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철종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1월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의정활동 등을 통해서 얻으신 자료와 높으신 고견으로 도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가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며 소방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구조구급장비 확충 등을 통하여 도민에 대한 봉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99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검토의견에 나온 840쪽하고 853쪽, 862쪽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40쪽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및 센타구축비 4억4,500만원에 대한 시설 위치와 시설방법또 기대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안전 정보시스템은 원래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국가안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수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화촉진 10대과제 또 국정개혁 100대과제의 실천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50%각각 투자해서 설치하는 그런 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설위치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안전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서는 도 본청에 100여평 정도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설방법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요청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추진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주는 합니다마는 하는 방법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대효과를 질의하셨는데 기대효과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수동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하지마는 이것은 완전한 자동에 의해서 사전에 모든 재난 가능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떤 장비와 어떤 인력을 평소에 대비를 했다가 유사시에 즉각 사태에 따라서 조치할 것인지,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수작업에 의했던 비과학적이던 이런 재난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53쪽 소방장비 보강 44대에 14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입 장비명과 사용처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43대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34대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소방장비 구입에 대한 단가인상으로 해 가지고 불가피 조정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소방차량의 경우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행자부로부터 14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1/2씩 부담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도비 14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구입내역은 고가사다리차 1대, 화학차 1대, 물탱크차 1대, 소방펌프차 25대, 행정차,기타차 등 6대를 구입배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형장비를 구입할 적에는정원 T/O와 정원승인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부기구 구조 감축방침에 의해서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체배치에 중점으로 두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는 50m 고가사다리차 1대를 구입해서 신규 배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릴 때는 34대라고 했고, 여기에는 44대로 돼 있는데 금년도에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정수 미배정 차량을 '99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10대를 추진하기 때문에 10대가 추가돼서 44대가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62쪽 소방공무원 피복비로 2억9,47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근무복외 16종으로 표시되었는데 무엇을 구입하며, 또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근무복외 16종은 일일이 다 나열은 않겠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이제 늘 필요한 근무복,작업복, 또 기동화, 이런 사항 등 소방공무원 복제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피복을 지급하도록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하도록 돼 있는 16종을 기본적으로 구입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복별로 보면 내구년수에 따라서 근무복은 2년에 한 번씩, 작업복은 1년에 한 번씩, 기동화는 2년에 한 번, 이런 정도로 지급하도록 소방공무원 복제규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소방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에 대해서 구입해 가지고 지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에 대한 답변 중에서 840쪽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바 그 내용이 말이죠 좀 애매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기본적인 방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안에 대해서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전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센타구축비 4억4,500만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데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또 100여평 규모의 장소를 마련해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안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시스템 이것은 국가 안전관리시스템 기본계획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각 시도가 거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시스템이 구성됩니다. 그런 모델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행자부지침, 그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100평 정도 어디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은 되지 않고 금년중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 되면 내년도부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추진할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디다 구체적으로 몇평이다 이런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릅니다.

그건 좋은데, 4억4,5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됨으로써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다 이런 말씀 같은데, 국가안전기획부라든지 아까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먼저 확보시켜 놓고 구체적인 사안은 그 때 가서 계획을 또 세운다, 그 때 세운다 그런 얘깁니까?

당초예산은 금년도에 행자부로부터 4억5,000만원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그러니까 작년에 금년도 예산에 4억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실질적인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내년으로 이월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이번에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자금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겠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계획을 세운 바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다시 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수정예산안에 보게 되면 첨단 초순간 진화기 구입을 수정예산에 삭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에는 다시 최첨단 진화기를 구입하겠다고 예산계획을 세운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99년도에?

예.

그러면 이게 왜 금년도에는 구입하려고 했다가 그만둬 버리고 내년도에 다시 구입하겠다는 계획은 뭡니까?

당초 예산에는 첨단 초순간 진화기 이게 대당 880만원 상당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 대를 확보하는데 5,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비 반영이 이번에도 일부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예산을, 그러니까 1대분 880만원만 남겨놓고 그 나머지 4,400만원을 감액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소방장비를 운영한다든지 여기에 필요한 이런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4,400만원을 감액해서 그 장비구입 하는 예산으로 수정발의를 했고, 그리고 880만원 1대 구입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4,4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다시 요구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상하네. 그게 대당 얼마입니까, 최첨단 순간 진화기라는게?

880만원입니다.

880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이 최첨단 순간 진화기가 정말 꼭 필요한 건지 나는 의문이 가는데, 현재 각 서에 우리가 갔을 때도 봤습니다마는 저게 말이죠 어디 가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면 출동을 했는데 기왕에 그게 화재가 발생해서 막 불이 타고 있다든지 이런 과정이란 말이야, 이 상태란 말이지. 우선 출동이 됐습니다. 거기가 최초에 불이 막 나는 순간에 우리가 출동할 수는 거의 없다고 봐요. 100% 없다고 보는데, 순간 진화기는 금방 발생할 때 팍 쏴가지고 진화시킬 수 있는 기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에 발생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대원이 현장에 도착을 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아주 고압이고 고성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을 해서 그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 장비가 말이죠 계속 팍 팍 연속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화재가 상당히 크게 발생됐는데 한번씩 그냥 노다지 계속 쏘는 겁니까, 아니면 말이죠 어떤 국한되어 있는 면적이나 그 부위,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만 쏘고 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주로 차량화재진압 할적에 그 때 활용하는 것으로서 차량화재가 나면 물로 진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의 엔진부위라든지 그런데 보면 기름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 유류화재나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순간 진화기는 주로 차량화재, 유류화재, 그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아, 그런데를 진압하기 위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는 필요로 하겠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863페이지,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지원, 의용소방대원 자녀들에 대한 중고생 지원이 있는데 학비지원, 이것이 1억1,000만원인데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선발기준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발기준을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학교성적이 50/100 이상이라든지 또 우수대원의 자녀라든지 그런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시달하고 추천을 받아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그리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측면 에서는 편중될 소지가 좀 있겠네요. 어디엔가 편중될수 있어.

그것은 이를테면 전년에 장학금 수여를 받았다면 금년에는 제외시킨다든지 해서 가급적 전 대원들한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가만있어봐 그게 어디에 있죠?

이 재난관리 우수시군상사업비라고 돼 있는데요. 이 액수의 고하를 불문하고 이게 최우수, 우수, 장려라고 하는 시군에 대해서 말이지 이게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839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재난관리 우수시군 상사업비인데. 이거 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우수시군 상사업비는 저희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군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시군에 대해서 최우수는 500만원, 우수는 300만원, 장려는 200만원씩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도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이제 시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재난관리가 사실상 시군별로 집중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상당히 소홀하게 처리될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난관리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하면 대개 그 부서에 근무를 희망해서 가기 보다는 대부분 타의로 가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한가한 이런 측면에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근무 의욕을 제고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마는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시달이 돼 가지고 저희 도 뿐만이 아니고 사실 전국 각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시도에서 하는데 우리라고 안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아까 메모한 부분에 말이죠 500, 300, 200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우수가 500만원, 우수가 300만원, 장려가 200만원으로 금년에 상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돼있네. 조금 착오된 것 같구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에도 500, 300, 200 시상을 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예산안에는 최우수 300, 200, 100으로 이렇게 감액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39쪽에 있는 자치단체보조에서 영세가구 노후불량설비 재료구입비가 있는데 5,400만원, 이것은 뭐를 사서 지원 해 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주로 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대상은 내년도 계획에는 2,168가구에 대해서 시행할 그럴 계획인데요, 그런 대상가구를 말씀드리면 이제 거택보호대상이라든지 위탁노인이 사는 세대라든지 소년소녀 가장이 살고 있는 이런 세대라든지 모자가정 이런 세대로서 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할 우려가 있는 대상, 이런 대상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주로 전기시설이라든지 가스시설, 안전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고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시설을 교체해 주고 보수를 해 주고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저희 도가 생각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수사례로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고 있는 이런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 뭐를 사다주는 거예요? 뭘 사다주는 거예요 거기다?

사다주는 것이 아니고 전기선이 아주 낡았다 그러게 되면......

시설만 교체해 준다?

선을 교체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7,931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장께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은 835쪽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다음쪽 836쪽에 보시면 세입합계가 제일 밑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17억5,100만원이고, 전년도가 15억8,700만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감내역은 1억6,4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부분은 일부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 그러니까 836쪽 제일 밑에 부분 거기를 보시면 작년도 예산보다는 오히려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36페이지요 불용품매각대 있지 않습니까?

예.

불용품매각대금이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금년 10월 28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 해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10월 28일분 까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제, 아니면 며칠전 까지인지, 이전년도 예산액이요, 이 불용품매각대금 이게 언제까지 100만원이 예산 불용품매각대금입니까? 이것이 소방펌프, 선풍기, 전자복사기, 엠프, 프린터, 이 불용품매각대금이죠, 전년도 예산액이요. 그 1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이요.

전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97년도에 불용품매각대를 이정도 되겠다해서 100만원을 잡은 거고,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는 금년 아마 9월말자로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이 이제 저한테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98년도 매각대금으로 가져 왔더라고요, '98년도.

예,그렇습니다.

이것은 '97년도입니까, '98년도 매각대금입니까?

이것은 결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금년도에, 작년도에 당초 불용품매각대로 해 가지고 예산에 세입예산으로 계상했던 사항이고,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더 많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산할적에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과태료수입이라는 것이 소방법 위반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6,000만원씩 똑같이 기입이 돼 있는데,뭐 똑같이 기입돼 있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태료는 금년도 실질적으로 집행한 액수가 상당부분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치지마는 작년수준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같은 수준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방법위반 과태료는 우리 공직자 되시는 분들도 참으로 바쁘시겠지마는 더욱더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우선 세수면에서 좋은 것을 떠나서 과태료로 인해 가지고 당사자들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위반을 단속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그 자리에서 불만을 표할지 모르겠지마는 그것은 바로 당사자 본인들을 위해서 스티커를 끊는다든가 위법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바쁘신 줄 알지마는 더욱더 활동하셔 가지고 이런 소방법위반 과태료를 더욱 더 발굴, 쇄신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에 예산계상한 것 이상으로 달성되도록, 그러함으로 인해서 소방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837페이지 민방위 관리비가 국고가 1억9,164만원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1억9,164만원.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1억9,164만원이라면 이거하고 소방관리비하고 똑같더라구요.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말씀 드리면 작년에 구조조정 되기 전에 민방위 관리비 안에 민방위, 재난관리, 소방 이 세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는 자치문화관광국으로 업무이관이 됐고 재난관리하고 소방부분만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제대로 하면 민방위에 대한 것을 과목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분류를 하지 않고 그 밑에다가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을 같이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국고보조가 실질적으로 1억9,100만원인데 이것은 구급차를 보강 한다든지 특수 구조장비를 보강하는, 산악구조대 장비를 보강하는 액수를 총 합쳐서 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39페이지 박응환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세가구 노후불량 설비 재료구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영세가구 노후불량설비로 인해서 화재사건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11월 30일날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때에도 여기에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등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원인으로도 전기에 의한 화재가 34.8%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세가구 노후불량 설비 재료구입비에 대해서는 원래는 1억800만원에서 50%가 깎여가지고 5,400만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영세가구 노후불량 설비로 인해서 화재발생률이 높은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증액을 해야지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발생이 34%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 영세가구 노후불량에서 화재발생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한다면 5,400만원 삭감해 가지고 나중에 5억이 아니라 540억원어치 화재가 발생할지 어떻게 압니까? 깎을걸 깎아야지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한번 본부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100% 해 가지고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위원님 걱정하신 것 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도 당초예산 확보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50%로 감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예산부서와 실무적으로 얘기되어 있기는 가급적 내년 추경에 나머지 50%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840페이지입니다. 소방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소방관리 부분에 대해서 54억이 삭감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고가 1억9,16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오래 계셨고 해서 상당히 역할이 기대된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믿고 있는데 소방관리비 우리 충청남도의 국고지원비는 1억9,16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국고지원이 소방관리 부분에서 약 2억7,000만원으로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약 2억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약 7억5,000만원이 국고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1억9,164만원만 지원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간단히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충북과 전북과 경북, 제가 알아본 경우는 이 세 개이고 타 도시의 우리 충남보다 월등한 국고지원의 내역을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846페이지 소방 공무원 교육여비 풀 1억이 교육, 출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중앙소방학교라든지 저희 도에 있는 충청남도 소방학교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교육은 합숙교육도 있고 비합숙 교육도 있습니다만,거기에 들어가서 개인별로 비용을 부담하는 부담액이 있습니다. 학교에 갖다 내는 액수 그리고 갔다 왔다 하는 출장비까지 전부 포함한 액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한식 위원입니다. 863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는데 출동수당에 1만3,400원씩 4,054명이 도내 의용소방대입니까?

의용소방대는 8,800명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시지역에서는 도가 출동수당을 예산편성을 하고 군지역에 대해서는 군에서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4,054명이라는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이에요?

그 중에서 시 지역의 소방서 지역에 의용소방대로 편성된 그 인원이 그 숫자입니다.

시지역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출동수당은 시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만 줍니까?

그게 아니고 군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는 군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군에서 군비로 주고 시에 있는 의용소방대만 소방본부에서 예산편성 해서 준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피복비에 작업복, 작업모, 기동화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4,054명이라면 내내그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1/3이라고 한 것은 그 중에 1/3만 준다는 거예요? 1/3을 보조해 준다는 거에요? 그 값에.

아닙니다. 숫자의 1/3입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을 매년 똑같이 이런것을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무복은 2년에 한 번 작업복은 1년에 한 번씩 되기 때문에 1/3인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금년에 1/3, 내년에 1/3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매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1/3인데 지금 여기보면 근무복은 2년에 한 번씩이고 작업복은 매년 해주는 것인데 작업복도여기 보면 1/3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산 계상한 것은. 2만5,480원씩 4,054명 곱하기 1/3해서 3,400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1/3씩 돌아가면서 매년 해 주는 거냐? 전체 피복비의 1/3을 모두 해주는 거냐? 작업복은 매년 해주는 건데.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복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관련규정에 의해서 기존대원은 매 2년마다제복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신규대원은 임용후 3월 이내에 피복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국적으로 마찬 가지입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보통 정원의 1/3정도를 반영을 하면 대개 어느정도 맞아 떨어집니다.

대충 뜻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용소방대지원비가, 일반 보상비는 10만원인가 15만원 줄고 똑같고 의용소방대 지원비는 8억6,919만원 또 '98년도도 8억6,919만원으로 똑같은 금액을 계상을 했는데 이 같은 금액이 계상이 되는 것은 조달청의 물가변동에 대한 책자 나오는 것도 있고 기준단가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IMF다 뭐다 해 가지고 물가가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한데 출동수당이라든지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작업복 이런것을 보면 작년에 계상했던 것을 그대로 의례적으로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실지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에 대한 현재 금액 이렇게 산출해서 나와야 되는데 원단위까지 맞게 작년도 예산을 그대로 세운 것은 의례적으로, 수량은 작년에 기준 해서 한다 하지만 금액은 이게 더 늘어야 되고 아니면 더 줄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실제는 단가라든가 이런oKpoKp사는 안해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느낄때 의례적으로 작년도 얼마 했으니까 금년도 얼마는 물론 안하시겠지만 그런 인상을 줘서, 지금 물가변동의 요인이 상당히 있었는데 내용이 원단위까지 똑같은 금액이 계산이 된다면 너무 의례적인 예산책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면, 답변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산서를 볼때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예산이라는 자체를 너무 의례적으로 전년도 한 거 그대로 죽 답습해 나가는 인상을, 비록 소방본부뿐 아니라 모든 부서 예산을 보면 너무 의례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있던 것도 빠지는게 있고 새로운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전년도 것에 똑같은 금액 똑같은 금액 넣어 놓으니까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 예산편성 문제는 출동수당이라든지 자녀 장학금 지급문제 물론 많이 넣으면 좋겠지만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피복비 같은 것은 단가인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달단가가 1년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별 문제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예산이 구체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제가 이 예산서를 죽 보니까 충청남도내에 실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느 국이나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참고도서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40권, 50권씩 구입하는데 소방본부도 그런 참고도서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 보니까 대개 책이 한 권이 5만원짜리, 적어야 3만5,000원, 4만원, 5만원에 40권이다 50권이다 했는데 유독 소방본부만 책값이 적게 2만원짜리 구입한다고 했는데 나는 긴축예산 긴축예산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소방본부에서도 쥐어짜는게 아닌가, 오히려 가상스러워서 동정의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여비책정하는 것도 보니까 여비책정하는 단가에 공무원 여비책정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대충 검토해 보면 여비 책정의 단가도 타 실국에 비해서 소방공무원 여비가 적습니까? 직급관계가 있어서 그런가? 그것도 챙겨 보셔서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저는 늘 말씀 드리지만 소방 공무원들에게는 다른 처우가 생각만큼 또 필요한 만큼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까지 처져 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소방공무원 사기차원에서도 타 부서와 떨어지지 않게 검토하셔 가지고 나는 이게 덜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더 주자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소방본부쪽이 자꾸 빠지는게 많아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는 소방서 별로 출장을 내더라도 소방서 관할내의 출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나 도본청의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서울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시군출장을 갔다 온다든지 비교적 거리 개념이 저희와 약간 다른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전문도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네파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200여만원 됩니다. 충남도는 없는데 그런 것도 확보를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지적말씀과 같이 전문도서 예산확보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영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영성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다 동료위원님들이 하셔가지고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5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구급차를 4대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알려 주시고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특수구조대 장비보강 1식을 구입한다 하였는데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852페이지 첨단장비 보강 5종은 무엇무엇입니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8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4가지라고 해서 1억4,400만원인데 우리 도에서 어디서 어떻게 할것이며 그 돈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강, 보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디에 어떻게 보강, 보수할 것인지 안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급차 말씀 하셨는데 작년에 행정감사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왜 시군별로 구급차 대수가 들쑥날쑥하냐 해 가지고 자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구급차 숫자가 적은 시군에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첨단장비는 5종은 무엇무엇인지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첨단장비는 계룡산의 산악구조대의 산악구조장비를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해 가지고 계룡산, 전국의 험한 산, 산악구조대를 운영하는게 좋겠다 해 가지고 일부 보조금이 내시된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4,400만원 이것도 재료로 해 주실래요? 여기서 못하면.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영세가구에 대한 사업을 작년에는 민방위과에서 했죠? 시군에서 했죠? (○의석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원래 추진을 했는데.)

이진환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진환 위원입니다. 867페이지 보면 소방청사 신축 해가지고 3,30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소방청사 신축 해가지고 1억2,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소방청사 신축 예정지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의 표기는 소방청사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내용을 보면 청사 정비비입니다. 소방청사가 보수가 필요할때, 샌다든지 그런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1억2,000만원 나와 있는 것은? 867페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산 소방서 신축, 성거 소방파출소 신축에 대한 차입금 상환 지급액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청사가 노후되어 가지고 다시 신축해야 될 것이라든가 개보수해야 될 청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내 소방서 중에서 건물이 낡고 오래되어 가지고 또 부지 자체가 협소하고 그래서 장소도 옮기고 건물도 다시 신축해야 될 대상이 공주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 소방서도 차고가 좁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소방업무를 보러 소방서에 오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2개 대상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년에 소요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하고 장소도 옮기고 그럴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도 전체적인 예산형편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반영이 안되었음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면지역 대기소를 보면 소방차를 보관하는 대기소 자체건물이 상당히 협소하고 건물이 낡은데도 많고 그래서 13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일부러 한게 있습니다만, 역시 예산형편상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고 내후년 이후로 이월이 되어서 모두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3개소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이한식 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려고 해요. 의용소방대 하루 출동하시는 출동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지역에 가면 알고 있으려고 하니까 자료로 주실래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의용소방대 하루 나오면 출장수당이 있는데.

1회 출장이 1만3,400원입니다. 산출근거는 지방소방사는 소방공무원의 제일 하위계급입니다. 지방소방사 1호봉.

의용소방대.

그렇습니다. 지방소방사 1호봉 월급여가 40만3,000원이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매일로 나누어 가지고 액수가 1만3,400원인데 1회 출동할 때 1만3,4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읍면 소방 청사 13개소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별도로 한 장씩.

이것은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복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소방차가 거의 10년 정도 되면 몇 km나 뛰는지 평균적으로 아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방차는 거의가 연식만 오래되었을 뿐이지 실지 사용량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관리운영비가 현재 여기 보면 9억7,0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가 볼때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며 소방공무원들이 정기교육이나 정비상태를 점검하는게 너무 소홀하고 소방공무원들이 나태한 상태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방차는 특히 우리 도같은 경우에는 화재 출동 횟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차 한 대당 평균 폐차하는 것이 몇 km 뛰었다 하는 평균치는 구체적으로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방차 보다도 구급차가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고 또 소방차가 일정기간 바꾸는 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보면 교체하는 내용연수 보다 상당히 오바를 해서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테면 구급차가 5년동안 타면 신규차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5년 지나서 교체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몇 년 지난 후에야 교체하고.

지금 현재 9억7,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구급차에 한해서만 세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차 전체에서 9억7,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이 물론 몇km 뛰었다는 것은 내용은 정확히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실지 사용량은, 실지 뛰는 킬로수는 사실은 얼마 안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소방공무원들이 좀 더 점검이라든지 정비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군에가면 닦고 조이고 맨날 정비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았을텐데 이 9억7,000만원은 너무 과다한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산도 부족이 되어가지고 쩔쩔 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세울때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생각이 있으실거 아닙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이런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금년에 당진, 서산 쪽으로 수해가 많이 있어 가지고 소방차가 많이 출동을 해서 배수작업이라든지 작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소방차는 그러한 수해현장에 배수작업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프로펠라가 돌아가 가지고 양수에 의해서 물을 펌픽을 하는 데 사실 황토흙이라든지 이런것이 들어가면 상당히 쉽게 노후가 되고 그런 점도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소방공무원들이 좀더 정비교육이라든지 점검상태를 철저히 하면 9억7,000만원이라는 돈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들어 갈것으로 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철종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IMF이후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이 되어 도민 모두가 생기있고 웃음이 가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