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국소관(계속) 1) 산림녹지과소관

산림녹지과장 조청연입니다. 99년도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쪽으로 총예산이 17억8,682만9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억2,829만2천원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는 99년도에는 직원이 저희과에 없고,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전액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으로 산림녹지과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3,296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녹지과 현장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301만4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66쪽으로 산림녹지과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5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편성예산중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에 삭감 편성하겠습니다. 소공원 가로수 관리 및 도로변 병충해 방제, 등산로 정비 등을 위하여 재료비 1,644만8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67쪽으로 산림녹지과 행사 및 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466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토녹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사업 예산 7억5,103만7천원을 예산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으로 관광문경 이미지 조성에 필요한 자체사업비 2억5,0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으로 임산물 소득 특화사업에 필요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 3,91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으로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에 대한 국내여비 1,15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예산중 산불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 829만원을 예산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으로 산불발생시 산불진화를 위한 출동공무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한 산불진화 출동비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야생조수 보호,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역 사역, 산림 병충해를 위한 재료비로 3억6,640만3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으로 문경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를 위한 예산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송이생산지 경상보조를 위한 솔잎혹파리방제사업비 2억1,179만6천원을 예산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으로 산불예방 및 산림 병해충 방지를 위한 자산 및 물품구입을 위한 취득비 1,590만원을 예산서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에 등산로 정비는 돈달산, 매봉산은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한 6km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수하고 유지할려면 매년 소요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매년 앞으로도 이와 같은 등산로 보수비가 필요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지할려면 보수비가 있어야 됩니다.

또 373페이지에요. 수간주사라 했는데 수간주사를 놓는 것은 병충해가 발생한데 놓는 거지요? 예방차원에서 놓은 것이지요? 솔잎혹파리.

예. 지금 들어 있는 곳도 있고,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지역에 솔잎혹파리가 확대되고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들이 관광지하고, 예를 들면 관문이나, 김용사나 봉암사 같은 관광지를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매년 한군데 하고, 다시 바꾸어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솔잎혹파리가 눈에 우리가 보면 솔잎혹파리가 나무에 피해가 있다던가, 시작을 한다던가, 그 주변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을때 수간주사 놓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기 지구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방제를 해줘야 되고, 나두면 만연되어서 하면 너무 확산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로 발생한 곳이 어느지역입니까?

주로 있는데가 가은, 문경, 산북.

아직도 솔잎혹파리가 번식을 하고 있어요?

예. 잠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래서 대성숲같은데도 지금 대성숲, 옥산숲 같은데도 저희들이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라는 것은 일정하게 한번 지나가면 어떤 기간을 두고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아 있는 것이 한꺼번에 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사이 새로 나오는 소나무 어린 것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지나갔다고해서 싹 그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있고, 이러니까 새로 발생되고 이렇지요.

수간주사를 하는데 부대비가 어떤 것이 들어 갑니까?

예정지 조사하고, 우리 부책같은 것 사는 것이 있고,

그것은 위에 수간주사하는데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예산상으로 봐서 특별한 부대비가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예산 작성하고 정리하는 부책이라던지, 또

설계가 들어가고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정지 조사를 하고 하면은 조사야삽 같은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구역 경계 표시할려면 페인트 같은 것, 따르는 붓 같은 것, 또 조사하면서 인건비 약간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의문사항이 많아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청원경찰은 아까 설명에 도로 이관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저들 청원경찰이 동로에 보면은 우리 도대부 국유림이 있고, 또 순수 도유림이 있었습니다. 청원경찰 2명이 있었는데 1명은 그만두었기 때문에 1명이 남았는데 그 관리를 과거에는 저들 시에서 했는던 것을 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있던 것을 전부 환경관리사업소로 갔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울 것이 아니고, 도비로 하기 때문에 청원경찰 모든 경비는 도비입니다.

2명 다요.

예. 그런데 1명입니다. 1명의 예산이 이런데 이것을 이번 수정예산에서 감하고 순수 도비로 도에서 세워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2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에 보면 고정수렵장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고정수렵장 국유림 대부료 지금 우리 고정수렵장은 내년도에는 이용할 계획이 없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국유림 대부료는 무엇입니까?

고정수렵장 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부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성 외어리에 것. 대부기간이 5년인가 그런데 이 기간까지는 우리가 대부료를 줘야 됩니다.

5년기간동안 임대를 했다.

예. 대부료입니다.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년에도 한 80만원 나가야 되겠네요? 대부료가.

예. 그렇습니다.

매년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럼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국내여비에 국내여비가 보니까 5만원짜리가 있고, 8만4,6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저들이 회 의참석하게 되면은 5만원은 우리 관내에 가는 것이고, 회 의참석이라면 지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5만원은 관내고.

예.

8만4,600원요.

관외입니다.

관외입니까?

예. 이런 것은 우리 교육 같은 것, 회 의 참석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외에 7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가는 지역별로도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담당 계시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순광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에 대한 전체 정원에 대한 여비 총액을 정해놓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5만원짜리도 있고, 8만4,600원짜리도 있다.

김순광 (답변하지만 마이크르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그러면 일률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되었겠네요?

김순광 (답변하지만 마이크르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10% 넘는 것도 있어요?

김순광 (답변하지만 마이크르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5만원짜리가 있고, 8만4,600원짜리를 제가 생각할때는 다른데 보면 전부 7만원 아니면 8만4,600원이라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푸대접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올려주려고 그랬습니다.

김순광 (답변하지만 마이크르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367페이지에요. 일시 사역인부임요. 돈은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소공원 및 가로수 비료주기사업이나 도로변 칡 제거사업, 산쓰레기수거 인부임. 등산로 정비에 총1,200만원 들어가지요?

예.

내년도에도 올해도 하고있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들 사업중에도 올해 여기에 계상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변 풀 베기라든지 또 가로수 전지를 한다든지, 국토공원화해서 공원 되어 있는 것도 전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요불급한 이것만 비료주고 이런 것 약간씩만 들어가 있지, 그런 것은 전부 사업에서 다 빠졌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것은 큰 체력도 필요하지 않고, 조금 연세 많은 분들도 할 수 있고, 좀 체력이 약한 분들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인것 같은데요?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뭐 기술을 요할 것도 없는데요?

아니 사업이 중복된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데리고 일 못할 것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시급히 응급복구를 해야되는 성격의 임야지에는 일일사용인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뭐 올 여름에도 그런 사례가 상당히 빈번히 일어났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소공원이나 도로변 정비같은 것은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쓰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확보했는 것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은 재난방지에 대한 예산도 서 있고, 예비비도 있고 한데 거기서 쓰면 되지요?

분야별로 지금 현재 소하천이나 재난에 분야별로 전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고, 예비비는 아주 시에 재난이 상당한 규모가 있을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경미한 사항 이런것은 응급복구할때는 주 부서별 예산에 세워 놓아야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주 부서에 예산 일부를 세워 놓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저거는 안해도 되는데 할 수 없이 돈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런쪽으로도 우리가 좀 투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등산로 정비같은 것을 시켜보니까 돈 주고 시키는 것은 일이 되는데, 공공근로자를 시켜보니까 사람수만 많고 해보니까 사람 몇이 붙여놓고 또 직원들이 나가고, 실지 운행해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람이 몇십명씩 되는 것 같으면 되는데 사람 두세명씩 데리고 직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시켜보거나 또 이러면.

그러면 돈달산 정비라든지, 이런 등산로 정비같은 경우는 산이 가파르고 이러니까 좀 힘들다고 그러지만 도로변의 칡 제거하는 사업에는 600만원이나 덜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대로 하면 일부분만 사용하지요.

이것은 약제처리를 하기 때문에 위험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 주고 시키는 것하고, 일반 공공근로자를 시키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식목일 식수교육 참석자 급식제공 이것은 언뜻 이해가 잘 안되는데 뭐 어떤 것입니까?

식목일 행사나 육림의 날 행사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데 오면은 사실상 왔다가고 점심이나 한끼 줘야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식목일 행사를 합니까?

이것은 만약에 그때 봐서는 올해 생략 했습니다만 또 때에 따라서 하게될 경우가 생길까봐 예상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행사를 안 하면은 안 씁니다.

안 쓰는데요. 식목일은 나무심는 날인데, 식목일날 식수교육을 하는 사람들에 한한 참석자 급식제공 이 용어로 봐서는 이렇커든요. 올해는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식목일 행사 안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해 놓고서 산불하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행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세 뭐 식수교육 효과가 있습니까?

조림도 사실 물량도 적긴 적어지긴 했는데.

육림의 날에 대해서는 또 따로 있잖습니까?

예.

그래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지요. 전부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댐주변경관림조성은 댐이라면 경천댐입니까?

예. 경천댐입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도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댐도 있는데, 지금 가면은 단풍나무라든지, 벗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다른 잡과목만 있으니까 단풍철에 가면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단풍하고, 저들 생각하기는 벗나무하고 사이사이 해서 이것을 깎고 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자리에 드문드문 보식하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단풍같으면 가을에 가면은 다른 낙엽하고 했을때 좀 색깔이 나라고 했습니다.

산에다가.

예. 산에다.

지금 경천댐 주위에 도로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다 드문드문 해놓고 하면은 좀 좋지 않겠는가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개인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지주 허락 받아야 되겠네요? 산주.

물론이죠. 산주에게 동의를 받는데 산주가 뭐 나무 심는다고 못하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3ha

예. 그렇게 하면서 경관도 그 옆에도 하고.

좋은 것이네요. 밑에서 두번째 표고재배사 시설 산림녹지과에서도 표고재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 어떤것입니까? 내용이.

여기 지금 저들 조성이 영순 왕태 같은거 저들이 재배시설을 작년도에 해 줬는데 이것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녹산농원에. 지도소에서 지난번에 교육시킨 장소 있지요. 저들이 사업을 줘서 했는 것입니다. 표고재배사 이것이 크게 1년에 1개소 정도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합니까?

예.

이것이 뭐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국도비입니다.

이것 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어데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나, 유통축산과나, 산업과나 이런데로 줍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직접 합니다. 직접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시설하는 것을 산림지원에서 시설계획서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은 어떻게 하고, 뭐 파이프는 어느정도 굵기로 하고 하는 것이 단면도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고재배만 합니까?

저들은 지금 표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영지버섯이나 느타리나 뭐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표고는 국도비 내려오는 것이 루트가 다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그렇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들 부산물로 취급하고, 영지나 느타리 같은 것은 저들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되다보니까 지도소계통이나, 다른 유통특작과나 이런데서 취급하지만은 이것하고, 송이 같은 것은 우리 부산물로 취급합니다. 임산부산물로

표고재배도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도 표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과, 저과 나눠서 할 것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돈은 다르게 내려오더라도 관리는 한군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런데 기술센터사업도 진흥원 사업이고, 우리 산림청사업은 산림청 소관이 아닙니까?

그래 산림부산물인데 이 표고재배를 또 다른데서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시설비에 있어서 시설비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십시요? 관광지주변 대묘 식재사업 계획 예를 들면 문경새재도립공원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관광지대묘식재 계획은 새재공원내에 홍단풍 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은 온천에서 고요로 가는 도로하고, 그외에 조사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꽃길조성은 어떤 것입니까?

꽃길조성은 지금 공환지하고, 도로하고 남은 자투리 같은 아마 요세 소공원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묘구입 증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꾸 양배때문에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양배는 저들보다 기술센터가 낫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술센터에 의뢰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해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하실 계획입니까?

예.

내년부터.

예.

고맙습니다. 370페이지에 아까 엄창섭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임산물 소득화사업 계획이 산초하고 고사리를 시범사업으로 동로 경천댐 주변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이란 말이죠.

예.

240만원. 고사리 또 다른데서 한다던데요.

지금 다른데서 하고 있는 것이 저들이 아는 것은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하면은 고사리는 그늘이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초나무 밑에 고사리를 심고 그러면 산초하고 고사리를 같이 해가지고 해볼려고 그렇게 이것을 한 단지 시범적으로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산초나무 밑에 고사리를 심는다.

예.

난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고사리를 어데 산에 있는 고사리 뿌리를 캐다가 집단적으로 심어서 소득화사업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가 어디 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산림과 찾아보면은 어디 유통축산과나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십시요. 똑 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과, 저과에서 나눠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돈을 지원해 주시던지, 그쪽것 받던지, 한군데서 뭐 일을 해야지 관리하기가 안 좋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자동 천공기는 뭐 어떤겁니까?

천공기가 뭔가 하면은 우리 수간주사할때 나무 구멍을 뚫는 겁니다. 즉 말하면 예취기부분에 끝날부분말고 중간부분 그것을 가지고 할루빈같은 뚫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불조심에 대해가지고 깃발도 제작을 하고, 현수막하고, 차량타이어 카바에도 하고, 이것 전부다 1년정도밖에 못 씁니까?

지금 깃발같은 것은 1년도 안 갑니다. 도로변에 사실 해 놓으면 몇달만 가면 먼지가 쌓여서 까맣게 되고, 바꾸어 끼워주고 이렇게 해야지. 타이어 카바 같은 것은 한 1년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세흠입니다. 건설과소관 99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예산 총액은 140억5,464만8천원으로 금년보다 128억4,968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잠식된 농로 경계 되찾기 측량수수료와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그리고 농촌가로등 보수비를 시설장비 유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개발 업무추진과 회 의참석여비로 3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입니다. 관정 양수기 정비비를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일반사항 예산안을 설명 드린후에 일괄해서 도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까지가 시설예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으로 재해예방홍보물 제작, 방재집행계획 책자 유인, 재해복구지침서 유인, 필름 및 사진현상과 PP포대, 말목, 묶음줄 등 수방자재 구입비, 빙방사 설치용 비닐, PP포대 구입비와, 급량비로 재해대책특근자 급식 그리고 제설기 및 빙방사살포기 수리, 원격자동우량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2,543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업무추진과 회 의참석 여비를 각각 예산안에 계상하였고, 383페이지 상단까지 사업비 역시 일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재해훈련 보상금으로 방재훈련참석 민간인 보상과 소규모 하천위험시설물을 정비하여 재해를 다소나마 줄이고자 보수비 5,000만원과 재해대책기금 7,613만4천원을 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중 인건비는 노상적치물단속 청원경찰 2명과 도로 수로원 5명에 대한 기본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수로원 피복비로 작업복, 방한복, 우의, 작업화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도로점용료 고지서 유인, 사진인화 및 필름 구입,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설계심사수당 교수들에 대한 수당과 노상적치물 청원경찰과 중기조종원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부서기본 급량비와 굴삭기 유류대, 유지비, 도로 합동작업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에 3,9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행정과 보상업무 추진여비와 청원경찰 기본여비를 각각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 시책추진비와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를 각각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노상적치물단속 청원경찰에 대한 복리후생비와 겨울철 설해예방을 위하여 염화칼슘 구입비, 제설작업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로정비용 도구 구입과 도로, 교량 통행제한 표지판 제작, 교통량조사표 유인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업무추진과 회 의참석 여비 그리고 도로포장 긴급보수재 구입비와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교통량조사 인부임, 접도구역 관리비를 국비지원을 받아 예산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390페이지부터 391페이지 역시 사업예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비 1,000만원과 도로긴급보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8톤 덤프트럭을 대체하기 위하여 15톤 덤프트럭을 구입하기 위하여 도로정비와 제설작업에 활용코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암우회 도로 채무부담상환은 도비 지원받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중 일반수용비로 계획서 유인, 재난예방 홍보전단 제작, 동원계획서 유인, 긴급구조훈련 참가 소모품 구입비와 재난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 재난훈련장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로 광역무선통신망과 콘크리트슈미트외 5종에 대한 안전점검장비 유지비를 각각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업무추진과 회 의참석 여비 그리고 분기별로 개최하는 위원회 와 실무대책위원회 참석자 실비 보상과 재난복구 및 인명구조 참가자 보상과 긴급구조 합동훈련 참가자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3,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 시가지 우회 도로,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와 역시 시가지 우회 도로건설 원금상환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 계 순서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 계 예산은 금년보다 9,800만원이 감액된 4억2,1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하천부지 점용료 200만원과 골재판매를 6만루베 판매해서 세입으로 충당하고 다시 공공예금 수입과 도유폐천부지 매각, 순세계잉여금, 도비보조금인 하천감시 청원경찰 및 수위관측 인부임, 하천제방보수 및 수문보수비, 일반하천 개보수, 하천관리 표지판 정비사업 등을 포함해서 4억2,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기본경비로 8,582만1천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골재반출증, 근무일지 등 하천관리와 골재채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하천감시 청원경찰 피복비, 직영사업 중기임차료, 하천 감시초소 연료비, 하천변 간판정비비 포함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 여비와 직영골재장 지도여비를 각각 계상하고, 역시 하천감사 청원경찰의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하천표지판정비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수위관측인부임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역시 일괄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마지막으로 예비비 145만4천원으로 세출예산 역시 4억2,1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지구 현황은 별도 준비한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건설사업 지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예산안 377페이지입니다.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3개 지구가 있습니다. 먼저 문경 고요지구입니다. 문경고요지구 여기 도면에서 보시면 적색으로 되어 진 것이 도로사업입니다. 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농업용수 개발사업이고,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천사업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용수 농업기반조성사업 경지정리입니다. 문경 고요지구 경지정리입니다. 내년도 99년도 봄마무리 18ha입니다. 다음에 산북 의곡지구입니다. 그리고 달지지구 가 내년도 봄마무리 사업지구 3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산양 봉정지구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19ha입니다. 굴골 들어가는데입니다. 다음에 내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2개 지구가 있습니다. 호계지구하고 마성 상내지구. 호계지구 밭기반 정비 23ha, 마성 상내지구 99년도 마무리 상내지구 16ha 2개 지구입니다. 다음 또 내년 착수경지정리가 마성 정리하고 산북 정도 2개지구가 있습니다. 마성 정리지구, 마성 상내지구 2개 지구, 기계화경작로가 4개 지구입니다. 전체 10km가 되겠는데 문경 고요, 가은 갈전, 마성 모곡, 중앙 영신동에서 전체 10km구간 입니다. 두번째 농업기반 정비사업도 역시 농어촌생활용수 심천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북 지내 1지구하고, 산양 송죽 해서 2개지구가 생활용수개발 지구가 있고요. 지하수 개발은 농암 선곡이 지금 극심한데 농암 선국지구 지하수개발 농업용수개발이 1지구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는 유곡지가 지금 제방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보수와 모전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준설작업을 병행할 예정으로 지금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지구오룡지구입니다. 오룡지구에 소지구 4개를 묶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모전천 용수공급은 신기에서 물을 퍼서 유곡지로서 현재 시가지에 있는 모전천을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에 1억을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가 4개 지구입니다. 가은 작천, 문경 갈평, 마성 외어, 농암 종곡 4개지구 치수사업에 4km입니다. 전체 양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약석 1.2km 3억입니다. 시비 1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으로 약석 고래무덤 도로가 되겠고요. 다음 국도 3호선과 대체 우회 도로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가 3개 지구입니다. 동로 석항, 문경 갈평, 농암 연천 올해 사업했던 계속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소통 대책사업이 역시 동로 관선교 올해 계속사업이고, 막곡, 부곡은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은 역시 동로 생달도로 2억5,600만원이 생달도로에 도로유지관리 사업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6개 지구입니다. 선암 부곡, 지천, 가은 하계, 산북 흑송, 농암 갈골, 내서 또 산양 우본 해서 6개 지구이고요. 자체사업이 저음도로, 새갓도로 2개 지구가 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 계가 제방개수가 3개 지구가 있습니다. 마성 하내, 호계 가도, 산북 약석 해서 전체 270m 예산은 1억3,500만원으로 전체 도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면에 대한 99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서와 도면으로 사업지구를 설명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은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과 가능한 신규사업을 지향하고 마무리 위주로 편성을 했으니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건설과 총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반정도 줄었는데요. 건설과 사업은 대부분 사업비성 예산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예.

그러면 반정도 줄었는 128억정도 줄었는 것은 결국 사업비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오겠지만 예시되었는 어느정도 예산 예시된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산상 확보된 것은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크게 많이 늘어난 것은 없어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몇개지구 늘어난 것은 있는데, 크게 사업비가 불어날 요인은 사실상 없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양여금하고, 기타 도비보조하고 사업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작년 비교해서 작년에는 농업용수사업 대부의경지정리 같은 것이 상당한 액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대부의 경지정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저희들 지구 예산안에 편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 같은 것이 내려오면은 몇십억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아직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달지에 침수지역에 대해서 펌프시설하는 것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보조내시된 것도 없고, 따라서 내년도 추경하더라도 특별한 예산 내려오거나 이런 것도 없겠네요?

지금 크게 증가될 요인은 사실상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경지정리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밭기반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예.

상당히 많은데 밭기반 정비사업은 뭐 기준이 몇 ha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밭기반 정비라면 어떤 기준이 얼마 그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가능하면 큰 면적부터 해 들어 갑니다. 면적이 대규모 면적부터. 거기는 밭기반 정비는 지금까지 사실상 비탈 주로 과수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길도 좁고, 경작로도 없고, 용수가 제일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용수 그러니까 용수관을 매설하고 또 경작로 들어가는 도로도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농사 짓기도 편리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사업이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사업내역에 있어서 전부 양여금 사업인데 군도정비사업에 있어서 동로 석항 지금 교량 있잖습니까? 동로 입구에 덜 가서 석항 들어가는데.

예.

교량 거 새로 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관선교. 예. 새로 놓겠다는 얘깁니다.

그 밑에 동네 있는 쪽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로에서 상리간 0.9km에 5억4,400만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여기는 석항2리, 석항3리 사이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보니까 입구 교량 새로 놓아야 될 부분 거기서부터 입구는 좁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넓데요.

예. 벌써 4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들이 도로계획이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이 되어있던지, 어찌되었던지 기 콘크리트포장에 포장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일단은 두고, 안되었는 미개수되었는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기 포장구간도 개보수 유지관리비가 전체 사업비 한 30% 정도가 유지관리비로 나오고, 개보수사업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구 좁은데도 해 들어가겠지만 우선 미개수 구간을 먼저 하고난 다음에 또 앞에 좁은 구간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도로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안에는 완전히 미개수 비포장 구간입니다.

그래 안에는 비포장인데 지금보니까 일부 포장된 부분도 있고, 2차선을 할찌, 4차선을 할찌 상당히 넓게 해 놨는데, 문제는 입구가 좁으니까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어쩌면 거기는 차 오면 비킬데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 과장님께서 설명에 그부분도 30%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 그러니까 뭐 어느정도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좀 시설을 해 놓아야 안 되겠느냐? 물론 안에도 잘 해 놓을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빙방사 있지요. 겨울에 눈 오고 이럴때 제설용이나 염화칼슘 뿌리는 것, 지금 뭐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빙방사 설치하는 것은 제설용 모래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빙상사는 모래입니다.

모래죠.

모래를 포대에 담아서 도로변에 쌓아 놓아둔 것입니다.

그것이지요.

예. 그것이 빙상사 적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올해 12월달하고 내년에 걸쳐서 올 겨울에는 상당히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산확보된 것으로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매년 도로가 늘어납니다. 도로가 늘어나고, 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개소수가 매년 20% 정도가 불어납니다. 보통 작년에 500개소 했는데, 올해 600개소 이상, 예비모래 적치까지 다 하면은 한 800개소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전에보다 개소수도 더 촘촘 놓고, 그렇게 더 많이 양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네요. 언론에 보니까 이것이 걱정스럽다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방제훈련 383페이지에요. 재해보상금에 방제훈련 민간인 보상 방제훈련이라고 매년 합니까?

예. 매년 저들 풍수해 대비 훈련을 합니다. 거기는 해병전우회 또는 로프총 사수, 또 지역 민방위대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 수해이전에 4월 또는 5월 민방위날 훈련을 겸해서 하고, 저들이 3번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대비 훈련도 합니다. 또 설해대비 훈련도 10월달에 한바가 있습니다. 저들이 3번을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 있지요. 368페이지에 작업복은 이해가 되고, 방한복이라면 겨울에 입는 옷 아닙니까? 방한복.

예. 그렇습니다.

단가가 7,140원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것도 편성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요. 사실상 구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성기준에 7,140원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예산담당 맞아요?

김순광 맞습니다. 이것이 정부단가가

정부단가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인가 제작년쯤인가 피복비가 각 과마다 지급하는 피복비가 다 달라요. 단가가. 이것은 이번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까?

김순광 예. 적용이 되는데 피복비가 각과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느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전에는 좀 다르더라고요. 7,140원으로 이게 되겠나. 그럼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사람수를 줄여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돈을 더 내셔가지고 하는 겁니까?

뭐 어떻던 삽니다. 사는데요. 사실상 어려움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급기준이 현실하고 맞지않은 이런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하던지 해가지고 그것이 옳게 현실화 되도록 해야지. 이것 방한복을 7천 얼마짜리 어떻게 삽니까? 남대문시장 가가지고 어데 보따리로 사면 몰라도. 교통량 조사는 매년 합니까?

매년 10월달에 합니다.

392페이지에요. 덤프트럭 구입 이게 지금 우리 없습니까? 덤프트럭이.

지금 현재 15톤 1대, 8톤 2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톤 2대가 1대는 91년, 또 한대는 92년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지나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제설작업입니다. 제일 고개가 많은데 한대 15톤은 동로 벌재고개로 올려 보내면은 한대 이화령으로 가고, 또 동로와 문경 경계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8톤은 지금 제설작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해서요.

8톤이요.

예.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나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설작업 문제로 15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8톤에 문제가 있다면은 8톤을 사야지, 왜 15톤을 삽니까?

8톤은 근본적으로 힘이 모자랍니다.

예.

근본적으로 모자랍니다.

8톤은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내구연한이 안 지났잖아요.

다 지났습니다.

다 지났습니까?

예.

8톤 2대도 지나고

15톤은 안 지났습니다. 15톤 1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8톤은 사실상 평지작업 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톤은 아직 내구연한이 안 지나서 사용이 가능하고, 8톤 2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하기가 거북하다.

예. 그래서 대폐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8톤을 사야지.

대폐차 할 계획입니다.

그렇더라도 8톤 2대를 더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2개가 있어야지 1대가 2대 역할 못 할 것 아닙니까?

15톤 1대면 8톤 2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저희들이 고개가 동로 벌재고개하고, 다음에 생달 여울목 고개하고, 가은 완장리에 벌한치재하고는 사실상 8톤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럼 눈이 왔다면은 세군데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그런데 이화령은

그러면 한군데밖에 제설을 못 하네요?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참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안 된다고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394페이지에 있는 제일 마직막에요. 재해보상금에 긴급구조합동훈련 참가자 급식제공 이것 훈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것 40명분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비상시에 문제입니다. 비상시에 예비적으로.

비상시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합동훈련이라고 기재하면 되는가요?

합동훈련할때도 있습니다만 그 위에 인명구조 참여자 그렇게 있습니다. 재난복구 및 인명구조 참여자는 실지 비상시 동원되었을때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합동훈련은 역시 훈련을 여러가지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합니다. 소방서하고 합동훈련도 있고, 공식훈련이외에도 소방서 요구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훈련한 참가자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올해도 했지요.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나와 있지요?

예. 나옵니다.

몇명 참석했고, 지급 했는 내역이 나와 있지요?

예.

그럼 자료 좀 주실수 있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3호선에요. 모전 공평간 1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12억하고, 대체 우회 도로 모전, 공평 2.6km 10억, 3호선은 이해가 되는데 대체우회 도로는 어디가 대체우회 도로입니까?

대체우회 도로는 바로 말씀드리면 3호선 대체우회 도로입니다. 현재 3호선 윤직에서부터 시민운동장앞으로 해서 공평삼거리를 거쳐서 유곡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게 3호선입니다. 대체우회 도로는 기본 구상은 건교부 부산청에서 했는데 함창 윤직을 거치지 않고, 함창에서부터 바로 주유소에서 공평4리쪽으로 해서 불정 현재 국도4차선에 연결시키는 도로계획이 서 있습니다. 별도 외곽도로 입니다. 이 도로에는 시설비는 부산청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가요.

예. 보상비가.

이거 그럼 보상비입니까?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를 양여금 지원받아서 조금 우리시비를 충당을 하자. 보상비로 충당을 하자. 이래서 양여금계획에 잡은 것입니다.

그럼 2.6km에 대해서 10억이 양여금인데 그럼 시비는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 보상비가 34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1차로.

예.

양여금하고.

보상비는 다른 시설비하고 달라서 보상비는 초기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일 초년도에 보상이 선행되야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찌되었던지 내년도에 보상비 34억 전액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야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확보에 상당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함창 주유소 있는데서 이 뒤로 공평뒤로 넘어가는 노선이 뭐 새로 되었다는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보상비가 34억이 들어가는데 양여금 10억은 그럼 내시가 되었는게 아닙니까?

예.

나머지 24억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시비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확보가 되어야될 입장인데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예정입니까?

해 놓고 있습니다.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이것 저 의회 에서 한번 협의가 있었습니까?

노선안 나온 것은 몇번보고 드렸습니다.

노선안 설명만 보고 하셨죠.

예.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예산계장님 저 사업비가 10억이상 드는 것은 심의위원회 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순광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그것말고 우리시에.

김순광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10억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모르십니까?

김순광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국가사업이라도 우리 돈으로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김순광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지금 사업비 총액이요. 국도대체우회 도로 사업비 총액이 1,1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체가요. 그것은 뭐 인터체인지도 2개소 들어가고, 3개소가 들어가지요.

우리지역을 통과하는 예산이 1,110억정도 들어 갑니까?

예. 전체다가 상주에서부터 뭐 시단위 구분은 안됩니다만은 전체가 1,110억정도 됩니다. 그 내에 사실상 전체보상비는 55억입니다. 상주가 21억 들어가고 저들이 34억인데 이것은 하나의 전 국가사업에 하나의 부수적인 사업밖에 안 됩니다. 저들시로 봐서는 상당히 큰 사업이지만 전체는 몇%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 34억중에 24억을 확보하는 것이 첫째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력투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잘못하면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중에는 뭐 어쩌면 기채를 내야되는 그럴 예상까지 해야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의회 에 그동안 협의도 안되고,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습니까?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아니 그래 노선은 아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고, 양여금은 뭐 이정도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24억을 더 부담을 해야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 이것 과장님도 설명 안 하시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나온 것 아닙니까?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그래 그런것은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은 미리 좀 사전에 이것하기 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김순광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그래 노선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그래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보수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신설되는 비용은 올해는 없습니까?

신설되는 비용은 사실상 가로등 관리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도시 가로등은 도시과에서하고, 농촌 가로등은 저들 건설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단 일원화시킬 계획입니다. 도시과에서 일괄해서 전부다 잡아 놨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내년도 신설계획은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식농로경계 되찾기 하는 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376페이지 입니다.

저들 잠식 농로는 과거 경지정리 해 놓은 경작로라든지, 폭이 보통 4∼5m정도 되는 경작로가 지금 3∼4m로 경작을 자꾸 갉아 먹어서 없어진 도로를 되 찾게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 대상은 기계화 경작로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가 기 시행된 지구내에 간선 농로를 포장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때 당초 도면상에 나와 있는 도로를 다 찾자는 측량비입니다. 찾아서 전체 포장을 하자는 측량비입니다.

그리고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골재현장에 골재반출문제라든지, 또 골재현장에 직영골재도 있고, 공사업 골재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일반적인 하천 감시 활동입니다. 하천에 불법 점유라든지, 무단 반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시 감독하는 것이 하천감시원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연중계획표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창섭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