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제1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9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원갑 위원님께서 99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학교경상운영비를 98년도보다 하향 조정하면 서 초등학교는 6%, 중고등학교는 50% 지원하도록 편성하였는데 99학년도 학교운영지원비 에 있어서 초등학교를 중고등학교보다 1% 더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98년도에 학교운영 비의 주요정책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 예산은 교특회계에서 지원하는 도급경비와 학교 자체적으로 징수하고 집행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즉 종전의 육성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97년 3월부터 육성회비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전액 교특회계에서 학교운 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특지원 예산과 학교운영지원회비를 합친 예산으로 학교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학교경상운영비의 경우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없어 중고등학교보 다 1%를 더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반면에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징수되는 학교운 영지원비가 있어 이를 감안하여 교특회계의 지원은 98년도 당초 연간지원계획액의 50%만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교육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학교경상운영비만은 감액하지 않으려 했 으나 98년 9월 8일자로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양여금 및 교부금 등이 대폭 감액 통보됨에 따 라서 9월 24일자로 제3회 실행예산에서 불가피하게 각급학교 경상운영비를 17.2% 내지 20.6%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세입재원 88%가 국고와 서울시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부터의 의존 수입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감액조치는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급학교 운영비의 주요 정책은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교육개혁과 연계하여 학교예 산을 편성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진국 위원님께서 중부교육청관내에는 노후교실이 많아 시설관리비가 많이 소요되 는 실정이므로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의 경우 도심공동화에 따른 학 생수가 매년 감소되어 초등학교 33개교 중 19개교가 26학급 이하인 소규모학교입니다. 98년도에는 경상운영비의 지원체제가 표준교육비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각급학교 경상 운영비 지원은 교당 급당 학생당 교원당 경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별하고 급별 보조액으로 전년 대비 학교예산증가율이 5% 이하인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별로 파악하여 보조액으로 추가 지원하였으며, 99년도에는 교특 회계 예산규모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학교경상운영비를 대폭 삭감시키는 상황에서 보조액을 전년도수준으로 계상하기에는 어려워 교육청별 학교급별 경상운영비 총액의 1%만 계상하였 습니다. 따라서 교육청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어느 특정교육청에만 특별히 보조액 예산을 증액계 상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안대로 99년도 상반기에는 우선 지원하여 집행한 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추경예산편성 시 재원을 확보하여 문제되는 소규모학교에 대 해추가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봉수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이 대처한 내역은 무엇이고 관계법규 개정 건의한 적이 있는가 또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증 감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및 국고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IMF체제 이후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의 감소로 국가부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양여금이 대폭 감액되어 전체적인 국가부담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고, 앞으로 경기가 호전되어 세수가 증대되어야만 국가부담수입액이 증가되리라고 보며, 이에 따라 우 리교육청에서는 세입예산의 증대를 위하여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한 소요액을 두 차례에 걸 쳐서 교육부에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리금상환은 버젓이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 여 전액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조건이 되도록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계법규 개정건의는 국가부담인 교부금 및 양여금이 학생수 및 인구수에 비례하여 지원 되기 때문에 특별히 법규개정을 건의한 바는 없으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대응투자 에 대한 유보를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국가보조금은 97년 초중학교 교육용컴퓨터 보급 등 33건에 28억원, 98년 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 등 37건에 305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집행되었 거나 집행 중에 있으며, 또한 99년에는 초등영어교사연수 등 1건에 5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국가보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가보조사업에 있어 적게는 7 대 3 많게는 2 대 8의 비율로 자체 부담하여야 하 는 지방비투자 조건을 우리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많 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께서 교육청지시사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 니다. 교육감 지시사항은 각종 회의 시나 업무처리 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제도 개선을 위 해 지시한 것으로 별도 관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의 추진보다는 업무를 추 진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 검토나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강구 등에 그 비중을 두고 있습 니다. 금년도에 지시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교원연수개선방안, 중앙상설알뜰매장 설치 운영, 방과후 교육활동 자원봉사, 강사풀제 도입운영 등 여러 건이 있으며, 그리고 99년도 교육감 시책사업으로 시골학교시설을 이용한 자연학습 2억 6,600만원, 중학교 진로교육 개선 5억 7,600만원, 중학교 교육 새물결운동 5억 400만원, 고등학교 교육새물결운동 9억 9,300만 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2억 3,300만원, 남녀혼성반 학교운영 5억 1,900만원, 학부모연수 1억 900만원 등 총 32억원을 계상한 바를 보고드립니다. 송미화 위원님께서 행정전산망 운영의 구체적인 내역과 95년도부터 학교전산망 및 행정 전산망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 정보화사업은 학교정보화, 행정정보화, 도서관정보화사업으 로 구분하여 담당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망 운영은 서울특별시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 도 이후 행정전산망 운영의 주요사업은 업무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교직원전산교육실 시 업무용 PC보급, 전자문서수발 및 인터넷을 통한 관내 초중고교 및 행정기관의 최신 정 보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망 운영의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인사예산, 교육재산, 각종 시험업무, 행정 통계 및 재증명 발급업무를 전산화하였으며, 97년 1월부터는 전자문서수발을 실시하고 97 년 4월부터는 서울교육청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 이후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행정전산망 운영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드리겠으 며, 98년도 예산집행내역 이것은 연도가 95, 96, 97 이렇게 여러 연도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는 것이고 98년도 예산집행내용만을 설명드리면 프로그램개발 및 업무용소프트웨어 구 입에 1억 3,015만 8,000원, 전산장비임차료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8,285만 8,000원, 사 무용컴퓨터 및 프린트 구입에 1억 165만 3,000원, 기타 비품구입 965만원, 전산교육강사수 당 1,330만원, 전산처리 업무 및 보조하는 강사인부임 1,522만 1,000원, 전산용품 소모품 구입 교재발간 등 6,137만 8,000원 등 총 5억 4,651만 1,000원을 12월 1일 현재 집행하 였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 행정전산망 운영비가 교육청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 는 무엇이며,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실적 및 99년도 구입계획을 물으셨 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행정전산망 운영비는 1억 4,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서 다소 차이 가 있는 것은 96년 신설 교육청인 성동교육청과 성북교육청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마이크로컴퓨터를 설치하지 않고 대체장비인 NT을 운영하는 관계로 임차료 및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일부 지역교육청간 약간의 예산 차이는 사무 용 PC 수급계획 및 실적의 차별화에 따른 것이며,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마이크로 컴퓨 터의 용도로 지역교육청 행정업무전산화사업용이며, 적용업무는 중학교 무시험배정 예산회 계관리인사관리보조 등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산집행내역 소프트웨어 구입실적 및 99년도 구입계획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 습니다. 또 이강진 위원님께서 과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한 법적근거를 물으 셨습니다. 먼저 건국 이래 초유의 IMF사태를 맞아 교육재정 분야도 예외 없는 난항을 겪게 되었고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이러한 자금압박은 더욱 가중되어 기본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인 건비 부분의 절감까지 고려하게 된 우리 교육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98년도 인건비 지급유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저항이 예상되는 교직사회의 특수성 또 타 시도의 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사기 저 하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 노력하라는 회신을 받고 지급 유보한 인 건비예산과 그에 따른 자금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할 만일의 경우를 대비 하여 명년도에라도 동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두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8조와 동법시행령 제69조를 넓게 해석하여 지급 유보한 인건 비성 경비를 보수의 개념에 포함시켜 과년도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지금까지 교사와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전무하였던 관계로 부 득이 취한 조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99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 일단 지급유보하였던 금년도 인건비예산에 대한 자금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동 예산의 집행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미 99년도 예산안 이 제출되어 이를 변경하기 어려웠던 실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는 동 재원을 99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부족한 퇴직수당 부담금 484억원과 만일 명년부터 수업료인상이 동결될 경우 감축 예상되는 세입재원 500억원의 일부를 충당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음을 재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문교보사위원회의 99년도 예산안심의 시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대 로 동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감안하시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식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대운 위원님께서 초등교원 자격연수 1인당 예산이 98년도 예산편성 시에 초등이 149명, 유치원 108명해서 계 257명에 대한 1인당 24만원씩해서 6,168만원으로 예산을 편 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연수는 초등이 155명, 유치원 65명 계 220명에 대한 4억 9,1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테면 257명 당초보다 37명의 인원이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서 6,168만원의 예산이 1,251만원이 감액되어 220명에 대한 4,917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1인당 경비는 22만 3,500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초·유치원 190명으로 4,579만원으로 책정 1인당 단가는 24만 1,000원 꼴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대운 위원님께서 초등교사 영어연수 1인당 소요경비가 감소한 사유를 물으셨습니 다. 6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내년도에 영어교육이 5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비해서 시행되는 초등영어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연수인원수를 증 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수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교재를 다수가 활용하게 되므로 교재개발비가 절감되고 또 한 원어민강사 9명을 교육부에서 공급받게 되어 강사료의 절감 등으로 1인당 소요연수비를 감소 책정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대운 위원님께서 98년도 초등학교 보결수업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불용 을 예상해서 2억원 정도를 부족하게 편성한 것인지, 불용을 예상해서 편성하였다면 99년도 예산도 계산상금액보다 조금 적게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보결수업의 요인은 교사들의 병가, 출장, 연수, 연가 등으로 기간제교사들을 활 용하기 어려울 때 강사를 임용하여 수업결손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개 월 미만의 짧은 기간 수업결손이 발생할 때 보결수업 대체강사를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억 여원의 차이는 불용을 예상해서 감액 편성한 것이 아니고 당초 본 예산액을 25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각 지역교육청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예 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2억 여원을 감하여 98년도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실행예산은 우리청의 긴박한 재정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감액했던 것입니다. 교원의 교직생활에는 병가나 출장 연수 등 1개월 미만의 수업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에 대비한 예산은 꼭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구철회 위원님과 함태호 위원님께서 같은 부분의 질문을 주셔서 함께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시골학교 시설을 이용한 자연학습에 2억 6,6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98년도 이용실적과 시골학교시설을 이용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또 대상학교를 533개로 한 배경과 사업추진계획 을 질문 주셨습니다. 시골학교 시설을 이용한 자연학습 실시예산을 2억 6,600만원으로 편성한 사유는 당초 학 교당 100만원으로 초등 533개교에 배부코자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교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일정금액을 균 등하게 지원하는 방법을 바꾸어 지역교육청별로 각 학교의 추진계획내용을 검토하여 학교별 실제소요액기준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492개교가 금년도 여름방학기간 중에 자연학습을 실시하여 초등학생 3만 5,856명이 참가하여 농어촌 등 다른 지역의 자연과 생활문화에 대한 체험과 이해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이해로 친밀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협조 해 나갈 줄 아는 마음을 키우는 등 인성교육과 이웃사랑실천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99학년도에 시골학교시설을 이용한 자연학습 실시하는 대상학교를 533개교로 한 까닭은 98년 11월 1일 현재 우리 교육청관내 공사립 초등학교가 530개교로 신설학교 3개교를 포 함하여 533개교로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의 추진계획은 지난 연도 초등학교 새물결운동 추 진계획과 관련하여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본 사업을 안내하고 지역교육청별로 각급학교 별로 시골학교시설을 이용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인성과 학생 상호간의 우애와 협동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설정된 학교를 선정해서 자연학습에 소요되는 경 비를 지원하여 99년도 여름방학 중 해당학교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 니다. 다음은 유대운 위원님과 구철회 위원님, 함태호 위원님, 김평성 위원님께서 노인정 방문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예산이 감액되는 이유, 교당 100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노인정 방 문사업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용의와 노인정방문사업예산을 다른 긴요한 분야에 배정할 용의 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대운 위원님과 구철호 위원님께서는 노인정방문사업예산이 매년 감액되는 이유와 교당 1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걱정해 주셨고, 함태호 위원님과 김평성 위원님께서 는 노인정방문사업에 학교당 100만원 예산을 편성할 바에는 아예 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다 른 긴요한 곳에 배정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요즘 빈번히 발생하는 반인륜적 존속학대 등 가정질서가 실종되고 있는 현대의 사회적 병 폐현상에서 학생들에게 웃어른을 공경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인성교육은 매우 절실 하다고 생각합니다. 97년부터 학생들이 노인정을 방문하여 노인들을 위로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어른들을 존 중하는 실제체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로효친의식을 높이고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는 교육적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그만큼 노인들과 함께 활동하는 시간이 많고 활동횟수도 많아지겠지만 우 리교육청 예산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적은 예산으로도 기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도록 학교별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립초등학교 1개교당 2∼4개 노인정과 결연을 맺어 노인을 위로하는 방문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교당 100만원의 예산은 한 노인정당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운영에 어려 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97, 98, 2년간 시행해 보면서 이제 교육적 성과가 나타나 기 시작하였고 학교에서도 노인정방문활동이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으므로 예산상 어려움 이 있더라도 교육적성과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정방문활동비의 적정가를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노인정방문활동이 고가의 선물이나 값비싼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학교가 담당할 몫은 아니라고 보고 순수한 교육적성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께서 공립유치원 교육보조원의 역할과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또 폐 지할 용의와 폐지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치원 아동들은 만3세 내지 5세의 유아들이므로 잠시도 교사들이 유아들의 곁을 떠날 수 없고 계속 돌보아 주어야 하는데 유아들이 한 반에 40명씩이나 되는 형편이고 보니 더 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사는 교육자료 제작, 청소, 급식·간식 뒷처리 등 업무가 많고 시간연장제, 종일제 운영으로 일이 많다보니 교원의 업무를 보조할 요원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보조원의 역할은 생활지도 개별화교육 또 현장학습이나 실내외학습을 보조해야 하며 수업시간에 이탈하는 유아보호 안전관리 또 대소변 훈련 미숙자의 용변처리, 세탁, 급식·간 식 보조 뒷처리, 유치원 실내외 정리정돈이나 청소, 교재교구 제작 보조 등의 업무가 많습 니다. 현재 공립유치원에는 학급당 교사 한 사람만을 임용하고 있어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과 정에서 성인의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의 교육적 배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기도합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과거에는 육성회 지원으로 유치원당 1명의 보조교사를 배치해 왔으나 육성회가 폐지되고 나서 97년부터 공립유치원 인건비를 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립유치원 교육보조원은 유치원당 1명씩 총 67명이 임용되어 있으며, 이를 폐지할 경우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유치원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 로 계속 임용하여 교원들이 교육본연의 직무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할 것으 로 보고드립니다. 역시 차성환 위원님께서 98년도 명예퇴직희망자 조사와 선정기준 그리고 99년도 명예퇴 직수당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또 초등학교 교사전원을 수용하지 못할 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명예퇴직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2·3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 한 사람이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선정기준은 원로교 사, 상위직 공무원, 장기근속공무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명예퇴직수당은 98년도 초중등별 명예퇴직수당의 평균액을 산출하여 적용하였습니 다. 이번에 실제 명예퇴직신청자는 2월말 신청자만 해도 3,460명으로 1/4정도 밖에는 수용할 수 없고 법률개정 후 명예퇴직을 재 신청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자가 개개인으로 보면 젊은 나이에 교육계에 들어 와서 2·30년 외길을 걷다가 정년을 많이 남겨놓고 물러가겠다는 어려운 결심을 하기에는 나름대로 여러 날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며, 막상 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실망스러워 할 것은 뻔하지만 이해와 협력을 구해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께서 연구실험시범학교가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인가 성과는 어떤 것이 며 효과는 어떠한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 연구실험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은 새로운 교육이론 및 방법을 학교현 장에 적용 운영하므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실천한 결과를 각급학교에 일반화 하여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은 교육정책 및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와 교수학습방법을 개선 하기 위한 과제 등을 운영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기간은 시범과제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1년 또는 2년으로 하고 있 으며 교육부 지정인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운영기간을 미리 정해 주고 있습니다. 연구실험시범학교는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연구 활동을 전개하여 교육방법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교사들의 교육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질을 향 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공개함으로써 그 내용들을 다른 학교에 확산 적 용하도록 하여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열린 교육이 99년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계획을 작성할 당시에 는 교육부지정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99년도에 교육부지정 열린교육시범학교가 초6, 중2, 고 1교로 총 9교가 배정되어 운영하게 됩니다. 체육종목별 시범학교가 많은 까닭은 육상과 구기를 포함한 것으로 각급학교의 육성종목이 기에 체육종목별 시범학교는 학교체육발전 및 각종 체육대회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급별 체 육종목별로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종류와 수가 많은 것이며, 예산지원 은 교당 150만원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초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국장 김성식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잘 들릴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김성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대운·임원빈·송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평가예산이 대폭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내역은 또한 학교평가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유는 또 학교평가의 성과 세 가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대운 위원님과 임원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평가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5·31교육 개혁조치에 따라서 각급학교를 2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초중학교 88교를 평가하였으나 99년도에는 고등학교 278교와 11개 지역청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1억 4,000여만원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또한 학교평가예산을 대폭 삭감하게 된 것은 평가의 대상과 평가위원과 포상금 지급을 예 산사정으로 대폭 감조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98년도에는 17억여원이던 포상금을 내년에는 9,000만원으로 대폭 감액했고, 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참석 비를 감 조정해서 98년도에 1억 7,000여만원의 수당을 내년에는 2,400여만원으로 했습니 다. 또 송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평가의 성과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학교교육의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학교를 평가해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일반화시켜 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대운 위원님과 임원빈 위원님께서 학생생활지도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99년도 에는 대폭 삭감된 사유, 학생생활지도 예산내역을 보면 자료 인쇄비 협의회비 등만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생활지도가 되는가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금년에는 3억 7,000여만원을 생활지도비로 계상해서 교외생활지도, 그 다음에 부정학생 특별교육비 등을 우리교육청에서 지원했으나 예산사정으로 교외생활지도비는 학교운영비로 하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나머지 필요한 경비 3,000여만원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유대운 위원님께서 중등교원자격 연수비가 98년 1인당 40만원에서 99년에는 1인 당 21만원으로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에 자격연수 특히 1급 정교사 연수과목별 연수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 득불 충남대학 등 지방대학에 우리가 연수를 위탁하기 때문에 연수 시에 1인당 150여만원 의 연수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희가 웬만한 것은 서울에서 개설하고 지 방에 위탁하는 연수비용을 대폭절약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한 결과 1인당 연수비 가 반으로 줄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유대운 위원님께서 교내정보화 연수 1인당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 다. 정보화연수는 30시간과 60시간의 일반연수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30시간 연수대상자가 1만 2,540명이고 60시간 연수대상자가 1,240명입니다. 그러나 99년 내년도 에는 30시간의 연수인원을 2,230명으로 감조정하고 60시간의 연수인원은 금년과 같이 1,240명으로 했기 때문에 1인당 연수경비가 6만 9,000원인 30시간의 연수인원은 1,000여 명이 감소가 되고 1인당 연수경비가 13만원인 60시간 연수는 금년과 같기 때문에 1인당 연수비가 금년이나 내년을 따져보면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 과학교육원 교직원 전산교육예산이 총액은 줄었는데 1인당 예산이 전 년도와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학년도 교직원전산교육의 예산은 4,700여 만원이고 연수인원은 400명입니다. 1인당 연수비용은 11만 8,000원입니다. 99년도의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로 약 2,30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연수인원도 역시 400에서 200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1인당 연수비는 98년도 11만 8,000원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유대운 위원님께서 97, 98년, 과학실험보조원의 1인당 연간금액은 얼마이며, 각 보조 원의 인건비가 들쭉날쭉했던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험보조원의 97년도 1인당 일당은 2만 980원입니다. 그래서 연 625만 3,000원인데 비 해 98년도에는 일당 일용직 인건비 상승하여 2만 4,22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721만 8,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97년도에 과학실험보조원과 사무보조원의 인원수는 같은데 예산의 차이가 있는 것은 과 학실험보조원은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데 비해서 사무보조원은 전원이 경력이 2년 미만으 로 퇴직금예상액 산출에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원빈 위원님과 유대운 위원님께서 중학교 진로교육개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 며, 진로교육사례집을 98년도 1,000부에서 99년도 4,000부로 늘리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감액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자기적성에 따른 학습자중심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진 로교육이 우리교육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교육청에 서는 다른 시도에 없는 중학교 2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적성검사지를 개발해서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교육자료를 약 15종 이상을 개발했고 영상자료를 3종 이상 개발해서 각급 학교 에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 교원을 대상으로 진로교육교 원논문을 공모해서 우리교원들에게도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진로교육의 우수사례집을 약 4,000부를 개발해서 현장 교사들의 실전하는 교육자료로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미화 위원님과 유대운 위원님께서 중학교 새물결운동이나 제대로 하지 고등학교 새물결 운동은 왜 하는가, 초중등 새물결운동의 성과는 고등학교 새물결운동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2002년 비전 새학교문화창조계획을 발 표를 하고 각급학교 모든 학교가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이 다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새물결운동은 바로 이 새학교문화 창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를 98년도부터 초등학교 금년에 중학교, 내년도에 고등학교로 단계적인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큰 애로사항이 없이 교육개혁에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새물결운동이라는 이 표현은 서울교육개혁의 하나의 표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 나 그 모든 내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사업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성과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공급자인 교사중심의 교육을 했으나 이 운동의 추진으로 인해서 수요자인 학생중심의 교육으로 지금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과거의 교과서위주 이론위주의 인성교육에서 실천위 주의 체험교육으로 학생지도 내용을 바꾸었고, 그 다음에는 교사주도의 수업방식을 창의성 토론중심의 수업방식으로 바꾸었으며, 또한 소홀히 되어 왔던 진로교육을 보다 체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평가를 서열식 평가에서 과정중심, 다시 말씀드려서 수행평가를 실시 하고 과거의 학교교원조직을 사무조직에서 교과중심조직으로 바꾸어서 이상의 일들은 이미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시도에서 금년부터 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 씀드립니다. 또한 교사들의 연수도 과거의 어찌보면 타율연수에서 자율연수 형태로 연수가 많이 바뀌 었습니다. 그래서 자비연수, 야간연수, 교과연구중심의 연수로 바뀌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내년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이유는 이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내 년도에 고1를 중심으로 다 실시하도록 이미 계획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중3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육개 혁의 성패를 가늠하는 고등학교 새물결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대운 위원님과 이경애 위원님과 최명옥 위원님께서 학부모 교육을 본청에서 주도하고 있는 데 학부모 및 운영위원 연수를 지역교육청 자율에 맡기는 방안과 99년도 학부모 교육 을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99년도 학부모 교육의 중요한 사업내역은 무엇이 며 98년도 예산 5억 5,700만원에 대비해서 4억 4,700만원이 대폭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의 성패는 학부모의 교육관을 빠르게 정립하는데 좌우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에서도 금년 겨울방학 동안에 대대적인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 도록 각 시도에 이미 시달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1억 여원 가운데 8,000여 만원을 본청에서 집행하는 사유는 내년도에 교육개혁 의 핵심이 고등학교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관장하는 본청에서 고등학교 1학년 중심의 학부 모 약 3만 여명을 연수시키기 위해서 본청에다가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각 지 역청별로 200만원씩 배정한 것은 초중학교에 필요한 학부모연수를 지원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폭 삭감된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누누이 여러 국장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 이 예산사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명옥 위원님께서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가 예산없이 중등에서는 목적달성 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학교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의 주과목은 국어와 수학교과목입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원에서 국어와 수학교과목에 대한 기 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자료를 개발해 주고 학교단위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특별지도 하 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교사의 교육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 립니다. 차원갑 위원님께서 일반계고교 비진학생을 위한 실업교육 확충방안과 교육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년 상당수의 일반계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사회에 즉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교육청에서는 일반계 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 중 1년 동안 상계, 아현, 종로 3개 직업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이 위탁교육을 1년 동안 시키고 소 정의 자격을 취득시킨 후에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계 학교에서 위탁교육생 희망자가 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외 특수한 아이 들에 대해서는 약 28개의 기술계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고3 위주의 위탁교육에 서 고2 때부터 위탁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이미 검토해서 각급 학교에 시달했으며, 또 내년 또는 내후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위탁교육 희망학생에 대해서는 특성화 학교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원빈 위원님과 고용진 위원님께서 남녀혼성반 학교운영비 지원내역과 향후 추진계획 및 장단점 남녀혼성반 소요예산 중 개인용 사물함 구입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 다. 잘 아시다시피 남녀혼성반 권장사항은 우리교육청에서는 핵심과제인 학생폭력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각국이 다 남녀혼성반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남녀혼성반은 남녀공학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남녀혼 성반 학교에 있어서는 가정시간과 기술시간이 각기 혼성반으로 해서 수업의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동수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동수업 시에 자기 개인사물함이 필요하기 때문 에 이 개인사물함을 설치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원빈 위원님께서 고입선발 및 전입학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 다. 98년도 고입선발 및 전입학 예산은 총,5억 6,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98년도에는 중학 교성적에 의한 고입선발시험의 첫 시행으로서 6,000여만원이 전산개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 6,000여만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를 삭감했습니다. 또 하나는 전입학 예산은 과거에 실업계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전입학을 하려고 할 때는 1년에 두 차례씩 선발고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를 우리교육청에서는 해소해서 이제는 실 업계 학교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인문계학교로 전학하기 때문에 그 소요예산을 대폭 삭감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춘자 위원님께서 99년도 예산편성에서 교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 지원예산에 2 억 3,400만원을 신설하였는데 동 예산의 신설사유와 편성기준은 무엇이며, 99년도 교원컴 퓨터 활용능력 활성화의 구체적인 계획 및 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교원컴퓨터에 대한 비용은 전액국고 보조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원의 컴퓨터능력 활성화사업은 학교교원의 컴퓨터 대량보급에 따라서 정보화능력을 제 고시키고 학생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서울을 비롯해서 각 시도에 일괄적인 지침과 소요예산을 배부했습니 다.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예산……. (이양한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중등교육국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지금 김성식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답변한 이외의 답변과 앞으로 계속될 사회교육체육국장의 답변 그리고 관리국장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대신한다면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중등교육국장의 나머지 답변과 사회교육체육국장의 답변 그리고 관리국장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은 오후 개의 시에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실시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골학교 시설을 이용한 자연학습에 있어서 2억 6,600 만원이 있는데 물론 좋은 발상인데요. 시골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자연 그 리고 고향 없는 도시학생들에게 농어촌 등 자연과 자연에 어울리는 생활문화를 이해 증진시 키고 풍물활용도 극대화시키고 학습효과도 나타내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일가친척 찾아보 기운동 같은 것을 전개하셔서 굳이 이것을 예산지원 안하고 과제물을 내준다든가 아니면 이 웃사촌이라도 연결해 보면 시골하고 연결 안된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에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극대화시키고 2억 6,000 가지고는 어떤 선 별적인 학생들밖에 해당이 안될 것으로 믿어지니까요, 전체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을 통해서 겨울 방학을 통해서 과제물을 내주어서 어르신 찾아뵙기 아니면 옆집 할머니라도 그것이 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고 자연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동네에 친한 어머니, 아버님의 친구 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작은 집, 큰집 찾아보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의 제안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립특수교 지원예산이 절감되는데 이것이 아무리 지금 IMF을 맞아서 어려운 상 황에 있지만 이렇게 사립특수교 지원마저 즉 맹아학교 이런 학생들마저 그렇게 삭감하는 것 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여기에 대해서 초등교육국에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통신고교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는 실정인데 이렇게 예산이 또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예산삭감 내용과 그 방송통신고교의 활성 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요구합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96년도 초청학생이 8명해서 8명 방문했고 교사가 6명 초 청했는데 40명이 방문한 사례가 있고 97년도에도 학생 17명 초청에 18명 참석교사가 3명 초청에 37명 참석 그리고 98년도에는 그런 지적이 있었든지 학생 22명 초청에 방문 29명 교사3명에 3명인데 99년도에도 학생과 교사 예상초청수와 계획하고 있는 교사예상 방문수 를 나라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개방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여기는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체육관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별로 운동장에 대해서 한마 디 지적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생활체육 일환으로 조기축구회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조기축구회에서 동네마다 일요일 아 침에 또 평일아침에 운동을 하고 특정일 하루종일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학교에서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즉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기 본적인 청소료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특정날 경쟁을 이유로 이 단체도 쓰고 저 단 체도 쓰고 싶다는 그런 것을 빌미 삼아서 과다한 액수를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민원으로 접수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런 사항을 우리교육청에서 어 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급식운영에 있어서 공립학교가 1개교 증가되었는데 지원학교수에서 그 학교가 어디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특수학교 급식운영에 있어서 예산내역 좀 밝혀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정비소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에 관해서 인데 98년 도에 550교에서 1,150교로 늘어났는데 어떤 학교들이 주로 늘어났는지 밝혀 주시고, 이 정 도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자연학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연학습을 저희가 사실 97학년도에 처음으로 방학 중에 시골에 있는 시설 시골학교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주도해서 강원도 지역이나 이렇게 산수가 좋은 학교들 이런 데를 저희들이 주선해서 일선에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참여하는 학교가 많았고 또 참여를 하고서 교육성과 부분에 대해서 상당 히 선호성을 갖고 계속사업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고 해서 금년에 조금씩 한 100만원 정도 지원했더니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아까 저희가 실적을 보고한대로 많은 실적 을 올렸습니다. 중간에 또 저희들이 평소에도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댁이나 연고지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그런 쪽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런 대로 권장하고 이 부분은 특히 긴 방학 때 주로 여름방학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골학교하고 연계를 지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부분이 있고요.

한 몇 명 정도 갑니까? 학교별로 몇 명 정도 되지요? 533개 학교니까요.

1,249에 한 8만 7,000여명이 이번 방학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8만 7,000여명이면 예산이 1인당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예산 1인당 100만원이나 50만원씩 지원해서…….

잠깐만요, 올해 8만 7,000명했다고요?

네.

저도 지금 자료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까? 492개교에 3만 5,800명했다고 나왔는데요, 98년도에. 3만 5,000명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자료에는.

예산지원 부분은 어차피 개개인이 시골학교 자연학습에 갈 때 아 이들에게 직접 배분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어도 학교에서 방학중에 지도교사들이 참여하는 어려움들이 있고 해서 그런 선생님들의 지도 부분을 도와 드리자고 하는 입장에 불과한 것인지 거기에 참여해서 가서 민박하고 학교에서 캠핑하는 것들은 수익자부담으로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것 주로 임원들만 가는 행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경우 보다는…….

98년도 3만 5,000명인데 각 학교로 따져보면 적은 숫자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자연과의 친숙 때문에. 벼나무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거의 없어질 정도로 친숙한 부분이 있고요. 또 시 골에 가서 밤하늘을 보면서 꿈도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호응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인데 예산 절감시키면서 조금 제안을 드린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10명 단위든 5명 단위든 묶어서 누구네 할머니댁 누구네 큰집, 작은 집 다녀오라, 이렇게 하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예산도 안 쓰면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 부분은 좋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권장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 지원 가운데 저희들 사업설명서 39쪽에 있는 특수학교, 맹아학교 점 역교과서 대금관계는 98년도에 7,600만원이 책정되었던 것인데 그 부분은 97년도에 2,500 만원을 더 정산하기 위해서 늘어났고 내년도에 소요예산을 확보한 것이 4,260만원인데 이 것으로 전액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맹아학교의 점역교과서 대금은 이것으로 완전 히 해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액수면…….

네,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98년 대비 적어보이는 것은 98년도에 97년도 분 2,500만원 정산액이 가산돼서 많았고요, 내년도는 이 4,200만원이면 충분히 전액반영이 되 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가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 고등학교 운영비 부담이 2억 8,626만 5,000원입니다. 거 기에서 2억 5,200만원으로 한 3,000여 만원이 삭감되었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출 제수당, 시험감독수당, 채점수당, 겸임수당 등이 약 1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 나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차성환 위원님께서 외국과의 교육교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국과의 교육교류는 국제이해교육의 차원에서 외국의 문화이해와 외 국어구사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동경, 밴쿠버, 모스크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 교육청과 상 호교류 협약에 의해서 학생과 교사를 매년 단기간 교류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학생 51명 교사 6명이 상호 교환 방문하였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민박을 하면서 문화를 익히고 학교생활을 통해서 외국어구사능력을 향상시 키고 있으며 상대도시의 우수한 교수학습 방법과 교육지도를 배워서 학교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경하고 벤쿠버, 모스크바는 학생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는 북경과도 학생교류 준비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차 위원님께서…….

외국과의 교육교류에서 올해 학생과 교사가 학생은 몇 명, 교사는 몇 명 갈 것인지 그 초청예상 명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초청은 교사가 3명 받았는데 37명이 방문했고 6명 초청 받았는데 40명이 방문한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몇 명 초청 예상이고 방문예상이냐 이거지요.

내년도에는 학생모스크바 방문 15명이고 그 다음에 뉴사우스웨일 즈에 교사초빙 1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따로 입니까?

네.

그러면 학생들만 가지는 않을텐데 교사가 인솔하지 않을까요?

인솔교사가 한 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솔교사 1명이 모스크바는 학생을 15명 인솔하고 뉴사우스웨일즈 는 교사만 몇 분이지요?

교사 6명입니다.

여기에 맞게 예산이 되어 있다고요?

네.

며칠씩 가는데요?

보통 1주일에서 2주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사는 3주까지도 있 습니다. 주로 예산은 다 민박입니다. 우리 잡혀있는 예산 등등은 만약 우리나라에 학생이 나 교사가 오면 우리가 경주라든가 문화관광 소개비용만 일부 잡혀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확인 좀 하겠는데요. 아까 방송고교 활성화계획을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말 씀 안 하신 것 같아요.

방송고교는 학생수가 차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활성화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6개교에 대 해서 충분히 방송교육의 질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교사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소위 우수교사를 배치하는 등입니다. 왜냐 하면 일요일 특별히 나와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아이들을 겸임하기 때문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체시설은 무엇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경동고면 경동고, 경복고면 경복고, 영등포고, 용산, 경기여고, 수도여고, 이렇 게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 6개 학교학생들이 이 시설들을을 통해서 공부를 하 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도서관을 이용한다든가 그럴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

그래서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일요일 한번만 나옵니다. 그 외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6개교에 대 해서는 특별히 이 학생을 위해서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 학생들이 비록 일요 일만 하루 나오지만 공부는 매일 하는 거지요?

공부는 자기가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학생들도 이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낮에 일반고등학교 학생 들이 전부 수업을 받고 일요일에는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은 바뀌어서 자기가 직장을 다니든 안다니든 평상 시에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수업 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상 시에는 독서라든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를 하든 도서관에서 하든 직장에서 하든 공부는 하지 않습니까? 그 래서 이 학생들만을 위한 도서실이 있는지…….

지금 질의하신 요지를 알겠는데 여기에 만약 일요일이 아니고 평 일에도 이 학생이 그 학교에서 도서실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그 학교에서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도 나는 이 학교에 와서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겠다 하면 벌써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그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그 학생들한테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 까…….

별도 공간은 없습니다. 단지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나 름대로 학생회를 조직해서 상당한 애착과 열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 다.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일체시설은 없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성환 위원님께서 기자재 수리 학교수가 98년도에 550교에서 99년도에는 1,150교로 급증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교육기자재 중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고장 나도 우리가 그쪽에다가 요청하면 응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자재 수리 다시 말하면 AS기간 2년이 경과된 학교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개방운영과 관련해서 운동장 개방으로 조기축구회를 한다든 가 이러한 사용이 빈번한데 특정일 행사 시 필요 이상으로 사용료 징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과다사용료 징수로 민원접수현황이 있는가, 또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 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의 개방은 학교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학교교육에 지 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교육에 지장을 줄 단체 이용 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징수결정은 운동장 이용 협의회를 동법에 의해서 조직하거나 또 자체학교 운영위원 회에서 결정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다한 사용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파악하고 있 습니다. 참고적으로 운동장이용료가 금년에 61교에서 3,7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징수범위도 학교 시설 그러니까 운동장시설 유지관리비 범위 내에서 징수토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일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운동장 관계로 인해서 봄 가을 이런 체육대회 성수기 있지 않습니 까? 축구대회랄지 배구대회랄지 특히 축구가 요즘은 단체가 많아져서 서로 가족을 통해서 또는 직장이나 조기축구회를 통해서 유대를 강화하고 체력단련을 위해서 하는데 그때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공립학교 증가내용과 급식예산 내역을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공립특수학교는 정진학교, 정문학교 2개교가 있고 명년에 개교할 공립특수학 교로서 구의동에 위치한 강진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립 3교와 사립 16교해서 계 19교가 있는데 학생은 한 4,400명이 지금 재 학하고 있습니다. 급식예산내역은 연료비가 1식당 28원 기준해서 2,242만 8,000원 식품비가 4억 6,400만 원 1인 1식당 700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신설학교 즉 강진특수학교 조리기구 구입비로 4,261만 5,000원을 했고 또 산휴대체영양사 인건비로 한 500만원 책정해서 5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인 1식당 700원의 의미가 특수학교 학생 1인당 한끼의 식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지침은 없고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조금 그런 감도 있습니다.

특수학교라면 심신장애 있는 학생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체장애자…….

그렇다면 보통학생들보다도 더 많은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특수학교라 해서 물론 학생은 참 불쌍하지만 가정적으로는 꼭 그렇지 않습 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얼마는 결국 학부형이 일부를 부담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초등 경우는 우리가 전액…….

아니, 그러면 이것을 특수학교를 나온 학생 중에서 가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 학생들은 구별을 해서 지원하지 말고 어려운 학생들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특수학교 보내는 것조차 더 힘겹습니다. 비용도 더 들고 물리치료며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다녀야 되고 부모가 데리고 다녀야 되는 시간하며 또 교통료하며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또 못번다, 이것이에요. 시간 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학생들에게 구별을 해서 지원을 더해 주어야 된 다 이것이지요. 한끼 700원 어치 가지고 무엇을 먹겠습니까?

그 문제는 또 우리가 중식지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정환경이 어렵다든지 이런 학생에 대해서 는…….

별도로 또 지원한다 이것이지요?

네, 중식지원비가 특별히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급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일반초등학교 같이 특수학교 학생에게 전원 급식을 하 는 입장입니다.

중식하고 급식하고 지금 어떻게 구분하지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특수학교는 중식지원 대상자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것이 급식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 적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초등 학생도 본인부담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교의 경우는 그야말로 특수학생이기 때문 에 700원 정도를 부담해 준다는 것이지요, 정부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5개년도 세우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사회 가 복지사회로 가다가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복지문제가 아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입장 에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만 특수학생들에게 이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 가 작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는 데요. 너무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예산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 말씀만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지요.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증액해 나가겠 습니다.

윤여형 위원님.

윤여형 위원입니다. 차성환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학생중식 지원 산출근거가 초등학교는 1,200원, 중학교·고등학교는 2,500원으로 되어 있 습니다. 내역 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자체 조리하는 데가 있어요, 학교 가.

초등학교는 100% 자체 조리고요, 중등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는 외부위탁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는 자체조리를 하다보니까 중식을 1,200원인데 중고 등 학교는 2,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체조리를 하는데 시 설과 인력과 모든 필요한 심지어 물값 전기값까지 우리정부에서 대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에 중등은 외부전문업자에게 위탁을 함으로써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라든가 또 우 리가 현재 고등학교 추진하고 있는 내용대로 조리시설까지도 전문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보 통 200원 이상으로 받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소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위탁업소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료가 비싸다는 것이 여론화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1,200만원인데 지금 위탁업소에서는 이익금을 1 인당 얼마를 산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고적으로 해 보면 심지어 3%도 있고 현재 아마 적 자나는 곳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급식법이 97년도 하반기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자율적 으로 완전히…….

자료를 안 봐도 지금 위탁업소가 대기업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학교 입장에서 보면 좀 아마 신뢰성이 대기업이 낫다해서 몇 군데 대기 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꼭 대기업이라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제 얘기는 제가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위탁업 소가 대기업에서 하는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쌀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실이 다 른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급식료가 너무 비싸 다는 것이 여론화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밥 한 그릇에 이익을 얼마 보느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지금 우리가 조사하면 3%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3%면 얼마입니까? 가령 2,500원이면?

75원이네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의 절 대급식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700명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지방자치에 자체식당이 있습니 다. 자체식당에서 직원들이 급식을 하고 있는데 1,2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 1,500명 어른이 거기에서 중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생들한테 2,500원 이것 이 정당하다고 얘기한 것은 잘못된 책정 아니에요?

제가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 하면 상당히 식사인 원이 적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갔는데…….

아니, 서울시내에 구청에서 지금 자체 영양사를 두고 조리를 해도 직원들 한테 1,200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는 서울시 경우에는 조리시설까지 모든 시설 은 전액을 말하자면 시가 부담했지만 우리 경우는 건물만 내주고 완전히 조리기구 같은 것 을 전부 위탁업자가 부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이상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초등이 물론 1,200원입니 다. 우유값까지 1,300원인데 그 경우에 비교하면 지금 위탁하는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드리려고 한 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모 구청에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중식을 하고 있는데 조리사를 두고 이익을 안보면서 하겠지요. 그렇게 하는데도 어른들이 먹는 구청직원들이 먹는데 스 티커를 발부해서 판매하면서 1장에 1,200원을 해요. 그래도 그것이 적절히 운영하고 있다 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배가 되는 2,500원을 예산으로 잡는다는 것은 두끼니 먹 을 수 있는 것을 예산 잡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제가 우리식당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도 지금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2,0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틀림없이 아마 구청 자 체에서 어떤 시설이나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외부전문업자가 그 렇게 해서는 도저히 나오는 단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천 얼마 받을 때도…….

사체국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식당에 구내매점 커피자판기 이런 판매수익금으로 해서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 고 우리직원들이 50% 부담해서 1,2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것이에요. 원래는 2,500원 인데 일반인들한테는 3,000원씩 받아요. 그렇게 설명을 답변을 빨리 해 주셔야지…….

일반인한테 2,000원 받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일반인한테 2,000원 받 는데 그 일반인이 2,000원 받을 정도면 2,500원을 잡으면 이것은 다시 재고할 사항이 아니 냐 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 위원입니다. 저도 학생중식비에 대해서 얘기인데 2,500원이다 1,200원이다 하는 얘기는 빼겠습니다. 지난 교육청 1차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올라온 것 보면 초등학생 2,917명, 중학생 645명, 고등학생 1,623명해서 5,185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얘기했지만 1만 6,000명 정도로 그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 자료를 보고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180일만 준다는 것이에요. 토 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또 이 방학기간 빼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방학기간에는 교육부에서 2,500원짜리 쿠폰을 주든 무엇을 주든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뺀다 하더라도 360일 중에서 180일은 식사하고 그 나머지는 안하는 날입니까? 그 것도 한번 얘기하고 우선 금년도에 34억 3,600만원인데 17억 8,600만원을 삭감했어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그 당시에도 자기가 결식학생이면서도 제 옆에 있는 동료가 알까봐 선생님이 알까봐 얘기를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저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여기서 숫자를 줄이 고 또 금액을 줄인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시책에도 어긋나는 것 아 니에요? 그것은 답변해 주시고요.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인사적체 해소 등으로 교육행정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말을 했습 니다. 상당히 좋은 말은 다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들 가서 데모도 하고 그러셨지요? 명퇴시키고 그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99년도에 퇴직할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 은 241억 3,400만원이 더 줄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대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명예퇴직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얘기가 초등학교 새물결 중학교 새물결 얘기 하니까 그 물결 얘기는 관두고 새로 시작하는 고등학교 새물결운동에 9억 9,300만원이 신규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해도 괜찮은데 교육청장의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인성교육 수업평가방법 교육정보화 진로지도 의식개혁해서 54교에 대 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지금 어려운 데가 많은데 이렇게 할 필요가 무엇 있겠느냐는 얘 기입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가는 것 하나 더 있습니다. 노인정방문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들의 소외 감 해소 및 경로효친정신 함양이라고 해서 4억 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보다 14억 6,200만원을 삭감시켰어요 .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들의 소외감은 다 해소했으며 경로효친사상은 다 함양이 되 었는지 예산편성을 할 때 누가 봐도 긍정적일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 을 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성 위원님.

아니, 그 노력이 지금 300억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학을 다 빼고 공 휴일을 뺀다 하더라도 반으로 잡는 것은 너무 적게 잡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 서 울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지만 왜 전체인원이 지금 8월 기 준했을 때 일만 육천 몇 백명인데 지금 2만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만명을 가지 고 해야지 어떻게 지금 오천 몇 백만원을 가지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 통보한 숫자는 그 동안에 다시 조사 를 했습니다. 한달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결과 일만 사천 몇 백명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를 하고 우리도 교육부에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서로 연계를 해서 겨울 방학 동안에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 방학에는 교육부에서 다 지원을 한다니까 그렇지만 겨울방학이 끝나 고 나더라도 1999년도에는…….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교육부예산이 국회에서 아직도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없으면 2만명이 넘는 사람을 오천 몇 백명만 주고 그 나머 지는 너 구경하라고 보여 줄 것입니까, 아니면 로테이션하면서 중식을 하겠어요?

그 동안에 교육부에서도 수시로 계속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래서 국회에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한테 내시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명이 되더라도 중식제공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교육부가 얼마 를 지원했느냐 하면 한 7·8억밖에 안 했는데 금년에 현재 12·13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 서 교육부에서는 계속 급식에 대한 문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그렇게 결식아동이 많기 때문에 일반후원자를 모집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교육청의 의지가 과연 이렇게 2만명이나 되는데도 숫자를 줄여가면서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 숫 자는 다 넣고 안되면 이것을 180일로 하지 않더라도 그 숫자는 여기다 다 집어넣어야지요. 숫자 자체를 빼먹지 않습니까?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파악된 결식학생 숫자가 1만 4,00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겨울방학 동안에…….

1만 4,000명이에요. 아니면 일만 사천 몇 백명이에요?

1만 4,376명이 파악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현안인데 국장님께서 그 정도 숫자는 알고 계셔야지요, 서울시의 보건복지국장도 다 알고 있는 숫자인데. 그런데 그 숫자에 허수가 많다면서요? 혹시 그 이야기를 서울시로부터 들은 적 없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입장 에서는 이 숫자보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준 것이…….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1만 4,376명에 대해서 서울시 보건복지국에서 일선 구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집에 승용차도 있고 충분히 급식을 받을만 한데 급식비를 받아서 다른데 써 버리고 학교에서는 우리 집에서 급식비를 못 주었다, 이렇게 하는 숫자가 물경 몇 개 구청만 우선해 보니까 30% 가량 된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앞으로 우리 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숫자기 때문 에…….

서울시의 일선학교의 학교장님들이 어떤 정도의 인식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저희 지역에 아마 단일학교로 서울에서 결식아동이 제일 많은 학교일거예요. 제가 지난 번에 숫자를 보니까 215명 가량 되면 아마 단일학교로는 가장 많은 학교일텐데 그 학교에 중식지원을 하겠다고 종교단체하고 구청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학 교는 그렇게 가난한 학교가 아니라서 결식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름방학 때 중식지원을 거부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결식아동수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공문팩스 하나 보내서 학생수 파악 해서 올려라? 그것이 끝이에요. 이것이 다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 아닙니까? 예산을 그 렇게 편성하고 그렇게 집행하나요? 내년도에 교육재정이 열악하니까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시의회 본회의 할 때 나오셔서 처 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하셨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잘해 달라, 돈이 없으니까 잘해 달라, 그 런데 있는 돈은 엉뚱한데 다 소요되는데요. 심지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다 그렇다는 것입 니다. 결식학생숫자를 교육청보다 서울시가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전수조사 를 하고 있어요. 구청별로 실제로 그 학생이 결식학생이 될만 한가, 아니면 결식학생일 만 한데 자존심이나 친구들 눈치 보느라고 지원 안 받으려고 하는가, 이런 전수조사를 하고 있 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손놓고 그냥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상임위 자리에서 보건복지국장이 그 중에 30% 정도가 허수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우리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결손가정이라든가 영세민자녀라든가 기준을 주어서 교장 선생님 책임 하에 담임의 추천을 받아서 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한번 더 자세 히…….

이 숫자가 그렇게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보면 급식비안내는 학생 들 중심으로 한 거잖아요. 편하게 하려고 .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 확실하게 조사해서 확실하게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호일 위원님께서 명예퇴직수당이 적게 잡힌 데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명예퇴직자를 지금 3,500명으로 저희들이 집계한 상황은 지금과 같은 정년단축의 입법이 예고되기 이전에 조사한 상황인데 그 명예퇴직수당을 지금 상황에서 한 3,500여명 의 수당을 다 확보하기란 사실은 감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0명 정도 수용하도록 잡아놓았고 이 부분은 지금 입법이 확정되면 별도 로 교육부가 다른 정책을 가지고 수용하도록 그런 제도가 곧 확정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뜻이 아니고 평생을 교직에 몸 담으셨었는데 지금 본인이 퇴직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직도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 인데도 불구하고 너 나가라 해서 이것은 표현이 잘못돼서 너라고 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고 이해해 주시고, 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 1,000여명 정도를 했으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예산확보 면에서라도 제대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고등학교 새물결운동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세울 때 마음까지 헤아려서 잘 편성하시라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노인정방문지원금이 700만원도 주었고 400만원도 주었는데 갑자기 100만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노인정방문활동비가 학교당 부담액 적정치가 얼마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정하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700만원 줬을 당시에는 처음 시행하면서 서툴렀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컨대 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입니다만 무슨 고가음식을 대접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노인들에게 따로 선물을 주는 정도 같은 부분은 사실 학교가 그렇게 하는 몫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정말 교육적 가치를 위한 돈을 안들이고 하는 그러면서 경로효친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은 그 나름대로 교육프로그램이 잘 짜여지면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 을 갖고 이번에 적게 지원된 것만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한 것은 전시교육행정을 했군요.

그런 부분은 아닙…….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하면 얼마만한 효과가 나겠나 하는 생각보 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잘 파 악하지 못한 듯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IMF시대에 거기까지 신경 쓰겠느냐, 잘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는 어정쩡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노인정이 한 1,800여 개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상 여 러 가지 노인정을 방문하는 활동자체도 학교 나름대로 그 지역별로 조금은 그 양상이 달랐 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어느 쪽에서는 들어와서 아이들의 위문행사라든가 그런 놀이를 선호하고 그런 입 장이 아닌 또 그 정도 인정해서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요구사항도 각양각색이고 그런 부분에서 다소는 달랐던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항상 그런 것도 하려면 지역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에 맞는 행사를 해야지 효과를 100%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 하나 하나 라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시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김경환입니다. 김평성 위원님께서 학교신설에 있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2·3개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는 학생이 어리니까 그렇다 하지만 중학생은 멀리 교통편을 이용해서 갈 수 있으니 까 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초등부터 마무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신설하는 학교는 내년도에 태강초등학교, 덕릉초등학교, 태강중학교, 이 3개교에 약 418억입니다. 이 418억은 교육부에서 목적교부금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목적교부금으로 배정된 태강초등학교와 태강중학교 설립예정지를 말씀드리면 공릉2지구 로서 아파트세대가 전체 5,554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중에서 99년 9월에는 1,390세 대가 들어서고 현재공정은 약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중학교의 학생이 약 830여명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릉2지구는 현재의 교통상황이 매우 불편하고 또 인근지역에는 공릉중학교와 한천중학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재에도 과밀학급이기 때문에 학생을 같은 학군에 있어서는 나누어서 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을 알고 교육부에서도 사실상 목적교부금으로 교부가 된 것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부득불 학교를 조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이강진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국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다 헷갈리고 있어요.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주면서 보통교부금내에 시설교부금 418억 6,000만 원 시설교부금 내역은 태강초, 덕릉초, 태강중, 이렇게 못이 박혀 내려왔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부터 확실하게 이야기해 봐요.

다른 용도에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질문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원님은 자꾸 교육부에 별도 승인을 받아라…….

협의를 하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교육부에서 변경해 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는…….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버리면 못쓴다, 이것 아닙니 까?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가결하면 못쓴다, 이것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는 저희는 쓸 수가 없 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이 힘이 없는 것이네요. 결국 이 예산을 쓰는데 있어 서.

교육부가 특별목적으로 교부했었을 때는 특별목적에 우리가 따를 수밖 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급기관의 그것은 하나의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관리국장님이지요?

네, 관리국장입니다.

말씀을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목적사업에 대 해서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대로 예를 들어서 수정의결하면 그 돈을 쓸 수 없습니까?

저희는 행정편제상 상급기관의 지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침이란 것이 말이지요, 교육부라는 데가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목적사업 이라면 타당성이 있어요. 이렇게 답변하면 이해가 가요. 상부감독기관으로서 정책부서로 서 목적사업이 이렇게 되어 왔는데 서울시교육청 입장으로서는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해 야지, 왜 법령에 들이대고 그럽니까? 법령이 어디 있어요?

제가 법령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못쓴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목적사업 6번 뒤집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 자, 보십시다. 저는 위원회가 도시관리위원회인데 이 위치가 태릉입구에서 육사 쪽으로 가다 좌측으로 있고 원자력병원 뒤편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파트를 도시개발 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학교수용계획이 나와 있어요. 98년, 99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엊그제 끝났어요, 우리가. 학생수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요? 현장 가 보았어요, 안가 보았어요? 답변해 보세요.

아직 못 갔습니다.

그것봐요. 본위원은 세 번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놓고 예산집을 봤을 때 이런 정책과 감독과 예산편성이 있는가 망연자실했어요. 그 이유 첫째는 서울시내의 초중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자그마치 한 30여개 학교가 공정 50%, 60%, 70% 되어서 중단되었어 요. 그런데 여기에 학생수용계획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느냐 하면 버스 2번, 3번 갈아타고 분산 수용했어요. 내년 3월 1일 개교예정이에요. 예산 없다고 중단했어요. 이런 경우의 학교도 한 12개 정도 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우선순위를 접어두고 3년 후에 초등학교 또 중학교는 4년 후입니다. 이렇게 예 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1년 정도 당기는데 당기는 이유가 지금 골조공사가 진행 되고 있는 데가 몇 동이 있어요. 여기에 학생수를 따지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평형에 의해 서. 제가 따져보니까 교육청 논법이라면 243명이 해당돼요. 덤을 주면 300명 이내란 말이에 요. 그러면 덤을 주어서 300여명이 일부 1년이나 얼마 분산 수용하는 것이 낫습니까? 수 천명, 한 학교에 2,500명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중에 10개 만 하면 2만 5,000명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를 제시해 주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 앉아있는 서울시의원들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여기 앉아있습니까? 내가 지방예산을 8년째 다뤄요, 지금. 지방의회에 세 번 돼서 8년째 예산을 심의한다고 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도중에 말이 잘못되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진 위원.

중등교육국장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 새물결운동과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중등교육국장님의 일관된 논리 중의 하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새물결운동은 교 육개혁과 같은 것인데 단지 서울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인성교육교사 주도에서 창의성 토론중심의 수업방법 진로 교육체제와 서열식 평가에서 과정중심의 평가교원조직을 사무조직에서 교과중심조직, 이런 말씀들을 죽 하셨거든요. 이것은 교육개혁이 아니고 새물결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지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핵심이 학생들의 인성교육 이런 것이 교육개혁 의 핵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교육개혁의 핵심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는 제도개혁을 해 왔지만 이제…….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사정년의 단축이고 입시제도의 변화고 전교조 합법화 시키는 것이고 사립학교운영위원회 만드는 것이고 굵직굵직한 것들이에요.

그것은 제도개선입니다. 교육부가 지금 2002년 비전 그 다음에 새문화 학교창조를 위한 교육개혁 속에 이 내용이…….

아주 작은 부분이지요. 인성교육이니 교사지도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슨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은?

거기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안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새물결운동이 교육개혁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하면서 서울시 일선교장 이하 에서 벌이지고 있는 형태는 교원정년단축 반대,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반대, 전교조 합법화 반대, 그런 거예요. 새물결운동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제도 개선하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냐고. 새물결운동을 해 보니까 전교조를 합법화시키면 안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도 다 없애버려야 되고 학교운영위원회 설치하게 해 주면 사립학교 문 닫겠다 그렇게 한 결과가 새물결운동을 한 결과냐고요?

그것과 새물결운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육개혁과 궤를 같이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 정부의 5·31교육개혁과 현정부의 교 육개혁과 교육내용 면에서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전 정부의 교육내용 면하고 현정부의 교육내용 면이 궤를 같이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물결운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교사주도에서 창의성 토 론중심 사무조직에서 교과중심의 교사를 조직한다, 서열식 평가에서 과정중심이 새물결운동 이라는 것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인지 의식을 개선하자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는데 뭐예요?

정확한 것은 지금까지 입시위주로 시달렸던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이고 정상화하기 위한 교육의 큰 목표는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는…….

하나만 거꾸로 물어봅시다.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교육의 현실인데 교육의 제도고 그 런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고 인성만 교육한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나요? 입시위주의 교육이 해소가 되나요?

그래서…….

사회가 여전히 인정하는 것은 학벌이고…….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이미 2002년부터 내년도 고1부터 추천제로 확대했기 때문에…….

새물결운동은 학교에 예산을 나누어주어서 쓰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이렇 게 하는 것이 솔직한 답변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중학교 진로교육 개선을 하기 위해서 새물결운동 안에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새물결운동의 일환이라고 중학교진로 교육했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했던 것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시험을 안치고 내신을 가지고 입시를 치 렀지요?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아, 이제는 실업계를 가야 되겠다, 인문계를 굳이 안가도 되겠다, 이런 진로의 변화를 가져왔나요?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

왜 많이 가져왔는지 아세요? 신문보도 안 보세요? 왜, 인문계 고등학교 에 지원을 왜 안했는지 모르세요? 진로교육 개선을 해 놓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사전에 학부모하고 면담해서 당신 애는 고등학교 가도 대학을 못 가니까 실업계 나 가시오. 그것도 어떻게 산정하느냐, 내신성적이 당신 애는 도저히 인문계고등학교를 가도 대학을 못갈 형편이니까 차라리 실업계를 가시오. 그것은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오던 진로교육 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입시제도를 바꾸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그런데 무슨 중학교 진로교육개선을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학교진로지도 개선이 단순한 논리뿐만 아 니고 모든 11개 관련 교과를 통해서 자기소질적성을 계발하는 그 교육입니다, 진료교육이.

자기소질을 계발한다?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탐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학교진로교육개선과 관련해서 새물결운동하느라고 예산 받아간 학교 있지요? 돈 받아간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하고 그렇지 않는 학교진로 교육개선과 아무 관련이 없었던 중학교와 고교입시시험을 치르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나 요?

그런 주의는 뭐냐 하면 선도 거점학교에서 모든 학교를…….

명칭을 선도거점학교라는 것이 공식명칭인지 모르겠는데 그 명칭을 쓰지 맙시다. 꼭 무슨 빨치산 활동하는 것 같아요. 거점 거점 자꾸 그러니까 무슨 거점학교예요, 거점 학교는? 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느냐고요, 새물결운동하라고 돈 준 학교하고 그렇지 않는 학교 하고 결과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느냐고요.

지금 말씀이 거점학교만이 새물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교가 중심이 돼서 인근학교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끌고 나간다고요?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연구시범학교와는 성격이 전혀…….

그 학교에서 그럴 만한 행정적 위치에 있나요? 그 학교에서 연구한 실적 을 인근학교에 퍼뜨릴 수 있는 위치에 있냐고 그 위치를 부여해 주느냐고요.

그 학교를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학교에서 나온 결과물을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요?

타 학교에 다 배부하고 그것이 일반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부하는 것이 무엇을 배부하는 거예요?

연구물 교육방법내용입니다.

교육개발원인가에서 보니까 거기도 무슨 진로교육진로제도 개선 이런 것 연구해서 책자 만들고 하지요?

네.

그러면 어느 진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해방 이후에 매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진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새물결운동 거점학교 진로 를…….

현장중심의…….

그러니까 교육개발원에서 나오는 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학교 새물결운동 거점학교 진로학교 개선방안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선도거점학교의 개선방안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새물결운동에 가장 소요되는 예산 중에 다다수의 실제로 무슨 회의참석비 강사료 이런 거잖아요. 그 강사들이 대체적으로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진로교육개선을 한다?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 고 껍질을 벗고 새로운 교육을 모색한다? 새로운 수업방법을 창안한다? 저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해 드릴까요? 새물결운동 예산서를 한번 보셨나요? 어 떤 학교는 의식개혁 무슨 선도학교인가 거점학교인가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의 주강사가 누 구냐 하면 장학사, 교장, 교감이에요.

장학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제도 교육개혁의 핵심을 정년단축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정부의 제도 개선추진의 일환이지요.

왜 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공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의식개혁이 안되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교조 합법화 한다 고 할 때 제일반대하고 서명 받으러 다니라고 지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문지상에도 보 도가 됐지만…….

그 문제는 본 사안하고는 별 상관이…….

무슨 상관이 없어요. 의식개혁 선도학교에 나가서 강사 하는 사람들이 전 부 장학사, 교장, 이런 사람들인데 무슨 의식개혁이 돼요?

장학사, 교장을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의식개혁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실천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가서 사립학교에는 운영위원회 설치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전 교조는 불법노동단체니까 합법화되면 안되고 그렇게 강연하나요?

그것은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사립학교는 권장사항으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립학교법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지금 바꾸려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강의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나온 것이 사립학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 기 때문에 확실한 문서 없는 사항을…….

새물결운동을 언제부터 했어요?

9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97년, 98년 2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초등학교가 97년 중학교가 금년 내년도에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새물결운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 보신 적 있나요?

자체평가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또 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먼젓번에도 상임위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이모든 내용이 정 부 즉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의 개혁내용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그러면 새물결운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 부산, 제주도 이런 데는 교육부의 교육개혁정책에 반하고 있는 거네요.

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제부터…….

아, 이제부터 거기도 새물결이 물결치나요?

물결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비아냥스럽게 말씀하지 마세요.

비아냥스러운 것이 아니고 부산 같은 데도 이제 그러면 새물결운동을 시작 하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새물결운동은 서울교육개혁의 표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광역교육청 평가했을 때 서울시가 14동 했나요?

그 평가하고 이것하고는…….

거기에 나오잖아요. 의식교육 얼마나 잘하는가, 진로교육 얼마나 잘하는가 평가했는데 진로교육 서울 14등 나왔잖아요.

다릅니다.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새물결운동의 주체가 새물 결운동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교육부의 평가기준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방향을 바꿔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학교평가를 하고 있지요?

네.

학교평가를 97년부터 했나요? 97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청까지 같이 하고 98년도에는 초중학교하고 내년도에는 고 등학교…….

고등학교하고 지역청.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학교평가를 해서 상금을 받은 학교 중 에 해에 감사에서 지적된 학교가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학교평가를 할 때 수업을 받고 수 업을 하는 것이 참 잘 되었다라고 해서 상금 900만원을 주었으니 바로 이듬해 감사에서 그 학교는 수업평가를 잘못한다, 이런 감사의 지적을 받은 학교도 상당히 있었지요. 그렇지 요?

네.

인성교육을 잘한다고 해서 상금 900만원을 주었으니 그 다음 감사에서 바 로 그 학교는 왜 서클활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그 렇지요?

그것만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도 일일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한두개 학교가 아니 라고요. 고등학교 상금 받은 90개 학교 중에 지적 받은 학교가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또 학교평가를 해요?

학교평가는 지금 이것은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매2년 주기 마다 평가하도록 계획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교장들로 하여금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서 남부교 육청소관에 있는 교장은 북부교육청 가서 평가해 주고 또 북부교육청에 있는 교장은 남부교 육청에 가서 서로 평가해 주면서 자기학교들 상금 받게 하나요?

교장 외에 지금 여기에 시민단체대표도 참가합니다.

97년도 자료를 제가 갖다드릴까요?

네.

한 평가반 4명중에 2명이 교장, 교감출신이에요, 고등학교평가반에.

대개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고등학교 교장 16명 중에 14명이 자기학교가 다 상금받았 어요..

아마 학교장이 상당히 학교에 무슨…….

그 중에 바로 이듬해 감사에서 지적된 학교가 7개교예요 .

그것만이 감사의 지적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그것만이 아니지, 감사의 지적사항은 더 많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훨씬 많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면 말씀을 드릴텐데 어차피 새물결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새물결운동을 하지 않아도 의식개혁을 해야 되고 진로지도는 잘해야 되고 수업평가방법도 계속 바꾸어야 되고 그리고 새물결운동을 하지 않 아도 인성교육도 잘해야 돼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교 새물결운동 9억 9,300만원, 중학교진로교육 개선 5억 7,600만원, 새물결운동 5억 400만원, 또 보니까 딱 숨겨 놓았어, 저 뒤에 가보니까. 새물결운동 관련 VTR자료 편집, 진로교육연구, 이런 것은 또 몇 백만원씩 새물결운동과 아 무 상관없는 것처럼 숨겨놓았던데 이런 예산들을 다 찾아내어서 차라리 한 1·2억 정도 예 산을 계상해서 새물결운동에 대한 외부평가전문기관에 한국교육개발원이든 아니면 교수들이 든 전문평가를 받고 그것이 좋다면 어차피 입시제도도 2002년부터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새물결운동이 정말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새로운 물 결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2000년부터 고등학교 새물결운동을 하든 유치원 새물결 운동을 하든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번부터는 평가와 더 불어서 바로 새물결운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하고…….

물결을 잠시 멈추자니까요. 물결을 잠시 멈추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자 니까요.

물결은 도도히 흘러갑니다.

중등교육국장님이 새물결운동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말고 제3의 사람 이 정말 잘 하는지를 평가하도록 기간을 주자니까요.

글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교육과정평가원하고 평가 를 함께 해 나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개혁은 지금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물결 안 해도 교육개혁 다 되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이것이 관리국장님 소관인가요, 기획예산실장님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저께 질문드렸던 것을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학교신설 내지는 개축할 때에 그것이 투자사업이 된다고 답변하셨나요, 안 된다고 답변하셨나요? 혹시 오늘 오전에 답변하실 때?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님께서 학교신설이나 개축을 할 때 투자 사업이 30억이 넘었을 때는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보통 20억 내지 25억으로 이미 계상되어 있다, 그 렇게 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

지금 현재까지는 투융자사업의 심의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해석해 보니까 투융자심사사업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것만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투융자사업 관계는 좀더 검토를 해서…….

아니, 법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된다, 투융자심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예산의 편성해서 5개 항목이 죽 나오잖아요. 중기재정계획 세우고 투융자사 업심사하고 정부의 시책하고 차이 안 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죽 나와서 마지막에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3번인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시설투자는 제 사업이지만 투융자사업운영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아닙 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각 교육청마다 알아보니까 투융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은 없었습니 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검토해서…….

교육구청이 자치구청이에요, 아니에요?

네, 자치구청입니다.

완전한 자치를 갖고 있나요? 지금 편제가 교육구청이 자치구청이에요? 광역교육청만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교육구청은 그 산하기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사업을 왜 교육구청에 물어봐요?

아니, 타 지역교육청에 말입니다. 해 보니까 아직 그런 예가 없어 서…….

그러면 모든 교육청이 다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나마나 투자사업이라는 것의 학문적인 용어가 무엇이에요. 자본을 증식하든지 자본이 새로 창출되면 그것이 바로 투자사업이에요. 학교 지으려면 땅 사지요, 땅 사고 건물 생기지요. 그것이 바로 자산의 증식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서 검토를 해서…….

왜 안 했어요?

그 관계는 저도 사실상 근무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내역 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것이 거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해서 처 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법에서 하라고 한 것을 두 가지를 안하고 있다고요. 중기재정계획 안 만들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 보니까 사업의 근거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학교전산화 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95년도에 만든 중기재정계획가지고 .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도 안 세운 상태에서 예산편성했지요? 투융자심사사업은 반드시 심사분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심사분석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편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첫째 학교의 정확한 소요액이 측정이 안되고 모든 학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개축학교 죽 보니까 예산을 대략세우는 것이에요. 정확한 무슨 산출기초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 필히 확보해 놓고 개축한다, 그러면 그때 설계해서 예산해서 110억 1,98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전에는 없어요. 대충대 충 세워서 하는 것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예산편성이나…….

제도 개선을 하시는데 투융자심사를 분석할 수 있는 기구가 없으면 기구를 만드셔서라도 하셔야 돼요. 심사분석계를 만드시든 지금 예산계가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 관실에. 그것은 다른 교육청이 안 했다면 다른 교육청하고 합동을 해서 그 부분은 인원을 배치해서 심사분석을 하셔야 돼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이 지금 학교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나오는 개축 학교현황만 봐도 30억 이하 짜리 공사가 별로 없어요. 다 30억 이상돼요. 그런데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 돈이 우선투자순위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무조 건 우우우 일만 많이 벌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사업비가 4,000억이나 있었는데 이번에 1,600억밖에 안되니까 일을 못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까지 심사분석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선순위가 없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든가 투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관련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심사분석을 할 수 있도록 관리국장님이 건의하시고 기획실장님이 내년부터 예산서 올릴 때 꼭 하세요. 중기재정계획은 내년부터 만드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지요? 반드시 투자심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은 이미 2월에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아서 투자 심사를 일단 분석해 놓고 예산은 교육부에서 나중에 어떻게 나올 때 그것을 가지고 찢 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5월경에는 투자심사를 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면 훨씬 편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다 했습니까?

좀 남았는데 위원장님 눈치 보느라고…….

이경애 위원님 하시고 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청에서 청사관리 용역계약 현황을 보았습니다. 98년 자료는 아직 저한테 안 들어왔는데 97년 자료를 보니까 용역한 건수가 7건인데 건수가 작건 많건 차이 는 있기는 하지만 7건이 모두 다수의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청사시설관리용역으로 해서 4억 5,000 짜리가 있고 2억 1,000 짜리가 있습니다. 98년에도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정부 각기관에서는 3,000만원 이상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왜 하셨는지 묻고 싶고 99년에도 수의계약 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지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토지 매각대금 분납이자 미납자 현황을 봤습니다. 봤더니 적게는 6,880 원 짜리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2,940만원까지 이자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돈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2,940만원이나 밀렸는데도 내지 않고 있고 적게는 6,880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로를 시키든지 아니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납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 지? 서울시에서는 세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또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짜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큰 미납자에 대해서는 미납을 하고 있을 때 법적인 절차를 거치셨는지 봐주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절차를 밟고 계시는 것인지 또 이렇게 소액미납자에 대해 서는 계속 6,880원 꼬리를 달아놓고 계실 것인지, 아니면 제로 처리해 주시든가, 받아내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용역계약과 관련해서 이경애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계속 수의계약으 로 하실 것인지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설용역에 있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청소관리라든가 시설관리 전화유지 관리 또 전산기기 유지보수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인의 기술이라든가 용역이 필 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업자가 청사관리라든가 이것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 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가 또 예산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봐서 유리하다 하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것이 경쟁이 가능하고 또 경쟁하는 것이 유 리하다면 경쟁으로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어 서…….

유리하다기 보다는 편리하시겠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상 그런 점도 있습니다.

경비의 절감차원보다는 아는 사람이고 구관이 명관이니까 그냥 잘 쓰고 누 이 좋고 매부 좋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서울시의 청소용역업체나 관리업체가 한두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노력을 해 보시면 유수한 중소기업 업체들이 용역을 하려고 대 기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일을 했을 때는 능률면에서나 업무적인 수준에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했던 사람이 편리하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고 한다면 수의계약조건과 국가계약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편리하고 좋을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공개경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많은 원가를 절감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찾아보면 좋은 업체가 얼마든지 즐비하고 있 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이 말씀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또 편리하고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공개경쟁이 유리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 서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매각대금 분납이자 미납자가 많게는 2,940만원까지 잡혀있는 분이 계시고 적게는 6,880원 짜리 잡혀있는 분이 계십니다. 2,940만원 정도 잡혀있을 경우에는 법적으 로 체납률이 큰 것인데 사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내용증명이나 이렇게 절차를 밟게 되는데 2,940만원 정도나 밀릴 때까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96년도말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미수납액은 5,654만원인데 우리 교육청 잡종재산인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593외 1필지의 연부 매각에 따른 분할납 부 이자 4,000만원과 서대문구 연희동 157-15외 2필지 분할납부이자 1,654만원으로 총 5,654만원이 체납된 것입니다. 토지매각대의 분할납부이자를 내야 할 사람들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분할납부이자를 미납했는데 납부독촉 후에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매매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하 여 분할납부이자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하지 않는 상태지요? 앞으로 취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 제까지 96년부터 98년 2년 동안 이렇게 상환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 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지요? 그리고 앞으로 취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일 수도 있으니까 이 것은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깨끗하게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6,880원짜리 1만원도 안 되는 돈에 대해서는 제로 처리를 하시든가, 1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셔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과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토지 매각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런 조그만 돈에 대해서는 등한히 한 점도 없지 않아 있 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곧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또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에 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할 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질의 중에 교육감 지시사항을 근거로 해서 추진되는 예산사업명하고 예산 을 답변해 달라했더니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컨대 시골학교 자연학습 중학교 진로교육 또 청소년상담센터 남녀혼성반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30억원이 넘는 돈이 99년도에도 새로 또는 계속해서 투자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했냐 하면 죽 그 근거를 보면 물론 다 좋은 사업이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대략 교육감이 어떤 현장을 돌 거나 또는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을 지시를 하면 바로 다음 년도에 반영이 되어 왔어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다른 예산처럼 경상경비 빼고 시설비 빼고 그 외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현장에 서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돼서 반영된 사업과 상당히 다른 면을 보인다는 말이에요. 즉 위에서 지시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대충 계획을 짜서 일정액수 를 다 할애하는 사업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전부 그래요. 아까 본위원이 언급한 중학교진로교육도 그렇고 중고등학 교 새물결운동도 그렇고 남녀혼성반도 그렇고 그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역시 예산편성을 보면서 특히 99년도에는 어제 제안설명에도 언급한 바 있 듯이 대단히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을 짜는데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데 대한 문 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중학교진로교육에 그 내용을 보면 중학교 352교에 150만원씩 한 학 교당 지원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 많지 않는 돈이에요. 한 학교당 150만원을 지 원해서 과연 교육감이 애당초 의도했던 바 그러한 많은 중학생들의 진로지도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냐, 그런 것이 과연 그 원래 의도했던 바의 사업효과를 거 둘 수 있는 만큼의 돈이 투여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말 이에요.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중등교육국장님 소관예산이기 때문에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우선 기획관리실장님 앉으시고 학교당 이 150만원 투자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아무리 예산서를 뒤져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교육의 내용 본질면에 대해서 지금 자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선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진로교육은 어찌 보면 우리교육 자체가 하나의 진로교육입니다. 자기가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하나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진로의 단계가 초등학교에서는 인식이고 중학교에서는 탐색입니다. 탐색과정에서…….

국장님 말씀 중에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고 제가 질문서 두에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어떻게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에 직면 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단지 그러면 이것이 과연 재원을 투여해서 원래 의도했던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상 어디를 뒤져봐도 또 오늘 서면 답변에도 그것은 제출 안해 주셨는데 지금 교육감지시에 의해서 중 학교 352곳을 정해서 150만원씩 일괄적으로 다 내려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생수니 뭐니 여건에 상관없이? 그러면 150만원을 어떻게 쓰실 계획이냐, 이거예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선 들어보자 이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82년도에 장학관으로 있을 때도 학교당 진로상담비로 그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교육전문직이 교육감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 면이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무시험진학에 따라서 애들 인문실업에 대한 진 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진로를 중학교 과정에서 정말 상담해 달라, 이 뜻입니다.

좋아요, 좋은데 예산 얘기만 하시자고요. 시간도 많이 지체됐는데 예산서 니까 산출할 때 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150만원이 소요된다, 어디에 쓰겠 다, 예를 들어서 상담비다, 아니면 뭐다…….

교과별로 진로지도 교육자료 작성이 2만원, 특별활동 적용교육프 로그램에 26만원, 진로체험 학습운영에 40만원, 그 다음에 진로정보 자료구입에 40만원, 진 로교육연수 추진에 20만원, 이것이 한 학교당 나가는 150만원입니다.

진로체험학습이오? 그것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40만원입니다.

한 학교에 40만원 줘 가지고 진료체험학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산이 없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진로체험학습을 시켜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되겠는데 실 제예산이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학교에서 그것을 하려면 200∼3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래 서 쓰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다보니까 항목은 만들어 놓고 되든 안되든 성과가 있든 없든 예산을 배정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알겠어요. 이따가 방금 읽으신 그 내역은 저한테 주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새물결운동은 많이들 지적을 해서 이것은 넘어가겠는데 이것도 교육감 지시사항에 의해서 학교별로 일정 액수 다 내리는 것 아닙니까? 인성교육에 1,200만원, 의식개혁에 1,350만원, 또 수업방법 개선 거점학교에 1,800만원, 이렇게 내리는데 두 예를 봤듯이 지금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와서 검토된 예산들이 아니 기 때문에 일정액수 위에서 봐서 그냥 그때 그때 예산에 맞게 자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앞으로 지금 서울시예산이나 다른 국가기관 예산하고 우리교육청 예산이 많이 다른 것이 그런 예산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획을 해서 밑에다 일정 액수 나누어 주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라 하는 예산이 많은데 그것이 적정하게 세밀하게 편성이 돼서 밑에서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처럼 위에 한정된 예산은 있고 항목은 만들어 놓고 실제 집행할 때 는 액수가 적어서 사실상 그냥 헛돈이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교육청 예산이 99년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 니고 2000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좋은 취지가 있더라도 밑에서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지시한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96년도에 지시하면 97년도에 추진이 되고 97년도 9월에 지시하면 98년도에 바로 추진이 되는 이것은 그 많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과연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 수요도 어떤 것인지를 보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지시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연구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자료개발 까지를 저희가 먼저 합니다. 가령 새물결운동도 이미 저희가 교육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 뢰하고 일선학교 현장교사와 더불어 10여 차례 연구적용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범위를 교 육감에게 시행하겠다고 올리는 것입니다.

우선 그 중에서는 새물결운동에 여러 가지 역점을 두신 것이고 그 부분은 그렇고 나중에 소위에서 또 언급을 하겠지만 이런 진로교육이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액 수에 사업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도 역시 마찬가지 근거에 의해서 11개 교육구청과 교육연구원 1개 소에다가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어떤가요? 98년도에 운영을 하셨지요?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이 있었습니까?

네.

어떻던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년 학생비행이 약 1만 9,0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상담센터가 된 후에 상담센터가 97년도에는 3만건 정도의 상담지도를 했습니 다. 98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약 4만건 정도입니다, 상담특별도지가. 그렇게 해 본 결과 저희가 받는 통계가 학생들의 비행률이 상당수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부모와 학부모들이 학생의 손을 잡고 상담을 해 오고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소위 지금 실업자기금에서라도 이 상담요원을 별도 확보해야 되겠 다해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상담교사 51명이고요, 특별상담원 24명, 전문상담원 33명 이렇게 되어 있 는데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09시부터 22시까지 상담을 해 주어라, 아마 로테이션 하겠지 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교육구청별 예산을 보니까 아마 인건비가 2만원인 모양이 지요, 하루일당이?

하루일당은 원래 4만원인데 한 사람이 4만원 갖고 하루종일 못하 니까 그 4만원 가지고 두 사람이 로테이션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편성 안해 놓았겠지요?

아마 1일 4만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사람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특별상담원 정신과의사에게도 소위 거마비는 지불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도 못하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밑에 직원이 인건비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 해 주시고 본위원이 보다 보니까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례비는 보상금 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부교육청 관할은 2만원이고 강동교육청은 2만 8,000 원이고 그런데 일률적인 지침이 안 내려 갔습니까? 이런 것은 통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마 그것은 저희가 상담센터운영 기본비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문상담요원 인건비를 전 11개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 나름대로 그 외에도 학생상담자원봉사제도를 지금 쓰는 부 분도 있고 명퇴한 분도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청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예 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청에 융통성이 있게 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는 업무량 모든 것이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오 히려 다른 것하고는 달리 청소년상담센터라는 것을 교육청별로 두어서 여러 가지 상담을 진 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 교사들한테 나가는 상담원한테 나가는 인건비는 같아 야 옳겠지요. 그것 확인을 하셔서 이따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네.

결국 또 하나 아울러서 업무추진비가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상담센터관련해 서 업무추진비를 반영한 교육청이 있고 그렇지 않는 교육청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비를 반영한 교육청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지금 주 실 수 있어요?

그것은 한 교육청당 운영비를 지금 현재 1,770만원씩 지역청별로 센터별로 배정했는데 그 배정한 내용을 가지고 지역청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역청별로 일괄해서 이것을 균등히 나눈 것입니까?

네, 일괄로…….

나눈 것을 가지고 지역청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배분한 것이에요?

네, 알아서 배분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구청별로 한 개 학교씩 학교녹화사업이 들어갑니까? 3,000만원씩 배정 한 것 말이에요.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자가 없어요? 3,000만원씩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교 육청마다 하나씩 다 있던데…….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녹화사업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98년에 8개교에 5,000만원씩 책정 되어 있고 99년도에는 8개교에 3,00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8개 학교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한 사업이다, 이것이지요?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와 관련한 목적을 지정 받은 사업입니까? 그것은 아 니지요?

재원은 서울시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에게 전입금 주는 데서 쓰라고 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특정하게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98년도에 5,000만원씩 8개교에 녹화사업 이 것 다 완료되었습니까? 금년도 것 지금 동절기니까 다 끝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내역은 또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이렇잖아요. 내가 5,000만원을 학교녹화를 하는데 학교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또 설사 백번 양보해 서 그렇다 치더라도 98년도에 5,000만원을 배정했을 때는 이렇게 학교를 녹화하는데 이런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산출에 근거해서 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분석을 한 뒤에 금년도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우 선 그만 둔다든지 아니면 4개 학교를 줄여서 5,000만원 정도를 다시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것을 8개 학교라는 것은 그냥 틀은 짜놓고 거기다 3,000만원씩 지 원하면 과연 원래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이 예산갖고 충분하냐 안 하냐도 지금 모른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예산배정들이 계속 이렇게 되어 나간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 겠지요? 98년도에 5000만원 배정했어요. 그래서 그것자체도 문제인데 어떻게 되었건 그 학교마 다 녹화사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5,000만원을 사용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나름대로의 자료가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느 학교는 예를 들어서 정해서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마 본위원이 판단 이 틀림없을 텐데 여러 가지 예산이 줄어드니까 이번에는 5,000이 아니고 3,000 배정하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집행내역은 아직 파악이 안될…….

우리가 다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없으면 심의하는데 바로 장애가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얼른 담당자들한테 파악하셔서 그것에 관 한 자료를 주세요, 아셨지요?

네, 집행내역에 대한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예산 1,384만 7,000원 배정되어 있는 것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했다고 사업설 명서에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답변을 보면 1,384만 7,000원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하면 학교운영위 원회 운영사례집 만드는데 쓰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산결산위원들한테 이러한 자료 제 출할 때는 명확하게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혼선이 없지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1,384만 7,000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사례집을 발간하겠 다, 99년도에는 이렇게 정확히 사업설명서에 써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불필요한 질의가 발 생하지 않게 말이에요. 아셨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두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교육부에서 시설교부금으로 목적지정해서 내려준 교부금 관련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중학교는 지금 시급하지 않으니까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라 도 이것은 추후에 반영을 하고 우선 공사진행 중에 중단된 초등학교에 배정해라, 이러한 질 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죽 봤는데 이래 저래 답변이 미약해요. 하나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부에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했다가 교 육부하고 협의하면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태강초등학교, 태강중학교가 본위원 지역구 관내에 있는 학교라 나름대 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공릉2택지개발사업 내에 이미 다 학교 지정되어서 지금 99년도 에 사업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서. 99년도에 정확히 지금 임대주택 등등 해서 입주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히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중학교 수요가 유입되는 중학생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중학교가 당장 필요한 데 짓도록 교육부에서 다 지 정 되어서 내려 왔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에 여러 가지 공릉2택지 입주예정이 많이 지연되어서 좀 사정이 달려졌다 할 때는 우리가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얼른 확인하셔서 여러 가지 계수조정하기 전에 답변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관리국장님께서는 고용진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계수조정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 다. 방금 얘기한 것이 계수조정에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 계수가 옮겨가느냐 안 옮겨가느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저녁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국 위원입니다. 함태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를 학교부지를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했 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점유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희가 점유지가 대부분 절개지라든가 경사지 등등 해서 매우 좁은 작 은 평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주민들이 역시 또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화장실이라 든가 장독대라든가 이런 등 등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사실상 매각을 기대하고 매각을 하더라도 사실상 대부분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매수를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세민들에게는 가급적이면 사용료를 내주고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영세민에게는 매수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세민들의 재산상태를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직장을 어디로 다니고 있는가 이래서 토지를 매수하거나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주민을 조사를 했습 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액수가 약 31억 정도로 계산이 나와서 내년도 잡수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 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영세민들에게 3년 내 에 분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렇게 할 예정이지요?

네.

그럴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데 조례개정도 없이 막바로 이렇 게 임의로 무조건 변상금 50만원 초과할 경우에 3년 내에 분할 납부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 는 것입니까? 답변에 의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시켜 주고자 토지 사용료를 낮추어서 조례개정을 추 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에 들어가 있습 니다.

그럴 경우에는 점유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변상금 같은 것도 5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3년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 재산이 없거나 도저히 여력이 없는 영 세민에 있어서는 불납 결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토지 매각 시에도 일시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5년 내에 분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 관계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한다, 어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조례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분할납부기간이라든지 방법이라 든지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균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늦게 왔기 때문에 혹시 다 른 동료위원들과 중복 질의가 되지 않나 염려스럽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초등교 원 자격연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보면 해마다 연수받는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96년도에는 초등학교 80명,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113명, 98년도에는 155명, 그리고 내년 도에는 190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건대 서울시내 초등학교수와 교원은 일정 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마다 연수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소요예산이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해마다 이렇게 연 부 받는 숫자가 늘어나느냐, 즉 말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받은 대상이 무엇 때 문에 이런 것인지를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사업목적이나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내 학생들에 게 교육을 시키겠다는데 즉 말해서 사업효과를 볼 것 같으면 실천적 인성교육을 하고 학생 폭력을 예방한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이 대상은 어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지 서울시내 전체학생을 다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대상 그리고 역시 여학생 생활교육원 운영 이것은 여학생을 교육시키는 것 같네요. 여기도 어떤 학부모 대상으로 하고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여기에 입소를 시켜서 교육을 하 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답변드립니다. 정현균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자격연수가 해마다 숫자가 느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 셨는데 이것은 단순합니다. 수요공급 관계입니다. 자격연수를 이 만큼 정하는 변수는 정년퇴임 또 중임에 의해서 임기가 만료된 교장선생님 의 퇴직,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 만큼 자격연수를 해야 후임발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공급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교사가 정년퇴임을 해서 수가 부족한 만큼 교육을 시킨 다 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지금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교장의 임기제가 관련되어 있고 공 교롭게도 그 해에 당해연도에 퇴임하는 교장선생님이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러면 유치원은 변동이 없네요. 그것은 그런 변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얘기입니까?

단순한 관계기 때문에 그것은 퇴임숫자가 있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숫자만큼…….

유지를 하기 때문에?

네,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답변을 누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우선 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은 앞 으로 새로운 차세대 지도자를 교육하기 위한 인성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1도 1학생 교육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학생교육원은 가평에 위치하고 있고 그 학생교육원의 주요 연수대상은 고등학교1학년 또는 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학생교육원에 부설되어 있는 대성의 집에는 소위 초중고교에서 연수를 희망하 는 학교에 대해서 연수시설을 내주고 연수를 도와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학생생활교육원은 역시 실업계 학교를 중심으로 여학생들이 생활예절교육을 받 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그것은 아는데 지금 보면 여기 와서 연수받는 학생대상을 어 떻게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학교에다 위촉합니다. 학교에다가 당해학년도의 학급수에 비례해 서 인원수를 산출해서 학교장이 추천하고 그 다음에 여학생생활교육원은 학교단위로 들어옵 니다.

그러면 학교에다 의뢰하면 학교장이 알아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시킨 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학생생활교육원은 실업계학 교 중심으로 학교단위로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거기에다 신청해서 신청순위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어느 기준도 없이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희망하면 다 받아주는 것입니까?

학생교육원의 성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가평에 있는 남학 생…….

남학생만 얘기해 봅시다.

남학생교육원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학교의 학생들이 선도그룹이 되어서 학교자체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학생들을 요구를 합니다. 하면 학교장이 자율로 신청해서 보냅니다.

학부모는 어떻게 해서 학부모특별연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학부모특별연수도 했습니다.

그런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묻는 것 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1명 또는 2명을 선정해서 보냅니다.

선정기준 같은 것은 전혀 위에서 지침없이 이러이러한 연수기관이 있으니 까 학부모를 너희 학교에서 올려보내라?

네, 왜 그러냐 하면 그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의 바 른 교육관 연수가 교육개혁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급마다 나는 이런 교육기관 필요 없다고 그래 서 안가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매기마다 130명하는데 보통 120명 정도 옵 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산출해서 소요예산이 약 3억 5,000 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기준은 매기에 학부모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버스 4개 131명 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산출일 것입니다.

조금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떠한 기준 그런 것도 없이 이러한 교 육기관이 있으니까 학부모들과 학생 들어와서 받아라…….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이 연수계획은 전부 다 사전에 학교에다가 연수프로그램과 계획을 다 안내를 합니다. 또 연수받은 학생들은 학생교육원의 교육요원이 겨울 방학과 여름방학 때 다시 찾아가서…….

국장님,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 같으면 제가 묻지 를 않아요. 지금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좋은 취지라면 한 10억, 20억 편성해서 전체학생을 다 교육시키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시설을 지금 저희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98년도 3,456명이면 서울시내 학생수의 몇 % 입니까?

%를 따질 수 없이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3억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주로 운영비입니다. 교육요원들하고 주로 운영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곤란해서 그런데 역시 이해하기 곤란하게 답변을 하네요. 제가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도 이상하게 하고 답변도 이상하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많은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 니다만 지역과 그리고 위원회와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한나라당과 국민회의해서 13명 으로 인원을 책정했습니다. 양 간사를 포함해서 한나라당의 장진국 위원님, 그리고 한봉수 위원님, 국민회의의 정현 균 위원님, 그리고 이강진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함태호 위원님, 최명옥 위원님, 유대운 위 원님, 고용진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단 한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관계로 이 문제는 위원장과 양 간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위원여러분에게 동의를 요청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광태 위원님으로부터 13명인 허광태·김호일·장진국·한봉수·정현균·이강 진·김성규·함태호·최명옥·유대운·고용진·이경애 위원으로 추천을 하였습니다. 추가 인원은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추천되신 13분의 위원님들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위원장인 저와 추천된 위원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199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6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