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제11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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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제4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5분 안건 1. ’99.當初豫算案 2. ’99.當初修正豫算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당초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농림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편성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문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혁돈

권혁돈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영농의 현대화 해 가지고 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 해 가지고 1억2,000이 잡혀 있는데 대개 이렇게되면 1억2,000 가지고 몇 개소나 설치합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9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런데 요전에 농업기술센타의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이 기계를 개인이 보관합니까? (제117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4차) 공동으로 보관합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마을 공동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런데 대부분 농촌에 가보면 그렇게 100% 시행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농기계가 창고가 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렇게 들어가서 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질서가 잡혀서 누가 들어가 보든지 정말로 농촌이 근대화 되었고 현대화 되었고, 또 기계를 잘 보관하고 또 농번기 들어가서는 기계를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되는데,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면에서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전부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면을 앞으로 예산 편성하더라도 좀 잘 되어야지 그래야지 불만이 없지, 어떤 사람은 창고가 없어서 말하자면 지붕 처마 밑에다가 한 반은 적시고 한 반은 가리는 그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우리 농촌이 현대화 되는 모습도 안보이고 뭔가 기계 보관에서 막대한 국고 손실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면을 앞으로 지도를 좀 해 주세요.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전문위원님 말입니다. 왜 몇페이지 쪽별로 이걸 갖다고 명세를 안하고 이것만 갖다가 시작을 합니까? 전년도에 보면, 이건 검토보고서지 아무 것도 없는데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 요즘 짓는게 평균 몇 평 됩니까? 동당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50평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50평이 농기계가 종류가 여러 가지 다 보니까 공동 농기계 창고로서는 면적이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농가가 트렉터, 경운기, 이양기, 콤바인 이런게 있다 보니까 한 농가에서도 기종이 한 10가지 정도 되다 보니까 50평을 지원을 해 주고 마을 전체 농기계 창고로 사용하라고 하니까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니까 앞으로 지원을 하면 면적을 좀 늘리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기준이 그렇게 돼도 공동 농기계 창고는 5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호 이상이 되면 100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기준은 60평 기준으로 내려 온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가가 많은 농가가 되면 100평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쌀 전업농 육성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우리 쌀 전업농가 수가 194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은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트렉타라든가 콤바인이라든지 해서 8농가에 대해서 20%의 국가 보조를 하고 나머지 70%는 융자를 하고 1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연간 몇 번 지급합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중고등학생만 해당됩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예.

오인

권오인위원

고등학생이 얼마나 지급됩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평균 15만원 정도 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사천 덕실리, 병산동 배수개설 이런 사업이 농조에서 한 것을 다시 보완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사천은 덕실리 하고 미노리 하고 그 밑에 가면 지금 구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천면 사무소 쯤 나가면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으로 U자가 있습니다. 꺾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꺾이다 보니까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밑으로 물이 안 내려 가서 위에 계속 침수가 되어서 그 30m에 대한 배수관 개설 공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병산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7천여 평의 밭이나 논이 침수가 계속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수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런 사업은 원래 주민들이 원하기는 농조에서 했기 때문에 농조를 보고 개선하라고 할게 아닙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런데 사천 같은데는 7번 국도가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났고 병산은 저희 시에서 수질환경개선 사업에서 그 도로를 내다 보니 거기는 농경지 정리사업 지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에 농조에서 수로를 잘못해 가지고 한 것은 농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고, 또 우리 시에서 마땅히 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게 우리 농조에서 할 일을 우리가 급하니까 대신 농민들을 위해서 먼저 해 주는게 아닙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배수로는 도로 7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7번 국도 배수로가 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농조에서는 밑에 농경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당초예산 401쪽에 농업경영인 연합회 기금 조성 여기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기금 조성은 3개년으로 1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3,000만원, 99년도에 3,000만원 2000년도에 가서 나머지 4,000만원을 할려고

용기

이용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는 거예요. 어디에 기금조성하는 거예요?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농업경영인의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의 활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아니, 어느 단체냐구요.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후계자 단체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농어민 후계자에게만 들어가는 기금 조성입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 관내에 농어민 후계자,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이래서 농업인들 체육대회 하는 것 있죠? 그것은 올해 예산편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금년도에는 400만원 서 있었는데 명년도에는 500만원이, 그 위에 보면 농업경영인 대회 참가로 되어 있는데 289명이 되겠습니다. 289명을 보내는 예산을 100만원이 더 추가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농촌지도소 쪽에도 보면 체육대회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있죠?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건 지도자들 체육대회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후계자, 경영자는 저희가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직제를 개편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지도자, 경영자를 합해서, 후계자를 가지고 경영자라고 바꿔서 칭합니다마는 농업기술센타가 업무를 관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도 통합을 해서 한 번만 하는 것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타에 계상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농촌지도소에 체육대회 한 것 계상되어 있죠? 여기서 중복되어 나가는 부분은 없죠?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김종필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403페이지 입니다. 휴경농지 경작농가 지원금 3,000만원 이건 어느 지역에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이건 어느 지역이 없고 우리 강릉시

종필

김종필위원

200농가에 60헥타를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어느 지역에 휴경농가 60헥타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강릉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휴경농지 강릉시 전역에 60핵타를, 많은 휴경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3,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목적하에 해야지 무조건 3,000만원 해서 그냥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어떻게 효과를 보겠다는 목적하에서 해야지 무조건 휴경농지, 지금 골골이 휴경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주로 천수답 지역이 해당

종필

김종필위원

천수답 지역의 휴경농지가 제가 다녀 봐도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3,000만원 투자해서 정말 식량 증산에 효과를 본다든지 어떤 계기가 된다면 예산을 3,000만원 지원해 줘도 되겠습니다마는 무작정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404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1인당 5만원씩 19명에 어떻게 이런 19회까지 자주 해야 합니까? 한달에 한 번씩 해도 연 12회면 될텐데 이게 5만원 19명씩 연 19회씩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제 말은 말입니다. 우선 농지위원회 회의는 농번기에 적절한 농가 소득을 위해서, 아니면 식량증산을 위해서 농지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되지 않느냐, 비수기인 요즘 같은 겨울철에 농지위원회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고작 8개월 동안에 한달에 두 번하면 16번이면 될테고 한 번하면 8번이면 될텐데 19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금 현재

종필

김종필위원

다른 위원회 공통적으로 위원들 수당을 5만원 그건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운영회수가 이렇게 과다하게 되면 안됩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농지관리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총 136회나 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시가 19회 정도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읍면동까지 포함을 해서 19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 자체에서 11번을 했고 나머지 125번은 읍면동에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내년도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지로 농지 관리위원회를 운영할 때마다 5만원을 지급 못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금년에 예산요구를 이 보다는 좀 추가로 했습니다마는 결국 이 정도를 가지고 내핍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라는 측면에서 받아 들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이 정도 확보 된 것은 아쉽지만 이것 가지고 내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알았습니다. 이것가지고 읍면동까지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 농업회사 법인 강릉시내 어디어디에 5개소가 있습니까? 5개소에 시비를 2,030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업법인이 강릉시내 5개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영농회사 법인은 옥계 위탁영농조합 회사하고, 연곡, 미노, 주문진

종필

김종필위원

옥계 거기 무슨 법인이 있습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7호로 구성되어서 회사로 만들어 가지고, 법인이죠,

종필

김종필위원

법인등록이 났습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예, 났죠. 나 있는 겁니다.

연곡

종필

김종필위원

연곡에 무슨 법인이 있습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것도 영농합자 회사가 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영농합자 회사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동덕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천면 미노리에 있는

종필

김종필위원

사천면 미노리에는 어떤 법인이 있어요?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갈골 박진모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언제 법인이 설립 되었습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95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법인 설립해서 법인 설립에 대한 실정을 알고 있습니까? 설립을 해 놓고 지원만 받자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설립해서 영농법인에 대한 어떤 효과를 가져 갔는가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습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러니까 영농 대행이 되겠습니다.

돈설

최돈설농림환경수산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 휴경논 같은 것도 농민들이 대행도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이 영농법인 회사가 저희가 전액은 지원을 못하지만 종자대 하고 비료대만 지원을 해 주므로 인해서 이 영농 법인들이 읍면동에 대행을 해서 경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비, 농협에서 또 출자를 해서 6,600만원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6천여만원, 농협 3천만원, 저희 시가 3,300만원인가 해서 지원도 했는데 거기에 영농조합 법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대리 증자를 해 줍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옥계 하고 동덕리 하고 사천 미노리 하고 또 두 개는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주문진 향호리에 주문진 위탁영농 합자회사 95년도에, 하시동 위탁영농 합자회사는 강동 하시동에 있는데 석훈기씨가 95년 3월달에, 그 다음에

종필

김종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구요, 그러면 이 분들이 95년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의 위탁을 영농 휴경지 위탁을 받았든지 그동안의 실적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 동안의 영농법인의 실적, 위탁하든지, 휴경지를 위탁관리해서 수확량을 확보했다든지 아니면 식량 증산을 했다든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예. 5억 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금년도에 위탁영농을 해 가지고

종필

김종필위원

그 다음쪽이요. 407페이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정월대보름 맞이 지원행사를 어느 지역에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250만원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건 어디다 지원을

종필

김종필위원

각 지역 읍면동이 많은데 어떤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건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니고 서울, 올해 같으면 양재동 농협 물류 센타에서 재경 강릉인들의 만남의 행사라든가 판매촉진,우리 강릉의 특산물을 판매 촉진하는 이러한 행사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지원이 우선 그 위에 말입니다.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게 그겁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아니, 밑에는 농산물 직거래장 과장님 말씀이 맞고, 정월대보름 맞이 250만원은 어느 동에 지원을 해 주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지금 대도시 직판협의회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정월대보름맞이를 강릉의 특산물을 갖다가 대도시에 갖다 파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직거래 행사를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위원님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강릉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 단위로 양재동 같은데서 중앙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때에 대보름맞이라고 해서 TV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강릉 고향을 찾아서 강릉 코너를 많이 오는데 작년까지 해 보니까, 일개 회사에다 맞겨 놓으니까 강릉시민들이 와 보고 많은 원성을 했습니다. 강릉은 농사도 짓고 수산물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래서 25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경비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런 것을 할 때 말입니다. 오히려 농산물 직거래는 위로 올라가고 대보름맞이가 밑으로 내려 왔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리고 409쪽 말입니다. 양파 확대 지원재배 2,500만원 지원이 어느 업체, 어느 농가에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고랭지에, 주로 왕산 고랭지에다가 하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고랭지에 현재 10핵타라고 했는데 어느, 무작정 고랭지에 주는 것은 아니겠고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아니죠. 이건 앞으로 이제 농가 선정을 해 가지고

종필

김종필위원

이것 금년도에도 줬지 않습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첫 사업입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위원님 그 문제도 저희가 왕산 대기리가 앞으로 고랭지 채소만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감자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왕산이 그래도 기술적으로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게 양파를 거기서 재배해 보니까, 보통 양파는 물렁 물렁 하고 재질이, 그런데 왕산 대기 고랭지에서 나는 양파는 바삭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면 경쟁성이 있으니까

종필

김종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11쪽 농촌 생활용수 개발 9개소, 국도비 포함해서 3억4,000만원, 이건 물론 시비는 투입이 안 됩니다마는 2개소를 어디다가 집중 투입을 할 생각입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건 금년에는 옥계 남양하고 강동 심곡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직까지 장소를 확정은 못했습니다마는 6개 지구 중에서

종필

김종필위원

어쨌든 이것은 형평에 맞게끔 지역 안배를 물의가 없도록 같은 농가지역이라도 고루 안배를 해서 균형에 맞는 지역개발을 해 달라는 겁니다. 시비가 투입 안 됩니다마는 국도비 사업은 특히 지역적인 불화가 없는 이런 것을, 균형 있는 개발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천 덕실리 하고 진리 배수로 공사에 6,000만원씩, 병산동에 8,000만원씩, 배수로 공사 1식 어디 어디 하느냐는 겁니다.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아까 권오인위원님이 물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면 사무소 지나가면 다리가 있습니다. 구 다리, 옛날 구 7번 국도 있던데, 거기 덕실리 하고, 미노리 하고 연결되는 도로에 U자형으로 꺾여 가지고 배수가 옛날 7번 국도에 배수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병산동은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 그 밑에다가 공항대교를 놨습니다. 그걸 놓다 보니 밑에 배수가 안되어 가지고 위에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경상비 3억9,700만원 이건 어떤기타 경상비이고 뭐가 3억7,900만원인지 그걸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건 봉급이라든가 수용비 이런 재료비 이런데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게 봉급외 법정 경비입니까? 법정 필수경비 입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봉급은 필수경비구요

종필

김종필위원

그런데 기타 경상경비, 소규모 사업비, 경상경비로도 볼수... 소규모 사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확실히 저희들이 알고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지, 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세 가지를 합쳐 놨는데 기타, 경상경비와 소규모 사업 세 가지 것을 합쳐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기타 경상경비 및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몇쪽에 있어요?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 쪽수는 찾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요사업을 전부 열거하다 보니까, 제안설명은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그마한 사업들은 기타 내용으로 갈음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제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소규모 사업비가 얼마, 경상경비가 얼마 그렇게 분류를 했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느냐, 3억9,700만원, 성질별로 어떻게 보는 것이 원칙이냐는 말씀입니다. 소규모 사업비가 얼마인지 경상경비가 얼마인지 이러면 이해가 빠르겠는데 묶어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얼마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건 다시 뽑아서 내역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40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농업경영 컨설팅지원보상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컨설팅이라는 것이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마는 컨설팅이라는 것이 자문이 되어 가지고 시범사업 농가에 대한 교육, 보상 및 이런 차원에서 처음 올해 예산이 국도시비가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무슨 영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영동에 대한 것을 교육을 특별히 받을 의무가 있다 이런데에서는 자문을 한다거나 또는 교육을 한다거나 했을 때 지출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알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 할 때 김종필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것 읍면동을 포함해서 한다고 했는데 읍면동 포함이라는 것은 농지관리 운영 수당이 읍면동에 따로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예.

혁돈

권혁돈위원장

포함해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얘기가 들어오는데 이걸 동 사무실에다가 위임을 해 주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에 따로 하는 부분이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지금 현재 동에는 1년에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1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는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운영수당은 읍면에다가 재 배당 해 주고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자체를 없애고 동사무실에다가 업무를 이관 시켜 가지고 동사무실 책임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지금 법적으로 동에는 전용을, 농지전용을 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에 보충질문 한가지만 합시다. 농지관리 읍면 수당에는, 우리가 농리관리위원회라고 하면 농지에 전용을 한다면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관리 위원회 읍면수당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거고,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는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본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보충설명은 농지계장님이 설명 좀 해봐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최규정 농지관리담당 최규정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성격 자체가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농지전용하는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상당한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농지관리위원회를 과연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농림부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 업무를 읍면동에서 대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사항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농지전용에 대한 확인을, 확인절차를 위원 전체 회의로 하던 것을 5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절차로 간소화 되는 것으로 종결지어 졌습니다. 지금 현재도 농지전용에 대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은 생략하는게 좋겠다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수당은 현재 지금 저희 동지역에서 전용행위라든가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시농지관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것은 읍면 별로 농지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경비로서는 위원회당 12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고 또 실지로는, 그렇다고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을 가지고도 전체적으로 카바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지로 현재는 저희들로서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농지법 절차 자체가 농지관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고 앞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혁돈

권혁돈위원장

농지관리 위원들이 도장을 찍어 주잖아요, 확인도장을 찍어 주는데 도장을 자기가 갖고 있다가 찍어 줍니까? 아니면 동사무실에 비치를 해 둡니까?

담당

리담당농지관

최규정 그건 농지관리위원이 확인해 주는 사항이 농지취득사용 증명 발급신청서 찍을 때는 신청인이 농지관리위원을 찾아가서 받도록 되어 있고 농지전용이라든가 처분농지 결정 같은 회의는 회의를 소집해서 정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아니, 위원들 도장을 동사무실에 맡겨놔야 되는가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담당

리담당농지관

최규정 그건 본인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위원장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지관리위원을 한 번 했습니다. 5년간 했었거든요, 이 농지관리위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농지관리 위원들이 하는 일들이 불법투기에 대한 견제를 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매매된 농지의 효율성도 가지고 있고

혁돈

권혁돈위원장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농지관리 위원들이 하나의 어떤, 이계재위원도 농지관리위원을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위원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계재

이계재위원

그건 극소수 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 농지관리 위원 임기가 얼마인가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최규정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3년인데 연임도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최규정 연임도 가능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연임이 가능한데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역에서 지나친 월권이랄까, 지나친 뭘 하니까 농사도 얼마 짓지 않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농지위원 되어 가지고 계속 지나친 쪽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사회적인 지역에 물의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가 약간 내재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위촉을 누가 합니까? 만약에 사회적인 물의를 지나치게, 어떤 농지법 자체의 규정을 어긴다기 보다도 월권을 한다고 하면 지나치게 물의가 일어난다고 하면 위촉은 누가 하나요?

담당

리담당농지관

최규정 위, 해촉은 시장권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을 할 때는 저희가 마을 총회를 거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했기 때문에

오인

권오인위원

최초의 절차는 다 그렇겠지만 세상이 하도 다변화 되는 사회니까 과거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안 짓고 하는 사람도 현재 계속 농지관리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한 번씩 위촉을 변경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최규정 지금이라도 읍면동에서 변경위촉이 오면 하시라도 하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이 실무계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인의 신상에 과히 장애가 가지 않도록 슬기롭게 위촉을 변경할 수 있어서 농지위원이 정말 그 지역에서 합리성 있게, 농지위원이 한두사람도 아니고 그 면에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나 현안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합리성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지 저거하지 어떤 몇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자꾸 지나치게 간섭이 된다든가 이러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우리는, 본 위원들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최규정 알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다른 위원

부교

정부교위원

정부교위원 입니다. 농정과에 관계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농지관리위원회를 포함해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한 네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398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것은 전번 감사 때 보고를 올린바 있습니다. 올린바가 있다시피 내년도에 농업철 투자에 대한 심사, 우선순위를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12월달, 그러니까 금년도 12월달에는 내년도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 시 본청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대규모 사업 이런 것은 시 본청에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합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20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위원을 20명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당연직이 있고 수당을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사람이 그 중에 20명이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10회는 작년도에 10회를 했습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올해도 해마다 1월달 되면 해 가지고 2월달에 다음 해 할 사업들은 98년도는 해 가지고 99년도에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 얘긴 아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위원회 인원수를 30명으로 계산해서 10회를 했고 올해는 20명으로 해서 10회로 계산했는데 작년에는 결국 몇 회를 했으며 몇 명정도 참석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요.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는 20명이 모여서 1회로 했습니다. 또 거기 소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지금까지 사업마다, 축산이면 축산, 기계화면 기계화, 쌀 전업농이면 쌀 전업농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했는데 한 14회 정도 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1,500만원인데 올해는 1,000만원 했는데 이걸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는 얼마나 썼습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소위원회는 14회, 전체위원회는 1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런데 14회 하고 1회면 15회인데 10회로 계상해 놓으면 나중에 부족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10회로 해 놨는데, 그건 나중에 체크를 한 번 해 주세요. 그리고 406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농산식품의 안정성과 품질향상 협의회, 그 다음에 종자피해처리센터 자문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위원회들인지, 매년 이게 항상 필요한 예산인지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농산식품 안정 및 품질향상 협의회 참석수당이란 것은 농산물 농약의 잔류 검사에 대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주로 농산물 검사소에서 하고 있는데 구성인원은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자피해 처리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불량종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분쟁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여기 8명, 4명으로 계산한 것은 15명 중에서 평균 8명 정도 참석 한다는 겁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거기중에는 당연직이 또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폐합을 해서 기능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처음 듣는 위원회도 많은데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식품 안전이라든가 종자라든가 이런 것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종자피해처리센타 자문위원회는 몇번 열렸습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종자분쟁이 없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4페이지를 보면 농지이용실태 인부 인건비하고 농지이용계획 지형도 제작이라는 그런게 있는데 그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농지이용계획 지형도는 우리가 5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 전용지라든가 밭 전용지 이런 것을 도면에다 표시한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용계획이 변경된다든가 했을 적에 지형도를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올해 98년도에는 한건도 그런 변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은 안세워 둘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부임은 이런데 따라서 조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산이 지출은 되지 않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그 인부는 어떤 사람을 임용해서 하죠?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 지역에 제일 밝은, 만일 두산동이라면 두산동 지형도가 변경 된다면 두산동에서 제일 지형에 밝은 사람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지위원이라든가

부교

정부교위원

그런데 2만7,000원 주고 2명에 31일 정도 해 가지고 과연 정확한 농지이용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이게 일단 강릉시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 적으로 했을 적에만 사실 소요 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 말이요, 12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소규모 양돈하시는 분들은 현재 잘되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 정말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한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분뇨처리는 이제는 크고 적고 간에 전부다 앞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영향 이런데서 모든 것이 문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안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마다 농가를 그런데 도움을 줘서

오인

권오인위원

저도 그런 사업을 찬동하는 위원인데 이게 실지로 어떤 기술적인 지도라든가 실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돈을 1,000만원씩 투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아주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금 우리 변두리지역은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특히 강동 같은데는 저쪽 피내골 그쪽하고 정동지역에서 늘 신문에 오르내리고 보도가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상당히 저가 봤을 때는 오래된 축산인데도 아직까지 완전한 분뇨처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00만원 가지고 과연 그런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느냐는 요지 입니다.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이것이 융자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융자도 있고, 30%의 융자, 자부담 20%가 첨언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 하는 것은 기술적인 자격이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는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하여간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21세기는 환경 업무가 엄청나게 중요화 되는 이런 시기인데 우리가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위원들이 나중에 하나하나 해 놓은 사업을 점검 하겠습니다. 점검할테니까 정말 실효성 있게 돈 보다도 이상 더 가치가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과장님 418페이지 축산농가 환경개선 톱밥지원 한군데 5,000만원 지원하는데 어디다가 5,00 0만원 지원 해 줍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이건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단 말이죠?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이건 우리 예산이 올해 신청을 받아서 사육규모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이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소가 아니고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제가 김종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는데 보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올해 지도소 사업하는 톱밥 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써먹겠더라구요. 이렇게 톱밥을 해마다 지원하지 말고 기계를 지원해 줌으로써 농가에서 잡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쇄해서 톱밥대용으로 쓰니까 참 좋더라구요. 특히나 우리 왕산 같은 경우는 상수원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톱밥 생산을 해서 사용하니까 굉장한 효과를 보겠더라구요. 우선 시범적으로 상수원 상류지역에다 한 5, 6기 정도 예산 확보 해 가지고 지원해 보십시오. 상수원도 살리고 굉장히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업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종필

김종필위원

그리고 과장님, 추상적으로 해서 1개소에 톱밥지원을 5,000만원을 줘 가지고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게 한 개소가 아닙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1식이라고 해 가지고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1식이라는 것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해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개소가 아닙니다.

돈설

최돈설농림환경수산국장

1개소가 아니고 저희가 강릉에 축산농가가 숫자는 2,500농가가 되는데 이중에서 대규모 양축농가, 돼지나 소가 되겠습니다. 양축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계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톱밥을 생산하는 기계를 사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또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국한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양축농가를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달에도 양축농가 대표를 모시고 거기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강릉시가 양축농가가 이 어려운 때에 시가 우리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톱밥을 좀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자부담으로 해서 사용중에 있거든요. 그러니 이중에라도 5,000만원이라도, 요구는 엄청난 금액입니다마는 시가 최소한의 경비 예를 들어서 한 20%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양축농가에 대한 톱밥지원을 해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릉시 양축농가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 부기상 1식이라고 표기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소규모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소규모지만, 작년에는 3,000만원 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3,000만원 작년에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축산담당

김득수 축산담당 김득수입니다. 지난해에 톱밥을 희망농가, 대규모 양축농가인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00분의 50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톱밥 한포에 2,000원 계상 해 가지구 구입한 확인을 받아서 1,000원을 지원해 주고 1,000원은 자기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확인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득수 영수증을 농가에게 다 받았습니다. 구입한 확인서를

종필

김종필위원

물론 시에서는 농가에다 다 받지만 구입한 확인을 어떻게 확인한다는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득수 제재소에서 생산한 톱밥하고 강릉축협에서 톱밥 공장이 임곡에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된 것을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재료비, 414페이지 자료비가 9,147만5,000원인데 여기 보면 소설사 예방약에 2,160만원, 사료첨가제 1,050만원을 어떻게 보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구입하는 것은 쉽겠지만 농가에 보급하는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1,05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득수 축산담당 김득수입니다. 여기 소 호흡기 질병 예방약품비가 작년도에도 전체 약품을 용도계에다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해서 한우 사육농가에다 읍면동을 통해서 전량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 두수에 비례 해 가지고 사육규모가 많은 농가는 약품이 더 나가고, 두수에 비례 해 가지고요.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시에서는 읍면동으로 배부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처분했다는 결과확인을 하셨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득수 검수증을 농가에서 받습니다. 약품을 내 주고

종필

김종필위원

그 다음에 사료첨가제 1,050만원은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처분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득수 용도계에서 일괄 구입을 다 해서 저희들이 검수를 해서 읍면동에다 다 공급을 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사료첨가제가 어떤 겁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득수 미네랄 요소입니다. 무기물, 영양제

종필

김종필위원

그리고 빽싸이로용 비닐 구입 말입니다. 500만원하고 그 밑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용 비닐구입 1,000만원하고, 이 비닐 구입해서 어떤 농가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득수 빽싸이로용 비닐구입은 겨울철 담근먹이, 즉 월동사료가 되겠습니다. 그걸 아주 파란 청초 그 상태, 영양분이 있는 상태로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료를 만드는데 비닐을 매당 지난해 180원씩 했습니다. 한 장에, 쉽게 말씀드리면 김치담는 식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공기를 다 빼고 조사료를 담궈 가지고 거기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러면 겨울에 그래도 새파란 사료를 가축에게 급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필

김종필위원

그런데 실지 금년 처음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 농가가 어디에 주로

담당

축산담당

김득수 구정면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보시면 현장에 지금 다 적재를 해 놨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암모니아 처리용 이건

담당

축산담당

김득수 암모니아 볏짚이건 볏짚을 그대로 먹이면 사료의 효율도 떨어지고 상당히 헤픕니다. 그런데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볏짚을 쌓기 전에 밑에 깔판 비닐을 깔고 그 다음에 볏짚을 쌓고 위에다 덮습니다. 완전히 밀폐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암모니아 가스를 볏짚 비닐 속에다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발효해서 가축에게 급여하도록 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 입니다.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마디 첨언을 드리겠는데요, 413페이지에 보면예방접종에 돼지 콜레라가 3,000두만 섰단 말입니다. 3,000두만 서고 이것도 재원이 100 % 시비인데 지금 우리 나라가 농축수산물 중에서 유독 국제경쟁력을 이기는 부분이 돼지고, 돼지수출액이 1년에 1억달러가 넘어서고 주시장이 일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선언한게 3년 후부터는 국가별로 돼지콜레라 청정지역 외에서는 수입을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나라가 돼지수출이 주종을 이루다 보니까 비상이 걸렸는데 3년 이내에 돼지 콜레라를 박멸을 못하면 수출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1억달러에, 그리고 박멸을 하자면 한 사람도 콜레라를 안 놓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2년 동안 계속 놔 가지고 박멸을 해야 하는데 강릉이 지금 사육두수가 3만두라고 보면 예방주사를 맞아야 할 돼지가 1년에 한 5만두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강릉시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농산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돼지 콜레라 백신 값 만큼은 정부에서 전액을 5만두 전액을 다 줘야지 우리가 박멸할 수 있고 수출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런 것을 강릉시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담당

축산담당

김득수 지금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는 현재 농림부 방침이 과거에는 전체 농가를 다 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화, 또 규모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예산 해 놓은 것은 대규모 양축농가는 좀 가능하면 자율 방역, 자체 방역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150만원은 소규모, 그러니까 규모가 영세한 농가에만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전 두수가 할 수 있도록 도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돈한위원

이 문제는 도 하고 농림수산부에서 강릉시 농정국에서 건의를 올리실 때 선진국에서 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선포한 일본이고 덴마크이고 독일이고 경우는 대규모라도, 약값 500원 별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하는 집이 있다 보니 우리가 방역을 못하는데 이건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자율로 맞겨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값이 별 것 아니더라도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대신 시행을 안 하는 농가에는 처벌 규정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2년 후를 방비를 해야지 방비를 안 하면 농업 수출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은 정부 농수산 정책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농수산부에다 근절책하고 처벌책까지 겸하면서 전액을 국비보조금으로 운영을 해 달라고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책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리고 농정과장님, 여기 408페이지 보면 화훼 생산유통 지원이 있는데, 19억이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화훼생산 유통지원 3개소인데 그게 어디 어디 3개소를 주는 겁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게 지금 3개소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게 당초에 4.5개소에서 2.5개소로 줄은 겁니다. 개소수가 잘못 표기되어서 3개소로 되었는데 2.5개소입니다.

최돈한위원

그게 2.5개소가 어디 입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게 화란봉 화훼단지 한군데 2.5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지내 입니다. 개소수로

최돈한위원

한군데면 1이지 0.5개소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게 1개소라는게 38억 이렇게 돈으로 개소수로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시설비입니까? 그냥 운영 유지비 입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시설비입니다.

최돈한위원

융자입니까? 정부 보조입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국도시비 보조가 40%구요, 그 다음에 융자가 4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40% 보조금 중에서 내년도 사업비로 나가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경포동 농산물직판장 가설, 민간자본보조 409페이지, 이건 사업자를 선정했습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게 경포 지도자회 연합회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최돈한위원

경포지도자 연합회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41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입니다. 개장을 해서 공산품 위주로 운영을 하지 못하게 실제 그 분들이 생산되는 배추라든지 고추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실제 여기서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을 시중보다 값싸게 팔도록 지도를 잘 좀 해 주십시오.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돈한위원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수정예산이 지금 자료가 넘어왔는데 어저께, 그저께 토요일날 설명을 다 들어야 되는데 늦게 배부가 되는 바람에 지금 설명을 제안설명을 못 듣고 있습니다. 못 듣고 있는데 어차피 농정과를 오후에 다룰 수 없으니까 수정예산 농정과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궁금한게 있으면 물어보고 농정과를 마치고 오후에 내무복지에서 제안설명을 하니까 끝나면 바로 설명을 듣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농정과에 부분은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

종필

김종필위원

농정과에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지

혁돈

권혁돈위원장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쪽수는 1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부교

정부교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이 당초예산이 확정된게 언제죠? 몇 월 몇 일 정도 확정된 겁니다.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12월28일날 확정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 먼저 내 줬던 당초예산안을 만들었던 것은 언제입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아마 10월달에 만들었을 겁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안 들어온 중에서 국도비라든가 양여금 때문에 변경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예산안이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시 수정해서 올려야 됩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저가 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은 저희가 그 자료를 9월달부터 예산부서에다 제출해서 심의를 10월달에 하고 최종적으로 인쇄 요인이 되는 과정은 늦어도 의회 정기회 이전인 11월25일 이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9월달경에 이미 자료를 제출했고, 9, 10월경에, 그리고 그 이후에 상응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도비 내시라든가 이런 변경사항은 또 사유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 이후에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이 나중에는 감사 도중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예를 들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 그리고 9월달 이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필요한 사항들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부 다 계상된 이런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은 말씀 그대로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핏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전부 다 추가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비단 농정과를 떠나서 강릉시 전 예산안이 수정예산에 이런 많은 사항이 안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저희들이 토요일날에 당초예산을 심의를 개괄적으로 했는데 월요일날 다시 이런 수정예산이 나와서 아까 얘기 드렸던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일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했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정부교위원 이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오후에 보고를 다시 받습니다. 받으니까 그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종필

김종필위원

과장님, 농산물 새벽시장 주차장 확포장 사업이 1억, 그건 전년도에 예산이 1억8,300만원 확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없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아니예요. 있어요. 지금 사용 안했지 않습니까? 1억8,300만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하여튼 있습니다.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기존에 한 사항이 1억8,000만원

종필

김종필위원

1억8,30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 되었는데 옥천동 노인들 게이트볼 장소 이전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게 모자라서 1억을 추가로 세웠느냐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부족예산이냐, 새로 신설하냐 이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시라구요. 요전에 그래서 게이트볼 장소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예산을,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추경에다 확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1억8,300을 확보 했다고 했잖아요?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건 97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했고 금년도는 예산, 내년도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수정예산 113페이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 사업 부대비 5,000만원인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사업 부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대비는 법적 경비가 1% 범위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1%를 계산해서 기타 설계비라든가, 제비용, 경상적 경비를 여기서 충당하고, 예를 들면 여비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이 거기서 계산되는데 아마 이것도 1% 범위내에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 예를 들면 측량수수료든가 기타 이런 부대적 경비에 소모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비단 측량 수수료, 기타 경상적 경비

용기

이용기위원

당초에 설계하고 그럴 때 설계비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설계비는 당연히 설계비 별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마는 부대적 경비를 위해서 저희가 측량수수료라든가, 경계측량이라든가, 앞으로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 짓고 나서 마무리 하는 각종 부대 경비가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제가 보충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지금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문제는 지금 가뜩이나 당초 발주 당시에 설계 공사금액이 184억인데 193억으로 9억이 증액 되었고 또 토양반입에 대한 유산 내곡간 토양을 거기로 유입하는 바람에 9억5,000만원의 절감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증액이 18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여기다 또 부대비 5,000만원으로 자꾸, 계속 이렇게 확대 해야 합니까? 정말 이건 너무하잖느냐는 겁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수익성이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업이거든요. 제가 전번에 농협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 사업인데 자꾸만 투자만 한다는게 좀 안 좋을 듯 싶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제가 질문이 아직 안끝난는데요, 이게 공사 발주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전년에 비해서 왕창 올랐다든지 물가상승률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둔화로 인해서 큰 변화도 없고 또 설계가 무슨 획기적으로 설계 변경을 할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이 공사를 연말에 10%씩 설계변경을 해서, 업자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까? 도대체 무슨 방법입니까? 184억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18억5,000만원이 증액 된데다가 부대비용마저 5,000만원 해서 이렇게 자꾸 계산을 해서 늘릴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이 5,000만원은 아마 건설이 되면 확정측량을 해야 됩니다. 확정측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알다시피

종필

김종필위원

과장님, 확정측량이라는 것은 기 도매시장을 건설할 때 계획사업에 다 들어간 사항이고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임시측량은 되어도 확정측량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상경비라든지, 아마 도매시장이 10월달에 개장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행사비도 여기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게 명년 10월달에 완공되죠?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예.

종필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축산인의 날 행사 800만원,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어민후계자 체육대회 500, 여기 800, 행사비용 800만원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1,500만원을 해 가지고 1,300 얼마를 썼다는데 부족한 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웃음소리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오인

권오인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잘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산물 도매시장 하시는 총액이 예산이 얼마 들어 갑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184억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193억으로 증액 되었죠. 194억으로 증액 되었어요. 당초 설계가 184억이고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총 184억인데 그 중에서 9억6,4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93억6,400만원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거기에는 농산물만 들어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 다른 유사한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옵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수산물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동해안에서 관광자원으로도 그렇고 이젠 먹거리가 다양하게 보관이 될 수 있고 도매시장이니까 도매만 하는 그런건데 우리 시장에, 수산물 시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어떻게 대량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수산물은 위판을 현지에서 하는 것이 다시 도매시장으로 끌고 와서 위판하는 것 보다도 그 자리에서 위판하는 것이 어민들에게 더 낫다 해서 수산물은 당초에 빠진 겁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아니, 그 양이 소량이라면 모르지만 하나의 체인이랄까 거점을 만들어서 정보를 얻고 이러는데,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이 적게 나올 때는 바닷가에서 어민들도 구경 못하게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대량으로 나올 때는 정보라든가 거기에 대한 소규모라기 보다도 시범으로 갖다 놓고 역체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산물 유통구조가 되어야지 농산물 시장도 더 활발할 것 같은데, 강릉에 내려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관광객이나 농산물 도매시장 들어가면 수산물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농산물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시장성을 봤을 때 수산물 하고 곁들여 놓으면 더 활발하지 않느냐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당초에 계획은 곁들이게 되어 있는데 어협이나 수협에서 어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수산물은 빼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금년도에 시비 들어가는 것만 27억인가요? 전년도 시비가 들어간게 있을게 아닙니까? 98년도에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예, 시비는 43억6,000만원이

오인

권오인위원

시비가 43억 금년도에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아니 명년도에, 99년도에 43억이

오인

권오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98년도에는 16억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완공이 되는거죠?

문기

김문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다 됐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바와 같이 99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입니다. 99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혁돈

권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4억6,000으로 되어 있는데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오지개발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라서 내년도까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는 왕산하고 옥계가 해당 됩니다. 그래서 매년 1년은 옥계, 1년은 왕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오지개발 사업은 4억6,300이 예상 됩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올해는 왕산 지역에다 투자할 계획입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왕산하고 옥계 하고

오인

권오인위원

왕산이죠? 금년은 왕산일거예요.

계재

이계재위원

4억6,000해 가지고 옥계 왕산을 나눠 가지고

오인

권오인위원

나누는게 아니고 1년은 옥계, 1년은 왕산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내년도는 왕산일 겁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99년도 왕산입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 내년도까지 마무리 사업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왜 묻느냐 하면 98년도에 오지개발 사업 해서 왕산면 대기 4리 했는데 명년 99년도에도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도로포장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알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정부교위원 입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세입 부분에서도 4.7%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4.7%가 감액 조치 되었죠? 그런데 지금 거기서 보면 지방세라든가 세외 수입, 자체 수입은 별로 많이 줄지 않았는데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양여금 이런 것이 많이 줄어 가지고 전년대비 해 가지고 4.7% 줄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립도가 점점 더 떨어지는 겁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의존 수입이 많을 것 같으면 자립도는 떨어집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이런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 점점 더 줄어지는 이유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건 보조금은 작년, 금년도는 빙상경기장에서 한 60억이 금년도 마무리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지방교부세는 국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교부세는 전체예산에 13.27%를 일선 자치단체에 지원할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16%가 거기서 줄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도 국가 재정적인 차원에서 전액 지원이 안되고 부분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 되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13.27%가 기준인데 거기에 16%가 줄은 겁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전국 시군이 똑같은 그런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예.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전면적으로 정부에서 감액 지원 되었고, 작년도보다 우리가 대폭 줄은 것이 월드컵 보조 경기장 하고 그 다음에 빙상경기장, 그 다음에 여성회관, 주문진 해양수련원이 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된 것으로 금년도에 전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하게 내려 왔는데 전체적으로 정부예산이 16%씩 감이 되어서 지원 되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15.2% 늘었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 늘었습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세외 수입이 주로 많이 늘은 것이 주로 이자 수입을 우리가 70억을 잡았습니다. 70억을 잡았고 그 다음에 재산매각대를 26억1,000만원 잡고, 전입금을 79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세외수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자수입이 금년도 이자수입에 80% 정도, 70% 정도 예산에 계상했고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재산 매각은 금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 중에서 6, 70%밖에 예산 승인을 안 했습니다. 다 100% 팔리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다음 위원님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지방세가 당초예산에 큰 차질은 안 났습니다마는 0.8%라는 차이가 났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강릉시가 지방세 체납 비율이 어떻습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지방세 체납 비율은, 지방세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목표액에 104%가 징수 되었습니다. 지방세만은, 그런데 단 취득세나 도세 징수 교부금이 50% 밖에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그건 금년도 경기 활성화 안되므로 해서 취득세 목표액 보다 많이 떨어지므로 해서 도세를 징수하면 도세 교부금이 내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30%, 20% 세입마다 다른데, 거기에서 차질이 오지 지방세에서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징수가 43억에서 42억 정도 됩니다. 그건 주로 한보에 한 20억 이상 채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해서 소송을 해서 조치를 해 놨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한라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한라는 앞으로 큰 미수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가 되어 있는데 한보는 저희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3년 거치 10년 상환인가 이렇게 받기로 되었습니다. 법정 관리 들어가 가지고

오인

권오인위원

하여간 시민들이 여러 가지 IMF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지방세수만은 시민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더라도 하여간 강릉시가 살아남자면, 제가 볼때는 지방세가 얼마나 징수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전에 본회의에서 질문사항도 여러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기분 좋지 않게 들었을지 몰라도 지방세가 다른데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가 많은 모양이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사항인데 그래도 비교적 강릉시가 0.8% 중에서 당초 104%라고 하면 상당히 금년에 어려운 것으로 봐서는 안도감을 조금 갖는데 앞으로가 바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고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무장공비 침투 위령탑은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국비는 안 내려 옵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현재 국비는 없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국비가 내려 와야 돼요. 이건 제가 강력히 언론에다 얘기를 공개를 해도 좋겠는데 이게 강릉시민만 작전하다가 희생된게 아니고 군과 민과 전체가 희생이 되었는데 이러한 위령탑은 통일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회나 이런데다 마땅히 반영시켜야 되는 위령탑인데 어떻게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강원도 사람만 희생된게 아니고 한데, 이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을 갖다가 도비 시비만 갖다가 위령탑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희생자 가족이 와 봐도 오히려 서운할 겁니다. 왜 강원도 하고 강릉시에서 만들어 놓는가 하면, 국비가 들어가서 만들어야지 국군장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희생자가 몇인가요? 18명이든가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한 20명 될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오인

권오인위원

이건 당연히 제가 볼 때 국회의원님들이 정책에 반영시키더라도 국비가 반영이 되어야지 원 위령탑의 근본적인 취지가 맞지 강원도의 도민만 희생된 것도 아니고 한데 어떻게 되어서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느냐고 봤을 때 우리 강릉시로서는 그러한 위령탑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이 있을지 몰라도 국비가 반영되어야 되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이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하고 국비요청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렇게 되는게 원칙일 겁니다. 우리 작전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던 희생자들인데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금진지구 해안 관광도로 실시설계 추가라는게 심곡에서 정동나오는 도로를 말합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수산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소규모 어항 시설 1개소라는 것은 5억이 기정이 되었는데 소규모어항은 5억을 가지고 2개소도 되고, 또 그게 지금 소규모 어항을 기다리는 지역이, 상당히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어항 부분은 이렇게 예산이 적은가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심곡항 하고 사근진항 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정동하면 시작해 놓고 작년에도 예산 못 줬는데 이것 난리가 날텐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는 지금 계획이 두군데로만 되어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게 정동항이 말입니다. 담당관님이나 국장님 아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어항으로 만들려고 주민들이, 누가 아마 그렇게 옆에서 어민들 보고 채찍을 했는데 도어항으로 할려고 하다가 도어항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도내에 18개 지사가 관리하는 어항이 있는데 순서가 18등 밑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사님한테 건의하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질의를 했더라구요. 질의를 했는데 지사님도 말씀이 도 어항이 관리하는데가 많아서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3종 어항으로 그냥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정동 해돋이하고 이쪽 2리하고 법정리가, 행정구역이 달라 가지고 상당히 해돋이 쪽에서 손님 오시는 분이 저쪽에 어촌 쪽으로 가도 먹을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이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금년은 그래도 방파제가 되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심곡어항도 작년에 예산이 적어 가지고 공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2억인가 나온 것을 가지고서 TTP를 옮기면 그것으로 예산이 다 끝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을 합쳐 가지고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안 오셔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정동어항은 아마 상당히 심각히 대두될 겁니다. 의원이 얘기 안 해도 아마 심각히 대두될 문제인 것 같은데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를 받은 것이 심곡항 하고 사근진 항하고 지목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정동진 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아까 권오인위원님 말씀하신 금진지구 해안관광도로 실시설계 추가, 수정예산안에 섰는데 그건 어디입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건 이쪽에 심곡에서 정동진까지 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심곡 정동으로 바꾸십시오. 금진해안도로 하는게 없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진입로, 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는데죠? 그러면 명칭을 바꾸십시오. 금진 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금진 집어 넣었습니까? 그렇죠?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당초에 금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라서 사업명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붙여 놨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른 위원들이 보면 상당히 많이 갈 것 같은데 바꾸십시오.

오인

권오인위원

오해할 것도 없어요.

용기

이용기위원

그리고 통합동에 대한 사업 소규모 주민사업비를 당초예산에서 다 계상한 줄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또 증액 되었지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1억3,000은 경포동 하고 강남동은 5,000만원씩, 그 다음에 성덕동 3,000만원

용기

이용기위원

당초예산에 다 없어지는 동들 다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또 줍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그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희망을 하고 또 통합이 되어서 없어지는 동에 보상적인 차원 이런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무슨 동 통합하는데 사기진작으로 줄려고 그럽니까? 얘기 안되지, 당초예산에 세우고 수정예산에 또 세우고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줍니까? 무슨 통합만 하면 어떻게 된게 투자가 됩니까? 다른 읍면에서는, 면단위에서는 현안사업도 못해 가지고 야단들인데, 중앙동 같은데 보면 보도블록 교체 이런 것도 잔뜩 있습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이위원님 말씀하신 통합동에 대해서는 통합동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사실 이름이 없어지는데 대해서는 엄청나게,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 당시에 저희 강릉시가 타 시군보다도 통합하는 과정에서 무난하게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줘서 큰 대과 없이 통합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차원에서 배려를 한 겁니다. 위원님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용기

이용기위원

강릉시 하고 명주군 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통합군에다가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건 계산상 그렇습니다마는 실지 예산상으로 봐서는 옛날 명주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는데 그게 심리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돈하고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연초에, 당초에 시정 설명회 때도 하고, 금년도 시정설명회 때도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구 명주군 얘기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구 명주군 지역에 투자 예산이 옛날 대면 얼마만큼 투자 되었다는 것이 보고된 서류가 있는데 내년도 다시 한 번 자료를 뽑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제가 왜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좋습니다. 원만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이 없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과거 강릉시와 명주군이 통합할 때는 주민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도 결정 했구요, 이건 어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과소동 폐합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또 수정예산에서 반영이 되고 이런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시군 통합해서 예산은 이제 넘어 갔으면 안 뽑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군민들은, 물론 국가 사업이나 여러 가지 굵은 대형 사업도 읍면에 들어간게 있겠지만 사실 통합하기 이전보다는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1995년도에 통합을 하고 99년도를 맞이해 가지고 이해를 좀 드리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다시 뽑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시 새삼스럽게 통합했던 그 군민들이 오히려 더 마음속에 새로이 말하자면 묵은 상처를 뒤지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왜 그런가 하니까 과거에 저도 초대 명주군 의정생활을 해 봤습니다마는 솔직한 말씀으로 읍면단위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그때는 상당히 경제가 지금 보다는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겠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읍면장도 자기가 사업할 수 있는 재량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동장이 7,000만원, 면장이 1억 밖에 쓸 수 없으니 20개가 넘는 행정리에서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편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소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시청사도 짓고 여기 근로복지회관이니 여러 가지 굵은 여성회관이니 지으니까 사실 문화적인 측면이나 복지적인 측면에서 는 앞으로 대형화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게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 실지 농어촌 분야에서는 지금 10사람이면 10사람 다 물어봐도 예산이 적게 투입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국고사업 이런 것을 빼고 나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만약에 새삼스럽게 다른 단체에서 이걸 파뒹겨서 예를 들어서 95년도 이후에 투자부분이 얼마냐 한다면 투자부분을 계산할 수 있겠지만 새삼스럽게 통합한 마당에서 서로 한다면 오히려 이질감을 갖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권위원님 좋은 말씀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제가 이용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정국장님한테도 물어 봤었는데 당초예산이 확정된게 언제 날짜로 확정되었습니까? 당초예산안을 만든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안은 우리 정기의회 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날짜만 대충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11월20일 경으로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11월25일 이전에 우리가 확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내시가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저도 그건 압니다. 국도비 양여금 이런 것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용기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통합동에 대한 예산은 이미 11월20일 이전에 반영을 하고 문제점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일반동 보다 많이 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일 되었다고 다시 수정예산을 올려 가지고, 5,000만원이든 몇 천만원이든지 간에 다시 올린다는 자체가, 그러면 각 동에서 쉽게 말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제기하면 계속 올려 줍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5,00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통합동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는 것은 맞는데 한달도 안 되는 사이를 가지고 무계획하게 예산 계획이 없이 주민들이 반발하면 또 올려주고 반발하면 또 올려주고 어떻게 보면 또 여기에 통합 안된 동, 이용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마치 그 동에는 의원들이 별로 활동을 안 해서 안된 것을 보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3개월이든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수정예산이 올라 온다면 이해가 갑니다. 한달도 안되어서 올라오면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많든 적든 간에, 그래서 맨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문제를 고려를 해서 동간에 격차를 뒀을텐데 이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금액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정부교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일률적으로 구 동을 인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동에 얼마 얼마 해 가지고 동별로 동은 얼마, 면은 얼마, 읍은 얼마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 했고, 그리고 예비비에다가 50억을 놔뒀습니다. 예비비에다가, 그래서 추가는 어느 지역에 안배가 아니고 그 통합동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당초예산할 때는 예산이 여유분이 없다 보니까 법정 필수경비라든가 계속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유분이 없어 가지고 50억을 빼내고 나니까 여유분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했고 이번에 수정예산에서는 예비비에서 50억을 가져 와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부담을 하고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초 저희들이 통합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통합 당시에 통합 설명회를 다닐 적에 저가 얘기했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99년도만 기존동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해 주고 그 외에 통합 읍면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비를 고려해서 예산이 허락되면 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동이 몇 개죠? 4개인가요? 그러면 5,000만원씩 해서 2억인데, 물론 통합동에 대해서 예산을 배려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20일만에 다시 수정예산을 가져오면,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불만이 많고 그래서 그렇다는게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짜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20일도 안되어서, 그러니 그것도 몇 달 지나서 문제가 발생되면 모르지만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20일도 안되어서 다시 5,000만원씩 일괄적으로 해서 보낸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당초예산에 이것 변경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동이 아니라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나중에 한 몇 달 있다가 추경에 올린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통합 당시 주민 설명회 할 적에 사실 당초예산은 일률적으로 동은 7,000만원, 면은 1억, 읍은 1억5,000 이렇게 기준해서 21억3천 얼마를 예산에 세웠고

부교

정부교위원

당초예산안에도 보면 통합동에 대해서는 일정액 만큼은 더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읍면동에 통합 설명회 할 적에 기존동을 경포로 말하면 경포에 운정, 저동, 유천,죽헌 4개 동을 99년도까지는 4개 동이 동이 있는 것으로 해서 동별 예산을 일률적으로 해 주겠다, 단 그 추가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한 두건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통합 당시에, 그래서 금년도는 기존동이 있는 것으로 해서 동별 기준액을 배정을 했고 이번에 추가 배정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비비에서 국도비 보조내시 부담하기 위해서 50억 남겨뒀던 것을 가져와서 국도비 보조를 다 하고 나머지 여유가 좀 있어서 당초에 약속 했던 사항을 강남동과 경포동에만 5,000만원씩 주고 성덕동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중앙동과 임당동은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좋습니다. 일단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되어서 예산을 짜는 것은 좋지만 저도 예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려움은 알겠지만 어떤 것은 보면 조금 미리 체크를 해서 조정을 하면 충분히 당초예산안에 올라 올 수 있었던 것도 너무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국도비와 관계가 없는 것들도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왕 바쁘시더라도 당초예산에서 좀 책정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제출 일자가 조금만 늦어진다고 하면 되겠는데 제출일자가 11월25일 정기의회 전에 확정이 되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국도비가 수정예산에서 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전부 가 내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확정해서 있다가 나중에 정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부처별로 확정 예산을 다시 배정합니다. 거기 다시 추가 될 수도 있고 정부 예산이 깎이면 예산이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충효 교육관이 건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보조사업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현재 향교에서 율곡 충효교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시비나 도비가 지원되는게 없었습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충효교육관은 도비하고 시비하고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율곡회관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비가 부담 되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언론도 많이 지적되었던 얘기인데, 이 규모도 거의 비슷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하나는 향교에서 하고 하나는 율곡학회 쪽에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거의 2개다 합니다. 물론 도비나 국비를 따다가 하면 모르지만 두 개 다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조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건 저희 문화관광복지국에서 쌍둥이 건물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한군데다가 그런 식을

부교

정부교위원

그게 안될 겁니다. 지금 향교에서 하는 것은 이미 설계를 의뢰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 해 가지고 있고 여기는 아직 충효교육관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아는데 그게 처음 계획부터 되어야지 이미 설계가 발주 되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가지는 분명히 체크해서 어느 한쪽을 확실히 밀어 주고 한쪽은 포기를 하든지 해야지 필요없이 자꾸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서 자체에서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율곡학회에서 하는 것하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다를 겁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거기 내용들은, 교육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각 단체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 않으면서 두 개씩 하는 것은 시에서, 자기 돈 가지고 짓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시에서 돈을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통폐합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건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언론에서도 봤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게 향교하고 율곡학회하고 해서 저희들은 같이 짓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양 단체가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강력하게 그걸 문화체육과에서 통합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별도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곡,

부교

정부교위원

제가 알기는 여기 나온 것은 율곡학회 겁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조내시에 율곡학회 것인지 향교 것인지 못이 안 박혀 내려 와 놓으니까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시비를 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통합을 안하면 못 주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을 해주는 기능을 시에서 해 줘야죠, 제가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서로가 자기 쪽을 무조건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을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조정기능이 있어야지, 그 단체에서 하니까 우린 모르겠다, 도비 따왔으니까 우린 거기 비율로 시비를 주겠다고 하면 안되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집고 넘어 가야 합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이상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상반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시에서 트렉타 부착용 제설 작업기를 두 대를 구입하려는 줄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몇대를 더 구입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면지역까지는 제설을 해 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두 대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세대를 더 추가분으로 해 가지고 자체내에서 좀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이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많이 사서 제설작업이 원만하게 이뤄지고 했으면 좋은데 아시겠지만 강릉시 전체 면적이 서울시 면적보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오지에 제설작업을 시에서 못해 주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장비는 참 있으면 있을수록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읍면동에 트랙터에 부착할 수 있는 삽날 이것을 사주는 것으로, 그것을 확보하는 모양인데 우리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그걸 읍면동별로 2개를 했는데 한 개씩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게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꼭 좀 추가를 해 주십시오. 이게 2대를 가지고는 지역 주민들 갈등만 불러 일으키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혜택이 주어지지도 않고 효과도 별로고, 기왕이면 한 두서너대만 추가를 해 주신다면 한 지역은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니까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오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는 시에서 직접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오지 특히 왕산이라든가 강동이라든가 옥계 이런 오지에 대해서는

오인

권오인위원

강동은 좀 덜합니다. 덜한데, 물론 강동도 언별리 임곡권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초점을 강동으로 맞춘다고 하는게 제가 볼때는 (장내소란) 제가 볼때는 상당히 실용성 있는 장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신문 보니까 대기리 같은데 다 소통된 뒤에 2달 뒤에 소통이 된걸 봤어요. 조그만 것 가지고는 제가 볼때는마을 앞이나 칠른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오지에 소외감 갖는 그런 지역에 교통이 빨리 통과가 안되는,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은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다른 예산 보다도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 입니다. 우리 강릉시에 기채가 총 얼마가 됩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채무가 1,305억 입니다.

최돈한위원

1,305억인데 오늘 강원 일보에 나왔는데 양양군에 지금 총채무가 특별회계 합해 가지고 80억이 있는데 80억이 많다고 지금 양양군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당히 근심하는 기사가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채무가 130억이 될뿐더러 작년 대비 해 가지고 금년에 120억 가까운 돈을 또 꾸어야 되니 작년 보다도 채무액수가 지금 34% 늘어났단 말입니다. 강릉시 채무에 대해서, 기채에 대해서 뭔가는 재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사고, 과거에는 심지어 동사무소 짓는 것까지 전부 기채를 해서 지었는데 이런 시예산 편성을 뭔가는 재검토 해서 건전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강

권오강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매립장 이런 대규모 사업에 연리 이자 3%에서 9.5%까지 있습니다. 상환기간도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의 일반회계 채무 비율은 2.71%입니다. 그래서 채무상환 비율이 20% 이상 시에는 지방채 발행을 행자부에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저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회계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나 기타 특별회계가 상당히 저리 자금인데 문제는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공공수익 사업에 기채를 차입을 하고 또 택지개발도 2001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상수도 사업도 2012년까지 수익금으로 분할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고 있습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최돈한위원님 말씀하신 기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 있으면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채무가 38억9,300만원이 채무 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채무가 286억 입니다. 특별회계 채무는 특별회계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무 변제 계획이라든가 별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 말씀대로 일반회계 채무가 문제가 되는데 이건 순수 지방비로 갚아야 되는 것이고 특별회계 채권 발행해서 채무는 특별회계 자체에서 정리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286억에 대한 채무 변제액이 2010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위원

내무부에서 일반회계 예산 20% 이내의 기채는 건전재정으로 본 것은 1년 전 얘기입니다. 1년 전에 우리 나라 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 낮다고 외국 신용평가 기관이고 국내에서 근심한 적 있습니까? 이런 일이 닥치다 보니까 전체가 자기 자본 비율이 낮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회계 당장 택지개발 상업용지가 일송 택지개발 한 것은 상업용지 경쟁에서 돈을 버는 건데 과거에 송정택지개발 경쟁률 하고, 낙찰율이 내정가액의 %로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것은 과거에 단순 논리 생각이고 지금 땅이 팔리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10일날 시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특별회계도 그렇습니다. 거의 500억을 보고 일반회계에서 300억을 얻을 계획입니다. 300억을 일반회계에서 어디로 줍니까? 일반회계 그만큼 300억이 5년 내로 늘어나야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강릉시에 단순 논리 금년 당초예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예산 편성 할 때 과연 기채를 몇% 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장기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는 채무기채하는 것을 단순논리로 과거식으로 그렇게 좀 하지 마시고 좀 뭔가는 새로운 것을 짜 주십시오. 제가 볼때는 강릉시청사 지을 때는 기채가 또 들어올 겁니다. 우리 예상보다 더 들겁니다. 그리고 주문진 종말처리장에 기채가 또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진심어린 부탁인데 강릉시에서 예산을 짤 때 과연 기채를 과거 편의주의 식으로 이렇게 짜서 되겠느냐 다시 한 번 반성을 하시고 이제는 뭔가는 1차 추경에서부터라도, 또 지금 하는 모든 장기사업이고 신규사업에서라도 다시 한 번 이제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경

김오경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도농통합에 대한 구 명주군 지역 안배를 많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편성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117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4차) 산림녹지과 99년도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혁돈

권혁돈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 입니다. 먼저 산림감시원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7,3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래서 도비에서 2,800만원 받았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7,300만원을 삭감하고 43명에 대해서 9,600만원을 다시 계상했죠? 수정예산에, 우리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산불감시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명년도 예산에도,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자를 더 확대해서 더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자가 확대 된다고 하면 꼭 우리가 이렇게 산불감시요원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 공공근로 사업을 쓰더라도 일반 예산에서는 확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지금 우리 시 전체로 공공근로 사업자가 몇 명이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산림과에서는 몇 명이 됩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60명 정도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자를, 요새 산림부서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대체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지금 도시 주변 나무 비료주기 작업이 있고, 등산로 잡목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야생조수 보호 단속 요원 하고 그 다음에 산불 감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산림부분에 한 60명이 계신다고 하면 산불 기간에 집중적으로 우리 산불 쪽에다 투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상에 43명이 서 있는데, 물론 국비도 확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긴축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고 있는데 산불부서에서는 산불 기간동안에 줘 가지고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산불 공공근로 사업자를 가지고 대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한다면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산불 감시원으로 각 읍면 10명씩 80명하고 시 지역 30명 해서 110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인원외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기존 산불 감시원을 활용하는 다른 일도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지금 공공근로 사업자를 운영하는 부분을 이렇게 한 번 살펴본다고 하면 상당히 필요성 없는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봐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공공근로 사업자로 하여금 산불 감시를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런 (청취불능) 은 없습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좀 대답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산불감시원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공공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특히나 전번에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강릉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최대한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근로 사업은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인력, 젊고 능력 있고 빨리 기동성 있는 이런 요원들이 산불 감시 초소나 현장에 근무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극히 적고 또 읍면별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최소한도로 공공근로사업자를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 인원을 활용하고 시비에서 확보하는 인원은 줄이면 좋겠지 않느냐는 말씀을 받아 들이고 내년도에, 다만 책임감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자를 가지고 전부 다 활용하기는 어렵고 최대한도로 똑똑하고 능력 있고 기동성 있는 사람들은 공공근로 사업자 중에, 마침 또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 국에서 업무를 관장하니까 최소한도로 이런 인원을 8회를 하고 해서 공공근로 사업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책임감이 결여된다든가 읍면간에 편중 문제, 여기서 멀리까지 가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산불감시를 최소한도로 산불감시원은 저희 예산에서 저희가 활용하거나 이런 문제는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2,300만원 나가는데 이건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조로 일부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건 국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시비가 그냥 따라 줘야 되는 겁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주면 그만입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운영비조로 지원할 때는

용기

이용기위원

2,300만원 돈만 주면 자기들이 어떻게 쓰든지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2,300만원이 아닙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저희도 임협에 줘 보니, 464만원이거든요. 464만원인데 운영비가, 이것을 임협에 과연 지원해 줘야 되느냐 판단을 해 봤는데 저희들 강릉 임협이 아직까지 자립이 되는 임협 운영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464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운영비 중에도 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임협에다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지양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강릉 임협이 자립이 되지 않다 보니 예를 들어서 임도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대행사업을 줘 가지고 임협이 살림을 이런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나 기틀을 마련해 주는데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자립 기반이 안 되는데는 이런 운영비 일부라도 460만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대로 과연 임협이 자립이 안되어서 460만원을 보조까지 받아야 되느냐는 의문점도 있는데 지금 현재 강릉시 임협 실태는 그 정도로 미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점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29쪽에 주문진 체육공원 시설에 5,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건 신리천에 지원 되는 겁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그건 신리천이 아니고 주문진 소돌해수욕장 안에 공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주문진 해수욕장 안입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해수욕장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관광객들의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어린이 놀이 시설, 휴식공간적인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대부분의 체육시설,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체육공원 시설을 해 놓고 대부분 활용이 잘 안됩디다. 관리도 아주 미흡하구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옥계 같은 경우에도 체육공원 시설을 한 3, 4,000만원을 투자해서 해 놨는데 주민들이 이용도 안하고 지금 실지로 가보면 풀밭이 다 되어 있고 녹이 다 슬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중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체육공원시설은, 생활체육은 특히나 잘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시설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예산차원에서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규로 새로 만들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면 좋고 말고인데 주문진 같은 부분에 지역적으로 어떻게 형성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시설 같은 이런 것 같은 부분에서는 시설을 한다고 하면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5,000만원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니까 관리가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은 우선 강릉 임업협동조합이 좀 영세해서 보조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금년도나 지난해에 강릉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임도시설, 그 다음에 방제시설 전부 다 위탁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상당한,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돈 몇 백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그게 보탬이 된다고 봅니까? 이건 관례상으로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이런 사업비가 상당한 금액이 맨날 임업협동조합에다 줘야 된다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운영비까지 추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는 그겁니다. 금년도, 명년도 총 위탁 관리 사업이 얼마입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위탁을 준 사업이 계산을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 약 15억 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왜 임도 하고 방제사업비가 얼마인데 15억만 됩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한 15억 되지 않느냐 보는데

종필

김종필위원

조림 사업도 전부 다 큰나무, 적은 나무 조림사업도, 풀베기 사업도 몽땅 임업협동조합에 줬지 않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풀베기 사업은 산주가 안 할 때는 임협에다가

종필

김종필위원

거의 제가 알기로는 임협에 줘 왔는데 이 사업만 해도 예산이 토탈 얼마인데 이걸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강릉시에서, 뭔 돈이 그렇게 많아서 위탁사업은 위탁사업대로 주면서, 총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저희 산림과에서 한게 한 50억 정도 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50억 사업에 10%만 해도 얼마인데 운영비까지 강릉시가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분명히 관례적으로 줘 왔기 때문에 준다는 이런 명분밖에 안됩니다. 실지 임업협동조합에 보탬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관례상 계속 유지한다는 것 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혁돈

권혁돈위원장

이런 부분은 삭감해도 되죠?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작년보다는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72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임협에 지원을 안 하도록 하고 다만 임협이 운영 적자가 되지 않거나 운영실적이 양호해 가지고 앞으로 대행사업이라도 집행을 안 할 정도가 되면, 앞으로 되든 안되든 간에 임협에 운영비를 보조지원 하는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국비가 200여만원 지원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금년도에도 그런 맥락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매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99년도도 예산을 72만원 삭감을 해서 했는데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금년부터라도 배제합시다. 왜냐하면 매년 위탁사업비가 확대되고 있는데 돈 몇 백만원 준다고 해서 그건 하나의 이미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큰 보탬이 안 된다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리고 기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몇 가지 물을께요. 도시 근교 산림정비사업에 4,300만원, 근교 산림사업 정비가 어디 하는데 4,300만원 세웠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금년 봄에 대형 사천 산불관계로 해서 저희 강릉이 인가가 전부 다 솔밭 속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산불 위험 때문에 위험지구에 대한 산림을 정비해서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산림 속에 민가를 이주할 그런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이주가 아니고 주변에 산림이 무성하고 이러니까 산불나면 인가에 피해를 예방적인 차원에서

종필

김종필위원

감시원 예산이 아까도 9,600만원이나 반영이 되어서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전번에 저희가 98년도 의회 감사를 받으면서 많은 지적을 받은게 우선 산불이 나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산불이 났을 때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라든가 그래서 우선 도시 근교부터라도 임도 정비를 해서 산불이 났을 때도, 지금 임도 정비를 해고 제거목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산재해 있고 하니까 산불이 났을 때 도저히 이것을 방비할 능력이 없고 하니까 앞으로 시 도시 근교라도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산불이 났을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 해서 전 강릉시 관내를 다 못하지만 도시근교나 인근지역이라도 임도정비를 하므로 해서 이런 산재되어 있고 이런 수목 제거 같은 것을 해서 산불을 방지하는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초당지구 소나무 후계림 조성은 초당지구 어디다 4,200만원의 소나무를 심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도 매년 의회 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초당 지구, 초당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소나무가 자연 고사되고, 훼손되고 이래서 자연 고사 된게 많아 가지고 후계림으로 소나무 보식하는 차원에서 심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 지금 현재 초당에 있는 나무도 전부 비어 가지고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시설지구가 되는데 거기다가 또 소나무 심는다고 4,200만원 예산 세운다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이게 되겠습니까? 사업을 할만한 것을 추진해야 되고 시민들이 알아도 정말 정확한 예산을 투입해야지 강릉시가 무슨 예산이 있다고 초당지구에다가 소나무 보식 한다고 4,200만원 예산을 세웁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초당지구에 보면 송림보호 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조직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차라리 소나무 수간주사를 놓는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소나무 후계림 조성을 위해서 4,200만원 나무를 심겠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최돈한위원

몇주를 심고 주당 얼마를 계산해서 4,200만원 입니까?

종필

김종필위원

이봐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나무 죽은 것 가 보십시오. 한편에서는 구멍을 뚫어서 나무 죽이고 한편에서는 나무 심고 그게 말이 됩니까? 거기 고사 된 나무가 자연고사 된 것인지 인위적으로 고사시킨 것인지 가서 한 번 봐요. 나무마다 죽은 나무 구멍 다 뚫어 놨죠. 한편에는 인위적으로 죽이고 시가 돈을 낭비해 가지고 나무 심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것을 발견해서 조치를 할 생각은 안하고 말입니다. 한 번 가보십시오. 제가 한 나무 한 나무 다 검토해 봤어요. 거기 원래 삼호건설에서 사 가지고 아파트 지을려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뭘 좀 알고서 예산 세우고

계재

이계재위원

지금 김종필위원 말대로 인위적으로 소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현지 확인 꼭 해 보십시오.

최돈한위원

이것 말입니다. 한 주에 얼마 예상했습니까? 몇 주 하는데 4,000만원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러면 한 주에 40만원 입니까

몇 년생을 예상합니까?

20년생이면 수구가 얼마짜리가 됩니까?

4m짜리를 40만원씩 줘야 됩니까?

이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건데 우리가 보호해야 될 나무가 송정 앞에도 있고 남밭쪽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땅 주인은 없어지기를 원하거든요. 병산에도 있고, 그런데 한 200년 되다 보니까 밀집이 되다 보니 위에 그 둥치가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만 있다 보니 자꾸 죽고 하는데 지주는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시에서 어떤 특정지역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필요한 지역을 수시로 조사해 가지고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심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름들이 소나무가 도시 근교에서 싹 없어 집니다. 참 좋은건데 우리가 택지개발한 것 100년생 소나무나, 70년생 소나무나 이런 것을 좀 싸게 해 가지고 옮겨 심게 해서 한 지역을 세우지 말고 강릉시 전체를 보고 필요한 지역을 심어 나가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리고 여기 518쪽 임해 휴양림 사유지 매입 한필지에 5,000만원 서 있는 것은 어디를 산다는 겁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임해 휴양림을 102핵타 안에 사유지가 4필지 있습니다. 4필지 있는데 꼭 필요한데 4필지

종필

김종필위원

4필지가 어디 어디 있는데, 4필지라고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 4필지냐 그 말입니다.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임해 휴양림부지 내에 안인 산 44번지하고 모전 13번지, 모전 15번지, 모전 19번지가 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4필지에 몇 핵타, 몇 평에 얼마를 산다고 이렇게 안하고 4필지 해서 매입 5,000만원 하니까 어디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전체 4필지에 13.8핵타가 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평당 얼마꼴 감안했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평당 2,000원씩 계산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이걸 꼭 사야 됩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그걸 사야지만 임해 휴양림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필

김종필위원

그리고 경제수 조림에 보면 지금 큰나무 521쪽에 1억3,055만8,000원 있고 또 이 앞에 보면 또 있어요. 이것 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큰나무 조림에 45핵타 하고

종필

김종필위원

큰나무 조림에 2억 이상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왜 그걸,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이건 시설부대비고 앞에 것은

종필

김종필위원

아니 큰나무 조림에 1억8,600만원 있고 여기 보면 시비 1억3,000만원 해 가지고 3억1200만원을 투입하는데 어디 큰 나무 조림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59페이지에 1억8,651만2,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526페이지에 또 시비 1억3,055만8,000원을 투입하는 겁니다. 2개 사업에 3억1,000만원을 투입하는데 어떻게 큰나무 조림을 하시는데 예산을 투입하느냐는 겁니다.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그건 하나는 세입이고, 59페이지 그건 세입이고

종필

김종필위원

큰나무 조림사업 아닙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521페이지에 큰나무 조림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사업비 예산이고

종필

김종필위원

이것도 역시 임업협동조합에 주는 대행사업이죠? 경제수 조림도 전부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사업이죠?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위탁사업이 아니고 민간인 자본보조 사업으로 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민간인 자본 보조사업인데 임업협동조합에 주는게 아닙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산주가 할 때는 산주가

종필

김종필위원

산주가 안 했을 때는 그리고 위임하는게 아닙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산주가 안 했을 때는 임협으로 갑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임협으로 가죠? 임협 사업이 이만큼 방대한데 제 말씀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상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간주사, 523페이지 수간 주사 사업이 정말 방대한 사업인데, 20억이나 되는데, 수간 주사 36억5,000만원이 아닙니까? 수간 주사 사업만 하더라도 양개 사업에 37억 돈이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위탁사업이죠? 임협에다, 시가 직영사업 안 하잖아요.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예. 대부분 다 위탁사업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러니 제 말은 50억이 넘는 공사를 하는데 강릉시 임협이 뭔 지금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지 35억을 줘 가지고 15억을 했는지 10억을 했는지 어떻게 관장을 합니까? 지난해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 강릉시가 예산만 갖다 배정하고 사업 위탁한 후에 확인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절반만 했느냐 못했느냐는 것을 어떻게 점검합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사업 계획서는 사업계획 자체는 저희 시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종필

김종필위원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같이 사업장을 돌면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누가요?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직원들이

종필

김종필위원

직원들이 몇 분이 어떻게, 돈을 36억 사업을 할려면 구상을 한 번 해 보세요.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필

김종필위원

제 말은요, 제 취지를 정확히 알아듣고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 자체가 나무를 벤다든지 이런 것은 금방 대충 추상적인 계산이 나오지만 수간 주사는 나무 한 대 한 대 주사를 놓는 게 아닙니까? 3억6,000만원도 어려운데 36억, 37억의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확인을 어떻게 관리를 하며, 수간 주사 놓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지만 말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국장님, 지금 감시 감독을 지금 당연히 해야 되죠? 내년부터 강릉시의회에서 임업협동조합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되죠?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예.

혁돈

권혁돈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할 수 있습니까? 위탁사업에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는데

혁돈

권혁돈위원장

작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예산을 주고도 명확하게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수십헥타 되는 산에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확실히 집고 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종필

김종필위원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주더라도 알고 통과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1년간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확인 점검을 했다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돈이 30억, 40억인데 이걸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조현구 녹지담당 조현구입니다. 업무상으로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종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간주사 사업비는 36억5,000만원이 아니고 수간주사 포스팜 사업비 약 4,000핵타 20억이고 이미다플로프리드라는게 1억6,000만원 해서 2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전년도 보다는 약 5억 이상 감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수간주사 방제사업을 연간 4,000헥타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우선 사업비가 21억 정도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방대한 사업비와 사업량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느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간주사 사업은 저희들이 근간에 갑자기 한 사업이 아니고 근 10여년 동안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짧은 기간 내에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감시 감독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자면 하루에 약 600명 내지 700명의 인부가 동원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산주나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사업 성격은 도저히 못됩니다. 방법이 없으니 임업협동조합에다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방제작업단이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하루에 봉고차가 60여대가 동원이 됩니다. 봉고차 한 대에 보통 10명내지 12명이 탑승을 해 가지고 작업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거기는 임협직원 하고 저희 직원들이 이중으로 지역별로 지도담당반을 편성해 가지고 1차 감시를 하고 2차 감시는 각 작업인원 10명당 작업조장을 1명씩 해서 저희들이 지도인부를 사용해서 책임감시 감독을 하고 자기가 방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확인이나 저희들이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샘플 검사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 할 적에 사업실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작년도부터 특수시책 사업으로 우리 임업계통에 있다가 공로연수나 퇴직하신 전직 선배 공무원들을 한 20명 정도 활용을 해 가지고 이 기간동안에 그 분들이 구역을 맡아 가지고 현지를 담당해 가지고 작업 감시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3중체계를 갖춰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 1차적으로 임협에서 각 작업조장들이 한 작업구역을 표준지를 2%내지 5%를 떠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나무 하나 하나를 전부 다 셉니다. 적정하게 구멍수가 맞느냐, 구멍의 깊이는 적정한가, 약재 주입량은 맞느냐 이런 것을 1차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임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 성과율이 95% 되었다고 판단 되었을 때 저희 시에다가 준공검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일부 부족한 인원을 사고 또 공익요원들 대동해 가지고 지형도상에다가 임의 좌표를 설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로 20m 세로 50m 해 가지고 100평방미터 내에 샘플을 떠 가지고 한 5% 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95% 이상 사업 효과가 났다고 했을 적에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준공검사가 되는데 그 후에 강원도 또 산림청, 감사원 이런 확인기관에서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릉시에 수간주사 사업은 상당히 타 시군이나 타 시도에 비해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이뤄졌다고 자부를 하고 또 현재까지 이뤄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작업기간이 6월초순부터 7월10일까지 길게 잡아서 40일간에 많은 인력을 동시에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두 가지 말씀 설명 중에 기간이 40일간의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한다, 우리 시 직원들이 같이 감시 감독을 하고 있다, 지금 설명대로 600여명에 60여대에 분담되는 많은 인원에 우리 시 직원이 몇 명이 투입되어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조현구 저희 산림과 직원이 총 2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정기 직원은 11명 뿐입니다. 나머지 청원직이라든가 일용직이 있기 때문에, 일용직은 사실 감시감독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들이 산림 공익요원들이 한 20명이 있는데 하절기에는 그분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조장은 다 투입을 하지 못하지만 한 2, 3개조를 한 사람씩 편성을 해 가지고 작업하는 동안에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나중에 사업효과가 나는게 11월달 중순쯤 저희들이 효과 조사를 합니다. 효과조사는 종전에 솔잎혹파리가 감염되어 있던 나뭇잎을 샘플로 채취를 해 가지고 이게 과연 몇%가 살충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샘플을 받아 가지고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90% 이상 살충율이 나와야지 좋습니다. 규정상 85%면 가능한데 저희 시는 지금까지 살충율 조사를 한게 최하 90%에서 97%까지 살충률이 제고가 되어 가지고 평균 93%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는, 또 전국적으로 솔잎혹파리 방제는 강릉시가 상당한 수준에 달했고 노하우가 있다, 이 사업은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임협에서 하는데 임업협동조합 역시 전국에서 최고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전국 산림연구소 연찬회에 가 가지고 솔잎혹파리 방제 연구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의 점수를 받아 가지고 산림청장님의 표창도 받았고 올해는 임업협동조합 관계자도 표창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한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렇게 우리가 수간주사를 하면서도 주문진 장덕리 지구나, 산교리 지구는 실질적으로 방제를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으면서 그러면 거기다 추가로 더하면 될게 아니냐 해서 저희는 욕심을 가지고 우리 강릉시 전지역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봤더니까 결국은 이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게 저희 강릉시가 능력의 한계입니다. 국비를 더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강릉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한계입니다. 위원님 바로 걱정하시는 문제가 바로 그건데, 그래서 국가에서 추가로 국비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강릉시가 이 이상은 임협이나 우리 산림과 직원만으로 강릉시에서, 이건 그리고 살충제가 고도의 농도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인명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이고 이래서 도저히 이 이상은 할 수 없는게 우리 강릉시 능력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도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 밖에 못한다는 것을 보고를 추가로 드립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워낙 사업이 방대하고 솔입혹파리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리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제가 주문진 지구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주문진 지구가 솔잎혹파리가 제일 심하다고 하는데 연곡지구를 가봤을 때 수간주사를 실시한 지역과 실시하지 않은 지역이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서 솔이 5대면 현재 수간주사 안 된데는 거의 3대 2대 정도는 고사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국가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국비를 더 줘도 수간주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능력이, 감독과 이런 것이 잘 안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전에 저희들이 시군통합하기 전에 명주군 당시에는 우리 강릉시와 평창군과 3개 시군이 의회가 연합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중앙에 건의안도 보냈던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창은 이미 다 고사한 뒤고 도로변, 국도변만 수간주사를 해서 당시에 평창, 횡성 이쪽으로 가면 산이 새빨갛게 다 죽어 버렸는데 강릉은 다행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서 이쪽 남부쪽이나 대관령 지역, 국유림 지역 쪽은 살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천지구도 역시 그렇고 이러니 여기에 대해서 이번 수간주사를 하실 때 아주 좀 철저하게 어디부터 선후를 가려서 해야 되겠는가를 관심있게 하시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임협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다음, 정부교위원님!

부교

정부교위원

아까 초당지구 소나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 심을 장소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예, 장소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어떤 지역입니까? 사유지에다 합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예, 사유지인데 5, 6년 전에 뿌리 썩음병이라고 병이 와서 집단적으로 고사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부교

정부교위원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이러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할려면 시유지나 공공용지에다 해야지 거기 지금 사실 초당지구 소나무를 망친 것은 결국 10여년 전에 거기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준 이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나무가 있는 땅하고 소나무가 없는 땅이 차이가 엄청 많은데 어느 누구가 자기 땅에 소나무를 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또 심어 놨다고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거기가 이왕 주거지역으로 풀려 있는 이상 주거지역이라면 거기다가 그 지역을 앞으로 주택지로 개발하고자 만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시유지라든가 국유지가 있으면 거기다 심어 놓으면 평생 나무가 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예산을 변경예산까지 올려가지고 할 때는 특수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것도 좀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 시행 할 때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잘 선정해서 실패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그게 초당지역을 굳이 고집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시유지, 지난번에 삼우주택 지을려고 했던 이런 땅에 한다면 이해가 되고, 또 거기에 공공용지라든가 강릉교원연수원 이런데다 한다면 거기는 계속 잘자랄 수 있지만 개인땅에 한다면 제가 볼때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이 생각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지만 그런 땅을 제대로 선정해 가지고 굳이 초당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잘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선정된 지역은 없다는 거죠?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선정은 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심을 때 심어 가지고 과연 거기 보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해서

혁돈

권혁돈위원장

변경할 수 있죠?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예.

종필

김종필위원

선정지가 어디인지 설명을 해 봐요. 앞으로 지금 내년도에 시행할 사항인데

부교

정부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김종필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소나무가 있어서 땅값이 안 올라 간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그 지주들이 과연 그 나무를 심는 것을 원하는지 심지 않는 것을 원하는지 그걸 한 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당은 강릉시에서 이미 주거지역으로 풀어 줬을 때부터 소나무를 보존하자는 그런 정책은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옆에 땅은 소나무가 없어서 땅값이 올라가고 자기 땅에 소나무가 있으면 땅값도 안올라 가고 개발도 못하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200만원 들여서 소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소나무가 있는 땅의 땅 주인한테 보조를 해 준다든가 어떤 혜택이 가게 해야지 그 소나무가 살아나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심고 한쪽에서는 있음으로 해서 불리하니까 계속 고사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있는, 그 좋은 소나무가 있는 땅들을 개인한테만 맡겨서 당신 손해 봐가면서 강릉시가 보존할려고 하지 말고 소나무 보존지구로 지정한다든가 지정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 땅 주인에 대해서, 똑같은 주거지역인데 소나무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삼우주택이 아파트 지을려고 했던 지역, 이런 것도 개인 사유 재산으로 볼 때는 손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줘야죠. 그렇지 않고 심는다는 것은 지금 저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지금 할머니 순두부 있는 지역에다가 후계림 조성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보십시오. 여기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설령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다 심어 가지고는 앞으로 살지 도 못합니다. 계속 차들도 다니고 장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게 조금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강릉의 시민 모두가 소나무를 살려야 된다는 문제 부분에 숙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예산 허용하면 강릉시 송정을 포함해서 도심지에는 소나무를 많이 식재해야 되지만 예산이 그러지 못하고 하니까 내년도에 본 사업을 허용을 하면서 저희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물론 본인이 반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꼭 도시 근교에 소나무를 살려야 하는 지역은, 물론 고의적인 침해 행정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지역을 선정하고 굳이 꼭 초당이라는 것만 저희가 부기는 했습니다마는 고집을 하지 않고 다양하게 하면서 저희가 4,200만원을 예산투자하는데 헛되지 않도록 하고 기회가 있으면 의회에다 이런 사항을 보고를드리고 지역 선정문제라든가 몇 대를 심을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제대로 서고 위치가 제대로 서면 그때 예산을 올리죠. 이렇게 수정예산까지 올려 가지고, 예산이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한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1년 늦어도 소나무가, 이 사업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고 이번에는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게 어떻겠습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저희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모두 몇 분 지적해 주신대로 물론 지역에 개인사유재산 침해 문제도 있지만 강릉의 정서로 보나 또 소나무를 살려야 하는 것은 숙명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하루 이틀에 거론된 문제가 아니고 매년 작년에도 이 문제가 거론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자나 저도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미쳐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당동에 당초부터 계획을 하고 물론 예산에 계상을 ?g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분야가 좀 미흡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당초계획을 수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게 임도 사업이 계속 있습니다. 매년 보니까 작년 예산, 올해 예산 보니까 1년에 신설이 3억에서 4억, 그리고 보수가 매년 1억3,000에서 1억5,000씩 계속 섭니다. 신설하는 비용의 반절정도가 매년 관례적으로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도를 신설할 때 너무 졸속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이것도 임협에다 위탁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냥 매년 똑같이 비슷하게 세워 주는 것인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임도가 지금까지 81년도부터 했는데 전체 한 60km가 됩니다. 그 60km를 관리를 안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훼손되고 해서 관리는 작년부터 관리 예산을 세워서 작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해 놨습니다마는 관리를 안하고 그러면 1년이면 다 망가지고 그러는데 관례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선 보수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 문제고, 매년 신설하는게 3억 정도 되는데 매년 1억3,000, 1억5,00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임협에다 위탁을 주면 예산이 다 서있으면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서 있으면 쉽게 속된 표현으로 빼먹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를 하든간에 예산이 관례적으로 서있으면 가서 몇 일을 하든 간에 비슷하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해에는 특히 많이 훼손 되었을 때는 예산 더 서야되고 어떤 때는 적게 서고 해야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다고 하면 이런 위탁 사업으로 되어 있을 때는 예산이 서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예산에 낭비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신설할 때도 보면, 지금 임도를 가 보십시오. 사실 그걸 보수를 안 할 수 없게 그렇게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도 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제가 정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임도를 개설하기 위하여 투자하기 위하여 보수하기 위하여 임도를 개설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는, 보수하기 위해서 임도개설을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잘못되게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초에 개설할 때 바닥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안나오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1년만 지나면 전부 다 유실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 당초 개설할 때 아주 섬세하게 심혈을 기울여 가지서 임도 개설을 해야할 줄 알고 있습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산림과장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85년도부터 시행한게 60㎞가 조금 넘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21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나라 경제 사회 전반이 8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0년도 이전까지는 나라 경제가 그렇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 우선 하고 보자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지적대로 제대로 임도 시설을 개설 못 한게 사실입니다. 또 한게 한 번 비가 오면 언제 임도 시설 했느냐는 식으로 허다바이고 다시 보수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 현장에도 가 보셨습니다마는 작년도 우리가 임도시설 개설한 것을 보면 종전에는 임도시설에 포장할 생각까지 했습니까? 85년도 이후 90년도 초까지는, 그런데 이젠 임도시설 개설하면서 측구정리도 하고 포장도 하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와서 내년도에 임도를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 번 계획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종전에 임도 개설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또 아주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고 이런 상태가 있으니까 앞으로 임도시설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설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전번 감사 때도 임도시설 문제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는 내년도 임도부터는 제대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다음 최돈한위원님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 입니다. 우리가 수간주사 놓을 때 대부분 예산이 약값하고 인건비가 아니겠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최돈한위원

인건비가 몇% 차지합니까? 예산에서 20억이라고 하면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인건비가 70% 차지합니다.

최돈한위원

그러면 임협에 동력 천공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정확한 대수는 모르지만 아마 한 1,000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돈한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동력천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리고 금년에도 42대를 살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강릉시에 동력천공기는 쓰지 않지 않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사업시기에는 임협에 대여를 해 주고 끝나면 회수하고 그렇습니다.

최돈한위원

대여료를 받고 있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대여료는 안 받고 그냥 저희들이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우리가 정당한 공사비를 주고 시키는데 대여료를 받아서 세입에다 얼마라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돈한위원

우리가 동력천공기 유류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유류대까지 대주고, 그러면 사용료를 받아서 세입에다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332페이지에 보면 차량피해 가로수 외과수술비가 섰는데 차량 피해 외과수술비가 선 대신 피해차량에 보상비를 받지 않습니까? 세입에 지금 차량피해 세입이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 안 섰죠? 왜 안 섰습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건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부터 98년도 11월12일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까 약 피해보상금 징수를 한 게 1억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건 세입 세출외 현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금년도 집행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에, 기타 잡수입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입에다가 부기를 명시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세입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얼마라는 것을 표시를 못하고 세입세출외 잡수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세입에 부기를 못한 겁니다.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입을 못 잡더라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입에 잡고 세출에다 이것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조금 회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조금 세입을 잡기가 뭐하고 해서 세입 세출외 현금에다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게, 징수된게 저희가 확인 해 보니까 1억400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최돈한위원

금년 세출에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매년 평균 잡아서 7,000만원 정도 세출이 됩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내년도 추경 예산에다 1억400만원 일반 회계로 저희가 환원하고 비단 산림 분야에 투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상 예산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돈한위원

본예산 세울 때 임시적 세외 수입난에다 잡아서 세울 수 있도록 해 보시구요

혁돈

권혁돈위원장

예산계장!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설증진 본 예산에는 사실 그렇고 추경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위원

다음 해부터 이게 추경에 들어갈 문제가 아니고 본예산에서 1년 세입을 잡아야죠. 잡고 그게 더 들어오면, 덜 들어오면 추경에서 조정을 해도 되는 거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부교

정부교위원

잡수입으로 하면 이것을 시에 다른 쪽에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산림과 예산으로 잡아 놓으면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저희는 그렇게만 되면 아주 좋지요.

최돈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당화 묘포장이 어디 있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해당화 묘포장은 남항진에다가 조성을 해서 지금 다 굴취를 해서 헌화로에다 다 식재를 했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해당화 양묘사업이 있고 식재계획이 있는데 지금 봄에 다시 씨를 뿌려 가지고 금년내로 키워서 굴취를 해서 심을 수 있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종자를 구입을 해서 지금 노천매장을 시켜 놨습니다. 그것 파종을 해서 내년도에 양묘를 해서 내년도 가을에 심든지 아니면 후년도 봄에 심든지 하겠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해당화 씨앗을 노천매장을 해 놨다가 내년 봄에 뿌렸다가 가을철에 뽑을 수 있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금년에 그랬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런데 해당화 식재 비용을 본당 1만원씩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1년생이면 불과 10cm나 20cm이내일텐데요.

담당

녹지담당

조현구 녹지담당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남항진에다가 해당화 2만4,000본을 양묘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양묘 당년에 내는게 아니고 2년차를 내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양묘를 해 보니까 양묘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초장이 한 30cm내지 50cm로 컸고 수간폭이 한 30cm이상 컸기 때문에 현지 노지에다 바로 식재를 해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 두 번째 문제는 헌화로 주변이 토목공사만 끝이 나다 보니까 그 주변이 너무 황폐화 되고 보기 흉하고 해서 구입해서 심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 되었습니다 원래는 내년 99년 춘기에 이식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걸 당겨 가지고 추기 식재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양묘는 여기 계획서 상에는 2,500원에 8,000본을 해서 2,000만원 소요되는데 이건 계수 상에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양묘계획은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당화 양묘 10m를 구입해 가지고 대관령 프러그라고 육묘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지난 11월30일 위탁을 했습니다. 해서 노천매장을 같이 했고 그걸 생산해 가지고 육묘를 10만본 기준으로 해서 생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계약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러면 1본당 납품을 얼마 받을 예정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조현구 납품은 저희들이 올해는 1본당 70원에 받았는데 내년도는 120원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좀 깎아 가지고 최소한도 90원 내지 100원에 인수를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만주로 하면 본당 약 250원, 저희들도 작년에 해 보니까 종자대 포함 해 가지고 400원 정도면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시단가로 하면 3,500원 정도 줘야 되고, 저희들이 대량구매를 해도 본당 1,200원 정도는 줘야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60%내지 70%로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러면 아까 대관령 무슨 회사라구요?

담당

녹지담당

조현구 대관령 프러그라고

최돈한위원

벌써 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 발주를 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조현구 11월달에 했습니다.

최돈한위원

예산 서기 전에 발주를 그렇게 해서 됩니까?

담당

녹지담당

조현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해당화 양묘를 당초 20만주를 계획했다가 발아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2만4,000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걸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육묘를 인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 예산에다가 명시이월 사업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리고 나무 한주 심는데 1만원씩 듭니까?

담당

녹지담당

조현구 해당화 식제 이건 인쇄가 잘못 되었는데 2만본을 식제를 하는데 본당 1,000원을 계산했는데 이게 숫자가 잘못 되어 가지고 본수는 2만본인데 2,000본이 되었고 본당 가격은 1,000원인데 1만원되고 이렇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양묘사업도 8,000본에 한본당 2,500원으로 예산을 해서 2,000만원 세운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대관령 거기하고 계약하면 한본당 250원에서 400원에 납품 받을 수 있다는 그걸 10배를 불려 가지고 2,500원으로 세워 버리고 식재도 대충 계산해서 1만원, 물론 질문하면 답변이야 우리가 더 많은 양을 확보 해 가지고 절감해 가지고 하지만 예산을 의회에다 제출한 예산을 이따구로 해 놓고, 이게 산림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기획실에서 잘못한 겁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미쳐 예산을 가져와서 세부 내용을, 또 부기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돈한위원

그리고 지금 이걸 종묘 씨앗 뿌려서 육묘하는 것을 어떤 개인업체에다 줬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서 보면 가로수 식재 구입비, 도시계획 도로 가로수 식재비 본당 약 한 10만원에서 15만원 내외로 쭉 예산이 섰는데 우리가 시 직영 수목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목원 일용인부임 예산도 다 섰지 않습니까? 수목원은 뭣 때문에 운영하는 겁니까? 거기서 이런 해당화 육묘도 하고 가로수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파종해서 하면 좀 늦으면 5년생을 구입해 가지고 한 7년 양묘 해 가지고 옮겨 심는다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야 될게 아닙니까? 우리 수목원 차라리 민간 임대를 주고 폐지하고 말지 계속 예산 들어가고 수목원 관리비, 비료비 예산 산림과에서 많이 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수목원에서 가로수나 이런 것을 직파를 해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없겠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조현구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해당화 양묘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육묘를 저희가 납품 받는 과정까지 그렇고 그 후에 이식을 해 가지고 제초를 한다거나 비대를 한다거나 관수를 한다거나 해서 추가로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계수 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목원에 현재 저희들이 상당한 수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가로수나 어떤, 특히 가로수로 낼 만한 규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가로식재 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부분적으로 느티나무나 벚나무 일부, 단풍나무 일부는 식재가 가능한 수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원 조성이나 가로수 보식, 기타 사업에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럼 우리 과거에 시청사 지을려고 정아아파트 그쪽에 1만평 땅을 사놨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었죠? 그건 무슨과에서 심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조현구 그건 통합되기 전에 강릉시에서 조성한 것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거기 심은 나무 수종이 뭡니까?

담당

녹지담당

조현구 그건 저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건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수목원에

최돈한위원

수목원은 놔두고 시유지에다 심은거요.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예, 교동수목원에 식재되어 있는게 지금 7,440본이 있는데 그 중에 주로 쥐똥나무가 3,300본으로 제일 많고 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잣나무, 잣나무는 48본 밖에 없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리기다도 일부고 그 다음에 개나리가 600본, 그 다음에 벽오동, 자기 나무가 2,450본 해서 총 7,400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감사를 받으면서 현장에 가 보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저희가 조금 뉘우쳐야 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수목원을 제대로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소규모 부족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수목원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시가 가로수 나무를 식재를 하든지앞으로 수목을 활용 할 때 우리 자체 수목원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에는 일단 저희가 수목원 정비를 제대로 해 놨기 때문에 하시라도 현장에 가보셔도 저희가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지금 본예산하고 수정예산안에 교동수목원에 대한 관리 예산은 섰습니까? 안 섰죠? 포괄적으로 세운 겁니까?

담당

녹지담당

조현구 수목원이 3개소가 있는데 3개소 총괄적으로 1,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거기는 예산을 필요한 것은 세우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가로수라든지 도시공원 조성할 때 전량을 사지말고 대체가 되어서 경영수익으로 이득이 남도록 해 주십시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조현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수목원 관리비가 총 예산이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작업을 해 보니까 400만원 가지고는 한본도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000만원 정도 있어야지 수목원이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돈한위원

돈만 능사가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것이고 관리도 뒤따라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예산에 보면 감벌 육림이 두 군데 지금 서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시내 도시공원이라든지 도로변에 공원 주위에 철책 안에 간벌을 금년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조금 저희들이 국고보조로 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근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되어서 그건 어떤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꾸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근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년도에 300헥타를 계획해서 하고 연차별로 100헥타씩 해서 3년차에 걸쳐서 300헥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못하지만 내년부터 도시 근교정비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내년부터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조림에 큰 나무 조림이라고 해 가지고 45헥타에 3억7,000이면 약 헥타당 800만원이 드는데 보통 조림이 헥타당 한 100만원에서 경제수는 2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게 8배씩 들여 가지고 이것은 몇 년생을 뭣 때문에 큰나무를 조림하는 겁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그건 산림청에서, 큰나무 조림이라는 것은 그전에 대묘 조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약 수고가 경제수 잣나무로 얘기할 때는 60cm이상 이런 큰나무를 조림 하는 것으로, 일반 소묘 조림이 아니고 이런 나무를 심는 것을 말합니다.

최돈한위원

8배씩 들여서 이렇게 불과 한 5년이나 7년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5년 이렇게 앞당기는게 아니고 잣나무 같은 것은 큰나무를 갖다 심어야지 제대로 크지 소묘를 심어서는 5, 6년 키워서는 그렇게 안 큽니다. 그게 사천 산불지역에 대묘 주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돈한위원

곁들여서 월대산 지역에 심을 수 없습니까? 월대산에 너무 어린 나무를 심어서 보기가 나쁘지 않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그건 미래숲이라고 해서 2핵타를 월대산에다 심었습니다.

최돈한위원

올해도 미래의 숲 여기 예산선게 월대산 지역입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월대산은 몇 년전에 산불 났는데는 작년도에 다 심었습니다. 올해 미래의 숲으로 심는 것은 사천산불 지역에 심습니다. 도로변에

최돈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국도나 동해안 지역으로 나가면서 고속도로 타고 나가다 보면 강동 옥계지역 그쪽으로 보면 하절기에 활엽수에 병충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방제 예산이 그 지역에도 포함되어서 예산이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그게 작년도에 돌발 해충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한 여름에 전체 다 시퍼런데 거기만 피해를 입어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돌발 해충이 발생되리라고 예상이 되어서 산림청에다가 헬기를 요청해 가지고 방제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올해는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에 그런 돌발해충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를 하는 것은 소나무를 위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소나무를 위해서, 지금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 하는 것은 솔잎혹파리 때문에 수세가 약해서 수세를 보강하기 위해서 엽면시비를 하고 나머지 돌발해충을 일반 해충이 발생되면, 또 왕산지구에 잣나무 넙저귀병이 발생해서 잣나무 조림이 싹 피해를 입고 이런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항공, 산림청에 요청을 해서 항공을 지원받아서 방제할 수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제가 왜 항공방제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항공방제 보다도 수간주사 쪽이 효과적이고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항공방제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권혁돈 간사 이용기와 사회교대)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금년도에 강동지 구 임곡, 산성우리, 안인지구에 돌발해충이 작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틀림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제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물품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동력천공기가 보유하고 있는게 약 1천여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예, 임협에 있는게 1천여대 됩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걸 다시 구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동력천공기가 왜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저희들이 인부가 한 하루에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600내지 700명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게 풀 가동이 어렵습니다. 교대로, 3교대로 항상 한쪽에서는 수리를 하고 한쪽에서는 보수를 하고 이래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재

이계재위원

해마다 이렇게 구입하다가 나중에 솔입혹파리 방제 사업이 다 끝나면 이 장비를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그게 4, 5년 지나면 폐기처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매년 몇 십대씩 구입해야 됩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천공기를 한 번 구입하면 4, 5년밖에 쓸 수 없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고장이 나고 또 약 4, 5년 정도 쓰면 수리가 불가할 그런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운 시비만 투입해 가지고 기계만 구입할게 아니라 있는 것도 좀 깨끗이 손질해 가지고 보관을 잘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권오인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

권오인위원

국도변에 활엽수, 이계재위원님 말씀하시니 그런데, 이게 강릉시 뿐 아니라 강원도와 경상도 도로를 가보면 경상도 국도변에는 상당히 좋은 관상수를 많이 심어서 도로변이 정비가 도로가에 미관상 상당히 좋은데 강원도만 들어서면 국도변에 조경수 하나 없는게 강원도 실정입니다. 미래의 숲 3핵타라고 해 가지고 2,500만원 잡아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강릉이 관광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국도변에 들어서 가지고 식제를 할 만한, 말하자면 관상수를 바꿀 수 있는데는 국도변의 사업은, 고속도로에는 도로공사에서 하니까 우리가 요구를 더한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변에 관상수를 심을 수 있는 것은 아까 양묘장이 있고 하다고 말씀했는데 양묘장에서 국도변에 나갈 수 있는 앞으로 관상수를 예산을 좀 세워서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미래의 숲을 3헥타라고 하면 어떤 식종을 가지고 하시는지 저는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도로에 관광도로의 역할을 많이하는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그 외래객이 많이 왕래하는 곳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건의합니다.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권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사천산불 피해지에 대한 국도변에는 우선 미래의 숲과 또 큰나무 조림을 위주로 해서 관상적인 그런 차원에서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해당화 묘목을 아까 계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씨앗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 농촌지도센타에서 식재를 해 가지고 강릉시에서 기른 것을 갖다가 직접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상당히 경영 측면에서도 시비도 절약하고 또 농업기술센타에 그렇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러한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문도 들어갑니다. 지금 기술센타에서 여기 오시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이제는 자치경영이고 지방화 시대에서, 이 말은 자방자치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기술센타나 아까 묘목관리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고 하면 묘목장에다가 직접 해당화 우리가 말하자면 씨를 해당화씨를 가지고 우리가 묘목을 기를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면도 같이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해 관광조성에 아까 산 15번지외 3필지를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연차사업으로 할려고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평당 2,000원을 예상하셨다고 했는데 13핵타 정도를 가지고 5,000만원을 가지고 잘못 건드려 놓으면 산값만 올려 놓고 안됩니다. 이래서 5,000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의문이 됩니다.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 섰다가 이번에 추경때 부지 매입비로 5,000만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시이월, 내년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예산 5,000만원하고 1억원을 가지고 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하여간 이것은 비단 산림과 문제만 아니고 우리 강릉시 전체 문제인데 만약에 이걸 앞으로 거기를 임해 휴양림을 가꿔서 우리 강릉시에서 무슨 3섹타 사업에서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검토가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당년에 해결해야지 하나 잘못 건드려 놓으면 제가 임해 관광지 조성할 때 그때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개인 산주에게 도장을 받으러 가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십번을 가서 저하고도 이웃에 참 가까운데도 끝까지 도장을 안 찍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제척을 해 놓고 계획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광객이 최근에도, 어제 그저께 같은 때는 가족하고 75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신 관동팔경에 7번째인가 새로 부상하는 지역인데 이게 지금 늦추면, 내년에 예산을 못해 가지고 후년에 늦추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가 내년 후년에 가서는 1억을 달라 하고 2억을 달라 하고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산림과장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완전히 시장님이나 체계 있는 일을 해 주셔야지 잘못해 놓으면 매입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넘어가서 다음해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또 생기니까 완전히 산림청에서 실시설계비가 내려와서 완전히 한다고 하면 이것 완전히 진단을 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잘못 집고 나면 이런 의회에서 논의한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서 엉뚱 같은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토지 매입, 사유지 매입하는데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보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씀입니다. 저는 그 지역에, 지금 과장님 대게 예상하는 지역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강릉시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러한 말씀을 세세하게 말씀은 안 하십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은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서 해야지 잘못하면 실효도 못 거두고 노란 자위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나올 것 같아요.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다하셨습니까? 정부교위원님!

부교

정부교위원

한가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올해부터 산림녹지과로 이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어린이 공원만 관리를, 원래를 지정은 48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은 16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16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관리가 잘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원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안에도 공원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을 만들면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원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주민이 나와 논다든가 어린이들이 나와서 놀 때 음수대라든가 간단한 화장실 같은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전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얘기가 많아요. 저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저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저희 동네 얘기지만 도시공원에 음수대하고 화장실을 꼭 좀 비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 때는 그러한 부대시설도 반드시 좀 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 되는 포남동에 있는 한 도시공원에다가 화장실을 만드는 예산을 올려 달라고 했더니 올라간 줄 알았더니 완전히 삭제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원래 깎아야 되는 거지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공원을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아까 어린이 공원이 16개소라고 했습니다마는 총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한 160여개 이상이 됩니다.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쳐 파악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화장실 부족분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가로등이라?f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고 다만 금년도에 화장실이 예산에 계상 못된 것은 비단 화장실 뿐이 아닙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도저히 계상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또는 우선 지역적으로 내년 연초에 화장실을 필히 개설을 해야 되거나 이런게 생기면 저희가 타 부서의 화장실이라도 협의를 해서 우선 급한데는 내년초에 마무리를 한 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나와 놀면서 그런게 없으니까 귀찮으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다가 방뇨를 한다든가 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공원관리중에서 불법 공원 점용을 해서 측량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공원이 자연공원도 있고 어린이 공원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크게 나눠서 도시공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 자연공원이다가 무단 점유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

정부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사천 산불지역 꽃나무 단지 조성하는데 우리 시에서 사천산불 지역 종합계획 수립이 다 끝났습니까?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아직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아직 강릉대학에 정교수가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여기 위치가 어디 쯤이고 소유자가 시유지입니까?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위치는 3개 권역으로 저희가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수정예산안에서 삭감 되었죠?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예. 그래서 사업만 확정이 되면 다시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당초예산에 있기 때문에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고를 한가지 더 드리는데 저희가 사천산불 피해지역 개발 계획과 또 키스트 분원유치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천지역을 개발하는 이런 광역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천 산불에 국한하지 않고 키스트 분원에서 지금 외국인 민자유치 하는 것을 함께 연계해서 추진할 이런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필

김종필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방제사업에 동원되는 인건비 산정을 얼만큼 책정했습니까? 수간주사나 방제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하루에 6, 700명 투입이 되는데 인건비 산정이 일인당

담당

녹지담당

조현구 예산상에는 3만5,000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필

김종필위원

설계단가가, 설계를 계산해서 임업협동조합에 줬을 게 아니냐는 겁니다.

담당

녹지담당

조현구 3만5,000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게 바로 제가 의아심을 가지고 반론으로 묻는데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인건비가 방제사업에 70%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4만원으로 하더라도 600명이 동원된다고 해도 하루에 2,4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40일을 해 봐요. 10억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뭔가 21억6,000만원이 잘못된거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봐요. 우선 그 자체가 헛점이 있다는 것이 머리 속에 기억이 납니다. 3만5,000원이 아니라 4만원 한다 하더라도 6, 4, 24면 2,400만원 예산 소요되어서 40일간 해 봐야 10억이 안됩니다. 그리고 총 방제사업에 약값 외에는 인건비가 70%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27억6,000만원이 뭔가 너무 예산 자체가 편성을 잘못되고 임업 위탁관리에 헛점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노임단가 기준을 예산편성

종필

김종필위원

어쨋든 끝나거든, 알았으니까 설계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재검토를 해서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별도로 자료를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국장님께 조언을 해 드리고 싶은 문제는 초당지구 송림 4,200만원 건은 우리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인 강릉시가지 사업이 많이 벌리는데 예를 들어서 철도이설 문제라든지 주택 공공용지 확대라든지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나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이식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4,200만원 100본씩 심을게 아니고 교동 택지에서 나온 임목도 상당히 50년 100년짜리도 많았고 좋은 수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골라서 아까 꼭 어떤 특정지역에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데 그런데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셔야지 아까 두부집이라든가 이런데는 도로 같다 놔봐야 죽일 지역 입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위원님 그 나무값은 시비에서 가능하면 지출이 안되고 임목을 활용을 하고

종필

김종필위원

그런 방향으로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인건비나 재료비만 저희가 활용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도로개설 지역도 지금 보면 직선화 사업에도 나무를 많이 절단하는데가 많습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강릉에 소나무가 체취할려면 얼마든지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강릉시 예산 절감도 조경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산림녹지과에서 활용해서 시가지 조경사업에 활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미영

강미영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혁돈

권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함영래 입니다. 99년도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혁돈

권혁돈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김종필위원 입니다. 과장님 소규모 어항개발 사업에 5억원 이건 어느 사업장입니까?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소규모 어항개발 사업은 저희들 관내

종필

김종필위원

사근진은 얼마죠?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사근진이 얼마고, 안인진이 얼마고, 심곡이 얼마고 이렇게는 구분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안인진항 개발이 작년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다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군데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심 받아 조정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사근진항을 본 것 같은데요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당초에 1억을 시비만 세워 놨었습니다. 시비만 세워 놨었는데 그걸 사근진을 포함해서 5억원을 묶어서 놨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사근진 시비 1억을 포함해서 5억을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사근진은 시비만 세워 놨습니다. 시비를 세워 놨는데 도에서 국도비가 내시되는 바람에 그걸 한군데 묶어서 5억을 세워 놨습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리고 인공어초 시설 말입니다. 3억원 인공어초 이건 어떤 어패류를 갖다가 했습니까?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이건 지금 우리 관내 실정을 보면 백화현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원량도 감소되고 그래서 바위와, 지금 인공어초은 보통 도에서 투하하고 있는 것은 수심 깊은데 투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15m이내 되는 수역에다가 그걸 한 개당 150만원 정도 먹힙니다. 그런 다목적 요철형 어초를 제작해 가지고 바위와 바위 사이에 불이 있습니다. 모래 불에다 집어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목적, 여러 가지 효과를 볼수 있도록 전복이라든가

종필

김종필위원

가리비 생산확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며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가리비 생산확대가 아니고 전복이라든가 우렁쉥이, 멍게라고 합니다마는 멍게 해삼 이런 등등, 그 다음에 다른 정착성 수산 동식물을 거기다가 은신처를 제공하고 살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리고 어도 시설 시비 4,250만원 어디다가 시설 할 계획입니까?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어도 시설은 지난번에 권태진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28개소가 있습니다. 어도 시설한 개소가 28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오래되고 노후되고 또 장마나 폭우로 인해 가지고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붕괴, 침하 된 곳도 있고, 못쓰게 된 것도 있고 해서 이러한 어도 시설을 우선 개보수 한 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신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 입니다. 침체어망을 인양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침체어망은 인양을 해 가지고, 그걸 인양해서 우리가 각 그러니까 수협에서 수거해 가지고 전부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수수료를 내고 정상적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게 양이 굉장히 많을텐데요.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양이 좀 많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걸 다른 방법으로 폐기처리 할 수 없습니까?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그전에는 태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젠 태우면 환경관계 법규가 상당히 강화 되어 가지고 해경 이런 부서에서 나와서 태울 수도 없고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별도의 처리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 입니다. 98년 대비해서 금년도 수산분야 예산이 비교가 어떻습니까?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작년보다 4억6,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4억6,08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이건 국비 차원에서 증가가 되었나요?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도 증가가 되고 도비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산 행정 예산액을 빼고나서 봤을 때 우리 강릉시 전체 수산 인구나 또 선박에 대한 세력이라든가 또한 해안 어촌계 단위라든가 이러한 전체적인 해양분야가 수산과 예산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발령나기 전에 예산 요구가 전부 되어 가지고 제가 많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많이 챙기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국회도 한가지고 도도 한가지고 수산 분야에 대해서 대변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국회도 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아픈데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도 수산인들이, 어민들이 63빌딩 광장에서 집단시위를 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오늘 신문엔가, 어제 신문엔가 보니까 2,000억인가 갑자기 수산인들 대출관계를 상환하는 측에서 좀 완화되는 그런 것을 봤는데 이게 정말 우리 강릉 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 수산 분야만 나오면 아주 괴로운데, 왜 그러느냐 하면 방파제가 소규모 어항이 3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쪽 가면 저쪽이, 저쪽 가면, 사실 강동면에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안인진항을 마쳤다는 것은 천만다행이고 지금 현재 심곡어항은 헌화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지금 몇m 나갔습니까?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심곡어항이 지금

오인

권오인위원

25m 나갔죠?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예. 25m 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러니 헌화로 만든다고 도로를 높여 놓으니까 과거에는 대피를 할 수 있는데 대피를 못한다고 아우성이고, 또 그걸 대피를 작년에 2억을 예산을 집행 했다가 TTP를 옮기면 1억 이상 감소되기 때문에 도저히 3, 4m를 하기 위해서 2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을 집행을 못한다고, 정동어항은 정동1리는 해돋이 손님 때문에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경기가 제일 좋은 지역이 되어 버렸는데 정동2리는 아주 소외감 때문에 아주 위화감 가지고 아주 불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파제가 되나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시기였는데 도어항을 한다고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작년에 예산을 하나도 못받았고 그 전에 시작을 해 놨고 이런데 이런 주민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헤아린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라도 10m, 20m 나가줘야지, 아무리 어렵더라도 수산과장님도 명분이 서고 또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위신이 서겠는데 아주 전체 예산을 보니까 5억원을 가지고 사천 사근진 하고, 아직까지 분배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을 봤을 때 사실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이런 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도비가 내려와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내려 온다고 해도 강릉시 예산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 수산분야 예산이 미약하다고 보겠습니다.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정말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정말 어민들 참 험란한 파도와 싸우면서 고생하는 어민들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우리 수산 분야의 예산은 다른 분야의 예산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이런 전체 의원님들께서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업무보고를 드릴려고 하다가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바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정동진 앞에다가 이제는 방파제를 이런 식으로, 항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맨날 항구가 매몰되고 하니까 이런 방법을 취해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일본북해도에 있는 쿤누이항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끼나와에 위토만 항구라고, 그런 항구와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포도주 잔 형식이라고 해서 포도주 잔처럼 이렇게 한, 와인글라스 휘시포터라고 영어로 그렇게 된 항구를 만드는데 이게 한 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동진에 앞으로 해돋이 보기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냥 벌판에서만 보고가면 안되겠다, 이래서 정동진서부터, 해안선에서부터 1km를 나가서, 나가 가지고 다리를 놓아서 거기서 포도주 잔형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서 보면서 거기에 일출도 보고 그 다음에 거기 나가서 낚시도 하고, 체험 어장도 하고, 스스로 거기서 1km 밖에 안되니까 연안 가까이에서는 후리 그물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체험어장을 하기 위한 항구를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하도록 지금 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을 내년 용역을 1억을 세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워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 강릉시에 저희들 하고 사전에 좀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봐서는 그런 식으로 추진 해야지만 정동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강릉시는 그런 항구가 하나 있어야지만 명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아울러서 우리 정동진에만 그게 된다고 하면 우리 강릉시는 크게 발전하리라고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방사제식으로 앞으로 쭉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다리를 쭉 놔서 다리로 한 1km 나갑니다. 해안선에서부터, 구름다리 식으로 쭉 놓지 않습니까? 놓아 가지고 거기서부터 항구를 포도주잔 형식으로 항구를 만드는 겁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글쎄요, 그건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동을 가급적이면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려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안인진 해수욕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 해수욕장 모래에다 다 쓸려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건 뭔 말씀이냐 하니까 정동 모래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해안에, 해돋이 앞에 모래층이, 그래서 전 여러번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만약에 그전에 명주군 당시에 직관공사를 해 가지고 정동 하천을 직선으로 뚫고 저쪽으로 나가는 거기를 매립을 해 가지고 해수욕장을 개발 할까 하고 안을 내놨었는데 그때 당시에 방사제를 막는데 22억이예요. 그 때 방사제 22억이면 지금 아마 7, 80억 가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방사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산을 못 세우고 말았는데 그게 일단 거기에 어떤 물체가 닿으면 모래가 다 한쪽으로 나가고 한쪽으로는 퇴적층이 쌓이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걸 용역을 할 때는 그걸 검토를 잘 해야지 잘못하면 해돋이 앞에 백사장을 훼손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구름다리 식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파제와, 즉말하자면 어항과 관광측면과 곁들여 가지고 어떤 용역이 나온다면 모르겠으나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겁니다. 현재에 있는 방파제를 시작을 기 했는데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다하셨어요?

오인

권오인위원

예.

혁돈

권혁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필

김종필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 볼까요? 오염 해역 준설,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이건 주문진 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주문진항에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연 이렇게 계속 투입을 해서 투자한 값어치에 실효가 있겠습니까?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주문진항에 말씀입니까?

종필

김종필위원

예.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주문진항은

종필

김종필위원

근본적으로 계획을 달리 해야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주문진항은 원래

종필

김종필위원

주문진항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러한 방법에서 항구 자체를 준설만 자꾸 투입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예산을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오염이 안되고 예산 낭비를 안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해 봐도 도로묵이 되는 이러한 것을 예산만 자꾸 투입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시의회에서 그 문제를 갖고 잘못 되었다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주문진 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항구를 준설해도 늘 또 그런 형태가 벌어지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인데요, 주문진항은 앞으로 외항측에다가 별도에 항구를 조성하면서 내측은 절반정도에 가까운 부분을 매립을 해서 그건 앞으로 우리 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반절만 준설을 완료하고 어선들이 안전하게 작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자꾸 강릉시가 예산 낭비할, 국고도 하나의 예산 낭비이고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러한 예산을 개선점에서 방파제를 다시, 항구를 다시 설계를 해서 잘못된 것은 근본적으로 조치를 해야지 준설의 낭비성을 알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오인

권오인위원

지금까지 주문진 준설에서 제가 알기에는 이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전부 45억이 현재 투자가 됐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기존 방파제를 완전히 거기를 한 둑을 터뜨려 가지고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방파제가 숨구멍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자정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설계 변동이 됐습니까?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직접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항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이 나름대로 거기서 변경을 해 가지고 절단하는 부분도 설계됐는데 이것은 다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연 우리 강릉시에서 요구한 매립을 해 달라고 요구한 건에 대해서 절단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다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은 확실한, 얼마나 매립을 하고 얼마나 절단하고 또 안하고 이런 사항이 확실히 나오게 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에 전력 투구를 해서 빨리 개선을 하는 방향에서 그것을 갖다가 추진을 해서 예산 투입을 해야지 하나의 이것은 낭비성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지금 준설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이 안쪽에 아직 않고 지금 매립을 하려고 하는 쪽에 하지 않고 기존 저쪽 바깥쪽 부분에 큰 어선들이 다니는 그곳이 수심이 얇기 때문에,

종필

김종필위원

저희도 현지를 가봐서 압니다. 파도에 밀려서 계속 모래가 차여서 준설해 봤자 1년도 채 안 가서 밀리고 밀리고 한다는 그 설명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영래

함영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해양수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토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빨리 추진해서 근본적인 다른 항구로 모습을 달리해서 이런 중복되는 낭비를 하지 않도록 45억에다 12억, 57억을 갖다가 하나의 낭비성이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민체육대회를 어민체육대회, 축산체육대회, 농민체육대회 여러 가지를 한 군데로 묶어 가지고 대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겠어요. 나중에 조율을 하겠지만은 이게 전부다 이쪽 예산, 저쪽 예산 해 가지고 분배를 해 주고 이러니까 문제는, 나중에 한번 위원에서 조율을 할 테니까 꼭 그 보조를, 이게 일률적으로 500이고 다른데는 700이고 어떤데는 1,000만원이고 이러니까 형평에 안 맞고 이렇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규빈입니다. 지역경제과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혁돈

권혁돈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김종필위원입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25명에 500만원이라고 하면은 1인당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겁니까?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년 4회에 1인당 5만원입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물가대책위원회는 각 기관장들, 공무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실무 위원회가 11명 중에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분이 7명이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전체가 21명입니다. 그 중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분이 18명입니다. 저의 산하에 있는 공무원은 대상이 안 됐습니다. 기타 기관에서 참석하시는 분만 지급이 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러면 물가안정기여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2,600만원, 이것은 모범업소 어떻게 선정합니까?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 선정은 저희들이 매년 행정지도 가격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가격 이하로 받는 업소에는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보조를 해 줍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보조를 얼마큼, 업소에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50ℓ짜리 100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한 업소당?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예.

종필

김종필위원

금년도 현재 집행이,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집행이 2,680만원 이렇게,

종필

김종필위원

실제 그 만큼 전액이 집행이 됩니까?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모범 업소를 5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표도 부착시키고 이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업소에다가 금년에 100매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지역경제과에 예산도 제일 많을 뿐 아니라 제일 아마 99년도 예산집행의 제일 중요한 업무 같은데 98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이 국비가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8억5,600만원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아니, 공공근로 사업에 금년도의 총예산은 24억인데 국비가 12억인데 금년도 대비해서 금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금년도는 18억5,600만원이 됐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국비만요?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전부 시비까지 포함해서,

오인

권오인위원

그러면 99년도 조금 더 3억 늘어났구만요?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예.

오인

권오인위원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을 제가 보니까 명년에는 실직자가 더 많아지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애로가 많지요?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신청한 분에 대해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라든가 전업주부 그런 분은 제외 시키고 나머지 분만 신청한 분은 전부다 공공근로자로 했는데 명년도부터는 좀 강화됐습니다. 실질적인 실직자만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대학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그런 제안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제117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4차)

오인

권오인위원

대학생들이 취업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쪽을 조금 문을 열어주는 그런 입장이네요.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예.

오인

권오인위원

그런데 신체에 조금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적용이 안 됩니까? 즉, 말하자면 도로변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이럴 때에 아주 생활이 딱해서 면사무소를 들락날락 하면서 염원해도 법률상 그 사람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자꾸 찾아오는 것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됩니까?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장애자로 해 가지고 적용이 안 되는 것보다 활동성만 있으면은,

오인

권오인위원

본인은 충분히 활동을 하겠다고 체격도 좋고 충분히 남만큼 일하겠다고 하는데 장애자가 되어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제외시키는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를 시키고 있고,

오인

권오인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는 그 분은 장애자이지만 아들들이 있긴 있는데 모두 취업을 못 하고 모두 노니까 모두 데리고 있는데 어른을 모시고서 그 분이 일을 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되더라구요. 이러한 문제를 법률상으로 봤을 때 안 되는 것을 아마 면사무소에서 바로 지시를 했겠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 노동력이 있는 사람을 소외되지 않게 구제할 방법이 없는가요?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공공근로 사업을 하여간 위에 상부 지침대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 강릉시 같은 시민으로서, 주민등록 상으로는 자식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로 다 어려운 사람들 그런 것을 선별해 가지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공공근로 사업에 적용을 시켜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근로 사업도 24억이지만 산림과에도 보니까 지역경제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솔잎혹파리 방제같은 예산이 엄청난 인원이 필요한데 사실 공공근로 사업 목적하고는 다르겠지만은 산림 조합에서 매년 보면은 꼭 수관주사나 이런 것을 놓아본 사람만 고용을 하는데 공공근로 사업에서 우리 강릉시에서 솔잎혹파리 방제에 근로나 이런 것이 아주 지역에 따라서 너무 편중하지 말고 안배가 같이 되도록 좀 강릉시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저 사람 참 그런 일을 해서 잘 됐다, 그런 일을 해서 잘 됐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명년도 예산 계상한 것 중에 인부 사역으로 계상된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으로도 가능한 부분은 그런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오인

권오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지만은 근로자나 실직자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관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솔잎혹파리 같은 것은 매년 하는 사람만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데려가는데 여기서 건강상으로라든가 충분히 가능한 분은 서로 안배를 해서 고루 지역경제과장이 좀 산림조합이나 이런데다가 좀 저거해서 행여나 노동력이 있는데 소외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명년에 아마 굉장히 심각할 것입니다.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당초예산 474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액 공예품경진대회 시상금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고 올해 76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공예품 경진대회는 저희 시 관내에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직업전문학교 목공예과를 나왔다든가 그 다음에 거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도나 전국대회에 출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할 수도 없고 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 상품만 선정을 해 가지고 도 대회나 전국대회에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은 지금 물론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참여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강릉시 특산품이 정말로 개발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경진대회도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강릉에서 내놓을만한 특산품이 없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저희 강릉은 그래도 양개 대학에 공예와 관련되는 학과가 있습니다. 교수들도 있고, 이런데 매년 그래도 경진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이 학교의 학생들이나 인재가 참여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물론 760여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꼭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래서 우리 강릉시의 특산품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진 대회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계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860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이번에는 경진 시상금으로 예산 과목이 바뀌었는데 올해는 긴축 예산이라 이래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는 다 감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상금 같은 것, 대상 같은 것은 2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은 글쎄 어떤 공예품을 만들기 위해서 실비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대상 같은 경우는 200만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어떤 정말 대상으로써의 어떤 가치 뭐 이런 것 때문에 200만원인지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어려울 때는 조금씩 예산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씩 줄여도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줄이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참여하는 업체도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국장님도 설명이 있었지만은 양 대학에서 상당히 교수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 강릉시에 특산품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도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보조를 해 줄 수는 없고 해서 이런 경진대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 특산품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도에도 출품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들어 주시면은,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강릉시에 공예업체가 14개 업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부다 영세한 업체이고, 저희가 매년 예를 봐오면은 이 업체가 공예품 하나를 개발하자면은 일순간 개발해서 하거나 이런 상황은 거의 아닙니다. 업체마다 저희가 좀 부탁을 하고 공예 협회가 있는데 여기서 뭐 업체는 뭐를 해 보라 좀 해 가지고 몇 개월 연구를 해 가지고 작품이 발표가 되는데,

혁돈

권혁돈위원장

1개 업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종전에는 업체를 지원해 주고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도 조금 한 4-5년 전에 그때는 좀,

혁돈

권혁돈위원장

이번에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 대회나 전국대회에 참가할 때 출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그래서 원칙은 저희가 어떻게 하더라도 축소를 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는데 나름대로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하도 공예 업체가 영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분인데 이번에 소비자 보호센터에 운영비 보조로 500만원이 지원되죠? 전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었습니까?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매년,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데 예산상에는 안 나오잖아요?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5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여기서는 전년도 예산이 안 나오는데,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그게 과목이 전부 금년에 바뀌면서 전년도 대비가 조금 잘 안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 신규는 아니지요?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매년 지원되는 겁니까?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500만원 지원해 주고 도에서 1,000만원 해서 1,500만원 년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어쨌든 간에 당초 예산상의 전년도는 지금 안 나왔죠?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예, 당초 예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여기 빠진거죠? 다른 수정 예산에 어디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전년 대비는 과목이,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종전하고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까?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예, 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용기

이용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관광 차원에서는 경포대이고 소금강이고 정동 해돋이고 여러 가지 새로 각광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관광기념상품 브랜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동 해돋이의 손님이 금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45만이라는 그런 인구가 정확한 통계로써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강릉을 알리는 경포대라든가 오죽헌이라든가 선교장이라든가 소금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정말 공예품으로써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새로이 어떤 한 두개 업소를 지금 예를 들어서 왕산에 아주 좋은 작목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 기계를 갖다 설비를 해 가지고 노하우를 다른데 가서 배워와 가지고 공예를 하는 그런 학생이나 공예를 하는 직업훈련소나 또한 기존 15개 업소에서 공예를 많이 해 본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강릉시 공예를 봐서는 예를 들어서 나무뿌리 갖다가 거의 다 파내고 바둑판이나 만들고 이런 공예 같은데 정말로 상품으로 내놔 가지고 지체장애자나 이런 분들이 목공예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직업이 평생 직업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여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강릉에 새로운 관광지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주 고급스러운 것은 몰라도 여기 지금 우리 자연목으로 나오는 한 2만원에서 3만원, 1만원, 5만원 이런 범위에서 이뤄진다고 하면은 많은 인건비가 수용되는데는 안 되지만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번 경진대회에서 그러한 것을 주지를 시켜 가지고 그러지 않으면은 정동 지구에다가 예를 들어 산성지구 이런데다가 그런 공장을 하나 한다면은 거기서 막바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 또 왕산 같은데 나무가 자연목이 좋으니까 그런 유휴 노동을 농한기에 이용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브랜드를 한번 만들면은 제가 볼 때 지금 모래시계 나온 것 요만한 것 1만원이다 뭐 얼마다 하는 것도 지금 다 사 가지고 가가지고서는 그것을 파는데 노점상에다 놓고 아무리 잘 아시겠지만 철거를 하려고 해도 하루에 그것 몇 개만 팔면 30만원 남는다, 20만원 남는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쫓겨갔다 또 들어오고 쫓겨갔다 또 들어오고 이러는데 정말 기념품다운 기념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제과에서 좀 지도를 해 가지고 많이 해 봤던 걸 크게 뭘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강릉시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브랜드를 목공예로써 이젠 뭐 플라스틱이나 철판 이런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목공예 같은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뭐 기계로 함지박 깍고 이런 것은 너무 흔하고 새로이 목공예로써 할 수 있는 그런 걸 브랜드를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금년 경진대회 때는 꼭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가지고 연구해서 제대로 된 브랜드를 만들어 낼 수 있게끔 참고를 해 주세요.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예.

종필

김종필위원

강릉시 해운노조사무실 건립이 어디에다가 하는데 1억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사무실 개설입니까 아니면 건립입니까?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신축입니다. 도비가 1억이 보조가 내려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도비 1억 내시됐죠?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시비 부담이,

종필

김종필위원

그리고 다음 말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이차 보조는 출연금이죠?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예.

종필

김종필위원

이 5억을 금년에 꼭 출연해야 됩니까?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종필

김종필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우리가 기채까지 해 가면서 출연을 해야 되겠냔 말입니다. 금년에는 유보를 했다가 출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1차,

종필

김종필위원

왜냐 하면은 지역구 개발 사업을 갖다가 금년에는 45%나 감소하면서 이런데다 예산을 5억씩이나 자꾸,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출연을 해 가지고 다른데 쓰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출연금이기 때문에,

종필

김종필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지금 중소기업 업체들이 융자는 융자대로 지금 현재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예.

종필

김종필위원

금년도 얼마가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까?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시에서 해 주는 것은 금년도에도 5억이 이차 보조가 계상이 되어 있고,

종필

김종필위원

아니, 이자 보존이 5억이고 실제 중소기업인들에게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은행에다가 기채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250억이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250억이 있는데다가 이자까지도 우리가 5억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다가 또 지금 지역개발 사업을 다른 걸 갖다가 전체 그것을 갖다가 45%나 삭감하고 이런데에다가 5억씩이나 배치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이 어려울 적에는 아직 1-2년 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도에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종필

김종필위원

목표도 좋지만은 우선 금년에 안 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내년도에 이만큼 부담을 또 해야 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매년 5억씩입니까?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예, 목표가 5년간의 도에서 목표액이 300억인데,

종필

김종필위원

300억이라기 보다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피하고 3년 후에 15억을 한꺼번에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은 지역개발 사업비, 소규모 사업비 전부 45%나 삭감하고 이런데다가 5억씩 거기다 출자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은 유보했다가 차년도 경기가 호전되고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도 차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됐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겁니다.

규빈

이규빈지역경제과장

유보하는 것도 좋지만은 명년도 가면 그만큼 부담이 많이 되니까,

종필

김종필위원

다음 연도 다른 사업을 갖다가 충분히 했을 때 이걸 갖다 해도 되지 않나 이거죠. 그렇게 다급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물론 계속 사업으로 차분차분 적립해 가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이 보다 더 급한 지역개발 사업비에, 심지어 그걸 갖다가 조그만 5억을 가지고 몇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잘못됐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종필

김종필위원

이것은 내일하죠? 12일날 보니까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마치는 것으로 하자고,

혁돈

권혁돈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지 마치는 걸로 해 놓고 기다리게 해 놓고 그러면 이제와서 안 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오늘 춘천에 회의를 가게 되어 있는데 못 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보냈어야 됐는데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해 줘야죠. 환경보호과만 하고 청소과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하시죠?

종필

김종필위원

12일날은 한 건 밖에 없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혁돈

권혁돈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학술용역비 2억3,800만원, 무슨 학술 용역입니까? 어디에다가 용역을,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2,800만원은 저희 강릉 수력발전소하고 분쟁이 있는 분쟁 수수료를, 분쟁을 위한 용역입니다. 정확한 피해산출 환경경제학으로 풀어서 산출용역 2,800만원이고, 21세기에 강릉환경을 어떻게 풀어야 겠다는 작성 용역이 1억입니다. 그리고 주문진 항에 매립을 위한 하천해역 환경오염방지에 따른 용역비를 1억 이래서 2억3,800만원입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로 그것과 연계된 사업인데 저희가 주문진 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주문진 저쪽에 외항쪽에서부터, 등대에서부터 방파제를 다시 쌓아가지고 해양수산부 계획이 그래서 주문진 항구를 이쪽으로 늘리면서 지금 흔히 주문진의 관선부두라고 하는데를 막아가지고 거기에 부지를 조성합니다. 항만 시설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조성되는 곳은 강릉시 소유 땅이 되면서 그리되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하는 것은 강릉시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파제를 다시 시설을 하고 이쪽에 관선부두 있는데를 매몰을 하면서 시유지화 하면서 했을 때 주문진 항이 살아날 수가 있으면은 그것을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해양수산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계획에다가 예산을 계상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21세기 환경오염을 위한 1억 예산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구체적으로 21세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강릉 남대천 같은 경우에 수질 오염도를 몇 급으로 해야 되겠다, 또는 어떤 오염물질 배출량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용역입니다. 대기질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용역을 해서 그대로 우리 앞으로는 강릉비전 21계획에 같이 수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인구 편성과 함께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를,

종필

김종필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남대천을 위한 21세기를 겨냥해서 하느냐,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아니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적어도 강릉 전반,

종필

김종필위원

타이틀은 21세기를 갖다가 타이틀로 하는데 어떤 분야의 용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1억을 계상을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대기질, 수질, 폐기물, 토양 전반적으로 전부 종합 용역이 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게 어떤 업체에다가 할 겁니까? 그렇게 광범위하게 용역을 1억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1억 정도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니지만은,

종필

김종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1억을 갖고 할 수 있겠느냐, 과연 투자 가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용역을 해야지 괜히 형식상으로 어떤 그걸 갖다가 학술연구원에 보조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그러한 용역은 안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21세기에 어떤 환경의 지침을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 교수님을 둬 가지고 하는 그런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지침 용역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투자한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어차피 환경에 대해서는 장래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공무원만으로는 어렵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분야별로 집중적인 용역은 필요할른지 몰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심사숙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은 정말 재 검토를 해서 깊숙히 그거 갖다 연구한 다음에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은 당초 UN에서 권고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별로 환경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을 하자면 10년 단위 또는 20년 단위에 대한 것을 예측을 저희 공무원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 사항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어떤 지침에 반영시킬 그럴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다른 광역시나 다른 타 시도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나 어떤 결과를 자문이나 아니면 그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서울같은 경우에는,

종필

김종필위원

비단 강릉시만 21을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전국적인 다 국한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강릉시에서 급작스럽게 서둘러서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겁니다.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춘천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끝났고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후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빠른 게 아닙니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내용을 보면은 환경에 대한 지표 설정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우리 강릉시도 타 시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강릉시도 문제가 많은 경포호라든가 남대천, 주문진 향호호수, 신리천등 포함을 해서 전부다 앞으로 지표 설정도 하고 전반적인 이런 환경 21세기 비전제시도 되기 때문에 아마 용역비는 이 정도로 하더라도 저희 강릉시에서는 내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 물론 투자에 대한 목적이나 성과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용역 과업지시를 할 때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충분한 용역 결과과 나오도록 과업 지시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이 사업은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용역 결과를 보고 장?단점 내지 문제점이 뭔가를 갖다가 분석한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이것을 바로 용역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이듬해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특히 다른 시.도에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용역 결과를 보고 문제점과 장점과 이점이, 단점이 뭐가 그런데에 중점적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강릉비행장 소음 관계 그것은 용역비가 98년도 다 나간거예요?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예, 금년에 지출이 아직 안 됐지만은 지출이 다 됩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리고 맑은 물 보존관리라는데 이것은 용역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시설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경포호수 수생식물 식재 사업을 1,500만원 계상했고 경포 호수에도 부레옥잠하고 경포천에 부레옥잠하고 갈대를 심어가지고 질소와 인을 제거해 가지고 호수의 부영양화를 방지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거기서 1,5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기름유출 휀스라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방제 훈련을 해 보니까 어떤 주유차가 전복됐을 때 고정핀을 박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다 박아 놔가지고 어떤 사고가 나면 그 장소에다가 휀스를 바로 치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기는 남대천하고 왕산 도마천, 왕산천 세 군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왕산천하고 도마천이 들어 갔나요?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것은 용역 준 거예요?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고정 핀을 박아 놓습니다. 만약에 왕산천에 임계로 가는 주유차가 전복되어 가지고 하천으로 기름이 들어가면은 바로 그 밑에다가 휀스를 설치하는 그런,

오인

권오인위원

왕산 도마천에 대한 강릉시민 상수원에 대해서는 용역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요?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상수원에 대한 용역은 사실 없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그 문제를 앞으로 만들어야 되요. 왜냐하면은 집행부에서 조사하는 것도 하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생활 오?폐수가 흐르는데가 있는가 또 가축 분뇨가 흐르는데가 있는가 또한 그러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놓으셔 가지고 예산이 닿으면은 예를 들어서 7가구가 있다든가 자연 부락이 20가구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그 20 가구에 대한 생활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안 되는 방법으로 자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되요. 그래야만이 용역했던 우리 강릉 시민들이 우선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이 되면은 그러한 면에 예산을 투입해 주고 거기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대응책을 앞으로 강구를 해서 그것은 환경과만 대응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해서 앞으로 1급수를 가지고 강릉 시민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나와야지 도마천이다 왕산천이다 물 흐르는 그것만 조사를 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뒤떨어진 것이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일본 같은 곳에 가면 한 집 있는데도 이렇게 정화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선진국이니 그렇겠지만은 우리는 이 인구가 20만이 넘는 앞으로 여기 20만이 다 먹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면단위까지 확산한다면은 앞으로 한 15만 가까운 인구가 여기서 그 물을 먹는다고 하면은 그 문제를 앞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시 차원에서 대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 오히려 고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 부담금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일반 상가에서 발생하는 연료 사용료하고 용수장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한 1,000개소 이상되는 업소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실태조사 인부임이 필요하고 또 하천정화사업 인부임은 저희가 경포에다가 부레옥잠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하천정화사업을 할 때 필요한 인부임 뭐 그런 것 계상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출업소감시 및 궁개통수작업 인부임은 현재 영진에 궁개천이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하상이 높아 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매일 그쪽을 일부러 손으로 뚫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계재

이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돈한위원

최돈한위원입니다. 환경비전 21이 말입니다. 환경부의 지시 때문에 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갑자기 하게 됐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이게 환경비전 21은 UN환경계획의 권고 사항으로써 우리 나라에도 이젠 지방자치단체별 그런 환경 계획이 없으면 어떤 선진화 되지 못 한다고 해 가지고 환경부의 권고 사항입니다.

최돈한위원

지금 우리 나라의 자치단체중 중소자치단체에서 몇 % 정도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아마 작년까지 한 30%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1억은 어떻게 추정을 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춘천시가 1억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러면 1억이 지금 타시.군에서는 작년에도 했고 또 내년에도 할 것인데 좀 아쉬운 게 우리가 남대천 수질조사 때문에 한 7,000만원인가 강원환경연구원에다가 발주를 해서 끝났지 않습니까, 비행장 지금 소음 조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진작 하든가 좀 늦춰 가지고 할 때 같이 다 했으면은 좀 생산적이고 비용도 더 줄어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용역 발주는 몇 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5월 경에 할 예정입니다.

최돈한위원

우리가 발주할 때 과업 지시서를 뭐 뭐를 해 달라는 안을 만들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최돈한위원

언제 만들 예정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3월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최돈한위원

어디에다 잡아 넣기 위해서 만들겁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강릉 경실련에 있는 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현재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돈한위원

용역의 결과가 와보면 사실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없는 이유는 용역 발주할 때 과업 지시서를 충분히 조건을 부여를 못 하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 용역이 되는데 이번 용역만큼은 과업 발주를 할 때 그 지시서를 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항포구, 이게 주문진 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예.

최돈한위원

주문진 항을 등대 쪽으로 외항을 다시 만들기 위한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지금 용역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위원

여기에 따라서 항만청에서 외항을 제2의 항을 다시 만들고 지금 항구 일부는 매립하고 이럴 계획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예.

최돈한위원

이것도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자면은 거기 내항을 메우는데 막대한 토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도 이게 여기에 준설을 한 55억 정도가 투자가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부분 비용은 거기에 있는 토사를 퍼서 외항으로 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같은 계, 과에 하면은 그것을 굳이 55억을 들여가지고 외항으로 실어낼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준설 공사는 준설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 준설의 의미가 없는 것이 주문진 내항이 지금 토사가 막힌 이유가 해사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주문진의 종말처리장이 없다 보니까 생활하수가 들어가다 보니 침전물 때문에 지금 토사가 쌓인 게 아닙니까,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공사착공 발주가 됐지 않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예, 됐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러면은 주문진 항구 준설을 아무리 국비가 보조가 오더라도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후에 준설을 한다든가 지금 준설해 봤자 한 3-4년 후에 다시 준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타당성 조사 하에 연계해 가지고 그 매립토로 재활용하는 이런 종합계획이 서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는 과별로 전부 독자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예산 낭비란 말입니다. 흙은 흙대로 지금 실어다가 외항에 갖다가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어떤 가능성, 타당성이 있고 그러면은 다시 항구 만들면서 그 매립토를 어디가서 또 실어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외항을 다시 안 만들더라도 주문진종말처리장이 완공되서 3년 후에 가서는 그 동안에 또 침전이 되어서 또 다시 준설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그 국장님!, 간부 회의때 서로 과별로 기획을 종합을 해 가지고 한 쪽에서는 이것 하고 다음에는 다시 준설하고 이런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돈설

최돈설농림수산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리고 여기 경포수생식물 식재한다고 그랬는데 당초 경포호수 준설할 때는 경포 호수의 그 식물이 줄뿌리 이런 게 산소 동화작용을 하지만은 겨울철에 가가지고 이게 다시 썩어서 죽다 보니까 그게 하천 오염의 주범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그때 걷어내는 목적 하에 토사 준설을 했는데 여기다 부레옥잠 같은 것 심으면은 겨울철에 말라죽고 또 다시 이러면은 경포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어디에다가 자문을 구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부레옥잠은 전량 걷어서 처리를 하는데 갈대 같은 경우에는 새 먹이도 되고 고기 먹이도 되기 때문에 굳이 빌 필요 없다는 그런 환경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최돈한위원

심는다는 것이 부레옥잠이죠?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부레옥잠하고 갈대입니다. 부레옥잠은 경포천 하천 쪽에 심고,

최돈한위원

그래 가지고 부레옥잠은 1년에 한 번씩 제거를 할 계획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예.

최돈한위원

그럼 뭘로 그것을 수거를 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사람이 수거하면 됩니다.

최돈한위원

사람이 수거하는데 배가 들어가든지 뭐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얕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최돈한위원

아닙니다. 준설을 다해서 깊이가 1m30에서 1m70사이가 되는데,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이 부레옥잠은 그 심는 틀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을 띄워 놓기 때문에 줄을 잡아 당기면 됩니다.

최돈한위원

이것 1,500만원어치를 심어 가지고 경포호수 정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현재 준설하고 난 뒤에 COD는 상당히는 좋아졌습니다. 4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TN, TP입니다. 질소하고 인 성분 때문에 지금 현재 경포 호수가 등외 등급이고 상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질소와 인 성분만 제거가 되면은 상당히 깨끗해 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1,500만원 투자해서 총 인하고 총 질소 제거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갈대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28g정도 질소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면적당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1,500만원이면은,

최돈한위원

면적 얼마를 심을 수 있습니까?

경포 호수가 넓이가 30만 평방미터인가 그런데 250m,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30만평입니다. 89만6,000평방미터입니다.

최돈한위원

한 평이 3.25를 보면은 약 100만평방미터 되는데 250평방미터라고 그러면은 전체 면적이 1/4000이 되는데 1/4000에다가 부레옥잠이나 풀을 심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현재 수초가 형성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 같이 이어지게, 띠처럼 이어지게 하려는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이거 자문은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부 권고도 받았고 또 용역 사항에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리고 여기 경포호수 복류수 유입 측정계측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복류수 환경 작업을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도시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도시과 예산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 갔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물이 들어가는 양을 정확히 계측을 하는 유량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돈한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복류수 유입장치 설치를 할 때 이게 뭔가는 실효가 없어서 그때 설치를 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다면은 공사할 때 유량기를 설치를 했었겠죠?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도시 분야는 물에 들어가는 양을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은 당초에 계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 인수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 또 현재 복류수지만은 소규모 보가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갈수기에 있는 물이 침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 6월달까지 경과를 두고 봐 가지고 또 보를 막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환경과에 도비가 3,900만원 이것 뿐인가요?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3,900만원이 아닙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아니, 세입에서 도비 보조가 3,960만원이 나왔잖아요.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사업 보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아!, 396만원이네요.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396만원이라는 것은,

오인

권오인위원

여비가 환경과에 지원하는 것이 이것인가요?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당초 사업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사업 확정이 되면은 더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가는, 사람이 출입을 못 하게 철책으로 막는 그런 경비를 보조를 받은 겁니다.

오인

권오인위원

앞으로 설정이 되면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상만

최상만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권혁돈 이용기 정부교 최돈한 최석경 최종아 이무종 이계재 김종필 김남호 권오인 출석공무원( 25 명) 농림수산환경국장 최돈설 농정과장 김문기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해양수산과장 함영래 지역경제과장 이규빈 환경보호과장 최상만 농정담당 최돈정 농지관리담당 최규정 농산물유통담당 조서규 농업기반조성담당 조순현 축산담당 김득수 가축위생담당 전재인 자원조성담당 전찬균 보호담당 유재춘 산림지도담당 이대영 녹지담당 조현구 해양수산담당 이화경 어업진흥담당 조규백 연안개발담당 서진만 지역경제담당 윤중기 직업안정담당 전인순 기업지원담당 위호진 연료자원담당 홍순석 실업대책담당 손도규 공공근로지원담당 정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