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3 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산업경제국소관1999년도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서울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관리를 위해서 각 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19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1999년도 우리 국 주요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와 답변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업무보고와 예산 안에 대한 질의를 일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예산안 예비심사 때 일괄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199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2. 1999년도산업경제국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 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산업경제국 예산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산 업경제국의 예산은 크게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특별회계,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 스사업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예산은 총 1,655억 4,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9,700만원, 국고 보조금이 1,611억 4,500만원, 정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차입 39억원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5조 6,350억원의 2.9%에 해당되며, 98년도 세입예산 94억 4,700만원에 비해서는 1,560억 9,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이 이렇게 증가한 주요원인은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1,350억원과 농수산물물 류센터 국고보조금 100억원, 그리고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차입금 39억원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창업보육센터 재산임대 수입 6,4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입주보증금 이자수입 1,200만원, 창업보육센터 공공기기 사용료 및 기능 대학 전형료 등 기타 잡수입이 5,000만원, 기능대학 실습시설 사용료 수입이 400만원, 공 업시험소 각종 계량기 검정 및 등록수수료 수입이 2억 9,3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 수료 징수교부금이 7,100만원, 농촌지도소 생산물 매각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이 1,350억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71억 8,100만원, 서남 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이 73억 1,500만원, 농수산물물류센터 건설이 100억원, 농산물 산지포장 개선시범사업이 10억 5,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등이 3억 7,900만원이 되 고,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이 1억 200만원,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 구입이 9,800만 원, 에너지절약 홍보 및 교육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으로는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자금 차입금이 39억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 기에 앞서 99년도 세출예산은 당면한 실업문제 해결과 서울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산업 육성, 그리고 유망중소기업 지원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99년도 세출예산은 3,443억 7,000만원으로 지역경제개발비 3,096억 1,000만원(국고보조 1,422억원 포함)과 농정관리비 347억 6,000만원(국고보조 189억 4,400만원 포함)으로 편 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5조 6,350억원의 6.1%에 해당되며, 98년도 세출예산 1,501억 6,900만원 대비 129%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개발비의 경제진흥사업비는 3,040억 1,2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신규사업비에 신용보증조합 설립에 500억 8,000만원, 벤처기업 집적화사업에 60억원, 산·학·관 협동사업에 3억원, 기업규제개혁 추진에 2,000만원이 되겠 습니다. 계속사업비로는 공공근로사업에 2,00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200억원, 고욕촉진 훈련사업에 89억 7,600만원, 서울산업지원센터 건립에 35억 1,500만원,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에 94억 5,200만원, 자치구 창업보육센터 설치지원에 6억원이 되겠 습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이 6억원, 서울창업보육센터 운영에 7억 7,200만원, 애니 메이션센터 운영 및 장비보강에 6억원, 서울패션산업 육성지원이 3억 4,000만원, 소비자보 호단체 보조에 3억 4,500만원, 시립영등포 근로자 합숙소 운영이 2억 7,800만원, 서울산업 경제 정보통신망 구축이 1억 4,200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7,100만원과 중 소기업 수출능력 배양에 8,900만원, 시립노동복지회관 건물보수에 1,000만원, 에너지절약 홍보 및 교육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0억 4,900만원,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이 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대학 운영비로는 교육훈련장비 확충에 6억 600만원, 학사관리 전산화장비 구입에 4억 8,800만원, 대학 시설물 보수 및 행정장비 구입에 1억 8,000만원, 인건비 등 경상비 34억 9,100만원 등 47억 6,500만원이며, 공업시험소 운영비로는 청사 안전진단 및 방수공사에 3,900만원, 인건비 등 경상비 7억 9,400만원 등 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관리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유통관리비는 165억 5,300만원 으로 세부내역은 농수산물물류센터 건설에 120억원, 환경농업 육성지원에 25억 5,400만원, 농산물 산지포장 개선시범사업에 12억 6,000만원,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 구입 1 억 9,500만원, 세계식량농업기구 연회비 7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에 4억 6,3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 6,200만원, 가축 방역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1,200만원이 되 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운영비는 시민 자연학습농장 조성에 8,600만원, 새기술보급, 지역특화사업 등 농촌지도사업에 2억 400만원, 농촌지도장비 구입에 1,000만원, 인건비 등 경상비 17억 7,900만원 등 2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남권도매시장 건립운영비는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114억 9,600만원, 인건비 등 경상비 3억 7,100만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차입금 상환에 42억 6,100만원 등 16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1,070억원으로 98년도 예산액 927억원 대비 15%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특별회계 총 2조 6,265억원의 4.1%에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수입 1,025억 2,800만원과 사업외수입 44억 7,2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은 그 내역이 열판매수입에 808억 200만원, 열공급시설 건설부 담금인 시설분담금 수입이 96억 8,200만원, 전기판매 수입 등 기타사업 수입이 119억 6,200만원, 체납금 과년도 수입이 8,200만원이 되며, 사업외수입으로는 신정, 신정2지역 난 방부담금 30억원과 9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인 이월액 11억 5,000만원, 기타 잡 수입이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난방관리비 600만원, 지역난방 운영비로는 899억 8,200만원, 지역난방 건설비는 강서지구 건설비 66억 2,500만원, 노원지구 건설비 18억 7,500만원, 자산취득비 4억 9,200만원이 되며, 지방채 상환금으로는 차입금 이자상환 24억 2,0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8억 8,200만원, 기타 예비비 3억 2,200만원과 감가상 각비 43억 3,400만원, 과오납 반납금이 6,100만원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9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의 세입, 2페이지 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652.3%인 1,560억 9,500만원이 증액된 1,655억 4,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공업시험 소의 택시 검사수수료 등 2억 9,300만원, 농촌지도소의 병충해 예찰포 생산물 매각 등 200 만원, 농수산유통과의 농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허가 사업승인시 부과되는 수수료 7,100 만원, 서울창업보육센터 입주보증금 이자 1,200만원, 창업보육센터 재산임대수입 6,400만 원, 기능대학 전형료 등 수입 5,400만원이며,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절약 홍보 및 교육비 2,000만원, 노동부의 고용촉진훈련사업비 71억 8,100만원, 행정자치 부의 공공근로사업비 1,350억원, 농림부의 농산물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비 등 115억 2,700 만원,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소 경상보조비 1억 200만원, 농림부의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 73억 1,500만원 등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9.3% 증액된 3,443억 7,000만원이며, 그 구성비는 농정 관리 10.1%인 347억 6,0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90.0%인 3,096억 1,0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장별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먼저 농수산개발비 일반운영비의 유기농판매장 설치비 3억원, 서남권농수산물 건립비 45억 3,800만원, 국고보조시설 부대비 의 농산물물류센터 건설비 120억원, 자체사업비의 민간이전비 22억 5,400만원, 서남권도매 시장 건설기획단 인건비 2억 1,600만원, 경상적경비 1억 1,700만원, 농안기금 차입금 원금 3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의 민간이전비 산지포장개선사업비 6억 3,000만원, 자치단체 이전비의 농산 물규격출하금 등 4억 6,100만원, 자체 계속사업의 자연학습장 조성비 1억 4,400만원,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억 4,5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별도의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서북권 농산물물류센터 건립은 건립시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부분 이라고 생각되며, 지역경제비의 경제진흥 경상적경비 중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판매장 설치 임차료 삭감 등으로 1억 1,500만원, 자체 계속사업비의 산업경제통신망 구축비 1억 6,600 만원, 애니메이션지원센터 건립비 지원 등 30억 4,300만원, 기능대학 운영의 자체 계속비 중 연구개발비 1억 1,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400만원, 자산취득비 1억 6,400만 원, 공업시험소 운영의 인건비 6,100만원, 경상적경비 6,500만원, 자체 신규사업비 2,300만 원, 자체 계속사업비 1,5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고, 경제진흥 국고보조는 경상사업비의 공공근로사업비 등 1,971억 2,100만원, 자체 신규사업비의 벤처기업 집적화사업, 시립 영등 포근로자합숙소 운영비, 산·학·관 연계를 통한 테크노파크 조성비, 성북.양천.강서구의 창업 보육센터 확대지원비 등 59억 2,500만원, 자체 계속사업비의 패션산업지원 등 민간이전비 5억 3,800만원, 직업전문학교 지원비 10억 7,300만원, 애니메이션센터 자산취득비 3억원, 이전사업비의 중소기업출연금, 산업진흥재단 출연, 지역신용보증조합 출연 등 158억 8,000 만원, 기타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600만원, 기능대학 인건비 3억 9,700만원, 경상적경비 3억 5,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산업경제국 지역경제비의 대부분 사업 이 유사한 명칭의 사업으로 사업구분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신용보 증조합 설립사업은 정부의 지역보증조합법이 입법단계에 있고 신용보증조합 설립에 많은 예 산이 소요되므로 타 지방에서 실시하여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국내 유휴시설과 기계장치가 많으므로 시설자금보다 운전자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벤처기업 집적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약 1만평 정도의 건물 을 임차할 경우 민간건물 임차로 인한 특혜여부와 50개 입주기업 선정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본 사업 추진시 문제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산·학·관 연계를 통한 테크노파크 조성지원사업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3억원의 예산으로는 타당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행 전 시정개 발연구원의 기본과제 또는 정책과제로 선정, 그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시행하거나 산· 학·관의 공동기술개발 지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치구 창업보육센터 설치지원사업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시설 개.보수 비를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애니메이션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나라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유능한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산업경제 정보통신망 구축은 사업추진 진도가 지연되고 있어 '98예산의 상당액이 사고 이월이 예상되므로 사업진도에 따라 '99요구예산을 추경 또는 2000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립 영등포근로자합숙소 운영사업은 별도조례로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및관 리운영위탁조례에 통합되어야 하고, 금년도에 보건복지국 예산으로 집행한 내역에 비례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98년도 국고보조금 과다책정으로 인하여 상당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 됨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기능대학 운영예산은 구조조정 대상기관이므로 소관예산은 편성되었으나 구조조정 결과를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특별회계 세입예산 2조 6,265억원 대비 산업경제국 소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 회계는 1,070억원으로, 전년대비 15.4%인 14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업수입 중 사용료 수입 175억 4,200만원, 기타 사업수입 13억 3,800만원, 과년도 수입 8,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분담금 수입 39억 5,800만원, 사업 외수입은 부담금수입 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24억 6,200만원, 잡수입 12억 4,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안은 1,070억원으로 98년도 927억원보다 15.4%가 증가된 14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지역난방관리비 600만원, 지역난방사업비 899억 8,200만원, 지역난방건설비 89억 9,200만원, 지방채 상환 80억 1,9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별도의 문제가 없으며, 지난 '97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감가상각비 적립액으로 43억 3,400만원은 99년 세출예산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소비자보호단체 3억 4,5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자보호단체에 무슨 사업으 로 줄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영등포구 노동복지회관, 그 보수비로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결국 그 사람 들한테 모든 수리비까지 서울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것 같 습니다. 그것을 좀 개선해서, 건물을 지어주었으면 너희들이 사후관리까지 다 하라 이거예 요. 그렇게 해야만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창업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까지 우리 시에서 다 해 주고 조그마 한 임대수입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 위원장님, 일문일답해도 괜찮죠?

네.

이 사람들이 한번 들어오면 1년 단위로 있습니까? 기간이 어떻습니까?

그 사업은 운영을 구에서 하거든요.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기본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마다 또 우리 서울시에서 시설을 다시 그 사람 업종에 맞게끔 해 주고…….

시설을 고치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 공간이기 때문에 2년이 되면 새로 입주하는 업주를 선정해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결국 시비로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거기에 6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해야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지역에도 이런 창업공간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구 자체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원하는 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 구조조정을 해서 동사무소가 하나 비어 있다, 그러면 이 동사무소를 개조해서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게 초기단계에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자, 그렇게 되면…….

그 첫 단계 하는 시설자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공간 건물 자체는 구청에서 확보를 해 야 됩니다,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결국 그 초기단계는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 주어야 된다…….

아닙니다. 그 공간을 만들려면 개.보수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개.보 수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100%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 어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든다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 정도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를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공간규모가 있는 기존건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큰 데도 있고…….

그러면 구에서 요청하는 대로 지원해 준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을 위한 취지는 좋습니다만 가능한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 본을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 돈 안 들어가면 관심이 적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저희가 다 만들어주면 바로 위원님 지 적한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의지를 갖고 건물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 는 구의 경우에만 저희가 평균 2억원을 잡아 세 군데 6억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보호단체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먼저, 소비자보호단체 보조금 지원 법적근거는 소비자보호법 제20 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소비자보호조례가 만들어졌습니 다. 거기에는 소비자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을 마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 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데는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9개 단체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서울YMCA,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여성단체협의 회, 서울YWC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오랜 기간 소비자 보호업무에 기여를 하고 실 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한정해서 저희가 9개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일반 지원비로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저희가 받습니다.

계획서를 받는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별로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9년도 사업 계획서를 보면 첫째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이 8만 5,000건을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주고요. 그 다음에 교육사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조사 및 소비 자 의식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실량검사라고 해서 포장된 내용물을 구매해서 검사를 하 는 비용이 들어가고 세미나와 정책연구, 소비자 건전교육이나 캠페인, 그 다음에 정보처리 및 개발비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다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98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이 나갔습니다.

해마다 그 단체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농수산물물류센터를 853억원을 들여서 2000년까지 건립하겠다라고 하 는데, 국고와 자치단체 비율이 7 대 3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고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물류센터에 120억원이지요,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고가 100억원만 확정되었다면 7 대 3의 비율이면 30억원만 확보 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억원 중에서 90억원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 120억원은 국고를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20억원만 올린 상태입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은 국고와 지방비의 비율이 어 떻게 됩니까?

똑같이 7 대 3입니다.

그러면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서 국고지원은 얼마나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으로 39억원이 농안기금으로 확보되어 있다고 했습 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타 국고에서 지원받을 확정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114억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 중에 73억원이 국고보조입니다.

73억원 예산 다 확보했습니까?

네.

국회에서 아직 의결이 안 됐잖아요?

물론, 의결된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예산이 다 마찬가지 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국회에서 의결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다 모두 재조정할 용의가 있 으세요?

그것은 비율에 맞추어서 재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안기금 39억원과 농림위원회입니까? 농림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남권과 관련해서?

그 현황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14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진행상황은 파악을 못했습니 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산안을 지금 국회에서 이미 다 계수조정까지 끝난 상 태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진도를 파악해 보겠습니 다.

그러면 국회의 예산안 진행정도도 지금 70%나 확보해야 할 사업이 몇 개나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것은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종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심사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동이 오면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중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산업경제국 소관 국고지원 부분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비율에 맞게 예산을 조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러면 농안기금을 원래부터 39억원을 차입하겠다는 계획을 올렸습니까, 서울시가 서남권 과 관련해서?

당초계획은 104억원을 융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39억원은 어떤 근거로 보고를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현재의 사업추진 진도가 잘 아시다시피 일부 중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금수요가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계획 진도를 봐서 축 소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39억원으로 축소조정안을 다시 올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입니까, 조정을 해서 다시 올리게 된 것이? 처음에 104억원의 농안기금 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조정하게 된 것이 언제예요?

금년 10월에 조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산안에도 39억원만 올라갔습니까, 국회 예산안에? 농안기 금운용계획에 얼마가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 진척도를 봐서 39억원으로 보고를 하고, 가내시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운용계획에는 39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 다.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가내시를 받았다니까요.

가내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지금 예산안이 국회를 아직 통과하지 않았는데 요.

그것은 서면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남권과 관련해서 농안기금도 당초계획보다 1/3 수준으로 축소 요청을 했고, 그러면 국고와 지방비의 비율이 7 대 3이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게 예산을 편 성해야 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신용보증조합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을 서울시가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시 출연금을 500억원 계상하고 계신데,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이 지금 국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법안 시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근거도 없이 500억원의 예산을 출자해서, 법적근거가 아직은 없 고 이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에 대한 전망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500억원을 조성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8개 지역 신용보증조합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 까? 그것은 이제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운영하는 것 은 법이 있으면 물론 바람직한 상황인데 현재 법이 없이도 8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적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확실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 문에 저희 생각은 법이 되기 전이라도 다른 시. 도와 마찬가지로 설립을 하고, 만약에 설립 전에 법이 통과가 되면 바람직한 형태고요. 그 렇지 않을 경우라면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시·도가 법적근거 없이 민법상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보증조합을 운영하 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서울시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적으 로 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또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서울시의 전망이 있 었는데, 왜 12월에 통과되기 힘들다고 답변을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입법예고는 됐나요?

위원장님, 이것은 아직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 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위원이 듣기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알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자꾸만 들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벌써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에서도 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몇 천억원씩 손해를 봤다, 그리고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그러한 보증조합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언론보도도 있고, 정부 자체의 평가도 있고,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결코 말을 할 수 없고, 또한 법적근거 없이 이러한 조합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의결을 받아서 조 례에 근거해서 조합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고, 국회에서 정작 기본법은 상정되 어 있습니까?

아직 상정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법이 상정조차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의회에 제 출은 커녕 만들지도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500억원을, 이것 본질적으로 말하면 불법적인 예산편성 500억원을 인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편법적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근거가 없고, 조례에 근거해서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데 조례안 자체도 제출되어 있지 않고, 또 거기에다가 정책적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한 리스크 발생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자꾸만 들어서 모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은 신용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을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길러놓은 상태예요, 수십년 동안에. 길러 서 이 회사가 정말 전망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 거의 그것이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 본위원이 기 금 대출해 준 업체에 대해서 죽 파악했는데 산업진흥재단이 생기고 난 이후에 기금을 대출 해 주고 망한 업체가 몇 개나 돼요. 그 액수가 3억원이 넘습니다. 몇 달만에, 그러니까 한 3.4개월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신용력을 나름대로 평가해서 이 업체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담보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또는 재원을 조달하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500억원 돈 있 으니까 출연하면 됩니다. 그러나 민간업체라든지 금융기관에 500억원을 출연받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됐느냐는 말이죠. 어떤 은행이 얼마씩 낼 것입니까? 시금고에다 강요해서 얼 마 받을 것입니까? 민간업체, 금융기관 500억원은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 거예요? 구체적 계획 갖고 있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모을 것인지, 지금 서울시는 예산안으로 500 억원을 출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출연하라고 할 것입니까? 금 융기관도 그렇고.

이것은 제가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첫째로 우리 시금 고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는 하겠다고 했습니까? 얼마 출연하겠다고 해요?

아니요, 지금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물어보고 와서 위 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 계획상은 1,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 500억원은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만, 나머지 500억원의 경우 는 목표치이니까 저희 노력여하에 달렸다고 생각됩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큰 금액은 시금고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를 할 것이고, 나 머지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서울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이기 때 문에 경제단체나 또는 대기업에도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토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답변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나 똑같아요. 시금고는 12월말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어느 은행이 돼도 시금고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금고가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시금고가 거기에 응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또 업체가 지금 불보듯이 뻔한데 이것이 불안정하고 제대로 돈 5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조성해 놔야 얼마 못 가서 바닥날 거라는 전망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서울시에 500억원씩 내요? 그런데 시민 들 돈은 눈먼 돈입니까? 500억원 딱 예산에 편성하고. 민간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제대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앞으로 시금고에도 돈 좀 내라고 하고 대기업에도 돈 좀 내라고 할 계획이다, 그것 외에 무슨 준비를 했어요? 조례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까, 법을 제대로 통과하게끔 건의를 하는 노력을 했습니까? 법적근거도 없고, 조례근거도 없고, 엄청난 리스 크가 발생되리라는 정책적인 문제는 많이 제기되고 있고, 시민 돈 500억원만 잘못하면 날 아가게 생긴 이러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지적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님, 다른 분 질의하시고 또 하시지요.

네.

곽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훈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포함해서 거의 9,000억원 가까운 돈 을 어쨌든 사업계획을 하셔야 됐으니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자잘한 것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약 2,0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관리비가 110 억원, 재료비 명목으로 412억원이 되어 있고, 자치단체 교부금이 1,478억원인가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재료비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재료비라는 표현은 사실 행자부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인데…….

전체예산에는 공공근로 인건비와 재해보상비 해서 413억원 정도로 되어 있 는데 표현이 달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 표현에 조금 잘못이 있는데요.

그렇지요?

네, 재료비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공공근로사업인데 표 현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내용상 인건비입 니다.

그런데 국고보조 재료비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412억원이라는 예산은 자치구 차원에서 사용하는 공공근로 인력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공공근로 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정보화사업과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조사사업이 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유기농판매장 설치로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이 책정되어 있 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규모도 축소가 되었고, 한 군데에 한해서 3억원을 책정해 놓았는 데 기존에 보면 자치구에서 구비 50% 지원규정 때문에 구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설치를 못 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효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3억원은 실제로 내년도에 사용될 수 있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유기농 전문판매장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많았습니다. 금년 도에도 여러 개를 세웠습니다만, 그 동안의 운영과정이나 효율성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 지 비판도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 되겠는 가 하는 점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하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인 결론은 3억 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존치만 시켜두자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래서 3억원이면 한 군데 정도, 거의 사실은 궤도변경을 한 것입 니다. 금년도에 여러 개 문을 열었기 때문에 기존에 한 것에 대한 내실화를 다지는 해로 해 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 정도 한 것은 혹시 또 전혀 없을 경우 바람직한 경우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한 곳 정도 여유를 두고…….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과목으로 존치를 시켜서 대비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능력 배양사업에서 카달로그 제작이 작년에도 사업계획으로 올라왔었 는데, 올해도 혹시 했습니까?

98년도 똑같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실적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시행한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소기업 수출능력 배양사업이 98년도에는 3,7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8,000만원이면 상당히 증액이 된 거지요?

네.

호응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 기억으로는 9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노하우가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업체를 저희가 선발해 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 교육비를 부담해 주고, 두번째로는 교육이 된 다음에 선전 홍보물을 만들어서 수출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사실 홍보물 만드는 것도 힘 겨운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디자인센터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을 지원해 주어서 디자인을 해 주고 해서…….

이 부분은 요구한 액수가 전액 반영된 것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액수가 사실 필요한데 조정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계획한 만큼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패션산업 부분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도 6억원 정도 되고, 오히려 내역을 보면 조금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는 사안도 있 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서버구축과 관련된 사항도 지원을 하고요. 또 스타TV인가요? 위성방 송에 대한 광고 프로그램 제작도 지원을 해 주는데, 글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내역으로 보기는 하지만 어떤 패션산업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상대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원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3억 4,000만원을 잘 못 보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3억 4,000만원인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패션산업은 저희가 서울형산업으로서 육성하려는 사업 중의 한 분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래의 사업은 작년부터 저희가 서울패션위크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지원비와 함께 시상을 해서 소위 패션업계에서 노력을 하고 성과를 얻은 분 들을 인정해 주는 이런 제도로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구를 섬 유소재 산업뿐만 아니라 패션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공언하고 있지요. 그래서 서 울시 입장에서는 패션이면 대구보다는 서울이 여러 가지로 조건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정 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도 관계자들을 만나서 했습니 다. 월등히 유리한 서울을 두고 어떻게 대구는 섬유소재 산업이라면 맞지만 패션은 역시 서울 이 아니냐, 이럴 경우에 그분들의 답변은 뭐냐 하면 서울시가 그러면 패션을 위해서 한 사 업이 뭐가 있느냐, 대구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래의 소극적인 행사비 지원 정도를 했는데, 이제는 뭔가 서울패션산업 을 위해서 그것이 특정 개인에게 도움을 준다기 보다는 모든 패션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 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한 단계 늘려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개인업자에게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서울패션산업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것이 첫째로 저희는 홍보비라고 봤습니다. 해외에 서울패션을 홍보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특정인을 도와준다기 보다는 서울패션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 전체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이것이 특정 업체를 도와주는 형식보다는 산 업전체를 도와주는 인프라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표현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이 좋을지, 아니면 세계 유수의 패션잡지에 광고를 실어주 는 것이 좋을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홍보비 지원이라는 것은 서울패션업계 전체에 대한 지원 아니냐 이렇 게 봐서 이 사업을 중요시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 서버도 구입해서 주면 결국 운 영과 관련된 예산도 향후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보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독 에 물붓기 식으로 언제 어떻게 빠져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데, 그래 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책임있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패션산업 에 대한 지원을 할 때 그 지원 상대자가 과연 아까 몇몇 개인이나 기업에게 유익한 것이 아 니라 서울패션이라는 전반적인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단 체인가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간단체라면 소비자단체도 비슷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8개가 나누어 가진단 말이에요, 지원비를. 패션쪽에도 그런 유사단체들이 여러 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서 울시에서 지원을 하는만큼 나름대로 권위가 있을 텐데 그 단체에 대한 설득력있는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자료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구두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한국패션협회를 저 희가 소위 지원사업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패션위크 행사도 한국패션협 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 업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역시 상공부의 사 업도 한국패션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면 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산업경제 정보통신망인데요. 이미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 서에 나와 있는데,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업경제 정보통신망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이 될텐데 유사한 통신서 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KOTRA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것이 혹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영역은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의 특성에 맞게 기업에 대한 정보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KOTRA나 이런 데서도 유사한 정보망이 있 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전국적인 기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고 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중에서도 영세기업들입니다만, 이런 업체들의 정보화 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능력에 적합한 보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화사업이 이용 중소기업 위주 로, 즉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망라해서 넣어주는 이런 형태가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전산망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울시 고유정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산업과 관련된 정책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KOTRA에서 할 수가 없 겠지요.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여기에 역점을 두어서 더 배 려를 한다든가, 지난번 같은 경우 수해기업에 대해서 특별배려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 업은 그 망을 통해서 다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마켓몰이라고 할 때 참여업체들의 생산품이나 제품들이 실제 전시가 되고 거래가 될 수 있는 정도를 예상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 사이버 마켓몰은 기업정보, 즉 중소기업체들의 기업과 그들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망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단계까 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다만, 여기를 들어가면 서울의 중소기업에는 이러이러한 기업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물건을 만들어 팔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제공의 차원입니다.

나머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보면 7억 7,200만 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위탁 비용이 7억 7,200만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위탁된 것인데 보면 연구개발비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더라고 요. 이것이 실제 서울대 위탁기관이 연구개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업체들이 연구개 발을 지원하는 예산인지 불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아니요,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 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재위원님.

이선재위원입니다. 99년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계획서 8페이지에 보면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마 그 전에 하시던 방법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잡초제거나 공원정비나 이런 것도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생 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한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개발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냥 이것이 문장으로만 생산적인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침이면 가끔 산책을 나가는데 산에 온 양반들 말씀을 들으면 누구는 안 되는 데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어떻게 갔다, 이런다더라, 바뀐다더라 하면서 갔다 와서 일한 내용 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사실 그것이 돈 나눠주는 성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면 정말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집안에 버는 사람 있는데 주부가 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까 나도 한번 같이 가자, 친구 따라 가는 이런 식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 고, 또 하는 사업도 정말 그것이 생산적인 것으로 다음에라도 돈을 들여서 할 일인데 이번 에 비싼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마나한 일을 한다 이런 느낌 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된 것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아주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은 2단계 이미 하고 있는, 즉 참여자격의 문제가 아직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99년도 계획서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실직자 위주로 우선 선발한다는 것입 니다. 적어도 한 가정에 한 분이 돈을 버는 경우에는 다른 한 분은 참여를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 근로사업이든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이든 구 자체사업이든 모든 사업의 참여자는 거 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대개 통담당들이 구성인원에 대해서 알고 그 배우자가 무엇을 하는지 대개 압니다. 그러면 현재 취업이 된 상태면 일단 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합 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선발도 잘 해야 되지만 시키는 업무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저희 애로사 항입니다. 일견 모순된 지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급적 겨울에 많이 시켜라,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하라, 또 생산성 있는 것은 시키지 말아라, 그런데 한겨울철에 일을 개발해 내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새로운 변화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입니다. 참고로 중간보고 를 드리면, 지난 주에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서울지역에서 중소기업에서 우리 인력 지원 해 달라고 요청한 업체가 현재 2,000명입니다. 2,000명을 지원해 주는 작업을 이번 주에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을 현재 공공근로 참여인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600명 이 나옵니다. 2,000명인데 1,600명이란 말이죠. 또 연계를 시켜서 소개하면 갔다가 그냥 온 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신청자가 적으냐 했더니 그분들 말씀은 공공근로사업은 토요 일날 쉬는데 공장은 토요일도 일하고, 또 거기 갔더니 열심히 하는데 공공근로사업보다 노 동강도가 세고, 그렇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도 저희가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것이 무슨 풀뽑기보다 훨씬 낫다, 이것은 산업인력에 직접 투입이 되기 때문에 새로 개발 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중소기업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노동강도가 높아지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 말고 조금 더 사 장이 지급을 해라, 그래서 공공근로 나가는 것보다 그것이 소득이 더 낫도록 하는 것도 하 나의 방안이 되고, 둘째로는 공공근로쪽에 쉽게 다닐 수 있는 일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임금이 그 전에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조건 2만 2,000원이 다, 2만 5,000원이다 고정되었는데 이번에는 얼마 이하로만 되어 있고 사업에 따라서, 일의 성격과 강도에 따라서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위원회에서 보고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생산성 없는 사업을 배 제해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대상자를 60세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는데 다시 65세로 됐습니다. 그 원인이 사실은 노인분들이 건의를 했답 니다. 나이든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분들에게는 사실 큰 노동강도의 일은 못 시키거든 요. 그럴 경우에 객관적으로 볼 때 일이 쉬운 업무의 경우는 취로사업 수준으로 임금을 떨 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것은 임금이 싸고 힘든 것은 비싸야지 기본문제가 아주 쉬운 일을 시키 면서 좀 어려운 일이나 임금이 같았다는데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임금문제를 조정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방안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사업보다는 훨씬 개 선될 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쉬운 일하고 거저 돈 버는 것 같은 기분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상실하는 것도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0명 하는데 1,600명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선발기준도 보니까 뭐냐 하면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그 중에서 여성세대주를 우선한다 이렇게 됐는데 둘째 번도 보면 세대주인 자, 그 리고 여성세대주를 우선한다 이러니까 주부들이 모이게 되고, 이 사람들이 공장에서 요구하 는 인력이 선발되지 아니하는 데도 원인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지금 한 집에 하나씩 한다고 했는데 어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 냐 하면 고학력자 미취업 대책추진 해가지고 거기에 고학력자 미취업 대책으로 시행되는 사 업에 한하여 1세대 1인 이상 참여제한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그것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저희가 1세대 1명에 대한 예외가 몇 가 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대학생인 경우도 참여자가 원래 배제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학생이 입장이 어려워서 휴학을 내고 취직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 또는 고 학을 하는 경우 또는 방통대생인 경우, 이런 경우와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고학력이라고 표 현했습니다만 내년도 연초에 대졸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대졸 실업자들을 위한 별도의 여러 가지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예 를 들면 대졸인턴사원제 같은 것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그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몇 가지는 1세대 1인에서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표현을 정확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안해 주시면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집에 하나밖에 안 된다더니 아무개는 둘이다 이래가지고 전체 선발 자체를 불신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고학력 실업자 이렇게 하시지 말고 대졸자 중 미취업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구별이 쉽게 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 을까 생각합니다. 관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사실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가서 누구한테 부탁해서 했다는 것도 자랑으로 말한다 는 말입니다. 그렇게 간 사람이 이것 알까봐 숨기고 자기가 한 것만을 다행으로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것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어요. 그런 불신을 받지 않는 방법을 택하셔서 추 진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용어 같은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 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하운위원.

아까 양경숙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다른 측면에서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 질 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이 입법되면 이것이 제가 보니까 내용 중에 국가에서도 의무적으 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몇 % 이런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입법되고 나서 시행령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 이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중앙정부에서 아주 나쁜 의도로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추 진해 내고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 하면 지금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기금이 거덜날 판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부담을 분산시키는 측면이 한편으로 있다, 거기에 우리가 그냥 따라가서는 안 될 거라는 느낌이 있고요. 왜냐 하면 가령 입법이 되고 나서 시행령 속에 국고에서도 얼마 정도가 출연이 되고 지속적인 출연이 보장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부실한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안 생기고 정말 그래도 큰 덩치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 령 거기에서 비리도 생기는 것이 신용보증조합 직원하고 중소기업체의 사장하고 둘이 짜고 받아서 몇 건이 감사원 적발에도 걸리고,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박광태의원실에서 그 런 이야기가 거론됐는데 대출받고 부도내 버리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사례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을 조금 더 분산해 서 하면 조금 더 세심하게 하는 장점도 있을 텐데 이것이 짧은 기간 안에 그냥 신용보증조 합이 거덜나버릴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대비책은 제가 볼 때는 중 앙정부로부터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법되기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급히 서두르는 게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될 수도 있 다는 것과 또다른 하나는 중소기업들 대부분 보면 신용보증 대위변제율이 전에 상임위 때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보면 일본이 1.5 얼마인가 되고, 대만이 1.9 정도 되는데 우리의 경 우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신용기금 둘 다 6%에서 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가령 6%에서 7%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출연을 안한다면 계속해서 돈이 없어져서 15년 정도 되면 한 푼 도 없이 끝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령 서울형산업은 그렇다 하더 라도 벤처기업에다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몇 %라는 것을 정말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 짜 모험정신으로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다고요? 이것은 지금 대위변제율 10%도 금방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망해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만약에 운영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 이 없다면 사실 500억원, 아까 양경숙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업은행에서도 만약에 시금 고를 계속한다면 50억원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마지 못해서 50억원 내놓고 먹고 떨어지라 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추진을 해도 그렇게 저는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7월로 예정한 이유는 저희 전망이 상반기에는 법이 되지 않 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 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가 하 지 않고 7월부터 하기로 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 체가 결국은 얼마간의 대위변제율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 즉 얼마 동안은 정부에서 하면 정부예산으로, 시에서 하면 시예산으로 대위변제를 부담할 각오를 하고 하는 것 아니냐, 다 만 우리 그것이 예산규모로 볼 때 감당할 만한 적정한 규모냐, 아니냐의 문제지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보면 50%를 의무적으로 재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위험부담의 반을 덜어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위변제가 6%면 정부에서 3%는 부담을 하게 되어 서 그런 나름대로 장치가 있고, 두번째로는 정부에서도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얼마씩 출연 해 주겠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8개가 있는데 1개는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일곱 군데를 35억원씩 주겠다고 정부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억원이 물론 작은 지역에서는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 같은 경 우에는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정부예산이 얼마가 됐든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만들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위변제 율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다, 다만 그것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가 우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하겠지만 지역신용 보증조합이 생김으로 인해서 서울의 산업이 더 육성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것은 이런 외형적으로 나타내서 어떻게 보면 고 건 시장이 선거공약까 지 했던 사항이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굉장히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을 체계화 하고, 그 사람들이 진짜 일을 해서 남게끔 해 주는 이런 작업이 선행되고, 그래 서 중소기업이 부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면서 이런 지원을 하면 더욱더 효율적이 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름대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면 가령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데도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 기준에 맞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가령 지금 경제사정이 나쁘니까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고 한 달 만에 망해버렸다든가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중소기업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하 나도 해결하지 않고 외형적으로 돈만 갖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재생할 가 능성이 없다고 봐서 그런 기반을 좀더 다지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남권 농수산물은 제가 좀 상반된 이야기를 하겠는데, 거기는 어찌되었든 간에 입 법예고를 하고 농안법 자체가 상정이 되어 있어서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농 안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리.운영방식에도 나름대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입장이 주류 를 이루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결정을 해 놓았는데 사실은 그것과 동떨어지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이 경매제가 옳다, 도매상제가 그르다 이런 차원보다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신용보증조합법은 입법예고도 안 된 상태인데 막 앞서서 나가고 있고, 입법예고를 해서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 이 높은 서남권의 경우는 그것과는 다른 엉뚱한 방식으로 밀고 나가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좀더 신중하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납 득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안법의 경우는 심도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는 경매제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매상제로 바꾸는 법안이라면 문제가 다르지요. 그런데 바꾸는 취지는 기존 에는 경매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경매제도 가능하고 도매상제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 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매제로 추진하던 것을 일체 금지하고 도매상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저희들도 이것을 앞으로 새로 개설할 곳에는 도매상제를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다 해서 기존의 법령에 따라서 경매제로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것을 다시 뒤집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경매제는 어쨌거나 저희 서울시에서는 가락동시 장을 한번 해 봤고, 그러나 도매상제는 조금 작은 중소도시에서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기존에 서울에서 하고 있던 것을 뒤집어서 하기가 부담 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면 그렇 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IMF 관리체제가 되면서 우리 경제의 체 질을 바꾸자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개혁을 하고 있고, 그 개혁 중의 하나가 유통구조를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구조 개혁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 다양한 유통구조 방식을 가동시켜서 상호 경쟁을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령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락동시장은 경매제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도매상제를 도입하려면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작은 도시에서 하자는 것이 한편으로는 말 이 되지만 개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유통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보자는 입 장에서는 작은 곳에서 해서는 개혁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경쟁을 하도록 하려면 가락동시장과 어느 정도 규모가 비슷한 것이 경쟁을 해야지, 그래서 서남권이 참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도매상제를 도입해서 경쟁을 시켜서 어느 것 이 더 우월한지, 지금 가락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매제 방식들도 그 사이 사이에 있는 여 러 가지 군더더기를 떨치면서 조금 간단명료한 경매제로 하면 나름대로 효율성이 나올 것입 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매몰비용이 얼마, 설계를 다시 하는데 얼마 이런 비용을 훨씬 호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테두리 내에 서 한번 조망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을 고시장이 이해를 안하고 있다고 생각 해요. 그래서 위험부담이 없이 순탄한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 남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에 봉착되 어 있고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서남권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면 새로운 것을 도입하 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평상시라면 그런 논리가 맞는데 지금은 유통구조를 개선하자는 큰 개혁의 테두리를 만들고 있고, 사실은 정부에서 100억원을 주고 서울시에서는 20억원밖에 안 나갔지만 서북권에 물류센터 짓는 것도 대통령이 이런 위기에 서도 중간에 들어가는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해 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테마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펑펑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존에 조금 해 놓은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 자 체가 전체 유통개혁에 대해서 이해를 안하고 있든지, 작은 문제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나 비 난,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는 아주 평범하고 평이한 행정가로 남으려는 고 건 시장의 발상이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니냐…….

저희가 보기에는 그 리스크가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의 크기가 서남권 도매시장을 만들면서 설계비 20억원 이 더 들어가고, 매몰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렇게 따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도매상제와 경매제가 가락동시장과 서남권시장에서 각각 운영을 하면서 운영해 보면 물류비용이 얼마나 절약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령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직거래방식이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이 나름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더 싸게 좋은 물건을 사는 방식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것 한번 해 보자 하면 해 보고 그냥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확인하는 작업들이 된다면 훨씬 더 좋게 빨리 단안을 내릴 수 있을 텐데 확인할 길 이 없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큰 테두리 내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 니다.

장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하면서 말미에 보충설명을 하셨 습니다만, 개선효과가 얼마인지 예측이 되고 분명하다면 의사결정 내리기는 굉장히 편합니 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모르는 불투명함 속 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대한 어려움이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도매상제로 갈 경우에 이런 효과가 분명하다고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의사결정 이 쉽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번도 안해 봤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예측은 안 되지만 경매제로 해서 가락시장 운영하는 방식에 문제점들은 많 이 지적되어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가락시장으로 너무 많은 물량이 집중되고 그것을 분산 시킬 방법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물류센터라든가 농협에서 만든 하나로센터라든가 이 런 데에서도 가락동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팔고 하는 불상사도 생기는 것인데 그런 문제 점들까지 해서 많은 문제점이 생긴 것을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도상에 있어서 도 법인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든가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이것은 문제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도매상제가 나름대로 이론적으로는 틀이 잡힌 거 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이야기는 지금 당장에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리가 어 찌됐든 간에 이론화시켜 내고 하는 작업들은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해 보는 것 아닙니까?

가락동 시장은 사실 시설보다 굉장히 포화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시설운영에는 사실 한 지역의 도매시장으로 몰리는 것이 전체적인 유통문제로 볼 때는 문제지만 그것이 가락시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왜 물량이 모이겠습니까? 그 것은 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물량이 가지 않겠습니까? 다만, 전체적인 균형으로 볼 때 한 시장으로 몰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를 않죠. 그러나 그곳으로 몰린다는 것이 가락시장의 문제 점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가락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없는 상태니까 거기에서 다 해결하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곽순영위원님.

서울시가 신용보증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본법이 상정도 안 되어 있는데 막 대한 500억원을 출자해서 만들겠다고 하고, 농안법은 이미 상정이 됐고, 입법예고가 두 번 이나 됐어요. 그것을 지켜보지 않고 서남권시장을 경매제로 무리하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 농산물 물류센터 장소는 어디로 잡고 계십니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서쪽이 이런 유통시설이 없기 때문에 서부지역을 상대로 지금…….

서부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부로 말하면 은평에서부터 양천, 구로, 영등포, 서쪽을 이야기하 는 것입니다.

부지가 지금 2만평이거든요. 2만평 부지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서남 권 도매시장 부지를 구할 때도 몇 번을 부지변경을 해서 겨우 구했는데 이 물류센터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초조사나 대상대지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백 몇십억원씩 잡는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된 예산편성인가 이런 생각이 됩니 다. 적어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느 지역에다 대략 부지 3개 정도는 부지매입에 대한 교섭 도 어느 정도 진척을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준비를 해 놓고 예산을 몇 백억원 확보하든 지 해야 되는데, 부지 자체도 지금 마포에 할지 은평에 할지 구 자체도 결정을 안한 상태에 서 돈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만약 부지 못 구해서 이 예산이 서남권처럼, 서남권에 처음에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 다. 부지 확보했냐, 안했었어요. 부지 어디어디를 검토하고 있냐, 대략 저쪽 강서쪽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강서쪽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라도 나왔었어요. 강서구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라는 것까지는 나왔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구 자체도 거론을 못하고 계신 데…….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후보지가 몇 개 구에 나누어져 있 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도 마찬가지였죠. 여러 부지 중에서 그래도 강서구에 있는 부지를 확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라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 농산물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략의 윤곽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 먼저 확보하는 것들이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한 작업들을 해 놓고 나중에 기초작업이 된 다음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 전례를 봐도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못했었거든요. 농안법도 백 몇십억원씩 들여다 한 푼도 안 쓰고 불용 처리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경예산을 내년에 편성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 다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라고요, 방향만 있고. 그렇다면 준비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인 동시에 시민들에 대한 예의도 될 수 있거든 요.

양위원님, 사실은 어느 정도 구체화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희가 해당 구와 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공개된 자리보다는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 다. 사실은 거의 선정단계에 있는 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절차상 확정된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작스 럽게 늘어났습니까? 서울시 예산은 몇 %밖에 증가를 안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사업은 무려 15%나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폭등이거든요. 그리고 계약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15일 정도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3일에 계약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감사 때에는?

계약서 작성은 되었는데요. 지금 몇 가지…….

얼마에 계약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결론이 안 났습니다. 금액 문제와 아울러서 가스사용 문제에 대한 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지연 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자체는 그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했다면서 핵심을 빼 놓고 작성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계약서가 100% 작성했다는 것이 아니고 거의 준비는 되었습 니다만,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도 그런 민감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계약금액 정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스사 용료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사업에. 예를 들어서 가스사용료를 실제로 사후정산해 주는 형식을 취할 경우에는 가스의 과도한 사용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또 사전에 픽스를 할 경우에는 가스사용 요 금변동에 따라서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가 있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되는 대로 자료를 좀 주시고, 문제는 지금까지 에너지관리공단 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했었고, 위탁사업 중에서는 가장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예산규모를 15% 이상 증폭시켜서 위탁한다는 점이 이 해가 안 됩니다. 민간위탁의 취지는 그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서 울시가 직접 경영하거나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절약한다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에너지관리공단에 맡겼을 때보다 절감되기는 커녕 15% 이상 증액이 된 것 은 예산을 축소편성 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위탁사업을 할 때에는 구조조 정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위탁한 업체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운영비 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리고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공공기관보다는 더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 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15%씩 증폭할 수 있습니 까? 이것은 또 특별회계가 사업을 해서 이득금이 남게 되면 일반회계 사업을 할 수 있도 록 전출금을 내 놓아야 됩니다. 그런 특별회계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 동안에. 그런데 유독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만은 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다시 그 사 업에 그대로 쓰는,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이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최소한 가장 많은 것 을 양보할지라도 순세계잉여금이 24억원이 남았는데 이러한 돈은 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에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업체에 맡기면서 143억원을 늘려서 편성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민 간업체를 오히려 배부르게 해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규모가 늘었거든요. 이 늘어난 주 요 원인이 가스비 인상입니다. 재료비이기 때문에 누가 담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원가인 상입니다. 그것이 얼마냐 하면 169억원이 늘어납니다. 98년도와 99년도 예산에서 가스비 차액이 169억원인데, 이것은 담당을 누가 하느냐의 문 제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환율 등 외부요인으 로 인해서 가스요금이 올랐어요. 지금 지역난방사업의 연료가 가스인데, 그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재료비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스요금이 계속 오르다가 11월에 5.1% 내렸어요,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올랐다는 거예요?

33%가 올랐지 않습니까?

작년과 올초에 오른 것이고요. 올해 들어서는 내렸어요. 10월 1일자로 5.1%가 내렸습니다.

현재 지역난방사업이 가스를 사용하는데 가스요금이 금년초에 올랐 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10월 1일에 5.1%가 떨어졌지만 작년 예산편성 대비해서, 우리가 98년도 추경예산 기준으로 재료비가 594억원인데 이것이 가스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정안 내용을 보시면 재료비가 763억원으로 169억원이 올랐습니다. 그 러니까 전체규모가 늘어난 원인이 가스비인데 이것은 지출원인이 발생해야만 쓸 수 있습니 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위탁비에 영향을 주는 예산이 아니고 재료비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보다는 가스요금이 내렸고요.

가스요금이 올랐지요.

1월보다는 내렸습니다. 원료비가 내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에는 927억원이면 운영이 가능했는데, 가스요금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1,070억원이나 들어가야지 운영 이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줄이라는 의 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927억원보다는 줄어들든지, 아니면 그와 비슷하든지 해야 되 는데 오히려 14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만큼 일반회계로, 지금 927억원으로 도 운영이 가능했는데 더 많은 세입이 들어온다면 그 남는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라는 말이지요. 순세계잉여금도 왜 민간업체에 그대로 넘겨주느냐 이 말이고요. 순수하게 남았던 돈마저 민간업자한테 넘겨주고, 운영면에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효율성 을 강조하는 민간업체라면 지금보다 더 축소된 규모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서울시 예산도 그런 측면에서 축소하는 것이고, 구조조정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닙니 까? 그런데 1∼2%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예산규모는 축소되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15%나 늘려서 위탁을 하느냐, 그러니까 순이득금을 포함한 남는 돈의 일부는 서울시 예산 으로 전입을 시켜서 서울시가 복지사업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은 또 여기서 남는 돈은, 민간업자가 이득이 남지 않으면 절대 달라붙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득이 남는다고 보기 때문에 업자들 이 대거 몰렸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왜 민간업자 좋은 일을 시킵니까? 그 중 일부 는 서울시 세입으로 잡아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주택관련 특별회계의 경우는 돈 벌어서 일반회계로 많이 전출해서 그 예산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돈이 많 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담당국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 입니다.

위원님, 저희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소비성 예산과 달리 사업예산입니다. 99년도에 보면 수용가가 7,228가구가 늘어 납니다. 즉, 이 사업은 고정된 사업이 아니고 수혜자가 늘어나지요. 그러면 매상액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매상액이 오르면 원가도 늘어나 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료비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도 더 들어오고 세출도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7,228세대가 늘어났 다는 것을 봐 주시고요.

그러면 시설을 해 줍니까, 서울시에서? 올해보다 시설을 더 확충하는 것입 니까?

그렇습니다. 파이프를 연결해서 배관사업을 해서 수용가가 늘어나 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입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그래서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또 보 시면 사업의 채산성 확보로 장기적인 투자비 환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산 업경제국의 의지표현이라고 보는데요. 기존의 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비 환수라는 개 념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운영만 하면 되는 정도로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적정한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못했지요. 그 이 야기는 적정한 비용을 반영을 못해서 그 지역의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싸게 혜택을 본 것입 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러나 여태까지는 지역난방사업을 새로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정착이 되고 성공했다 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동지역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지역이고, 노원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역에 더이상 시가 요금을 싸게 하면서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로도 도시가스를 쓰는 경우보다 27%가 쌉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조정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요금의 상 향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남는 금액을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로 환수할 때가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장기적인 투자비 환수라는 표현을 두었고, 그 다음 줄에 보 시면 지역난방비 현실화 추진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같은 논리입니다. 적정한 금 액으로 공급을 해서 서울시 투자한 금액에 이익이 나면 환수를 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 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금액이 커지면 그런 의지가 없다고 보시는 것은 굉장히 개 인적으로 섭섭합니다. 예산규모는 이것이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수용가가 늘어나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료비가 늘어나면 늘어나게 되어 있죠. 다만,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내역 중에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민간에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손도 안 대도 돈이 있습니다. 재료비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가 져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원료비를 주는 것이니까. 또한, 배관공사 할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시행만 하는 것이지요. 기타 경영효율화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확정수탁비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확정수탁비에 해당 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를 썼는데 민간에 넘어가고 나서는 얼마를 썼느냐 이렇게 분석비교를 하시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규모 전체만 놓고 몇 % 늘어났다 하는 것 가지고 이것은 특혜를 준다거나 또는 비 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은 조금 더 재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규모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는 문제도 있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왜냐 하면 그것을 지적받을 것은 상식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이것들이 어 느 문서에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예산안 어느 부분에도. 그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요. 또 하나 지금 가스사용료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거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원님, 가스사용료를 올리겠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가 스사용료를 올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역난방비를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난방사용료를?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장기적인 투자비 환수부분에서 돈을 분명히 많이 벌 어들이는 사업인데 이 벌어들이는 부분을 재투자할 수 있고, 또 다른 일반회계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적정한 시기가 장기적인 투자비 환수라는 이런 표현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운영비라든지, 세입 대비 해서 세출이 나가는 부분이 비효율적이라는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면 그만큼을, 전체 100억원을 벌면 얼마만큼을 재투자하고 얼마만큼은 일 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검토할 시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장기적으로만 투자비를 환수하는데 관심을 앞으로 갖겠다 그 정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대규모 투자비 아 니겠습니까? 대규모 투자비는 1∼2년에 환수될 것이 아니죠. 꾸준히 노력을 해야, 예를 들 면 한 1,000억원이 들어갔다 하면 1,000억원이 1∼2년에 환수되지 않는 사업 아니겠습니 까? 그렇다면 꾸준히 우리가 투자한 자금을 환수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전액이 환수될 거 라는 의미에서 장기적인 환수이지,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더 그러한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는 이 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아예 아무 데서도 제대로 검토되고 있지 않고 보고도 안 되 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현재 적자상태입니다.

적자가 계속되다가 흑자로 전환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시라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종 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산회를 선포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산회된 후에 우리 위원끼리 모여서 다시 서면심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내일 회의를 속개해서 예산안 예비심사 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