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송죽 의원 발언

제126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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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일정상 오늘로서 마무리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상 환경관리실 예 산안과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이 겹쳐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대로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안을 먼저 심사해서 마치고,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은 오후 3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 면 바로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관리사업소소관19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강관리사업소장 김승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 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 를 올리면서 오늘 99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저희 사업소의 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 시의 많은 세입결손이 전망됨에 따 라 세출부분에서 인건비 및 경상비는 구조조정에 따른 절감예산을, 사업비에서는 신규사업 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도 가능한 축소 조정하여 IMF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99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한강의 치수 및 수방기능 향상을 위한 저수로정 비와 어소블록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맑고 깨끗한 한강 수질보전을 위한 오니토 제거공 사 등 수질오염원 처리,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의 일환으로 한강 둔치에도 수목을 식재하여 그늘을 제공하고, 편의시설 개선 등 기존 시설물을 확충 정비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시민이용에 편리한 공원을 가꾸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회계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저희 사업소 세입예산 규모는 98년도 예산 64억 9,900만원보다 13억 8,900만원이 감소한 51억 1,000만원으로 추계하여 21%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유선의 하천 및 유수 점용료 등 하천점용 료가 12억 7,700만원, 시민공원 및 주차장 등 사용료가 30억 9,100만원, 골재매각대금 등 기타잡수입이 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주차장 이용감소 및 골재매각수입 감소 때문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 감 사 시에 이미 보고 올린 대로 주차장 운영개선 등을 통하여 세원발굴 및 세입증대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14억 6,000만원으로 서 인건비가 97억 9,900만원, 경상적경비 56억 3,000만원, 주요사업비 160억 3,100만원으 로서 98년도 당초예산 418억 9,600만원보다는 104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최종예산 361억 9,600만원보다도 47억 3,600만원, 13.1%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최종예산 대비 주요 감소내역은 인건비가 2억 4,8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1억 4,400만원, 사업비 3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투자사업비 160억 3,100만원에 대한 주요 사업내역은 치수 수방기능 향상을 위하 여 한강 저수로 정비공사에 54억 6,600만원, 하천시설물 복구공사비 6억 9,300만원, 어소 블록 교체공사비 4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유심수로 확보 및 홍수 등 수해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오니토 제거공사에 40억원을 투자하여 한강수질 오염원을 제거 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수질을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내 청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둔치 청소 자치단체 보조비 16억 9,700만 원, 청소선 등 선박시설 유지관리에 1억 2,800만원, 주차장 위탁운영비 17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쾌적한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으로 수목 및 화목류 식재공사에 2억 5,0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에 7억원, 편의 운동시설 및 공원 등 정비공사비 2억 4,900만원, 기타 시설물 정비공사비 등 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이를 사용해서 공원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로 이용시민 편의를 증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월드컵경기장 주변정비 기본계획 통보에 따라서 난지 지구 자전 거도로 개설사업의 시기조정문제가 대두되었고, 기타 당면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추가예산 확보문제로 일부 예산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올렸 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보완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의 많은 충고와 폭 넓은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더 맑고 쾌적한 한강을 가꾸어 나가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99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검토의견 부분부터 말씀드 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9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1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4%가 감소된 13억 8,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 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인 하천점용료가 12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하천사용료가 30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 비 8.4%인 2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잡수입이 7억 4,200만원으로 59.8%가 감소 한 11억 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전년대비 21.4%가 감소된 주요원인은 하천사용료인 주차장사용료가 28억 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9.5% 감소한 3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잡수입은 골재매 각대금이 6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6%가 감소한 11억 1,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 는데, 이는 IMF 경제난으로 인한 주차장 사용감소와 건축경기의 부진으로 골재매각이 저조 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 운영개선이나 간이매점 임대료 현실화 등 세입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세출예산안입니다. 99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4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1%인 47억 3,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가내역은 98년도 홍수로 인해서 저수로 부분 퇴적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강 내 퇴적토 준 설로 하상고 유지 및 유심수로 확보를 위해 한강저수로 정비비 12억 2,500만원, 한강수질 오염 방지 및 상수원수 보호 등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한 한강오니토제거비 3억 600만 원, 한강 강북측 자전거도로 연결공사로 이용시민 증대 및 체력향상 증진을 위해 한강일주 자전거길 개발에 2억원,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한 강시민공원 수목식재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한강관리사업소 정원이 206명에서 187명으로 19명이 감축됨에 따라 인 건비에서 전년대비 2억 4,700만원과 경상적경비에서 전년대비 11억 4,400만원이 각각 감 소되었으며, 주요 사업비에서는 신규사업은 2건에 9,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자체 계속사업으로 159억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자체사업에서 전년대비 17.3%인 33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제난으로 인한 감축예산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 다. 주요 투자사업별 예산반영 내역으로 한강저수로정비는 전년대비 28.9%가 증액된 54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한강오니토 제거는 전년대비 8.3% 증액된 40억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또한, 어소블록 보수공사비로 4억 6,2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34.8% 감소되었습니 다. 또한, 하천시설물 유지 및 응급복구비로 전년대비 역시 30.7% 감소된 6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한강 둔치 청소 자치단체 보조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6억 9,600만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또한, 한강시민공원 유료주차장 운영비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로 전년대비 29.7% 감소 된 17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한강일주 자전거길 개발비로 전년대비 40% 증액된 7 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99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해서 13.1%나 감축 편성한 것으로, 경제난으로 인해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그리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 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을 보좌하시는 직원 여러분께서는 즉시즉시 답변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챙겨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미화위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별설명서 보십시오. 첫째쪽부터 보면 단위 백만원 해서 소요예산을 해 놓았는데 뒤에 붙어 있는 1,000원은 뭡니까? 위에는 단위 백만원 해서 옆에다 1,000원, 다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단위 백만원 폼 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에요. 어소블록 교체도 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뒤에도 다 그래요. 단위 백만원 해 놓고 옆에다 1,000원 이렇게 해 놓은 것 이것 뭐예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보고드리면요, 단위 백만원은 거기 이렇게 죽 보시면 1,000원이나 이러한 아무 것도 써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거기다 계속 백만원, 백만원 이렇게 써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총괄적으로 백만원 단위로 보시고.

송미화위원

그러면 뒤에도 99년도에 그러면 16억 9,600만원, 예를 들어서 한강 둔치 청소가 그렇다, 5쪽에, 그러면 한강 둔치 청소 보조금 1식 여기에서도 몇 백만원 이렇게 단 위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다 단위 백만원을 하지 말지 이것이 무슨 양식이 라고 이렇게 해 오셨어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통상적으로 99년도, 98년도 총괄적인 것은 백만원 단위 로 하고, 산출내역 할 때에는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위에다 단위 백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98, 99에다 단위 백만원 그 워드 몇 자 치는데 얼마나 많이 시간이 들어서, 이것은 서류양식이 아니에요. 산출기초에 다는 단위 백만원을 빼셔야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참고가 아닙니다. 틀렸어요. 99년 세출예산 세부내역서를 보십시오, 8쪽이 요. 지금 저희 전문위원 그 쪽에서 해서 별첨2로 해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우리 전문 위원 님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집행부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8쪽에 보면 `99세출예산 세 부내역 해서 예산과목에 자체비 보면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98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을 99년도에 연구개발비로 지금 잡혔습니다. 그렇죠? 잡혔는데 이것이 어떻게 증감 사항에서 감액요인이 됩니까? 신설된 것인데요. 이것 자료 어디에서 주셨어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99에는 안 잡히고 98에는 잡혀 있던 것이니까 감액이 되 었죠.

송미화위원

아니요, 98에는 안 잡히고 99에는 잡힌 것이에요. 거꾸로예요, 지금. 이것 자료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이것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주신 자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한 강관리사업소 지금 사업소 예산…….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송미화위원님이 무엇을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위에 보면 99예산에는 없고 98년도 예산에는 800만원이 있었거든요.

송미화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장님께서…….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송미화위원

네, 8쪽에 연구개발비 보세요. 98년도에는 없습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98년도에는 800만원 있었죠. 있다가 99예산에는 없어졌 죠.

송미화위원

98년도에 없죠, 소장님. 99년도에는 있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1,0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미화위원

네, 지금 이것이 감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산 이렇게 자료를 저희 전 문 위원실에다 낸 모양인데 저희 위원회에게 제출한 예산도 이렇고 전문위원에게 제출한 예 산도 예산서가 이러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정확한 판단근거를 갖지 않고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손질을 해도 이의가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소장 님?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우리 세출예산안 34쪽을 보시면 틀림없이 99년도에, 증액이 되 었는데 이것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증액표시를 해야 되는데, 감 삼각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미화위원

이것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저희 전문 위원실에다 제출하신 자료 맞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는 세출예산안을 제출을 하는데 아마 어디 중간 에서 미스 타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감액을 증액으로 해놓고 증액을 감액으로 해 놓고, 단위도 이렇게 한다면 저희가 도대체 합리적인 판단을 갖지 않고 예산을 손질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으 로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규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실위원장대리

잠깐요, 송미화위원님. 한강관리사업소는 예산도 전체 규모 얼마 되지 도 않고 부피도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착오가 납니까? 이것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몇 군데 있는데, 이것 해 놓고 한 번씩 안 훑어봐요, 우리 소장 님께서? 그리고 이것 보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다 종이절감을 위해서 양면 쓰는데 단면으 로 해서, 다른 데 하는 것 봐가면서 하세요. 계속해 주세요.

송미화위원

소장님, 여기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어떤 연 구개발비인가요? 한강 생태계 모니터링 비용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 자연생태모니터 조사하는 1,000만원입니다.

송미화위원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모니터링 비용이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비용이 우리 환경관리실에도 제가 알기로 길동 생태공원하 고 합해서 2,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차치하고요, 우리가 환경관 리실 예산을 했으니까 차치하고 여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강 생태계 모니터링 비용을 어 떤, 용도가 뭡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난번에 샛강 여의도공원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 가 4계절로 생태계 변화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분기별로 한 2개월씩 해서 우리가 8개월 정도를 계속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식생의 상태라든가 그러한 변화되는 것을 조사를 하고.

송미화위원

작년에 했었나요, 소장님?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300만원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3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왜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번에 한 것은 2개월분만 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11월, 12월 두 달 했고,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2개월에서 8개월 해야 되기 때문에.

송미화위원

그런 근거는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그러니까 98년도에 11월, 12월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생태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한강의 폭우 이후에 자연생태계가 굉장히 활발하 게 생태가 복원되었다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에 생태 모니터링을 한 것은 왜 11월, 12월이면 비교적 모든 생태계 가 동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했는데 왜 내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분기별로 해 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또 여름에는 어떠한 것들이 많이 자라고 변화가 있는지, 가을에는…….

송미화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안 하셨잖아요, 소장님?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금년에 11월, 12월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11월, 12월 해서 300만원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렇게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라고 사업을 올렸느냐고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내년도도 해야 하고, 내후년까지는 계속 해야 될 것으 로 봅니다.

송미화위원

좋습니다, 1,000만원이니까. 지금 한강시민공원 수목식재가 있습니다. 지금 까지 한강에 대해서는 취수, 수방 이런 쪽의 관념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 해서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한강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잘 되었다, 참 좋다라고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임업이나 이런 것 토목 전공하시는 분 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다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 서는 중간의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양쪽의 취수관리와 그리고 한강에 나무를 식재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로 친수기능과 함께 자연의 기능을 가깝게 하자라는 것은 양쪽에 이견이 있는데, 지금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수종 같은 경우에도 버드나무 이런 것으로 해서 생육이 왕성한 것으 로, 하천 변에는 그런 수종 같은 것이 많이 유력하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소장님?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글쎄,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여기도 나와 있 습니다만, 물론 버드나무는 많이 자생하고 있고 그 외에도…….

송미화위원

있습니다, 여기 느티나무…….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러한 나무들이 전부다 친수공간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이 아니겠느냐, 대충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송미화위원

소장님 전공이 무엇입니까? 임업입니까, 토목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는 행정입니다.

송미화위원

지금 거기에서 그러면 대부분의 직종들이 임업직하고 토목직이시죠? 한강관 리사업소에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임업직이 일부 있습니다.

송미화위원

임업직이 일부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송미화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은 한강시민공원 수목식재가 지금 천 만그루와 관련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류를 12만 4,000주를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목은 850주고요. 한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취수와 수방 이렇게 있 다가 지금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하천에 대한 한강 하 천에 대한, 우리 나라에서 안양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생태지도 같은 것, 그림지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 대해서는 생태지도도 하나 제대로 없는데 천만그루에 휘말려서 한강까지도 수목 식재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표시합니다. 전혀 한강에 대해서 지 금까지 한 사람도 어떤 나무 수종, 지금 우리 소장님도 나무의 수종에 대해서도 별로 개념 이 없으신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천만그루에 휩쓸려서 한강에 나무를 여기 저기 나무 꽂듯이, 꽃꽂이 하듯이 막 꽂아놨 다가 나중에 금년같이 커다란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 때문에 우리가 설계비 5,000만원이 여기에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년 1월에서 7월까지 지 금 바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송미화위원

설계비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느티나무도 24만원, 왜 이렇게 비쌉니까? 다 50주 그러는데, 무슨 규격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규격도 나와 있지 않고 24만원, 가죽나무도 10만원, 느티나무 17만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으면 이것에 대해 서 저희들이 어떻게 근거를 가지라 이 말씀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략적인 예산을 반 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실지 설계를 하게 되면 수종도 일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때는 상세한 흉고직경이라든가 그러한 크기라든가 그러한 것이 다 정해지고…….

송미화위원

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을 계획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근거치에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뭐 하려고 세웁니까? 지금 은 행나무 1주에 24만원이면 이것 도대체 은행나무 얼마나 큰 것을 갖다가 지금 꽂아놓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것 수목 식재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어떻게 24만원, 17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죽 나왔는데 연산홍 1주에 무슨 5,000원입니까? 자산홍 1주에 5,700 원이고. 저희가 시중에서 사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수목식재 설계비, 어디에 설계용역을 줘서 어떻게 5,000만원 가지고 하실지 몰라도 설계주고 용역주고 이것이 문제 가 아닙니다. 저희 환경관리실 조경과, 공원녹지과 다 뭐합니까? 같이 연대해서 하실 생각하지 돈으로 만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래위원장

김기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내년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는 여러 가지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뚝섬에는 야간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뚝섬에 요즘은 비수기가 되다 보니까, 뭐 야간영업도 허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요즘도 한 11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거기 뚝섬에 본 위원에게 어떤 사람이 문의하기는 야간영업이 주로 선박입니까, 아니면 점포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주로 수상식당이죠.

김기성위원

거기 야간영업에 굉장히 난잡한 광경이 벌어진다고 그런 저기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한 달 들어오는 점용료는 대략 얼마입니까? 그것을 말이죠, 소장님,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목적은 뚝 섬에 지금 야간영업, 물론 요즘 겨울이니까 덜하겠습니다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그 야간영업 의 행태가 아주 말할 수 없게 난잡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그 한강관리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는 소장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되겠고, 거기에 일 매상과 연 매상, 그리고 우리가 기대수치와의 어떠한 미흡점이 발견되었는지 그것을 보고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그리고 한강시민공원 유료주차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지금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30분에 얼마 받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다른 지구는 하루종일 2,000원이고 여의도지구만 30분에 1,100원, 그 다음 15분 단위로 500원씩…….

김기성위원

그것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주관하고 있는 각 지역별로 주차장 대수가 몇 대이며, 시간당 요금액이 얼마인가를 자료를 주시고요. 국회의사당 쪽 여의도순복음교회 쪽에 있는 그것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이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국회의사당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앞쪽에 거기는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안하고, 아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김기성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한강에 거북선 운영하고 있죠? 여기가 연 적자가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3억 정도 적자보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물론 목적은 우리 나라 에서 거북선을 홍보하고 서울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한강에 띄운 것까 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을 굳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 저희가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 도 다른 데서 하다가 자기네들이 못하겠다 해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우리가 직영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연맹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경쟁입찰 에 부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 경쟁입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북선 운영의 묘를 살리고 개선방안과 계획 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것을 한번 소장님의 견해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거북선 운영방안…….

김기성위원

계획과, 적자는 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적자 안 나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다 면 입장료를 대폭 올려야 되는데, 물론 운영요원을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 한강에 거북선이 띄워져서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나름대로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야지, 그 냥 가만히 앉아서 입에 밥을 넣어 주기를 바라면 안 되지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김종래위원장

차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위원

한강 거북선 관리요원이 지금 9명이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10명입니다.

차성환위원

10명입니까? 여기에는 9명이라고 나와서…….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 한 명을 줄이기 때문에 9명이 됩니다.

차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1년에 몇 명이나 관람하고 있습니까? 8만명 정도 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96년도에 8만명, 97년도에 8만 3,600명, 조금 증가하고 있습 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계절별로 그것이 조금 다를 텐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봄, 가을 그런 때 많이 오겠지요. 그런데 여름하고 겨울같은 때 상당히 많이 떨어질 텐데 비수 기에는 몇 % 정도 보십니까? 성수기에 대한 비수기의 비율. 그 자료 좀 빼 주시고요. 제가 무슨 지적을 하고 싶냐면 운영요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드는데 계절별로 더 줄 일 수도 있다, 겨울 같은 때는 거의 관리요원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요원들은 이 렇게 상근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10명은 상근을 의미하는 것이죠, 10명에서 9명으로 한 명 줄였지만. 그렇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인건비가 그렇게 계상되니까.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필수요원, 예를 들면 겨울 같은 때는 필수요원 두세 명만 빼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해서 아르바이트식으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해 보세요. 인건비가 이것 1억 6,000만원인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차성환위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차위원님,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 신대로 거북선도 저희가 앞으로 경쟁입찰 대상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수입은 어느 정도 다 그것보다 많이 써내는데, 다음에 예상지출은 얼마다 해서 그것보 다 제일 적게 써내는 데 이런 쪽으로 낙찰되도록,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 게 계절별로 최대로 적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기는 보조금을 최저로 받겠다 하는 데 가 나오지 않겠느냐…….

차성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서해장학회에서 시설관 리공단으로 와서 지금 청소년연맹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연맹으로 옮겨온 의미가 있을 텐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라든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든가 기왕에 우리 서울시 산하 조직이 있으니까 민간위탁도 좋겠습 니다만, 그런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이 운영을 하는 것도 어떤가, 주차장 관리하면서도 인원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운영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낚시터하고 수영 장, 롤러스케이트장만 경쟁입찰하지 말고 거북선도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그것이 물론 수 지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그래서 이미 시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쟁 입찰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행해 보고 그 다음부터 문제점이 있으면 또다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일단 지난번 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반영해서 방침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한번 경쟁을 해 보고…….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더 연구해 보기로 하지요.

김종래위원장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김흥식위원입니다. 한강 매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매점이 172개소 있고 매월 2만 4,760원을 내네요, 매점 임대료를.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1년에 30만원 정도…….

김흥식위원

그리고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잔디밭 사용을 하기 위해서 100명 이 상이네요. 독점 행사시 ㎡당 10원씩을 받는데 거기에 어떠한 단체들이 와서 행사를 할 때 전기사용이라든가 수도, 청소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청소문제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끝나고 자율적으로 청소를 해 주십사 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런데도 제대로 청소가 안 되면 자치구에서 청소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또 저희 직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원칙적으로 자체 발전기가 있어서…….

김흥식위원

아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발전해 줍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자기네들이 갖고 온다고 합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제가 행사장도 나가 보았고 듣기도 했습니다만, 매점에서 전기를 대 여해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웃돈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일은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야 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지금 현재 인원현황을 보았더니 상당히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총 예산의 50%를 점유하네요. 그것으로 보아서 그런 방대한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사항을 우 리보다 모르고 있다, 지금 모르는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뭔가 감추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밖에 느껴지지 않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거기에 청원경찰 207명, 공익근무요원 121명, 일반직 공무원 120 명, 기능직 67명, 다 할 일이 있겠지만 그러한 방대한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파 악 못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만약에 전기를 대여해 준다든가 수도를 대여해 준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웃돈을 받는 것을 관계관들이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현재 여기 나와계신 분 들 전부다 모르고 있는 사항인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글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간에 집회를 하면 상당한 전기가 필요할 텐데…….

김흥식위원

주간에요, 주간에는 스피커 이용밖에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용료 는 1∼2만원인데 웃돈이 10만원이 넘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저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크게 참고를 하겠습 니다.

김흥식위원

그래도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의원 된 지 얼 마 안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한강관리사업소만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예산을 다루고 행정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을 관계 공무원들이 모 르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직무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네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사실이라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흥식위원

만약에 밝혀졌을 때는 그 매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저는 그런 것도 단속 못할 바에는 이렇게 많은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이 과다하다고 사실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조조정시 얼마만큼 인원이 줄었어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19명 감축되었습니다.

김흥식위원

여기 인원이 아까도 제가 열거했습니다만 상당히 많고, 그나마도 청소업무 를 11개 구청에다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합한다면 상당한 인건비예요. 사업하 고 인건비, 경상비 해서 50 대 50이에요. 사업은 뒷전에 놓아두고 결국은 사람 인건비 주어서 벌어먹자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물 론 한강관리사업소가 이익을 추구하는 데도 아니겠지만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주고, 또 상 수도사업본부측에서는 수질개선 문제, 환경쪽에서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문제도 서로 간에 협의가 되었는가를 알고 싶고, 왜 그러냐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서로간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지 수돗물 관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도 한번 묻 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서로 중복되다 보면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 같은데, 이번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제는 이런 것을 발견 못했다고 보았을 때는 너무 방대한 인력을 가지고 업무에 소홀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줄일 용의가 없는가, 인건비에서.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글쎄,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 는데도 발견을 못했다고 그런다면 저희들이 게을리 한 면도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인 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발견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인력이 부족했다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보았을 때 너무 나 인력이 방대해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예산에서 문제가 반영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죽 훑어 보았더니 한강 이용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들 하고 있어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주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현재는 간이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결합니다, 불편하고.

김흥식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그런 것은 미화원이 하고 맙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금 화장실 관리요원이 구청에서 나와서 하루에 한 번씩 청소 를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현재 설치된 대수라든가 간이화장실은 충분하고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605동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이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현재 부족하지는 않다고 느낍니다만 불편합니다, 불결하고.

김흥식위원

이번 예산에 그것이 일체 언급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을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현대식 화 장실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또 많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들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중복된 것이 있어 서,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장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

이송죽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면 기타 부대시설 1식 외 9종, 그 9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 고요. 또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냥 하나하나 즉석에서 대답하시면 찾는데 시 간이 걸릴까 봐. 4페이지 기타 부대시설 1식 외 9종이라 했거든요. 그 9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에 소장님,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찾아서 보고 드리는 동안 다시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송죽위원

어소블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소블록 공사는 4억 6,200만원을 예산했는데 어소블록 공사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 몇 년 몇 월에 했으며, 어소블록의 수명이 몇 년까지 가는지 그것을 또 설명해 주시 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파손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준비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또 하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한강관리사업소 세원의 효자가 될 수 있는 간이매점 임대료 현실화를 하고 또 주차장 운영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 데 그러한 의지도 갖고 계시는지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을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이매점은 아직,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생계보호 목적으로 했었고, 그 런데 그 중에는 상당히 어느 정도 재산이 형성된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일 시에 완전히 경쟁입찰로 바꾸기에는 조금 무리다, 그래서 새로 개선안은 그것을 앞으로 두 개를 하나씩으로 해서 모양을 제대로 갖추는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한번 경쟁입찰 방향 쪽 으로 그렇게 전환해 볼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지금 주차장 수입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특히 여의도지구 인데요, 여의도지구가 월 정기권을 14만원씩 받다 보니까 그 인근에는 8만원씩 밖에 안 받 는데 굳이 여기까지 무엇 하러 들어오느냐 해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근과 마찬 가지로 월 6만원 내지 8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이 이용할 것 아니겠 느냐…….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면 간접관리비가 2억 3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간접관리비 2억 300만원 그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세출예산목별명세서 1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 질 의를 하겠는데요. 거기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주십 시오. 세출예산목별명세서 10페이지입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여비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국내에 출장들 나갈 때 그때 직원 들에게 여비 나가는 4시간 이상 1만원, 2시간 이상 5,000원 이러한 식으로 집행되는 것이 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이송죽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업무추진비는 일상적으로 각종 여러 가지 질서계도활동을 한다 든가 무슨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연다든가 대민과 어떤 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식사비용도 있고 홍보협조비용, 그러한 것들이 총망라되는 비용들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하기 위한…….

이송죽위원

이것 관련해서요? 아니, 이것 몇 개만 연결해서 듣고, 그러면 하세요.

김종래위원장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위원입니다. 여비를 보면요, 불법어로 단속여비, 기동단속반 특별단속여비, 폐수유입 단속여비, 간이매 점 특별단속여비, 지금 죽 읽어가는데요. 이 여비라는 말에 어울리는가 한번 들어 보세요. 공원 질서유지 단속여비, 수영장 및 빙상장시설 특별점검, 다 여비입니다, 이제 여비자를 안 붙였어요, 뒤에 가서는. 안 어울리니까 안 붙인 것 같아요. 공사장 등 하천점용실태 점검, 순찰반 순찰여비, 이것은 지금 기존업무 아닙니까? 그것이 단속을 멀리 서울시 외곽 쪽으로 나간다면 몰라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 한강 내에서 왔다 갔다, 거기에 또 차량도 있을 것이고, 여비가 무슨 필요가 있습 니까, 여기에?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 에 청원경찰 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기본업무 지만 우리 본부에 근무 하고 있는 사람은 계획을 하고, 이러한 것을 집행을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주업무인데 특 별히 현장을 나가서 그 계획수립 이라든가,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개선대책 이러한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는 여비조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김재실위원

본부가 어디 있어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한남동에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한남동인데 그러면 수상시설 지도단속, 또 불법어로 단속을 본부에서 나갑 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운항지도과에서 나갑니다.

김재실위원

간이매점 특별단속도 본부에서 나가고?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원래 청원경찰들이 하지만 우리 관리과에서 특별히 문 제점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설이 아니고, 월 10일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샘플적으로…….

김재실위원

그런데 본부에서는 주로 한강에 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속요원들이?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청원경찰하고 지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의 기 본 일이고.

김재실위원

어디에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거기 고수부지에는…….

김재실위원

사업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지구사무소 요원이 일반직원은 한 3,4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청원경찰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상주 거기에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는 사람이 고, 또 본부에서 각 소관 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개선대책을 수립한다든 가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김재실위원

지금 단속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속여비, 특별단속여비, 공원질서 유지 단속여비, 그런데 지금 단속하는 것은 단속인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물론, 현장요원들이 있는데 이 개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에서도 다른 것 죽 점검을 하지만 시청에서 특별 단속들을 점검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 현장 사무소의 사람이 아니라…….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본부 사람들이 출장 가서 하는 경우다 이것이죠? 그 인원이 6명, 8명, 6명 이렇게 간단 말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시책추진비 말씀하셨는데…….

김종래위원장

지금 연관해서 안 하면 이따 하십시오. 아까 그 문제는 다 끝나셨죠? 그 러면 이송죽위원님, 아직 안 끝났어요, 하십시오.

이송죽위원

업무추진비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은 별도 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억 2,000의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포괄적으로는 어떠한 일의 시책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 기 위해서 거기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식사를 같이 해야 된다든가 무엇을 홍보협조를 한다든 가 이러한 개념인데, 그것이 아주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정리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일반보상금.

박래우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만. 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세요, 공원운영 업무추진, 유관기관업무협의추진, 수상안전지도활동추진, 한강보전자문위원회, 재해대책업무 추진, 자료수집활동, 기타 업무추진, 직책급업무추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 이 헷갈려요. 추진비가 도대체, 전체적으로 추진비인데 포괄해서 잘 서면으로 우리가 알아 듣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소상하게 정리를 해서 올리겠습 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것만 우리 이송죽위원님하고 박래우위원님께서 똑같은 개념이신데 직책 급업무추진비나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러한 것은 서울시가 전부가 공통적입니 다.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직급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개념이고, 위에 한강시민공 원 홍보, 공원운영 이러한 것은 각 부서들이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같으면 이러한 기능, 또 시청의 다른 기능 같으면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한 그러한 개념으로 나눠져 있다, 이것을 상세히 적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렇게 하고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김재실위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규모, 변화내용 그 것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업무추진비요?

김재실위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요. 그 외의 것은 다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 에 법규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업무추진비는 바로 대비가 나와있을 텐데요.

김재실위원

아니요, 항목별로요. 개별 항목별로.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항목별로 97대비…….

김재실위원

네, 세세목별로. 그리고 한강보전자문위원회 운영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 잖아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업무추진비 아닙니다. 그것은 회의비입니다.

이송죽위원

제 질의 끝나면 김재실위원 별도로 하십시오.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으면…….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이번에 들어갔는데 금년도까지는 1년에 250%의 체력단련비가 나갔습니다, 전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삭감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그것이 없어집니다. 250% 안 주고 성과를 측정해서 그 성과능력에 따라 그 재 원을 상당히 줄여서 포상금 비목으로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과에 따라 서…….

이송죽위원

99년도 예산에 처음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이것은 뒤에 32쪽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보상금에 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재해보상금, 그 다음 민간의 자원봉 사요원 활동비 그러한 것들이 일반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리고 다른 아까 질문에 답변…….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아까 4페이지 9종의 공종이 무엇인가 그랬는데 도장공 사, 난간정비, L형 측구공사, 과속방지턱, 방호벽, 하수관 설치, 안내간판 정비, 차선도색, 빗 물받이 설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그것이 9종입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어소블록은 84년 이전에 한강종합개발 시, 그러니까 84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 총 1만 9,455m의 어소블록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이 경과되어서 그 동안 각종 홍수, 파랑 등으로 어소블록이 파손되고 마 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 방치하게 되면 저수호안 사면붕괴 등으로 둔치 하천에 문제점 이 제기되기 때문에 95년부터 다량 파손된 지역을 선정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실적은 95년도에는 잠실 및 반포지구에 1,567m, 금년도에는 반포 인공섬 주 변에 857m를 보수 완료하였고, 또 내년도에 660m를 보수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계속해 나 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송죽위원

알겠습니다. 간접관리비…….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예를 들면 유료 주차장을 관리한다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 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는 바로 줍니다. 보조금 해서 주는데, 사실 그 사람들을 또 관리하는 것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본부에 그 사람들을 위 해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또 거기에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 회계요원 이런 사람들이 있 는, 또 직원의 퇴직적립금 이러한 것을 합해서 우리가 간접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송죽위원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예산 7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한강을 일주하는 자전거도 로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시되고요. 또 총사업비 37억 7,800만원 중 99년에 7억원인데 향후 또 5억원을 더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정된 것이죠? 아직 한 것이 아니고 예정된 것인데, 상암동 축구경기장 건설로 인해서 한강 북쪽 강변에 는 자전거길 조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 는데 소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별도 저희가 자료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아 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11월 26일에 상암동 그것을 서울월드컵경기장이라고 그럽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주변정비 기본계획이 이번 11월 26일에 저희한테 통보되었는데 99년도에는 할 수가 없다, 자전거도로를. 2000년도로 미뤄야 된다 그래서 지금 7억원이 불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 고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사업은 어차피 2000년 이후로 넘어가게 됩니다, 난지지구 하려고 한 것은.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7억이 사실상 거기에 안 쓰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데 기존 자전거길 중에서 불합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장래에 개설이 다 끝나 고 나면 그런 데를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당겨서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매점 개선사업 이라든가 현대식 화장실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전혀 예 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으로 돌려서 활용하려고, 그것은 이따가 간담회 시간이 있으면 그때 전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송죽위원

별도 보고도 좋은데, 그러면 차라리 자전거 전용도로 주경기장 주변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현 자전거 전용도로 보수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하셔야지, 주경기장 주변이다 해놓고 그 비용 내적으로는 엉뚱한 방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이 전적으로 다른 방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기획예산실에서 이와 같이 편성을 같이 해서 만들어 주신 것인데 저희들이 이런 것이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시에서 한 것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정을 해 놓고 이따 간담회 때 변화요인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고 나중에 계수조 정을 하시면서 바로 그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송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골재매각에 대해서 전번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98년도 세입예산이 17억 7,350만원이고 예상수입액은 14억 5,408만원으로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 문제는 일반 매각단가 와 관급매각 단가가 서로 달라서 의문이 납니다. 의문이 나는데, 일반 매각 시 1㎡ 당 3,870원, 관급매각은 1㎡ 4,750원 그러면 관급의 경우가 오히려 더 비싼데, 물론 보통 자 재를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므로 비싸게 된 원인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만 골재매각 원가의 적정성과 일반매각단가를 인상시킬 수 없는지 소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박래우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골재 반출증 인쇄라고 해서 2만 4,000매가 있는데 240만원입니다. 그것 연관됩니까?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네.

박래우위원

아니, 골재하고 인쇄하고 필요하냐고. 그런데 뭐 2만 4,000매가 필요해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이송죽위원님하고 박래우위원 님, 우리 방재부장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박래우위원

그것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김종래위원장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한강관리사업소장

먼저 관련된 것 이송죽위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