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5 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에 감 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재범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 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예비심사 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국에서 추진할 크고 작은 예산사업들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과 재해대책기금 운용계 획안, 그리고 1999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등 세 건으로써,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한 후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2.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99년도 건설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원활을 기 하고자 89년 3월 17일 서울도로복구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재원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 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설명에 앞서 금년도 집행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98년도 기금은 957억으로 부담금수입 652억 4,459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9억 7,485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54억 8,056만원입니다. 이 중 굴착구간 복구사업비로 599억원, 굴착복구도로정비에 110억원 등 도로굴착복구사 업비로 709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248억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99년도 기금의 운용규모는 1,000억원으로 도로복구 부담금 수입 697억 3,000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54억 7,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48억원입니다. 이 중 704억원을 도로굴착복 구사업비로, 296억원을 예비비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6년 12월 31일 서울시재해대책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 며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국지적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장기간 계속되어 하천수가 제방을 월류하는 등 예년에 겪어보지 못한 각종 피해가 속출, 어느 해 보다 재해대책기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한 해였습니다. 기금운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99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설명에 앞서 금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집행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 습니다. 98년도 기금은 512억 6,205만원으로 출연금 260억 1,106만원, 전년도 이월금 219억 6,660만원, 이자수입 32억 8,439만원입니다. 이 중 252억 6,190만원을 장기적립 목적으로 예치하였으며 260억 15만원을 재해사전대 비 및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복구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100억원을 당해년도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수해발생으로 부득이 사업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기금의 운용규모는 605억 8,034만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292억 6,988만원과 적립금이자 60억 5,947만원, 전년도 이월금 252억 5,099만원 입니다. 기금사용은 재원의 16.5%인 100억원의 재해사전대비 보수·정비와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에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코자 하며, 잔액 505억 8,034만원은 장기적립하여 대규모 재해에 대비코자합니다. 아무쪼록 본 기금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9년도 건설국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199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1999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과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답 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정재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 위원님께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얼마나 썼느냐, 예산을 얼마 나 편성했느냐를 물으셨는데, 지금 이강옥 위원께서 물으신 내용은 사전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예산을 편성했느냐, 사전예방조치로서 사전에 재해예방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한 보 수·보강사업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재해대책기금 자체를 조성하는 목적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그때 특별하게 쓰기 위해서 조성된 것보다는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으로 이것은 조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목적의 범위가 더 크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사전에 재해를 예 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반 치수나 치수대책사업으로서 활용은 하고 있지만 항구적인 재해 예방대책으로서의 연구용역결과 같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결과에 따라서 재해 예 방을 위한 기금을 활용할 계획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99년도 계획에도 보면 연구용역을 위한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보수·보강할 예산만 100억 을 해 놨어요. 그 외에 사전예방 차원의 항구적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은 없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대책은 없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의 조성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기금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 서는 지금 까지의 상황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그 용도 이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용역도 할 수 있습니다.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 역…….

경감을 위한 것이 바로 사전예방을 위한 용역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 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사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단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잖아요? 이 기금 내에서 활용방안은 아직까지 안 서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용역집행심의위 원회에서 기금으로 쓰지 말고 예산으로 집행하라는 권유가 있어 가지고 시행을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보다도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더 우선합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먼저 거치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코멘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치수대책, 수방대책 차원에서도 항구적인 재해대책은 안 나오고, 지 금 그때 그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방어태세만 갖추지 항구적인 대책은 지금 안 갖추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금년 여름 대홍수 이후에 상당히 많은 용역을 지금 하고 있 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해서 발주한 용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올해는 상당부분이 그렇게 사후조치이기는 하지만 재해대책 기금이 항구적인 용역사업에 일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전 단순한 보수·보강을 위한 이런 조치만 하고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 기금 설치목적에 상응하는 기금 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재해가 발생한 중랑천변 같은 경우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어떤 용역결 과에 따라서 항구적으로 보수·보강을 하고 그 대응을 해 나갔다면 그런 큰 피해는 안 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는 것보다는 치수관리사업 예산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조례가 규정하고 있 는 것을 수정을 해야 되지요. 이 재해대책기금설치조례에서는 분명히 연구용역사업을 위해 서 쓰도록 나열을 해 놓고 있는데, 조례가 규정한 것은 지키지 않고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제 시한 의견을 가지고 하수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97년도 당시 위원회에서 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학술 적인 연구용역 이외에는 못 쓴다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학술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재해예방 차원에서 이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지 학술연구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것 아니 잖아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재해예 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지요. 연구만 하고 실행 하지 않을 바에는 뭐하러 그것을 하느냔 말이지요. 실행 가능성 있는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우리 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학술용역에 국한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또 당시 내무부에서도 학술용역에 국한한다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 저희들 이…….

기금설치조례에 나타나 있는 조항이 바로 그 학술용역에 국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학술용역보다는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구조물에 대한 시설물설계 그런 부분이 더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조항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 다.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그리고 조례 제정할 당시 학술연구용역 목 적으로 이 내용을 생각한다면 이 조항을 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다면. 분명히 조례상에 명시를 하든가…….

그래서 시행령을 바꾸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옛말에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과 또 소 잃고 외양간 고 치는 격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잘 숙지해서 기금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 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원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재해대책기금에 있어서 홍수, 풍해, 설해, 냉해에 대한 지원사업이 99년은 엘니뇨 현상화 라니냐현상 등으로 혹독한 기후변동이 있다고 많은 연구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사업비로 100억원만 책정하였고 여유자금은 505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편성이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은 익년도 1,0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굴 착원인수에 따라 발생하는 특성이 있고 사전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월비의 경우를 보면 98년 기금관리 차원에서 약 200억원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98년 248억이고 99년 296억원으로 이월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예측이 어렵 게 관리상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연구운영수입과 사업비 투입 주기에 대한 노 력을 하고 있다면 이월액이 약 2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갈수록 증액되는 것은 효율적 인 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은 원칙이 저축성 기금이 아니라 소모성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 건 에 대해서 들어올 기금수입을 가지고 그 공사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사후에 도로복구를 하고 난 후에 새로 일어나는 파손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든지 주변이 망가졌다든지 해가지고 포장보수를 새로 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충당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간접복구비를 동시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는 원칙적으로 바로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축성 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모여진 것이 소위 이월형태로 운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월부분은 현재 기금운용의 형태로서는 불가피한 형태가 되고, 이월이 많이 모였을 때 여유자금의 형태로 그것이 운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별도로 적립 하는 그런 형태로 자금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가지고 서울시는 국회의원한테 감사를 받는 데 우리 서울시의원은 구에 교부금을 주면서도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아서, 그 점에 대해 서 이 수해복구비와 관계되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물난리가 나 가지고 자치구에 긴급수해복구비를 내려보냈는데 그것이 제대 로 사업명목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한 내용을 시에서는 다 파악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해서 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얼마를 어디 명목으로 해서 요구를 했고 또 서울시에서는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을 하고, 추후에 무슨 도로개설이 있어서 나머지는 추후에 하겠다, 이런 자치구 관련국장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 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안됩니다. 기금은 당해 용도에는 쓸 수 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그 정도로 마치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다음에 한번 그 문제를 다루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도로굴착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굴착사업비가 740억원으로 잡혀 있죠? 이것은 산출근거가 95년부터 98년간 평균 지 출액을 적용해서 이것은 예산자체가 가상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처럼 건축이 없거나 또 모든 제반 경제적인 여건이 떨어짐으 로써 이 기금이 사용하는 금액은 엄청 예년하고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즉 말해서 도시가스, 한전, 통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기금이 총 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네, 모든 굴착공사는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도로굴착기금이 많이 사용이 안 되리라고 보는데 모든 전반적인 IMF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지금 편성자체는 예년, 그러니까 95년부터 98 년까지 평균치로 해서 704억원의 기금을 쓰겠다 이렇게 거의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 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금 예산을 편성할 때 바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의 경우에 당초 637억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연말이 가까 워져서 652억원으로 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IMF가 작년 연말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IMF 영향이 반영되 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올해의 수준으로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렇 게 볼 때 금년에 652억원인데 내년에 원인자부담금 697억원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아니 지 않을까, 상당히 지금 이것이 조심스럽게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구 자체는 전부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복구사업 말씀입니까?

네.

그것이 단가계약이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닌 것 입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구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단가계약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요?

말하자면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때 그때 경우가 많습니 다.

건설본부도 그때 그때 입찰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가계약해서 하는 것이지.

단가계약도 있고 대규모 사업은 그때 그때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 업 자들이 부실하게 공사를 해서 차가 몇 개월 쓰면 꼭 도로가 부실되고 그 이은 부분에서 부 실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도로굴착기금 자체가 일단 한번 도로굴착을 해 버리면 그만큼 도로의 파손율이 심 해져버리고 그래서 막대한 기금이 소요가 되는데 이 기금 자체가 어떤 관리나 감독 자체가 잘못되어서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각 지역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 자체도 그 도로굴착을 해서 새롭게 그것을 주민들이 흔히 쓰는 말로 그 도로를 댐 방했다 그러면 그 자체는 꺼져버리거나 순수하게 도시가스를 하면 그 부위를 판 부분이 전 부 모래로 채워져야 되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감독관들이 철저히 해 줘야 되 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감독업무보조비라고 해서 84명 186만 4,000원씩을 12개월 동안 지 원을 한단 말이에요.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굴착을 해서 새롭게 도로를 해 놓으면 그 자체가 제일로 부실해 버려요. 그것이 그 부위가 꺼져버린다거나 다시 들고 일어난다거나 그렇게 되면 도로기금 자체의 굴착기금 자체가 효율적으로 감독이 안 되었다는 것이란 말이 에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704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나 사용하다못하고 나머지 금액이 이월이 된다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데로 전용이 안 되고 다시 도로굴착기금으로 남는 것이니까 예산편성상에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이 예산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 감독관들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지를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원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 위원입니다. 사유지 점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산3호터널과 회현동 동쪽 입구 상단에 터널 환기소와 가로등 통제소와 도로시설 등을 사유지를 무단점용해서 서울시가 패소된 것이 있죠?

차원갑 위원님, 지금 기금운용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가왔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중식 후에 회의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건설 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사업내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내년도 건설국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첫째, 한 차원 높은 재해대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 다. 금년 수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수립한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2003년까지 완벽히 실천함으로써 대형 수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수방기초시설과 방재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 겠습니다. 수해방지 기반시설 확충과 병행하여 지천의 수위 관측기를 확대하고, 교통관제 CCTV를 활용한 원격화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홍수시의 신속한 예·경보 및 제설진행상황을 감지하 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한편, 빗물펌프장에 대한 수방시설을 자동화하고 신속한 수해경보 전 달체계를 확립하는 등 재해대처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하천제방안전센서스를 실시하고 10개 대학연구소와 협력, 하천수계별로 하천생태와 홍수관리에 대한 연구를 실시,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학·관 합동 하천관리체계 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21세기 대비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는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가겠습니 다.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처 도시고속도로, 광역도로 등 중·장기 도로망 확충사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되, 기간시설 확충의 큰 틀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소통애로구간 정 비, 병목구간 개선, 교차로 입체화 등 기존도로의 교통소통 용량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중점 추진해 가는 한편, 2002년에 개최되는 월드컵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경기장 주변 7개 노선 13.4㎞ 도로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 도로조명시설 개선, 도로 평탄성 확보 등 보행과 거리환경을 중 시하는 가로 개선사업도 역점을 두어 시행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발생하수의 위생처리와 미차집지역해소를 위해 불량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차집 관거를 신·증설함으로써 하수를 전량 차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장래 하수량 증가에 대비 중랑하수처리장 오니처리능력사업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개발과 성장으로 파괴된 서울의 자연을 회복하는 대도시 환경조성사업을 적극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하천으로 유입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기반을 구축 하여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면서 모든 하천에 대해 자연생태계가 되살아날 수 있는 복원방 안을 연차적으로 시행해 가겠습니다. 또한, 도로기능 복개구조물에 대해 교통량과 구조물의 상태를 감안, 철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99년부터 연구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해 각종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과 철거보 도블럭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늘어나는 실업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년부터 는 중랑천 제방공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편성된 99년도 건설국 예산규모는 98년보다 25.2%가 축소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규모의 9.96%입니다. 건설국 예산안이 축소 편성되게 된 배경은 내년도에도 세수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 측되어 세입감소폭에 맞추어 사업비 중 양적팽창을 가져오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투자효과가 적은 보상비 위주의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99년 사업추진방향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0.2% 증가된 561억 4,285만원으로 세입의 주요내용은 도로사용료 410억 1,985만원, 하천사용료 68억 8,896만원, 지하도상가 관리비수입 53억 56만원, 과년도수입 29억 3,348만원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6.9% 감소한 6,788억 7,888만원으로 분야별로는 건설 행정 359억 3,246만원, 도로사업 3,318억 7,200만원, 도로유지관리 2,069억 2,250만원, 치수관리 877억 8,875만원, 징수교부금 163억 6,31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 359억 3,246만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미불보상비 20억원,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 및 개·보수비 59억 800만원, 지하도상가 유지관리비 84억 1,800만원,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 전출금 188억원, 기타 경상비 8억 646만원입니다. 도로사업비 3,318억 7,200만원의 주요내역은 북부간선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45개 계속사업 2,312억 9,000만원, 강변북로 확장 등 24개 신규사업 291억 8,000만원, 도로건 설채무부담행위 상환액 295억 6,700만원, 월드컵 주변도로망 확충 등 타 회계 전출금 417 억 7,200만원, 기타 경상비 6,300만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 2,069억 2,250만원의 주요내역은 한강상 교량확장 및 개·보수 883억 1,700만원, 일반교량 및 입체시설 신설 및 개·보수 373억 4,600만원, 고가차도, 터널, 지하 보차도 보수·보강 326억 4,600만원,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416억 9,547만원, 채무부담 행위 상환비 42억 4,8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기타 경상비 26억 5,872만 원입니다. 치수관리사업비 877억 8,875만원의 주요내역은 수해항구복구대책사업 373억 4,500만원, 하천둔치 정비 8억원, 하천제방 보강 및 준설 46억 8,700만원, 수문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31억 6,171만원, 빗물펌프장 시설보수·보강 41억 5,470만원, 개래여울마을 제방축조 61억 2,643만원, 하천미불토지보상 8억원, 지하수 관측시스템 및 배출전용관로 설치 6억 5,000 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 292억 6,988만원, 차입금 상환 및 기타 경상비 7억 9,403만원입 니다. 징수교부금 163억 6,317만원은 도로 및 하천점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자치구 징수교부금 으로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129억 1,869만원, 하천점용료 34억 4,4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 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7.2% 감소된 2,160억원으로 세입의 주요내역은 하수도 사용료수입 1,575억 8,491만원, 부담금 수입 109억 2,12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국·내외 차입금 330억 6,000만원, 기타 수입 44억 3,383만원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7.2% 감소한 2,160억원으로 분야별로는 사용료 위탁징 수 수수료 등 하수도관리 235억 9,081만원, 4개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 915억 247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523억 7,700만원, 차집관거 건설 및 유지보수 58억 1,511만원, 하수처리 장 시설보완공사 24억 5,759만원, 지방채 상환 326억 6,435만원, 기타 경상비 17억 7,832 만원이며, 예비비 58억 1,435만원입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문제의 해결,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한 각종 공공시설 의 확충과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만 국가외환위기의 여파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99년도 건설국에 배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 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결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불용액이나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 도록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공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 니다. 건설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 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99년도 건설국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 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보고) 1999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 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위 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임원빈 위원입니다. 가양대교와 연결도로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양대교의 경우 2001년 12월에 완공되고 총사업비가 1,819억, 가양대교북단 연결도로 의 경우 2002년 8월에 완공되고 총사업비가 1,124억원입니다. 가양대교북단 연결도로는 기 투자 44억, 98년 70억, 99년 요구예산은 155억, 장래소요 854억인데 가양대교 준공시기와 함께 완공되어야 할 연결도로가 8개월이나 늦게 완공된다는 것이 의문이고, 그 8개월 동안 가양대교는 그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비능률로 인한 8개월의 시간적 손해 예산은 얼마 정도이겠습니까? 이것을 안 것인지 다른 공사는 공사비를 줄였는데 가양대교 연결도로공사의 경우 올해 70억에서 155억으로 2배가 넘는 금액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남은 공사기간 장래소요되는 854억이란 예산과 올해에 올린 155억이란 예산에서 과연 이 공사가 올해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공기지연 없이 공사 를 잘 진행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는바, 99년 올린 이 155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자없 이 진행할 수 있겠는가,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예산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 해 주십시오. 북부간선도시고속도로의 경우 3공구 공사만이 남았습니다. 다른 공수의 경우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제3공구의 경우 보상비 98년 5억, 99년 4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강대교의 경우에도 북부도시고속도로 연결공사도 98년 5억, 99년 예산 32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보상비에 대한 연차별 내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 3공구의 경우 공사비 변경으로 49억이 더 증감되었고, 이 에 따른 공기지연과 물가변동으로 97년 13억 7,000만원, 98년 6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 습니다. 지난 질의에서도 2공구, 3공구, 4공구의 경우 이렇게 부적절한 변경으로 인해 국민의 혈 세를 낭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은 3공구 공사가 이런 일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걱 정이 되는데, 99년 예산으로 올린 202억 2,9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99년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를 보면 미불하천 편입토지보상에서 총보상비가 563억인데 98년 3억 5,000만원, 99년 8억인데 연차별 보상계획과 보상액을 볼 때 공사기 간과 비교해서 보상에 차질은 없는가. 그리고 광진교 확장공사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7년 3월부터 2000년 9월 총사업비가 1,055억 8,400만원, 기투자가 97년 이전이 192억 8,000만원, 98년이 114억 4,300만원, 99년 요구예산이 35억 7,000만원, 2000년 8월까지 소요예정 예산이 712억 8,000만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99년 요구예산 35억원은 너무 적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712억원을 2000년 8월까지 적용한 공사가 너무 무리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뜩이나 설계변경 으로 인해 공기와 부적절한 예산의 낭비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염려와 가능성이 무리한 공사로 인해 발생될 수 있고, 따라서 예산과 2000년의 빠듯한 공사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198호 72년 4월 7일에 의거, 도로시설계획된 남부순환도로 올림픽대 로 구간의 폭 40m 공사구간에 있어 방화3동 314-317의1의 거주 4가구 주민은 99년 예산 에 반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방화도시개발아파트단지는 92년에 도로가 완결되었고 주민거주 지는 100m 구간의 공사가 중단되어 30여 년 이상 증·개축은 물론, 재산권 행사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설국에서는 100m 구간 보상비 약 38억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증액하는 것이 피해 주민에 대한 도로건설대책으로 보는데, 집단민원에 대하여 건설국장은 98년 9월 30일 강서 구 방화3동 317의1 경성교회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연차별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강서구 방화동 317구간은 방화대교와 연결되는 노선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시행이 되도록 토지보상을 추 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도개 58700-071 98년 9 월 30일로 공문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상금은 99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99년 예산안의 반영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원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사항 이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괄답변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겠는데, 일괄답변 준비하 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원빈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현안 된 사항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진교 예산이 지금 현재 감리비나 실시설계비를 빼면 20억원인데 20억원을 가지고 99 년도에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건설국장으로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 보십 시오.

건설국장입니다. 임원빈 위원님께서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우선 김노진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현금이 20억원, 채무가 10억원 해서 모두 3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 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하다고만 매듭을 지을 것이 아니라 지금 채무 10억원은 거론할 것도 없고 채무 1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삼환쪽에 확인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삼환쪽에서는 채무 10억원을 안고 공사를 할 수가 없다, 즉 말해서 삼환을 보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를 않는다, 그러면 그 예산은 우리가 예산상에 표기만 되어 있을 따름이지 삼환쪽하고는 전 혀 얘기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이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20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언제 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들도 이 공사를 조기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예산 형편을 볼 때 상당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약 120억원 정도의 요구를 했습 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런 결과로 채무를 포함한 30억원이 본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0억원이 있어야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국장님도 생각 을 하시면 우리 건설국 예산 자체가 26.9%가 줄어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26.9%가 줄 어든 부분이 된다면 이해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소관 지역의원으로서. 그러나 지금 광진교가 다리를 부숴놓고 7년을 못 쓰고 있습니다. 다리를 7년 동안 이용을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 예산을 하는데 전체 120억원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그 중 에서 26.9%가 삭감이 된 상태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20억원을 가지고는 공사가 2월 중순부터 재개가 된다고 해도 공사를 20억원 가지 고는 한달 보름 정도밖에 연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서 공사가 다음 추경 때까지는 현장 철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 장 철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수는 안 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은 김 위원님하고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이 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7월 내지 8월에 추경을 하는데, 추경을 7, 8월에 했을 경우에 8월이나 9월에 집행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억의 공사비를 가지고는 3월, 4월까지도 밀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러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면 이 5개월 동안은 현장을 철수해야 되는데, 현장은 유지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예 20 억을 전부다 가져가시고 차라리 공사를 하지 맙시다. 어때요?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 지.

지금 금년 예산 중에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약 20억 됩니다. 그래 서 그것을 합치면 대략 50억 수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조기에 추경을 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기 추경을 전제로 할 때 추경 때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또 지금은 월동기이기 때문에 월동기에는 아시다시피 공사 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에 공사가 재개된다고 볼 때…….

2월 중순에 공사가 재개된다면서요?

제가 볼 때는 3월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월 중순에 했을 때 지금 20억과, 현장에 이 공사가 불용으로 이월될 수 있 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약 10억 정도라고 그래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약 20억 되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이면 우리가 120억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볼 때 겨울철 공사를 빼면 한 달에 약 15억 정도가 있어야 한 달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두 달 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월금이 20억 된다고 했을 때 한 달 하고 해 봤자 두 달 반 내지 3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필연적으로 중단이 되고, 제가 오늘 건설위원회에 오기 전에 기획예 산실에 들려서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추경을 언제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가장 빨라야 7·8월경에 추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8월에 됐을 경우에는 집행이 9월 에 된다라고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3·4개월 동안 공사현장을 철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 줘야 되 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저 개인의 사업도 아니고, 강동구의 대명사가 천호동입니다. 그리고 천호동 구사거리의 상권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광진교를 새로 놓는다고 7년 전부터 철거하고부 터는 천호동 구사거리 상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천호동에 점포 한 칸 얻는데 권리금이 무려 2억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포를 그냥 건물주한테 빼 주라고 해도 그것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 로 상권이 죽어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광진교 때문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광진교를 가지고 장난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장난을 하느냐? 서울시장이 거기에 가서는 서울시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인지, 어떤 주목을 받기 위해서인지 갑자기 거기다가 비치파라솔고 치고 휴식공간을 만들겠다, 유보도로를 만들겠다고 TV에 방송을 했 어요. 여기에 실시설계비가 들어있지요?

네.

이것은 유보도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매년 실시설계비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마 필요없는…….

필요없는 것을 왜 여기에 넣어놨어요? 지금 그렇잖아도 어디 시멘트 한 포 라도 더 사서 다리를 빨리 놓아야 될 판인데, 어떻게 여기에 필요없다라고 하는 2억이라고 하는 실시설계비를 왜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건설국장, 좌우지간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그 대안을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광진교뿐 아니라 각 계속사업들이 전부 다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가지고…….

그러니까 26.9%를 감액시켜서 전반적으로 똑같은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26.9%를 삭감시켰다고 했을 경우에도 나도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유난히 많은 80%, 90%까지 삭감을 시켜서 공사를 중단시켜 놓을 수 있도 록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떤 저의냐 이 말이에요.

특별한 저의라기 보다는 이것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적은 예산을 나누 어 쓸 때 우선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조금 비중을 적게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비중이 적다기보다는.

강동구에 인구 52만명이 삽니다만 광진교를 뜯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다리 라고는 천호대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송파 쪽을 봅시다. 올림픽대교와 잠실대교가 있어요. 다리 두 개 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렇게 50만 이상의 주민이 쓰고 있는 다리가 사업성이 뒤로 밀쳐지고 우리 서울의 역사 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 다리가 두 번째 다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징적으로라도 빨리 추진 을 해야 할 판인데, 사업성이 밀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교통수요로 볼 때 광진교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당장은 그 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광진교의 금년도 투자는 조금 줄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공사현장은 철수를 안 해야 될 것 아 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현장 철수를 안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내가 그 다리를 이제는 예산타령을 하니까 예산을 빨리 투입을 해서 그 다리를 빨리 놔 주 라는 소리는 않겠어요. 다만 현장공사가 중단은 안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아니, 추경은 7·8월에 하겠다고 하는 답을 구해 왔어요. 그런데 건설국 장님이 추경을 빨리 하란다고 해서 추경이 3·4월에 되는 것도 아니고, 추경은 이미 기획예 산실에서 7·8월경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적어도 7·8월까지는 공사현장이 연결이 되어 주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렇게 무책 임한 대답을 해서는 안 되고, 건설국장님이 가서 추경을 빨리 하자고 해서 추경이 빨리 되 겠어요?

이월금 20억으로 봤을 때 그러면 40억이지요?

채무 10억이 있습니다.

채무는 안 하겠대요. 내가 삼환본사까지들어갔다 왔어요. 저는 초선입니다 만, 이제까지 서울시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에서 내버려두어도 공사비가 전부 다 조달이 되 고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신경을 써 본 적이 없답니다. 금년에 재정상태가 이렇게 어려우면 공사만이라도 현장이 중단되지 않게는 해 주어야 되 지 않느냐, 그것을 봤을 때 추경을 7·8월에 하면 공사가 9월에 집행이 가능할 것 아니겠어 요? 집행이 가능하면 지금 이월금을 20억으로 보고 공사비 20억 해서 40억이에요. 40억이면, 그것이 한 달에 15억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사를 국장님 말씀대로 3월부터 한다고 합시다. 3, 4, 5, 석 달이면 없지요. 6, 7, 8, 3개월치는 조달을 해 주어야 15억씩 해도 45 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야 공사현장이 중단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월을 20억으로 따져도…….

어떻든 이 부분은 지금 예산안 자체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안 외 범위 안에서 일단 추경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일단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공사를 중단해도 좋다 이 말씀입니까?

공사 재개를 좀 천천히 하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어차 피 월동기 동안은 못할 테니까 3월 정도 시작하면 5·6월까지는 끌 수 있지 않겠느냐…….

3·4·5월까지는 가겠지요.

그렇게 되면 또 우기가 닥치기 때문에…….

우기 닥친다 해서 금년처럼 수해 나봐야 잠깐 한 열흘 공사 못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하천공사이기 때문에 우기가 닥치니까 결국 추경을 해서 본격적인 작업은 9월 이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네.

교각을 몇 개 세웠어요?

그것은 안 세어 봤는데요.

그러면 교각 몇 개 남았어요?

그것은 안 세어 봤습니다만…….

그래 놓고 어떻게 우기 때 공사를 못한다고 그래요?

김노진 위원님, 그리고 건설국장님, 우리가 집행부와 의견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광진교 하나 가지고 건설위원회 회의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원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먼저, 가양대교의 공사와 가양대교 북단연결도로의 공사가 서로 준공시점이 맞지 않기 때 문에 그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양대교의 경우는 2001년 12월에 가양대교 건설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양대교 북단의 연결도로의 건설은 2002년 8월로 준공기한이 잡혀 있습 니다. 그래서 8개월의 기간 차이가 있는데 이 기간 차이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양대교 자체가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점과 그로 인한 손해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 8월로 되어 있는 가양대 교 북단연결도로는 월드컵 경기의 시기를 고려해서 월드컵 경기보다도 최소한도 3·4개월 이전에는 준공이 되어야 된다, 완공이 되어서 개통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인 목표는 2002년 3월까지는 자동차를 개통시키겠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까지 준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통, 말하자면 준공 이전에 부 분적으로는 부대시설이 미비되어 있더라도 도로로서의 기능, 말하자면 개통은 3월까지를 목 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차가 최대한도로 줄어들고 지금 지적 하신 그런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드컵행사에 지장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월드컵 하기 전보다 한 3·4개월 이전에 개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에 따라서 내년에 올린 155억원 공사비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 고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겠는가, 또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경예산 가능성이 없는지 질문하셨는데 북단연결도로는 아시다시피 이것이 상암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부 고양시와 경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사실은 이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적정한 예산은 250억원 정도를 봤었는데 예산책정 과정에서 155억원으로 삭감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공사의 진행을 봐가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 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같은 것은 없겠어요, 추경할 때?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3공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부3공구의 경우는 예산서에 다 나와있습니다만 1, 2, 3, 4공구 중에서 모두 다 공사가 끝이 났는데 3공구만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공구의 토지보상비 특히, 토지보상비의 경우를 지적하셨는데 3공구가 지금 위치가 평창동에서부터 길음동까지입니다. 그 부분의 고가교량공사는 지금 다 되었습니다. 정릉동에서 올라가는 램프, 내려오는 램프 만 지금 시공이 안 된 상태고 나머지 본선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이 날 때쯤 되니까 일부 교량 밑에 걸리는, 말하자면 주택들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교량공사가 도로공사가 끝이 나고 보니까 자기 집에 너무 도로가 입접해 있다, 또 는 도로에 붙어 있다 해서 지금 새로이 보상을 해 달라, 이사를 가겠다 이런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환경시설대를 도시계획선을 그으려고 할 때는 주민들이 찬성을 안 했는 데 지금 교량을 다 완성해 놓고 보니까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새로이 환기 에 시설대를 긋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게 되는 것이 새로 한두 건 생겨났습니 다. 그것이 연립주택이 한 건이 있고 또 자동차서비스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토지보상비하고 건물보상비가 48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적하신 것 중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내역이 97년도에 13억원이 늘고 98년도분이 6억 6,000만원이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이 장기간 되 다 보니까 97년에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물가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 금년에 IMF환율이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이 있 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20억원 정도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설계 변경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올린 예산 가지고 예산이 더 추가로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이 본공사 증액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되는 공사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드렸듯이 본공사에 관계없이 부속 추가되는 공 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램프를 설치할 때 주변의 정비를 한다든지 또 밑의 하부도로에서 일방통행을 하는데 필요한 토지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공사에 대한 증액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불하천 편입토지보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총보상비가 563 억원이 되는데 연차별 보상으로 볼 때 내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8억원이니까 너무 적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하천법 제74조 이것이 뭐냐 하면 공공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천법이 상당히 악법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천법이 과거 일제시대 일본으 로부터 전수된 그런 법이었었는데 그 당시는 법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하천법 제3조가 하천은 국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으로 된 것은 하천법 제3조에 따 라서 무조건 국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사유권 침해가 있었는데 이것이 82년도를 지나면서 보상제도로 바뀌게 됩 니다. 하천으로 들어오는 대신에 보상을 해 준다, 그래서 그렇게 생기게 되는 보상제도가 하천법 제74조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천공사로 인해서 하천으로 된 토지 중에서 보상을 받지 못 했던 사유지 들을 신청하면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주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주가 과거에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해를 봤 다고 생각될 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에도 그런 예산이 조 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과거에 상당히 많이 보상을 받아갔습니다. 지금까지 한 300억원 이상 타갔기 때문에 서울에는 대체로 볼 때 하천편입으로 인한 토지손실을 본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억원 정도를 하더라도 지출은 한 1·2억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 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을 가급적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연설명 을 하지 마시고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건설국하고 많은 회의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빼시고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교에 대해서 아까 김노진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임원빈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광진교에 금년에 책정된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요청했던 예산보다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능한 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방화대교 남단연결도로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 총 보상비는 방화대교 남단연결도로구간이 3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가을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추경에서 13억을 이 부분에 보상비 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22억이 더 추가되면 되는데 재정형편상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여건이 닿는 대로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 을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임원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수 간사, 민연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원갑 위원입니다. 사유지 점유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산3호터널 회현동 쪽 입구 상단에 있는 터널 환기소, 가로등 통제소, 도로시설 등을 사 유지를 무단 점유해가지고 서울시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 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여야 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죽 말씀을 드릴게요.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여야 할 이유는 무엇이고, 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액은 얼마이며, 서울시에서는 예산손실이 없는 내에서 처리할 어떤 방법과 계획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그 다음에 승소한 원고쪽에서 부당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며, 이에 따라서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3호터널의 북쪽, 말하자면 회현동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3호터널 굴 바로 위에 회색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북쪽 환기소입니다. 남산 3호터널에 환기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남쪽에 있고 북쪽에 있는데 용산쪽에도 하나 있고, 회현동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무단점유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패소했다는 자체가 불미스럽고 창피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왜 꼭 그렇게 부당하게 점유를 해서 사용하여야 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산 3호터널은 77년도에 건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그 지주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이 아니고 법인 땅이었습 니다. 공사의 땅이었는데 그때 환기소를 설치하면서 보상을 안 하고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그 땅을 개인이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취득을 한 후에 바로 서울시를 상 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개인 땅이 아니었습니까?

원래는 개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취득한…….

개인 땅이 아니면 시유지였습니까, 공유지였습니까?

롯데법인 땅이었습니다. 개인 사유지는 아니었는데…….

롯데 땅이라면 개인 땅이지요. 공유지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자연인의 땅이 아닌, 개인의 땅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법인의 땅이었는데 그것이 성업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성업공사에서 공매할 때 개인이 그것을 취득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승소할 수밖에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에 소송이 확정되었는데, 문제는 소송이 확정되었으니까 우리 서울시가 당연 히 그 땅을 사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판결에서 여기에 대한 서울시가 부당이 익금, 말하자면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를 지불하라 하는 것이 2,800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대한 평가를 법원에서 얼마로 했느냐 하면 28억원으로 했습니다. 그 땅이 몇 평이냐 하면 5,000평입니다. 그런데 5,000평이라는 것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절벽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나무 가 있는 절벽땅인데 그것이 남산공원용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8억 평가를 하고 2,800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주는 그 땅을 사달라 하면서 감정을 의뢰했는데, 지주가 감정을 해 보니까 땅값 이 100억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그것을 지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현 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억이라는 돈을 주고 땅을 살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보니까 모두 그것을 새로 짓는데 30억이 안 듭니다. 새로 짓는데 30억원이 들지 않는 시설 을…….

그러면 차라리 30억을 가지고 짓는 것이 더 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땅을 내 주고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새로 이전해서 지으면 30억이면 최신시설로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100억이나 되는 돈을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말한 법원에서 얘기하는 28억 정도라면 살 용의가 있다, 그러나 100억씩 주고 살 수는 없다, 꼭 그것을 주장한다면 우리 는 이사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 정도로 사라…….

원고쪽에서는 100억에 사라는 것이고 서울시쪽에서는 28억이다?

네, 우리는 비싸니까 못 사겠다는 것이지요.

너무 차이가 크니까 협의가 잘 안 되겠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주가 어저께 저녁에도 저희 방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을 만나고 가고 그랬는데, 저희들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장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비싸게는 살 수 없다, 싸게 하려면 사고 비싸게 하려면 못 사겠다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그쪽에서는 공무원이 감정나오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100억이면 100 억, 120억이면 120억대로 보상을 해라 이런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법원에서 평가가 28억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28억에 기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그렇게 응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응한다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상의 손실이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잘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예산상에 손 실이 안 가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묻겠습니다. 장지에서 수서간 도시고속도로에 접해 있는 아파트 방음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설계를 잘못한 관계로 도시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피해 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고속도로와 아파트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m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내 도시고속화도로에 접해 있는 아파트 중 10m밖에 안 되는 거리에 접해 있는 아파트는 수서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정도라고 하면 5층 이하여야 되지, 15층 건물에 인·허가를 해 주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5층 건물이거든요. 12월 2일자 중앙일보에 보면 안산 신도시아파트 공사중단요구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난 것이 있어요. 이것이 10층에서 15층은 절대로 안된다, 5층 이하여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서에 있는 아파트는 15층 건물인데다가 도시고속도로와의 거리가 1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본위원이 받아 놓은 진단서 만 해도 약 50장 됩니다. 이렇게 지금 재산상, 건강상의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 이전에 건 설국에서 의뢰해가지고 나온 수치가 68dB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설계를 잘못한 관계로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피해를 우선 막는 방법으로 방음벽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있는데, 우리 건 설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차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아름아파트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건설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해 본 결과 현재 주간에는 60dB입니다. 60dB이기 때문에 주간기 준은 괜찮습니다만 야간에 63dB이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제가 입회했는데 야간에는 68dB이 나왔습니다. 12층이 68dB, 5층이 67dB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에는 괜찮은데 야간에는 유조차 등 대형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도저히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68dB이든 63dB이든 기준을 초 과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초과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래서 방음시설은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99년도 예산편성시 방음벽부분이 지금 하나도 반영이 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유 감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토지개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지금 방음벽부분이 예산에 안 들어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지 금 서울시가 설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혈세를 내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반영이, 말하자면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상에는 안 들어 있는데,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강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인식한다는 이 자체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예 결때도 내가 지적을 한 바도 있는데, 이것이 몇 달이 되어도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똑같은 답변이에요. 조치를 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그리고 지금 토개공에서 트라이를 하겠다고 하 는데 그것은 이미 몇 년 전에 토개공에서 말하자면 사업이 다 종료가 되었고, 또 토개공의 얘기를 들으면 서울시에서 설계했고 서울시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도 줬고 시공도 서울시에 서 했는데 종료 후에 지금 와서 무슨 얘기냐 이러는데, 저희 주민들은 그것을 알 필요가 없 거든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잘못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왔고, 또 어떻게 인허가를 이 렇게 해 주느냐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빨리 해소해 주는 것이 방 법이지 예산이 안 들어 있으니까 뭐 어쨌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난 6월에 떨어져서 자살까지 했는데 예산이 안 들어 있다, 이 얘기만 몇 달을 두고 똑같은 답변인데 그런 답변을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이것을 예산에 넣어 주세요. 당연히 잘못한 것 아닙니까? 왜 인허가를 해 주고 이 런 설계가 나옵니까? 왜 시민들이 희생이 되어야 됩니까? 몇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막대 한 500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예산조정과정에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 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겠 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따 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방음벽 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처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처리해 주시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원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다면 지금 건설국장께서 장시간 답변대에 서서 하는데 좌석 에 앉아서 차분하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건설국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최재범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정말 예산편성을 어려운 살림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공평하게 집행될 수 있게 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극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난 12월 1일 제16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실·국별 책임운영제 정착 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들으셨죠?

네.

그래서 그때 기획예산실장 답변에 의하면 극히 일부만 책임관리제를 하지 않고 대부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건설국의 99년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6.9%가 감액편성되어 어떻게 보 면 지금 기획예산실장이 얘기한 것하고 상당히 상이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다시 말하면, 다 른 부서에 비해서 특히 신규사업이나 계속성 있는 사업 또는 몇 년 전에 실시설계나 타당성 조사를 해 놓고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반영해 본다면 의레 건설국 예산이 좀더 높게 편성이 되었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국이 혹시 다른 부서에 밀린 것이 아닌가, 또한 실·국별 책임관리제가 거의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본위원은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국장님께서는 제대로 실·국장 책임관리제가 되고 있고 건설국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밀렸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각 실·국장 책임관리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일부 사업국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 하고 있고, 건설국 같은 경우는 올 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꼭 올해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각 실·국장 책임하에 움직이는 것 은 사실이고, 우리 국도 그런 데에서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국장 책임하에 움직 여지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비중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줄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때에 비해서는 줄었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지 하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통부분의 예산이 우리 도로쪽 에 줄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치구 예산을 시에다 요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자치구 예산이 실제로 반 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몇 년은 그렇다는데 그 문제를 2000년에 또 떠안게 되어야 될 어떤 부담 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하여튼 2000년 예산편성시에 부족분을 많이 보충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 함태호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금년에 비 온 수치로 봤을 때 강북하고 강남하고 몇 ㎜ 차이가 났습니까?

강남도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강남이나 강북이나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제때 먼저 자료요구한 것에 의하면 강북 중랑천 부근에 1,200㎜ 이상이 왔 고, 강남 영등포, 봉천, 강서 이쪽으로 가 800㎜ 정도가 와서 1/3 정도는 덜 온 것으로 계 산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자료로 준 것이니까 틀림이 없겠죠?

네.

그런데 금년 사업을 보면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사전관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금년에 중랑구쪽에 도봉구 쪽에 많이 와서 내년 예산을 그쪽으로 집중 적으로 배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강북만이 차년에도 많이 항상 오라는 법이 없고, 침수지역이라고 하면 강남쪽에 구로쪽, 특히 개봉쪽 이 전형적으로 침수지역으로 서울시에서는 알고 있고 또 풍납지구 송파쪽에도 90년도인가 그때 많이 와서 한번 처리를 해서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개봉쪽에는 혁신적으 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기본적으로 금년에 98, 99 이것은 중랑천변에 내린 수해에 대한 장기대책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치수사업의 경우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마침 집계를 해 놓은 표가 하나 있는데 하수도사업 경우에 전체 65건 중에서 강북쪽에는 성동, 동대문, 광진쪽에 3, 4, 5, 6건씩 치중이 되어 있고, 아까 지적하신 강남쪽에는 강서가 4건, 구로 1건, 금천 2건, 영등 포 3건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피해를 봤다 고 해서 그 다음에 사후에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행정을 도모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없도 록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의 현실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이 그쪽 의원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물론 피해가 난 다음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벌써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입은 데 것은 그 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당장 낫다고 해서 그쪽 가서 또 재정투자를 해가지고 한다 면 나중에 또 서쪽에서 나면 서쪽만 하다가 보면 강북쪽에서는 역시 또 피해지역이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번 수해대책은 물론 중랑천이 위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똑같은 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우량을 처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1/3 정도가 덜 온 그런 곳에는 전혀 배정을 하지 않고 당장 금년에 많이 왔다는 것은 벌써 지나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해서 내년에 개봉쪽에 강남쪽에 많이 오면 거기에다 치 중하면 강북쪽에는 또 그냥 하다 사업이 중단되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하는 것은 한번 시작하면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예요. 그래서 계속사업을 놔두고 여기 가서 찔끔, 저기 가서 찔끔하다보면 사업 자체가 사고난 뒤에 쫓아다니면서 막으려고 하면 민원은 민원대로 생기고, 행정은 행정대로 어려움을 겪고 의회에서는 지탄받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차 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수방자동화시설 설비만 봐도 강북쪽으로 전부 되어 있어요. 강남쪽은 하나도 안 되었다 말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차후라도 특별교부금이라도 내 주어서 강남쪽으로 덜 온 양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 습니다.

지금 특별히 수방시설 자동화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것 도 물론 다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관악구쪽에도 금년에 덜 왔단 말입니다. 관악구 봉천7동 1,501번지 주변에 하수도개량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예산반영을 안했단 말입니다, 구에서 올라왔는데. 그리고 신림10동 332번지 주변 하수도개량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금년에 덜 왔다고 해서 예산반영 자체가 전연 안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을 하는데 있 어서 사후에 나면 가서 막으러 쫓아다니고 하면 계획성 없는 행정이 되고 뒤따라 다니는 행 정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을 국장께서는 특별교부금이라도 해서, 아니면 오늘 예산 조정차원에서라도 예산에 반영해 줄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꼭 들 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긴급복구비라는 포괄비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만…….

그러면 봉천7동 1,510번지와 신림10동 332번지는 긴급복구비라도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예산서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검토해 보고 끝낸다는 말씀입니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괄비도 있고 하 니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최종적인 지시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뭐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어느 지시고 간에 행정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지시를 누구한테 지시받습니 까?

대부분의 경우는 제 판단에 의해서 우리 국의 행정이 이루어지고요.

아니, 지시를 받는 것.

지시는 제 위에 높은 상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장 지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도 지시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시장님 지시를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을 답변하고서 행동으로, 예산반영을 안한 그 런 행정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의 지시가 시기적으로, 또 그 예산의 편성 형편이 맞지 않을 때 는 조금씩 시간차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부분에서 예산을 분명히 시장께서 내리도록 그렇게 협조조치를 해 주라고 했을 때 국장님이 답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지요. 답변을 하시고서 사실은 예산 계획은 좀 늦었지만 조정과정에서 국장께서 전적으로 자체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우리 위원 회에서 예산이 예비심사 될 때 반영할 수 있는 재량이 없는지,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 서 시장지시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 예산의 편성과정상 지금은 새로이 시장이 추가로 지시하기는 시기 적으로 조금 곤란하고, 위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조정안을 제시할 때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 서 동의 내지는 부동의, 그런 의사표시는 가능합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약 350억 되는 구로역광장 공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실은 신도림역광장 조 성을 하는 것이 더 효율성 있다고 해서, 사실은 시장님과 같이 이것을 해서 구로역광장은 중단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신도림역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하라는 지시를 받으셨지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분명히 거기서 대답을 하셨잖습니 까?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시장 지시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시장 지시를 받는다 고 하면 상임위에 내려왔을 때에 그 얘기를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이 이것은 시장 지시 니까 이 부분을 삭감해서 상임위원들이 좀 조정해서 해 달라는 얘기를 하셔야 시장의 지시 를 따르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시장님의 지시말씀을 꼭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얘기로는 해석을 안 했습니다. 하여간에 그 사업을 실현시키도록 애를 쓰도록 하는 것이지…….

제가 그 자리에서 같이 물었습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해서 분명히 대답을 하셨잖습니까? 그것을 여기 과장도 하고 계장도 같이 참석했잖습니까? 그럴 때 대답 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대로 그렇게 연을 미뤄서, 분명히 금년 30억을 불용처리되는 것을 금 년예산으로 넣도록 지시를 했잖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거기서 분명히 대답을 하셨잖아요? 단답식으로 하자고요. 분명히 대답을 하셨잖아요?

네, 반영을…….

그러면 금년에 우리 소위에서 지금 예비심사과정에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여기에 이 액수를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전액은 지금 예산형편상 어렵지 않나 싶은데, 일단 반영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영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금년 예산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것을, 시장이 말씀하신 것을 어떤 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행을 하실 것입니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때 나머지를 반영하는 이런…….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 때 분명히 반영을 하실 것입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요. 다만 거기에는 전에 시장님께 제가 의견을 밝혔듯이 행정 진행상황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다면 시장이 계신 데서 대답을 하지 않고 여건상 힘드니까 힘듭니다 하고 얘기를 분명히 그 자리에서 했으면 제가 이렇게 하나 하나 따져서 묻지 않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해석보다는 단답식으로 하자니까요. 어떤 풀이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 까? 거기에 분명히 다른 위원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답을 얻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거기서 정답을 얻기 위해서, 뜨뜻미지근한 답을 얻지 않 기 위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국장님도 대답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 런데 이 자리에서 행정여건이니, 무슨 재정여건이니 또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쉽게 얘기해 서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이고 무책임한 대답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 일단 예산반영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 런 얘기지요.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기여실고쪽으로 사실 이것이 97년도에 예산 7,000만원 한번 들어가고 작년에도 반영을 안 시키고 금년에도 역시 또 빠졌는데,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만 어떤 것을 하나 넣었으면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그렇 게 해서 신규사업보다는 하던 사업을 마무리짓고 새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를 할 때 예산에 1차 반영만 해 놓으면 그것이 사업이 되는 것이다 하는 개념도 사실은 끝내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지, 죽 벌려만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넣어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완 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경기여실고 앞 도로개설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빠졌습니다만 사실은 구로역광장 예산을 그쪽으 로 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기정예산으로 신규사업은 안 된다 하는 해석이 나와서 못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행정 펴 주셔서, 피차 신뢰를 얻는 그런 행정을 해야 우리도 지역에 가서 내지는 서 울시민한테 떳떳한 것이고, 또 행정공무원들도 떳떳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큰소리치고 한다고 해서 떳떳한 공무원이 되고 떳떳한 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함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출신 임동순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35페이지와 237페이지를 보면, 저는 광진구 지역 시의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광진구가 아닌 성동구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정해서 도면을 넣어 주시기 바랍 니다.

죄송합니다. 옛날 도면입니다.

성동구 화양동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미 광진구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능동로 확장사업의 토지, 건물 보상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동로 확장공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지하철 7호선이 고가로 통 과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폭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그 중에서 도로 지상부분은 우리 건설국에서 예산을 충당하고, 지하철에 관한 부분은 지 하철공사에서 충당하고 이렇게 사업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는 지하철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도로에 관련된 비용은 우리 건설국에서 책정해가지고 지하 철건설본부로 넘겨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영업권이라면 상권의 권리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말하자면 거기가 그 보상대상 중에서 영업하는 집에 대해서는 영업 권을 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2층에 사무실이고 뭐고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로 이것은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판매시설에 들어가 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비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어 가지고 합니까?

이것은 감정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요?

네.

예를 들어서 건물주들과 협의가 안 되어서 매입이 잘 안 된다고 할 때는 사 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저희들도 건설행정과에서…….

지금 건물이 59동, 건물가격을 평당 70에서 80만원, 토지가격을 평당 약 700만원 정도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감정가대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는데…….

98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 지보상 내지는 토지건물보상을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가가 밀집되어서 건물을 수억원씩 들여서 다 지었는데 그 것을 70만원, 80만원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팔겠느냐 이것이죠.

지금 주민들이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진…….

앞으로 수용을 한다고 하지만 수용이 대수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타협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더 많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다시 또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주민들 이 보상을 받는 것으로 완전히 의견통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999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조정을 위하 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 니다. (의사봉 3타) 정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확정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예산서에 아까 도로굴착복구기금 문제에 대해서 깊숙한 논의를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여기 계획을 보면 99년도 계획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을 200억원을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재정투융자기금에다 예탁 을 시켜 버리면 99년도에는 엘니뇨현상이라든지 라니냐현상에 의해서 한파가 극심하게 우 려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많은 도로파손이 염려가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704억원만 사업비를 남겨 놓고 200억원은 재정투융자기금에다 예탁을 시켜버리면 이것을 필요할 때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도로굴착복구기금 200억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다 예탁시켜 버 리는 것은 필요시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용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된다면 704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경우 많은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을 우려를 해서 이 200억원에 대한 재정투융자 기금은 예비비로 전환을 시켜서 내년 99년도 도로파손 부분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활용하 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었는 데 잠깐 잊었습니다.

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재정투융자에 예탁을 하면 쓰는 것이 자유스럽 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시켜 놓고 내년에 우리가 필요한 사 업은 하지 못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텐데, 이 대비책으 로서 재정투융자기금쪽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예비비로 전 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전환시킬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

기금의 예비비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요.

예비비 비율는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사업비 보면 내년도에 150억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떻든 재정투융자로 예탁이 되면 사용은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 다.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 정해 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비비가 확보비율이 제약이 없다면 예비비로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도로보수비는 250억원 내지 3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50억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러다 보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재정투융자기금에 묶여 있으면 제대로 활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로보수에 차질이 올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조치가 있어 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계 예산관련 부서에 지금 우리 위원회, 특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통보해서 집행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정회시간중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노진 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하여 주시겠습니까?

네, 김노진 위원입니다. 1999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내 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부문은 서하남 인터체인지 토지매입비 21억원, 강변북로 확장공사 기본조 사설계비 4억 4,000만원, 아리랑길 확장 토지매입비 10억원, 남부순환도로∼올림픽대로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20억원, 서초역∼동작대로간 토지매입비 3억원, 합계 58억 4,000만원 을 감액하고, 광진교 확장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실시설계비 2억원을 시설비에 합산하고 시설비를 10억원 증액하며, 노량진로∼여의도간 도로타당성조사비 4,000만원, 신도림역 교통광장 토 지매입비 10억원, 상계시장 앞 도로 토지매입비 5억원, 방화대교 남단연결도로 토지매입비 20억원, 보국문길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10억원, 신정로 확장 토지매입비 3억원, 합계 58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운영 부문에서는 당인교 개수공사비 예산 60억 6,600만원 중 15억원을 감액하고, 방 음벽 공사비 부문 경의선 철로변 방음벽 시설비 7억원, 천호대교∼암사아파트간 방음벽 시 설비 7억 700만원, 수서 한가람아파트 방음벽 설계비 8,000만원, 한강전자공고 방음벽 설 계비 1,300만원, 합계 15억원을 편성하고, 치수관리 부문에서는 중랑천 전 구간 수해시설 복구비 16억원 중 3억원을 감액하여 중랑 천둔치정비 예산에 추가하고, 공릉1·3동지역 펌프장 신설사업비 17억 7,500만원 중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수방시설 현대화 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고, 도림천 하천정비 기본계 획비 5,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문에서는 김포매립지 2차시설공 사 대행사업비 중 19억 3,000만원을 감액하며, 봉천7동 1510주변 하수관거 개량보수비 3 억 7,000만원, 신림10동 332번지 주변 하수관개량비 5억원을 편성하고, 삭감잔액 10억 6,000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토록 수정하여 전체예산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 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의 수정동의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 다.

김노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노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설국장, 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내 주신 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동의합 니다.

방금 건설국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노진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 안과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노 진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 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에서는 오늘 의결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을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서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의 불용 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