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홍 의원 발언

99년도 용인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출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도 당초예산액은 총 932,851천원이며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액은 943,601천원으로서 98년도 예산액 1,092,495천원으로 148,894천원이 감액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가 25,104천원이 감액되었고 의회운영경상비가 92,25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등 자체시설비가 44,79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편성된 9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98년도 예산액 보다 148,894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이는 97년말 IMF국난상황이 발생되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무원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감액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지출과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토록하여 실업자 구제등 중소기업지원에 중점투자하고자 하는 성과중심적인 예산안이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99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규모는 총 932,851천원으로서 이는 98년도 예산액 1,092,495천원 보다 159,644천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감소된 사유는 98년도 의회 의사당신축에 따른 각종 집기.비품구입과 시설설치공사에 관한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예년에 비해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의회예산을 크게 나누면 의사운영비에 관한 예산이 648,551천원이 계상되었고 의정활동에 관한 예산이 284,300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항별 내역을 편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법정경비와 경상예산, 인건비는 312,416천원으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의 봉급, 수당으로 39쪽, 40쪽, 41쪽, 42쪽까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중간쯤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93,176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에 관한 일반수용비 잡품비가 편성이 되었고 43쪽에 상단을 보시면 회의록발간을 위해서 34,800천원, 의회활동 홍보를 위한 의회제작을 위하여 22백만원, 의회안내책자 발간을 위해 4,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냉온정수기 소모품 구입비 640천원, 표창구입비 220천원, 의정활동보관용 사진 및 필름구입비가 2,880천원, 44쪽 의정활동 사무잡품비에 1,750천원, 신문구독료 4,308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사내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월 170천원씩 2,400천원을 계상하였고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회비에 1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구입비 공공요금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냉난방연료비를 위해 21,664천원이 계상이 됐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사내 냉난방기, 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 방송기자재, 소방시설, 전기시설등 기계시설 유지 등에 모두 22,5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을 보시면 의사활동과 의회대외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백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주요행사비, 대단위 사업비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에 42,960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에 62,9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안 및 자료정리요원 인부임에 6,494천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유공자 시상품비에 3,50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유공공무원시상에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도서구입비를 3,36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2쪽 하단에 시설비로 일반전화 2대를 증설키 위해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4대의 일반전화가 있지만 회기중에도 전화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금회에 증설하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낡고 노후된 마이크 및 스탠드 교체를 위해서 2,500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계실에 사용할 공구구입비로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시 증인.참고인에게 지급할 실비변상금으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로서 이것을 주로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비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의회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활동비를 1인당 월 35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58,800천원을 지급했고 다음은 회의시 1일당 1인에게 50천원씩 지급되는 회의수당을 5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의원님들이 공무시 출장에 지급되는 여비를 2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임기중 1회에 한해서 다녀올 수 있는 해외공무수행 여행은 99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며 여기에 계상되어있는 14백만원은 국제자매결연 행사나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시 국외여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서 의원 1인당 4백만원씩 산출해서 계상되는 의정활동공통경비를 5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경비는 의원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전체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시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13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의장은 월 1,800천원, 부의장은 월 900천원, 상임위원장은 월 600천원씩 모두 54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상해부담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정한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아울러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의회청사 청소용역비를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왁스작업에 3회로 잡어서 3,750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노트북 구입이 되겠습니다. 우선 1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사무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여러분들도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앞으로 남은 기간 건강한 몸으로 고생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98년도 현재 예산을 세워서 얼마만큼 썼습니까?

그것은 현재 결산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공통추진비가 1인당 4백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1년에 소요가 다 되었는지, 56백만원인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지금 금액으로는 말씀 드릴 수가 없지만 90%는 소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남았으면 공통업무추진비가 남들이 보기에 너무 많은것이 아닌가 해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조성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회의록을 정기회하고 임시회때 발간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회의록이 혹가다 분실내지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몇부씩 발간이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60부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60부 정도면 의회 의원하고 해서 어느정도 여유분이 있는 겁니까?

읍면동까지 들어가야지요. 그러니까 약 51부정도..... 현재 돌리고 나면 5부정도는 여유가 남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기자단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요구하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기도관내 시군까지 다 보냅니다. 그래서 부수에 한계를 따져봐서 저희가 50부 100부 유인물은 이렇게 따져나가는 거니까 좀 여유있게해서 지방지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러한데에 배부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상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우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년 11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98년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심의결과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