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중한 의원 발언
윤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정기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 수행을 뒷받침하는 지원과 관리기능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중총무과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특히 저희 총무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적 그리고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총무과와 회계과가 통합되어 하나의 총무과로 거듭 태어나는데 아무런 대과없이 착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거듭 감사드리며 새해 '99년도에는 보다 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차질없는도정수행과 경제난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총무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성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총무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용설
전용설위원
제안설명 제1쪽입니다. 세출에 금년보다 내년도에 15억8,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퇴출되거나 명퇴자, 대기 등으로 공무원 인원이 상당히 줄었죠? 축소 되었죠? 그렇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정원은 줄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도 내년에는 동결되고 있죠? 오히려 10%인가 감액되었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봉급은 10% 감액된 것이 아니고 체력단련비 250%가 감액되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런데 왜 15억8,200만원이 증액되었는가 그것을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66쪽에 보면 청원경찰 29명 있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8억365만원이 계상되어서 1인당 연비로 계산 해 보니까 2,771만2,000원이고 이를 월별로 계산하니까 월 230만원여. 그 다음에 67쪽에 산림과 청원산림인데 한 사람입니다. 2,213만7,000원이 계상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전문직이 자치행정과는 나급이 2,800만원이고 농정유통과 가급이 2,700만원인데 어째서 가급이 나급보다 연봉이 적은 것인지? 그 다음에 전문직이 3급 24호의 경우 기본급이 월 159만원입니다. 그런데 청원이 월 23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84쪽에 노트북 89대 구입비 50% 보조로 1억1,500만원 개인용인데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출연금중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금년보다 내년에 1억4,8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에 9억5,600만원이 11억400만원으로 1억4,81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었고 또 장학금도 IMF로 상당히 휴학하거나 학교도 각종 학자금이 동결되거나 감액되었는데 이것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3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매입비 홍성의료원 신축 부지 차액보전금 9,000만원 감액한 이유, 당초에 홍성의료원 부지하고 홍성군 도 땅하고 교환하기로 한 것이죠?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차액 보전금 9,000만원을 도가 홍성군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것입니다. 본위원이 홍성군에 문의한 결과 홍성군은 도 교환토지를 이미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까지 편성했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의회에 승인까지 받아서, 그런데 사실은 도가 사업변경을 하고 일방적으로 이것을 감액하는 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성군하고 상의해서 감액했는지? 이것 본위원은 분명히 도가 요구해서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홍성군하고 상의도 않고, 홍성군은 벌써 사업계획까지 다 세워서 의회 심의까지 끝나고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까지 편성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도가 이 자체를 감액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것도 아울러 답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예산서 세입면에 임대건물하고 전기사용료 그리고 연금매점하고 도금고하고 우체국이 그 내용으로 수입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식당 관계는 수입으로 오는 사항이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식당은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러면 수입은?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도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세입으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런데 여기 67페이지를 보게 되면 일용인부임이 사무보조원으로서 구내식당으로 인부임이 27명이 들어갔어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직영이.
중한
김중한위원
그러니까 직영하면 다른데로 들어갑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직영하니까 인부임은 저희가 줘야죠.
중한
김중한위원
여기 수입에 안 들어가고 다른 수입으로 들어가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식당 자체를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이런 것을 수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직접 지출을 하는 것이니까.
중한
김중한위원
지출하고 거기서 정산하고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그러니까 27명만 우리가 해 주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그 다음에 58페이지 그 아래에 보게 되면 정원외 220명으로 예산서에 섰는데 그 정원외 내용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어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정원외 220명은 9월 5일날 구조조정하고서 그때 대기 공무원들의 그 당시 뽑아낸 인원 숫자가 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러면 220명이나 됩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9월 5일자 그때 구조조정할 당시에 인원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줄어서 197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예산은 220명이 다 명년도 계속 있으려니 하고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산편성 시점이 그때 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조정을 못 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아무래도 이게 영 판단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그 다음에 82페이지 예산서 보게 되면 퇴직수당 부담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27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퇴직자 예상 인원이 얼마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왔는가? 답변이 안 되거든 이따 얘기 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너무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보면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1억이 나왔는데 이 대상내역을 자료로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청사보수 관계에서 2억이 들어갔는데 그 예산이 또 2억으로 들어갔어요. 그 계획 관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각 시군 인사문제를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우리 시군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러 증인채택까지 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된 것 같은 것 혹시 알고 계신지? 또 알고 있다면 그 사후의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이 소상하게 지적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다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 이 관계는 답변이 되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전문위원이......
남호
김남호위원
아니 전문위원 보다도 우리 위원회가 현지에 행정감사 가서 증인채택까지 하면서 상당히 심도있게 그것을 다루었다면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따로 준비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래요.
윤석우위원장
이상입니까?
남호
김남호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올해 성과 상여금은 처음 예산에 계상된 거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했었다가 그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두 차례 있었는데 집행은 안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급 지급하는 규정이 있겠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그 전에 한 번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다가 만 적은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지금 현재 지급규정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우선 예산 세우고서 따로 그런 어떤 지침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내려올 것으로 보고서 계상을 미리 한다!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그것은 지금 일체 지급 규정이 없는데 19억6,800만원을 지금 일단 계상해 놓고 보자 그런 얘기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급하지는 않군요 그러면 이것은. 지급규정이 내려오면 이것 소급지급을 할 수 있나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죠 다 1월 1일부터.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사실은 그 예산이 되고 나서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중에 소급해서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런 문제가 있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예산이 있어야 소급 지급도 되는 것이지.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떤 성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답변하기가 어렵겠네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이 있는 경우에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은 못하더라도 예측은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 능력이라든지 또는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목표를 달성한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해서 그런 사람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선정될 것 같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런데 그 산출기초는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서?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산편성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공무원 기본급의 1/24을 계상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공무원기본급 총액의 1/24을 계상하라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단 이렇게 계상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장준섭 위원님, 그러면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준섭
장준섭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정순평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왔는데 정원외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197명입니다.
정순평위원
197명?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정순평위원
여기 보면 정원인원이 일반직 184명, 소방직 36명으로 되어 있고 기타직, 기타직도 정원에 들어 갑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몇 페이지?
정순평위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63페이지부터. 총무과 예산은 거의다 인건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정원외 인원이 187명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187명이 나왔어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187명요? 197명은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에 대한 정현원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11월 1일자 현재 남아있는 대기 공무원이 19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순평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원외에 우리가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정원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 말씀이지.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지금 이 예산편성에 계상한 것은 9월 5일자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220명입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기타직은 들어 갑니까? 일용인부도 들어가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일용인부는 안 들어갑니다.
정순평위원
기타직도 안 들어가잖아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기능직까지 일반직만 넣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다 포함해야지 내가 인건비 전체적인 것을 다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일용직은 저희가 예산에 있는 경우에만 인건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일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만큼 구조조정에 퇴출된 사람들은 내년도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로다 그만 두게 됩니다. 예산서상에.....
정순평위원
197명이라는 인원은 예산서에 나온 220명이 197명이다 이 말씀입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이게 이 수정예산은 언제 이것 한 거예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수정예산도 사실상 편성된 시점이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납니다.
정순평위원
차이가 안 나다니요? 9월 5일이면.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10월정도 그때 저희들이 작업을 들어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대기 공무원들이.
정순평위원
아니 이것을 미리 잡아 놓았다가 나중에 남겨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예산은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정상인데 예측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눈에 보이는 인원까지도 계산이 잘못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정확한 인원하고 이것을 다시 뽑아서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이 부분 수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보면 재외근무수당에 일본, 미국, 중국 한 명씩 되어 있는데 누구 누구 나가있는겁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미국과 일본에는 현재 나가있는 인원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중국에 사무소를 하나 계획을.
정순평위원
해외사무소에 지금 2명이 있는데 중국에는 안 되어 있는데 할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다 이 말씀여?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이렇게 예산 세우는 법이 어디 있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번에 행정부지사가 다녀 오셨지만 오래전부터 백제방설치를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지만 중국 당국하고, 중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정적인 문제때문에 외국에 자치단체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정순평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법을 통해가지고 무슨 중소기업지원센타라든지 무슨 무역 파견 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하려는 모양인데 이것 완전히 결정된 다음에 세워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책결정도, 아까 그 성과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급은 위에서 물론 지침이 있다고 아까 답변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냥 두겠지만 중국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책기획정보실장한테 듣기에는 현재 나가 있는 것은 두 군데다 그런데 총무과에는 세 군데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예비군과 관련해서 예비군 지원을 우리가 해마다 하는데 예비군을 45개소를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45개소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각 시군별로 따져서 15개 시군으로 따져도 평균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이것은 통합방위지원법에 의해서 근거를 둘 수 있다고 볼수 있고 저희가 해안이 있기 때문에 해안쪽에 저도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군부대에서 경계근무 서지만 일부분은 예를 들면 천수만까지 쑥 들어온 부분.
정순평위원
아니 지원하라는 근거 규정이 있냐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통합방위지원법상에.....
정순평위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돈 없으면 이것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그렇죠. 없으면 안 해도 되죠.
정순평위원
돈 없어서 내 사업도 못하는데 이것 매일 해 줘도 되겠어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정순평위원
방위협의회 운영비가 지금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위협의회 운영비를 '98년도 어떻게 썼는지 내역 좀 저한테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지역예비군 이것은 45개소 평균 220만원꼴로 돌아갑니다. 액수가 전체적으로 9,900만원이면 총무과 예산으로는 상당히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이에요. 지금 뭐 다 인건비이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총무과에서 얼마 없어요. 국방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점점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재정으로 항상 그런 데 지원 해 주고 있는 것 아주 고쳐야 돼. 결산검사 관련해 가지고 결산검사 위원이 통상 몇 명이에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결산검사 위원이 6분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정순평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위원으로 10명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지금까지 운영은 6분 정도로 해왔는데 혹시 결산검사 위원이 늘을 수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이것도 예년에 준해서 세우세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결산검사 위원이 늘어날 이유가 없지. 해마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 도유재산 측량수수료하고 공유재산 감정 수수료가 줄어 들었는데 이것 측량하고 감정은 예정대로 다 하셨습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그 부분이......
정순평위원
수수료가 인하되었다든지 그래서 수수료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감정은 제대로 다 했다라든지.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금년도에 매각하려고 했던 보령종축장 공영개발 편입토지 이런 것만 빼놓고 나머지 홍성의료원이라든지 천안 농민교육원 이런 데에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 수수료가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도유재산 매각을 하려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실시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도 규정에 맞게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나 똑같이 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재산 매각하는 것도 내 재산을 매각해서 내 재정에 보탬을 주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면 매각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부분을 항상 소극적으로 처리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정순평위원
노후관사 철거비는 선화동에 있는 관사를 철거하려고 했다가 못한 겁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평위원
이것을 철거를 해서 나대지로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했었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이것 철거를 왜 안했어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아직 매각이 될 전망이 현재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리 철거해서 방치 해 두는 것보다도 경기 전망을 봐가면서 그때 철거를.
정순평위원
이것 어차피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정순평위원
어차피 못 쓰는데, 그게 아니라 철거비가 내년에 올라갈지 모르면, 경기가 활성화 되면 철거비도 올라가요. 철거비용도.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 되기 전에 철거비용이 쌀때 철거를 해서 나대지 상태로 만들어서 하다못해 부동산에 내놓아야지 이것도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은 철거 했어야 돼요. 지금 난방시설이 벙커-C유를 때거나 이런 것은 없죠? 어떻습니까? 100% 경유입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현재 경유입니다.
정순평위원
공해발생 관련해서 환경청에서 기준이 내려온 것에 위배되거나 이런 사실은 없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재봉위원
금년도 예산이 15억8,200만원이 궁극적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9억이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지금 이 총무과에 대기자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운영비에서 7,6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합쳐서 일반운영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업무추진비도 1억4,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억4,500만원이 늘어나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합쳐져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다고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그것도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인원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김재봉위원
그렇게 되는데 1억4,50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늘어나야 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여기 계상되어 있는 여비는 당초 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합쳐지기 전의 총무과만의 여비였습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지금 계상된 여비 말씀이십니까?
김재봉위원
지금 현재 여기 계상되어 있는 여비가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한 푼도 변동이 없이 1억1,94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비가 금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 한 푼도 차이가 없는데 왜 회계과하고 총무과하고 합쳐졌으면 인원도 늘었고 출장 다녀야 할 요인도 더 많이 발생할텐데 여비가 한 푼도 인상이 되지 않고 금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 똑같은 이유가 뭐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여기 세운 국내비는 시책적인 여비에 대해서만 계상이 된 것인데 회계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시책적인 것에 의해서 별도 추가로 출장갈 그런 이유들이 없고 거의 관서당경비상에서의 여비로 충당을 해 왔기 때문에.
김재봉위원
그 전에 회계과는 여비가 일절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었었어요 회계과라고 출장 가지 말라는 법 있나?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거의 청내 업무를 보기 때문에요.
김재봉위원
청내업무만 본다고 해서회계과 직원이 관내 출장을 안 간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관서당 경비상에도 여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김재봉위원
두 개 과가 합쳐졌는데 여비가 한 푼도 인상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하나 있어요. 민간이전 부분에서 재해보상비가 1억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재해보상비 내역을 볼 것 같으면 40명분에 재해보상 250만원씩 40명분을 계상 해가지고 1억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 재해보상비가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얼마나 나갔느냐 이런 얘기여.
영일
허영일위원
뒤에서 자료 좀 해서 직원들이 빨리 빨리 줘.
김재봉위원
그런 자료는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안 가져오고, 이것 단순한 것 아녀? 민간이전 부분에서 재해보상비 금년도 예산도 1억, 내년도 예산도 1억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1억밖에 정하지 않았는데 40명분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몇 명분이나 재해보상비로 나갔느냐 이런 얘기여. 250만원씩.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금년도에 현재 나간 재해보상금이 80명분 해서 2억5,000정도 현재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부족분을 현재 계상을......
김재봉위원
여기서 나간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250만원씩 나가는 것은 어떤때 나가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못하고서 즉답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이......
김재봉위원
공무상 재해를 입었을 적에 위로금 형식으로 재해보상금으로 주는 거지?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몇 명이나 발생했다고, 80명? 그러면 배가 발생했다는 얘기 아녀?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금년도에 제가 아까 자료를 잘못 말씀 드렸는데 금년도 나간 것이 131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131명?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131명이면 131명분이.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유족보상금으로 4명 그 다음에 사망조의금이 92명, 공무상 요양비로 35명 이렇게 나갔습니다.
김재봉위원
지금 사망이 90명이라고 했어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사망조의금이 92명입니다.
김재봉위원
사망조의금이?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러면 시군까지 다 들어갔어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도에서 발생한 것만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도청 청내직원 중에서?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도청하고 사업소까지 합해서.
김재봉위원
사업소까지 전부해서 공무원 본인이 죽는 거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아니오 가족들, 부모도 그렇고 직계는 같이 합니다.
김재봉위원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면.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조의금이 나갑니다
김재봉위원
조의금으로 250만원씩 줍니까? 잘 안 맞는데 그것 정확하게 좀 따져봐요. 왜냐 하면 금년도에 1억의 예산이 섰는데 내년도에도 1억의 예산이 섰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여기 지금 내역을 보면 250만원씩 40명분으로 해가지고 1억이 섰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1억이 섰으면 금년도에 백몇십명 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나갔으면 금액을 더 올려서 편성을 했어야 할텐데 어째서 그 금액밖에 예산에 안 올렸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한테 주는 위로금 성격의 재해보상금이라면 당연히 9급이 되었든 3급이 되었든 누구든지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것 아녀?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공평하게 돌아가려면 공무원이 그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금년 숫자에 벌써 4명하고 92명하고 그 숫자만 해도 100명이 훨씬 넘는데 금년도 1억밖에 안 섰는데 내년도에도 1억 밖에 세우지를 못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산출근거를 잘못 만들어 낸 것이 아니냐? 이것 내가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 계산을 했다는 얘기예요. 금년도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만 해도 지금 130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40명분 250만원씩 해가지고 계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산출근거를 할 적에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한 예산이지 실행예산이 아니예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렇다면 예측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금년도에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내년도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넣어서 승인을 받아야지 이 다음에 잘못 해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새로 넣어가지고 올리고 뭐 하는 것보다는 훤씬 더, 만약에 지금 40명분을 했다가 92명하고 4명하고 해서 130명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예산 없는 것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이런 얘기여. 예산은 이미 편성을 해 놔야 이미 즉시 즉시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그때 그때 지급이 되어야 보상금이나 위로금이 그때 지급되어야 위로가 되는 것이고, 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이니까 이러한 산출근거는 앞으로 정확하게 마련해서 예측가능한 선까지로 끌어 올려줘야 하는 것이 예산의 편성기법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 다음에 직책급여 업무추진비나 직급보조비나 교통비같은 것은 급여 형식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거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재봉위원
급여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명절휴가비나 연가보상비나 또는 정액 급식비라든가 교통비도 포함이 되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예,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사가 1년에 쓸 수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5,200만원을 본 예산에 70%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부지사는 1인당 5,300만원씩인데 두 사람 것을 합해서 1억600만원인데 그것을 70%만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러면 나머지 30%는 이다음 추경에 계상될 겁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70%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김재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의 지침에 70%만 계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 지사가 1년동안 쓰는데 이것을 가지고 10월달까지만 쓰고 더는 없다 이런 얘기요. 없다고 할 적에는 지사가 써야 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어디서 충당할 거예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지금 내년도에 쓰는 것은 이 기준에 의해서 절감해 쓰도록 하고요.
김재봉위원
절감해서 써라?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더이상 추경이고 뭐고 안 올린다?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절감해서 쓰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김재봉위원
총무과장!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앞으로 행자부에서 지사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5,200만원 중에서 70%만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이것을 가지고 지사가 알뜰하게 써야 됩니다. 써야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런데 9월달쯤 해 가지고 이 돈을 다 쓰고 없어요. 그런데 연말때쯤 되면 지사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럴때 예산이 없는 지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뭘로 충당할거냐? 총무과장이 지금 "이 다음에 추경에 안 올릴 겁니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봉위원
장담했다가는 그건 큰일나니까. 이 다음에 올라오면 전부 삭감될 테니까 안되지, 그렇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부지사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혹시 총무과장, 지사가 본봉이 206만1,000원입니다. 정무직요. 거기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600%의 상여금 등을 전부 보태서 연간 급여형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그건 제가 따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재봉위원
안 뽑아 봤어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건 뽑아볼 필요도 없지, 지사한테 지급하는 것을 총무과장이 일일이 전부 따져 가지고 너무 많이 지급한다고 깎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기에는 정근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정근수당이 1월달과 7월달 두번 있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리고 600%의 상여금이 따로 있어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400%입니다.
김재봉위원
400%에 따로 있고 해서 600%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리고 거기에다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는 별도로 지급되는 거죠? 그렇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몇 %입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명절휴가비는 100%인데 추석과 설 각 50%씩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는 20일 기준으로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개인 봉급의 20일 기준으로.
김재봉위원
예, 그래요. 이것을 전부 합해 보면 연간 약 1억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연간 1억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월로 따지면 1,000만원 정도라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총무과장은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지사가 봉급, 급여, 직급보조비, 교통비, 직책업무 추진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교통비에 얽매이지 않고 외국의 자치단체장이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스위스 쮜리히시에 갔을 적에 쮜리히시의 시장과 부시장과 일곱명의 국장이 전부 의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베르겐이라는 시를 가서 살펴보니까 거기도 전부 연봉제인데 지사가 지사의 업무를 소신껏 추진해 나가는데 이렇게 예산 때마다 올려서 직급 보조비가 얼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나열해 보면 누가 보면 지사한테 엄청난 돈이 지급되는 것 같이 오해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충청남도만 도지사한테 연봉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본 사실이 있는지?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제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재봉위원
생각 안해 봤어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김재봉위원
해 볼 수도 없지. 이건 정책적인 사안이니까 총무과장이 이걸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지사를 잘못 보필하는 거지. 앞으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놓고 볼 적에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행정의 수반인 지사가 소신껏 도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봉제가 실시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도 그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봉위원
예,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언뜻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주도 의회에서 제주도 지사 급여를 연봉제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간담회 석상에서 나왔는데 의사가 어떠냐 했더니 지사가 "좋습니다" 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데가 만약 그런것을 한다고 할 적에는 충청남도가 선수를 쳐서 심대평 지사가 대평스럽게 여기저기 많이 돌아 다니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봉제를 추진해 볼 필요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일
허영일위원
총무과장! 55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위탁금의 기채상환금으로 '98년도에 9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수입내역과 계약 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유, 관련업체를 말씀해 주시고, '99년도 예산에는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 답변 안되죠?
윤석우위원장
총무과장! 바로 답변 안되시면......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그 내역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허영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오후에 답변 듣는 것으로 해 주시죠?
영일
허영일위원
오후에 또 해요?
윤석우위원장
예.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영일
허영일위원
예.
윤석우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평위원
제가 두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정원외 인원과 관련해서 제가 물어 봤는데 정원외 인원 기타직 보수에 보면, 66쪽에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인원들이 전문직들이 더 늘어난 데도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작년에 비해서 일부 좀 늘어난게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어느 부분에 몇 명이나 늘어났는지......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공보관실에 지금 둘 더 늘었구요.
정순평위원
원래 두 명 있었는데 한분이 공석이였었지.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한명이 더 늘은 것입니다.
정순평위원
이건 자료로 주세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기타직 보수직은 작년, 예를 들어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보다 10%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중에 청원경찰이 8억365만2,000원으로 되어 있고, 뒤에 가 보면 청원경찰 부분이 섰는데 직급보조비입니까? 직급보조비 부분에 또 청원경찰이 3,132만원 해 가지고 전체가 8억3,497만2,000원 있는데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정순평위원
청원경찰도 물론 여러가지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직도 하고 숙직도 하고 그러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하루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일직, 숙직하는 사람은 9명쯤 되고, 그리고 청원경찰이 하루 10명 됩니다.
정순평위원
정확하게 하루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열두명이 합니다.
정순평위원
청원경찰 29명 중 12명이 서면 근무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지금 29명은 내년도에 감축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 인원이고, 원래가 현재 36명이거든요. 그래서 12명씩 서고 있고, 청원경찰도 감축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9명이기 때문에 아홉명씩 서고, 통괄하는 반장이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정순평위원
통상적으로 예산내역을 보면 어느 부서나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예산을 절감하고, 줄이는 데도 하여튼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인데 청원경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인원이 36명에서 29명으로 줄어들면서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정순평위원
지금 일반회사들은 청원경찰의 숫자를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놓고, 또 일숙직자들은 거의 없어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장비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가 여러군데로 떨어져 있고 해서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도 경비경감 차원에서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을 권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도 그 부분을 도입을 하면 평상시 우리 공무원들 여러가지 업무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도 쌓이고 나름대로 업무과중으로 피로도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일숙직을 안 서도 된다. 일숙직자 숫자 자체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일숙직자들 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일숙직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뽑아 주세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일숙직은 4급이하 공무원들이 다 서시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자세하게 뽑아 주시고,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무인경비 시스템같은게 지금 워낙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경비를 통상적으로 약 10%밖에 안 들여도 그 일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인접해서 경찰청 건물도 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앞으로 비용절감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우선 두 가지가 지금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일숙직을 줄이는 방향은 검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시설 자체가 요즘 짓는 빌딩처럼 폐쇄가 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쉽게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할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건물자체가 여러 군데로 산재되어 있는......
정순평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아직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정순평위원
그건 지금 과장님의 생각 아니예요, 판단이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제 생각입니다
정순평위원
제가 아까 질의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건물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산절감하고 경비절감 하는데는 상당히 효과적일것이다,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섭
장준섭위원
자료좀 하나 요구하겠니다.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총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 사회단체 POOL예산 '98년도 6억이 세워져 있는데 기획관리 예산 관리입니다. 현재 지급된 내역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사회단체 POOL예산 6억 지급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장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 필요하십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좀 시간을 줬으면 합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호 총무과장께서는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일괄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허영일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던 전체적인 세출내역이 증액된 이유에 대한......
윤석우위원장
그 문제는 지금 허영일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일단 하시고 다음 위원님 답변하세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중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중한 위원님께서는 퇴직수당 부담금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퇴직 예상인원을 몇 명으로 봤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퇴직예상 인원은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120명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예퇴직은 약 30명정도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을 9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을 해서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퇴직자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정년도 61세에서 60세로 줄였기 때문에 더 많은 퇴직인원이 나올 것으로 예측해서 내년도에는 120명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내역은 자료로 아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놓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비에 POOL로 2억이 서있는데 그 계획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음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본관이라든지 신관 청사하고, 그 다음에 충무시설 관사 이런 등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에 대해서 그때 그때 수선 유지가 필요할 경우에 그때 쓰기 때문에 지금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는 않고 매년 이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지는 않고 내년도에 발생할 때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함으로써 오히려 사용연한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그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인사는 도에서 직접 관여는 않고 도하고 시군간에 교류를 할 때 그때는 사전에 전출동의 절차를 밟아서 인사교류를 합니다. 그리고 시군간의 교류관계는 자치 행정과에서 일부 조정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군 행정감사할 때에 지적된 사항에 된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그 대책이 어떻게 됐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감사시에 부여군 행정감사 때에 지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부여군에서 골재채취 외상거래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징계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 11월달에 당시 담당과장이었던 장정일 과장은 감봉 1월을, 그 다음에 계장인 조운봉 계장에게는 정직 3월을 담당자에게는 견책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정리하는 기간이 좀 소요되어서 지난 11월 3일자로 부여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인 부여군수는 이에 의해서 인사조치를 할 것으로 현재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남호
김남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싶어서 장정일에게는 감봉1개월이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이거를 맞았는데 현재 그 사람이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나와 가지고 그때 담장을 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담장이 여론으로 듣기에 7,0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가 들었느냐 본인 말로 1,700만원이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토목직이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토목직인데 어떻게 면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먼저 인사지침에 의해서 물론 여기에서 처리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심도있게 증인까지 채택해 가지고 해 줬다라고 하면 도에 총무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는데 역점을 둬서 처리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어떠냐구?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죄송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군의 인사나 이런 것은 거의 시군의 인사권자인 부여군수께서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여를 않고 있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가서 실지로 비리공무원이라고 아주 낙인찍힐 정도로 여론이 나빠가지고 현지까지 답사하고, 또 사진까지 찍어서 본인한테 제시해 줘가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했는데 도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더라구. 이러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든 어느 위원회든 우리가 시군에 가서 행정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구. 그러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낱낱이 살펴 가지고 그런 것을 인사가 문제가 되면 인사에 반영을 시키고, 나머지 문제가 되면 나머지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사에 감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감사권을 발동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권을 발동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이건 재감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가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후로 그 장본인이 우리 모 의원을 자기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이나 도지사가 더 좀 이런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다시 이건 감사를 실시해서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중복되면 빼세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중복된 것은 빼라구.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 현재 세입은 폐기문서 및 불용물품 매각이 약 287만원이고, 그 다음에 증지수입 및 기채잔금 등으로는 3,722만원으로 총 4,009만원이 세입으로 들어 왔F?F? 내년도 세입은 금년도와 비슷하겠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이 내년도에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임대건물 전기사용료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 보다는 많은 4,000만원 정도가 증가된 7,703만원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예산이 증액편성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 직원의 대기 공무원이 220명으로써 사업소에서 들어온 대기공무원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우선 편성이 됐는데 세부 집행계획도 별다른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이며, 이것은 공무원의 체력단련비를 삭감하는 대신에 공무원들의 성과급으로써 어떤 공직분위기를 창의적인 분위기로 일신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상 1년이상 재직후 퇴직시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정년퇴직이 90명정도, 그리고 명예퇴직이 30명 정도로 예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억2,270만원을 계상했으나 비용부담비율이 당초에는 5.57%에서 9.4%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21억2,897만원을 현재 수정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관계도 금년도에는 553명의 공무원 자녀에게 9억5,196만원을 대여해 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약 600여명정도의 공무원 자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3회 추경예산 검토 보고에서의 검토보고 내용은 세입예산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당초 예상 보다는 변동사항이 발생된 요인에 대해서 조정을 했고, 세출 중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는 금년도에 계획했던 도유재산의 매각 및 교환대부 등 기본적 재산관리를 위해서 계상했던 예산이지만 IMF이후에 경제난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도유재산의 매각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서 예상매각시 경계측량이라든지 수수료와 감정수수료를 삭감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준섭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끝내고, 정순평 위원님께서 정원외 ......
남호
김남호위원
잠깐만요. 추가질의를 하는데 공무원 자녀에게 작년도 553명, 금년에 600여명......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553명요.
남호
김남호위원
금년에 600여 명을 해 주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예산을 세웠다는데 그래도 균형이 안 맞는데?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균형이 안 맞는다구. 작년도 예산하고 균형이 안 맞는다구. 예상을 600 몇 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류에 대해서 본위원도 질의를 하고 싶어도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서류가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됐으면 중복되게 질의를 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지.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빠뜨렸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작년보다도 많은 액수로 계상이 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인원도 조금 늘었지만 '99년도에는 정부 일반회계 대여 장학금 예산편성 기준에 5년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조금더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것을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구. 왜냐하면 작년도에 553명, 금년에 600여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지금 답변한 대로 계산을 해 보더라도 맞지가 않는다 이거야.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600여 명에다가 작년도 보다도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도 조금씩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시킨 겁니다. 등록금을 약 5%정도 더 상향조정될 것으로 봤고, 그 다음에 상환금도 17.5%정도가 과거의 예로 보니까 그 정도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율을 적용해서 금년도에 9억5,000 보다도 더 많은 11억419만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다시 추가 질의를 안하게 되지 않느냐 그거지.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운영을 잘못 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됐어요.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을 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정순평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197명에 대한 대기발령자 현황은 자료로 놔드렸구요.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연간 운영 집행내역과 그 다음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통합방위법에 근거를 두고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비는 군경위문을 21회정도 통합방 위협의회 의장 이름으로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시위진압 및 탈주범 검거 전경한테 격려를 2회 해서 1,000여만원정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P/C와 프린터를 45개소에 7,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으로써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의날 행사라든지 통합 방위협의회 개최 등에 350만원정도가 지출되어서 약 1억1,450만원정도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써 또 예비군 지원금으로써 책정이 됐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이거는 물론 지역예비군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틀림없이 되는데 예산지원을 꼭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주무과장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위문금이라든지 격려금같은 경우에는 선심성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양하도록 되어 있어요. 운영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아마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99년도 지원내역이 뭡니까? 이것도 P/C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99년도에도 PC 내지는 지역예비군 부대에서는 방독면을 구입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정순평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하는 부분은 해줘도 되고 안해 줘도 되지만, 근거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운영협의회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추경에서 어떻게 변동됐는지는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1억1,454만5,850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1억4,900만원이고, 차액이 3,400여 만원이 된다고 중간에 추경에서 변동된 사항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아직 연말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개 연말연시에 ......
정순평위원
위문하고 그럴거 아니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정순평위원
위문하고 하는데 3,400여 만원이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 판단에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98년도에 7,564만원 지급이 됐죠 이건? 지급이 됐고, 그런데 여기에는 9,900만원이 올라 있어요.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작년도 수준으로, 작년도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40억을 세워요. 작년도 수준으로 이거는 동결을 하시고, 예비군의날 행사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지사가 의장이니까 이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같습니다. 353만원, 이 부분외에 나머지는 삭감해도 가능할 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군경위문이라든지 전경에 대한 격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이 다분히 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법에도 보면 통합방위 요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역내에 있는 군경에 대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협의회의 여러가지 기능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순평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은 안해 주셔도 되고, 그 두 군데외에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안세워도 이 목적외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타시도에는 없어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른 도와 틀린 것은 계룡대라는 특성이 있고......
정순평위원
제가 지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요구하는 데에서 여러가지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지사가 쓸 수 있는 부분, 이거 다 지사가 쓰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사, 물론 예산편성 지침 자체에 25%이상은 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금으로 나가는 거거든.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현금으로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내역이 붙어서.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연봉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자꾸 개선을 해야 됩니다 또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았던 내용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몇년째 지원하는 거예요? 2년째 지원하는 거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이거 없애도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답변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김재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 중에서 재해보상금 지급내역은 자료로 드렸고요.
김재봉위원
됐어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허영일 위원님께서 물음......
김재봉위원
그건 자료로 달라고 했으니까...... 그 재해보상금 중에서 '98년 2월 14일자 보령소방서 허성구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망조의금이 같은 날짜, 똑같은 금액이 같은 날짜에 두 번 지급이 되었는데 왜 그래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홍성덕 말씀이십니까?
김재봉위원
보령소방서에 허성구라고 하는 사람한테 '98년 2월 14일자에 사망조의금이라고 해서 68만1,470원을 같은 날짜에 두 번 지급을 했는데, 왜 두 번 지급을 했느냐 이거요. 두 번 지급되었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을 어째서 두 번 지급을 했느냐 이거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봉위원
잘못? 그게 그러면 숫자 틀리고 금액 틀리고 다 틀리는데......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봉위원
글쎄, 확인은 해 보는데 그게 잘못되었으면 전체 나간 숫자, 인원이 틀려야 하고, 또 금액이 틀려야 하니까 전부가 뒤죽박죽이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잘못되면 안되지, 거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든지, 그리고 이 공무상 요양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매월 치료비 받는 거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그걸 병원 치료비를 기준하는 겁니까? 뭘 기준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이것은 봉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공무상 요양비에?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아까 처음에 물음을 주신 그 허성구에 대한 사망조의금은 그 날 손자하고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 분에 대해서 이 허성구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똑같은 액수가 두 번 나간 겁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부모나 누구도 죽었고 손자도 죽었고, 그럼 잘못됐지, 존속한테만 하지 비속한테는 지급하게 안 되어 있어. 법 규정이 존속, 아버지 어머니, 처가로 장인 장모, 그런데 그 밑에 비속한테는 지급이 안돼요. 그러면 또 잘못이야, 그게. 규정을 잘 알아야지. 공무원들이 나만치도 몰라 가지고 되겠어. 그러니까 그걸 잘 따져야지,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을 두 번 지급을 했느냐...... 그렇다고 보면 손자나 어른이라도 차등이 되어야 될텐데, 존속한테는 지급이 돼도 비속한테는 지급이 안 되는 것이 재해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상 요양비를 봉급액에 따져서 정확하게 나가는거라고 그랬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김재봉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데 그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위로성......
김재봉위원
뭔가 잘못되었는데, 그전에 총무과에 근무하던 이상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상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봐요. 지금 나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98년 3월 6일날 141만2,170원이 나갔는데, 같은 달 3월 28일날 306만5,950원이 또 나갔어요. 4월 24일날 88만2,000원, 5월 22일날 21만3,140원, 7월 6일날 172만3,350원, 8월 30일날 88만2,530원, 9월23일날 11만8,540원, 합계 829만7,880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십몇만원 지급할 때가 있었고, 삼백몇만원이 나갔을 때가 있고, 백몇십만원, 백칠십만원, 이러니까 봉급액이 얼마라고 하는게 아니라 이 사람이, 총무과에서 있던 이상선 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무상 요양비로 총 83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이 나간 달 마다 같은 달에 두 번 나갔고 한 달 걸너뛸 때도 있고, 300만원 이상 나갈때 있고 10만원 나갈때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차등 지급이 되었느냐, 이것이 병원에서 치료비 나온 것으로 계상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외에 다른 사유가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안 맞아요, 아무것도 안 맞아.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재봉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볼 뿐 아니라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 나가는 것을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렇게 나가는 건데 왜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냐, 무슨 나가는 근거가 있을거 아니냐?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있는데 제가 그걸......
김재봉위원
근거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고, 두 번 지급한 내용도 정확하게 알아봐요. 나한테 자료에 준 거 봐도 존속한테만 지급이 되지 비속한테는 지급이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허영일 위원님......
윤석우위원장
그 문제는 서면으로 하라니까,자꾸.....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정순평 위원님 전문직 늘어난 자료는 자료로 드린 것으로...... 늘어난 것은 공보관실에 세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한 명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두 명이 늘고, 복지정책과에 하나가 늘었습니다 공보관실에는 아까 말씀드린 도정편집실에 전문직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로써 편집위원으로 두 사람이 있는데, 금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도정신문사가 조례에 의해서 생기면서......
정순평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존에 무보직 상태로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을 좀 활용해야지 왜 자꾸 새 사람을 쓰느냐 이거예요. 새 사람 써 가지고 뭐 특별한게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중에 좀 재교육을 시키든지 당초의 활용방안대로 어느 정도 직무교육을 더 시켜서 기존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야지 다만 몇 명이라도 구제가 될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계약직 특성상...
정순평위원
그분들이 어차피 계약직으로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어차피 대기발령해서 곧 퇴출대상인데......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그리고 장준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 풀비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따로.....
준섭
장준섭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순서를 잘못했습니다. 전용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착각을 하고서 허영일 위원이라고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전용설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드려야 되는데......
윤석우위원장
그 부분도 본인이 들어오시면 답변하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오늘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혼선을 가지고 있어요. 저, 뒤에서 말이지 총무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때 준비해서 했어야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답변준비하는데 뭐 했어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 시정된 것도 없고 말이지, 특히나 김재봉 위원님하고 정순평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라도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갖다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준섭
장준섭위원
저, 전용설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추경예산중에서 홍성의료원 신축부지 차액보전금 9,000만원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 좀 해 주시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홍성의료원 신축지 차액보전금 9,000만원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 홍성의료원 부지하고 도유지하고 교환을 할때 그 교환차액을 9,0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홍성군유지가 4억8,000만원으로 그당시 했고, 또 도유지가 3억9,000만원 잡았는데, 그 차액이 9,000만원인데 이것을 이 이전지역이 암반층으로 해서 암반제거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는 판단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 활용방안을 새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지출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니까 교환을 해서 완전히 소유권이 완전히 명확하게 이전이 된 거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안됐죠! 안 됐으니까 지금 9,0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 교환이 되었다면......
준섭
장준섭위원
이제 9,000만원은 홍성군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그러니까요, 교환이 안 되었으니까 이 차액보전금이 안나간 겁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그럼 교환을 지금 취소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지금 파악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교환을 취소하니까 차액 보전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런데 홍성군측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홍성군측은 교환이 확실히 성립되고 차액보전금 9,000만원을 받아야 되겠다하는 견해 같은데요? 홍성군하고 합의가 됐나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예산담당관실에 다시 알아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글쎄요! 일방적으로 교환한다고 그랬다가 또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죠. 홍성군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서 자료로 주세요.
남호
김남호위원
통보해 주는게 아니라, 이 답변을 좀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본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전용설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안했는데, 이게 개인이라도 서로 바꾸기로 해서 얼마 더 주기로 결정했다 이말이야. 그랬으면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켰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 응분의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관대 관 협약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일방적으로 상급기관이라고 말이야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거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우리 위원회가 현지에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안되겠더라, 그거야. 그래서 제3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이런데면 어떻겠느냐, 얘기해서 해 놨는데 도지사는 그걸 무시하고 현재 있는 데다가 다시 개축을 하겠다 이런 얘긴데, 그게 개축한다고 하면 거기 병원에 가서, 우리 의료원에 가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어. 안된다 그거야, 한 마디로...... 병원이라는 데는 병자가 쉬어갈수 있고 요양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냥 옆에서 꽝꽝거리면 그게 운영이 되느냐, 그거야? 한 마디로 안 된다, 그거지. 그리고 장소도 면적이 9,000평인데, 아, 육천몇평인데 그 면적 가지고는 현재 도저히 안된다, 이런 얘긴데 왜 고집을 피워서 거기다 다시 하려는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야, 이게 되겠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판정을 했어. 그런데 도지사는 고집을 하고 거기다 개축을 하느니, 증축을 하느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 그거지. 그것 좀 얘기해 봐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모르지만 현재 그렇게 계획이 변경된 이유는 홍성군유지 부분을 아마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암반, 이런것 때문에 기반조성비가 많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한 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남호
김남호위원
이게 문제라고, 이게 나 개인이나 합리성 있는 운영의 묘를 가져야 지방에서도 환영을 받고 가정에서도 환영을 받는 건데, 지금 홍성의료원 때문에 홍성주민들이 한 마디로 도를 불신해. 위원들이 요전에 왔다 가더니 거기다가 증축을 하느냐, 개축을 하느냐, 뭐냐 말야. 이런 얘기가 나와지는데, 그 위원들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다 그거야. 이런 것을 지사는 충분히 알아 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개축을 하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까지 일부러 답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했단 말야. 그러면 한 번쯤은 최종결정할 적에 한 번쯤은 상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거지. 그런데 위원들 너희들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러고서 좋으면 좋아! 현재로 그거 못 진단 말야.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은 말야, 오늘 부지사가 나왔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심각하게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총무과장님은 부지사님한테 얘기하고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이 문제는 주민들이 원성이 있고, 우리 도를 불신 안 할 수 있는 그런 처사에서 다뤄주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평위원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확인하는데 재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중국에 어떤 사무소설치계획이 현재 되어 있는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개략적인 판단만 하고 있는 거죠?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현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설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순평위원
의지는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홍성의료원 관련해서도 물론 주무부서는 정책기획정보실 공기업계에서 예산담당관실 하고 잘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토지매입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예산서에 이런 항목이 올라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답변할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판단이 총무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사무소 설치를 앞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얘기를 들어서 알지만 구체적인 설치계획이 있느냐? 아직 없다, 있다, 이 정도 대답은 해 주실줄 알으셔야지, 있어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중국에 앞으로 사무소 설치를 대비해서 한 명이 교육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도 다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외사무소 설치와.....
정순평위원
현재 안 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저희가 교육, 파견 보내는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이 5대 의회 내내 3년 동안 지난 6대 의회 들어서도 여섯명으로 계속 했는데, 굳이 그동안 열명씩 잡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결산검사 위원관계는 지금까지 운영 해 온 숫자대로만 위원수당 계상되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순평위원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2,500만원씩 평균 잡아서 10명으로 했는데 10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내년도 명예퇴직이 10명 정도 있을 것이다? 적절하다, 적절치 않다 라고만 말씀하세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아까 퇴직수당 부담금 관계 설명을 드리면서 120명 내년도 할때 명예퇴직 인원을 현재 그거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정순평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한 30명 정도 될 것으로 현재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명퇴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순평위원
여기 1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9월달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하고 좀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순평위원
좀 적게 잡았다, 그런 말씀......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했던 우리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그 시스템 설치비라든지 유지비하고 일직, 숙직비용, 청원경찰 비용, 그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비용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비교를 한 번 해서 말이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윤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호
김남호위원
자료 아직 안 왔는데?
윤석우위원장
자료는 아까 해 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예.
윤석우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능률성 확보를 위한 감사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중감사관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한장석감사관
감사관실 소관 '99년도 예산안 및 '98년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한장석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16쪽 감사관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호
김남호위원
감사관실 소관 돈 좀 조금 늘려야 감사가 제대로 되지, 지금 말야, 우리가 부여 행정감사 갔을적에 문제되는 거 좀 파헤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어렵지 않아요? 부여에 말여, 건설과장, 부여에 면장으로 강등해서 나가고 1호봉, 1개월간 감봉처분 받았단 말여. 그런데 여론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서 떼돈 벌었다 그거야. 그래서 담장치는데만 본인 입으로 1,700만원이야. 우리 위원장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00만원이 들었다는 거야. 그 호화주택을 짓고 있다고, 이런 것은 감사에서 나타나는게 아니라 수사해야 할텐데, 이런데 좀 더 좀 해 질라면 예산 이거 가지고 안되지 않겠어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저희 예산 여비가 9,000만원이 내년도에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이 금액 가지고 1년간 운영하기는 사실 적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남호
김남호위원
5.6% 감액 했잖아.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 감액을 해 가지고......
남호
김남호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만치 세워도 어려울텐데 지금 보니까 5.6% 감소했는데, 감사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 전체 도민들이 아주 신뢰받는 충청남도, 이렇게 얘기가 될텐데, 이게 어렵지 않느냐?
장석
한장석감사관
우선은 작년도 당초예산과의 대비문제도 있고, 저희 재정형편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 정도 계상해 주시면 당장은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추경이 불가피하게 또 있을 것으로 봐서 그때 추경때 더 많은 여비를 확보해 주실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대로 우선은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여비도 여비지만 이게 감사정보 수집 활동에 필요한 그런 비용은 전혀 여기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식적으로 감사를 간다든지 이럴때 쓰는 거지...... 연구를 한 번 해 보시죠, 감사관님!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산편성지침상에 저희가 이 기준에 맞추어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요청을 해 가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52쪽을 보시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데 저희 도의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준섭
장준섭위원
460만원, 560만원, 그거말하는 거죠? 그러시고 계제에 얘긴데, 우리 행자위 시군 감사라든지 또 행자위에서 하고 있는 본청 의회 감사시에 감사관실에서 좀 나와 가지고 첨예한 부분은 체크해 가지고 자체감사 하는데, 자료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 금년은 어차피 지나고요, 저도 그것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의회가 시군에 또는 사업소에 행정사무감사를 갈때는 내년부터는 저희 직원이 하나쯤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우선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부여군과 청양군, 그리고 서산의료원, 3개 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한 결과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정보비가 전혀 없는 거라고, 정보비. 이게 감사할라면 사전에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된다 말야.
장석
한장석감사관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정보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능동적인 감사가 되겠느냐, 그거지.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산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 활동을 얼마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꼭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첩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물론 정보비를 많이 주시면 보다 더 많은 첩보를, 또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는 봅니다마는 저희 사정상 재정형편상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보다 더 열심히 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남호 위원님의 말씀은 감사관실에서 더욱 더 열심히해서 분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를 선도할 전문 공무원 양성을 위한 열린 교육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중공무원교육원소관을 상정합니다. 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권녕학 교육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0쪽 공무원교육원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준섭
장준섭위원
원장님! 26.8%의 감액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인건비는 조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상비 26% 3억2,288만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교육원 운영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 교육원 경상경비는 도의 전반적인 경상비 축소 방침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 12억4,542만원보다 26%인 3억2,288만4,000원이 감액된 9억2,253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도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어서 교육의 운영과 일반업무 추진에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원장이하 교육원 전직원이 심기일전 해서 1인 다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특별히 예산을 감액 편성하다 보니까 특별히 원장님이 필요한 예산인데 여기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남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남호
김남호위원
금년도 예산에서 임대료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임차료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44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교육원에서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위주의 교육에는 교육생들의 현장견학 그 다음에 봉사활동, 팀웍훈련 등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원에 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원 인근에 도청 산하에 있는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에 버스가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에 버스가 한 대 있는데 이것을 그 기관에 특별히 일이 없을때 저희들이 무료로 임대해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금년도 총 30회가 계획되어 가지고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8일만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저희들이 440만원 절감하고 160만원만 사용한 상태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었느냐 그거지?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지장 없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전체 예산이 금년에 몇 % 감액 예산 세웠는지 아세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 13%정도.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교육원만 26.8%인데.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남호
김남호위원
잠깐만 있어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남호
김남호위원
이게 문제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건전하게 시켜야 미래가 발전하는 것이란 말여. 그런데 교육원 예산은 전혀 안 세우고 폐기시켜 봤던들 당장 문제가 안 되지만 미래를 위해서 이게 적정하겠느냐 그거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교육원도 IMF에 의해서 13% 정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26.8%나 감액을 했다는 얘기는 교육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장님이 물론 "이래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테지만 이게 보면 힘 있는 사람이 예산을 세우고 힘없는 교육원 같은 데는 예산을 안 주는 폐단이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김남호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원을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럽니다마는 저희 교육원이 다른 도의 인원 감축보다 구조조정할 때 더 많이 감축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63명에서 50명으로 감축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감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교육에 있어서 지금 IMF시대에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각종 공공요금,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공공요금을 최대한으로 아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많이 절감도 되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26.8%가 감소가 되었는데 중간에 추경예산할때 저희 교육원 예산은 계속 감소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6.8%였지만 마지막 추경 예산으로 비한다면 거의 대등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미래 건전교육, 미래에 또 우리 충남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교육 운영을 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기는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건에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충남교육을 위해서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교육원장님 말씀이 교육원장의 말씀이지 그것은. 그리고 감축인원도 과거의 진흥원, 지금 기술원, 거기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말여. 이게 어디인가 잘못된 것이다 그거지 금년 예산을 봐도 교육원이나 기술원이나 이런 데 보면 형편없이 감액이 되었어. 이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총무과 예산을 오늘도 다루었는데 권한이 있는 데는 오히려 증가했단 말여. 0.4%,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거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미래를 위해서 교육원도 더좀 획기적인 예산을 원장님이 노력해서 받아가지고 해 줘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됐어요.
윤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정기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
성호
이성호총무과장
(전용설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월보수액이 230만원이나 되는데 대해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1인당 월보수 230만원의 내역은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 및 야간근무 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을 포함한 월평균 보수액입니다. 다음으로 노트북 보급계획과 50%를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무실용 컴퓨터를 보급하여 왔으나, '99년부터는 공무원 개인의 컴퓨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휴대 및 활용에 간편한 노트북 구입비를 직원들에게 50%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으나,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총무과에서 전액삭감하고, 정책기획정보실 정보화추진 사업의 PC구입비로 수정 예산편성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