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의원 발언

자리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의회 제16회 정기회 중 제4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문화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99 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점증예산 편성의 습성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금년처럼 긴축예산 편성에 여러 모로 애로가 많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예산이 많이 삭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꼭 써야 될 곳에는 빈틈없이 준비해 놓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십분 감안하셔서 199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이 보다 짜임새 있게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 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문화관광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 정을 보살펴 주시고 특히 우리 문화관광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후원과 지 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말부터 시작된 IMF 경제체제로 시의 세수기반이 약 화되고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을 삭감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99년도에도 시 전체예산이 98년도 추경예산에 비해서 3%가 감축된 긴축예산을 편성하 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도 시 전체예산의 편성방향에 따라서 도서관, 체육센터 등 시설의 신규착공이나 시설의 확장 보강 등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양적인 확충을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거나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린 다음 세출예산안은 예술문화, 체육진흥, 문화재관리, 관광진 흥 그리고 산하사업소인 시립박물관 운영, 세종문화회관 운영, 시립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 영순으로 설명드리고 끝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국장님, 오늘은 각기 감사를 받으셨던 체육시설관리사업 소와 세종문화회관, 문화관광국이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이 점 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보다 이해하시기 편한 방법에서 어떤 서술적인 것은 빼시고 본 론적인 것에서 서로 긴밀한 협조가 가능한 사항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저희들 99년도 예산은 232억 7,900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이 규모는 98년 예산 253억 7,000만원에 비해서 약 21억 규모가 감소된 내용 입니다. 시립미술관 사용료 수입이 2억 200만원, 세종문화회관 사용료 수입이 35억 5,700만원,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173억 9,7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21억 2,3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미술관과 세종문화회관은 98년도 예산에 비해서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에는 시민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입장수입 감소, 광고 시장 침체로 인한 광고수입 감소, 그리고 시설임대계약 유찰 예상에 따른 임대계약금 하락 등으로 약 30억 상당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문화재관리 부분에서 5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서 21억 2,300만원 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812억 3,900만원으로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술문화 부문이 160억, 체육진흥 분야가 130억, 문화재관리 분야가 91억, 관광진흥 분야가 12억 7,200만 원, 시립박물관 운영에 76억 6,800만원, 세종문화회관 운영에 168억 7,400만원,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운영에 171억 5,1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 규모는 98년도 추경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315억 8,900만원 약 28%가 감축 편성 된 것으로써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술 문화부분에서 구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 건립 지원비 등으로 94억,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구민 체육센터 건립지원비 등으로 114억 5,800 만원, 문화재관리 분야에서는 경희궁 및 북한산성 복원비 등으로 5억 3,400만원, 시립박물 관 운영에서는 전시공사 등 49억 5,500만원, 세종문화회관 운영에서 시설유지보수비 등 8 억 8,2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서는 운동장의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50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된 주 내용은 주로 시설의 신규, 착공이라든지 확장 같은 그런 사업을 억제한 것입니다. 관광진흥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관광기반 조성,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등 을 위해서 7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의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서울다운 문화이미지를 개발하기 위해 4대 문안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에 35억, 또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국제미디어 아트 페스티벌과 국제타악기 콘테스트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한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의 예술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10억을 내년도에 추가 로조성을 하고, 서울국제연극제 지원사업과 서울시 문화상 시상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리고 전통 문화행사를 정례화하기 위해 서울단오축제, 과거시험과 종묘대제의 사업비를 편 성했고, 시립미술관 이전보수비 그리고 미술대전 등 6개 기획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 였습니다. 생활속의 문화를 일구기 위해서 거리, 공원, 광장 등에서 소규모 문화행사를 위해 2억, 문 화정보 프로그램 뱅크운영을 위한 예산 3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프로그램으로 한여름밤의 한강 영상오페라극장, 서울문화상 품전, 문화예술교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지역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 해서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비, 그리고 지방문화원 지원사업,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건립지 원, 강서구에 소규모 문화공연장 조성지원 등 소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월드컵의 붐조성을 위해 축구교실 운영을 위 해 1억,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공간의 확충과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해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자치구 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시장기 생활체육 대회 개최와 전국대회 참가지원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전문 체육육성을 위해서 인공암벽 설 치, 베세토청소년 배구대회 등 우호자매 도시간 스포츠 교류사업, 서울시 체육회 활동지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남산골 한옥마을 한국의 소리와 춤마당 운영과 시민편 익시설 확충사업비, 영상으로 보는 한양촌 재현사업을 위해서 소요비를 편성하였고, 문화재 시설 확충과 상설운영을 위해서는 운현궁 운영과 시설보완사업, 석촌호수변에 있는 서울놀 이마당 운영, 지역특성박물관 건립지원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역사문화유산의 보전, 복원을 위해서는 경희궁지 복원사업, 북한산성 보수 복원사업, 숭례 문 지하통로 설계, 그리고 역사문화유적지 표적설치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의 전승보호를 위한 무형문화재 발굴 육성지원사업, 전국민속예술경연대 회 참가, 서울시사편찬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광정보망 구축, 관광홍보 터치스크린 설치 등 공항에서 공항까지의 홍보체계 구축사업,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셔틀형 시티투어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관광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서 관광안내소 확충 및 기능 강화, 서울관광사진공모전,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내 라이트박스광고 설치비, 국내외 관광교역전 참가 및 활보활동사업, 왕궁 수문장교대의식 정례화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이 뽑은 서울관광 30선 명소화, 그리고 외국인 이용 음식점 개발육성에 필요한 3,000만원 예산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 개관준비를 위해서 박물관 전시공사사업비, 보존과학실 운영장비 및 비품구입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전시유물구입비로 20억과 함께 박물관에 민간소장품의 기증·기탁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례금과 문화유적 지표조사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운영예산은 9개 시립예술단체의 정기공연 사업비와 기획공연으로 우수 대 중가수 콘서트, 팝스콘서트, 대학 오케스트라축제, 이야기와 영상이 있는 음악회, 우리소리 우리몸짓 등 사업추진에 편성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시민을 찾아가는 지역순회공연사업, 구 민회관 공연, 분수대 광장축제, 토요상설무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노후된 시설물 교체와 조명시설의 교체 등 시설물 보수보강사업과 예술단체 악기구입 등 필 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술단체 운영과 직원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 다. 시립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시설물 보강을 위해 야구장 스탠드 방수 및 의자 교체, 잠실주경기장 냉동기 교체, 잠실수영장 급탕탱크 교체 등 시설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잠실야구장 선수보호대 교체, 동대문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과 뚝섬체육공원 위탁관리비, 그 리고 직원 인건비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257억 1,400만원으로서 98년도에 비해서 약 2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수입금의 내역은 출연금으로 10억원,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27억 2,800만원, 그리고 98년도에서 이월되는 적립금 21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금을 바탕으로 해서 지출될 계획은 역시 계속해서 적립금으로 238억 400만원을 적립을 하고, 문화예술지원사업비에 16억 2,4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 예비 비로 2억 7,300만원, 기금관리비로 1,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서울시가 교육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은 관련법규에 따라서 의무교육기간을 제외한 공립의 각 급학교 교원 봉급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규모는 시세총액의 2.6%에 해당하 는 금액과 담배소비세 수입의 45%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교육감이 설립 운영하는 공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99년도에 서울시교육청에 전출하는 전출금 예산은 총 6,133억 1,300만원으 로서 99년도에 비해서 41억 7,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교원 인건비로 2,673억 2,800만원, 그리고 시세 징수액의 2.6%인 1,125억 8,700만원, 그리고 담배소비세 수입액 5,016억 300만원의 45%인 2,257억 2,100만원, 그 리고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76억 7,7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은 98년도 추경예산에 비해서 약 28%가 감축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IMF체제하에서 세입이 감소되는데 따른 불가피한 그런 사유에서 비롯됐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아가면 서 이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문화복지서비스가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오늘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좋은 말씀을 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제 시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승채 위원장,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9년도 문화관광국, 세종문화회관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부분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32억 7,90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8%인 20억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내용은 세종문화회관 사용료 수입, 시립체육시 설관리사업소 사용료 수입, 시립미술관 사용료 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되어 있 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증액부분은 시립미술관 2,800만원, 세종문화회관 3억 4,800 만원, 문화재관리 국고보조금 증가분이 5억 1,300만원이고, 감액부분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용료 수입 29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IMF체제하에서 서울시 세수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종문화회관과 시립미술관의 세입증대 노력은 평가할만 하나 기존의 시 설사용료 현실화나 대중적 인기프로그램을 통한 세입증대보다는 시립예술단의 기획공연 활 성화 등 순수예술의 저변확대와 대중화를 통한 세입증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 세입이 금년 대비 15%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경기침 체로 인한 입장수입과 광고수입의 감소에 기인한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체육시설 활용 증대를 통한 세입증대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방대한 주차면적에 비해서 세입이 저조한 잠실종합운동장의 경우 주차장의 효 율적 관리를 통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월동기 동안 유휴시설의 활용 등을 통한 세입의 증대를 기대해 볼 만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99년도 문화관광국소관 세출예산은 812억 2,300만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28% 정도 삭감되어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 증가율 8%에 비하면 대폭으로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도로교통 등 산적한 도시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IMF체제하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폭 늘어나고 있는 불우소외계층 보호와 실업자 대 책 등 긴급한 재정여건하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 아직도 열 악한 우리의 문화예술 수준과 “21세기 문화의 세기”, “서울르네상스 21”을 목표로 삼고 있 는 서울시 문화정책이 구호에만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기존사업의 마무리와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문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립박물관 건립지연과 관련해서 시립박물관의 경우 97 년도말에 건축물을 완공하고 그 내부의 전시설계공사는 360억원의 예산으로 당초 2000년 도까지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소요예산을 보면 98년도까지는 38억원이 기 집행됐고, 99년도에는 22억원이 편 성되었으나 향후 305억원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하는바 과연 2001년까지 준공이 가능할지 의문시되며 앞으로 공기의 변경과 함께 준공 예정기간과 총 공사금액도 불투명한 실정입니 다. 따라서 당초 예정된 공정기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며, 또한 사업 물량이 줄고 준공기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준공 전까지 동 건축물의 일부 활용방안도 구체 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문화예술시설의 건립은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띠고 우리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줄 시설인 만큼 대외적인 우리의 자 존심과도 관련된 만큼 시설물의 건립 전 타당성 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 을 폭넓게 수렴하고, 건축물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립미술관의 경우 공사 발주 후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하 게 됨으로 해서 98년도의 예산 중 52억원이 집행되지 못하여 공사 지연이 불가피했고, 남 산골 한옥마을의 경우도 당초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목표지향적으로 추진하여 하 드웨어적인 면만 고려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프로그램적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 당초 예 상치 않았던 시설보강비가 추가로 투자되는 등 계획의 치밀한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는 느낌입니다. 민간위탁 용역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은 자체 인력이 전문화되지 못하고 행정의 생산성 저하 등으로 많은 부문의 사 업을 대부분 민간위탁 용역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의 공 개, 민간이전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대부분 위탁관리비 등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만큼 우수한 위탁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선정과정을 통하여 투명한 경영 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위탁체에 대한 평가 없이 연례적으로 예년의 예에 준하여 매년 일정액의 위탁료를 지원하는 경우 위탁자로 하여금 타성에 빠지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경영평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육시설 운영의 효율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각종 문화·사회복지시설이 경쟁적으로 건립되고 있 습니다. 예술회관, 도서관, 구민체육센터, 구민회관 등이 각각 구별 1개소를 목표로 꾸준히 들어서고 있고, 또한 유사한 공간을 갖춘 여성발전센터, 사회복지관 등 각종 복지시설들이 여성정책관과 보건복지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7년 조순 시장의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이런 현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으며, IMF 이후 다소 주춤거리고 있으나 이러한 복지시설의 남설은 자칫 중복투자나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나 복지전달체계의 분산화로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어 종합적 조정기능 이 요구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방 지역예술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 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목적으로 1구 1개소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바 그 현황을 보면 문화회관이 있는 곳은 4개구이며, 구민회관이 있는 자치구는 18개구, 그 리고 구민회관이나 문화회관도 없는 구가 5개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구에는 각종 문화·복지시설 등이 지역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시설이 강연, 세미나, 공연 등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용도로 지 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보수비용만으로 충분히 지역문화활동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 서울시의 1구 1개소 문화예술회관 사업은 기존 구민회관 등 시설물을 개·보 수하여 사용하고 구민회관이나 예술회관도 없는 구에 한해서 여러 기능을 종합한 문화회관 이 건립되도록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강서 문화공연장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동 사업은 소규모 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강서구에 기 시설된 건축물에 용도에 맞는 대수선비와 음향기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서구 관내는 구민회관과 지역주민의 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가 있고, 정부의 동사무소 통폐합 내지는 기능전환 의지를 감안한다면 서울시의 강서 문화공연장 건립지원은 공연공간의 중복투자 문제와 자치구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시 비로 시설비가 아닌 내부시설비와 음향기기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고 사료가 됩니다. 뚝섬체육공원 관리 및 골프장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획과는 달리 골프연습장 설치 예정부지가 성동구청장으로 관리주체가 이관될 계획에 있음으로 해서 시우회에 대한 위탁금 예산안 13억 7,000만원 중 골프연습장 설치계획 취소에 따른 계약물 량 감소로 3억 2,0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우회에 대한 뚝섬체육공원 위탁 관리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성 시비로 항상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어 체육시설관리사업 소는 시우회에 대한 시설물 위탁의 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 써 주위의 불신을 해소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의 효율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문화 향수욕구 충족을 위해서 94년도부터 예술단체에 국한해서 문화예 술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에서와 같이 예술단체 지원은 매년 상당 폭 늘어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사업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의 출연금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는 달리 별도의 계정으로 소관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 금관리위원회를 통한 통제수단이 있다고는 하나 집행부의 자의적 집행이 가능하므로 기금의 재원 확보와 지출에 있어 사전·사후정산과 평가가 따라야 합니다. 또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망라식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문화발 전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소액다건의 분배식 지원방식을 집중지원 방식으로 개선,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일반 세출예산 사업과 중복투자하거나 수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시기 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일문일답식의 방식을 채 택했는데 오늘도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10억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99년 수입 총 합계가 257억 1,400만원이지요?

네, 257억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매년 30억씩 죽 해 오다 97,98 금년에도 10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99년 지출계획을 보면 사업비는 16억 2,400만원이죠. 사업비도 기타사업비예요, 이것이. 어떤 지목돼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사업이 아니고 기타 사업비에 16억 2,400만원.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기타비용 1,250만원, 또 예비비에서 2억 7,200만원. 그런데 여 유자금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240억.

여유자금이 240억입니다. 총 우리 기금 250억 중에 이렇게 매년 출연금, 출연금으로 충당을 하고 이래서 총 250억 중에 여유자금이 240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위원님, 제가 보고를 드리면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죽 적립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만을 가지고 그 이자수 입 중에서도 60%를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40%는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지출사유가 발생되 지 않으면 다시 또 재적립해 나가고 그래서 여유자금은…….

언제까지 적립을 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를 지금 당초 1차 목표는 300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좀더 기금적립 규모를 늘려서 적립을 해 나가면,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각종 우리가 연도 중 에 신문에 공고를 해서 지원신청이 들어온 사업들을 심의를 해서 예술창작, 공연활동에 필 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기타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16억 2,400만원인데 이것은 저 희들이 12월, 다음 주중에는 지금까지 신청된 사업을 심사를 해서 99년도 중에 지원할 대 상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여유자금은 계속해서 표현이 여유자금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속 적립해 나간 다는 그런 적립금이 됩니다.

기금적립금하고 여유자금 운영부분이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금적립비하고 예비비를 합한 금액이 여유자금 규모 입니다. 여유자금이라는 것이 놀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적립해 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매년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금액을 그냥 사업비로 써버리면 시드머니가 없어져 서 중장기적인 민간부분의 활동을 지원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한 금액까지를 기금으로 적립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자적립금 이자수입이 11% 정도밖에 안돼요, 대략. 빨리 계산해 보면 10%는 조금 더 되는 것 같고. 지금 통상적으로 다른 기금들도 저희가 자료를 요구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연 20% 정도 이런 이자율이던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저희들도 보면 여기 저희들이 예치한 은행의 상품에 따라서 이자 율이 각각 다릅니다만 보통 저희들도 예상수익률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예상수 익률을 가지고 됐는데 지금 IMF 이후에 이자율이 올라가서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품은.

알겠습니다. 이 기금조례 설치의 주된 목표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부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 드머니를 저희들이 적립을 해 나가고 있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민간부분의 문화예술창작, 공연활동 지원함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보다 더 확대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지원 하는 단체에 대해서, 유사한 단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꼭 이 자수입이 27억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아까 60% 정도밖에 안됩니다. 예비비로 나머지 40% 충당해 놓고 있는데 지금 약 250억 정도 된 상태에서도 사업비로 60%밖에 지 출 안한 상태인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300억, 그 이상 더 기금을 적립해서 거기에 발생된 이자수입이 30억도 넘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도 이 60% 이자수입 중 에서 16억 가지고도 사업의 지원이 충분한데 이렇게 계속해서 300억, 300억 이상 이렇게 기금을 적립을 해서 여유자금을 막, 여기 거의 여유자금이 90% 이상 아닙니까? 여유자금 을 계속 굴려야 될,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위원님, 우리가 기금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적립성기 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그때 당해년도마다 일반회계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그 당해년도 마다 계속 사용을 해 버리는 그런 기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 자의 성격의 기금입니다. 적립을 해서…….

국장님, 잠깐만요. 김성규 위원님이 그것을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기금적립의 목표를 아까 국장님께서 불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1차로 300억하고 그 이상 더 증액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금적립을 정확하게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의 기금적립을 목표로 한다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자 60%를 사업지원비로 한다든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설명과정에서 제가 설명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2000년까지 300억 조성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일단 1단계 목표가 달성된 후에 더 추가조성 목표액을 그때 가서 정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문화관광산업에 대 한 장기저리 융자 같은 사업도 앞으로는 시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기금규 모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2000년까지 300억 기금조성이 목표이고, 지금은 매년 보시다시피 최근 에 와서 30억입니다만 과거에는 10억 이렇게 출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300억 종자돈을 마련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액을 필요 최소 한에서 그치고 예비비로 편성된 것도 계속 이월 적립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왔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 300억 목표가 달성되면 적립돼 있는 이자의 전액은 민간부분에 대한 활동지원사업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16억은 저희들이 요구가 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규모가 오는데 그것을 보통 한 사업에 500만원에 서부터 최고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3,000만원 지금 저희들이 내부방침 정해서 하고 있 는데 충분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원해 주자고 하면 한이 없겠죠. 그러면 말입니다, 여유자금 240억 기금적립금 정기예탁금이겠죠, 몇 개 은행에 분산해서 예치하고 있어요?

7개 은행에 예탁해 놨습니다, 상업은행을 포함해서. 그래서 앞으 로는 지난번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이것이 만기가 되는 예탁금은 저희들이 전부 시금고인 상 업은행으로 예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7개 은행에다 분산 예치해 놨는데, 예비비는 보통예금으로 해 놨겠죠?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마찬가지이고?

네.

정기예금 238억 7개 은행 예금현황을 주십시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올 테니까 바로 주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2000년 목표로 300억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7개 은행 나왔네. 이것이 뭡니까? 예상수익률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은행하고 협의 확정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각 은행에 저희들이 예탁을 했을 때 투자신탁으로 맡겼을 때 만기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예상수익률입니다.

투자신탁으로 전부 하셨군요. 그러면 금년도 11월말까지 이자율을 주십시 오. 이것이 신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자율이 이보다 훨씬 떨어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서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투자신탁으로 하는 자체가 상당히 잘 못됐고, 아무튼 금년 11월말까지 이자발생 현황을 주시고요. 아까 답변 중에 시금고 통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기금을 일단 은 좋습니다. 2000년까지 300억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기금,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씩 250억인데요, 10억씩 일반회계서 출연한다고 해도 앞으로 5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IMF 때문에 30억 저희들이 출연 받아오다 올해 10억 했습니다만 내년, 내후년에 조금 경기가 회복되면 당초 저희가 받은 대로 30억씩 받 게 되면 2000년 말에 가면 300억 목표는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기금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희궁 관리예산을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5,000만원이거든요, 5-42쪽을 한번 보세요, 사업별설명서 42쪽. 5-42쪽 여기에 보면 경희궁 관리는 종로구청에서 하고 있는 데 5,000만원이 경상보조로 이것이 전부 인건비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 서울놀이마당 운영이 있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것인데 여기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설 위탁운영비만 9,300만원, 그 다음에 공연보조금이 1억 5,100만원, 이래서 총 2억 4,400만 원이 지출되지요?

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경희궁은 아시다시피 그 안에는 지금 시립미술관이 있고, 또 박물 관이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유지관리,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경비를 한다거나 고정적으로 지키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거기 놀이마당의 경우에는…….

됐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똑같이 경비라든지, 관리하는 그 비용이 5,000만원인데 또한 여기 놀이마당의 위 탁운영비, 똑같은 경비, 관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연보조금 빼고 9,3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종로 여기는 건물을 직접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건물을…….

담장도 있고, 그 안에 무대……. 김위원님 지역구니까 잘 아시겠 습니다만…….

할 게 얼마나 있어요? 아니, 경희궁하고 차이가 뭐가 납니까?

경희궁에서 건물들 관리는 시립박물관은 시립박물관에서 관리를 하고, 미술관 건물은 시립미술관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만…….

관리라 해도 어차피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비나 지키는 것 그것에 불 과하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유지보수 이런 비용이 경희궁에는 필요가 없고, 하여튼 경희궁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2명에 대한 인건비만 보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시설의 각종 유 지보수라든가, 거기에서 공연하는 팀들에 대한 공연활동비 이것을 실비로 저희들이…….

서울놀이마당 말입니다. 공연보조금도 1억 5,100만원씩이나 지원이 되는 데 지금 공연이 상당히 시민들이나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호응도를 잃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가 2억 4,4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그런 비능률과 비효율성을 현재 초래하고 있 는 실정인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송파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네.

경희궁 관리처럼 송파구청으로 좀 위탁관리를 주어보세요. 안 될까요?

김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송파구에서 구청장이 송파구에 서 좀 관리를 하도록 위임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었는데…….

조건도 제시했습니까?

조건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서울놀이마당 운영을 위해서 집행해 왔 던 그런 예산을 송파구에 보조를 해 주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맡아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직접 시설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 고 있는 것이 남산골 한옥마을하고, 그 다음에 운현궁하고, 그 다음에 서울놀이마당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현재로서는 운현궁은 옛날의 궁중문화를 시민들에게 재현해서 전통문화를 특색화시키고, 그 다음에 남산골한옥마을은 거기에 한옥 5채가 이축이 돼 있습 니다만 거기는 사대부가에서 있었던 옛날의 문화, 그것을 저희들이 재현하는 그런 특화사업 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놀이마당은 순수하게 옛날에 서민대중들이 즐겼던 그런 전통문화를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차별화시키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개 자치구에다가 이것을 위탁을 맡겼을 때 우리가 지향 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 다소 확신이 안 가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전액 시비 로 지원을 해 주고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하는 조건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저희들이 아직은 그 건의를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장기적으로 내년도 중에 검토를 해서 우 리의 목적도 달성될 수 있고, 또 지역의 문화육성에도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안도 한번 검 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자치구에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을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 니다. 왜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또한 바로 참여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더 발굴 개발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대중적인 그런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운영비 보조문제는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면 되겠지요. 일단 자치단체도 아마 소득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비 지원문제는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장기적인 그런 계획보다도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면 더 밀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놀이마당은 순수 위탁운영비가 9,300만원이고, 경희궁 관리는 종로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5,000만원이고, 당장 4,300만원 의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28% 이상 삭감이 되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 서 몇 가지 예산을 세운 기준에 대한 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우선 관광촉진사업을 위해서 약 4억 700여 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정부도 21세기는 관광문화에 대한 부분을 굉 장히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부는 이제 조건을 조성해서 경제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데 백그라운드 역할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는데 있어서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하고 맞는 그런 기업들에게 같이 스폰서 역할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배경을 만들어 주고 비용은 이해관계 가 되는 기업들이 경비의 스폰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히 관광이라고 하는 부 분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한 상품이라든가, 상품의 수출촉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 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의 흔적이 그렇게 안 들여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4억원이라고 하 는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한데 좀 이해관계 집단들하고 같이 스폰서로 해 서 해야만 이 관광이라고 하는 상품도 개발이 잘 되고 수출도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고민이 저는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 이것을 99년도에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꼭 수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해외주재관도 해외주재관이 있는 부분이 단순한 자매도시하고의 관계를 형성 하기 위한 일환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수출을 촉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 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하나의 창구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 이 수행이 되어야만 그 역할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영마인드적인 고민을 좀 철저히 하셔서 내년 1월부터 그 계획이 철저하게 수립이 되어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우석 국장님께서 오셔서 문화부분에 관한 그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보이는데, 특히 4대문안 역사·문화벨트 조성을 하시겠다 라고 하는데 그 자체의 계획은 괜찮은데 34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저한 테는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첫번째 제안하신 그런 것은 아주 적절하신 제안이라고 생각 을 합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런 관련업계와 협의할 수 있는 충분 한 시간을 저희들이 얻지 못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내년도부터 사업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대문안 문화·환경조성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거기에 예산이 31억원이 들어간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사동에 가 보시면 골동품 가게라든지, 고미술 가게 들이 좀 있고 한데 그것을 둘러보고 나면 외국인들이, 또 우리 국내 관광객들이 와도 볼거 리가 사실 없지 않느냐.

네, 없어요.

그래서 인사동 네거리에서 조금 올라가다가 우측편 골목으로 보면 경인화랑이 있는데 경인화랑 옆에 민익두가가 하나 있습니다. 민익두가는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한옥건물이고, 또 민익두가 앞에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그 바로 또 뒤에 는 천도교가 있고요. 그래서 이 민익두가가 지금 사람들도 안 살고 폐가화되어 가는데 그것하고 앞에 있는 주 차장을 사서 한옥에서 간단한 전통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쓰고 하면 나중에 천도 교 마당에 있는 것까지도 담장을 서로 터서 거기를 하나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그 런 취지에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그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가보면 인사동에 골목길이 가다가 막혀 있는 데가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골 목이 막혀 있는 데가. 그래서 그 골목길 막힌 데를 터주는 것 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동에서 전통문화예술을 공연하는 그 공간의 시설비하고는 별개 네요?

35억원 중에서 막힌 골목 뚫는 것하고 이것이 약 30억원이고…….

막힌 골목 뚫는 것이 30억원이요?

아니요, 민익두가하고 그 앞에 주차장을 사는 것이 25억원, 2개 합쳐서 25억원. 그 다음에 골목길 뚫는 부지매입비가 5억원, 그 다음에 탐방로 조성을 위 해서 스트리트퍼니처 디자인이라든지 가로설계하는 것,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가로디자인을 하려고 한 5억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인사동에 전통문화 예술공연장을 만드는 것도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좋은 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문화공연장, 문화원, 문화예술회관 이것 을 종합공연시설과 함께 어울어진 회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름의 형태만 다르게 다 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도 혼란스러워요. 구민회관이 노원구에 제가 알기에 구민회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공 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얘기를 들었고 또 우 리 구로구에도 부족하지만 일부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문화공연장이 또 따 로 있고, 문화원을 따로 만들고 또 이름이 다른 문화예술회관을 또 하나 따로 만들고 이렇 게 해서, 청소년수련원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을 비슷하게 갖고 있거든요, 수영장을 비롯해 서.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가 예를 들어 같은 구에 들어갔다라고 할 경우에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마치 어느 지역은 포화상태를 이루는 이런 난맥상을 가져올 부분이 참 많은데 이것 들이 유효적절하게 파악이 돼서 효과적으로 배치를 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도 막고 멋진 공연장은 참 많은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관객 내지 소비자들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낭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회관과 각종 공연장이 없는 데가 벌써 5군데나 존재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같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점검이 안된 상태에서 그 구가 요구한다, 그 해당지역에 있는 분들이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상당한 낭비가 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 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면 어떤 구에서는 구민회관 에 공연장 시설을 갖춘 구민회관이 있고, 구민회관이 있으면서 그냥 공연시설을 갖추지 못 한 단순한 교육장이나 이런 것으로 돼 있는 그런 구민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짓는 구민회관의 경우에는 그 안에 공연시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별도의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문화회관이 있으면서 공연 시설을 구비하지 못한 구가 성북, 노원, 영등포, 동작, 강동 이런 데는 공연시설이 갖추어지 지 않았고요. 그래서 성북과 노원에 대해서는 구민문화예술회관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구민회관이 있으면서 공연시설을 갖춘 구가 12개 구가 있고요, 그런데 보면 구로구 같 은 데는 구민회관에서 공연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민회관 외에 별도의 문화회관을 가지고 있는 구가 있는가 하면 구민회관 과 문화회관이 하나도 없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곳에서 중복지원되는 사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청소년수 련센터 이런 데는 보건복지국 소관이고 또 구민회관을 행정관리국 소관이고 또 이런 문화회 관 이런 것은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각각 흩어져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지적한 대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이 100%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영순 위원님 지적하신 상 황을 저희들이 충분히 명심해서 중복투자,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관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99년도에는 다양한 기획행사들 을 해서 98년도까지 해 왔던 예술단체들의 공연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약간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 서울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시 간적인 것이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각종 예술단체들하고 호흡을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각종 우리 시립예술단체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하면서 시민 들보고 오라라고 하지 말고 각 지역의 구민회관 내지 문화예술회관 내지 공연장이 있고 하 니까 오케스트라 내지 시립교향악단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을 찾아가서 공연을 함으로써 같 이 호흡을 맞춰 나가고 그리고 기획공연을 통해서 세종문화회관에 오게 하고, 세종문화회관 은 조금 더 대중적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갖춰 나가는 것이 그 회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기도 하고, 일정한 경제적인 이익도 가져올 수 있고 하는 이 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멀리 있는 분들이 일부러 헐레벌떡 세종문화회관까지 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주 시간적 여유와 정신적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렇게 하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봉구든가 강남, 서초 이런 쪽에서는 그 지역에서 금난새 지휘자분 을 초대를 해서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연을 하면서 예술 공연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하니까 구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접해 나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높아져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연예술이 일정하게 있기는 하는데 그 동안 해 왔던 그 런 관행보다 조금 더 적극성을 띠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할 테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세종문화회관 개·보수비를 60억 이상 들였는데 99년도에는 약 6 억 6,000만원 개·보수비가 올라왔더라고요.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뚝 떨어진 지출예산인 데 아무튼 이것이 관행적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집행 한 내역을 보면 그 돈 가지고 지역에 멋진 문화예술공연장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 이랑 버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와 개·보수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인 고민 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옥 위원님. 최위원님, 질의 시작하기 전에 조금 기분 나쁘신 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질문을 간단간 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키는 대로, 우선 저는 강서 문화공연장 건립과 관 계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매입을 98년도에 8억 6,160만원 주고 구입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비입니까, 구비입 니까?

구비입니다.

구에서 구입을 한 것이지요?

네.

틀림 없습니까?

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수 가 113평, 과연 이것이 문화공연장으로서 얼마만큼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것인가 하는 문 제가 첫번째 의구심이 가고요. 두번째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강서구에 문화예술 공연시설 등 문화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 써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서 보면 강서구에는 구민회관을 비롯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 다. 그런데 구태여 꼭 이렇게 강서 문화공연장 건립을 지원해야 되는지, 특별히 사업 자체가 내용을 분석해 보면 거의 내부공사, 예를 들자면 음향 및 방송시설이라든지, 영사기, 스크 린, 각종 영상시설 이런 것들은 구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 울시 지역순회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 이래서 50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에 2억원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회에 약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순회공연의 예산으로서는 한 회에 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적은 돈인데 구태여 이런 데다가 이렇게 4억원씩 투입을 해야 되겠는가? 좀 외람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긴축재정시에는 말이지요. 신축이라든지, 이런 시설설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그렇게 해서 어 떤 문화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난국을 극복하는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쪽으로 가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이쪽에다가 내부시설, 음향시설 사는 것, 영사기까지 사주는 문제, 이 문제 는 이제 25개 구로 선례가 되어서 번질 것인데, 저는 이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또 현재 있는 시설의 이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치구별로 문화예술공연장의 분포도를 보면 현재 강서구에 는 소규모 공연장이 하나가 있고 영화관이라든가, 음악감상실이라든가 그런 문화예술 공간 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 점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중규모 예술극장 같은 것들이 사실 필요한 지역으로 지난번에 시민복지 5개년 계획 할 때도 그런 대상지역에 포함이 됐었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지금 유보돼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당초 강서구에서는 이 것을 동사무소 건물로 활용하려고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 동사무소 축소계획, 그리고 동사무 소의 지역복지문화센터화, 그런 사업과 연계돼서 이것을 소규모 문화예술센터로 운영을 하 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몇 번 그쪽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화곡본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데 한 110평 규모로 하면 동사무소의 지역문화복지센터화의 한 시범사업으로 자기들이 추 진을 하겠다, 110평 공간에서도 조그만 동네 단위의 그런 수요를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말이지요. 그것을 불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 요. 그러나 이것은 불급한 것이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113평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것은 동 단위의 문화시설이지 이것은 시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 이렇게 내부시설까지 지원하다 보면 나중에 국장님이 오히려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저희들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남산골 한옥마을에 대해서 저희 동네고 해서 제가 몇 차례 다녀보면서 느 꼈던 것인데 여기에 시설보완 차원에서 예산이 다소 배정이 되고 있어요, 2억 3,500만원 정도.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화장실 같은 것이 좀 부족합니 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왕에 하실 때 겉은 한옥으로 하고 내부는 양식으로 한다고 하더 라도 그런 것들이 좀 어떨까?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이 남산골 한옥마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집만 몇 채 있지, 도대체 한국의 마을은 이런 것인가, 집 만 몇 채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빨래터도 있고, 대장간도 있고, 그 다음에 방앗 간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무슨 주택 몇 개만 있고, 그러면서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단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외국인들하고 거기를 갔는데 한국의 마을은 이렇게 집만 있는 것이냐, 이렇 게 물어왔을 때 황당하더라구요, 물론 제 영어실력도 짧아서 설명하기도 어려웠지만.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그리고 남산골 한옥마을에 제가 들려 보니까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작품활동을 하 고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차를 판다든지 이런 분들의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 주 제가 볼 적에는 수준 이하입니다. 그것도 좀 참고로 하시고요. 그릇을 드는데 그릇속 에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가는, 이렇게 이렇게 들고 오는,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 되나, 돈 주 었으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국장님이 잘 하시니까 잘 해 주 시겠지만……. 그리고 이 구민회관 공연에 소요되는 예산배정을 제가 보니까 7,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25개 구청 다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세종문화회관이요.

최명옥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 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과거에는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데 성적에 급급한 나머지 이런 엘리트체육인의 양성에 더 무게를 두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생활체육, 체육의 대중화 이것이 말보다 중요하고, 그것은 멀리 내다보면 오히려 생활체육을 중시해서 그것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엘리 트 체육인이 양성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의 제약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충분히 반영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뜻에서 구민들이 즐겨찾는 체육센터 건립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동네 뒷산이라든가 이런 유휴지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하 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실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일반대중을 위한 생활 체육프로그램의 확대 이런 것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고마운 생각이 들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체육을 각 종목마다 늘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일본에 비해서 우리들 은 축구인구가 몇 명이다, 탁구인구가 몇 명이다, 배구인구가 몇 명이다, 이렇게 늘 우리가 열세인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체육인들의 저변확대,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강서구의 문화예술공연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긴축재정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신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또 개발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국장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99년도 예산에 그 뜻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의 25개 자치구에는 축구, 배드민턴, 볼링, 사이클 등 각종 생활 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개발비적 체육진흥관리항목으로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1,150개 교실의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2억 2,300여 만 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로 8,000만원, 그 다음에 전국 노인게이트볼대회 개최 등 1,000만원 그리고 각 구의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죠. 그러나 각 구의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자립도가 낮은 그런 구청에서는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일정액을 각 자치단 체라고 하는 각 구청에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 말씀하시죠.

최명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정말 참 아 주 미흡한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자치부의 재정에 있어서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자치구청장들이 얼마나 문화와 체육에 관 심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진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나 이런 것은 사실 큰 예산 들 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치구청장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 예 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또 관심이 없어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구청장의 사무로, 시도 물론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원을 하되 자치구에서도 그것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 그런 재정여건상 부담능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 시의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자치구에 대한 특별교부금에서 그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강서문화공연장 건립지원의 부당성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구에 체육센터를 4개, 3개 신축하려고 하시 죠. 이 문제를 3년 걸릴 것을 4년 걸려 한다든지 4년 걸릴 것을 5년에 한다든지 하는 식 으로 하더라도 이 문제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각 구의 문제, 구에서 구예산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쪽에다 신경쓸 만한 그런 여유가 있 는 그런 구가 몇 개 구 안 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재개발쪽에서 보상을 안해 줘서 매일 구청에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 생활체육 협의회에다 돈 몇 천만원 지급한다, 우선선위를 따져서, 국민건강 운운하면서. 그것은 불가 능합니다. 저는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절약해서 1개 구에 2,000만원씩만 지원 해 줘도 25개 구청이면 5억입니다. 그것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됐습니다. (홍승채 위원장, 이동진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입니까? 간단히 해 주시죠.

나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및 체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그 기반이 잘 다져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반을 잘 다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것도, 체육인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문화예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저변확대도 수요자의 확대도 굉장히 중요 하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문화회관 관리방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올해중으로는 이 관리 방법이 결정되어서 99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체제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 지 진행되고 있는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효자동 사랑방에 대해서 현재 그 관리는 종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 이 일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효자동 사랑방은 어느 기관에서 시설을 했는가, 소유가 어 디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시설을 해서 종로구청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종로구와 협의를 해서 기왕에 설치한 효자동 사랑방이 찾아가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또 설치에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컨대 현재 청와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방문하고 어디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할지 점심때 또는 저녁때 맞춰서 방문하는 사 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서울에서 방문한 분도 계시지만 지방에서 방문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청와대이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자들에게도 편리함을 주어야 된다는 그리고 서울을 찾아온 지방의 국민들에게도 아, 서 울 청와대를 방문했더니 효자동 사랑방을 갔더니 시설이 참 잘 돼 있어서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을 했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좋은 일일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 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실 운영비로 현재 500만원이 책정돼 있네요. 그런데 과연 문화예술인 을 초청하고 시민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데 500만원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과연 대상자 선정은 어느 정도로 할 계획이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정하고 계시며 그 효과는 어떻게 예상 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1개동에서 1년에 문화예술교실 운영비로도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으로써 2억 5,000만원을 99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인사동축제, 남이장군대제, 살곶이벌문화축제, 강나무민속축제, 선사문화축제 등등 이 있는데 이런 축제들이 과연 역사성과 향토성, 전통성을 심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획되 고 진행돼 왔는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없이 단순한 주민화합축제의 형태로 진행돼 왔었 다면 이제부터라도 역사성과 향토성, 전통성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기획되고 진행될 수 있도 록 문화관광국에서 각 자치구에 권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행감에서도 뚝섬체육공원 골프장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신속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에는 9억 1,000만원이 위탁관리비로 책정이 됐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작년은 98년도입니다. 내년 99년도에는 12억 7,000만원이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골프연습장이 시설될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백지화 됐으니까 감액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정도 감액하면 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운영체계 개편에 관한 것은 그 동안 저희들이 세종문화회관운영개선자문 위원회를 13명으로 구성을 해서 죽 검토를 해 왔고, 또 한편으로는 시정개혁위원회의 문화 예술분과위에서도 검토가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현재 최종 확정을 해서 발표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대체로 어느 정도 협의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종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체를 각각 법인화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시민들 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극 장경영에 또 식견을 가진 그런 사람을 관장으로 위촉을 한다고 하는 그런 데까지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현재 세종문화회관운 영관리조례를 대체하는 새로운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식으로 개편이 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지금 생각으로는 최소한 내년 1/4분기 내에 는 새로운 체제로 출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효자동 사랑방 운영은 저희들이 공보관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 실은 우리 서울의 역사문화를 홍보하는 전시관으로서보다는 국정이나 일반적인 시정홍보관 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문화관광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 니면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효자동 사랑방은 시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활성화시 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4대문안 문화환경 조성계획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만 경복궁에서 후문으로 나가면 바로 청와대로 올라가서 청와대를 관광을 하고 효자동 사랑 방으로 이렇게 거쳐서 오는 왕궁길로 저희들이 그것을 네트워킹을 하고, 이것을 또 역시 시 티투어코스로 묶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 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실 운영비 500만원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 절감하고 긴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절약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3개월 과정으로 해서 5 개 교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1개 분야에 한 30명 해서 주 1회 하면 3개월간이니까 12회 정도 하게 됩니다. 12회 정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강사 세 분에 대한 강사료, 그 다 음에 최소한의 교재발간비 이렇게 하고, 자료구입 같은 것도 하는데 보통 강의를 받으러 오 는 시민들이 일부 자기가 재료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수강료를 받고 계시나요?

수강료는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문화예술인이 초청되신다는데…….

아닙니다. 그냥 일반시민을…….

강사로요?

그렇습니다, 강사는.

그런데 그분들을 모시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1회 나오시는데 7만원, 그래서 그냥 일종의 자원 봉사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액의 필요성 같은 것은 안 느끼시나 보지요?

여기 공간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수준으로 해서 점 점 평가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그때 가서는 좀더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그럼 수강생은 그 주변사람인가 보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를 하면 어느……. 우리 별관에 서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발표회도 했습니다, 1기 끝나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성 문화사업, 이것은 지금 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이 어떤 구의 경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것은 구단위의 문화원에 구성된 그런 인적자원이 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구 자체의 기획력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철저히 한번 평가를 해서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갈 계획 이고, 또 시행전에 우선 공식적으로 그런 지역특성화 문화사업에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 는 만큼 조건도 부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지원하 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나종문 위원님께서 뚝섬골프장과 뚝섬체육공원 관리에 필요한 위탁비가 금년에는 9억 1,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2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뚝섬 가설골프장이 취소가 됐는 데 이것을 어떻게 올렸느냐, 이것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적 에는 사실 가설골프장을 예상하고 세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행 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성동구청에서 정책협의에서 구청장이 의견이 있어서 다 시 검토한 결과 성동구청의 의견이 옳다, 이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께 방침을 올리는 중입니 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마 성동구청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12 억 7,0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면 3억 2,000만원 정 도는 이것을 감해도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뜩이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감축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다 절감하 고 있는데 작년 예산보다 더 증액을 시킨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재 성동구청에서 축구장으로 활용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분석해서…….

그런다고 볼 때 더 감액을 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98년도에 는 현재까지 위탁관리비를 어느 정도 지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1개월이 남았습니다만 정산을 하면 한 9억 9,000만원, 그러니까 저희들 나가 있는 직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 9억 9,000만원 정도 를…….

현재 직원분들에 대한 봉급은 시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관리비에 서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빼셔야지요.

위탁관리비에서는 한 8억 4,000만원 내지 8억 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을 먼저 하신 분이 계셔서, 길기연 위원님.

그런데 2000년에 ASEM이 있고, 2001년에 또 한국방문의 해가 있고, 아 시지요?

네.

그것에 맞추어서 개관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당초 계획은 2000년 하반기에 개원하는 계획으로 추진 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죽 해 왔는데 지금 전시설계가 납품이 돼서 지난번에 보고회도 가졌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도시역사박물관이거든요, 그냥 유물박 물관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유물도 들어가지만 모형이 제작이 돼서 설치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철 저한 고증이 다시 한 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한 6개월이, 내부 전시시설 공사발주가 6개월이 지연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개관일자도 그렇게 그만큼 뒤로 연기되는…….

박물관 2,000평짜리 지으면서, 97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해서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러한 국가적 대행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될 수 있으면 맞 추어서 일부라도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러시고 위치는 어디입니까?

경희궁 앞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서울에 국립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립박 물관과 뭔가 좀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박물관은 유물중심 박물관이고, 우리는 도시역사박물관입니다.

서울에 관계되는 것 위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지금 다 수의계약이지요? 올해 보면 유물구입비로 한 25억원이 잡혀 있는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유물구입은 사람으로부터 유물을 구입하는 것이니까 수의계약이지요.

유물구입비가 앞으로 220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시면 누가 심사를 합니까? 심사를 해서 구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심사위원이 있어요?

네.

주로 어떤 분들이 해요?

주로…….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명단이 없습니까? 주로 어떤 일을 하시 는 분들이 유물심사위원인지?

구입대상 유물의 선정방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1차로 유물 수집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장, 유물과장, 연구직 외부 위촉위원, 전문직 등 해서 약 10명으로 구성이 돼서 여기에서는 예비평가를 하고 평가대상유물을 또 선정을 합 니다. 그러면 2차로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분야별로 3인 이상의 사계 전문가 로 위촉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접수유물을 심의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3차 개관준비위원 회 기획유물분과위원회에서, 여기는 10명으로 유물분과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서 구입대상 유물을 최종 심의 의결하는 3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유물을 한꺼번에 심사를 할 때 몇 점 정도 가지고 하 시나요?

지금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1년에 두 번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구입을 1년에, 그러니까 신문에 공고를 내고 죽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하는데 보통 상반기 때는 별로 접수실적이 좀 적고 하반기에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신청은 7·800점이 신청이 되어서 거기에서 구입대상으로 선정되는 것 은 100점에서 120점 정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그렇게 구입한 물건 중에 행여 그런 것은 없겠죠, 가짜라든지. 워낙 가짜가 횡행하는 세상이니까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1,000만원 이상 구입품에 대해서 올해 1998년도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 구매자, 파신 사람들 연락처하고 심사위원 연락처를 저한테 제출해 주 십시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숭례문 접근 지하통로를 만든다고 돼 있거 든요. 저도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감히 근접을 못하는 저런 유적 앞에 무슨 숭례 문 대문오픈식을 한다든지 그런 뭔가 이벤트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딱 이것이 나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터널을 밑으로 뚫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옛날에 지하통로가 전철이 남대문까지 다닐 때, 서울역까지 전철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 지하에 지금 여기 삼성 이쪽 본관 앞에서 남대문쪽으로 지하 통로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아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더 계속 뚫고 조금 들어가 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문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설계를 해 보 자.

몇 m나 되는데요, 앞으로 뚫어야 될 길이?

한 100m 정도.

그런데 뚫는 예산 전체가 1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설계만 10억이라는 것입 니까?

내년에는 구조안전진단하고, 설계.

그것 하는데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설계가?

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가 4,000만원하고 실시설계비가 3,200 해 서 순수하게 7,200이 설계에 들어가는데 내년에 일부 여기는 용역을 끝마치고 약간 공사 착공하는 비용까지도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총 뚫는 터널비는 얼마인지 아직 모르시고요?

지금 설계를 해야만 확정되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저희들 10억 정 도로.

총 뚫는 비용이 그것밖에 안 들어요?

설계를 해 보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해외여행을 해 보면 특히 파리 개선문 같은 데도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관광지로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데 파리 개선문 같은 데는 볼거리가 많아요. 그 위에 올라가면 샹제리제광장이라든지 콩코드광장 이런 것이 훤히 보이고, 파리가 아주 잘 계획된 방사선 도시이기 때문에 그 위 에 올라가면 아주 잘 보입니다. 사람들이 올라갔다 내려와도 만족감을 느끼는데 과연 숭례문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큰 만 족감을 느낄지 그런 것이 의문스럽고, 그런 만족감을 느껴주기 위해서는 앞에 서울역이나 이런 데가 치장을 했으면, 서울역 담당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저녁에라도 조명이나 이런 것을 멋있게, 서울역 같은 데는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조명을 잘 하면 아주 멋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로 배치가 돼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또 입장료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굉장히 훌륭한 문화재인데 훼손되면 안 되니까요. 그 안에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문을 여는 행사라든지 무슨 행사 이런 것을 안에 서 하면 좀더 큰 이벤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 비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문화재가 훼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강 문화상품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요. 어느 대통령이 하셨는지 한강의 주변정리는 참 볼 때마다 잘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형편없었는데. 이것을 지금 정비만 잘해 놨지 효과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저도 늘 생각하고 있거든 요. 잘 아시겠지만 세느강투어라든지, 네델란드 유람선운하투어 이런 것은 세계적인 관광명소 인데 우리는 볼거리가 없고 또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몇 시간씩 차 막히는 것을 타고 용인에버랜드나 이런 데 멀리 가야 되는데 저는 한강주변을 잘 이용하면 시민들의 휴 식공간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거의 사람들 많이 가지 않는 곳 우범 화돼 있고, 단속하느라고 그런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전에 기마경찰이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까, 경비원들이?

지금 기마경찰은 없고요.

그런 데도 기마경찰이나 마차라든지 이런 볼거리를 제공을 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청룡열차 이런 것, 뭔가 놀이터에 가면 애들 올라 갔다 내려갔다 하는 마차 있죠? 이런 것은 비가 와도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시설을 이왕에 개발하시는 것 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물을 이용한 지금 국립오페라 예술의 전당에서 이 순신이라는 오페라를 하는데 그 일부를 막아서 이순신장군의 해전도 이런 것을 재현을 하면 국제적인 그런 관광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한강을 이용해서 왜적들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 거북선이 나타나서 통쾌하게 무찌른다든지, 아니면 학익진을 펼쳐서 멋있게 할 수 있는 그 런 것도 아마 좋은, 제가 돈이 많이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인데 할 수는 없고 시에서 하면 가능할 거예요. 왜냐 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쇼, 이런 스펙터클한 것이 인기이지 않습니까? 달러도 많이 벌어들일 수 있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상골프연습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것 타당성 검토를 내년도에 우선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 면 수상골프장은 둔치에서 강을 보고 치는 그런 것입니다.

수상위에 띄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둔치에서 강으로 골프를 치는.

그것은 수상골프연습장이 아니죠, 일반골프연습장이죠. 수상골프장이라고 그래서 저는 물위에 띄워서 지금 식당들 몇 개 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하여튼 여기 한강은 정말 우리 서울에서 잘 관리를 하고 하면 굉장히 중요 한 관광명소일뿐더러 우리 서울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방 치가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지금 왕궁수문장 교대식을 덕수궁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굉장 히 좋게 평가를 하는데 제가 그 옆에 사무실이 있어서 제가 수시로 봐요, 그것을. 보는데 과연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지, 오기는 오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거기가 목이 좋습 니다.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런데 그것 덕수궁 관리를 서울시에서 안 하고 있죠?

문화관리국에서 합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2억 2,000만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그런 이벤트를 하시 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반반 한다든지 그런 이벤트 때문에 덕수궁의 입장객이 많이 늘 수도 있으니까 그런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지난번 95년도에 문화국장 하면서 제가 처음 시도해서 만 든 것입니다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문화재관리국에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 리가 먼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것 때문에 또 비원이나 저런 데 가면 자기 들이 그냥 수문장만 교대하는 그런 이벤트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그래서 우 리가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불어넣어준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화재관리국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 까지 서울시가 전담해서 해 오던 것을 비용을 분담하자 하면 여러 가지 다른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시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왕이면. 그러시고 거기 보면 대행료가 2억 2,000인데 그것이 어느 대행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문관에서.

사설업체죠?

그냥 개인.

그런데 일반용역비, 인건비 일일이 다 주고 대행료를 900만원 또 내는 겁 니까, 1년에? 여기 예산에 보면 일일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얼마, 옷 빌리는 것 얼마, 그 예산에서 다 빌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빌리는 값을 따로 주시고 900만원이라 는 대행료를 따로 주시는 거냐고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빌리게 되면, 이벤트를 매일 하니까 기획을 하거나 이런 비용.

연출료 하루에 15만원씩 나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주면서 또 대행료를 주냐는 말씀이죠, 어차피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건데.

이것은 대행수수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아마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세금, 회사에서 이런 것이 감안돼서 수수료로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료는 연출비라든지 통역, 사회비 이런 것은 출연한 사람 개인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나중에 정산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정산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행 료는 회사 전반적인 것을 운영하는 회사의 수수료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부 민간대행사에서 할 때는 대행수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예문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개인수고비는 따로 주고…….

지급내역을 저희가 예문관에 주지만 그 사람들에게 각기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고 문화관광국에서 준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밀레니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2000년이 지나고 새로운 천년을 맞는 기점이 내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런 것 때문에 지구끝 뉴질랜드나 이런 데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호텔들이나 이런 데 난리법 석이거든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국제적인, 정말 1000년이 하루 사이에 바뀌는 것 아니 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주요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우리 문화관광국 정책 의 목표가 새천년 서울 르네상스 21로 저희들이,

이것은 목표고 구체적인 그런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문화, 밀레니엄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번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과정에서 사업이 들어 온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 자체 밀레니엄사업 그것도 도시계획국쪽에서도 지금 구상을 하고, 저희들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벤트를 찾아보면 굉장히 이벤트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 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 문화관광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00년에 어떤 밀레니엄사업을 어떤 것으로 컨 셉을 가져가는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2000년 에 처음 갖게 되는 SIMAF, 국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그것이 우리 문화관광국 자체의 2000년에 출범하는 하나의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 주경기장쪽에서는 지금 어떤 큰 문화의 벽을 거기에다 설치해서 시민들 이 하나하나 벽을 쌓아가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쪽에서는 LG돔구장을 환수한 그 지역 일대에 서울의 신산업과 문화, 레저가 같이 복합되는 그런 단 지 조성계획도 갖고 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하면 결국 밀레니엄을 열어가는 첫번째 시도하는 사업은 내년도 보신각 타종행사 그것이 바로 20세기를 보내면서 21세기를 맞이하 는 첫번째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서울시 전역에서 그런 이벤트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국장님, 밀레니엄 이벤트는 2000년이 돼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1999 년 12월 31일, 12시를 넘어가는 그때가 극적인…….

저희들 보신각 타종행사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보신각 타종은 매년 하시던 것이고…….

아니, 그것을 더 키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신각 그런 것을 이용해서 외국인을 유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민들을 위한 그런 것 아니에요, 헌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국제적인 이벤트, 한강에 도시가 설립된 뒤로 2000년이라든가, 뭔가 좀 이벤트를 마련해 보자는 것이지요.

글쎄, 그럴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계 북페스티벌 및 사물놀이 이런 것도 그때…….

아니, 북페스티벌은 2000년대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2000년 넘어가셔서.

그러니까 그 계획을 우리가 그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앞으로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 는…….

그러니까 서로 저하고 저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국장님,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길기연 위원님께서 밀 레니엄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문화관광국에서 밀레니엄과 관련한 의식적인 그런 노력과 사업을 미리부터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 까, 지금 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그렇게 적극적인 접근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그 문제에 관련한 기본적인 방향이라 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한강을 이용한 기획을 내년도에 하겠다, 그래 서 기획을 해 보면 그것이 바로 사업화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국장님, 연차사업 아닙니까?

아니, 그 사업이 내년도 상반기에 기획이 완성돼서 이것이 가능성 이 있다고 보면 그때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면 말입니다. 1999년 12월 31일 아침 새벽에 경주 토함산에서 동해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신다든가, 정동진역에 관광객들이 대규 모로 몰려서 해가 뜨는 것을 본다는 그런 의미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여기에서…….

이것은 그런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을 살기 좋게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그것은 이 안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 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놓으셔야지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알 수가 있지요.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것 저것 말씀하시 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는 것을 기획을 해 보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 니까? 그러면 길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인데 마치 문화관광국에서는 밀레니엄에 대한 컨셉조차 설정을 못하고 준비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적하신다면 저로서도 할 말이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아니, 제가 준비하는 것이 아주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첫 페이지에 2000년대에 저기 하기 위해서 한 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사업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밀레니엄이 얼마나 저기가 돼 있고, 우리 나라 TV에서도 저번에 밀 레니엄 특별프로그램을 만들고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지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돼 보자고, 그리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 해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국장님이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것 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위원님, 잠깐만요.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예산심 의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그 동안에 밀레니엄에 대한 문화관광국 차원에서의 접 근 이 부분이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업무보고 나 이럴 때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에 대해서만 홍보가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와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산심의니 만큼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기회 에 문화관광국에서 이 밀레니엄과 관련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국장님, 이것이 만약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든가, 뭔가 있다면 우리가 지원 도 해 드릴 수 있고, 저는 그런 좋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곡해를 하지 마 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진국 위원님이 먼저 질의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고, 현재 시간이 1시 10분 전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앞으로 더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장진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좀 하시지요.

장진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사업상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 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데서 질문이 가는 것이니까 옳고 그름을 탓하기 이전에 집행부서 에서의 성실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이니만큼 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가 지고 있는 여러 노하우를 그래도 앎으로써 예산을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문제 니까 절대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국장님, 남산골 한옥마을, 우리가 남산제모습찾기 일환으로 그것을 시작한 지가 지금 얼 마나 됐지요?

개관은 올해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99년도 예산에 지 금 한옥마을에 대한 시설보강비조로 2억 3,5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금년에 개관을 했는 데 벌써 문제가 생겨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2억 3,500만원을 다시 시설보강비로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처음부터 제대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었지요?

네.

그 뿐만 아니라 한옥마을을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 위탁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관람객이 1일 평균 한 2,500명이 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니까 그 중에 외국인 약 3만 6,000명이 한옥마을을 관람을 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말이지요. 수많은 54만 5,000명이 4월부터 10월까지 왔는데 이 많은 관람객을 안내 내지는 관리하는 인원이 불과 지금 14명입니까?

네.

그러면 이 14명 가지고 지금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이 런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거기에다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곳에 젊은 우리 여 학생들이나 여성들이 음침한 그러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한옥마을이 제대로 경비라든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 는 바람에 관람객들이 음침한 곳이라든가, 한적한 곳이라든가, 또 등이 없는 곳에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 불의의 일격을 당하는 위험부담도 있었다라는 그러한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탁시설에 맡긴 이러한 단체들에게, 이사장이 정덕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위탁관리를 철저히 하되 위탁기간 내에 하자가 있거나 관리 를 불성실하게 할 때에는 과감하게 다른 민간단체한테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적인 장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보강비에 2억 3,500만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 은 집행부가 뭔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불과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이러한 시설보강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계획에 차질이 있거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국장님, 강서구에 말이지요.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 습니다만 지금 복지시설이 종합사회복지관 등 해서 10개의 복지회관이 있다고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자치구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강서구의 경우에는 가양동에 영구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영세 민들이 많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설치기준에 따라서 설치가 된 결과이지 강서지 역에, 어떤 특정지역에 특혜성으로 사회복지관 시설이 많이 건립됐다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 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한 군데도 없는 그런 구가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아니, 이런 문화공연장 같은 것이요?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씩 있습니까?

네.

그럼 말이지요. 왜 이번에 강서구 문화공연장 건립에 서울시가 시설비도 아닌 내부시설비라든가, 음향기기 등 방송시설을 구입하는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성북이나 노원구 이런 데에도 저희들 이 문예회관 건립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 지원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 경우에는 중규모의 이런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강서 구에서 그런 조그만 소규모의 문화예술공연장을 자기들이 확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시설비를 지원한다든가 부지매입비를 지원한다든가 설계비 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내부시설 음향기기라든지 방송시설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데 대해서도 문제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그 건물을 사는 것이나 거기에 문화공연 예술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무대장치, 조명, 음향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나 결국 서울시가 어떤 구에 문화예술공간이 없는 구민회관에서 공 연을 하기가 미흡한 구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고, 또 시민복지 5개년 계획상에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사업비로 봐서 지원은 하는데 일단 시설구입은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문화예술공간 전체사업비를 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를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원을 해 달라, 그런데 지원해 주 면 우리는 이런 이런 시설비로 쓰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이해 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려 4억원입니다.

구입비는 8억 얼마였었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12억이 되는 사업인데 그 중에 8억은 구 자치구비로 부담하고 4억은 시비에서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사 항이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구도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겠군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하나의 시범적으로 한 번 시범사업해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일본 간사이가 어디입니까?

대판에 있는 국제공항.

나리타공항이 아니고?

신공항입니다, 오사카.

굳이 여기에 우리 시비로 라이트박스 광고를 5,000만원씩이나 계상해서 투 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광추이를 보면 일본 오사카공항을 통해서 입국하 는 관광객 숫자가 상당히 많고요, 일단 저희들은 이런 주요 외국 관광거점도시에 서울의 관 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대상자로 간사이 공항이 선 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파리공항이라든지 이런 데도 서울시가 적극적으 로 관광유치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면 어 떨까요? 홍보적인 효과도 있고, 상업적인 효과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나리타라든지 대판 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그런 외국관광객에게 보다 우리의 기업을 알리고, 우리의 상품을 알리는 그런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라이트박스 광고를 5,000만원씩이나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 냐,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 감사때 국장님께서 우리 서울시내 종합관광안내소가 10군데 있다고 그랬죠?

17개 있습니다.

주로 17개소 관광안내소를 보면 일반적인 사무실 형태죠? 크게 컴퓨터라 든지 다른 소프트웨어 이런 기자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PC는 다 있고요.

그런데 비품구입비로 1억을 계상을 하셨네요. 어떤 비품인지 모르겠지만 비품, 5-293을 봐주세요.

저희들 거기에 계상한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새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지적이 계셨습니다 만 지금과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는 종합관광안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위치 가 좋은, 예를 들면 여기 광화문 네거리 옆에 지금 파출소 있었던 자리를 시경에서 쓰고 있 습니다만 그런 자리라든지 아니면 전에 서울시가 관광안내센터로 활용하던 저쪽 무교동쪽의 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서 그 안에 종합적인 관광안내센터를 만들겠 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새로운 PC라든지 이런 컴퓨터 또 그런 각종 집기류 등이 새로 비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보충답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담 당관으로 하여금 시간이 많이 갈 테니까. 그 다음에 국장님, PATA와 ASTA총회 우리 나라가 여기에 가입된 지가 언제죠?

상당히 오래 됐는데…….

굉장히 오래 됐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할 때 가입비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내는 연회비가 있죠. 그런데 왜 또 등록비를 냅 니까? 한번 가입할 때 등록하면 그 등록비로 끝나고,

그 회의에 참가할 때 회의참가비입니다.

회의참가하는 데 1인당입니까, 우리 한국 대표가 가는 것은 무조건 2,000 불씩 내는 겁니까?

우리가 만약 서울시에서 가면 우리 서울시 가는 전체로 해서 등록 비를 내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겠죠. 왜냐 하면 PATA총회와 ASTA총회는 대한민국을 대표 해서 가는 것이지 서울만 대표해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PATA총회 의미가 뭡니까?

도시별로 참가를 하는데요,

그럼 한국에서 각 도시가 다 가면 그 사람들이 다 2,000불씩 내고 갑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이에요?

1년에 회의는 연 1회이고요, ASTA는 9월에 개최되고 PATA는 4 월에 개최됩니다.

연회비는 가입도시이기 때문에 무조건 연회비를 내고 그리고 총회에 참석 할 경우에는 거기에 등록비를 낸다 그런 뜻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질문입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국의 공무원들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외국에 서 외국인이 오고 했을 때 충분히 회화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 고, 해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문화관광국에 몇 분이나 됩니까?

글쎄 예를 들어서 이런 생활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직원들은 상당히 숫자로 제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것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됐습니 다. 그 다음에 우리 관광호텔등급심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 수당은 5만원인데 여기는 7만원이에요. 여기는 특별한 인사 들이 참여를 합니까?

그런데 보통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보통 회의시간이 짧기 때 문에 3시간 정도 내에서는 5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기 관광호텔 등급심사 는 현지에 나가서 죽 돌아다니면서 하루종일 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시간을 3시간 이상을 회의를 할 때는 7만원 주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동 민익두가 매입 건에 있어서 23억 6,500만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꼭 매입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인사동 가끔 나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골동품상가라든 가 고미술상가 이런 데를 보고 나면 사실 막상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익두가는 서울시 지정문화재이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안 살면서 폐가처럼 돼 있고, 마침 거기 바로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서울시가 매입해서 한옥을 이용한 전통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면 인사동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고유문화, 예술을 보여줄 수 있어서 더욱 좋지 않겠나, 인사동의 관광명소화에 효과가 더 있겠다 이렇게 생각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외국인을 위해서 한국의 볼거리를 만들기 위한 조처로서 이런 것 들을 매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러다가 인사동 다 사야 되겠어요.

그것 하나만.

아니죠, 인사동 민익두가 매입도 있고, 전통놀이마당 부지매입도 있고,

골목길은 막힌 골목길 터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들 개념을 문화의 거리도 중요합니다만 문화의 골목도 중요하다 해서…….

그쪽 관광특구를 지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육성, 발전한다는 얘기도 들었는 데 만에 하나 자꾸 이런 인사동거리가 사실은 골동품거리인데 이런 것을 서울시가 하나 하 나 매입을 하다보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전통마을로 외국관광객들한테 인기 있는 지역이 니까 이런 이런 것을 사주시오 하면 서울시가 앞으로는 전통이라는 의미에서 다 매입을 한 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남산골 한옥마을도 제대로 우리가 관리도 못하는데 무조건 전통마을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들이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옥 마을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 웬만한 데 한옥마을 많죠. 다만 인사동의 의미는 한옥마을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골동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찾 아들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기가 한옥마을이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을 운 영하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걱정을 충분히 감 안해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종문화회관 관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를 보니까 지난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라기 보다는 앞으 로 99년도에 이런 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 하니까 구민회관 공연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놓 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7,0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 위원입니다. 99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질의코자 합 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IMF를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아무 죄가 없는 우리가 걱정하고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과거를 탓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 문화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예산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세입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지금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 20억 9,100만원이 지금 감액됐습니다만 국고에서 5억 1,300 만원이 늘었지요? 그런데 반면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29억 8,000만원이 감액이 되었 는데 과연 여기 설명대로 수입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특단의 국장님의 계획은 없는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를 더 받아온다든지,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는가 요?

지금 국고보조금은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을 더 받아오는 그 사업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세 입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이 사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서흥선 위 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될 사업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고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은 저희들이 올해 IMF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는 그런 관 람객 숫자에 대한 실적분석과 그것을 토대로 한 내년도의 관람객 전망, 그 다음에 각종 유 치가 확정된 경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입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거기에 광고가 있는데 전부 다 기업에서 입찰을 부 치면 대부분 종전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서위원님 께서 지적한 대로 IMF 한파가 바로 여기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세출면에서 이것도 IMF관계라고 생각됩니다만 생각 외로 너무나 감액이 큰 것 같습니다. 감액이 315억 8,900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8%라는 감액은 적은 감액이 아닌데 어떻게 99년도 우리 서울시 문화관 광사업에 차질은 없겠는지 본위원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설비 삭감이 많은 것 같은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차질이 없겠는지, 특히 안전관리 차원면에서 말씀해 주셨 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되는 공사의 공기를 다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들었 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치구의 도서관 건립지원사업이라든가, 구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또 북한산성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초 공기를 조금 늘려서 예산을 감축편성을 했고 요, 나머지 순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예산, 이것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안전관리에 소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안전문제일 것입니다. 특단의 노력을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나종문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뚝섬체육공원 관리 및 골프장 위탁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것 증액이 자그마치 3억 6,000만원인데 어떻게 더 증액해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고, 또 자체 내에서도 이윤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여기에 지금 35명이 종사한다고 그랬나요?

네.

그러면 시에서 인건비가 증액이 되면 그만큼 지출을 할 것입니까? 좀 자 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보충설명을…….

그래서 지금 증액된 내용은 다시 임시 골프연습장을 지었을 때 거 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감안이 된 것으로 그렇게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골프연습 장 운영계획이 유보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다소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 간사,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제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 다시 하나 더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거 문화교육위원회가 해마다 계속 지적을 해 왔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차별지원 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현 국민의 정부 는 권력에 의해서 특정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철저히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국정방침 입니다. 그래서 취임 직전부터 정당의 지정기탁제도 없애버리고 국가예산으로 각 정당을 공평하게 지원하는 것부터 지금 시작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늘 아시다시피 한국예총의 한 특정 단체만 지원하는 부분에 관해서 해마다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년도보다 도 더 많이 증액이 된 3,200만원을 한국예총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 내에서도 이것을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오고 갔고, 그 방침이 서울시 지방정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자치부가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지금 국민의 정부가 어떤 방침으로 국정을 수행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 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술분야 부분에 관해서 한국예총이 일정하게 노력한 부분이야 있지만 상 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민예총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복원해 내고 문화를 극대화해 나가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그 단체를 딱 배제하고 차별지원을 하 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또 차별 예산 계상을 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김용태 민예총 사무총장님을 만 나 뵙고 많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민예총에 대해서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정액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매년 행자부가 작성해서 내려보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딱 그것이 못이 박혀서 내려오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대로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행정자치부에서도 민예총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각 지방자 치단체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지금 물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긍정적인 의 견을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되면 예산편성기준이 조정이 돼서 내려올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려야지요. 올려놓고 얘기가 돼야 되고, 행정자치부 내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그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 관해 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민예총 사람들만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국민이 다 내는 것이고 구성원으로서 다 역할을 하고, 또 정말 개척자의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낸 세금이 형평성 있게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 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계상을 해야지요.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국 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문화예술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 을 제시하면 예결위에서 그것이 심의는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교 보사의 의견으로 예결위에 제시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일정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일정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연 위원님.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 중 내년도 예산에 지금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밀레니엄 특수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국장님에게 질문하던 중 논쟁이 생겨 위원 장의 중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1999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2000년이 지나고 새로운 1000년을 맞이 한다 하며 매우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세계 각국 도시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 고 있으며, 세계적 호텔들은 이미 1999년 12월말, 1월초에 가족과 함께 또는 연인과 함께 새로운 1000년을 맞는 기대에 부풀어 유명관광지 호텔이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잠깐 점심시간에 자료를 뽑아온 것만 해도 2000년 가장 아침을 먼저 맞는다 해서 뉴질랜드 동쪽 남태평양섬 피트아일랜드 하켓파일 여기가 지금 세계적 관광지로 떠오 르고 있고요, 또는 영국의 런던 그리니치빌리지의 밀레니엄공원이 그때 1월초에 개장을 하 게 돼 있습니다. 그리니치빌리지는 세계에서 시간이 제일 잘 맞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것이 생기고 있고, 이집트 피라미드에 금관을 씌워 밀레니엄행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 로시는 오는 21세기를 맞이할 밀레니엄을 축하하기 위해 2000년 1월 1일 카이로 교외 기 제의 대피라미드에 24캐럿의 금으로 제조된 왕관을 씌울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1월 1일.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그날 하게 되고, 그리고 피라미드에서 콘서트도 있고, 바티칸을 그때에 맞게 순례를 하는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밀레니엄특수를 겨냥한 세계적 추세가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주신 자료에는 구체적 사업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인데 국장님께 마치 본위원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등 질책으로 오해를 하셔서 과민하게 반응 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답변자세에 대해서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이고, 서울시의회와 의원을 모독하는 처사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 한 국장님의 오해가 있으시면 오해로 생각하시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까 길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서로 충분한 의견전달이 안 되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관 국장으로서 소견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추호라도 시의회나 시의원을 모독하는 고의적인 그런 발언이다 하는 것 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은 길위원님 개인께서 그렇게 해석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본인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국의 밀레니엄 행사 준비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문화관광국에서 모든 것을 시종일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이런 환 경이 안 돼 있는 것은 누구보다 관광업계의 내용을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아시 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문화관광국으로서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범위 그것 안에서 나름대로 지금 구 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 구상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를 하든지 기존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는 MBC하고 공동으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를 초청해서 그 시간대에, 1999년 12월 31일 20시부터 2000년 새벽 까지 그 시간대에 공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아까 내가 일례를 들 어서 보신각 타종행사를 거론했습니다만 그것은 시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위원님께서는 기왕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가 무슨 밀레니엄을 기념하는 행사가 되 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합니다. 기존의 행 사라도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또 밀레니엄을 기념하는 행사가 될 수 있다 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행사의 내용이, 행사의 구성이 지금과 같은 식으 로 한다면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개념의 타종행사에 부수되는 그런 새로 운 개념의 이벤트를 저희들이 연출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타종행사에 대한 도시가 세계에 서 서울 외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20세기를 보내면서 21세기를 맞는 그 순간을 타종으 로 맞이하면서 거기에 부수되는 행사를 부대로 한다면 그것은 밀레니엄을 기념하는 행사가 충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문화관광국 뿐만 아니라 시가 전반적인 관계국장단 회의라든가 유관부서의 회의가 있어야 되겠죠? 왜냐 하면 한강유역에서의 사업이라면 한강관리사업소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고, 보신각 타종행사도 마찬가지이고, 또한 지금 세계적인 성악가를 초청한다는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마포나루에 뭐를 한다든지 각종 시민단체,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매머드이벤트가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곧 문화월드컵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또 관계 전 문가들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2002년 월드컵이지만 99년부터 계속해서 죽 해 나가는 행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2000년 행사도 저희들이 기획 할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사안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저희들이 여기에 어떤 딱 밀레니엄 준비를 위한 제목을 붙여서 그 안에 죽 사업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밀레니엄을 준비하면서 그 전후에 하는, 우리가 우선 올해 내년도 예산의 정책방향 자체를 우리는 새천년 서울르네상스21로 잡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시기적으로 딱 1999년 0시부터 새벽까지 그 시간대에 이 루어지는 행사를 여기 다 적시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충분히 저희들도 21세기 문화의 세 계에 대비한 그런 구상을 지금부터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길위원님이나 저나 문화관광에 대해서 서로 열정을 가지고 좀더 잘해 나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활발한 의견교환 과정에서 서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어떤 면에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일이 바쁘고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저의 한계인데 국장님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머리속에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이것 외 에 문서화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유추해서 해석까지는 곤란할 것이고 제가 질문했던 것은 이 책에 없고, 또 밀레니엄이라는 것은 세계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없기 때 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이지 결코 문화관광국을 질책하기 위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영국은 말입니다 94년 12월에 제3의 1000년에 대비한 밀레 니엄위원회를 설치 2000년까지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거기에는 런던의 그 리니치빌리지에 밀레니엄공원을 만들어 5,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모은다는 야심찬 계획 도 가지고 있고, 전국일주 자전거길 착공이라는 자연친화적 사업도 들어있다, 뉴욕은 미국 정신에 바탕을 둔 세계행사를, 프랑스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꾸미는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길위원님 잠깐만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길위원님, 끝맺음하시죠.

하여튼 국장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관광업계를 얼마나 잘 아시 나 모르겠지만 저는 13년 이상을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광 쪽에 대해서는 시정보다는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차후라도 이 밀레니엄에 대한 대 책위원회라든가,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의 말씀이라고 생각 이 되고, 서로간의 견해 차이는 발전적인 면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때 소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고 추후에 확인해 본바 그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문화 관광국장의 입장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대문운동장 내에 공유재산을 점유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총 71개입니다. 이것이 94년 이후에 서울시가 그 동안 수의계약이나 혹은 무단점 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것인데 지금 유독 몇 군데 것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주변 시가를 감안해서 사용료를 인상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해 본바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당연히 경쟁을 통해서, 세입이 올라갈 것이고 하 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때도 한두 차례 거론이 된 바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계약 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듣고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 다.

김성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다른 질문을 하시는 동안에 제 가 그것을 확인을 해서 제일 말미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을 테니까 체육시설관 리사업소장이 그 동안 검토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시고,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 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김성환 위원님께서 동대문운동장에 있는 스포츠상가의 점 포임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답변을 현재 공개경쟁입찰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다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검토중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동대문운동장의 상가 점포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수의계약에 의해서 운 영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근래에 발견을 했는데 96년 7월 3일에 우리 시 정책회의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3대 의회에서 청원에 의해서 저희들 시책회의에서 3개 안을 가지고 회의 를 부쳤습니다. 부쳤는데 그 1안은 3년마다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결론만 얘기하십시오. 과정은 다 알고 있으니까 결론만 얘기를 하십시오.

소장님?

네.

답변을 말씀이지요,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그 경위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이것을 지금 설명드려야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의 입장만 설명을 하시라니까.

아니,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것입니다. 첫째 안은 3년마다 일반경쟁입찰을 할 것이냐, 두번째 안은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세번째 안은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계속 사용허가를 할 것이냐, 이것을 정책회의에 부쳤는데 그 당시에 정책회의가 3안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와서 현재까지 수의계약 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안을 가지고, 계약서를 보면 98년 12월 31일까지로 사용기 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법상으로 3년을 수의계약을 하고 3년을 또 연장해 주어야 한다 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책회의에서 결정한 안이 기간이 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기간. 무슨 말이냐 하면 10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 6년으로 할 것이냐 이 기간이 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지금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안을 현 재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만요. 이 계약서상에 보니까 어디에도 수의계약을 3년까지로 연장한 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 계약서 내용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고 어떠한 경 우에도 사용자가 재산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어요, 이 규정에 따르 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확인을 했습니다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총 재산규모가 1조 6,000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그 피 해를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동대문운동장 부근에서 스포츠숍을 운영하고 있 는 분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해서 상권을 만들고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체적 으로 보면 지금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 중에 유일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어 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중심에 놓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제가 보건대 임대료 수입은 2배로 올라갈 것입니다. 최소한 2배 이상으로 올라갈 것인데 시가, 고건 시장이 목표관리제를 둔 이유가 뭡니까? 각 팀별로 우리 팀이 맡고 있는 사업 내에 문제점은 없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내에 있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특히 사업소 같은 경 우에는 어떻게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어야 되 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건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까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두고 이 부분을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얼마만큼 수 익이 더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기존업소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 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우리 세종문화회관장께서는 지난번에 서울대공원에 있을 때 막무가내로 무단점유하고 있었던 분들도 실제로 쫓아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그리고 서울시민의 이익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의 계약과정에서의 손실을 결국 서 울시민의 세금으로 바치고 있는 꼴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말고 국장께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지난 8월에 문화관광국장으로 와서 이런 사안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를 받은 내용은 주변상가의 임 대료와 똑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주 변상가 임대료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임대를 해 주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는 저 는 생각을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주변상가보다도 못 미치는 가격으 로 임대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96년 4월 8일 시의 회가 청원심사를 해서 시측에 권고한 그런 취지, 그런 것과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연 적 정하게 임대료를 내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해서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 다.

지금 계약기간이 실제로는 얼마 안 남았거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 지기 때문에.

오늘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내일부터 이런 임대료 수준에 대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참작해 주십시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같 은 경우에 여의도광장에서 자전거를 탈 때 아마 영등포에 있는 새마을단체에서 운영을 했던 모양인데 그것을 공원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아주 반발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공원의 매점을 영등포에 있는 새마을단체에게 아마 수의계약을 당초에 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시장이 출석 요구를 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하고 동대문운동장하고 두 군데가 현재 계약의 특혜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하튼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 분야는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시는 그 공간에 대해서 공정하게 관리해 주고 그 공간이 갖고 있는 기대이익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겨놓는 것이 맞지요. 그분들이 과거에 점했다고 해서 계속 점해야 된다고 하는 아무런 권리가 그분들한테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분들이 유일하게 주장하는 것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상권인데,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 찰에서 탈락하면 바로 옆에 가게로 이사를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년 시장에 따라 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적정하게 인근상가의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그것은 매년 변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 도 2년 내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부치는 것이 시장 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참고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길기연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추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보신각 종 타종행사 외에는 특별하게 밀레니엄을 기념할 만한 행사 로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길기연 위원님이 지 적하신 문제, 결국 세기가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 런 사업이 있는가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물론 그런 창조적 사고, 계획적인 사 고를 하고는 있을지 몰라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사고는 사실상 실천화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길기연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부분에서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공공부분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거기 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도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을 10년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거기 에 관심을 가지고 구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지 거기에 대한 예산의 확보문제는 기존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더 우리가 구체적인 기획과정에서 기존의 예 산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예비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요 필요 없는 논쟁으로 그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 밀레니엄을 시점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의 이벤트화한다는 사업이 있다라 고 하면 그것은 이번 예산서에 분명히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길기연 위원님께서 예를 든 그런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이냐, 국 가에서 해야 될 것이냐, 혹은 국장님 말씀처럼 민간에서 해야 될 것이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에 대한 지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밖에서 들었지만 국장님께서 상당히 과민하게 반응하셨어요. 물론 지금 문화 관광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쾌했을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감정을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하 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그렇게 앞세웠다고 제가 느끼도록 했다면 저에게도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떤 입장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적어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의 답변태도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는 앞으로는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안 하시네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는데요, 최근에 제가 신문기사에서 언뜻 읽은 것 같은데 시립미술 관에서 패션쇼를 한 번 한 적이 있다는 기사를 제가 읽은 것 같거든요. 제가 잘 못 본 것 인지 파리의 무슨 컬렉션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산업경제국의 기획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 립미술관에서 대관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션쇼를 대관했다고 하면,

600년 기념관, 그러니까 우리 시립미술관 본관이 아니고 서울600 년을 기념해서 거기에서 각종 전시회를 하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주로 이런 설치미술이라 든지 영상전시회라든지 주로 그런 전시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이 맞죠?

시립미술관 본관에서는 회화라든지, 조각 이런 전시를 하고요.

미술관이 맞잖아요?

600년 기념관입니다.

미술관 내의 별관이든 600년 기념관인지 모르겠는데 미술관이 맞잖아요?

시립미술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의 공식명칭은 600 년기념관.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조례위반인 것 같거든요. 미술관 설치와 운 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미술관의 설치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행사는 대관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대관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제가 천경자 화백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뿐만 아니고 저작권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우리 서울시에 다 넘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무런 보상 없이 넘겼습니까?

네, 무상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앞으로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새로. 이전하기 전이고 여러 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숙되지 않았다 고 보는데 특별히 그분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시립미술관에다 기증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8월 12일 문화관광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와서 얼마 안 되어 서 천경자 씨의 큰따님 되시는 분하고 김성환 화백이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 습니다. 그때 당시에 천경자 화백이 개인미술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 또 이런 국립 미술관이나 이런 데 기증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립미술관이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립미술관은 과천에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시립미술 관이 2000년에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위치가 덕수궁과 연접돼 있고 이런 시민들의 접 근 편의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미술관을 설치해서 운영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을 하면 영구적으로 그것이 잘 보관, 유지 관 리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비교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무상기증을 할 의사를 표 명을 하시면서 다만 조건으로는 천경자 화백의 상설전시공간, 그 공간에서는 천경자 화백의 미술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유일한 조건이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 조건 외에는 전혀 다른 보상이 없었다는 얘기죠?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예산서 보니까 지역특성문화사업이라고 2억 5,000만원 반영을 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증액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 증액시킨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 이 어떤 이유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예전에 각각의 지역특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주는 것 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이 되어서 증액이 된 것인지.

지금 지역특성문화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비를 증액시키거나 또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어서 증액시키거나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다 부분적으로 포함이 됐 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특성문화사업을 내년도에는 좀 평가를 해서 조금만 더 추가적이 되 면 훨씬 더 내용이 보완될 수 있는 사업은 그 사업별로 더 추가지원을 하고 또 어떤 지역에 서 지금 문화원들이 17개 구가 운영이 되고, 내년도에는 많이 증설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 문화원 증설이 되면서부터 지역특성사업들이 많이 발굴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신규사업이 발굴이 되어서 그 역사성이라든지 고증이 충분히 되 면 그 사업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경쟁력 같은 것을 고양시키기 위 해서 일단 조금 더 잡아서 잘하는 구에 대해서는 많이 주겠다는 이런 계획이란 것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역특성문화사업이 수차례 민선구청장 등장 이후에 발굴 되어서 전시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매년 이 사업이 구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사 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는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지원이 적을 경우에는 굉장히 내용이 부실해서 안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서 조 금 행사다운 행사를 하고 그리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로 필요없는 행사다라면 과감 하게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정보자료실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운영비 해서 4,700만원 반영돼 있는데 우리 바로 옆건물 1층에 있 는 그것 말하는 것이죠, 문화정보자료실이. 그런데 제가 알기에 우리 시 본청에도 홍보관이 있고 그리고 구 미문화원 자리에도 홍보 자료실이 있죠?

거기에는…….

공보관실에서 운영하죠?

정보자료실, 그러니까 시정자료실입니다, 거기는. 시민대학교 있 는 데.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무슨 특별히 차별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각종 시내에서 개최 되거나 계획되는 그런 문화이벤트라든지 이런 문화에 관련된 정보를 저희들이 종합해서 시 민들에게 제공을 해 주고 또 여기에서는 부대사업으로 시민문화예술교실을 운영하는데 거기 5개반에서 1개반에 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문화교실강 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원래 문화정보자료실 처음에 만들 때 서울시 문화정보센터로 해서 각 구에 짓는 구청과 도서관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시민들에게 각종 문화정보, 거기에다가 당초에는 과학에 관한 정보까지 저희들이 제공할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행과정에서 초기단계에 조금 규모를 줄여서 하다가 정착이 되는 단계에서 규모 를 키우자 이렇게 돼서 지금 전문직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이 이전되게 되 면 당초 미술관에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하려고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 다.

그 계획을 추진해서 그것을 시민들 접근성이 좋게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정보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에 500명에 만원씩 주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500명이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 볼런티어 운영, 이것 말고 문화정보자원봉사원 해서 500명이 또 따로 있어요.

문화정보 자원봉사는 지금 우리가 시민문화교실을 운영하는 데 한 반에 30명씩 하면 5개 반이면 150명 정도 수료를 하는데 연 12주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 이 지금 현재로서는 무슨 수료증을 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12주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기들이 희망을 해서 문화관광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등록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교실을 하는데 와서 다음에 오는 사람들 을, 강사도 있습니다만 옆에서 거들어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런데 이것이 개인당 1만원 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히 그냥 교통비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순수한 정말 자원 봉사, 1만원은 교통비…….

교통비로 1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볼런티어는 어떤 얘기입니까, 4,500만원 잡혀 있는 것?

문화관광 볼런티어요?

네.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월드컵이라든가, 서울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어 구사가 가능하고, 또 서울의 문화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저희 들이 간단한 교육과정을 거쳐서 고궁을 탐방하는 외국인이라든가, 또 예를 들자면 한옥마을 이라든가 이런 데 오는 외국인들을 관광 안내하고 고궁을 안내하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4대문안 문화관광벨트 조성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가 전혀 없거든요.

문화관광 볼런티어 운영도 실비로 한 1만원 해서 한 사람이 9일 간 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 거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한 500명으로 상정을 해서 4,500 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전혀 예산지원의 실효를 거둘 수가 없겠네요, 이 정도로 해서.

그래서 순수하게 정말 자원봉사를,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갔 다 와서 남는 시간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지금 직장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데 능 력은 갖춘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운영을 해 왔고…….

지금까지도 대부분 순수한 자원봉사는 교통비…….

이것이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숫자는 못 잡고 한 500명 수준으로만 그렇 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일 것 같으면 1만원 가지고 사실 모자 라는데…….

알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예술의 전당하고 비교해서 97년도 경 영비교를 한 것을 보면 수익은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경우에 29억원인데 지출이 184억원이 고, 예술의 전당은 지출이 220억인데 수익은 135억원이거든요. 결국 수지비교를 하게 되 면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 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본위원이 관광안내소가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설치한 것이 몇 개냐 그랬더 니 17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런데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이해식 위 원이 물을 때에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10개소로 나와 있단 말이 지 요.

서울시가 직영하는 것은 8개소고, 나머지 관광협회, 철도청, 관광 공사, 저희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9개소, 그래서 합치면 17개 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8개소가 아니라 10개소인데 그럼 2개소는 또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못 찾습니까? 5-293페이지에 보면…….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이것이 답변하는 분마다 통계수치가 좀 틀리고 있어요. (이동진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광과장님, 아직 못 찾으십니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 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못 찾았어요? 본위원이 17개소로 알고 질문을 아까 했는데 지금 국장님 께서는 17개소가 아니라…….

관광안내소가 서울시에 17개소가 있는데 8개소만 시가 직영하고, 나머지 9개소는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다면 서울시가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데 식비, 교통비를 10개소에 다 지원해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8개소가 있고, 내년에 아까 장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관광안내소가 설치되면 1개소가 또 늘어나고요. 그리 고 동대문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서 그 지역에 배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8개소가 운영되지만 내년도에는 직영하는 관광안내소가 10개소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전 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답변하는 분에 따라서 이 관광안내소가 숫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분명한 우리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관광안내소냐 이 말 이에요.

즉시 답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8개소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종합관광안내소를 포함해서 10개소를 운영하게 됩 니다.

관광과장님이라고 그랬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국장님, 지금 우리 나라는 자연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그들이 쏟아붓는 외화는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는 것도 우리 국장님 잘 아시죠. 그래서 많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나 또 정부에서도 많은 계획과 행사를 준비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이러한 밀레니엄을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정부에서도 문화비전 2000이라는 것을 만들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럼 우리 서울시에서는 문화비전 2000은 못 만든다 하더라도 적어도 앞 으로 1년 후에 다가올, 1000년만에 한 번씩 다가오는 이런 밀레니엄에 대한 준비를 위한 어떤 위원회가 설치 구성중에 있습니까?

그것에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회 명칭은 문화월드컵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문화월드컵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단 바로 목전에 둔 문화월드컵을 치르기 위한 위치에서 위원회 명칭은 그렇게 붙입니다만 그 안에서 21세 기에 서울시의 문화, 기존에 저희들 서울시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또 서울 시에 지난번에 우리 길기연 위원님께서도 참여했습니다만 서울시 관광진흥위원회가 이번에 또 각계 전문가로서 구성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과제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서울시 문화관광국에서 별도로 밀레니엄 준비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가지고 하 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를 추가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좋겠는지 이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국장님, 2002년 월드컵에 대한 관심사는 온 국민이 다 가지고 있지만 정작 1000년만에 한 번씩 오는 이러한 밀레니엄에 대한 준비는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밀레니엄에 대한 성격을 그렇게 대수롭 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1000년에 한 번씩 오는 이러한 밀레니엄을 좀더 서울시 차원에서 알뜰하고 계획 있고 알찬 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분명히 보는데, 방금 전에 길위원이나 이해식 위원이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오시는데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의 연말행사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는 제야의 종소리, 타종행사 이런 것 들이 있다 이런 것들로서도 충분히 행사에 빛을 낼 수 있다는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데 그것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이것은 1000년만에 한 번씩 오는 행사이 기 때문에 좀더, 요즈음 같은 우울한 모든 국민이 IMF시대에 매우 우울한 그런 심정에 있 는 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행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영국이나 아일랜드, 뉴질랜드 심지어는 이집트, 인도네시아, 비율빈 이런 데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밀레니엄에 대한 범국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 작 1,200만의 시민을 안고 있는 우리 서울시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2000년을 대비하기 위 해서 아무런 준비가 돼있지 않다라는 것은 역시 우리 국장님의 업무수행에 좀더 소극적인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진국 위원님, 국장님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논쟁의 불씨 를 제기하는 것은 아주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가 오전 10시부터 개최가 되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입니다. 논쟁의 불씨는 여기에서 거 두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산에 이런 것들이 없는 것 은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지적해서 앞으로 그 행사를 잡아달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 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답변해 보세요.

자꾸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오해의 소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다시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타 종행사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타종행사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린 바 가 없고 타종행사라는 하나의 그 이벤트에다가 플러스 해서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그 런 컨셉에 이벤트를 부과시켜서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밀레니엄을 기념하는 이벤트로서 역할 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것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한국이 낳은 유명한 음악가들을 초청 해서 공연을 하는 계획도 민간부분하고 협의 추진중에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잘 알지만 영국의 그런 그리니치 천문대 주변에 밀레니엄 기념사업 이 런 것도 그 지역을 재개발하고,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밀레니엄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소 프트웨어를 가미해서 밀레니엄 축제를 준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럼 국장님 불과 1년 남았습니다. 이러한 행사준비를 위한 의지를 한번 가져주시고, 지 금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우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는 그러한 거대한 행사계획을 세워서 많은 외국관광객 들이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역할을 가져올 수 있 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임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밀레니엄에 대한 토론회장이 된 것 같습니다만 시각을 달리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국가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문화관광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문 화상품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관광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8% 이렇게 세출예산이 줄어든 형편입니다. 참 안타 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영화부분에 있어서 스크린쿼터제 외국영화 80%가 점유를 하고 있고, 국산영화 겨 우 20%밖에 안되는 그것마저도 지금 독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어떻게 보면 침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우리 문화의 방어도 중요하고 또 우리 문 화유산의 보존도 중요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상품을 개발하는데 더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문화상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 시는지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는 평소에 우리의 전통, 고유의 문화를 상품화시키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문화상품을 저희들이 발굴해 내는 것 그것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관광자원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드리면 세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선 서울의 모든 문화환경 기반 자체를 재정비하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이 과연 외국에 비해서 무엇이 특화될 수 있고, 무엇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만 이번 사업계획에 보고드린 대로 전 세계 북문화를, 우리 대한민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인 것처럼 북문화에 관한 한 우리 나라가 종주 국이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서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가 치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래지향적인 문화상품으로서는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저희들이 기획 을 해서 비엔날레 또는 매년 이런 것을 해 나가면 문화예술을 중심에 놓고 테크놀로지를 접 목을 시켜서 문화도 진흥시키면서 서울형산업도 육성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겠다 그런 두 가지 기획상품을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자연조건에서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한강이 가장 중요한 자연자원이 되는데 특히나 한강은 그 주변에 문화유적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나라가 강에서 이루어졌던 과거의 여러 가지 5대 강에서 이루어졌던, 강상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축제라든지 제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또 특히 한강이 앞으로 통일시대에 신공항과 연결되는 난지도까지 오고, 또 난지도의 바로 강변에 월드컵주경기장이 건설이 되고 또 앞 으로 서해를 통해서 인천터미널에서 행주터미널까지 오는 경인운하 건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한강을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 런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생각 못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욱더 연구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갈 그런 생 각입니다.

좀 더 문화적인 아이디어상품을 많이 개발을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서울문화의 국제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 문화홍보관이 있죠. 그런데 거기 예산을 보면 너무나 인색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문 화상품을 홍보하는 이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문화관광국에서 준 자료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아까 밀레니엄 때문에 계속 논 쟁이 있었는데 이 사안이, 모르겠어요. 저희 위원들로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보면 행사내용에 타종행사, 합창단 합창, TV중계 등 이 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밀레니엄을 얘기할 때마다 보신각 타종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는 데, 또 예산도 2,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뭘 추가를 해서 예년과 달리 밀레니엄을 대비해서 행사를 했다는 얘기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보신각 타종행사를 밀레니엄 기념사업화하는 데 몇 개 언론 사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느 언론사라고 밝히기는 좀…….

TV 중계하는 것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공동이벤트를 기획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까부터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실쪽에서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소요예산 산 출까지는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을 저희들이 잘해서 품질이 좋은 그런 상품만 우리가 만들어 내면 예산의 확보문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12월 31일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물론 행사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초부터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의 확보문제는 나중 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원래 예비비는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이 기획이 더 확대되고 하면, 예산의 초과지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또 예비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의 집행문제는…….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좋고, 결국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밀레니엄에 대비해서 하는 행사는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네.

우리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내년 1월이나 2월에 가면 엄청 나게 언론에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밀레니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미리 준비 하는 것이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니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김포공항 에, 지난번에 저희가 국제협력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확인을 했었는데 김포공항 입국대부터 이미그레이션 박스까지,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오는 1층의 입구까지 아직도 2002 년 월드컵을 선전하는 홍보물이 단 한 판도 없습니다. 그것을 저하고 관광 다녀온 모든 분 들이 오히려 제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에 연 다섯 번 째 나가는 것이든가 그래요, 아마 이번에 월드컵 개최국으로 출전을 하면. 지금 관광객이 아마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우리 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대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굴뚝 없는 산업 중에 가장 우 선하는 것이, 관광객 1인이 쓰고 가는 것이 자동차 2대 파는 것과 똑같다, 그런 고급관광객 을 잡아라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일선 지시사항도 계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월드컵 홍보물, 또 입국대에서 이미그레이션 박스까지 아무 것도 없는 것에 대한 대책, 이것이 없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당초에 김포공항의 관광홍보는 홍보담당관 실에서 한다고 해서 간사이공항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보니까 또 거기에서도 중단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관광과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에 의뢰하지 말고 우리가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더니 국제선 1청사 하고 2청사에 라이트 박스가 각각 두 자리씩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소 중에 한 장소만 해도 연간 한 5,000만원의 사용료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내일 직접 공항에 가서 어느 장소가 제일 홍보효과가 높을지를 판단해서 설치를 하려 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하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애드버 타이즈먼트 말고 예를 들면 입국계단이라든가, 짐을 옮기는 클레임 테이 블이라든가, 그 인근인근에 스탠드형의 홍보물, 그것이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탠드형의 축구를 상징하는 것이라든가, 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왕지사 연간 5,000만원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김포공항대를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그 냥 고정적인 벽판에 붙어있는 그런 광고판 이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사람의 동선 에 따라서 움직이는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제가 내일 현장에 가서 김포공항측하고 스탠드형도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큰 일이기 때 문에 김포공항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상황도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도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의사항은 종묘대제를 하는 지원금은 얼마로 지금 편성해 놓으셨지 요?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산형편만 되면…….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수조정과 위원들의 입장조율을 위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진 위원입니다. 99년도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용료 수입액 중 13억원을 감액하고, 다음 세출부분으로 감액부분부 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문화공연장 시설비 4억원을 감액하고, 시우회에 대한 뚝섬체육시설 위탁관리비 3억 6,000만원 감액, 세종문화회관 전기요금 5,000만원 감액, 관광안내소 설치비 1억원을 감액 하고, 다음 증액부분으로는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순회 소 규모 문화행사비로 1억원을 증액하고, 종묘대제 지원금으로 2,000만원, 민예총 지원금으로 3,200만원, 세종문화회관 문화예술학교 운영비로 5,000만원, 세종문화회관 구민회관 공연비 로 3,000만원, 그리고 영등포근린공원 문화시설 건립비로 2억원을 증액하고, 이어서 송파구 석촌동 백제초기 적석총 출입문 설치비로 2억원, 새로운 천년맞이 사업추진비로 2,000만원 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정식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동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동진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9년도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 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9년도 문화관광국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회의에 임해 주신 문화관광국 소속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위 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위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문교보사위원회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안설명문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동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외에서 각 도시별로 지금 주재관이 파견돼 있는 나라가 몇 군데나 되죠?

다섯 도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해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각 도시 별로 도시의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보고한 자료를 제가 몇 가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상당히 유용한 자료들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타 도시의 그런 경험들이나 계획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고서를 작성해서 혹시 그 동안에 보고의 내용 이런 것들이 서울시정에 반영된 경우가 있 습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자료 중에 50% 이상 이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는 자료입니다. 요구를 한 경우는 대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입안할 때 요구를 해서 그 내용들의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주재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50%는 서울시에서 요청한 자료라 이것이죠?

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자료들입니다.

그런 데이터는 없나요? 물론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기 어렵겠지만 그런 보 고자료들이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은 자료로 가지 고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이해식 위원님께 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참고를 했느냐는 데이터를 내년 초에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타 도시, 타국의 다른 도시의 경험들을 보고서만을 통해 서 파악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재관의 역할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라 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존의 주재관 활동 중에 한 영역으로서 그런 보고서 이런 것들이 어떻 게 활용되고 있는지, 서울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요, 지방자치단체국제화 재단, 국제화재단에 매년 상당액을 출연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2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또 서울시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도 국제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매년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파리나 뉴욕 같은 데 사무실을 같이 이 용하고, 여직원도 이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많은 금액의 돈을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자치구 같은 경우는 거의 국제화재단에서 출연을 한다고 해서 국제화재단이 뭘 해 주는 것이 없거든요. 국제화재단 과 우리 서울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단체국제화재단은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이 되겠습 니다. 그래서 광역과 기초단체를 포함해서 전 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만든 재단인데요, 지금 출연금을 이제까지 죽 다른 데 낸 것을 보면 서울시가 현재 94년도부터 내서 11억 5,000만원 출연을 했습니다. 제일 많은 광역단체 경기도가 15억 5,500만원 납부를 했고, 기타 구청이나 시·군·구도 다 출연금을 내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울시는 사실은 우리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내는데 일 반 시·군·구는 내무부에서 교부금을 주어서 그 교부금을 다시 내는 그런 식으로 출연금 내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뉴욕과 파리에 우리 사무실을 무료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저 희들이 그 비용을 추산해 보니까 사무실 만약에 뉴욕하고 파리에 독립으로 나가서 사무실 계속 한다고 하면 그 비용만 해도 대충 1년에 1억 7,000만원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지 않겠 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충분한 출연에 대한 효과는 거두고 있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실 사용하는 것 외에 국제화재단에서 또 다르게 자치단체하고 관계속에서 사 업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같이 하는 사업이라든지.

재단에서 각종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만듭니다. 해외견학, 세미나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시에서도 관계자들이 참석을 하고 교육적인 그런 효 과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연간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자료는 지금 내년도에 대한 사업안이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 됩 니다. 우리한테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안 자 료에 대해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구촌한마당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편성해 왔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전부 제작비, 출연료, 공 연마당, 상설마당 이렇게 돼 있고 경진마당도 마찬가지이고 홍보물 제작비에 1,000만원, 행 사추진 지원 및 대행에 1,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출내역에. 그런데 외국인들 관심 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에 서…….

어린이대공원에서 했죠? 몇 개국?

20개국에서 약 700명 정도가,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구촌음식전도 하고 풍물전도 하고 한국전통민속 소개도 하고 이 렇단 말입니다, 사업내용에. 그러면 지구촌음식전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참가 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판매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념품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풍물전이라고 그래서 기념품은 자기들이 팔 수 있는 그런 아주 낮은 가격의 물품이 있으면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전시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날 수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지구촌한마당축제에 7,000만원이라는 이 행사비는 주로 축 제 전체를 기획하고, 그 다음에 음식전이라든지, 풍물전의 부스를 만든다든지, 홍보물을 만 들고 하는 그런 데 비용이 다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외국인들이 출연하는 사람은 다 무료로 출연하면서 음식의 경우도 재료를 자기들이 그냥 가져옵니다. 자기들이 다 가져와 서…….

아니, 잠깐만요. 여기에 출연료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출연료는 사회라든지, 몇 분의 출연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 다. 사회자, 국내 가수 한두 분 정도의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재료를 다 가져와서 자기들이 조리를 하고, 음식가격도 대개 3,000원 내외 로 해서 거의 가격이 싸다 보니까 한두 시간이면 음식이 다 떨어질 정도로 아주, 이익이 일 부는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대사관에서는 이익이 얼마가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기에 그 문제는 당신네들의 재료로 해서 당신네들이 한 것이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 라는 식으로, 그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가격도 저희 들이 통제를 합니다.

그것은 잘 하셨네요. 그래야 앞으로 참여하는 데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는 한 마디로 말해서 지구촌한마당축제의 마당만 열 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산출내역을 하나하나 따져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제작 비, 출연료, 물품대여료, 홍보물 제작비, 이것이 7,000만원씩 필요합니까?

7,000만원이사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좀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구촌한마당축제 등 어떤 행사를 해 보면 기본적인, 예를 들면 무대제작비라든지, 공연기획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적어도 5,000 만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1억원, 1억 5,000만원 이렇게 되면 행사 자체가 아주 풍요로워질 수 가 있는데 7,000만원이면 거의 기본경비를 부담하기에도 아주 타이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어떤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시설은 없습니다. 잔디밭에다가 저희들이 무대를 설치해서 합 니다.

여기 남산골 한옥마을 같은 데 가니까 상설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던 데 그런 데를 이용하면 안 됩니까?

그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지구촌한마당축제를 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발전을 시켜서 그런지 인원이 평균 한 4,000명 정도가 계속 관 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4,000명이 계속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4,000명이 있을 때도 있고, 5,000명이 있을 때도 있고 계속 움직이니까, 만약에 남산골 한옥마을 정도에 그 인원이 들 어오면 상당히 혼잡스러울 우려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는데 어린이대 공원측에서는 입장료 수입의 상승효과를 보기 때문에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측에서 주체가 돼 서 지구촌한마당축제를 거기에 개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린이대공원의 입장료 수입이 상당히, 방금 말씀하시는 4,000명, 5,000명,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만 4,000명, 5,000명이라는데, 그러면 그 입장료 수입이 상당할 것이 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제공측, 어린이대공원측에서 무슨 보조를 받거나 그렇게는 안합니까?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국제협력담당관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를 원활 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회 정기회 중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4일부터 구로노인종합 복지관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