햇분조성용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은 축산과 예산에서 있었던 예산인데 재배정 돼서 소 구입실행은 종축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워 나가고 있고 종축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정리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다음, 조사료대 볏짚.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조사료대는 작년같은 경우는 2,500만원이 섰는데 금년에는 3,4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첫째, 800만원 정도 올랐는데 단가를 좀 높이 잡았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900만원.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예, 900만원이네요 단가를 작년같은 경우는 160원에 잡았는데 180원 정도로 올려서 잡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우햇분 조성용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있는데 소를 처음에 들여 올 때 작년같은 경우는 급여기간을 100일로 봤는데 다짚사료를 주다 보니까 설사같은 것이 많이 나서 급여기간을 좀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돼 가지고 900만원 정도 더 계상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볏짚은 앞으로 소 살 것을 대비해서 볏짚은 단가도 올리고 더 계상을...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단가는 작년에 160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180원으로 잡았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단가도 올리고 앞으로 한우를 구입할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했는데......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구입하는 단계에 그 소에 맞춰가지고......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줄이는 쪽은 어떻게 계상했었어요? 한우는 다시 사고 또 젖소 같은 경우는 팔고......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젖소는 팔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그것 계상은 어떻게 했어요?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젖소는 주로 다짚 사료위주로 주는 것으로 따지고, 물론 젖소나 한우나 엔실레이지도 먹고 이것도 다 먹습니다마는 적용기간을 길게 잡은 것이, 새로 들어오는 소가 적응하는 기간이 있더라구요. 와서 엔실레이지를 많이 주면 설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늘려 잡은겁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기간을 늘려 잡고 단가 20원 올리고 그랬구만요.
홍빈
김홍빈종축장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서 자료좀 빼 주십시오. 현재, 앞으로 계획, 앞으로 판매할 계획, 앞으로 새로 살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이것이 잘못하면 이게 소, 돼지가 먹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먹는 게되더라구요. 계상이 약간 잘못되면. 나는 소, 돼지가 먹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게 사람이 먹으면 안되거든. 알았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빼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이상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용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해
정용해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일괄질의할 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상업농 정보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1,000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
용해
정용해위원
어디서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어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1,000부를 구입한다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지를 만드는 잡지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잡지, 거기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원들한테 특별히 질을 높이기 위해서 1,000부를 구입해서 우리 지도원들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농민들한테도 우리 학습단체, 그 분들이 우리 기술보급에 거점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주는 것,이렇게 해서 매년 한 권씩 드리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매월 주는 겁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1,000부면 1,000명한테 주는 거네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1,000명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우리 명단이 다 있는데.
용해
정용해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 지도자한테 준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를 들면 우리 지도원들한테 우선 주고요, 그 다음에 학습단체에 임원님들, 주로 회장님들 그런 간부님들한테......
용해
정용해위원
학습단체는 4-H하고 농촌지도자, 또 생활개선도 줍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생활개선 회까지.
용해
정용해위원
이것이 보급이 돼서 성과가 좋아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이 책이 상당히 질이 높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원장님이 보실 때는 질이 엄청높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그렇게 질 높은 책이, 그래서 성과가 좀 있느냐는 말이죠.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농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도움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공담도 들어 있고, 새 기술같은 것을, 심지어는 외국에서 기술까지도 전부 소개를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책자 이름이 새기술입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농경과원예」하고 「과학원예」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농경과 원예 발행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이영자씨라고 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알았습니다.
창구
강창구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원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히 심도있게 다루어졌다고 생각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고해 드린대로 농업기술원소관 '99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및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