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9년도기금운용동의안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 세입부분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세출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액 131,942,423천원보다 약 2.7% 감소한 128,397,95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된 부분은 지역경제과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예산으로 4,324,426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약 53.3% 증가한 8,576,12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과 예산이 전년대비 3,079,480천원이 증가되었고, 환경과 예산이 전년대비 321,309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된 부분은 농축산과 1,827,516천원, 공원녹지과 676,764천원, 교통행정과 428,859천원, 상하수도과 15,732,855천원, 지적과 113,990천원, 농업기술센터 1,322,448천원, 환경사업소 5,893,622천원, 노동복지회관 4,814천원등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세출예산을 종합 검토한바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등 현 경제여건을 반영한 긴축예산이 특징으로 필요불가결한 부분에 배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9,032백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467,953천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총규모 300백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규모 1,673,154천원이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총규모 19,430백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부분에서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해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비 사업은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으로 고진교 가설공사등 총 61건으로 불급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으나, 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옥산-장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등 10건은 2000년이후로 연기하였고, 99년도예산에 51건만 반영한바 적정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계속비도 기흥하수종말처리사업등 2건으로 환경기초시설 투자인바 필요한 부분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99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62,919,429천원으로 편성된바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지방채에 관해서는 팔당호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설치사업에 99년도 1,000백만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2000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부 승인받은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에 관하여는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9년도용인시재해대책기금 건설과 소관, 용인시재난관리기금, 99년도용인시4-H후원기금 등 4개기금으로 편성되었는 바 상위법 및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기금에 대해서도 적정한 계획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윤경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경제환경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당초예산서 77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5개과의 99년도 총예산편성액은 14,338,956천원으로 98년 24,587,990천원보다 10,249,034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편성요인은 9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늦게 내시되어 수정예산에 계상되는 등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사업이 타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각과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77쪽 지역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99년도 예산편성액은 3,944,902천원으로 금년보다 1,641,474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요인으로는 경기도에 출연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부담금 1,500백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경비의 주요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등 일반운영비에 69,168천원을, 지역경제활성화시책추진 및 중소기업지원, 실업대책추진등 여비로 15,120천원, 물가조사 요원 사역인부임으로 6,494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제환경업무추진 및 공공근로사업관련 시책추진비 등에 4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민간소비자단체 육성을 위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로 10,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784쪽과 78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기반조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해외통상촉진단에 따른 15개업체에 대한 지원비로 8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고도 담보능력등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구제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출연금으로 2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운전자금 부담금 3,500백만원을 편성, 경기도에 출연 10,000억여원의 운전자금을 확보 90여개 업체에 대하여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3쪽 농축산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99년도 예산편성규모는 317,873천원으로서 98년 4,739,988천원보다 93.7%인 4,422,115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농업기반 조성사업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었고,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농가지원사업이 금년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예산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각종 서식유인비 등의 일반운영비에 53,652천원을, 농산시책 및 농지실태조사 등의 여비로 18,968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축산물 직판장 및 유통정보센터관리등 3명의 임시사역인부임으로 25,97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산 행정시책 업무추진비등으로 20,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쥐잡기사업 약품구입비로 9,600천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인의 각종 대회참가비로 1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7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쌀 지대미 포장재 지원을 위해 40백만원의 지원비를 편성하였고, 휴경지 일소대책사업비로 10,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쌀생산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예비못자리 설치비로 24,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으로 가축방역실시재료비 및 긴급방역비등으로 100,27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환경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99년도 예산편성액은 사회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총 7,693,865천원으로 금년보다 2,495,691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요인으로는 소각로 1단계사업인 다이옥신 저감장치 및 파쇄기 사업등이 완료되므로서 감액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환경미화원등 62명에 대한 일용인부 인건비로 1,160,307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정리등 10명에 대한 임시사역 인부임으로 14,70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환경미화원 피복비 구입등 경상경비로 826,74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독려 및 시설물 조사등 여비로 25,360천원을, 환경오염 방지대책업무등 시책추진비 등에 26,800천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오염신고 및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보상금으로 1,9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위생매립장 소독약품구입비로 38,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826쪽 및 827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26쪽 하단의 연구개발비는 생활폐기물 및 분뇨수거 원가산정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4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27쪽 상단의 민간이전 예산액 1,629,696천원은 37,516세대의 쓰레기수거 대행 5개업체에 대한 지급비입니다. 또한 쓰레기소각장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비등 쓰레기위생처리관련 11개 사업에 3,517,79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99년도 예산편성은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를 포함하여 총 1,064,237천원으로 금년보다 1,078,89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시민휴식공간 제공확대를 위한 상갈 피크닉공원 및 상미약수터 주변공원조성사업등 등산로 개설사업에 485,6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지정화 안내판 표지설치비 및 6개 조경사업 등에 477,325천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산불감시원 및 산지정화감시원 인부임 108,84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상경비 편성내용으로는 공원쓰레기 수거용 쓰레기봉투구입비등 일반운영비로 109,259천원을, 공원 및 가로수관리, 산림보호단속등 여비에 7,200천원을 편성하였고, 산화경방 시책추진사업비로 6,8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 산지정화감시, 산불감시원등 임시사역 인부임으로 350,98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7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휴식공간 제공확대를 위하여 상갈 피크닉공원 조성등 시민편의제공을 위한 7개사업에 417,45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으로 수지지역 등산로 개설사업에 9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교통행정과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99년도 예산편성은 1,318,079천원으로 98년도보다 610,859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관서운영수용비등 일반운영비에 144,055천원을, 교통영향평가지 점검 및 운수사업위반차량 지도단속등 여비로 32,1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줄이기 간담회등 시책추진비에 15,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량등록정리 및 책임보험 과태료부과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5,976천원을 편성하였고, 모범운전자회 교통요원 급식비로 25,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흥읍 보라리 신갈 삼성아파트외 19개소의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외 17개사업에 1,047,3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통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67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주정차과태료수입 30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공영주차장 관리급식비 및 주정차단속 정리인부임에 8,724천원을, 공영둔치주차장 관리 보수공사등 4개사업에 151,404천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39,872천원을 편성, 총 300백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소관 99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수정예산은 당초 14,338,956천원보다 10,896,949원이 증액된 25,235,90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 도비 보조사업등이 추가로 내시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과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지역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당초보다 4,631,219천원이 증액된 8,576,12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 가구의 연탄운반비 지원을 위해 20,844천원을 계상하였고, 실직자 및 비진학 청소년 등의 재취업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촉진훈련비로 186,44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 자녀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재단법인 용인노총장학회 기금출연금 1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간 실업대책의 사업예산 4,324,426천원은 실업대책상황실 운영등 일반운영비로 176,400천원을, 사업장 감독여비등으로 19,200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8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2,303,82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1,74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공공근로사업비 4,324,426천원은 국비 50%, 도비 5.7%, 시비 44.3%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5쪽 농축산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는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2,594,599천원이 증가된 2,912,47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정관리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의 420,811천원은 양정업무 수행 등의 일반운영비로 14,685천원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자녀 552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비등으로 404,47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농업인발전기금 출연금 5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의 사업예산 1,34,262천원은 토양개량제 공급 및 농업생산시설 지원비등으로 편성하였고, 199쪽의 축산관리의 사업예산 989,526천원은 축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따른 공수의 수당 등에 131,06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및 축산분뇨처리사업등 6개사업에 858,4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환경과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사회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편성액보다 2,817백만원이 증액된 10,510,86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쓰레기적환장 설치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비에 2,276백만원을, 합병정화조 16개소 설치사업에 33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처리등 차량구입에 20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공원녹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를 포함한 수정예산편성액은 1,736,368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72,13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산림관리의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541,787천원은 산불진화에 따른 개인기본장비 및 야생조류 등의 보호를 위한 경계표지판 제작등 일반안내비로 21,968천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인 재료비로 29,7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림입지조사비로 7,56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 출동비로 1,350천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6백만원, 임도시설 및 보호수관리사업에 163,07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등 생산지원비로 279,999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방사업 및 산불진화장비등 구입비로 32,13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조림관리의 사업예산 130,344천원은 지역녹화사업에 19,920천원을, 일시사업인부임으로 4,347천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수조림등 조림사업에 16,07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5쪽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예산보다 182백만원이 증가된 1,500,07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182백만원은 농어촌 공영버스운행의 결손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역경제과소관 도시가스 수요가기금입니다. 99년도기금운용계획서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도시가스 수요가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99년도 운용계획은 217,427천원이며,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에 50%는 1년 정기예금으로, 50%는 2년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68쪽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예치금이자가 906천원으로 217,427천원으로 자산규모가 증가되며,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중 장기성 예금은 변동이 없고, 단기성 예금은 금년보다 19,094천원이 감소되며, 융자금은 20백만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등은 앞의 기금운용 총괄에 관한 계획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99년도 당초 및 수정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별설명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필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3,944,90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5,586,376천원보다 1,641,474천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으로 77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물가안정스티커 제작등 22,950천원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서한문제작비, 소비자고발 신고엽서 제작, 물가안정 리후렛제작비로 홍보용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77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0백만원, 신문, 경제잡지, 관보등 이것은 관보와 국장님실에 들어오는 신문, 과에서 보는 신문대가 포함되어있는 액수입니다. 그것이 3백만원, 기타수용비에서 6,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4,92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정보제공 FAX이용으로 4,200천원, 소비자고발센타 전화요금 480천원, 부서운영전화요금으로 240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15,060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당연직인 시장, 부시장, 경제환경국장 세분을 빼고 나머지 16명에 대해서 출석수당 50천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3,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수당으로 해서 70천원씩 각 읍면동에 1명씩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14명이 지정된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70천원씩해서 11,760천원, 경제교육 초빙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이 70천원씩 계상이 되어있는데 1시간이 넘어서 두시간 미만일때는 초과비로 30천원을 더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100천원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로 4,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업무 추진급식비로 해서 5천원씩 11명이 88일을 야근하고 그럴 때 줄 수 있는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로 이것은 대형계량기 소재검사 장비임차료로 계량증명업소나 대형저울을 소재로 한 사업장에 정기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가져가는 물건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크레인이나, 트럭같은 장비를 임차를 해서 가지고 다녀야 하는 그래서 그것은 250천원씩해서 용인시 전체를 하면 5일이 소요될것으로 예상을 해서 2,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는 컴퓨터, 복사기, 기기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국내여비가 5,760천원인데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여비로 10천원씩 2명, 저희 직원들이 계속 출장할시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경제환경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7백만원이 되겠고,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활동비로 해서 1,800천원, 국장님실 민원접대비로 차와 음료수 구입비로해서 600천원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3,600천원은 정액지급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6,494천원이 되겠습니다. 물가조사요원으로 쓰고 있기때문에 이것은 저희과에서 여직원 1명을 상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56일씩 5명으로 1년간 280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기때문에 5명을 56일로 해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다 합쳐서 6,49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민간소비자고발센타가 있습니다. 사무실운영비하고 다해서 10,800천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가 6백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은 96년 11월 5일에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량장동 제일약국 빌딩 위에 있는데 거기에는 50명의 회원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 소비자고발 51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781쪽이 중간에 시설비가 6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인시장내 황색선 도선을 하고 시장내 공중화장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황색선은 시장내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만, 물건을 무질서하게 내놓으면 불상시에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한계선을 그어주기 위한 황색선을 그어주기 위해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1,280천원은 홍보용으로서 가스,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800천원도 에너지관리 시책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782쪽 일반수용비 2,250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봉인 및 봉인줄 구입인데 이것은 주유기, 가스기, 저울등 저희가 검사를 한것에 대해서 불합격된것에 대해서는 봉인을 해서 사용을 하지 못해서 봉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량기준 검사용품 구입비, 일반공산품 조사용품 구입비, 계량기 정기검사관련 스티커 유인등해서 사업비를 총 2,2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83쪽 중간 국내여비는 중소기업지원업무 여비로서 중소기업실태조사시에 출장하는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IMF로 인한 경제회생에 따른 중소기업 업무추진비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832개업체에 대한 순회간담회등 노사간담회를 열기위한 예산이고, 784쪽 상단에 IMF로 인한 경제회생에 따른 중소기업 업무추진비 5백만원은 832개업체 대표자 간담회비로 사용할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지원으로서 항공료 지원으로 45백만원이 되겠으며 99년도에 3월 이후에 실시하기로 하고 대상은 아직 선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중간에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업무지원비로 40백만원, 이것은 현지에 가서 상담장 임차료등 용역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기신용보증조합기금출연금으로 2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백만원을 저희가 출연을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담보가 없어서 대출을 못받는 업체를 저희가 보증보험에 출연을 하므로서 4배에 달하는 8억정도에 해당하는 융자를 받아쓸 수 있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785쪽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99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금이 3,500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 3,500백만원을 부담을 해서 주면 여기에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융자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이 융자금을 내서 178개업체에 19,640백만원정도를 융자를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는 공장등록신청이 들어오면 현지확인하는데 필요한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786쪽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홍보용으로서 직업훈련생 모집 프랑카드나 구인.구직 만남의날 운영, 용인시산업평화대상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등으로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78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산업평화대상 심사위원수당으로 1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인 시장을 제외하고 9명에게 50천원씩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는 대학교 교수, 상공회의소, 경찰서, 노총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취업정보센타 전산망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구입이나 보수유지비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노사정협의회 식비로 5천원 64명 1회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99년도 상반기에 각 기업체로부터 임금단체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노사간 간담회를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10회 용인시산업평화대상제 시상에 금메달을 해주는 건데요. 600천원 3개부문해서 1,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8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7,200천원 이것은 노동상담소인데요. 이것은 한총이 노동복지회관에 용인시지부를 설치를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에 공공근로사업추진 홍보물 제작비가 수정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액이 3,944,902천원에서 4,631,219천원이 증가해서 8,576,121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서 99년도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가구당 6천원씩해서 579가구에 6개월분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는 도비, 시비 각 50%씩이 되겠습니다. 18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186,449천원인데 국비 80%, 도비10%, 시비10%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재단법인 용인노총장학회 기금출연으로 100백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7년 11월 5일 협정이 되어서 협정서에 의한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8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 실업대책 상황실 운영수용비 3백만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팀 수용비 읍면동에 300천원씩 14개 읍면동에 수용비로 주는데 4,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 3백만원으로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 인쇄물 이것도 2백만원이 국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공근로사업추진 산재보험료 90,800천원으로 이것도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실업대책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2,700천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3,600천원도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특근매식비 4,500천원도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팀 특근매식비로 읍면동에 지급되는 것으로 이것은 매일 5천원씩 2명이 90일간 쓰는 것으로 해서 12,600천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공공근로사업추진 장비임차료가 50백만원인데 이것도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 관리여비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쓰는 여비로서 현장에 출장갈 때 나가는 여비로 4명에 대해서 출장비로 5,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 감독여비 10천원씩 8회 12개월 14개 읍면동에서 출장을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13,440천원을 이것도 전액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장 구급약품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 작업도구 및 소모품 구입비 80백만원, 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303,826천원으로서 이것은 국비 44%, 도비 10.2%, 시비가 45.3%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743백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7페이지부터 780페이지까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783쪽에 IMF로 인한 경제회생에 따른 중소기업 업무추진 10백만원이 섰는데 832개업체를 간담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10백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어려운데...

832개 업체는 저희 관내업체 숫자고 그중에서 하청을 받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상기업을 선정을 해서 하거든요.

간담회 한 번 나가면 회사에 대한 것도 보고 그래야 될텐데, 10백만원 가지고 될까요?

간단히 다과정도해서 해야지, 크게 음식점등에서 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조금 더 세워서라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입니다. 188쪽 재단법인 용인노총장학회 기금출연 우리가 100백만원을 내고, 저쪽에서 100백만원을 내는 거죠? 노총에서는 어떻게...

먼저는 거기서 100백만원을 출연을 해서 저희가 100백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0백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99년도에 그쪽에서 100백만원이 출연이 되면 저희도 100백만원을 줄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쪽은...

그쪽에서 99년도에 가서 입금을 시키니까 시에서 출연금을 주시요라고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지출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도시가스가 용인시하고 삼천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가스회사에서 권역을 나누었습니다. 가스회사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면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해서 관을 묻어놓으면 다른회사에서 하면 삼천리가스에서 관 묻은 것을 상세히 모르기때문에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가스회사별로 자기네들끼리 권역을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지역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용역주는..

그것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관내업자에게 공사용역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액수가 가구당 얼마씩 못이 박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외관공사에서 한 번 들어가는데 2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관공사는 호수별로 그러니까 세대가 많으면 1세대당 얼마가 추가가 되고, 관 나가는 길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일러는 본인이 사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일러를 사서 쓰면 공사비를 더 추가시켜서 받는다고 그래요.

보일러 값을 받는 거겠죠.

아니요. 개인이 보일러를 따로 사오면 공사비를 더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아마 가스관에서 보일러까지 설치해 주는 그 수공비를 더 받는거겠죠.

그래서 무용지물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거기서 보일러를 사게 끔 만든데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가스보일러값은 별도로 사다 저희가 추가로 달아도 관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주는 모양인데 그것도 하청업체가 주민들한테 와서,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구역을 그사람들한테는 아직 안 나누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나누어 주지도 않았는데 주민들한테 와서 우리가 아니면 절대 못놓는다고 해서 겁을 먹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청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다 받고요. 수요가가 가스를 놓겠다고 신청을 해야 가스가 들어가는 거기때문에, 강압적으로 가스배관하거나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현혹될 필요없다고...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겁을 주고 그러나봐요.

그러면 성윤석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직원이 나와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예요. 회의가 끝나더라도 두분이 말씀하셔서 토킹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주민들한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죠.

위원님께서 그 지역주민을 알려주시면 삼천리가스에 문의를 해서 상황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전담공사를 하면 타업체는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거죠?

용인지역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전담공사를 하게 된 것이 입찰인가, 아니면 수의계약인가? 어떤 수순을 밟아서 된건지...

그런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가스회사가 여러 가스회사가 있으니까, 한지역에 가스회사가 여러군데가 들어오게 되면 난항을 격게 되죠. 그러니까 용인지역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전담해서 공사를 해라, 그래야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 묻어놓은 위치로 정확히 알고나서 공사를 해야 되기때문에 후 사고예방도 되고, 가스공급에 책임감도 가져야 하는 부담도 주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결정하고 조정을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관급자재만 쓰고 가스는 정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보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독점행위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것 같은데...

독점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것이 관매설하는 것은 도시가스에서 하고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m당 얼마라고 기준이 되어 있기때문에 기준이외에는 할 수가 없죠.

성윤석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얼핏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건데. 다른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배당식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독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것 같애요.

그런데 가스도 공사니까 정부사업이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고시가액내에서 공급하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홍보도 필요한테 자칫 잡음이 일어날텐데 시민들에게, 수요가에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공사하는 사람이나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만 들릴뿐이지 시민들로 하여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것이 필요할 것 같애요. 여기 예산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염려스러운데... 그런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추가된 것은 가스공급을 받고자 하는 가구에서 당초 2백만원, 3백만원 목돈을 낼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빌려줘서 가스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내에 융자받은 돈을 상환을 받는 겁니다. 삼천리도시가스에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융자를 주는... 삼천리가스공사에 가는게 아니예요?

수요가에게 돈을 융자해 주는 거죠.

그 돈이 삼천리가스회사에 가는게 아니예요?

그렇죠.

알았어요. 이해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핸드폰을 말씀드리면 옛날에 한 업체가 있을 때 3,500천원, 4백만원씩 하던 것이 018, 016등 여러회사가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상당히 가격도 싸져서 서민들도 하나씩 패용하기 쉬운데, 노선을 삼천리에서 했을 때는 선로한 위치를 알기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산자부에서 그런 맥락에서 지역을 안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호스트문제에서는 경쟁업자가 있을 때와 독과점하는 식과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서 1m에 20천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여러개 경쟁업체가 있으면 18천원에도 할 수 있고, 17천원에도 할 수 있는데, 하늘이 무너지나 좋으나 싫으나 삼천리에서 하면 산자부에서 표준시가에 의해서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보던지 산자부에서 지정한 표준공사비 이외 더도 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화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본다면 그런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이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전화기를 예로 말씀하신 것은 개인경쟁업체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에 가스를 공급하는 공사로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고, 산자부에서 표준공사비를 지정을 하면 더도 덜도 안되고 그것으로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을 하면 그 회사 영업을 못하게 하죠. 그런 경우는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을 시켜서 미안합니다. 기금운영이 시비로 이루어진 금액이란 말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계약조건요?

삼천리 가스공급회사에서 용인지역을...

삼천리가스공사하고 시하고는 계약은 안합니다. 필요한 수요가에서 가스공급신청을 해서 신청은 받은 지역에 관한 것을 신청만 받아서 저희시청에다는 가스공급을 하겠다는 승인만 받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 그게 좀 문제란 말예요. 수요가 신청은 삼천리하고만 해라. 이렇게 되어있단 말예요. 그래서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삼천리 말고 또 있을 것 아니예요? 용인시관내에..

용인시관내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용인시관내에서 가스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산업자원부로부터 구역을 지정해 줬기때문에 지정이외의 지역에 가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영구히 독점이네요?

그렇죠. 용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은 삼천리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군. 나중에 연구할 필요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견광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9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3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 4,739,988천원에 비하여 4,422,115천원이 감액된 317,8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도중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4쪽 중간에 운영수당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총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95쪽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농산물 경쟁력제고활동비 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에 쥐잡기사업 약품구입비 9,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독주택 전세대를 계상을 해서 쥐약을 1년에 두번씩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6쪽 중간에 일반보상금목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업경영인 도대회 교육참가지원비 9백만원과 농업경영인 시대회 지원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하단에 재료비에 휴경지 일소대책비 10,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휴경지 180헥타를 생산하는데 쓰이는 장비대가 되겠습니다. 798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예비못자리 설치비 24,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기를 놓쳤다던지 농가에 못자리를 설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자대, 비료대, 종자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9쪽 상단에 일반수용비에 상업농경영지 구독료 6백만원과 농축산물 유통관련 홍보물 유인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업무추진비목에 농산물 유통행정 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상단에 가축방역 실시재료비 34,11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9년도에 가축방역을 총 682,362두를 할 계획으로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알콜, 탈지면, 주사기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긴급방역비등 기타 66,158천원은 총 가축방역비가 국비까지 포함해서 3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0%를 긴급방역비로 세우도록 지침에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9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17,873천원에 대하여 2,594,599천원이 증액된 2,912,47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하단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67,0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거주하는 농민의 자녀중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552명에 대한 학자금지원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에 농어민신문보급 588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비 37,3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출연금에 도 농업인 발전기금 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농어촌발전기금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해서 매년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330,3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규산질비료와 석회질 비료 4,842톤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개량물꼬 지원비 13,32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보완비 7,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사 샛별작목반 냉동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259,5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전액의 75%이고 도비 7.5% 시비가 17.5%가 되겠습니다.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이 54,5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삼, 모현, 이동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디자인개발사업 지원에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15백만원에 대해서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어장 전기가온시설 3개소에 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사, 백암, 원삼 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99년 화훼산업육성 5개년 사업으로 8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 고 부가가치 채소특작 육성사업비 159,4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 경쟁력제고대책사업 180,8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목에 재료비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수의수당 11,7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개업수의사 시술비수당 115,3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실시하는 가축방역중에서 돼지 일본뇌염과 오제스키를 제외한 나머지 가축방역비에 대해서 시술하는 두수에 대해서 1천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수출돈 품질개선비 지원은 17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출하는 돼지 두수에 비해서 수출한 농가에 대해서 돼지 1마리에 5천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7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볏짚 암모니아라던지 사료작물 재배, 조사료 생산장비로 볏짚 수거기같은 것을 구입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답리작 사료작물 시범마을 지원 1개소에 대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단지 양축환경개선사업비로 44,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팔당상수원지역 축산분뇨배출방지용 톱밥지원비 1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대책지역내 축산농가가 383농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퇴비화시설 총 30농가중 신고대상미만 농가 17농가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사업비로 539,4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과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5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백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세웠어요?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하는데 각종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세운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는 점검이라던지 감사를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는 용도가 뭐예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각 5급이상 공무원들한테 일률적으로 나가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796쪽에 농업경영인 시대회 지원비 5백만원은 과거에 어떻게 썼습니까?

과거에 농업경영인들이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양지리조트에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행사비 지원을 한 예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은?

그것도 거의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선적으로 답변할거예요? 이거 5백만원 견과장이 쓴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10원이라도 손 대본적이 있느냐고?

저는 아직 쓴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5백만원을 세운 목적이 뭐냐는 거죠.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하고 농업경영인 시대회 지원비 5백만원하고 두군데 5백씩 세운 목적이 뭐냐는 거죠. 5백 둘다 쓸 수 있는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느냐고. 이것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 내역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줘요? 시장판공비 준것도 시장판공비로 줬다고 할꺼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금년에는 시책추진비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사실 시장판공비로 주는거 아니예요. 이 5백은. 각 과에서 10원도 안건드리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글쎄요.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쓸 용도도 없는데 예산을 왜 세웠어요? 쓸 용도도 모르면서 왜 세웠느냐고.

그것은 제가 농산물 유통을 하는데 대해서 서울에 금년에도 롯데백화점 같은데를 가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자꾸 과장님이 위원들이 묻는데 위선적인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견과장님 진짜 우리 위원들을 뭘로 알고 하나하나 거짓말로 때워 나갈려고 합니까? 각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5백만원씩 세워서 시장한테 판공비로 주는 바람에 시장이 선심공약으로 선거운동때 쓰고 그러는 것 아니냔 말야.

...

그러면 당신이 쓸 용도도 없는데 왜 5백을 세웠느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안했으면 여기에 대한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녜요. 사실은 난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좋지, 자꾸 변명이 왜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위원들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를 갖고 지방의 공무원 과장급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5백만원씩 세워서 시장판공비로 대주고 그런 처사를 하면서도 끝까지 거짓말을 시키고 나간단 말이지, 아직도 썩었단 말이지.

...

이렇게 해서 과장하겠어요. 이렇게 5백씩 해서 시장에게 갖다 바쳐가면서 과장을 해야 되겠느냐는 말이죠. 1년에 시장이 얼마를 쓰는 겁니까? 답변 안해주고 위원들 일곱명을 다 병신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앞으로는 묻는 말에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수정예산에 198쪽에 양어장 전기가온시설 아까 남사, 원삼 또 한군데 어디라고 그랬어요?

백암입니다.

그러면 거기 상호가 뭐예요?

상호는 모르겠고요. 농가이름이 백암면 석천리 홍순규씨입니다.

백암에 있는 홍순규. 원삼에는?

원삼 죽능리 오성환씨

오성환씨가 이것은 안하는데 오성환씨가 버스종점 소장하는 양반인데,

글세,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이 양반이 버스종점 소장하고 신갈서 유료주차장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남사면에는?

남사 북리에 공주식씨입니다.

그러면 세사람앞으로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당 12백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이거 매년 나갔어요? 올해 처음 세운거예요? 작년에도 이거 세웠어요?

작년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작년 것이 안섰는데 올해 설 리가 없죠.

...

이거 지원해 주기전에 양어장 전기가온시설에 대해 시에서 특혜준게 뭐 있어요? 이것 주기 이전에...

특혜준 것은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파악도 안해보고 무조건 36백만원을 세워서 12백씩 나누어 준다. 어떤 시설인지 확인도 안해보고...

심야전기가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기때문에 자라는 보온 수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견과장이 업무를 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느냐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세울 것 같으면 견과장이 실제 현장을 가봐서 사실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아보고, 또 이것이 얼마나 생산력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국가적 차원으로 도움이 되어서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서 세웠느냐? 아니면 가보지도 않고 세웠느냐는 말이죠. 전례에 했던 거니까 무조건 세운거냐?

...

그리고 전례에 해 내려와서 세웠으면 전례에 딱 12백만원씩 지원해 준 것이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장도 안가보고 또 세운거예요? 본위원 알기로 오성환씨는 원삼에서 버스종점을 하시고 신갈서 유료주차장 하시는 분일거예요. 죽능리 그렇죠? 그러면 계장님들 여기에 가보셨을꺼 아녜요? 지원해 줬으면... 가보지도않고 온라인 시킨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그러면 과장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는 예산을 왜 세운거예요? 그러면.

...

의회의 심의를 받을려고 계수조정 때문에 왔으면 여기에 충분한 자료를 갖고 왔을 것 아녜요? 36백이라는 거액을 세워놓고 내용을 모르고 세웠다니, 그러면 과장이 무얼 설명하러 왔어요, 그리고 계장은 왜 와 있어요? 세상에 36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시비에 거액을 세워놓고 현장확인도 안해보고, 예년에 줬는지 안줬는지로 모르고,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지, 줘야 되는지 안줘야 되는지 구분도 못하고, 전혀 예산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것도 모두 떼먹는 것 아니예요? 의심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 하나하나 모두 떼먹는 것으로 이름난 시이기 때문에 낱낱이 짚어보는 거란 말이죠. 5백도 세워서 떼먹고, 각과에 5백이면 얼마예요?

이우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어장 오성환씨는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이인 같습니다.

오성환씨가 양어장을 어디에서 해요?

원삼면 죽능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순규씨는 백암에

홍순규씨는 석천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공주식씨가 330㎡고요, 홍순규씨가 4,151㎡입니다. 오성환씨는 1,886㎡입니다.

그러면 1,886이나 4,151이나 330이나 다 똑같이 12백만원씩 해준단 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30㎡에 12백만원씩 해주면 이유가 뭐예요? 이익이 얼마나 있겠다고 12백만원씩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축열식 가온...

이것이 1년에 수입이 얼마가 됩니까? 오성환씨 것은 거의 600평이 되고, 다음에 홍순규씨는 약 1,350여평 되는데 이런데는 이해가 갑니다. 12백만원은. 그렇지만 100평에 대해서도 12백만원을 똑같이 해준다. 100평에 자라소득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예요. 소득이 12백만원 지원해 준만큼 나와요?

그런데 1개소에 24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도비 6백만원, 시비 6백만원, 자부담 12백만원해서 일률적으로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범위도 이것이 어느정도 규모가 커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익성이 많이 있다고 할 때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니 330㎡라고 해야 100평인데, 거기에서 얼마나 수익이 있다고 12백만원을 지원해 주느냐는 거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 업무를 봐가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13여평, 6백여평 이런데로 지원이 더가고 이것이 적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12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주었거나 이러한 이유가 아닌 다음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먼저 산업과가 있을 당시에 요구한 사항이고 제가 이 자금을 집행하면서...

먼저 산업과에 있을 때 하던 거라도 앞으로 이제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변화가 와야되는 것은 현장확인을 해서 줄 수 있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을 반드시 분별을 해서 처사를 해야 맞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과감히 시정을 해서 지원을 해줄때는 특별한 과정에서 정부차원에서 수익이 된다. 우리 국가차원에서 수익성이 있을 때 해주는 거지. 국, 도, 시비를 개인한테 줘서 먹고 떨어지든 몇마리 있든 말든, 이렇게 하면 쓸데없는 예산낭비니까 이러한 차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옛날에 쓴 내역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숨길려고 그러면 자꾸 우리 위원들이 짜증나고 신경질 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위원들을 앞에 두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처사를 하니까 짜증스럽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매사에 한건이라도 위선적인 답변은 하지 말아 주세요.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8쪽 제9호 1호 예비못자리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개면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예비못자리 계획을 면당 몇평씩 했습니까?

24,200천원을 가지면 못자리를 0.28헥타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의 못자리를 하면 이양이 84정보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자비하고 비료대, 종자비, 인건비를 세운겁니다. 읍면동당 면적이 얼마다라고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은?

계획이 0.28헥타입니다.

아니, 11개 읍면에 대상을 두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일정규모의 면적을 배분을 할겁니까?

0.02헥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11개 읍면에 예산을 세웠는데 균등히 예산을 배정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삼, 백암, 남사면은 농지가 엄청 많은데 그렇다면 기흥, 수지, 구성은 사실상 경작이 적은데 똑같이 나누어 줍니까?

실제 운영을 하다보면 원삼, 백암, 남사같은 곳은 이웃에서 얻어다 심는 것도 많습니다. 4개동이나 수지, 기흥쪽은 휴경논이 더 많기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요는 예년에 예비못자리 효과가 균등이 안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못자리 설치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세운 것 같은데 실패작이죠. 물론 예산규모를 보니까 많지 않아요. 이예산 가지고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 계상을 해 오셨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써야 하는데 현재 산출기초가 없어요. 그냥 11개 읍면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스운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농가가 얼마입니까? 또 그때가서는 아우성칠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198페이지 화훼산업육성 5개년계획 수정예산에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도가 4개분야가 되겠습니다. 꽃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용 화분용토라고 해서 수출하는 꽃에 쓰는 흙을 수입을 해다가 거기에 꽃을 길러서 다시 수출하는 것이 되겠고, 박스와 화분은 국내에서 만드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농가에 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시장을 개척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농가가 수출을 했거나, 수출계약체결이 된 농가에 공급을 할겁니다. 현재도 남사 화훼작목반이라던지, 향남영농조합법인, 원삼면 미평리에 장미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계약체결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을 하실때는 그러냐, 안그러냐를 설명하시면 되는데 거기까지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이미 수출을 하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 거군요. 사실 이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 해외시장개척이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화훼농가가 많고 그런데 장려할만한 사업인데 예산규모도 적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시작이 잘되어야지 우선 수출을 계획예산을 세운다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나중에 계획서를 계수조정할 때 활용하게 갖다 주십시오. 하나만 더할까요. 200페이지 9호 2항 민간단체경상적 보조인데 수출돈 품질개선지원인데, 역시 이것도 수출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지원합니까?

돼지를 수출할때는...

아니, 요점만 말씀하시면 내가 알아들으니까...

수출한 돼지 한 마리당 5천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5천원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하라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영비입니다. 사료비라던가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개업수의사 시술비수당해서 1천원씩 115,306두를 했는데 이것이 아마 115,306천원, 지금 용인시 수의사 몇 명한테 이것을...

13명입니다.

98년도에는 얼마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돼지수라면 어디에다 둬서 115,000두를 한거예요? 시에서 예산지원을 잡아서 115,000두를 세우신건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총 가축방역계획이 682,362두입니다. 여기에는 소에 있어서는 탄저병부터 시작을 해서 돼지에는 오제스키, 일본뇌염, 콜레라, 개에는 광견병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율방역이 가능한 돼지 오제스키병, 콜레라병 이것은 워낙 두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율방역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것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시에서 부담을 해주면 개인들 부담은 없나요?

개인들은 안냅니다.

그리고 200쪽에 3항에 보면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이라고 해서 사료볏짚 수거장비인 것 같은데 어느지역의 누구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14개 읍면동에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물론 4개동은 농가수가 적기때문에 적게 나가지만 거의 다 나가는데 이것은 볏짚 암모니아 처리하는 것이 500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수는 4백 농가가 되고 신청을 받아서 하겠지만 500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에 소요되는 비닐대가 기당 20,300원인데 그것은 자부담이고, 암모니아 가스를 공급하는데 볏짚 3톤당 100㎏을 주입을 합니다. 그런데 100㎏ 값이 91,7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70%하고 사료작물재배는 300정보를 심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1정보당 302천원입니다. 이것이 종자대가 104천원, 비료대가 198천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20%를 보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조사료생산장비가 볏짚 수거하는 장비가 7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조가 20%고 융자가 70%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원내역 나왔습니까? 아직 안되었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하십시오.

더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예산은 얼마나 잡혔어요?

118,982천원요.

그런데 전년도에 많이 잡아놓았다가 금년도에 사용안한 것 아니예요?

이달중으로 집행을 할겁니다.

11월까지 25백만원을 썼는데...

왜그러느냐면 아시다시피 소 블루셀라 관계때문에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수의사들이 혹시 시술을 하지 않고 올린 것이 있는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그런것이 있어서 모두 확인하고 있습니다. 놓지 않고 실적올린 부분에 대해서 안줄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달중에 다 집행을 할겁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를 들어서 금년말까지 해서 한 20일이 남았는데 이많은 예산을 지급할 돼지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미 시술이 다 끝난겁니다. 시술비 지급만 안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해년마다 비 피해를 많이보죠? 골프장 있는 지역에 비피해가 더 많죠? 골프장 있는 곳 하단부분에 비피해가 많죠?

글쎄, 이것은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골프장에 우리 농축산과에서는 단속하는 것이 없습니까? 피해지역에 단속하는 것.

없습니다.

골프장 농지허가 내줄때에는 전부 농축산과에서 내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내주면서 인근농지가 피해 볼 것 아녜요? 후에 내주더라도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업무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비를 가져와야 될 꺼고, 뭐하더라도 지적할 수 있는 업무비를 세워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게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지도단속... 각종 여비가 그런 용도로...

각종 여비에서 다음에 할 때 내역에 나오겠네요.

그런데 여비에서 골프장에 대해서 뭐 했다고는 안나오죠.

갔다오면 갔다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녜요?

특별히 목적을 달고 나가지 않으니까요, 뽑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에서는 골프장에 대해서 우리농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단속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위원!

아니, 골프장 현지조사때 견과장이 나왔어요. 견과장이 거기를 나왔으면 어떤 경위가 있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속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단속할 것 아니예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나간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예.

그것은 저희 농축산과에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왜 그것이 농축산과로 자료요구가 그 해당과로 가야지...

그것은 뭐냐면 골프장 농약사용량을 뽑아라, 그렇게...

그러면 단속을 할 것 아니냐는 말이죠?

단속은 저희가 농약단속은 농약상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거지 사용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합니다.

사용자한테 단속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다 단속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 채소 기르는 농가에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규정도 없습니다.

법적규정이 없어요. 알았어요.

조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 위원입니다. 197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석회질이 나갑니까? 작년에 지원이 나갔습니까?

예.

올해는요?

올해도 나갔습니다.

작년에 사서썼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이 4년 1주기로 해서 작년에도 안나오고 올해도 안나와서 석회질을 사서썼어요. 용인에서. 규산질은 나왔는데 소석회가 안나와요. 나오지않기 때문에 사서썼는데요. 어디어디 보냈는지 내용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되어 환경과, 공원녹지과 및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