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 회 정기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감사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업무 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 다. 오늘은 99년도 일반회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일반회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안의 예비 심사는 한정된 최소한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 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 및 직원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 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감사관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감사관 서찬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 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감사관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8월 감사관으로 부임한 이후 100여일 동안 5대 취약분야 부조리 척결 등을 위 해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도 보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면이 많았으 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지도편달을 거울삼아 우리 시정의 당면 현안인 부조리 척결을 위해 감사관 소속 전직원과 함께 혼신의 힘을 바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1999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10억 3,684만 3,000원으로 98예산대비 1억 913만 7,000원 11.7%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5대 취약분야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에 따른 부조리 신고엽서 의 제작.발송, 부조리 신고 시민포상금 및 분야별 청렴성 평가를 위한 사업비 1억 9,263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일상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은 98예산대 비 8,350만원으로써 9%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증감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8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행정감사 항란에 감사관리, 조사관리, 민원관리 세항을 각각 별 도로 두고 관리하였으나 '99 예산안은 실.국별 책임경영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감사관실 예 산 전체를 행정감사 세항으로 관리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5대 취약분야 부조리 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경상사 업비로서 위생, 주택.건축, 세무, 소방, 건설공사 등 5대 취약분야와 관련된 위생업소 인.허 가자, 건축주, 고액세금납부자 등 민원인에게 발송할 부조리 신고 봉함엽서 제작비, 우편요 금, 발송비 등 경비로 1억 97만 7,000원, 분야별.부서별 청렴성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 경비 로 8,666만원,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 등 부조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지급할 신고포상금으 로 500만원 등 총 1억 9,2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 3개의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심사업무 등 공 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운영활동비, 위원회 연수 및 세 미나 경비로 6,855만원, 시민감사 청구사항 심의 등 감사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회 참석수당, 위원회 운영활동비로 2,340만원, 민원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등 민원조정위원 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운영활동비로 660만원 등 총 9,855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경비는 감사, 조사, 민원조사 활동 등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억 5,136만 8,000원, 현지 출장 활동여비로 1억 3,584만원, 각종 감사, 조사, 민원조사활동 및 이에 필요한 정보자료수집활동비, 감사부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업무 추진비로 3억 4,752만 8,000원, 저소득 자녀 부업차원의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092만원 등 총 7억 4,5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9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5대 취약분야 부조리 근절 대책에 중점을 두고 98년도 예산대비 1억 913만 7,000원, 11.7%가 증액된 10억 3,684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 예산안의 규모는 신규사업을 제외할 경우 98년도 예산 보다 9%가 감소된 것입니다. '98 당초 예산보다는 27.1%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 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99년도에는 더욱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시정구현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 이하 전직원들이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1999회계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7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2,080만원 중 증액되어 3억 7,57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일반경비는 대폭 감액 편성하는 것이 보통인 데 특별히 98년에 비해 증액 편성할 요인이 있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2-78쪽 자체 신규사업비 중 연구개발비가 7,641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 다. 사실 현실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억제하고 긴축예산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춘자위원님께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73쪽에 공통기본경비, 기관별기본경비 등이 예산을 감소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예산대비 1억 2,000만원이나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2-75쪽 중간부분에 경상사업비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에 5대 취약 분야 부조리근절대책으로서 1억 1,122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론 조사 결과보고서 발간비, 또 봉함엽서 제작비, 우편발송비 등 1억 1,122만 7,000원을 계상 하다 보니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유인물 2-78쪽 세항 행정감사란에 학술용역비로서 7,641만원의 계상내용을 설 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저희 감사관실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분야별, 기관별 청렴지수를 개발해서 전 업무별, 전 기관별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과 일반시 민들에 대한 여론조사경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대 취약분야 부조리근절을 위하여 분야별 부서별 청렴성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 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관련예산으로 여론조사를 위한 경비가 8,600 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보관이 주관하는 시정여론조사팀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또한 심사평가담당관에서 실시할 계획인 시민평가제 와는 어떤 연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감사관은 시민여론조사 시민평가제를 분야별 부서별 청렴성평가에 활용하여 관련예산을 절약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여론조사팀에서 하는 여론조사내용하고 감사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청렴성평가하 고 어떻게 다른 것이냐, 또 공보관실의 여론조사팀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습 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성평가는 우리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5대 취약분야 민생부조리 중심으로 여론조사 를 실시하고, 또 부조리신고 등 결과를 가지고 분야별 기관별 평가를 함으로써 부패를 방지 하고자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각 기관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조리근절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부패방지노 력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이해를 증진시켜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도입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우 리들의 입장입니다. 또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지수개발을 하고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의 여론조사팀이 하는 일반여론조사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 어디까지나 우리 시 전 시민생활과 직결된 5대 취약분야의 부조리를 척결한다는, 또 척결한 그 결과를 수치로 평가해서 발표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시키고 부조리를 근절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보관실 여론조사팀하고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본예산이 필히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에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해서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 왜냐 하면 시민평가제와 시정여론조사팀과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IMF시대에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물었습니다. 꼭 감사관님께서 정말 청렴성평가를 실시해서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하 셔야 되겠다면 거기에 굳이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따로 지출되다 보니까 혹시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의지를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감사관실 전직원들이 의 지를 가지고 이것만큼은 분명히 평가를 함으로써 선의의 경쟁도 되고, 또 부조리를 근절시 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감사관님이 정말 잘 하신다는 말 씀도 들었습니다만 감사는 사실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성이 있어서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려서 잘못한 사람에게는 처벌을 과감히 하고,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고 상금을 줄 수 있게끔 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도 진정이 들어왔을 때 결과를 꼭 알려줘서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서울시 감사는 정말 투명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각별히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 습니다.

꼭 이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경엽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민경엽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특별하게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 서울시 감사관 소속에 계신 직원 및 감사관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예산과 별도인 업무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시민의 청구로 행정심판에 대해 판결받은 사항이 1년이면 보통 어느 정도 됩니 까?

행정심판은 바로 끝나면 법무담당관실에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숫자가 중요한 의미는 아니고 행정심판을 서울시 가 했는데도 자치구 해당부서에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애당초 서울시로 행정심판이 올라왔을 때는 자치구의 해당부서와 의견이 잘 안 맞 아서 심판이 올라왔을 텐데, 이것이 서울시 상급기관이 행정심판을 해서 거기에 대한 판결 을 보냈는데도 이 문제를 자치구 해당부서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고의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지연시키는 예가 많고, 심지어는 그 심판을 청구한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있다 고 합니다. 최근에 강남구에서도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행정심판의 청구심사처리를 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지금 민위원님 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심판청구 결과내용을 해당자치구에서 이행을 안하고 있다, 오히려 이 해당사자한테 불편을 주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질의시죠?

네.

저희가 앞으로 자체감사할 때 이것을 한 항목을 넣어서 이러한 사례가 있 는가, 없는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원조정담당관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의 민원조사담당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민원조사담당관은 일반적인 고충민원입니다. 예를 들어 진정이라든지 인.허가가 제대로 잘 안됐다 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하나의 고충민원 처리과정이고, 행정심판청구는 법규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규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러할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하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한 규정 이 없는지, 만일 없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자치구 해당부서가 특별한 사유없 이 고의적으로 지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실 내용적인 뭐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같은 민원인간에 어떤 이해라든가 어떤 직권남용적인 편견, 아니면 편을 든 다는 그런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에 있어서도 감사관실에서 직접적으로 조사 내지 관심을 가져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법무담당관실에 행정심판 접수되는 건수가 1,000여 건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마 15% 내외가 인용되고 나머지는 각각 기각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한 행정심판에 대해서 사후에 처리가 안 된다든 지 그 이외에도 고충민원처리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자체감사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또 그런 사항을 감사항목에 넣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심판 을 받았는데도 자치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안했을 때 우리 시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습니다. 상당히 불신을 갖게 되죠. 또 이런 일이 난다는 것은 관이, 행정이 시민에게 횡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부조리와도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각별한 관심 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조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세미나경비로 6,855만 원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사용되었습니 까?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세미나경비로 금년도에 3,000만원을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

올해 3,000만원 정도 사용하셨다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2,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내년도에는 3,0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위원연수 및 세미나로 3,000만원 정도고요, 위원장. 부위원장.위원활동비 등 운영경비로 3,15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좀 과다하다 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내용대로 금년도에 우리가 2,500만원을 위원 연수 및 세미나 예산으로 편 성했는데 지난 연말에 IMF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절감이 됐구요. 금년도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3,000만원 편성해서 일단 연수 및 세미나 예산을 편 성했습니다. 3,000만원을 별도 편성했고, 다음 또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가 모 두 아홉 분인데 아홉 분에 대해서 회의참석수당은 5만원씩 균등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참석수당 이외에 실비보상 즉, 활동비로 위원특별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외부위원, 내부위원에 대해서 각각 규모별로 위원특별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전체 많은 인원에 대해서 어떤 재산의 등록, 신고 접수처리 등 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보다는 조금 비중이 많은 금액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엄격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 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활동비도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물론, 올해보다는 경제가 나아진다고 예측들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우리 한국경제가 IMF 경제위기 그늘에서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위원연수 및 세미나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3,000만원 정도면 9명이 어디로 가는데, 세미나가 한 3,000만원 정도 책정이 됐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니 일반시민들 이 생각할 때도 과다편성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도 우리가 IMF 경제위기에 동참한다는 의미에 서 이런 세미나 부분은 좀 축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 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사항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 자윤리위원들께서 95년도에는 싱가폴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싱가폴 정부의 부패사례수사 국을 방문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고, 또 97년도에는 미국 LA의 윤리위원회, 말레이시 아 부패방지청 등 4개국을 방문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실시를 못했고 내년도 3,000만원은 환율이 종전보다 올랐기 때문에 그 비율로 계산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는데 다만, 집행할 때 저희들이 출장을 달 때 적은 인원이 예산을 적절히 쓰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제위기가 계속 된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외국에 나가서 세미나를 하는 건가요?

외국의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또 부패와 관련된 그러한 나라에 방문해서 그들과 세미나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제가 성장이 되고 안정이 돼 있을 때는 외국에 몇 차례씩 출장을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세미나를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 다. 그렇지만 올해나 내년도에도 경제위기가 계속된다라고 볼 때 외국에 출장을 가서 자료 를 수집하고 또 세미나를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로서는 좀 자제하는 것이 본위원은 필요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데 부조리를 신고 하는 시민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500만원인데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에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중에 있습 니다. 바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조례심의를 요청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부조리 신고 엽서를 만들면서 상징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만 편성해 놓고 이것을 진행과정에서 많은 시 민들 많은 신고 들어와서 그 신고내용 자체가 기여할 수 있는 공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 도 심사해서 꼭 필요한 것은 다음 추경예산이라든지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고 우선 상징적으 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얼마라고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상징적으로 500만원을 편성해서 우리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부조리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건수가 많아서 금액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부조리 신고를 하는, 또 부조리 신 고를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신고내용 가운데서 아주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비리를 신고해 서 부조리 척결에 기여가 큰 것 이런 것들만 보상을 하는 것이지 신고 들어온 것을 다 보상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포상금이 더 확대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춘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경비로 8,600만원 정도가 든다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우선 업무는 5대 취약분야입니다. 위생분야, 주택.건축분야, 소방분야, 건설공사분야, 이 5 대 취약분야를 취급하는 전 기관, 그래서 우선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에 소속된 업 무 중에 4가지 업무, 우리 소방본부의 소방업무, 그리고 우리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지하철건 설본부 등 건설기관, 이러한 기관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겠다, 직접 인.허가 관 리를 했거나 무슨 계약을 체결했거나 세금을 많이 납부한 그러한 납세의무자라든가 이런 이 해관계를 대상으로 자치구단위, 소방본부단위, 건설공사기관단위로 뽑아서 하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외에 일반시민, 자치구별로 한 구당 100명 정도 선정해서 전반적인 이런 것을 하겠다. 그래서 이해관계인 여론조사비 5,000만원 정도 필요하겠다, 일반시민 여론조사비가 한 2,600만원,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진 결과를 지수를 산출해서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 서는 200쪽 정도로 한 500권 정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한 1,000만원, 이렇 게 계산해서 한 8,600만원 정도로 산출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감사관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건축업자가 공무원한테 금품을 줬는데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계속적 으로 사업을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확하게 실상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응하겠 습니까?

여론조사 대상을 업무별로 구청별로 30명씩 잡았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해관계라는 것은 인.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 예를 들면 건축 사 같은 그런 전문인은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겠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인.허가 받은 사람을 무작위로 뽑아서 여론조사를 하고, 또 그 분들은 우리가 엄격히 익명으로 받아 서 익명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전혀 신고로 인한 불편이 가거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론조 사 자체가, 그 대상인을 뽑아서 익명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 테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실상을 알아 본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현 실적으로는 제가 볼 때 좀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정하기 보다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내용이라든가 여론조사의 대상들,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여론조사를 대상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자체를 전문용역 기관에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아니,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조사한다 그런 것을 미리 정하기 보다는 전 문조사의뢰기관에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대상은 어떻게 정하고 정확하게 실 상을 알려면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차라리 전문조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얘기죠. 미리 단정을 짓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안이고 저희들이 이 것을 할 때는 가칭 청렴성평가서울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이러한 내용을 심사해서 하도록 객관성 있는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건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감사관 제안설명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99년 예산의 규모는 신규사업을 제외할 경우 98년 도 예산보다 9.0%가 감소된 것이며, '98 당초예산보다는 27.1%가 감소된 규모라고 하였습 니다. 또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금년도 예산대비 12.7% 증가되었으며, 당초예산보 다는 오히려 10.5%가 감액된 규모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99년 예산내역을 질의를 않겠습니다. 다만 99년도 감사관 수행에 있어서 좀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는 머릿속에 남겨두고 좀더 잘 해달라는 뜻에서 몇 말씀 하 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은 공무원들의 부정이 일소됐다고 안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선 99년도에는 일소됐다기보다 뭔가 공무원 자세가 달라졌구나 이런 소 리라도 시민들 입에서 나오게끔, 피부로 느끼게끔 감사관 직원들은 좀더 여기에 열중을 기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본위원은 처벌보다도 사전 사건발생되기 이전에 미연의 방지도 중요 하다고 봅니다. 꼭 처벌위주 보다도 홍보를 해서 공무원들이 좀 깨끗한 사회,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감사관 이하 전 간부 여러분들은 지난 감 사와 오늘의 이 예산심의 이것으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1년 내내 염두에 두시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시정구현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 이하 전직원들이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주기 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 다.

네, 송태경 간사.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암행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발견한 부분, 우리 직원에 대한 개인보호를 할 수 있는,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일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개혁에 앞장서고 한다라는 게 목숨 걸어 놓고 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이 되더라구요. 주변의 압력도 세고 그러니까, 나는 참 대단한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감사관께서 잘 추스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부탁말씀 드리고 자 합니다. 소방을 꼭 5대 부조리에 넣어야 됩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부조리의 근절대책은 우리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전 업무가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상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 업무를 모두 척결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미칩니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느 업무를 몇 가지를 표본으로 정해서 중점적으로 부조리를 시정하자 했 을 때 많은 업무 가운에 어느 업무를 가지고 할 것이냐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론조사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업무 가운데 직접 시민과 관련되는 업무가 뭐냐, 우리 가 잘못을 저질러서 직접 시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뭐냐. 그래서 가장 시민과 밀접한 업무 가운데에서 부조리가 있다는 업무 다섯 가지를 선정을 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직 소방분야도 13%가 잔존부조리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가 정하고 있는 22개 대상업무에도 소방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정했습니다만 지금 소방방재본부장 이하 소방관계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기적으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그 분 야의 부조리가 없어졌다 하고 평가가 되면 그 분야는 제외하고 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탁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최충민위원, 이어서 김성호위원 간단 간단하 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서찬교 감사관 이하 전직원이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고, 범위가 어떻게 되고, 어떤 활동을 하셨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의원이 민원조정위원에 들어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몇 명이 들어 있습니까?

일곱분 들어 있습니다.

7명이 모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서면답변으로 하고 질의만 계속하시죠. 예산심의 같은 것만 물어보고…….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 관해서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결과, 참석범위, 수당 은 어떻게 지급되는가를 우리 서찬교 감사관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성호위원입니다. 예산관계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서울시에서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 십시오.

대략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드릴까요?

최근에 한 것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정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은위원입니다. 예산서 2-76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요감사 시책추진비 3,000만원, 부조리근절 특별감사활동비 5,000만원, 종합감사활동비 2,400만원, 특정사정활동지원비 3,000만원 등 유사한 업무추진비가 보통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 지 편성되어 있는데 전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청살림을 생각해서 업무추진비를 감액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현재 편성된 예산 이 적정한 것인지 감사관의 의견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감사관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일반회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회 시의회 정 기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방방재본부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 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받아 더 알찬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IMF관리체제하의 시 재정의 긴축운영과 관련하여 신규투자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착공중인 소방관서의 계속공사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 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예산심의를 통하여 소방방재본 부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도하여 주신 사항은 소방방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24시간 잠들지 않는 시민의 파수꾼으로서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액은 행정자치부의 국고보조금 15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2,1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액 19억 300만원에 대비하면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으로 민방 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1년차를 위한 경보통제장치 1식, 통합사이렌 34대, 무인단말장치 25대 등 설치비 10억 2,70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 및 강사수당 등 훈련비 보조금 1억 8,600만원,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구조공작차 1대, 중형구급차 4대, 유압구조장비 세트 6종 등 장비구입비가 3억 6,200만원으로 총 15억 7,5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에 따른 제허가 증지수수료 및 소방법 위 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세외수입예산 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기능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종합상황실을 비롯하여 재해대책상황실과 민방 위경보통제소의 기능을 모두 통합하여 재난예방.수습.복구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지난 91년부터 추진중에 있는 119종합방재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합하여 24시간 도시안 전망기능을 수행할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창설하겠습니다. 둘째,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 코자 소방방재상 취약지역 우선순서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관서보강사업은 시 긴축재정으로 내년도에는 관서신설을 억제하고 있지만 현재 청사를 건립중에 있는 중랑. 동작소방서 건축비 예산은 반영하여 소방관서 신설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후화된 특수소방차량과 기능이 떨어지는 구형의 소방관 개인휴대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신속정확한 작전능력 향상 및 소방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비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방위대원 동원운영체제를 개선하고 민방위경보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 국 단일경보망시스템 구축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119구조.구급대 운영요원의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구조.구급장비를 현대화하여 재 난발생시 시민안전생활을 지키는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국고보조금 15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70억 500만원으로 이를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비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별 편성내역은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에 872억 3,800만원으로 전 체예산의 31.5%입니다. 소화전 수도사용료 313억원 포함 차량유지비, 청사난방비 등 경상 비에 945억 7,900만원으로 예산의 34.1%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보상금 500억원이 계정되 어 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시설비, 소방관서 신설 계속공사비, 소방장비 및 민방위경보 시설 현대화사업비 등 투자사업예산은 951억 8,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4.4%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삼풍백화점 붕괴보상금 50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투자예산은 451억 8,800만원입니다. 이를 98년도 추가경정예산 조정 후 실행예산액 2,610억 3,500만원과 대비하면 159억 7,0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예산증가율은 6.1%입니다. 비용별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98년 대비 56억 3,9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6.9%이지만 이는 98추경예산 심의에서 소방공무원 봉급인상분, 본봉에 3.5%입니다. 69억 5,000만원이 삭감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99년도 인건비에서 13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경상비는 공공요금인 소화전 수도사용료가 98년도보다 55억원이 증가됨에 따라 금년대비 8.8%인 76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98년도의 924억 7,100만원과 대비하여 2.9%인 27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 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99년도 투자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종합방재센터 창설을 위하여 현재 소방방재본부에서 시범운영중인 119 종합방 재 전산정보시스템, 9년차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의 추진사업과 분산 운영되고 있는 재난상 황실을 통합하는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40억 9,000만원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 창설 예산과 119 종합방재전산정 보시스템 구축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종합방재센터 창설, 도시안전망 구축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이 센터의 건립위 치는 중구 예장동 산 4-5번지의 구 국가안전기획부 남산 별관으로 지하벙커시설물 지하 1 층부터 3층입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 1층을 포함하여 연면적 1,180평의 내부구조물을 완전개조.보수하여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등 예산은 85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세부 예산내역은 건물 대수선 비 및 항온.항습 설비 등 시설비 예산이 40억 5,300만원입니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소방방재본부 4층에 있는 119 전산장비 이전 예산이 25억원입니다. 그 리고 방재관련 시스템 통합과 운영하는 S/W 개발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 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의 저희들 119 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설비 확충사업으로 9 년차 사업입니다. 강남지역 8개 소방서 전산설비 구축비 및 데이터베이스 개발비로 55억 3,700만원을 반영하여 119 종합방재전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서울종합방재 센터 창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용프로그램 개발, 시.자치구간 연계되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설치비 2억원이 편성되어 서울종합방재센터 창설계획 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권역별 소방관서, 소방서 3개이고 파출소 하나입니다. 연차적 보강사업에 105억 7,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사항은 밑의 표와 같고, 소방서 3개에 대해서는 먼저 중랑소방서 신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3년차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공사 공정률은 30%입니 다. 그리고 99년 10월 준공목표로 내년도에 건축비 예산 33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작소방서 청사건립에 관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생략하고, 동작소방서는 지금 현재 터파기 작업으로써 건축공사 공정률은 3% 입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준공목표로 내년도에 건축비 13억 2,700만원을 편성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2000년도에 반영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대문소방서 신설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이미 보고드린 바 있고, 금년도에 토지매입 계약체결이 지난 11월 10일 계약 금 10억원을 주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토지매입비 잔여분 2차분 44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2000년부터 청사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래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월소방파출소 신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소방파출소 건립 예정지인 양천구 신월동 지역은 인근 신정소방파출소에서 출동 시 경인고속도로를 우회 출동함으로써 출동시간이 약 18분 이상 소요되고 신월1,2동 일대 주거밀집지역의 소방 사각지역 조기해소를 위하여, 또한 이 지역은 양천소방서가 개서되고 나서 3개소 파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차 때 출동대 사방면을 포위해야 되기 때 문에 4개대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로 보고, 3년차 계획으로 99년도에 토지매입비 15억원을 편성하고, 2000년도에 가서 청사를 건립해서 2001년 6월 개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양해지는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다기능.고성능 첨단 소방장비 확충 및 신속한 출동 에 장애가 되고 경제성이 상실된 노후 소방차 교체 등 소방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91 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소방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차 증차 및 노후차 교체 45대에 44억 1,000만원, 이 내역은 소방차 증차는 총 17대로 소방관서 신설용 16대와 특수업무지원용, 화재감식 지원차로 1대 등이며, 노후소방 차 교체는 총 28대로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등 법정 내구년수가 6년입니다. 내구년수가 훨 씬 경과된 20∼24년 이상된 특수차량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과 통신장비 등 보강에 43억 3,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화재진압장비는 소방호스, 연기투시겸용관창 등 11종에 6억 9,500만원, 또 인명구 조.구급 특수장비는 체인톱, 중형보트, 심실제세동기 등 78종에 1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또한 외근 소방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휴대장비인 공기호흡기 770대를 신형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1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유.무선통신망 보강을 위하여 119 종합수보대, 휴대용무전기 등 16종에 8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유.무선통신망 현대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정부의 국고보조금 10억 2,700만원을 지원받아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1년차 사업 에 34억 2,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경보통제장치, 일제지령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1식 및 통합사이렌 34종을 보강하여 민방위대원 동원 경보장비를 현대화하여 효율적인 민방위 대원 인력동원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선진소방 방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투자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재난예방 은 바로 우리 생활속에 있으므로 시민 각자가 생활방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도하 고 홍보토록 하겠으며, 재난에 취약한 시장, 백화점, 호텔, 접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 한 정밀점검과 중점 경계활동으로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다수 인명피해를 적극 방지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예방점검 및 예방요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방방재민원을 신 속.친절.공정하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소방방재 공무원상 을 뿌리 내리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격려와 관심에 힘입어 소 방방재 행정은 지난 8월 12일 구조조정을 계기로 새로운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만, 그러나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스스로 사기를 높여 참다운 시민의 봉사자로 탈바꿈 하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격려와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1999회계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 습니다. 먼저 질의순서는 질의신청에 따라서 신경식위원님, 송태경위원님, 끝으로 김수복위 원의 조정안 발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 건물 5층에 방재센터 언제 개 관했습니까?

지난 4월 12일입니다.

지난 4월 12일에 개관했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10개년으로 계획으로 하다가 금년에 8년차 사업인데 지금까지 600 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거기 우리가 시찰을 가봤지만 별것도 아닌데, 기능이 별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별 들어간 것이 없는데 600억이나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것을 또 중구 예장동으로 옮기는데 이것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이번에 예산은 25억으로 편성됐습니다.

어디가 25억이에요. 85억 5,300만원이에요.

아니, 우리 119상황실만 옮기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 는…….

그러니까 600억이나 들여서 엊그제 개관해 놓은 것을 1년도 안 돼서 또 25 억 들여서 이전한다, 앞을 그렇게 내다보지 못하세요? 그것은 뭡니까? 예산낭비 아니예요?

종합방재센터는 여러 가지 나누어 있는 재난…….

애당초부터 그러면 그렇게 종합으로 했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또 종합방재센터 만든다고 85억의 돈을 또 달라고 합니다.

만약 저런 설비를 다시 하려면 엄청난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 나…….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20억, 이것 산출근거 대세 요.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20억 써놨는데 무엇 무엇 해서 20억이 들어간 거예요?

시스템 통합 및 운용 S/W 개발……. 이것은 편성할 때 아주 전문가 하고 여기에…….

그러니까 20억 외에 무엇 무엇 됐다는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산출근거 없이 예산을 의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20억 내역은 119장비 이설에 따른 시스템 테스트비가 있고요. 또 민방위 경보시스템 이설에 따른 테스트비, 또 시 재난관리상황실 이설에 따른 테스트비, 기타 시 업무주관부서의 시스템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8, 9개 상황실을 우리가 종합 하려고 합니다. 전기, 가스까지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 이전비만 25억원이나 듭니까? 장비 및 설비를 이전하는데 이 사비용만도 25억원이 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산장비는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 어야 되고…….

아무리 조심스럽게 다룬다고 해도 25억원이나 들어요?

전문가에게 다 산출근거를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 없이 하면 큰일납니다.

이전비가 어떻게 25억원이나 들어가냐고요.

나중에 감사를 두번 세 번 받습니다.

그 계산서를 내 놓아 보세요.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절대 저희들이…….

아니 돈 풍년 들었어요?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도 깎고 하는 판국에 소방방 재본부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서 내놓고. 어제 공무원교육원은 많지도 않은 1,400만원 업무추진비도 깎였습니다. 그런 판국에 여기는 주먹구구로 몇십억원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전산장비의 시설비하고 이전비는 절대 저희들이…….

또한 재난구조.구급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40억원이 들어요? 이 산출 근거 다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금년 4월에 개관한 것을 1년도 안 돼서 이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비용을 들 인다면 예산낭비 아니오. 한 마디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니요?

우리 119전산시스템에 이것을 추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절감입 니다.

이전비용만도 25억원 들여서 하는데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119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수천억원 듭니다.

금년 4월에 개관한 것은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한 것인데 예산낭비가 아 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31년에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20 년 후에 개발해서…….

아니, 만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데만 25억원 드는데 옮 길 것을 예견을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설치할 때는 옮길 것을 전혀 예견 못했습 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오. 그 자체가 예산낭비다 그 말이에요.

시장님이 인수위원회에서 얘기한 것 아니예요?

네, 전체 통폐합하라는 시장님 특별명령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죠.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 니다.

시장이 인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면 4월에 개관할 것을 중단을 했어야지.

그때 시장님께 보고한 것은 6월 20일입니다. 이것을 소상히 보고했습니다. 6월 20일에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그 뼈대에 모든 것을 통합 하는 설비를 해라, 이렇게 특별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119에 같이 주전산기에 통합하면 예산이 아주 절감된다, 그렇게 된 것입니 다.

소방방재본부장으로서는 단견이었단 말이에요. 생각이 짧았다 그 말이에요.

단견이 있을 수 없죠. 저희들은 이것만 가지고 우리 소방만 하려고 했는데 모든 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주전산기에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거의 짰으니까 다른 것을 설비하면 굉장히 경제적이다 이거죠. 고시장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옮긴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놔두면 안 됩니까?

거기는 400평밖에 안 되니까 몽땅 옮기려면 적어도 800평 이상의 페이스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건물대수선비가 38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900평으로 나누면 한 평에 얼마 돼죠?

신위원님 가보시면 알다시피 3층 건물이 벽이 이렇고 옛날 안기부 벙커가 되어서 구조물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완전히 뜯어내고 적어도 4.500평 되는 홀을 만 들어야 하기 때문에.. .....

38억원 가지면 짓고도 남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 정도 는 들어가야 됩니다. 전부 견적을 다 뽑아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낫죠. 대지 사고 하려면 그것보다 몇 배 더 들어갑니다.

시유지 많아요.

그러나 시장님 가까운 데 센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소는 아주 좋습니다.

탁 털어놓고 이야기합시다. 종합방재센터 85억원하고, 재난구조.구급시스템 에서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여기에서 감한다면 얼마까지 감할 수 있어요?

이것 감액되면 저희들이 2000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는데 시범 운영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뽑은 것도 아니고 완전 전문가에 게…….

이것 봐요. 전산개발비 20억원 이렇게 주먹구구로 해놓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 자료에는 간단히 나왔지만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거 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을 믿어 주셔야 합니다.

산출근거가 없는 예산은 의결 못해요. 20억만 해 놓고 산출근거가 없잖아 요. 여기 예산 사항설명서에도 없어.

그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삭감하겠어요. 산출근거 없는 예산은 의결 못해요.

이어서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인수위때 얘기 나온 것 아니예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당황하시고 그러세요. 소신 없이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의 질책이 계속 돼죠.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당히 지금 실직하고 IMF 고통 속에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란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예전에 낸 세금하고는 틀리다 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푼 한푼을 절약해서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이 참 높다고 생 각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정 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전에도 감사관하고 얘기를 했어요. 5대 부조리에 왜 소방을 넣느냐, 빼라. 내년에 졸업을 시킨다고 했으니까 그것 확실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소방이 5대 부조리 에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5대 부조리에 소방은 안 들어갈 것입니다. 서찬교 씨가 졸업시킨다고 했으니까 따져서 확실하게 빼고 4대 부조리로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 대신에 일 선서장들하고 정말 일치단결해서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 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산등록 심사기능도 한다고 했으니까, 먼젓번 시정질의때 서찬교 감사관이 답변했지 않습 니까? 그러니까 그 2건은 어떻게든지 강력하게 찾아서 내년부터는 절대 소방쪽에서 손해보 지 마세요.

저희들이 5대 부조리에 절대 안 들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침에 여기에서 약속을 했어요. 졸업시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한 말씀만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과정이 아주 민주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일선서장들이나 과장들 이 자기 의견을 피력한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의혹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도 있고 한데 의견수렴 과정을 조금 더 절차를 더 많이 해서 풀어주시면 좋은 의견들이 한 꺼번에 집약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소방방재본부 에 대한 애정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서, 본위원 혼자의 의견이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철저 하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예산서 2-211쪽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2쪽의 직책 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기타업무추진비 본부장 780만원이 있고 시책기관운영업무추진비 630만원 또 있고 이러는데 업무추진비의 차이점 을 얘기해 보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직책업무일반추진비는 무엇 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무엇인지 그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본부장은 여기도 들어가 고 저기도 들어가고 하는데 630만원도 있고 730만원도 있고.

기관장 급수에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고, 직 책업무일반추진비는 어디에 쓰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지 얘기해 보세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판공비 성격입니다. 직원들 결혼이라 든가 생일이라든가 경조사에 주로 많이 나가고…….

직책일반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습니까?

시책말이죠?

네.

시책은 우리 공사상 위로금이라든가 본부장이 그냥 못 나갑니다. 그리고 구조구급때 훈련한다든가 하면 격려금, 주로 훈련하고 어려울 때 제가 나가서 격려 하는 그런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이 한 달에 받는 것이 얼마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직책 일반업무추진비, 봉급 하면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제가 봉급은 계산이 안 되고, 제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기관비하고 합치면 3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300만원밖에 안 돼요?

네.

무슨 얘기예요? 어제 이것 공무원교육원은 깎였는데 여기도 깎아도 괜찮아 요?

깎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교육원도 깎였어요.

저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들이 다 쓰는 것입니다.

어제 공무원교육원은 깎였다니까요.

신위원님, 정말 제 판공비는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만 종결하시고요. 끝으로 김수복위원님께서 조정발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경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질타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25억원 이사비용은 낭비거든요. 8개년 계획이 되었든 10년 계획이 되었든 앞을 못 봤다는 데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위 최고책임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면 공약이 되었든 정책결정이 되었든 따라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로가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부서장으로서 소신행정을 펴는 데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 위원들이 아까 간담회에서 기이 조정한 대로 끝으로 김수복위원님께서 조정안 발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수복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설치예산 중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 20억원은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 니다. 산출근거가 없는 예산은 의결할 수 없으므로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경식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출해서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안 나와 있잖아요.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가 아니라 끝에 몰아서 20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 산출설계 금액에 따른 내용이 본부에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그것을 서류로 자신 있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출근거가 없으면 저희들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져오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까?

네, 갔습니다.

복사하지 말고 산출근거 설계자료를 근본적으로 다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가져오고 난 뒤에 확인하고 제 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는 동안에 잠시 의견 조정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15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김수복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을 표시하고, 따라서 거기에 서울종합방재센터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20억원을 삭감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신경식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경식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은 정식 안으로 성립되었습 니다. 또 다른 안은 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 일반회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신경식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지금 신경식위원께서 김수복위원이 1차에 수정안 낸 것을 수용했습니다. 그것은 포함돼 있 으니까 발언을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재청이 성립됐고 또 이의가 없다고 하므로 신경식위원 이 발의한 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심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 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