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저희들 19개소가 있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적이한 장소를 한군데 지칭을 하지 않고

파악은 다 하고 있고

대외비는 아닙니다. 19개소를 파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하는 방향 큰 것은 빼고

하나는 택지개발이고 토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하나는 장례문화 개선 이 두가지입니다. 아무데나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묘지를 이 기회에 정비를 해 가지고 바로 잡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동묘지가 아니고 묘지가 서너개 정도 있는데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265페이지, 266페이지, 267페이지, 268페이지, 269페이지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여부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제사견입니다만 여성회관이 국비,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 일단 착공은 안합니다만 이월시켜 가지고 다음에 여성회관이 신축될 경우에는 진영 여성회관이 위탁하는 방향으로 그때가서 강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가 구체적인 위탁한다는 것은 인력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270페이지, 271페이지, 272페이지, 273페이지, 274페이지, 275페이지, 276페이지, 277페이지, 278페이지, 279페이지, 280페이지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대비 여성의식 교육은 21세기 여성의식 교육을 시키라는 도 지시에 의해 가지고 도비가 확보된데 대해서 저희 시비를 확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21세기 여성의식 교육은 의식을 일깨운다는 측면하고 일치가 됩니다만 교육과목은 영어, 일어, 컴퓨터입니다.

시민복지과이기 때문에 도 지시에 의해서 여성의식 교육을 시키고 행정지시

도비 이것 가지고는 실제로 부족합니다.

형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대상자는 약 100명을 가지고 99년도 5월달부터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꽃꽂이, 도배 이런 여러 가지 기술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영어, 일어, 컴퓨터를 가르치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박위원님 그 부분은 도 사회복지과에 도비확보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21세기 의식 교육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에서 180만원 주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냥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180만원, 시비 420만원 더 많은 420만원 보다도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실비보상 2백만원,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자연 체험,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인데 수련활동과 자연체험 활동을 같은 날에 합니까? 각각 합니까?

청소년 수련활동 참석 보상금을 2백만원 편성했습니다만은 같은 날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활동을 할때마다 1인당 2만원씩이네요?

청소년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1박2일 또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2박3일이 될지 모릅니다만 아침에 일찍 올 때 저녁에 귀가할 때 밥값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십시요.

279페이지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 이 사항은 무엇입니까?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 이것은 찾아가는 청소년 원래 보건복지부에 시책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수련마을 해 가지고 실제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수련마을 직접 경북 안동 같으면 안동까지 찾아가야 되고 거기서 체험하고 느끼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찾아가는 것으로 효과를 똑같이 얻는 것으로 하고 명칭은 실제 제목은 이렇습니다만 찾아가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분도 재현하고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찾아오네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것은 저희들 읍면동에 청소년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읍면동별 약 10명 가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 활동을 하면서 드는 식비로 이해를 해 주십시요.

그렇습니다.

감시단체는 YMCA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YMCA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를 하면서 활동비로서 5천원을 편성한 것은 식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적은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80건 정도되는 것으로

낭비요인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실제 그 사람들이 사회거리에 나가면서 활동을 하므로서 청소년들이 조금 위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자제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나의 가시적인 효과도

저도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아직까지 국회까지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회쪽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아동 그것을 진우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진우원이고, 일하는 여성의 집은 저희시에서 실제 국비가 연간 10억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것을 따기 위해서 저희 국장님하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노력했는데

시청 직장보육 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69명이 다니고 있는 종사자는 7명입니다만

예. 서부동에 있는 그 곳입니다. 현재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다른 질의사항 없지요.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 289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총괄표 290페이지 세입예산 세출은 292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네요.

참고로 저희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사항별 설명서는 도에서 이렇게 바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도에서 정재혀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 사항도 그렇습니까?

예.

배용우 위원 질의하세요.

융자금 이자수입은 연 5% 2년거치 3년 분할입니까?

예.

회수는 현재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질문사항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류보현입니다. 교통행정과 9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국장님께서 총괄보고 드렸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저희들 99년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위해서 마을 주차장 조성을 2개소 하기 위해서 도로부터 2천286만7천원 도비를 보조 받았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이것이 98년도는 2명이 있다가 금년도 연말 1명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업무보조에 대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30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공통으로 기본사무용품비가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공통에 기타수용비 3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10부제 운행차량 인센티브 부여 지정업소 명패제작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업소 신청한 것이 주차장이 10군데, 주유소 5군데, 부분 정비에 177군데, 정비업소 8군데가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명패제작을 하고자 예산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각종 서식인쇄를 하기 위해서 나열했습니다. 이것이 1천77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 사항은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천8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차량등록실에 소요되는 각종 팩스요금이라든지 우편요금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중간 부분에 급량비가 661만5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교통기획 업무 추진여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공통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비입니다. 이것이 3천840만원, 전자교통정보센터 설치 등 업무추진비를 70만원 과에 게상했습니다. 직책급하고 부서운영비는 경상적 기본비로서 120만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에 자동차 등록이나 책임보험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120만원씩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97년도에는 대동중학교에다 스쿨버스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 한림면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다 해서 스쿨버스 지원요청이 있어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시내버스 타코메타기와 각종 시내버스 운행시간표 제작이라든지 또는 안내도 제작해서 여객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소모품구입하고 버스운행 노선도 제작 등 해서 약 42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시내버스 타코메타기 전산 프로그램운영 전용회선 사용료가 월 35만원씩 12개월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개인택시 면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각각 120만원과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임차료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터미널 운영 법인이 설립 안 되었습니다. 설립이 되면 법인이 부담을 합니다만 현재 설립이 안되어서 우선에 시에서 예산요구를 해 놓고 법인이 설립되면 집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소요경비로 180만원 해 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1백만원도 정상 운영되면 저희 시비로 집행은 안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실사 조사 인부임 이것은 버스나 택시의 공급기준이라든지 버스나 택시의 공급기준이라든지 실사 조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인부임 142만원 전부 계상했습니다. 지금 상동과 한림면에 운영하고 있는 공용버스에 대해서 97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1천2백만원을 비수익노선에 운영비조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2페이지 마지막 줄에 시내버스 타코메타기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 교통시설물 설치비 해서 전체 9천5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버스승강장 설치가 10개소에 5천만원, 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 이것은 시가지 지역에는 저희들이 설치비용을 협의 안 했습니다. 면지역이나 읍지역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승강장 184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버스정류소 표시판 유지보수비를 5백만원 다음에 택시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4개소에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 승강장에 보안등이 없다 보니까 밤에 상당히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184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2천만원정도 사업비를 잡아서 밤에 보안등을 세워서 시민들이 버스 대기할 때 위험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2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장소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현지에 나가보고 가까운 지역이라든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가 많이 개통되고 하다 보니까 과속을 많이 해서 자체 속도측정기를 구입해서 경찰과 같이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지도 단속용 중형버스구입은 시에 각종 행사가 많아서 저희들 직원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차가 없어서 저희들 승용차 가지고 나가니까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아서 승묘객이 오는 날이라든지 또는 가락문화제라든지, 진영단감제라든지 도자기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단속요원이 자기차를 이용하는 폐단이 많이 되어서 24인승 버스를 하나 구입해서 사용할까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이 증설되다 보니까 타코메타기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5대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에 일반수용비를 4천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촉탁 통지서라든지 견인수수료라든지 전산용지 구입이라든지 명부작성, 엽서 비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4천260만원을 31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말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천4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관련해서 고지서라든지 독촉장 발부할 때 우편요금 또는 공공전화 요금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피복비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해 춘추복, 하복, 동복에 대해서 피복비나 신발구입을 위해서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최대한 야간 급식비하고 일반 급식비 해서 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59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이륜자동차하고 무전기 유지관리하고 무전기 밧데리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단속 유지를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정주부 불법주차 계도요원 인부임을 시재정 사정상 부족분 8개월만 우선 계상을 해 놨습니다. 추경에 8개월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으로 마을주차장 2개소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장척유원지하고 김해 국립박물관 옆 시부지에 저희들이 주차장 용지를 하겠다고 도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하게 되면 별도 보고 드리면 확실한 위치를 선정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정차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하고 법류위반 프로그램 유지비에 각각 240만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부원동 노외주차장은 저희들이 총 16억4천만원 사업비를 계상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 매입이 안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입한 중간 부분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최수철씨라고 그 부분 구입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허용 및 제한 표지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15개소를 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현재 주차구역선은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여기다가 주차장입니다 하고 표시하고 다음에 주차장 단속구역 표시를 하기 위해서 각종 안내표지판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해 주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사실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가지 지역에 헌집이나 공한지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거기에 저희들 민간위탁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것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용 무전기가 노후화되어서 268대를 구입할려고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속차량 이것이 8년 되었습니다. 프라이드베타인데 타니까 도저히 못타서 금년도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단속용 이륜차 구입 3대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는 이때까지는 우리가 전부 필림을 인화해서 보관을 했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면 컴퓨터에 입력을 바로 시키면 바로 사진이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인화료가 필요없습니다. 이 사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작년도 추경때 일부 구입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예산이 절감되어서 금년도 마무리 부분 보강했으면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에 신호등 및 보행등 전구 구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현재 신호기나 경보등이 약 192개소가 있습니다. 전구는 7천2백개가 됩니다. 이게 월 200여개가 보통 전구가 노후되어서 전기가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구입비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물가조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다른 물가를 살려고 하면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물가정보지가 없습니다. 용역회사에다 그해 연도에 각종 시설공사를 위한 설계를 의뢰할려면 책자를 사야 됩니다. 비용 부담이 2백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전자신호기 설치 비용부담이 2백만원 전자신호기 설치를 총 4개를 계상했습니다. 서김해 I.C 접속도로 개설구간 2기 이것이 지금 현재 김해 내외지구 서김해 I.C입구에서 칠산나가는 정천교까지 거기에 10군데를 해야 합니다. 이중 18군데는 도로과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하고 저희 2개소는 시비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 호계로 확포장공사 지금 현재 가락가는 길입니다.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것 3개소를 할려면 세네 마을하고 전산에 들어가는 마을 입구하고 우리 호계로 4거리 확장되는 구간을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에 3필지가 됩니다. 지방도 1020호선 확.포장 공사구간 3기는 서부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보면 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에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흥동 3통 삼거리 갈라지는 데서부터 칠산가는 박스하고 1017호선 접속도로 지정 3개소를 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신호기 선로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선로를 지하에 매설해 놓았습니다만 자주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10기를 보수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신호기 보수 50개소에 5천만원, 그 다음에 이설 2개소입니다. 이것은 진영 내룡삼거리하고 구산삼거리 도로가 새로 개통되면 이설해야 될 장소입니다. 거기에 각 3천만원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돈이 조금 여유가 있지 싶은데 이설이기 때문에 비용이 작게 듭니다. 장유 I.C 입구 신호대와 같이 검토를 할까 싶어서 예산을 6백만원 해 놓았습니다만 예산이 남으면 3개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림정 철교앞에 경보등을 신설하기 위해서 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보등 설치수가 72개가 있는데 자주 고장이 나서 32개소 정도에 대해서 보수비조로 8백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교통안전 표시판 설치입니다. 지시, 규제, 주의 표시판을 시내 곳곳에 다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교통안전 표시판 보수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관내 반사경을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30개소입니다. 지역은 어디라고 명시는 안 되었습니다. 주민들 민원요구가 들어오면 즉각 반사경을 설치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면표지병 설치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형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5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야간에 건너가면 사고가 많이 나서 투광기를 밤에 계속 불을 비춰주어야만 사람이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투광기를 10개소 설치하고자 1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 시설물 설치로 해서 이것은 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하는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도 14호선 진영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서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삼계고개를 넘어와서 시관내는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차선도색을 위해서 시 전역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로하고 일방통행로를 99년도부터 일부 시행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정이 되면 경찰청에 지정고시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각종 표지판을 설치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4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교통정보센타가 지금 저희들 매년 3억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광역 도경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 김해시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없습니다. 김해 관내에 교통체증이 있다든지 교통흐름에 방해가 있다든지 신호등이 고장이 나면 즉시 감지를 해가지고 수리를 해 주어야 교통사고가 없는데 특히 도경에서 할려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내년 운영비를 1억5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지금 현재 창원, 마산, 진해, 김해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당초는 창원, 마산, 진해가 되어 있는 것을 김해도 이것을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용량이 오바되어 가지고 김해시 때문에 다시 확장을 해야 되겠다 1억3천1백만원을 더 내어놓아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저희시가 설치하는 것이 교통흐름도 좋고 시민들에게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 자체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공사비 5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전체는 34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 5억원, 내년도 5억원하면 일부 우리 시가지 흐름에 대해서는 전부다 감지가 됩니다. 단 한가지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마산, 창원 이런데는 MBC나 KBS에 직접 선을 연결했기 때문에 TV에 나옵니다만 저희시는 그런 방송매체가 없기 때문에 자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지점에다가 스크린을 해가지고 지금 어느 구간이 정체가 되니까 어디로 우회하십시오 하는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할려면 그 비용까지 34억원 듭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교통통제를 위해서는 15억원만 들면 되기 때문에 금년도 5억원, 내년도 5억원을 부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광역교통망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99년도 광역 교통정보센타 운영비가 총 7억4천1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창원이 2억4천4백만원, 마산이 1억8천4백만원, 김해시가 1억5천2백만원, 진해시가 1억7천9백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부담을 이 공사가 되면 청사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되면 이 부담을 안할려고 해서 50%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정보센터가 안 되면 1억6천만원하고 금년도 1억3천1백만원을 확정으로 부담으로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시가 광역센터를 하게 되면 이 부담자체가 안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우리시가 정보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운영될때까지만 부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저희들 부원동 노외공영 주차장 설치사업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94년도에 5년거치로 연리 8%로 빌려왔습니다. 사업이 현재는 8필지중에서 4필지 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을 하면 주차공간 확보는 됩니다. 선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11억원을 빌린 중에서 금년도에 원금 2억2천만원하고 이자 8천8백만원은 갚았습니다. 내년도에 원금 2억2천만원하고 이자 7천만원을 지방채 상환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교통시설 업무를 시민들 생활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태위원장 류진환간사와 사회교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별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04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30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차례로 봐 주십시요. 305페이지, 306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김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1천평입니다. 그 안에 건물이 150평이 있습니다. 본 건물이 100평이고 계류장이 50평이고 그 부지자체가 1천평입니다.

쉬어가는 버스는 서울가는 버스하고 대구가는 버스말고는 전부다 경유를 합니다. 계류장 역할이기 때문에 그 주차공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450평 정도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관계입니다. 여기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 버스정류장 표시판 설치 50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 토지 사용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하고 버스표시판 설치는 저희들이 도로부지에는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합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용승낙이 없으면 저희들 임의로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하여금 사용승낙 징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치가 되고나면 사용 연수가 어느 정도 가집니까?

건물의 사용연수는 내구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재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에 도색을 해주고 골조건물도, 벽돌건물도 도색을 하고 있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계속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민들이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사용 승낙을 가지고 영구적으로 사용해지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할 때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시킵니다. 이 물권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사용목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기전까지는 사용하겠다는 그런 동의를 받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다든지 다른 사항을 하겠다면 정류장을 다른데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개인토지 사용승낙을 받고자 할때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새마을 도로편입처럼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중간에 사용승낙을 받지 말고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매입계획은 물로 우리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설치해 주면 제일 원만하게 하겠습니다만 거의가 정류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보도위입니다. 아니면 도로가도 경사진데 위에다가 옹벽을 친데가, 거의 도로부지이고 일반 사유지인데는 매입 밖에 없는데 물론 당초 설치할 때 민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분쟁은 없습니다. 꼭 매입하라고 그러면 평수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평 정도 밖에 안들기 때문에 3평을 위해서 매입을 해서 분할하기도 그렇고 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필요할 시기에는 시설물 이전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영구적으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이용이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아무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결정해서 하지만 재산의 분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더 검토하셔서 부지가 도로변에 붙은 큰 이용도가 있는 도로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건물이 철거하면 다시 다른 걸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주민이 자기 사업상의 이설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 건물을 다시 뜯어서 다른 지역에 다시 설치해 줄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시민들이 장시간 대기하다가 보면 비도 오고 상당히 편리하니까 주민들이 해달라 하는 민원이 하루에도 두서너번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각 지역에 해 달라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시내에 나가보면 토지 소유주가 승낙을 안해주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에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유지는 아까 그런 말씀대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건물을 다시 뜯어서 다른 지역에 설치해 주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블록같은 경우는

블록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니까 철거하고 하면 못쓰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건 6개업체 택시하고 개인택시 지부에서 공문이 와서 김해시가지에 10개소를 해 달라 하고 왔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한국1차아파트 건너편에 덕산상가 있고 한군데 해 달라 하는데 있고 또한 대동아파트 한군데 다음에 한국2차아파트 주촌가는 도로 이런데 왔습니다. 이 지역이 전부다 교통 혼잡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정류장 있는 지역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로과하고 택시 배이를 파주지 않는다면 설치못하겠다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게 11월 1일부터 주정차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택시 공차율이 많아서 자기들 쉴 곳을 좀 빨리 해 달라 하는 민원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택시가 댈 수 있는 배이가 파지면 그 부분에 승강장을 설치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은 배이가 안파지면 그 차선에 택시가 손님만 내려주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공차율이 많다 보니까 장시간 대기해 있을 때는 유발을 시키고 있고 버스가 지나갈려면 택시 때문에 차가 못대입니다.

호계로 동상 시장통에 보시면 제일약국에 배이를 하나 파서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 여기 밑에 시청후문에 나가다가 보면 사거리에 조금 위에 하나 대어 있습니다.

승강장 있는 그 부분에 보면 택시 배이되어 있습니다.

승강장처럼 기역자로 해서 호계로 4군데 해놓은데 있습니다. 해보니까 택시가 5, 6대씩 주차를 하다가 보니까 버스가 자기 배이들어 갈려고 오다가 보면 택시 막혀가지고 정확하게 자기가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왠만하면 택시승강장을 안할라 합니다만 시민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서

6개 업체하고 개인택시지부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내려버리면 주차단속이 되어 버리니까 자기가 승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기가 사실은 주차단속도 이게 디지털 카메라 아직 구입을 다 안했습니다만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많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필요합니다. 전체는 필요없다 해도 일부는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시 공통입니다. 이게 저희들 교통과만 1천7백원이고 다른 과는 이런게 아니고

회계 정리부서에서 금액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316페이지 31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정주부 요원하고

선발이 아니고 남자는 청경하고 공익요원입니다. 여지는 주부계도요원이고 그렇습니다.

가정주부도 계도 주정차 단속에 임하니까 부기로 주정차 단속요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모집하는건 아니고

20명입니다. 여자분들

위에 부기가 주정차 단속 요원 및 계도요원 피복비 해야 되는데 계도요원 하는 말이 빠졌습니다. 주정차 단속 남자는 청경하고 그분들 법적으로 단속권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여자분들은 이때까지 계도만 했는데 사실은 12월 1일부터 5분 예고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조를 해 주는 택입니다.

옷의 내구연한이 있어서 1년에 한번씩

예, 전년도에 사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정차 단속권은 없습니다. 청경이 단속할 때 보조하는 인원으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도하는 말은 당초에 5분 예고있을 때가 계도고 지금은 바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보조로 이름을 그렇게 바꿀

14명 근무합니다.

청경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318페이지 81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면이 노외주차장 주차구역을 7천730면을 확보를 하고 다음에 공영주차장 동상 옛날 보건소 자리하고 지도소 자리 유료화 해서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만 봉황동이나 부원동 일부 지역에는 주차장 공간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곡각지점에 이렇게 땅을 살려고 하니까 상당히 비싸고 도저히 매입하기는 그렇고 해서 헌집 옛날 스레트집 허름한 집이 있으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시민들이 일단 차를 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헌집을 찾고 있습니다. 최소한 2, 3억 주면 사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공영으로 하면서 거기에

동상시장처럼 수의계약 하든지 안 그러면

물론 10억 가지고 얼마나 사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인정을 하긴 하겠습니다. 이걸 예산을 80억 요구를 했습니다. 좀 할려고 하면 그래도 다문 차가 여남은 대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시에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어떤 지역을 사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사업추진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했고 박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물론 이게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땅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이용하는 주차요금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요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받으면 또 문제는 일반민영 주차장에서 어떤 주차장은 요금을 받고 어떤 주차장은 요금을 받으면 형평성이 결여되어 요금을 싸게 한다든지 이용이 최대한 시민이 최대한 편리할 수 있는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일전에 경상일보 신문에도 보되되었고 김해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번에 사실은 조례를 바꿀려고 하다가 이 부분은 손을 못 대었습니다. 지금 마산, 창원, 진주 전체 시가 똑같이 현재 조례상에 5백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가 보면 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현실화 할려고 하고 물가에 상승이 되면 저희들 도저히 못한다 해서 민영주차장 대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을 쪼개어서 요금을 다시 적용을 하자 그러면 10분 댄 천원이나 5백원 되면 하지 않느냐 그 관계를 조례 제정할 때

예.

박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이것이 3천만원씩 2기를 잡았는데 금액을 계상하다 보면 차이가 나서 만약 돈이 남으면 장유 I.C신호대까지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적어도 4천7백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듭니다.

이설해서 다른데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견고한 신호기 같으면 저희들이 다시 재활용 합니다만 츠주 날개가 당초에 저희들이 2차선 했을 때는 이게 5m로 날개로 뺐는데 4차선에 가면 11m 정도 빼야 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예, 난간을 하면 난간대부터 지름을 22㎝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요사업비가 듭니다.

이설 지역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설계획은 학교같은데, 학교가 개교되면 돌발적으로 민원들이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 신호등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외동같은 경우는 경운초등학교, 지금 봉림초등학교도 신호등 해 달라고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활천초등학교도 이번에 신호기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없었는데 학생들이 사고가 난다고 해서 우선 다른 지역보다 먼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돈이 조금 있어야 학생들 보호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 지역은 현재 도다리마을 도로형태가 틀려집니다. 지금 현재는 옛날국도 14호선 가던 길이 택지개발되므로서 선형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입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전년도 국도 14호선부터 말씀드리면 송상복 의원님 집 올라가다 보면 삼계고개 넘어가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삼계고개 이쪽 시내쪽은 우리 시가 합니다. 삼계쪽에서 내려오시면 되어 있고 다음에 옛날 김해전신전화국에 가면 동경무역 앞에 가면 되어 있고 다음에 산복도로 가시다 보면 터널 못가서 양쪽으로

도로굴곡이 심하다든지 또는 좌회전을 허용 안해줘야 될 사항에 임의적으로 좌회전을 했을 때 사고가 나니까 좌회전 방지를 위해서 합니다.

예.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저희들 교통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덧씌우기 하면서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양쪽 차선만 확보가 되면 상당히 교통사고가 방지가 됩니다만 양쪽에 차를 대다 보니까 사실 그 도로 표지병을 물고 들어가니까 파손도 많이 되고 그런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도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신설도로라든지 이것 할때는 지금은 협의를 합니다. 이면도로에 주차선 구역 긋는 것이라든지 황색선 설치하는 것은 다 협의를 합니다만 이전까지는 협의가 잘 안되어서 사실은 박위원님 말씀 죄송합니다만 일부는 뽑아야 될 것이 거기 있고 내동 중학교 올라가는 우체국 앞에 올라가는 그 부분하고 두군데는

예.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22페이지, 32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박민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부담이 김해시가 1억5천204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98년도에 총 부담한 것이 당초예산에는 1억을 했고 2회 추경때 6천147만4천원을 해가지고 오늘 도경에 납부를 다 해드렸습니다.

1년 전체해서 1억6천4백만원인데 당초에 예산을 1억만 부담을 하고 8천만원 부담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김해시가 자체적으로 정보센터가 되면 이 부분은 필요없는 돈입니다. 자체에서 될 때까지 6개월을 계상을 하고 우선 8천만원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도경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근입니다. 327페이지 세출총괄은 국장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과공통입니다. 660만원, 기타 수용비 과공통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연정화활동 마대구입 1백만원, 자연정화활동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구입 60만원, 자연정화활동 장비 구입입니다. 낫, 집게, 빗자루 해서 190만원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국토 대청결 및 자연정화활동 플래카드 제작에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권 인쇄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원지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구입 3백만원, 배출업소 및 축산폐수채수통 구입이 백만원, 다음 배출업소 점검채수병 구입 150만원, 정화조 방류수 채수병 구입이 백만원, 유류판매업소 채수병 구입이 백만원, 환경보호 및 환경오염단속 필름 및 인화대가 12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예방 홍보유인물 제작에 360만원입니다. 환경오염 신고엽서 제작에 6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소모품 구입이 311만원, 여지 표준지 휠타 외 비디오 테이프, 인화지, 표준가스 60만원, 331페이지 수질오염방제 장비구입 1천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오일휀스 6백만원, 가성소다 4백만원, 유흡착붐 90만원, 하천수질검사 수수료 360만원, 대기오염 검사수수료 120만원, 공해단속장비 정도 검사 수수료 백만원, 공중화장실 위생용품비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축산업정화조 단속용 장비구입입니다. 90만원, 분뇨수거 원가계산 수수료가 3백만원, 공중화장실 신고엽서 제작이 백만원, 생태계 파괴 동식물 식별요령 홍보물 제작에 6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처3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에 자동차 시설물 해서 1천2백만원, 정화조 청소 이행 통지 우편료가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경단속용 휴대폰 사용료 84만원,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프로그램 통신회선 사용료가 1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화요금이 42만원, 환경보전위원회 회의수당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680만원인데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360만원,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백만원, 환경지도단속활동 급식비 백만원, 축산폐수단속 120만원, 다음에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정화 수초식재사업 포크레인 임차 요금을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국유림 대부료가 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8백만원, 화장실 보수, 시설물도색 2백만원, 기타 시설물 개보수가 2백만원, 공해단속장비 수신비가 120만원, 과공통시책업무추진여비가 2천4백만원, 다음에 환경관리 자연정화활동 추진여비가 백만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가 백만원, 하천살리기 환경기본계획 수립 업무추진비가 7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마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수질정화 수초 구입비가 5백만원, 화포천 늪지 및 주요하천 감시요원 인건비가 1천570만8천원, 자연학습원 입교생 보상이 320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일 행사 유공자 시상품 구입이 백만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수질정화 수초시범식재사업 지원이 천만원,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보조가 7천722만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운영에 백만원, 자연보호시범학교 운영지원에 5백만원, 다음 환경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7천만원, 분뇨해양처리비가 8억4천3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2천6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1천5백만원, 음식물 쓰레기 간이침전조 설치가 1억2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가정용하고 음식점용하고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이 1천314만원, 하천순찰용 자전거 구입입니다. 공익요원용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방송시설 장비구입에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진영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지방채 이자상환 1천963만5천원, 진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지방채원금 상환 3천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별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는 세입총괄표를 봐 주시고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28페이지 329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소된 업무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건설과 해반천 정비사업이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건 도환경 보건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합니다.

예.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 인정을 하기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한 검사결과와 상수도사업소에 검사결과를 상수도사업소 결과를 인정을 안할려고 했습니다. 인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는 음용수 먹는 물만 검사를 합니다.

지금 불가능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330에서 331페이지 없으면 332페이지에서 333페이지 김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해가 되었습니까?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중에 원가계산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톤당 계산을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뒤에 보면 80% 해놨습니다.

톤당 단가는 1만7천원하고 뒤에 보면 80%를 했거든요. 80%를

그건 물가상승도 있고 저희들이 물가상승 기준을 해가지고 1만7천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잡아놨습니다.

예. 물가상승을 예상하고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1만7천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1만7천원을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나중에 원가계산이 나오면 그 원가계산 나온걸 가지고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전년도는 1만5천원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건설과로 이관되었다고 그랬지요.

환경기본계획 용역은 건설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1천만원 환경기본계획수립용역이 하천 아닙니까?

7가지 분야인데 하천수질

알겠고, 그리고 분뇨해양처리비 관계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5월에 완공되지요?

5월내지 6월 예정은

그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확정적으로 5월에 완공이 된다, 확정으로 5월에 완공이 될는지 6월에 완공이 될는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가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때라든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완공이 되면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5월에 완공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삭감을하고 축산 수거운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 수거량이 100톤밖에 안되는데 130톤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폐수 말입니까?

예.

여유를 두고 잡았습니다.

여유를 두고 잡았다 예산은 여유를 두고 잡고 하네요. 예측하고 잡는 것입니까? 계획성 있게

이 농가가 저희들이 한 130농가를 보고 있습니다.

수거용량이 1일 100톤 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도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절약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