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19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9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총액이 52억3천194만3천원입니다. 총괄 보조금이 33억9천361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8억3천833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총액의 74억2천760만2천원보다 21억9천565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예산액이 25억7천373만1천원으로서 이 중 보조금이 7억3천540만1천원, 특별회계가 98억3천833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총액의 27억6천818만원보다 1억9천444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예산액입니다. 전체 보조금으로서 9억8천857만9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2억4천479만7천원보다 2억5천613만원이 감액이 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축산과는 4억5천374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의 17억578만1천원보다 12억5천203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세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기술지원과는 1억6천587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천432만5천원보다 1억5천155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10억5천1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15억천705만7천원보다 4억6천704만5천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이 127억4천654만4천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15억21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2억4천632만6천원으로 줄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기정예산액의 총액 160억6천597만8천원보다 33억1천913만4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농정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예산액이 44억3천344만원으로서 전년도의 기정예산액 30억8천931만4천원보다 13억4천412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입니다. 농업경영과는 예산액이 15억451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기정예산액 5억7천734만2천원보다 9억2천717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는 7억8천855만5천원으로서 전년도의 기정예산액 19억5천973만9천원보다 11억7천123만4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기술지원과입니다. 기술지원과는 6억7천930만원부터 전년도 기정예산액 3억6천175만7천원보다 3억1천754만3천원이 증액이 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30억1천441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기정예산액 58억1천990만9천원보다 27억2천548만9천원이 감액이 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농정과의 특별회계입니다. ‘ 특별회계는 22억4천639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금년도 42억5천756만7천원보다 20억1천124만1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와서 일반회계 및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5페이지는 총괄해서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86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은 4억9천19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목별 세부설명을 세출예산에서 모두 항이 나오기 때문에 세출에산에 가서 일괄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8페이지 역시 도비 보조사업 2억4천3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항목별로 세출예산에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고나리 세출예산은 총 44억3천3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인건비가 15억7천540만9천원은 전부 공무원 급여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590페이지부터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는데 먼저 농정시책 전단 인쇄비가 150만원은 각종농업시책을 농업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물 인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660만원은 기타 수용비 240만원하고 그 금액은 농정과 직원들의 23명에 대한 1년 사무용품비하고 복사기 토너라든지 각종 기타 수선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2페이지 상업농 경영 월간 도서 구입비는 농업관련단체나 읍면 민원실에 농업 월간도서를 보급해 가지고 선진 농업기술 정보를 파급하기 위한 도서구입비를 5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일숙비라든지 새해영농 설계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기타 관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60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3천286만6천원에 대해서 사무실 전화요금 상수도 사용료 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가 개발센터에 13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다음에 자동차 보험금,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 계상을 해서 기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6페이지 말미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980만원은 농기계 교관이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농기계 순회수리에 따른 활동수당하고 농발심의위원회가 저희 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 다음 여성교육을 위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과목에 대해서 강사수당, 새해영농설계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706만원은 직원들의 야간 급식비하고 휴일근무자 급식비, 농촌일손돕기를 위한 급식비를 올려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임차료 930만원은 4-H 야영교육을 위한 차량임대차비와 읍면별예비못자리 설치를 위한 못자리 임대료를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에 예비못자리를 3천평을 했습니다. 했는데 모가 다 나갔습니다. 다음 608페이지 연료비 1천881만5천원하고 60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천153만4천원하고 차량유지비 4천226만4천원은 99년도 예산편성 지침 요율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난로 연료비라든지 차량 운영은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해서 예산을 99년도는 아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0페이지 중간쯤 과공통시책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2천760만원은 공무원들의 시책추진을 위한 일종의 인건비 성질의 여비를 2천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2페이지 직급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직급 보조비 1억1천640만원하고 613페이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은 지금 99년도 예산편성 지친에 의해서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말미에 예비모판 설치비 513만3천원은 혹시 읍면에 모자라는 모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읍면당 한 개소씩 약 300평입니다. 그러니까 총 2천700평에 대한 종자료라든지 비닐, 농약대, 자재구입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1만2천원은 저희들 과에 공익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상여금 기타 기본경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615페이지 역시 공익근무요우너에 대한겁니다. 616페이지 도와 중앙단위교육참가 보상금을 150만원, 중앙단위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참석 보상금 3백만원은 농민들이 도단위나 중앙단위에 교육을 갈 적에 교통비라든지 식비를 조금 보상을 주는 일종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지원비 5백만원 이 건 농업발전과 농업권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대회가 되겠는데 이것은 중앙에 가서 농정토론이니 구매자 활동 과제발표에 따른 일종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7페이지는 아까 세입예산에서 설명 못 드린 부분들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 교재 제작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교재 제작은 농업인들의 농업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PC사용법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재대가 되겠는데 참고적으로 98년도에 80명 교육울 1, 2차 나누어서 40명씩 시키고 있습니다. 1차는 끝났고 2차는 어제부터 1, 2, 3일간씩 시키는데 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더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비 천만원은 매년 1월하고 2월 사이에 희망 농업인에 한해서 벼생력재배라든지 작목별로 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교재 제작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 제작비 240만원은 김해지역 주산작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단감이나 화훼, 딸기, 참외 등 그런 작목들이 적기에 따라서 상설교육을 시킬 그런 교재 제작비를 24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은 농업인 후계자에게 신속한 농업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지 구입비로 3천647만6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 1천80만원은 농지전용 심의라든지 다음에 농지취득 자격 심의와 농지에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비를 1천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은 농업개발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하고 또 지역 농업을 이끌어 가는 핵심주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해 나가는데 그에 따른 운영수당을 국비지원사업으로 4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구성원들은 농업관련 기관 당체라든지 농고 교사, 교수, 독농가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수당을 국비지원사업으로 4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구성원들은 농업관련 기관 단체라든지 농고 교사, 교수, 독농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 6억805만원은 농업인 자녀로서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거나 1ha 미만의 농가에 한해서 지원되는 자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교육 참석은 앞서 교재대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참석자 급식비는 앞서 교재 제작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월, 2월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작목별로 희망농가에 한해서 영농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거기 따른 참석농가에 간단한 중식을 제공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자 급식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중 실시되는 주산작목 단감이나 딸기, 화훼, 참외 등에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농민들의 중식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품목별 생산조직 육성 보상금은 농민조직체 기술보급을 하기 위한 기초단체로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품목별 생산조직을 육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육성하는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말미에 읍면 생활개선 교육 참가자 보상 240만원은 여성들의 각종 교육이 되겠습니다. 종이접기라든지 재봉이라든지 생활예절이라든지 가정교육 등을 교육하는 그러한 참석자에게 간단한 중식을 제공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회원 시범 영농지원비 2천5백만원 이것도 역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제표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선발한 농발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작업은 1억3천630만원은 농업의 경재력 강화를 위한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된 경영체제 확보를 위해서 지원되는 농기계 구입자금입니다. 다음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비 지원입니다. 농기계의 안전한 보완으로 해가지고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개별보관 시설비 절감을 위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7천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 현재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비 4천320만원은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예찰결과를 따라서 우심지역 위주로 해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구입비 지원금은 밭작물 신기술 농기계 공급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국비. 10%, 시비 10%, 융자가 70%, 자부담이 10% 되는데 99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회사 법인 농기계 지원과 생산자 단체 및 공동이용 조직 지원비는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 법인 등 생산자 조직체 지원해서 농기계 공동으로, 농기계 공동이용으로 농기계 이용도를 제고하고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지원된데가 30개소 있습니다. 위탁 영농회사 14개소, 공동 이용조직 16개소 그렇게 다음 말미에 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일감을 발굴해서 상품화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경답 경운비 지원은 노동력 부족에 부경지로서 유휴농가 작목반이나 농업회사 등에 영농대행 또는 대리경작 경운지원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은 일반회계에서 특벼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2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 해 가지고 주민의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융자금 이자수입 33만원은 기히 새마을 소득지원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2억8천8백만원 역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원금 회수금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민간 융자금 2억7천133만원은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으로서 민간에 융자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밑에 우수농고생 특별지원금 반환은 김해농고 우수생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인데 1인당 약 1백만원 지원해가지고 3년 뒤에 무이자로 회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 운영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4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시농발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자생력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보면 공공 시농발기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5천만원, 일반회계 622페이지 설명드린 농발기금 전출금이 특별회계로 전입된 기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약 100억 조성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리는 사업자에게 5% 정도를 물리고 그 나머지는 금리에 따라서 시에서 7내지 8%를 보조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 농어촌발전기금 조성을 위해서 10억을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농어촌 발전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의 5%말고 금리에 따라서 시에서 7내지 8%주는 시에서 부담하는대출이자가 되겠습니다. 5억5천만원 그러니까 농가에 5%주고 그 나머지 시에서 금리에 따른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농정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정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중앙대회지원 5백만원,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3천647만6천원, 유통정보지가 어떤내용입니까?

한국 농어민신문입니다.

이 이상 농업경영인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이것외에는 없습니다.

금년도 제주도에서 개최했던 농업경영인 중앙대회입니까?

예.

가족들하고 다 데리고 가는 것 같은데.

해마다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회에서 우리시에 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거기에 따른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해 가서 우리농정을 위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후계자 자기네들이 1년동안 활동에 대한 과제발표를 한다든지 농민들을 위한 단합성격으로 모이기 때문에 조금 보상금 정도로 지원합니다.

농업경영인이라 그래도 비교적 농촌에서는 앞서가는 농업인입니다.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실익이 무엇이고 그 제도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실익보다는 농민후계자 지금 현재 김해 622명이 있습니다만 물론 부실한 후계자도 있습니다만 개중에 대다수가 농업에 충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네들을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많은 농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저희 농정시책에 잘 따라 준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에 예비묘판 설치 810만원, 613페이지 예비묘판 설치 해서 513만원, 614페이지 예비묘판 설치인부임 294만5천원 이것을 왜 뛰엄뛰엄 해 놓았아요. 똑같은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알아보기가 좋을 것인데 여기하나 뒷장에 하나 왜 이렇게 해야됩니까? 똑같은 사업이죠?

같은 사업인데 앞에 예비묘판 설치 608페이지는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은 어차피 예비묘판 설치하면서 거기서 이용하는 그런 인부이죠? 같이 예비묘판을 설치하는데는 어느 정도 돈이 들었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같이 기록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익요원 보상금에 기호품이 담배값이죠? 616페이지 공익요원한테 담배 사주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지적민원관느 5천원인데 우리 농정과는 12,500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좋은 담배를 사주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틀리죠? 한시장 밑에 있는 부서별로 왜 이렇게 적용시키는 방법이 틀리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자에게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생긴 모양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600페이지 농정시책 현수막 있고 602페이지 보면 생활교육 현수막, 603페이지 새해영농설계 현수막, 농업경영인대회 현수막, 622페이지 추곡수매 현수막도 10개 현수막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 현수막은 지금 최소한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해영농설계 현수막을 3장 3매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다 추곡수매라든지 홍보차원에서 건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난발해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최소한의 홍보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 현수막 과연 붙여가지고 실효가 있습니까?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통장을 이장들한테 홍보를 하면 어디 현장으로 다 가지고 오는데 구태여 붙여가지고 프래카드보고 추곡수매하러 오는 농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농정시책 현수막 제작이라 해가지고 10매 2회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10매에 2회입니까? 20매입니까?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각종 추곡수매라든지 새해영농설계교육이든지 그런 것들 명시안된 것들 중에서 긴급하게 중앙이나 도에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 돌발적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대비해서

그러면 안쓰면 예산이 남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면밀히 해주시고 607페이지 보면 농촌일손돕기 급식비 해놓았는데 5천원 200명 2회 해놓았는데 이것은 농촌일손돕기 누가 나가는데 급식비 지원합니까?

올해는 예외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외 군인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그 사람들 오면 중식비보다 간단한 우유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할 것입니다.

우유를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중식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중식외 우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1인당 5천원씩이나 듭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지만 5천원에 대한 200명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안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정도 해놓으면 어느정도 카바 안되겠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도 해놓으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안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지 농정시책 현수막도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해가지고 했고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되겠느냐 해가지고 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에니호가 와서 농촌일손돕기에 약 3만명이 필요했습니다. 그사람들을 갖다가 5천원씩 급식을 지급한다면 감당을 못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가 모르지만 200명 정도 필요한 것 같으면 급식을 해야 되겠고 200명 이상 넘을 적에는

과장님 3만명을 했든 무엇을 했든지간에 각 부서별로 해야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3만명을 다 관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는데 3만명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시면 안되고 만약에 98년도에 급식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98년도 실적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충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지원 국.도.시비가 지원되어서 조금전 설명이 26개소인데 이번에 7개소 해놓았거든요. 7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7개소도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개소는 98년도 우리 농발심의때 7개소를 선정 해놓았습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중앙에다가 계통 보고를 해가지고 확정이 된 그 수치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로는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칠산에 2개가 있고 대동에 2개가 있고 나머지 3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7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가지고 이 내용 그대로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효율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한 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10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못했지만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확인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고 대부분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잘되고 있는데 개인사유화로 이용하는 곳도 없지 않는데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해봤습니까? 농기계를 보관하는데 마을에 공동 농기계 보관하느냐 아니면 내가 조금 그 마을에 유지다 해가지고 가까이 있으니까 내 기계만 보관하는지 그것까지 점검을 해봤습니까?

그것까지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감사 보고시 김정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 더 이상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간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타용도의 사용도 잘 감독을 하셔야 되겠지만 혼자만이 자기 사유인 것처럼 이용하는 것도 방지를 해주어야 되겠고 그 부분도 과장님이 점검을 하실 기회가 있으면 점검을 해주시고 98년도 실적 부분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바라면서 현수막 같은 것도 가능하면 그것은 그냥 소비성입니다. 소모되는 것이네요. 하루 지나고 나면 끝인데 가능하면 자제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우이???입니다. 622페이지 휴경답 경운비 지원 90ha해가지고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휴경하는 그런 논을 갖다가 이웃농가에 작목반이나 영농회사에 대행할 수 있도록, 대리경작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경운비를 경운하는데 지급되는 것인데 99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은 ha당 40만원을 지급해주고 98년도부터 계속하는 사업은 20만원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휴경답이 발생했을 때 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탁명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휴경답이 발생되었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경작지로서 경작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누가 타인이 소유를 해가지고 경작을 하지 않고 휴경지로 놔두었을때는 지금 농지법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처분명령을 합니다. 1년동안에 처분 의무명령을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을 때는 6개월동안 처분명령을 합니다. 거기에 응하지 않을때는 매년 공시지가으 10/100의 과태료를 계속 부과합니다. 팔 때까지 그것은 기존 경지일때는 그렇게 합니다. 수년간 이렇게 휴경지 되어가지고 아주 경작이 전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우리가 쌀 생산을 위해서 경작을 다시하는 것 나무도나는 것도 있고 억새 이래가지고 도저히 정상적으로 경운할수 없는 이런 지역 이것을대상으로 한 것이 그 대상입니다. 새로 발생하고 지금 경작하고 있는 휴경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묵혔던 논, 답 이것을 경작하는데 지금 일반적인 것은 안되니가 지원하는

소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휴경지가 농경지로서 농사를 안지었을때는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까?

지금 휴경지에 대해서는

경작권 명령 발동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는 땅이 아니었을 때 대리경작을 지정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휴경답이라는 것은 그런쪽입니다.

휴경답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에게 경작권 발동을 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가 대리경작 지정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휴경된 것은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휴경답이 발생했을 때는 원인자가 휴경답 경운 발생 경비를 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평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98년도 사업실적이 있지요? 그러면 얼마나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그 수치를 기억을 목하겠습니다. 우리 실적이 나와있으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경답에 98년도 지원 규모와 지번과 지적을 명시해 주시고 소유자 명시해 주시고 해마다 얼마나 휴경답으로서 계상이 되어서 투자가 되었는지 자료를 주십시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농기계 구입비 지원해가지고 99년도 신설예산이 그렇습니까? 이 사업개요와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선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99년도 신설사업인데 벼직과 무인방제기라든지, 자동담수 분배기 이런 것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금은 벼직파나 밭작물에 대한 신기술에 따른 농기계 공급에 목적을 두고 아직까지 세부지침은 국비사업입니다. 세부지침은 저희들이 지침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이 정도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것은 얼마줘라 얼마줘라 내려온단 말입니까? 농정과 자체에서

선정기준은 차후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선정기준은 아직 저희들이 시달을 못 받았습니다.

선발을 하실 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중 특혜성을 돌리지 말고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접업농에게 농기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글자 그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농업 법인회사 농기계 지원했는데 지원 법인수와 지원 세부내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원은 30개소 되었습니다. 위탁영농회사가 14개소, 공동이용조식이 16개소 그안에 보조금 지원 조건을 보면 보조가 40%, 융자가 50%, 자담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소에 지원됩니까? 이 금액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위탁영농 회사나 영농법인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기계마다 내구연한이 영농회사별로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그 기계가 없는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몇 개소다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여기 1천2백만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얼마되는데 이 1천2백만원의 수혜로서 과연 지원금이 되겠느냐 이 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느냐를 묻고 싶은 것은 질의의 주안입니다.

모든 것이 전에는 국.도비 지원이 50%에서 40%로 내려가지고는 내년도분은 거의 20% 수준입니다. 국.도비가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융자금 부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국.도비는 많이 않고 융자금이 많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다시 다른데 쪽에서 나갈수 있는

농업부분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졌는데 정말 농촌에 지원할 수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원되었으면 싶은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조치를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이상 질의르 fakclrpTtmq니다.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620페이지 4-H회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농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4-H는 학생 4-H하고 영농4-H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생 4-H는 12개 조직되어 있고 영농 4-H는 각 읍면에 한 개씩 조직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 노업에 관련된 저희들이 후계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특별히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농민후계자나 농촌지도자 농업관련에 종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러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4-H 회원 시범농가 지워 3명가지고 2천5백만원인데 그것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3명인데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5명인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영농활동 촉진을 위해서 이 사람들 과제표를 운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작목을 선택해서 과제표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과제표를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립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제표 운영에 따른 지원비를 약간

과제표 무엇을 주로 만드는 것으로 합니까?

일반농사 다 들어같니다. 한 작목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작목 화훼면 화훼 아니면 부추면 부추 그런 작목을 하는데 저희들이 영농4-H에 좀 도와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작업일지는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과제표 운영하는 4-H회원들은 작업일지가 다 쓰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621페이지 생산자 단체와 공동이용조직하는 것이 있고 다음 여성일감갖기 시범사업해서 지금 여기도 액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생산자 단체 및 공동이용조직은 앞서 저희 소장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일감갖기 시범사업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역에 맞는 일감을 발굴해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98년도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림 송촌에다가 딸기조림 가공을 했습니다. 그 부락에 여성 참여인원 1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연평균 생산하는 딸리조림이 4천병쯤되는데 1년에 8백만원정도 소득올리고 있고 앞으로 99년도 여성일감갖기 추진사업은 저희들이 잔치방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참여인원은 30명 정도로해서 하는데 잔치방 운영은 무슨말인가 하면 지금 혼례하는데 혼례음식이 굉장히 시중에 비쌉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해서 조금 그 사람들 혼례음식하는데 다른 시중보다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공급할 계획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작업장을 확보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 공동이용조직 지원하는 것은 돈이 5천6백만원이나 되는데 이것 실적현황 있지요. 그것을 밑에 여성일감갖기 시범하고 현황을 저한테 하나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가 농민신문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신문 한분에 월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99년도에는 466부를 지금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영인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총 지금 현재 623명입니다.

623명인데 왜 466부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선별해서 공급을 합니까?

그런데 사실 예산상의 문제도 조금 고려되어져야 됩니다.

사업자체를 안 할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버리지 어느 경영인은 공급을 해주고 어느 경영인은 공급을 안 해주는 경우가 뭡니까? 선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드릭 곤란합니다만 도비를 보조해 준다고 해서 도에서 하달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그야말로 일부 아닙니까? 도비는 그야말로 일부고 나머지는 거의 시비예요. 466부에 월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농민신문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천원대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학해 놓으신 것 없습니까? 파악도 안하고 농업 경영 유통정보지 466부 공급을 하는데 3천647만6천원 이 금액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도 대충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466부에 대한 나눈 수치인데 이것 지금

과장님 이것 안맞아요. 466부에 농민신문 월구독료를 나누어 봐도 안맞는다는애기입니다.

이것 산출기초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실게 아니고 정말 저는 위원생활하면서 정말 답답한 경우를 많이 느끼는데 정말 대충대충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농촌지도자 해외 연수 1명이 선발기준은 뭡니까?

이 선발기준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시비 50%의 국비 사업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지금 농촌지도자가 김해에 52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동력이 있고 또 이 해외 연수를 농업해외연수를 다녀오셔 가지고 우리 김해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자한테 그렇게 선발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독농가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자가 주로 보면 독농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 민간에게 융자한 부분이 있는데 2억7천정도 되는데 융자대상, 융자방법, 융자금 회수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그렇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마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다음에 저소득에 자력의욕이 있는 가구에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지원은 두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새마을 소득별 지원이 있고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이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별 지원사업은 가구당 3백만원 지원했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3년거치 2년분할 상환으로서 무이자가 되겠고 새마을 소득 금고 지원은 가구당 2백만원 지원하는데 1년거치 2년분할상환인데 이것은 연리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배정하는 것은 각 읍면에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상이나 사업조건이 맞는 사람들을 읍면에 시달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옛날 83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몇 세대가 지원 받고 있습니까? 파악된 것 있습니까?

이것이 98년도에는 올해 46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득특별지원금은 39농가 소득금고가 7농가 98년도 46농가되어 있는데 앞에 98년도 이전 것은 자료를 뽑다가 왔습니다.

융자금을 갖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지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80몇년도부터 이 사업을

83년도

83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융자금 회수 못하는 세대가 반드시 나올 것 같다 말입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파악된게 없습니까?

파악된게 없지만 그렇게 느꼈습니다.

융자금을 못 갚는 세대가 발생했습니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융자조건이 있잖아요. 2년거치 3년분할상환이라든지, 2년거치 3년 일시상환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내에 융자금이 다 갚아지느냐 하는 애기입니다.

저것은 우리가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저업무를 보다가 우리가 기구개편하면서 금년도 10월에 인계를 받았습니다. 인계받는 과정에 그러한 융자금 상환 못한 농가를 없는 것으로 일단 인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세부적인 사항은 인계를 받을 때는 없는 것으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인수인계 받을 때 정확하게 받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봐요. 업무인수인계가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 이런 경우를 종종 당하는데 그런 애기를 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부 쪽에서 업무인수인계를 확실히 해야지요. 확실히 이 현황을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620페이지 봐주시고 거기 보면 프린터가 잘못되었는데 52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 하나라도 페이지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520이 나와 있지요.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 57농가 1억3천630만원 지원되었는데 어떠한 농가를 기준하며 또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농기게 구입비 지원해서 6천864만원 62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농가에 어떤 기준으로 또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겠고 그 밑에 보면 농업회사 법인 농기계 지원해서 1천2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쌀전업농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에 쌀전업농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이중으로 설명 드리 부분이 많습니다. 227농가가 지금 현재 쌀전업농인데 이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안고 종업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흥공사에 선정된 것을 농기계지원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농기계 구입비라든지 농없회사 법인 농기계 지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렸으면 생략하고 나는 늦게 와서 다음은 622페이지 농어촌 발전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근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진출했다.

지금 농어촌 발전기금은 시에서 하고 있는 기금조성액 저희목표가 97년도에서 2001년까지 100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시에서 20억을 조성하게 되는데 올해 예산상 사정을 해서 10억원 뒤에 추경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자한도가 그렇습니다. 법인체 3억 공동사업장 1억 농민들에게 5천만원 정도 다음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98년도 실적은 법인체하고 공동사업장에 나간데가 없습니다. 농민들에게 350명에 대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서 기금 확보한 것 있습니까?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97년도부터 매년 20억씩

98년도 20억

예.

99년도 10억했네요.

10억인데 지금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까지 40억을했는데 그렇지요. 97년 20억, 98년 20억 거기에 세출법인이나 공문이나 나간 자료가 있겠네요, 다 나갔습니까 남아있습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우리시가 농업인들한테 융자를 다른 정부정책자금 말고 우리 자체에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서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억을 매년 농협에다 예치를 하고 농협에서 너거도 15억을 내라 그러면 농협도 15억을 냅니다. 35억을 갖고 농민단체나 농업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기준을 갖고 우리가 신청하라고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연초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 신청을 합니다. 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갖고 있는 35억보다 많이 신청될 때는 거기에 맞는 조정을 합니다. 우리 심의위원들이 그래서 35억을 일단 배정합니다. 해서 많은 농가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확정되었다고 통보를 하면 그 농가가 그 목적에 맞게 자기 자금을 농협으로부터 수령을 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어떤 농가는 확정은 되어 있는데 안쓰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기별로 월별로 사업장을확인해서 안하고 있으면 왜 사업을 안하느냐 하고 촉구하면 조금 있다가 할거다 해서 연말까지 가서 안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76%나갔고

과장님 그 자료를 부탁할께요. 그리고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떻게 심의를 하는지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심의는 농발위원회에서 합니다.

누가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고 해서 3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농업인 단체도 있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농협장, 축협장 각 단위농협에 주 작목이 많은 대동의 경우에는 화훼나 시설채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축산분야 다음에 독농가 이렇게 해서 총전계층을 해서 35명을 구성해서

35명이 다 모입니까? 심의할 때 마다

거의 30명 이상은 다 모입니다.

심의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농발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발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는 한번 결정하면 되고 또 다른 분야에 나가시고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20억 출연하고 농협에서 공짜로 10억주지는 안할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다면 농민들한테 융자를 몇 %를 받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35억을 갖고 하는데 이율은 변동금리 적용시킵니다. 변동금리 적용시키는데 거기에 농민 대상자 5%만 부담하고 이자의 5% 그 이상이 되는 변동금리는 우리시가 부담을 합니다.

농협에서 10억 빌리는 것은 몇 % 입니까?

똑같습니다. 내나 15% 그대로 받는 것으로 해서 그 이자도 가산해 줍니다. 변동금리 적용시켜주고 또 우리가 20억을 예치를 안 합니까? 하면 그 이자는 우리가 이자르 받습니다. 농협으로부터 그래서 상쇄를 해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이자를 받고 자기들의 15억에 대한 이자 자기들은 우리한테 받고

대출이자하고 차이 있거든요. 예금이자하고 대출이자 많은 차이 있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억하고 농협에 15억을 빌려서 35억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데 이율은 5%다 말이지요.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한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해서 1천245명 6억805만원 상당히 금액이 많아서 아까 과장님 설명은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 또는 1ha미만의 자녀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지금 숫자가 몇 명정도 됩니까?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같으면 우리 김해시내만 아니고 각 전부 흩어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인문학교 말고는 다 됩니다. 우리 김해 관내 외에도 실업계 고등학교는 다됩니다.

이 것이 우리 관내외에도 된다라는 것은 타시군도 해당된다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자기 부모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학생으로서 거주하면서

거주하면서 타시군 다니는 것도 학교는 해당된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는 없다. 1ha 미만이라고 했는데 1ha미만의 학생두도 안 가지고 있겠네요 지금

올해 참고적으로 1,245명이 나갔습니다.

1,245명이 나왔는데 아까 얘기는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 내지는 1ha 미만의 자녀라고 했거든요. 그래 설명하셨습니다. 1ha 미만의 자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릴께요. 이 대상 부모가 1ha 미만의 소유를 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그 자녀들이 김해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든 부산 어디 다니든 실업계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은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아까 설명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1ha 미만의 자녀로 이렇게 애기를 하더라고

1ha 미만되는 농가의 자뇨

1ha 미만의 농가의 자녀가 1, 245명이다.

올해 98년도 그렇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내년 99년도도 이 정도 예상을 합니다.

정했습니까?

99년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신청을 받는데 1인당 얼마정도 지급이 됩니까? 학자금 전액 고등학교 1/4,에서 4/4까지 전액은 다 지원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성적에 관계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김영종입니다. 저희 농업경영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 8억5천911만7천원과 도비보조 1억2천946만2천원을 합한 9억8천857만2천원이며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보다 1천555만원이 증액된 15억45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은 국고보조금 8억5천911만7천원 중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6억4천136만7천원, 구리고 시설채소 유통 사업이 2억1천775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1억6천946만2천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 도비 부담금 6천413만7천원과 시설채소 생산품 사업 도비부담금 2천32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예산이 6천825만6천원으로서 이중 일반수용비가 기본 사무용품비 과공통경비인 사무용품비와 수용비가 8백만원, 그리고 농업교육교재가 40만원, 해외농산물 수출을 위한 저희 지역 농산물 홍보 책자 인쇄비가 2백만원 등 일반 수용비가 1천182만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642페이지입니다. 642페이지는 공공요금으로서 전화요금이 6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특이한 건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외국과 국제전화를 많이 이용하고 농산물 가격정보 수집을 위해서 천리안 등을 이용해 정보통신 이용료가 4억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는 농산물 수출농가 교육 강사수당이 20만원, 그리고 야간 근무자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등 경비가 144만원, 임차료는 우수농가 경락시장 임차 수출선도농가 경락 차량임차 그리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임차료를 해서 220만원이편성되어 있습니다. 643페이지는 과공통 직책급 업무추진 월액추진여비로서 기본 여비가 1천 320만원 그리고 수출촉진을 위한 외국수출 바이어 초빙 경비가 5백만원, 그리고 이들을 접대 환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7-만원, 다음 추진경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비와 플러스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직영포 직영잔디포 운영관리를 위한 대체인부임이 327만2천원 그리고 농산물 수출확로개척 민간인 임차 여비가 1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644페이지는 농산물 수출교육참가 보상과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 추이 등 교육 및 견학 보상금이 합계 522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 예산중 보조예산 사업이 11억 9천65만 6천원으로서 이 중 앞에서 말씀드린 농산물 규경출하 사업비가 8억5천515만2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으로서 3억3천5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은 98년도 사업 연계분이 되겠습니다. 645페이지는 신선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간접비 지원으로서 농가지원 금액 1억 그리고 업체지원분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가지원분은 농가수출실적의 총객 1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업체지원은 수출액의 5%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저희들 내년 5월에 개최하는 김해 꽃 축제 지원에 5천만원, 칠산참외명품화를 위한 스티커 제작을 위해서 6백만원, 화훼수출개척 간저비 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간접비 지원은 수출에서 발생하는 손실내역의 1/2를 지원하기 위해서 곱하기 하였습니다. 다은 646페이지는 지역 특산물 활로개척을 위해서 해외에서 저희 수출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분을 위한 실비 보상을 위해서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644쪽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그 밑에 항목에 시설채소 유통사업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농산물 규결출하 사업내용 부과 사업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농산물 출하를 할 적에 해당 박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규정적인 규격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벌크로 출하를 했습니다. 이것을 단위규정대로 각 작목별로 품목별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지정된 것이 36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규격박스를 매입해서 출하한 실적이 있으면 그에 대한 지원금이 보조가 80%, 자기부담이 69%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산물 검사소의 출하규격 실적을 확인 받은 실적만큼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유통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업의 실적이나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나타난게 있습니까? 사업실적

이건 금년도에 전반기 실적이 나간 것이 91만 5천매에다가 1억8천90만원 정도가 지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작목반 별로 나갑니까?

작목반 별 생산자 작목반, 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목반 별로 나갈 수도 있고 개인 농가별로 지원될 수도 있고

단지 그 규격박스를 구입한 실직과 출하한 실적이 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는 다 있겠네요. 97년도에?

예.

지원된 내용하고 작목반별 해가지고 된 것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아마 전번에 보고를 받을 때 규격품 박스가 아니고 어떤 다녀간 쓸 수 있는 박스 제작한다고 기술용역비 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이 사업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건 화훼출하용 규격박스 금형비입니다.

그러니까 화훼규격박스고 그럼 다른 것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르 그런 건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도 계속 개발이 되는 대로 지원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아이디어가 있거나 착안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용으로 이걸 강기 5년, 4년간 쓸 수 있는 그 사업은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그건 견본품을 만들어서 농산물 검사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검사에서 내열강도가 조금약하다고 해서 보강을 요하라고 재차 제출이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시설채소의 유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실적 효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은 이게 금년도 98년도 사업이 대동면 월촌리에서 신청이 되어서 금년도분이 비닐온실 1만3천650평이 양액 시설만평을 시설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부담 합쳐서 21억8천만원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2차년도 사업이고 이 사업에서 내년도 사업으로서 비닐온실이 2천714평이고 양액시설이 만평시설을 가지고 총 자부담 합쳐서 8억3천875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수는 8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연계사업까지는 시설채소 생산유통 분야가 정부보조 비율이 40%입니다만 99년도 신규사업으로 할 적에 보조비율이 20%로 낮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중앙에다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실시가 되는 겁니다.

자가 20%죠? 자부담

예. 20%입니다.

자기 부담을 100% 다합니까?

왜냐하면 자기 부담은 전액 집행된 것이 확인된데 해서 확인해서 융자부분부터 나갑니다. 다음 보조부분이 나가고 돈은

두 가지 시설채소나 규격출하 사업이나 농업경영과 입장에서 보완해야 될 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대해서

규격출하 사업은 앞으로도 생산 농산물 생산물이 제대로 규격과 선별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보강되는 부분은 포장규격이 어려운 품목 배추라든가 노지채소 무, 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보강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지원비율이 감소되지 않을 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통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이 지금까지 많이 94년도 많은 면적과 시설이 증대되어 왔습니다만 이것이 전에 농림부에서 관계관이 왔을 때도 건의 드린 바는 면적 확대보다는 시설 보완사업쪽으로 사업을 좀 보완해 달라는 그런 요청까지도 하기는 했습니다.

막대한 국비가 투자되었는데 여기에 계속 사업으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국비 받고 자기 부담해서 지금 경영의 어려움 또 농사의 어떤 이윤의 적적성이 안 맞아서 이걸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과나 경영과가 농민들이 사업비 국비를 받아서 잘 마무리 되고 더욱이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와 계속 지원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지원기술도 해주고 이 사람들이 과연 그사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데서 개인적인 과장 입장에서도 동의를 하는데 이런 지원사업을 새로이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첫 작목 재배에서 실패를 해버리면 못일어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사업을 받고 나선는 생림이나 한림 같은데서도 첫해 농사가 실패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일어설 수가 없다해서 저희 기술팀이나 사업관리팀 또는 수출팀까지 전반적으로 붙어서 해보니까 마침 다행히 작년같은 경우에는 소득도 올리고 수출실적도 올렸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신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초 1차년도 사업에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자 측에 사업을 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있는데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이 사망을 했다거나 이런 것 아니면 사업승계가 이루어진 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국비와 자기 부담된 것이 실효가 되지 않고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경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643페이지 직영잔디포 운영이라 해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직영잔디포는 저희들관내에 있는 유휴지를 이용해서 잔디를 생산해서 우리 시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산지 수요를 충족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에서 상동면 여차리 고수부지 지역에다 3천평, 그리고 진영읍 설창리 쓰레기 매립 예정지역에서 3천평을 두군데 조성 해놓고 있습니다.

이용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성단계기 때문에 이용 수확은 안해 봤습니다. 저희들 99년말이나 2000년 봄에 첫 수확을 시작할 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6천평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45페이지 보면 김해꽃축제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영단감제는 6천만원 지원했지요?

예.

진영단감제보다 김해 꽃축제가 규모가 잡습니까? 여기는 5천만원 해놨는데 형평성이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정도 수준은 해야 안되겠나 요구는 1억이 있어도 모자란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꽃축제 제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지원요청액은 1억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형편에 봐서 내용을 검토하고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7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5천만원되는데 이 부분에서 형평성이나 운영상황으로 봐서 부득이 모자랄 것 같아서 수정 예산에 다시 2천만원을 추가 요구를 해서 7천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7천만원하면 행사는 그런대로 치루어집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소비자 경비는 최대한 출여서 치룰 수 있도록 제전위원회와 협조해서 최대한 경비를 절약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진영단감제가 못하다 덜하다 꽃축제가 덜하다 못하다 하는것이아니고 화훼농가는 연중생산을 해야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제가 잠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김해 꽃축제 행사 철저라고 나와습디다 그래서 한번 더 지적을 하는데 보다 더 김해 꽃축제 행사 홍보부족으로 축제 행사 참석율이 저조함으로서 국내외 널리 홍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전 위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IMF 때문에 5회 전번 꽃축제는 못하고 올해 미루어서 두 번을 엎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만큼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치루어지고 앞으로 꽃 홍보가 잘 되엇 화훼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업적인 면도 고려하셔서 연구검토를 해주셔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물론 화훼생산농가를 격려하고 어쩌면 하루를 즐길 수 있는 행사보다도 그걸 좀 가급적이면 판매를 촉진시킨고 수출을 촉진 시킬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까 지적해 주신 홍보 분야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홍보가 아니고 상업방송, 광고방송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보는 것이 좋은 방안일 것 같아서 세부계획 수립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진영단감제도 그 이후에 나온 말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상품화 상업적인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을 중심적으로 행사를 위주로 하겠다 역시나 화훼꽃 축제도 보는것도 좋지만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 아니면 상업적인 면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셔가지고 행사를 치루는데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결국 출하박스보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스나 포장지 문제가 농업수출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과장님 인식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박스하고 일본등 외국에 품질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직접 비교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강위원님 질의하신 규격출하사업의 포장박스는 농산물 검사소 포장 규격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라든가 강도라든가 이것이 명시되어 있고 외국에 수출하는 박스는 그쪽 기후에 맞게 강도라든가 규격을 다시 제작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기술이 외국포장재보다 훨씬 뒤쳐져 있죠?

그런면을 많이 느낍니까? 디자인 면도 그렇고 활용도 이용의 선입견

어차피 수출하는 우리 농산물이 특히 화훼같은 것은 수분이 많이 함량된 이런 부분들인데 수출해서 외국시장에 콘텐이너에서 내려노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포장재가 문제가 있어서 그야말로 바이어들이 쳐다볼 때 그 물건을 사고 싶은 의욕이 떨어져 버리죠. 어차피 수출농업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는 이런 포장재 개발같은 부분에 지원을 하는데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에산을 채정해서라도 포장재 개발을 하는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탁위원님 질의한 내용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국내 출하용은 제가 이야기한대로 농산물 검사로 규격출하 규정에 의해서 출하하고 있지만 앞서 와훼출하박스 개발과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서 앞서 내용이 개발된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반영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스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싶어서 그야말로 영세사업자들이 그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게 하면서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욕이 있는 업체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 신포장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저희들도 파악하기로는 최소한도 고안을 작성하는데만도 보통 8백만원 돈 듭니다. 그리고 그 제작을 위한 금형이나 기계 설비를 하게 되면 제작 유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수천만원이 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디어를 받고 저희들에게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시하고 그 업체하고 조율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들도 개발에 참여를 하실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 농가 1억이 책정되었는 건 적은 것 아닙니까?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수출목표를 금년도 연말되면 한 31억 수출이 달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5억을 수출하고 있고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43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건 농가지원에서 4억3천만원, 또 업체지원비가 2억1천5백만원 등해서 6억8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가됩니다. 미집행이 하반기 책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명목상 계상을 해놓고 추경에 확보를 해나가도록 예산 편성 지원상 그렇게 수정해 놓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특산물 수출활로 개척 참여 민간 실비보상해서 교포분 중에 한분을 지원해 주시는 모양이죠?

이건 저희들이 특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해외시장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 공영기업인 코트라를 이용하기도 하고 코트라가 무역을 관장하기도 하고 또 통상자문관라는 분들이 도에서 위촉된 분들이 있습니다. 민간이 그리고 러시아 쪽에는 한인 이산가족협회회장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많은 정보를 주고 또 도움을 주는데 감사의 표시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화통화라도 한고 그것 때문에 쫒아다니고 지원을 해주어야 답레가 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1명으로 계상되어 있는 분은 노모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 보면 농산물 수출판로 개척 민간인 해외여비 있는데 100만원 15명해서 1천5백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건 민간인 어떤 사람을 선정하며 또 기준하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 분야는 상당히 특별하게 수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가야되는데 어떻게 기준하고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들이 화훼라든가 과채류라든가 수출하고 있는 임원이나 그런 분들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화훼분야로 해가지고 시장개척해서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실 강극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품질하고 포장하고 출하하고 생산되는 그 과정을 잘 모르시고 국내 기준해서 상당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접 현지를 경험해서 자금을 주기 위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선정을 누가 합니까?

선정은 추천을 받아서 임원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이라든지 민간대표

기준을 과장님께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시차원에서 지역생산 작목반 임원들과 합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수출할려면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거예요. 그 전문인력을 농민들중에서 임원이 아니더라도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준을 임원으로 되었지만 협의과정에서 보면 각 분야별로 전문영농가를 같이 넣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은 제가 봤을 때 아무 그것이 없는데 누가 선정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이 하죠?

뚜렷한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도입농가 중에서 참여가 도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 농협하고 작목회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막연하고 어려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김해 농업 총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견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각 작목별로 소득추계를 해본 자료가 있습니다. 당장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상당히 수출에다가 역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수출이 현 시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여기 농산물 수출 간접비용 지원 해가지고 이름을 달리 해놓았습니다. 위에서 신선농산물 밑에는 화훼수출 결국은 화훼도 신선농산물에 속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고 직접비용은 무엇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 지원이라는 것은 수출촉진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가 수출한 총 금액의 10%를 격려금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출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5%를 지원합니다. 밑에 있는 화훼수출 개척 간접비 지원이라는 것은 다른 신선농산물 보다도 화훼인 경우에는 매출가격으로 안나가고 상장가격으로 수출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농가가 손해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액 보상은 할 수 없고 손해 본 그 액수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지원은 총 수출액의 10%의 인센티브를 격려금으로 주고 그 다음에 업체에는 5%를 격려금으로 준다 그렇다면 농가지원액 1억원 가지고 농가지원은 될지도 모르지만 업체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

화훼수출 간접비용 지원해 가지고 이것도 결과적으로 차액이 나는 부분을 손실보전 해준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3천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내수시장하고 외국에 수출했을 때 가격차가 얼마나 되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수출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출차액을 보전해 주기에는 3천만원 가지고는 이것은 아예 같은 농민들끼리 어떤 위화감이나 싸움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은 사전계약 재배라든지 아니면 현장 농가 매출가격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훼인 경우에는 매출가격 수출하다가 중간중간에 상장가격으로 현품에 가서 가격이 떨어지는 대로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국내가격하고 수출가격하고의 차이는 거의 3배가 나야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본에서 1천5백원정도 받을 수 있으면 국내 가격아 5백원이 정도 받으면 그것이 물류비라든지 관세비라든지 상장수수료라든지 업체 이익료까지 합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상장가격은 국내에서 수출할 적에 단가 계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모자라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사살은 예측은 불허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매출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중간 중간 업체에 따라 상장 부분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극소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경우에 당초 예산에 물론 확보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할당 되는대로 1%라든지 2%라든지 이렇게 주어야 되지 제가 볼 때 는 이렇게는 수출차액의 보전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고 격려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운용에 묘를 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예산서에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세유 관계는 우리 수출농산물 기름 면세유는 어디서 합니까? 농업경영과에서 안합니까?

면세유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확정은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만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농림부에서 수출농가에 대해서 면세유 말고 연료비 지원을 융자라도 지원을 할려고 계획해서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면세유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고 담당과장님도 계실테니까 참고적으로 나온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세유 배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작목에 따라서 관리해야 될 온도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지 같은 것은 아주 고온을 해야되고 고추같은 것은 그 다음 ,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같은 것은 그 다음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우스 평수에 준해서 일괄적으로 면세유를 배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름이 적게 먹는 것은 괜찮은데 많이 먹는 온실을 엄청난 기름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오기전에 가지 농가들을 잠깐 만나고 왔는데 지금 1천3백평되는데 현재 이 온도를 가지고 기름값이 한달에 5백만원 들어간답니다. 이래가지고 아무런 타산이 안 맞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이야기가 난 김에 이야기인데 혹시 거기에 대한 조정이나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물론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상부기관에 의논할 그런 것이 있으면 반영을 시켜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창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성규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잔디관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6천평을 운영할려고 하는데 처음에 계획은 짜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합니까?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성하기에는 작년도 가을하고 금년도 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부지라든지 국공유지 또는 시유지에다가 조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일단 조성만 하면 계속 떠내고 다시 떠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조경에 필요한 잔디구입비를 경감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계획을 세워서 조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익사업이라고 했는데 숫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 1천만원 투자를 해놓고 1천만원이상 벌어야 되는데 못 벌일때는 손실이 가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서 손실이 안 가도록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5년차 운영을 하면 소득이 생겨서 플러스 요인이 생길것으로 분석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너스는 안가겠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전 일정을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644페이지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4억3천388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5억9천299만원에 비하여 11억5천84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천876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1천349만6천원이 되고 이는 전년도 예산액 17억578만1천원에 비하여 12억5천203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총괄에 있어 축산행정액 예산은 7억8천795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9억5천978만9천원에 비하여 11억7천183만4천원이 감액된 것이며 어업관리예산 60만원을 합하여 총 세출예산액은 7억8천855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9억6천78만9천원에 비해서 11억7천233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50페이지 세입사항별 설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총액은 4억5천374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17억578만1천원보다 12억5천203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이 중 국비보조는 공수의 위촉수당 294만원, 축산분료처리시설 4억2천4백만원, 가축방역에 294만원이며 도비보조는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 1천17만원, 공수의 수당으로 411만6천원 및 가축 인공수정 장비 지원에 5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축수산진흥 총 예산액은 7억8천855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5천978만9천원보다 11억 7천123만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수용비의 기본 사무용품비 590만원, 기타 수용비 210만원, 가축통계 조사를 위한 조사표 인쇄비 150만원, 축산업무 추진기록보존을 위한 필름구입비 23만3천원 미치인화료 40만원, 양돈농가 방역교육 교재인쇄비 84만원, 매몰표시판 제작비 70만원, 축산시책 현수막 제작비 40만원, 한우품평회 전시물 제작비 50만원, 담근 먹이 제조용 비닐팩 구입이 210만원, 전화요금 84만원, 야간 근무자 급식비 120만원, 휴일근무자 급식비 40만원, 예방약품 백신 운반을 위한 차량임차료 50만원, 가축품평회 가축 운송차량 임차료 40만원, 과공통시책 업무추진여비 1천44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재료비로는 소탄저 기종저 44만원, 소전염성 비기관염 11만원, 소유행열 5만1천원, 소 아까바네 14만1천원, 소 부르셀라 16만9천원이며 돼지콜레라 예방주사의 약품비 2천660만4천원, 재료비 2천956만원 및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재료비 221만7천원, 돼지 전염병 위장염 116만9천원, 광견병 예방주사 재료비 46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오지마을 가축 무료순회 진료약품비 55만원, 양축농가 교육 참석 40만원, 축산폐수 교육참석 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 예산액은 6억8천890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5천879만원 보다 11억 6천98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56페이지 보조사업 중 공수의 수당은 국비 공수의 1명에 국비 294만원, 시비 294만원, 계 588만원이며 지방비 공수의 7명에 도비 411만6천원, 시비 3천704만4천원이며 첮소 산유능력개량사업 678두를 위하여 도비 1천17만원, 시비 1천 17만원, 계 2천 34만원이 계상되었고 축산분료 처리시설 23개소 설치지원을 위하여 국비 4억2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의 유행성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약품 구입비 3천852만8천원과 지속사업의 일환인 축산분료시범 처리시설 설치를 통한 새기술 보급사업에 국비 4백만원과 시비 4백만원 계 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축 인공수정소의 장비 개선을 위하여 도비 588만원, 시비 342만원 계 9백만원을 계상합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미국에 수출하는 축산비료의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계약물량 6만톤수출시 소요되는 61억원의 포장재 비용 중 수출 10% 달성시까지 포장재료비의 10%를 지원 즉 총 포장재 제작 소요 금액의 1%를 지원코자 6천만원, 유휴국공유지의 개간 활용으로 조사료의 증산을 도모코자 10헥타의 부지정지비 2천만원, 사료작물 재배지원을 위하여 1천2백만원, 축산분료처리의 원활을 위한 톱밥공장 생산비 지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적 경비에 있어 내수면 불법 어업 철저단속 선박 임차료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감액이 약 12억되었거든요. 그런데 총 19억 예산에서 한 11억 7천만원 감액되고 나면 한 7억8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고 다음에 축산분료처리시설 23개소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국비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3개소를 나머지는 아직 안했다는 뜻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다음에 축산분료 수출포장재 지원해 놨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데 지원을 해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과 예산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11억 이상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유는 축산분료처리사업에서 국비가 98년에 비하여 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소전산화 사업을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이관하면서 약 4천만원 정도가 감액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축산분료처리 사업은 1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축산인들이 신청하신 것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상 깎았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축산농들이 신청하신 분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부분은 부득이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축산하는 분들이 신청을 작게해서 감액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있었으면 다 받을 수 있었네요?

예. 만일 여기서 올해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만일 여기서 미처 시기를 놓쳤다거나 빠진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익 그러할 때는 도 전체 자금에서 조정을 해서 추가로 올릴 수 있는 명목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묻느냐 하면 11억이라는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신청을 정말 한건지 그리고 정말 23개소는 23개업자만 신청했는지 궁금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릴께요.

다음 설명 계속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료처리 시설 지원 23개소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축산분료 처리시설은

답변하면서 축산의 그것에 따라서 분료처리를 할 수 있는 안에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두 이상이라든지 축사 몇평 이상되면 처리를 할 수 있고 그죠. 그것까지 해주고 지금 현재 몇 개의 축산분료처리장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여기 어떤 규모의 농가가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은 복잡하게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해도 되는 농가가 있으면 안해도 되는 농가 그것도 서면 자료로 대강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돈사의 경우에는 일반지역은 303평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특별지역은 151평 이상이면 허가대상이 됩니다.

특별지역은 어딥니까?

여기서 특별지역이라 하면 법이 말하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청정지역인 진영읍, 진례, 한림, 생림, 상동이 특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사의 경우에는 이 5개 읍면지역은 151평 이상이면 허가대상이 됩니다. 우사의 경우에는 일반 지역은 272평, 특별지역은 136평 이상일 경우에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신고대상은 돈사의 경우에 일반지역은 42평의경우에 신고대상이 되고 신고대상은 돈사의 경우 140㎡에서 1000㎡ 그러니까 40평에서 아까 말한 허가대상까지 303평이하가 되겠습니다. 특별지역은 역시 42평이상 151평 미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해는 현재 몇 개 되어 있어요? 축산분료처리 시설이

여기서 저희들이 신고미만은 한림 안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고 미만은

예. 다음에 올 연말에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해양투기를 할 경우에 정화조 설치 면제를 하는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숫자는 저희들이 94년도에서 97년도까지 443개소 그리고 98년에 47개소 이렇게 됩니다.

47개 98년? 이게 무억 때문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충분하게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축산분료처리시설 다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돼지를 많이 키워 봤어요. 정화가 잘 안되요. 김해를 봤을 때는 빨리 권장을 해가지고 허가될 수 있는데 궈장해서라도 많은 융자 받아서 축산과에서 해드리더라도 권장해가지고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김해를 찾아와서 다들 걱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역시 바찬가지 국비 싼 이자의 융자겠죠. 그러니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많은 홍보를 하셔서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업비중 50%를 국비보조를 하고 있고 30%를 융자로 하고 있고 20%는 자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권장을 다 해야 되겠네요. 내가 봤을 때는

연리 3%에 불과 합니다.

그러면 20%는 자기 부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들은 신청을 안한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94년 이후에 지원된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94년쯤 시설한 건 시설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축산분료 문제는 정화해서 방류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아예 무배출로 가야지 정화를 해서 하천에 흘린다는 것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이나 해양투기를 하더라고 이것은 완전 무배풀 쪽으로 유도를 해야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축산분료 수출 포장재 지원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업체고 뭐하는 곳이고 상세히 설명을 해주어야 시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구체적으로 알아듣겠금 세밀하게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주체는 김해 양돈영농조합 법인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지역구에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김기혜씨고 여기에서 98년 3월 26일 미국 농무성으로부터 이 비료를 수입해도 좋다는 승인이 났습니다. 이래서 이 비료를 수출하기 위해서 연6만톤의 물량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98년 9월 3일 1차 선적을 하고 현재 2찬에 걸쳐서 80톤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만톤의 수출물량에 비해서 물론 시작이지만 80톤은 아직 미미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출을 위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본 결과 6만톤의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우리 돈으로 419억원의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영세한 조합이다 보니까 초기에 수출을 하기 위한 포장재 대금을 제대로 조달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작은 포장지는 84만 m당 매당 270원으로 파악이 되었고 박스 작은 포장지를 34개 넣어서 보낸는 박스는매당 1,100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6만톤을 수출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총 포장재를 계산해 본 결과 61억7천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포장재를 저희 시가 다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무리고 초기 10%를 수출할 때 까지 총 6천톤이 되겠습니다. 초기 10%를 수출할 때 까지 포장재 소요비용의 10% 총 물량으로 따져서는 1%가 되겠습니다. 10%를 수출할 때까지 포장재 소요액의 10를 지원함으로 이걸 10% 지원을 해주면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다시 이중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초기 수출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총 포장재 비용의 10%가 수출될 때까지 그러니까 총 범위로는 1%가 되겠습니다. 이걸 지원해 주고자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80톤 나갔는데 12월 21일날

80톤이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1차나간 것이 4천2백만원, 2차나간 것이 1천335만1천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한 5천만원 나갔네요?

6만톤

위어? 6만톤이면 몇백, 419억인데 올 연말 다 갔는데

이건 내년말까지입니다. 내년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하는건 조은데 만약에 시 예산을 주어가지고 안한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안한다면

그래서 이건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수출10%를 할 때 까지 10%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실적에 따라 지불을 합니다. 미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실적이 나왔을 때 그때 지원하는 겁니다.

실적 나왔을 때 준다

예. 미리주어가지고 김위원님 말씀처럼 안하고 잘할라 했는데 잘 안되더라 이렇게 하면

시비는 과장님 시민이 낸 혈세 아닙니까? 그죠? 전 시민 32만 시민이 내고 있습니다. 다문 1원이라도 절약해야 됩니다. 우리 시 위원들은 그 사람들이 대변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1원이라도 그 사람들 대변할 수 있겠금 우리는 감시감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주되 수출이 안됐을 때 예산이 나간다면 정말로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전혀 수출이 안되고 지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손아픈 자리인데 계속 주의를 촉구를 하고 요청했는데 자꾸 엉뚱한 자료만 가져오고 안 가져오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소 문외환이 되어서 수출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수출이라 하는 상거래는 1차적ㅇ로 신용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보증을 해서 물건 보내 주십시오 하는 신용장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 것 모릅니까?

신용장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신용장이 있어야만 거래가 됩니다. 공식적인 거래가 밀수가 아니면 신용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차 왜 신용장을 보내라 하는데 안 보내는지 확인을 안하는지가 내가 안타깝고 다음에 선적증명이다 뭐다해서 가지고 오는데 그런 건 공신력이 없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6만톤 수출을 한다 하는데 진짜 엄청난 물량입니다. 똥 6만톤이면 2톤짜리 실으면 3만대분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속된말로 아보다 배꼽이 크다고 포장재만 61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포장재만 어떻게 해서 포장재가 61억이나 산출이 나왔는지 모르겠고 김영립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61억중에서 1%라도 지원을 하겠다 이건 지금 와서 이야기가 되는게 아니죠. 당초 예산에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의욕을 고취 시키자 실적이 이렇다 한다는 이야기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초예산에 수출이 될는지 안될는지 선적이 될른지 안될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이도 낳지 않았는데 기저귀 준비하는 그런 격 아닙니까? 해가지고 격려금을 좀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되어야 되는 건데 조금 축산과에서 성급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담당직원들이 일반 상거래에 관해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신용장은 확인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대한 김해시 또 여기 앉아 있는 졸부지만 그래도 대단한 위원들이 있는데 잘 못 해가지고 미확인 사살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한다든지 하고 나면 얼굴 어디 들고 다닐 겁니까? 어떻게 해서 신용장이 없다 말입니까? 형, 동생간에 주고 받고 서류가 나와있는데 내가 손 아픈 자리라서 지적하기도 뭐하지만 이건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축산과장님 내가 회의때마다 이 이야기해서 뭣한데 꼭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제가 알기로 신용장은 상대국 은행이 지불을 보증하는 이런 문서입니다. 그런데 수출을 반드시 신용장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선적증명 같은 이런 서류의 공신력을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미국 농무성이 발행한 서류는 적어도 공신력이 있다고 봐야 안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원을 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미리 주어가지고 조금하다가 보니까 잘 할려고 했는데 잘 안되더라 하는 식으로 주저 앉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걱정도 저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적에 따라 10%를 수출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포장재 이걸 지원하는 것이지 전혀 선불을 생각하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적없이 지급은 없다하는 걸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내가 열이 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양돈이나 수출하는데도 이런 포장재 지원합니까?

양돈에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 지급합니까?

예.

그러면 이런 발상도 당초부터 축산과에서 한 발상입니까?

이 지원 말씀입니까?

예.

이 지원도 아까 웬 포장재 값이 이렇게 많느냐 하셨는데 안에 내용물이 값이 싸면 포장재 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비율적으로 볼 때 그래서 내용물이 아시다시피 퇴비입니다. 퇴비이기 때문에 그걸 포장하는 포장재가 비율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쓸데 없는 이야기하기 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아볼려는 의욕이 필요하지 여기에 우리 위원들한테 자꾸 그걸 해명을 할려고 하고 설득을 할려고 하면 과장님 처신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80톤 실적을 들고 와도 공신력이 없다 미국 농무성 수입승인서를 들고와도 공신력이 없다면 과연 무엇을 들고 와야

미국 농무성 수입 승인서가 아니고 그게 수입승인서입니까? 농무성에서 이건 어떤해가 없으니까 수입을해도 좋다는 그런내용이지 수입승인서를 농무성에서 수입승인서를 발했합니까?

그것이 수입해도 좋다는 승인없이는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수

물론있어야 되는 기존 절차인데 그 절차가 수입 승인서로 이름이 바뀌어져서는 안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할께요. 김영립 위원 지적을 했듯이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면 우리 과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 시비는 시민의 혈세입니다. 반드시 실적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고 두 번, 세 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실적없이는 지급을 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결국 수출은 실적증명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에 맞추어 하면 아무하자가 없는데 김정호 위원님도 상당히 심의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인다든지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실적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656페이지 보면 젖소 687두에 대한 산유능력에 대한 개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량하는 사업내용하고 두 번째 애기는 657페이지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산어로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여기 적혀 있는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신 젖소 산유능력 개량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젖소의 젖을 생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등록된 혈통이 있습니다. 이 등록된 혈통을 중앙 가축개량 협회에서 보내서 이 개량협회에서 이 등록된 소에 가장 적합한 수소를 선발하고 그 정액을 이 농가에 무상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어미가 가진 능력과 아비가 가진 능력을 최대화해서 단위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에 국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시에 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젖소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는 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등록된 젖소를 보유한 농가가 희망하는 숫자는 다 반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내수면불법어업 특별단속 선박임차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에 따라 과거 농정과가 가지고 있던 내수면 업무를 저희 축산과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과에서 내수면업무를 관장하면서단속이 필요할 때 전혀 선박도 우리가 공유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선바을 임차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변에 이런데 보면 고기잡는다고 예를 들어 허가 안낸 것 그물 소문 것 이런 것 가지고 잡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약을 쳐서 잡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단속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한번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나간적이 있습니다. 나가고 강변지역은 저희들이 축산업무를 시행하면서 또 강변지역은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은 저희들이 업무전반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강쪽에 사실 배나 이런 것 없이는 상당히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보고시에 공수의 수당을 국비에서 전액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닙니다. 국비는 반 부담합니다. 1명입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애기듣기로는 공수의중에 1명은 전액 국비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애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바고 공수의가 8명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우선 공수의가 몇 명이냐 하는 부분은 어디에 인구비례라든지 가축비례라든지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같은 경우에 과거 면을 과거 책정할 때 면의 가축이나 인구분포를 생각해서 분류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진영에 한 사람 생림, 부원, 회현에 한 사람이 맡고 주촌과 북부동 한 사람, 대동과 내동에 한사람, 상동과 동상동에 한 사람, 장유와 진례 한사람, 한림과 활천, 불암 한사람 한림과 칠산서부 한사람 이런 식으로 지역을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질의가 있어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톱밥공장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손해보증금 차원에서 해주는 거지요. 톱밥공장에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손해보전금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5천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께서 제출한 자료나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물량으로서는 연 8천1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저희들이 처음 운영해 보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축협이 운영하는 하동공장과 도가 운영하는 경상북도 종축장의 톱밥공장을 둘러보고 그것을 많이 참고 했습니다. 현재 이 5천만원은 여기서 5천만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간에 우리 시가 반영하는 예산은 전부 가격을 그만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 그 만큼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1일 톱밥가격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결과 1천850원으로 생산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보조해서 농가에는 1천550원에 공급하고 만일 농가가 직접와서 자기 차에 싣고 간다면 다시 100원을 인하해서 1천450원에 지급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비에서 농가 공급가격의 차이 만큼 포당 3백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한 소지가 있엇 본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톱밥 가격을 결정할 때 청림하고 우리시하고 가격 결정을 했지요. 3, 4개월간에 걸쳐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정된 가격이지요. 1천800원이라는 금액이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가 했습니다.

청림이라는 톱밥 생산공장은 신규로 새로 사업하는 공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본이 많이 투입되었죠. 부지매입 해야 되고 공장설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당부분 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우리 조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비등록된 업체 가내공업형식의 그런 업체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이런 현실에서 청림하고만 가격조정하니까 다수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기존 업차들이 이런 애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1천8백만원보다 더 싸게 낼 수 있는데 그냥 청림에서 그렇게 받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받는다는 애기에요. 청림하고 가격조정한 것 말이죠.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공장을 설립하면서 투입된 금액이 기준에서 타산을 맞추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덩달아 싸게 공급하던 업체들도 비등록된 업체들도 이 가격에 따라 올라 가버린다는 애기예요. 결국 그 부담을 축산농가가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청림에서 생산되는 톱밥이 축산농가에서 쓰는 양의 몇%정도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40%

본 위원이 알아본 것은 10% 밖에 안된데요. 거기다가 진영 소재 워진목재라는 목재공장이 있습니다. 1일 생산량이 20키로 포대해서 500포대 생산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 분은 인건비 절감이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20키로 포대를 안쓰고 큰 포대를 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격면에서 그게 옛날에는 다운을 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청림에서 가격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전체 톱밥생산공장 비등록된 업체까지도 이 수준에 다 맞추어요. 1천8백원 수준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조사를 해 보세요.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1천8백만원대 가격에 맞추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 톱밥공장이 공급을 시작하고 나서 시중 톱밥가격이 1천8백만원에서 1천7백만원으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1천5백원으로 내리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톱밥 유통업자들이 톱밥의 품귀현상을 틈타서 상당히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톱밥공장을 만드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 얘기대로 우리는 보조금을 주면 더 싸게 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다 주는 것이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얼핏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제재소에서 부산물로 흘러나오는 톱밥을 유통시키는 유통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를 돌려서 톱밥을 만들면 반드시 한푼이라도 더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원가 분석상 유통업자들이 유통시키는 가격가지고는 순수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시비를 보조해서 지금 1천 550원에 공급하고 있고 앞을 내년 하반기에 축협이 가격인하에 참여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목재소에서 목재를 생산하고 난 이후에 부산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톱밥생산 설비를 갖춘 곳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진영소재 원진목재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가격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청림하고 우리시하고 가격결정하는 것이 우리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업체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다른 업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히 같은 조건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고 생산설비를 갖추고 해야 되지 자기들 제재소뒤에 톱밥기계 한 대 갖다놓고 그것을 톱밥공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하고 같이 그것을 섞어서 내놓은 그것도 같이 톱밥 공장으로 같이 인정해서 안되겠습니다.

현재 1명이 있다가 얼마전에 통영시로 전출가고 공석입니다. 곧 충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총무부서를 통해서 충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 중에 몇 %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우리 시민이지요.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수산직 공무원 하나없다는 것은 애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보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감사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1년에 도축세가 25억정도 들어오는데 정작 축산회사를 보면 정말 한심 스러워요. 축산농가에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사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극중 위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공수의 위촉수당과 공수의 수당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까?

같습니다.

같은데 왜 내용은 위촉수당, 공수의 수당 가격은 같네요. 49만원씩해서 12개월 이분들이 지금 8명인데 이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축수가 뭐가 얼마 대충 뭐가 얼마정도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활용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8지역을 우리 시를 나누어서 구역을 맡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축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겠는데 특별히 자기들 따로 가지고 있는 관리하는 가축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지역에 있는 가축을 관리

시에서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상 현재 두수는 한우는 저희 시에 17,716마리 젖소가 4,498마리, 돼지가 221,700마리, 닭이 636,000마리 있습니다.

가축전체를 이 분들이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네요. 전체 나누어서 각 지역별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돈 받고도 개인한테 돈 받지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치료나 개인 병든 가축치료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진료하고 돈을 받습니다. 이 분들은 다 개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거 저희들이 공통으로 수행하는 예방주사나 질병예찰 사전에 어느 지역에 전염성 질병이 발생했으면 다른 지역에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소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의들이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가정에 가서 작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받을 수도 있습니까?

이것은 대한 수의사회에서 진료표가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얼마 받아라 대두물인 경우에는 무엇을 하면 얼마 받아라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이내에서 특히나 저희들 김해시는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사료비, 약품비, 수의사 진료비까지 쌉니다. 왜냐하면 김해축협이 수의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싼값에 진료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받습니다. 자동 가격조절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으하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653쪽에 한우 품평회 전시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전시물 어떻게 제작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과거 가축품평회에서 한우를 전문화해서 한우품평회를 2년만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단위 한우품평회에 우수한 한우가 출품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우와 관련된 사업의 전시물 사진도 되겠고 이런 전시물을 제작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번에 투우대회 장면이라든지 한우를 어떤 진흥시킬 수 있는 이런 사진제작물 또는 한우 동정과 관련된 어떤

과장님 한우품평회에 출전하는 경비가 아니고 전시물

사진일 경우도 있고 옛날 쓰레라든지 한우와 관련된 물건 그런 것을 출품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한우 품평회전시물 제작이라면 어휘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우와 관련된 사진같은 것도 많이 출품하기 때문에 그 제작비용이라든지

그러면 한우품평이 아니고 한우 및 관련 품평 전시회라든지, 품평회라면 물건 자체를 내놓고 평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한우 품평회 부속되는 행사로서 이것을 같이 합니다. 해마다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우 품평회를 2년마다하는데 우리 참가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매년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출전하는데 고작 25만원밖에 지원 안해줍니까? 기타까지도 하면서

한우품평회 전시회 제작하는데

우리 지역에 우수한 한우로 인해서 기타 쓰레, 쟁기, 가래 이런 것도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축산농가의 사기아양책을 위해서 25만원 자금가지고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진 같은 것 만들 때 제작경비이고 사실 상 우리 농가에 예를 들어서 쓰레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무상으로

올해는 한우 품평회가 개최가 안 되는 해입니까?

98년이 안될 해입니다.

그러면 99년도는 개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5만원만 가지고 한우품평회 나갈 수 있는 예산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전시물은 제작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만들면 됩니다.

참 답답한 말씀하시네요. 25만원가지고 한우품평회 전시물만 냅니까? 소도 좋은 한우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경비를 작게 책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를 보내는 것은65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가축품평회 운송차량 임차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을 임차해서

차량 임차야 해서 보내지요. 적어도 이런 경비에는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한우농가를 품평회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사전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래도 명색이 위원이 25만원가지고 따지냐 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예산이 작다는 말입니다. 좀 더 예산을 잡아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밑에 담근먹이 비닐구입하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지 모르겠네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담근먹이 제조용 비닐백은 우리가 풀을 재배 해도 일시에 많이 나옵니다. 수확기 일시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소에게 주자면 건초를 하든지 담근먹이는 김치를 담그듯이 담가서 장기간 보관함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닐백에 공기가 밀폐된 비닐백에 차곡 차곡 재워서 밀봉함으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이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백의 크기는 하나에 제가 정확한 크지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나에 약 30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근먹이를 제조하는데 비닐 볏짚을 베어놓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안에 약물 넣어서 먹이를 만드는 것을 담근먹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나는 축산과장님 말씀하시는 비닐포대에 넣어서 하는 담근먹이에 대한 것은 상당히 생소한 것 같아요. 짚이나 건초라도 비닐포대에 그런 것을 넣어서 한다는 것 샘플있지요. 한번 주세요.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넣는다는 것을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샘픔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용도에 쓰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짚을 덮어서 하는 것은 암모니아 처리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장에 최창백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선박 임차한다고 했는데 15만원가지고 2회하니까 연간 몇 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임차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서낙동강변이나 삼각만이 있습니다. 먼데서 보면 오리들이 앉은 것처럼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빌리는 것입니다. 밤에는 아무래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어민들은 배를 빌려달라고 하면 설치한 사람도 그쪽어민이고 서로 배를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배를 빌려가지고 하루는 서낙동강변으로 가고 하루는 낙동강 본류쪽으로 가서 걷어내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연간 365일에 2회 실시를 하고 과연 이것이 되는 일입니까? 예산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부족한 예산입니다. 지금 잡아 놓은 것이

눈감고 아웅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과연 불법어업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에우리가 불법어망을 걷어가지고 전부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한 것이라든지 제거한 것이라든지 작년도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단속된 대상자에게 어떤 과태료라든지 계고장이라든지 보낸 실적이 있겠네요.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설치를 한 주인이 없습니다. 이것 누구거야 해도 주인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제거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고 제거한 그물망은 몇 개를 거두었다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소각의뢰하고 그러한 근거 기록은 있습니다.

기록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돼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재 22만1천700두로 알고 있습니다.

돈 콜레라 예방주사 약품비가 그러니까 두 번씩 할 수 있고 재료비는 네 번씩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예방주사를 어디서 놓습니까?

예방주사는 약품을 배부해 주면 농가가 거의 자율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사기 값입니다.

주사기는 돼지 한 마리당 4개를 주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1회용 주사기이기 때문에 한번 쓰고 버리게 됩니다. 4번 실시하게 되면 한 마리에 4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품은 두 번할 수 있는 것을 주고

그 이유는 도비로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별도로 도비로 또 내려옵니까?

우리한테 돈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고 도비로서 구입한 물품이 옵니다. 여기 위워님께서 보시다시피 소 탄저예방 주사 재료비만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부 도비, 국비로서 도가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현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료비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약품이나 주사기를 현품으로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현품입니다.

그러면 구입은 우리시가 합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시가 합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백신운반차량 임차 해가지고 다섯 번이 있는데 이것을 백신운반차량을 임차를 해가지고 가져옵니까?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돼지 콜레라 우리가 구매하는 예방주사같은 경우는 바로 납품하는 업체가 백신차량까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도가 배정해 주는 약품은 저희들이 농가까지 냉동차량을 임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지원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A라는 사람이 3천두를 갖고 있는데 나는 5천두 갖고 있다하고 5천두 약품이나 재료비를 받아간다든지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그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약품 공급기준도 그렇고 우리 가축통계 조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한림같은 곳에 우리 농가들이 가장 밀집해 있기 때문에 한림 안면초등학고 앞에 몇시에 집합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냉동차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냉동박스에 넣어가지고 공급을 농가별로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 통계상 3천두 되어 있어도 나는 돼지가 4천마리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민에 따라서 세금을 생각해서 작게 올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3천마리라 하면 그것 밖에 줄 수 없습니다. 통계표에 잡혀 있는 데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저희들이 약품구매도 통계를 기준으로 했는데 더 이상 있다고 해서 줄 수 가 없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직접 공급을 하지요? 공급확인서 다 갖고 있습니까?

공급은 저희들이 개개 농가한테 공급확인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개개농가한테 공급확인을

개개농가가 아니고 그 위에 조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면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면에서 받습니까? 그러면 백신을 공급할 때 면직원이 같이 참석을 합니까? 그러면 그 확인서는 면직원한테 확인서를 받습니까?

예. 면장의 직인을 찍어서 확인 받습니다.

면장직인을 찍어서 받습니까?

저희들이 가축통계 조사도 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공급실적 및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더 질의하겠습니다. 657페이지 국공유지 사료생산 부지비 지원 10ha라고 우리 과장이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국유지 사료생산을 하는 부지 정지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사료작물 재배 사업 지원 이것도 사료작물 재배하는데 예를 들면 소를 키우는데 자기 사료 재배하는데 이것까지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어떤 취지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과거 70년대부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축산발전기금으로 50%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보조, 50% 자담 헥타당 30만2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보조로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담 50% 중에서 IMF 이후에 조사료의 요구는 늘어나고 사료비늘 절감하기 위해서 요구는 늘어나고 그러나 우리 김해지역은 토지임차료 같은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싼 편입니다. 자담 50% 중에서 20%를 우리 시비로 보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로 볼 때 헥타당 30만2천원, 50% 축산발전기금보조, 20% 시비보조, 30% 자담 이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사료생산 부지 정지비 지원 10ha에 대해서는 우리 김해같은 경우에는 낙동강변이나 화포천 주변에 국공유지로서 하천부지가 상당히 방치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농가들이 개간을 해서 사료작물을 심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간비용을 지원하므로서 상당히 장기간 농가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우리 정부시책 중에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사료작물 재배 사업을 관행으로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다 하는데 소사료 작물재배하는데는 지원을 해주고 돼지사료 작물 재배하면 지원안 해 줄 것입니까? 닭 사료작물 재배하면 지원 안해 줄 것입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고 과장님도 우리 시책대로 관행대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은 고려를 해야 되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봐야 되지 몇 m 띄워주고 경기를 시작한다는 자체가 우리 세월이 안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봐지고 앞으로 고려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봐지고 국공유지 사료생산 부지 정지비를 우리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안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공유지르 무상임대 해주는 것만해도 충분한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국유지 하천부지 많이 놀고 있는거 사료작물 심으라 그렇게 홍보만 되어도 사료작물 재배할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거기 물드는 침수지역이 아니라면 그런 땅까지 내려가지고 경운, 정지까지 해가지고 해준다는 이것도 너무 우리가 과보호를 하는 과다 지원을 하는 그런 처사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이 문제도 조금전과 마찬가지로 98년도 실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상자 선정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윈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영곤입니다. 내년도 기술지원과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 세입예산 보조금은 1억5천155만원이 증액된 1억6천5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어별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6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2억1천839만원과 사업예산 4억6천91만원을 합하여 6억7천93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양표장 관리 인부임입니다. 양표장 관리 인부임이 일용직 한사람 있기 때문에 그 일용직에 따른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수용비는 과운용 사무용품비와 병해출방제 현수막 제작, 종합평가회 자료유인, 식량작물 배부기술 지침서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농업 기술교육과 환경보전 실천농가 교육,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운영위원회 수당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농업인에게 신기술 보급과 실천 결과를 조기에 농가에 파급하기 위한 돈이 되므로 지도와 겸비해서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증 시범포 온실 난방비 1천4백만원은 우리 지역 수출 농산물을 온실에서 직접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농가와 기술교류를 통하여 품질향상을 기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검정실 장비유지비로 토양과 양액, 수질의 정확한 검사와 처방으로 농어민의 재배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와 670페이지는 시가지 화단 조성을 위한 양묘장 운영비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양묘장 관리인부임으로 월 130명정도의 인원으로 1년내내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72페이지 저농약 살포와 유기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상금과 종합검정실, 토양 검정과 연찬자료 입력을 위한 인부임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예찰단 운영과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 병해충 천적을 이용한 저농약 살포를 위해서 병해충 종합관리 시험 연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 사업은 석회와 규산질 사용으로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땅 기력을 회복시켜서 단위 수량을 높이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여 수출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운영비는 자체 시험재배와 실증 검정을 통해서 지역 농업인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 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78페이 토양검정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에 최신 분석장비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지역 농업인에게 애로사항과 작물재배에 대한 처방을 제때 할 수 있도록 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99년도 당초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4페이지 시범사업 지원 1개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고품질 꽃 생력재배 지원 사업 1개소 해가지고 1억2천만원 되어 있는데 장소하고 이 금액이 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설명과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도 있겠지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678페이지 저농약 쌀생산 농가지원 해가지고 발효퇴비 1억1천4백만원, 천연약제 5백만원 되어 있는데 저농약 쌀생산 농가지원이 어떤 농가에 지원하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인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74페이지 고품질 꽃 생력재배 시범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규모가 1ha 3천평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현재 보조가 1억2천만원, 융자가 1억2천만원, 자부담이 6천만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개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새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꽃을 하고 있는 농가에 자동화 시설과 또는 양액 시설같은 생력화 투입을 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전 시군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역이 꽃의 주산지가 되다보니까 책정된 부분입니다.

장소선정은 안되고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어야만이 장소 선정이 될 부분입니다.

98년도는 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99년도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장소가 아직 선정이 안되었네요?

예. 678페이지 저농약 쌀생산 농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현재 금년도까지 2년차로 해왔었습니다. 장소는 진례면 신안단지가 됩니다. 진례면 신안단지에 금년도에는 3천평이라는 조생종 벼를 심어가가지고 12ha를 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았고 내년도에는 50ha를 확대를 시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농협에서 품질 인정을 이미 받아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품질 인정을 받아서 출하를 시켰는데 현재 적어도 저농약은 3년차까지는 저농약이 되고 4년차부터는 유기농 재배로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혀 농약을 안치고 농약을 다소 한군데 두 번은 기본적으로 약을 칩니다. 그러나 무농약이 될 때는 전혀 약을 안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비료는 근비비료가 아니고 퇴비위주로 되고 농약도 일반농약을 치는 것이 아니고 발효제라든지 미생물 제초를 지금까지 쳐왔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품질인정을 받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서 앞으로 유기농이나 저농약 쪽으로 우리 농업이 가기 때문에 신환경 농업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농가입니까?

아닙니다. 12ha니까 신안부락 45명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45명입니까? 12ha면 3만6천평

보통 농가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4,500평밖에 안되던데 구획정리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농가가 몇 농가라고요?

45농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실렵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70페잊 시가지 진열용 꽃박스 1천개 구입하는데 내년도 진열 꽃박스 받침대 100개를 구입하는데 98년에 지금 사실은 많이 샀다 아닙니까? 98년도에 구입한 것이 많이 남아 있을 꺼 아닙니까? 받침대하고 진열대하고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만일 남았다면 예산에 낭비가 되는지?

시가지 꽃박스 관례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시가지 도로변은 파손이 안됩니다. 시청앞에 동그란 것이 파손이 안되고 도난도 안되는데 사실 현재 저희들 작은 화분은 4군데부터 해가지고 울타리 형도 있고 동그란형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화분도 있고 국화같은 것은 화분에 많이 심어가지고 냅니다. 절대 불어나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년 보충시켜 나가지 않으면 또 플라스틱으로 된 박스는 인부들이 들어 올리고 내리는데 금이 가고 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가 몇 개쯤 사용합니까?

지금 5천개 정도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98년도는 몇 개 정도 구입했어요? 올해

금년도 구입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중고라도 쓰고 남더라도 한번쯤은 예산에 편성안하고 쓸 수 있다면

계속해서 합니다.

남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해마다 계속 1천개, 1백개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1천개, 1백개를 도난당할 수 없다고 보고 해마다 예산을 편성시켜야 되느냐 지금 남은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 지금 현재 저희들 박스관계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도 국화박스는 일부 회수해가지고 그대로 붓지도 않고 그대로 심어진 채로 있거든요.

그것도 왜냐하면 그대로 진열해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 있다면 적극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1개라도 더 회수할려고 심지어 학교라든지 그런데는 자기들 화분 받는 것 까지고 학교

아무리 도난이고 손실 되었다 치더라도 받침대 1개씩이나 1년에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에 유기농협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아직까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찬회 같은 것 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같이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회보도 만들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지원방법도 한 번 강구해 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내에 신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신품종 개발이라고 생각해서는 저희들 연구직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은 안됩니다. 솔직한 애기입니다. 검정하는데 저희들이 지역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재배면적, 개발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감 유전자에서는 김해쪽에서 단감역사도 오래되었고 해서 저희들 접목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채소라든지 화훼에서 신품종개발이라는 것은 저희들로서 가당찮은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작금의 우리 농업현실이 답답하다는 것을 과장님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이미 어떤 종자 시장에 해외자본 잠식으로 인해서 종자 식민지국이 거의 되어 가고 있는 현실 또 하나는 장미 재배농가에 어떤 로열티 문제가 우리 농업전체의 로열티 시장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런 현실 앞에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정말 농민들로서 암당하지요. 제가 이 부분은 기회 있을 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는 것으로 마치겠고 환경 친화형의 그린 음악시범사업 1개소인데 여기 지원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관계는 전에도 한 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식물도 음악을 즐기고 음악을 즐기면 상당히 정서도 되면서 건실하게 자란다 해서 저희들 시범사업은 대규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비가 아니가 때문에 일단 때로는 예산 올려서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확정이 되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농가에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지요.

예.

토양검정실에 분석장비 구입이 4천5백 예산을 계상해 두셨는데 이 부분만 확보하시면 이제는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들 AMS기를 살 때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만능의 기계인줄 아시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계 자체만 비쌌지 주변 기기들은 부분적으로 사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등급이 높다 보니까 저희들 한참에 요구도 못하고 그래서 금면도에 질소 분석용 기계, 인산분석기계를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이 기계 같으면 식물채 분석을 식물채 가두어 내는 그런 부분도 보충되어야될 부분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식물채 분석이 급한 것부터 저희 당장 필요한 부분, 농가가 요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먼저 하다 보니까 질소분석기와 인산분석 기계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먼저 올려놓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강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약 52억원 지난 연도보도 20억 정도 깎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심장부 속하는 우리 기술지원과의 예산이 1억6천5백입니다. 거기서 다시 아주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센터 실증시범포 예산이 1억원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동석을 하셨으니까 얘기입니다만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좀 의욕적으로 사업도 확대를 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어떤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보실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더 실제적이고 농가가 과도하게 될 수 있는 좀 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678쪽 보면 과수 조류퇴치시설 시범사업, 과수수형 개조시범사업 이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단감이 원체 많다보니까 단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실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과수 조류 퇴치사업은 금년도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지요. 현재 감은 많이 달려 있는데 꼭대기 쪽에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 좋은 질 좋은 놈부터 먼저 까치라든지 각종 조류들이 상당히 헤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농가에는 못주지만 단감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 지역에 한 두 군데쯤 해서 다른 농민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수 수형 개조시범 사업은 앞으로 지금 현재 단감은 사실 키가 크거든요. 사실 단감은 키가 큰데 가지를 잘라서 지금은 앉아서 수확도 하고 선별도 할 수 있는 생력화 기반조성을 할려면 그렇게 큰 가지를 잘라내 버리고 나면 몇 년 동안 제대로 수확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다문 얼마라도 수형개조를 하는 농가들이 2, 3년 동안 많은 손해를 보는데 다소 얼마라도 손해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하므로 다른 사람들도 따라 갈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과수 생력화 쪽으로 굵은 가지를 잘라내고 가지 갱신도 하면서 나무 키를 낮추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인데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까?

저희들은 원래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에 한꺼번에 파급하기 어려울 때 그 지역이나 또 아니면 한 면이면 면, 지역이면 지역 그런데서 시범적으로 한 농가 내지 두 농가를 선정해서 다소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해서 지도를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효과가 좋을 때는 다른 농가도 자연적으로 따라 갑니다. 그것이 바로 시범사업이고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대규모 사업들은 이미 검정이 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규모적으로 시책사업으로 밀고 나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과 시범사업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672쪽에 환경보존 농업에 실제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선진농장이 어느 쪽인지 견학을 가시면 또 가시는 분들이 교육을 이수하러 가시는 분들의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존 농업관계는 제가 아까도 자꾸 연계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무농약 내지 저농약 유기재배 쪽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자연농법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도 몇 년전에 사업했던데도 있고 현재 환경보존 단체가 저희들 관내가 있습니다. 있고 내년도에 진례면 같은데는 국비사업으로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저농약쪽으로 50%까지 확대시킬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앞으로는 중앙교육도 보내고 같이 환경농업쪽으로 연계를 지우면서 현재 저희들 관내도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환경농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도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있고 또 현재 실제 농약을 한번도 안 쓰는 유기재배 인정을 받아서 출하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도 한 번 순회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존 농업으로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고부가치를 발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도 고부가가치 할 수 있는 농산물 개발에 우리 기술지원과장께서 중점을 주시고 또 우리 농민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김해지역은 시설원예, 화훼, 채소, 특작해서 전국적으로 그 지역에 선두 주자로 알고 있는데 기술과장님께서 생각하기는 김해지역이 현재 이 부분데 대한 영농기술이 어느 수준에 가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신지 알고 싶고, 그리고 또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떠신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가 사실은 시설원예의 시발지라고 나름대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루에 때로는 세팀, 네팀이 견학을 오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언제든지 후발주자 투자를 많이 해 놓고 시설 잘해 버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 김해 늦서리 농사가 아주 오랫동안 계속 되었는데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제일 늦게 까지 늦서리 농사짓는 곳이 김해입니다. 그래서 시설쪽에서는 오히려 후발주자라 하면 김해가 훨씬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나 기술적인 문제로 봐서는 노하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금년도에 진주가 수출농업을 해서 1등을 했고 저희시가 2등을 했습니다만 현재 김해지역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다품목 소량생산 고품질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의령이라든지 합천 같은데는 한 품목을 가지고 합쳐야만이 수출을 하든지 또 작목반이 되든지 작목재배, 기술침투가 용이해지는데 저희지역은 이미 기술수준은 상당히 올라 갔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볼 때는 다품목 고품질 생산 쪽으로 나가야 되고 시설 개선쪽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상당한 저희들 농민들의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농업은 근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전 우리 김정호 위원님, 강극중 위원님께서도 우리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의 특단의 분발을 요청했습니다. 좀 예산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 시장에서 요구를 많이 하십시오. 저희 위원님들도 필요하다면 힘이 되어서 예산배정에 같이 애쓰겠습니다. 근본인 농업이 잘되는 이러한 또 농업인이 가장 선진화되어 있다고 하던 우리 김해가 후발주자가 된다는 것은 창피스럽고 면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신 농업인들에게 그래서 우리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좀더 새로운 기술보급에 특단의 노력을 견주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최창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633페이지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소 1개소 했는데 이것을 어느 장소에서 설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데 사용해서 이것을 개선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아주 좋은 하우스 되는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하우스 환경개선사업 1개소는 지금 새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짓는 사업은 아니고 기존 하우스에 생력화를 위해서 자동관수기를 단다든지 또 콘트롤 박스 넣어서 생력과수 하면서 고품종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옛날에 지었던 하우스에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1개 하우스 이 보통 몇 명이 되며 이것 5백만원 책정했는데 규모같은 것을 이야기했주세요.

보통 여기지역에 보면 9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가 결정되었냐고 물으셨는데 아직 사업 자체가 확정이 안 기 때문에 농가가 확정이 안 어 는 상태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설치

설치를 하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됩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77페이지 보면 꽃 양묘장스프링 쿨러 설치해서 이것도 지금 1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장소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면 얼마만큼 꽃을 피우는데 재배하는데 징수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스프링클러관계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꽃 양묘장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3천평인데 하우스가 지금 육묘하고 아주 어릴 때는 하우스에서 키웁니다. 그러나 노지에 나갈 때 국화같은 것은 5월달에 파종을 합니다. 파종을 해서 겨울동안 길러냅니다. 밖에서 길러내는데 여름철에 저희들 3일만 물을 주어야 됩니다. 매일 인력이 호수가지고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 그렇지 2천평, 3천평 매일 인력으로 물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묘장 기반시설로서 스프링클러를 하면 이동식이라도 하면 저희들 인력이 그만큼 절약되면서 물도 절약이 되고 또 옳은 꽃은 키워낼 것으로 보고 거기 양묘장에 설치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꽃 양배추 키울 때 매일 호수를 들고 다니면서 물을 줍니다.

가격도 1천만원하면 작은 돈도 아닌데 예르 f들면 들고 다니는 그것을 돈 몇잎 안될 것 같은데요.

면적이 3천평이나 되는데 한두 개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한군데 꽂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한군데 꽂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라인을 깔아야 되니까 3천평 라인을 깔려면 돈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워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억8천332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을 9억6천380만1천보다 2억8천48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3억6천669만1천원으로서 전년 예산액 5억5천325만6천원보다 1억8천656만5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10억5천1만2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5억1천75만7천원보다 4억6천704만5천원이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가 14억1천161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4억294만8천원보다 9억9천133만2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개발이 16억7천479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34억1천696만1천원보다 17억4천216만6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30억8천641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8억1천990만9천원보다 27억3천349만8천원이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68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6억8천332만1천원으로서 징수과 세출예산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6천669만1천원으로서 역시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로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기본 사무용품비 660만원, 기타수용비 240만원, 공원화장실 화장지 구입비가 840만원, 공원관리 비품 구입 비누라든지 소독 약품소독이 되겠습니다. 124만원, 공원관련 전문도서 구입비가 4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공원수도 사용료, 공원 보안등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2천86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원 피복비가 323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업복이라든지 방한복, 모자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급량비가 368만원으로서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288만원, 휴일근무자 급식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540만원으로서 공원내 수목정비를 위한 전기사용료가 90만원 산림 형질 변경 및 수목공원 이식 전기 사용료가 3백만원, 양묘장 수목전기 사용료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8천675만원으로서 이륜차 유지비, 공원내 시설보수비, 공원 내 편익시설비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 도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차량 선박비가 168만원, 저희들 공원내 쓰레기 수거용으로 했는데 관리원이 차량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류대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과 공통시책업무 추진여비가 2천40만원, 시 양묘장 조성, 공원정비 등 업무추진비가 7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억40만원, 공원 수목 병해충 약제 및 성장 촉진체 구입이 325만원, 신어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 소모품 구입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어산 일대에 진달래가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을 해서 30ha에 20만본을 지금 식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삽목하고 내년도에 다시 삽목을 하는데 필요한 비닐하우스 제작비라든지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묘장, 파종료 수목 종자 및 비료 구입비가 5천6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자구입비가 3백만원 이것은 기히 식재된 수종 외에 저희들이 조금 고급 수종을 선정해서 파종 해서 다시 양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비료 구입에 105만원, 다음 유기질 비료 1천46만원, 농약구입비 216만7천원, 다음 공원 수목 시비용 비료구입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전통 초화류 식재 종자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워내 11개 근린공원에 저희들이 애기호박이라든지 수세미, 목화, 할미꽃, 민들레 등 초화류를 식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야생화 양묘장 조성이 2,200평에 종자구입비 3백만원, 부지 정비비 4백만원해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안동 제2배수장 뒤쪽에 저희들 시부지가 2,200평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야생초를 식재 파종해서 100만본 정도 생산해서 저희들 각종 주요 도로변에 식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어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인부임이 2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삽목 조성비가 삽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묘장 파종 관리인부임이 981만 4천원, 공원내 전통 초화류 식재 인부임이 299만원, 시가지 공원녹지 관리원 인부임이 17명이 되겠습니다. 1억9천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화장실 관리 인부임이 14개소 4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황대 공원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잔디깎기 제초 병해충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린공원관리 인부임이 이것도 역시 잔디깎기 등 제초 병해충 방지에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천2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69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관리 인부임 전체 56개소 관리 인건비 되겠습니다. 3천2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는 나비공원 정비에 2천만원, 거북공원 정비에 1천만원, 공주공원정비에 3천만원, 함박공원정비에 4천만원, 소바우 공원 정비 3천만원, 해반공원 정비 2천만원, 평전공원 정비에 2천만원, 경운공원 정비에 3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대경목 이식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삼지구 어린이 공원 정비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은 주로 수목 보식이 되겠습니다. 신어지구 어린이 공워정비 2개소가 되게습니다. 2천만원도 역시 수목 보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방지구 어린이 공원정비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역시 수목 보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활천지구 어린이 공원정비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역시 수목 보식과 일부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삼방지구 어린이 공원정비는 1천만원으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정비사업 시설부대비 4백만원 공원관리 장비 구입비 예취기 3대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다음 녹지관리로서 조경기사 인건비 1천330만원, 상여금이 443만7천원 월차수당 53만3천원, 연차유급수당 43만4천원, 시간외 근무수당 43만2천원, 유급휴일수당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조경관리 전문도서 구입비, 사진대 생활 주변나무 상가홍보용 현수막 제작 설치 등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450만원 공한지에 꽃밭 조성하는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610만원은 장비 유류대와 장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 가로수 기타 조경 시설지 관리용 비료구입 3천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형복합비료, 유기질비료, 일반복합비료, 농약구입, 지주목 구입, 기타 생장촉진제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녹지, 가로수 제조 관리비가 654만3천원, 시설녹지 관리비가 2천404만4천원, 시설녹지 관리는 주로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 기타조경 시설지 제초관리 708만8천원, 해반천 꽃밭 및 주요도로변 제초관리가 948만7천원, 청사정원 제초관리 408만9천원 수목 비료주기 인부임 2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 가로수 조성이 1천본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유 수가리와 김해 IC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꽃길 조성은 국도 14호선, 지방도 1042호, 1017호, 군도 15호선 등 공한지가 되겠습니다. 5천536만원이 되겠습니다. 70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계쪽에 500본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동 초정리가 되겠습니다. 수종은 배롱나무, 철쭉류, 화목류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숲조성이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유 하손, 냉정, 내덕 주로 마을회관 주변에 식재를 하는데 수종은 주로 느티나무 등 팽나무 정자목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동산 조성은 10개소에 4천125만원 배롱나무 식재가 500본에 4천만원 위치는 장유 IC에서 창원 도로가 되겠고 대동 초정, 부산 시계 등이 되겠습니다. 동상 산복도로 가로수 식재 50본은 은행나무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정비 조성공사 3개소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방동에 2개소, 구산동 1개소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기정 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파고라든지 편익시설을 설치를 하고 나무식재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 14호선 법면 옹벽 부위 화목류 꽃거리 조성 10㎞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국도 14호선 진영 소목교에서 진영 우회도로까지 되겠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시행방법은 휀스부분에는 덩굴장미를 올리고 옹벽이 낮은 곳에는 철쭉류를 심고 가드레일 뒤에는 개나리류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장이 양묘 및 식재 관리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7천본을 이미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도로변 절개지 암벽부분이라든지 옹벽 부위, 담장, 건물벽 등에 식재를 하겠습니다. 꽃 양묘생산은 우리 외동 주차장 예정 부지에 양묘장 1천5백평 조성을 해서 꽃길 조성이라든지 꽃동산 조성하는데 심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가로수 식재 시설부대비 2백만원 되겠습니다.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산불하고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703페이지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요금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04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헬기 임차료는 저희들이 창원시와 공동으로 임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66%를 부담을 하고 저희시에서 한 달 중에 20을 저희시에서 계류를 하고 있습니다. 5개월 임차료가 2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계쓰레기장 진입로 임차료는 저희들이 삼계 쓰레기장 진입로를 임도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대지 중에서 8,006㎡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3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2천5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유류대라든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705페이지도 주로 수선비라든지 간단한 도구 구입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706페이지 산불피해자 고사목 제거 인부임 466만7천원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인부임 2백만원 저희들 시관내에 보호수가 21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지라든지 일반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은 9천996만원으로서 법정 비급료로서 생략하겠습니다.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보호판 설치에 67만5천원, 산불진화 출동비 650만원, 급량비 9백만원, 709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비 1천288만7천원, 그 중에서 지효성 약제 60ha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활엽수에 많이 발생한 희불나방 방제가 되겠습니다. 속효성 방제가 30ha 이것은 주로 오리나무 잎이라든지 돌발해충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3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엽면 시비가 200ha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한림면 금곡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요소와 마그네슘 화학액제를 헬기를 동원해서 살포를 하는데 산림청 헬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 지질조사가 되겠습니다만 잘못되었는데 그것은 산림입지 조사가 되겠습니다. 디것은 관내 전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 토양이라든지 산림환경을 조사해서 보다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입지환경이라든지 토양단면을 조사해서 토양을 분류하고 임목조사 지질조사 등을 해서 임상부를 작성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교육울 실시합니다. 그돈이 2천2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육성비가 국비 시비해서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6㎞가 되겠습니다. 예정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3억8천908만원이 되겠습니다. 710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1개소, 예방 사방사업 1개소 해서 2억18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전체 970ha로서 2억1천6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풀베기라든지 어린나무 덩굴류 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85ha로서 2억4천6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산불감시 초소 건립 2개소에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유 황새봉과 생림 무척산 모뎀초소교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장비구입비가 6천2백만원으로서 무전기 8대, 진화장비 5종이 되겠습니다.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참여 민간인 급식비 1백만원, 산불방제 무전기 교체 구입이 6백만원, 산불바아지 진화 및 지휘차량 교체가 1천9백만원, 저희들 짚차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6, 7개월 되었는데 짚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짚차 무전기 교체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공원 화장실이 공원녹지과 소관 맞죠?

맞습니다.

구산동 가면 구지봉이 있습니다. 구지봉 화장실이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박물관 인근으로 허비왕능 해가지고 많이 오는데 지금 거기에는다른데는 수세식인데 유일하게 거기는 재래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관광객한테 우리 김해를 착아오는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떤 대책과 대안이 있습니까?

구지봉 그쪽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사적지관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네요? 어느 과입니까?

사적지관리 사업소입니다.

무슨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해시청에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지 사적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지..

사적지를 관리하는 별도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669페이지 상록 가로수 조성 2개소 1천본인데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이 2개소가 어디이면 구체적인 설명 바라겠고, 그 밑에 보면 꽃길조성해가지고 160㎞ 5천536만원 이것도 어디서 어디까지 꽃길 조성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록가로수 조성 1천본 위치는 장유 수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하고 군도 사이가 있습니다. 지금 서 김해 IC도로 개설하고 있는 도로벽면이 되겠습니다. 2개소인데 수종은 해송하고 가시나무가 되겠습니다.

왜 하필 해송하고 가시나무를 하죠?

도에서 추진하는 가로수 상록사업 시책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는 김해시 시화나 시목이나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궈장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상록수라야 됩니다.

그래서 김해를 상징 할 수 있는 꽃이 된다면 대두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꽃길조성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꽃길조성은 어디서 어디까지 보다는 상당히 160㎞ 해놓았는데 우리 전 관내 주요 도로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0㎞ 김해시 전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상 도로변 짜투리 땅이라든지 공지는 저희들이 전부 꽃을 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도로에 꽃길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부 다 합니까?

도로가 협소한데는 정말 곤란합니다.

160㎞하면 거의 김해 전역도로아닙니까?

160㎞ 도에서 잡혀내려온 그런 물량인데 수치가 저희들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160㎞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많은 거리인지

저희들이 하여튼 도로변이 노견이 협소한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통행을 해야 되니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내에서는 대부분 저희들이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60㎞를 하는데 5천536만원의 예산으로 됩니까? 160㎞는 얼마나 거리가 먼저 알고 계십니까?

160㎞라는 구간에 짜투리 땅 빈터가 없이 조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160㎞에 5천5백만원 가지고 된다면 내년에 전 도로에 꽃길조성을 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꽃 양묘장도 조성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0㎞ 숫자가 맞습니까?

이 숫자가 저희들도 불만스러워서 상당히 도에다가

맞는지 안맞는지 그 것만 답변하세요. 우리도로가 160㎞ 됩니까?

도로연장은 160㎞는 안되겠습니까? 그렇지만 160㎞를 전부 연결시킨다는 것은 어렵고 좌우지간 주요 도로변의 짜투리 땅에 공지없이 조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록 가로수 조성에 2개소를 하는데 수종이 해송하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상록활엽수인데 남부에서 잘 되는 수종인데 저희 관내는 지금 구공병학교 관사 뒤쪽에 아주 큰 나무가 있고 학교가 기어기 안나는데 정만 양쪽에 서 있고 장유에 가면 큰 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아주 적합한 수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고급스럽고 그렇습니다.

꼭 해송하고 가시나무를 심어야 되는, 도에서 지정를 했다는 이말 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시비가 절반 들어가는데 우리 김영립 위원님 이야기도 우리 김해시목이 은행나무죠? 물론 사철나무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경계 IC입구 정도는 우리 시목이 심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수가리도 저쪽 부산 인접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IC는 우리 김해를 찾는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길입니다. 그 위치조차도 우리 시목이 심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시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않습니까? 해송이나 가시나무 수종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활엽수를 심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경계부분이라든지 주요부분은 저희들 시목을 심도록 다면 몇 본이라도 표시가 나도록 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상록화 되는 부분도 좋습니다. 푸르름은 좋은데 우리 상징적인 시목이 있다면 어떤 타 지역민들이나 우리 시를 찾는 사람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런 조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싶습니다. 꽃길조성에서도 어떤 꽃으로 심을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에서 재배하는 꽃을 심을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수종의 꽃입니까?

주로 야생화로 숙근초, 구근류, 지금 해반천 같은데는 유채를 심어 놓았습니다만 유채 심을때는 유채를 심고 메밀파종을 할 때는 계절류를 맞추어서 메밀도 심고 그런식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부서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꽃이 좋을 것이라고 선정은 했겠지만 가능한한 우리나라 꽃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꽃 팬지니 전부 외국꽃이죠?

그런데 사실은 시내쪽에 꽃을 자주 교체하는 장소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꽃을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숙근초나 단년생을 심어서 자주 보고 우리 자라나는 아동들이 이것이 우리나라 무슨 꽃이구나 하도록 꽃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려주세요. 올해 심고 내년에 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도로변에 심는 것도 코스모스길도 조성하고 유채꽃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가능한 인도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심어주시고 농촌에는 큰 키 같은 거 심지마시고 해반천 같은데는 유채꽃 같은 것은 좋을 것이네요. 도시근료니까 농촌하고 도시하고 상당한 배려를 해가지고

농촌에 도로가 좁은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일체 안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초화류 양묘장을 조상하는 것도 전부 우리꽃 야생화 위주로 해가지고 외곽지로 심는다면 매년 갈아심지 않아도 되고 하는 예산절감 차원도 저희들이 생가해서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694페이지 나비공원부터 거북공원, 공주공원 해가지고 695페이지 삼방지구 어린이 공원 정비까지 각 공원별로 사업계획서 세워져 있죠?

아직 계획서는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없는 예산이 편성됩니까? 대충 사업예산이라도 편성되어야, 사업계획서 어떻게 잡습니까?

사업물량은 대충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나비공원부터 삼방지구 어린이 공원정비까지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국고 보조금으로서 임도시설 6㎞ 1억6천4백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임도시설 1억5천480만4천원, 세출예산에는 709페이지 임도시설 6㎞ 3억8천908만원 맞습니까?

이 부분은 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비 몇 % 포함되어 있습니까?

10%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2개 사업에 세입예산에 12%가 잡혀있는데 세출예산은 6㎞만 잡혀 있단 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 시도비 보조금 6㎞

동인 건입니다.

동일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며칠 전 모 방송 보도에 의하면 산주에 동의없이 임도를 개설해가지고 다시 복구하는 예산낭비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94년도에 화인아파트 뒤쪽에서 신어산 쪽으로 임도를 2㎞ 내었습니다. 그 일대는 2획에 걸쳐서 대형산불이 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피해지 복구 조림을 해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거의 산 능선까지 2㎞되는데 상동 장척에서 양묘장 옆으로 해서 대동 독지곡까지 임도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을 할려면 2,880m 됩니다. 그 구간에 산이 5필지가 들어 갑니다. 4필지에 대한 동의는 저희들이 받았고 1필지는 저희들이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부산에 있는 산주한테 저희들이 발송을 했는데 주소불명 해가지고 다시 반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하는 사람이 박동인이라고 대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산주한테 연락이 되면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상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길을 솔직히 현 실정으로 봐서 서로 내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조금 예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구간이 480m 됩니다. 정상에서 바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조림한다고 딸딸이를 가지고 묘목 운반하는 운반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를 결국 임도개설했는데 그 분이 복구를 해달라 저희들이 여섯 번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잘 이야기가 안 통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피복은 안 시키지만 원상으로 복구를 했는데 길을 그 부분에 낼 때 장비가 7일 했고 복구하는데 이틀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소요액은 빼보니까 4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80m 그 부분은 앞쪽으로 다시 내년도에 연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업무처리 미숙으로 무리가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 낭비를 4백만원 하셨네요?

그 임도는 저희들이 임협에 시공 위탁해주고 있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임협에 떠넘길 일이 아니잖아요? 임협에다가 책임을 전가할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시공은 임협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 외에 임도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상당 부분 있죠?

저희들이 84년도부터 97년까지 58㎞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말썽날 소지가 있는 임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예산 낭비할 그런 곳은 없습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때는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주들이 산주들이 더러 원망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지 4백만원이라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부분에서 크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94페이지 어린이 공원 제초해서 1천4백만원 그 다음에 698페이지, 699페이지 걸쳐서 시설녹지 관리에 풀베기 작업에 1천8백만원, 가로화단 및 기타 조결시설 제초 관리에서 570만원, 해반천 꽃밭 및 주요도로변 꽃밭 제초관리 940만원, 청사정원 제초관리 408만원, 705페이지 산록변 풀베기 인부임 1천만원 합게 6천7백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 공공근로 사업자를 이용하시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일반 이 부분은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확인하면 사업장

사업비 전체를 절감하셔야 됩니가.

예산만 확보가 되면 전체적인 절감도 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서 정말 위화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술지원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농업기술센터에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기술지원과 예산이 1억남짓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물론 산림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30억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무슨 공원, 무슨 공원 해가지고 공워정비하는데 전년도에 9억4천5백 금년도에 3억2천5백입니다. 이 자체사업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는 자체가 기가 찰 노릇이고 또 지금 소위말해서 IMF시대인데 기술지원과장님 말씀했듯이 아직도 너스레 선피를 덮어서 농사를 짓는 이런 처지에 공워조성하고 뭣하고 꽃길조성이다 해가지고 실속은 하나도 없으면서 겉만 화려한 옷을 입은 것 하고 꽃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군다나 조금전에 공원조성에 관해서 설명을 위원이 요청을 하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사업계획이 안 서있다 정말 거품이라고 생각이 안듭니까?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그런 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순수한 농민들 지원은 외면을 하고 물론 우리가 문화시설도 해야 되고 환경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어떤 같은 시민으로서 도농통합 도시가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을 시켜야 되겠는지 본 위원도 집이 촌입니다만 정말 위화감 느낍니다. 해서 지금 나비공원을 비롯해서 쭉 내려가면서 공워정비를 해가지고 예산이 3억2천5백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 30%에서 50%정도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에 기술지원과나 아니면 농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재편성할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술지원과의 주요업무는 약간 사업성을 갖고 있는 지원과는 아닙니다. 기술의 업무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예산이 편성 안 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약 6억7천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육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업성 예산은 어디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농업경영과에 사업성이 편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농어촌 투자개선사업의 사업내용이 개별적이 농가지원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단지화의 개념, 단체, 이렇기 때문에 그걸 지원을 우리가 수차 할려고 해도 거기에 단체라든지 거기에서 사업을 수용할 수 없는 이러한 입지적 조건이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화훼가 대동 집단화 되어 있는데 진영에도 대동과 같은 화훼시설이나 채소생산 시설을 지원할려고 몇 차례 단체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라든지 단체 결손을 못해가지고 결국 못 했습니다. 못하고 뒤에 실제 진영 쪽에 먼저 해야 될 그런 지역인데도 그쪽에 수용이 안되서 결국 한림 생림으로 갔습니다. 그 외 지역은 현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동쪽도 더 지원을 할려고 해도 대동쪽에소 수용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농어촌투자 개선사업이 금년도로서 1단계 끝이 나고 2단계에 사업은 현재 단체적인 성격이고 집단화 성격이 아닌 개별농가의 성격을 갖고 지금 세부계획을 농림부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이걸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정부의 투자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그 방향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업 방향을 잡아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경영과의 사업비 책정된 사업물량, 다음 지원과에서 한 각종 시범 사업 이건 지금 현 체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 사업이 농림부가 갖고 있는데 12월 중에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나올 때는 국도비 지원과 아울러 우리 시비도 그 시기에 맞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고 공원녹지과에 이러한 사업들이 의원들 보시기에 너무 방대한 것으로 비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시가 갖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녹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리공원으로 11개가 있는 공원들이 당초에 택지개발공사가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사업비 일부를 갖고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로 봐서는 수목을 제대로 심었다라고 다 되어 있는데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아주 나무가 어리고 작고 이런 묘목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하자 조성을 하기 위해서 7억을 예치를 해 놓은 이러한 부분에 돈을 갖고 대경목으로 해가지고 공원 면모를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직접 현지를 가보셨겠지만 대경목을 바꾸고 있어도 아직도 그 부분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원녹지과에 고유기능은 고유기능대로 해나가고 또 기술지원과나 우리 농업경영과가 갖고 있는 기능은 그 기능대로 해나가서 지금 위원님들이 농업이나 농촌에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맞추어 나가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물론 공원녹지과 예산이 허무맹랑하게 방만하다든가 아니면 그거하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담당과장이나 소장님이나 또 시장님이나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편성한 예산인데 그걸 나쁘다하는 이야기 아니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기술지원과 내역이 그렇다면 업무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종묘를 해가지고 분양을 한다 딸기나 방울토마토나 아니면 꽃이나 그걸 우리가 좀 더 시범을 해가지고 무상분양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전에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생활환경개선쪽이라든지 우리 농촌 작업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시기에 이런 처지에 이렇게 외형에만 너무 투자를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각종 공원 조성에 물론 본 위원이 현장에 둘러봐도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거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걸 절감을 해서 요즘 IMF시대 아닙니까? 조금 눈요기 하는 건 절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하고 피부에 와닿는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참고로 좀 해서 아까 제안을 한 그런 쪽으로 한 번 의욕을 보여 주시고 이것 분명히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냥 절대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 양묘장 예산은 없습니까?

양묘장에 종자 구입해서 파종한다든지 일부 예산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양묘장 파종 관리 인부임 해서 두 명이 6개월로 나와 있는데 이것만 하면 양묘장 관리다 됩니까?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게 될 거라고 보고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관리사업인부를 활용을 하실 겁니까?

예.

그래서 일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돈을 적어도 물건 8억이나 넘게 투자한 사업 아닙니까? 좀 더 늦었지만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자면 상당한 사후관리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99년도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쩐지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한 번 잘못된 것 계속 잘못되면 안되고 좀 추슬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지금 시설은 다 되어 있으니까 관리사 지적하시는 그 분도 저희들이 간이 시설로 변경을 하도록 결정을 했고 앞으로 투입되는 사업비도 최대한 절감을 해서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관리를 하다가 경영 수익 사업쪽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709쪽에 임도시설에 대해서 98년도 임도시설현황 나와 있지요?

나와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99년도는 3억8천908만원 그렇죠? 예산이

예.

현재 미지정이고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예정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곧바로 되면 그것까지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꼭 좀 부탁합시다.

예.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708쪽에 산불 가해자 신고보상금 산불예방 민간인 표창해 놨는데 98년도 집행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추기에는 저희들이 산불이 거의 안났습니다. 가울에는 11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있을 것이라 보고 이렇게 잡아놨네요?

예.

그러면 98년도 민간인 표창도 하나 안했습니까?

예. 표창도 연말 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예산 받아 놓은 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전체 다 있겠네요. 하나도 시행 안했으면

예.

얼마 받았습니까? 98년도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701쪽에 보면 꽃양묘 생산해서 2천50본 3천만원 해놨는데 아까 설명할 때 들었는데 외동 주차장부지라 해놨는데 소상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조성을 했습니다. 텃밭을 하고 있는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에 1천5백평 정도 되는데 양묘장을 해서 숙근초라든지 초화류 등을 심어서 다른 사업계획에 보면 꽃동산 조성이라든지 꽃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 용으로 쓸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일부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분양도 일부 해주었습니다.

3천만원 들여가지고 하면 꽃 양표 생산해가지고 그러면 꽃동산 조성하는데 보내고 딴데 보내고 과연 이게 3천만원치 다 큽니까? 그 자리에서 가까이 항시 큽니까? 그 자리에서 가까이 항시 지켜봤습니까?

205만본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5본 내년에는 205본 3천만원 투입해 가지고 꼭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물어서 잘 탑니다.

급수차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700페이지 꽃 동산 조성 10개소 해놨는데 여기서 꽃양묘생산 해가지고 여기에 갖다 넣습니까?

예. 여기도 들어가고 꽃거리 조성하는데 들어갑니다.

여기 10개소 어디입니까?

한 개소 조성하는데 5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위치는 봉황동 공한지 1개소가 있고 한림면 명동리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방동 가면 짜투리 땅이 세군데 있습니다. 가야랜드 올라가는데 공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촌고개 쪽에 두 군데 10군데가 되겠습니다. 주촌고개 같은데는 생각해 보니까 차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썩 잘해놓은 것 같이 안 보이더라고

확실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림사업 770ha, 조경사업 85ha 구체적인 계획이 안서 있네요. 710쪽입니다.

9개 70ha 묶어 놨는데 이중에서 조림치 풀베기가 280ha 고 또 조림지 및 조림목 어린 나무 가꾸는 면적이 50ha고 칡넝쿨 제거면적이 640ha에서 970ha입니다. 아직까지 예정지 조사까지는 안됐습니다.

조림사업을 하실 때 계획을 세울 때 산주를 참여 시킵니까?

산주한테 통보를 합니다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원칙은 어떻게 되었있습니까?

원칙은 산림법상 시험 조림을 하도록 시험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사방사업, 육림사업, 조립사업에 국도비 보조가 있고 우리 시비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별로 해서 시비부담하는 비율이 틀립니다.

사업별로 차이가 납니다.

헬기 임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헬기를 어디에서 임대합니까?

한국항공입니다. 한국항고인데 경남도에 보면 산불이 많이 나는 시군에서 단독으로 임차를 하고 또 면적이 좁고 적게 나는 시군에서는 공동으로 임차를 하는데 저희는 창원시하고 공동으로 임차를 합니다. 이 계약은 도에서 일괄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다가 보니까 금년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산림면적별로 해서 부담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촤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강극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헬기 임차료 2억7천725만9천원이 되는데 그러면 5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헬기가 그 기간에는 와가지고 주위에 산림을 보호해 주고 불이 안나도록 어떻게 하는지

지금 12월에 이미 계약한 1개월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1일부터 가야랜드 저수지 옆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20익 대기를 하고 다음에 11월 창원시에 가서 하고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금방 저쪽에 연락하면 한 10분 정도

그러면 불이 났을 때 만 움직이고 하지요?

움직이고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홍보도 하고 마이크 시설이 안 되어서 홍보 직접 안 되더라도 한 번 씩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06페이지 보면 산불피해지 고사목 제거 인부임해서 466만7천원인데 이게 장소가 어디며 또 예를 들어서 불이나면 고발을 해가지고 불 지른 사람이 벌금 내어서 하는데 시비를 가지고 이런 걸 돈을 들여서 하느냐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산불 실화자나 방화를 한 사람이나 잡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실화자 색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불나면 피해목이 벌겋게 꺼멓게 타가지고 정말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저희들이 산불 안났는데 장소가 있을 수는 없고 다만 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채정을 해놨는데 산불이 안나면 이 금액은 전액 절감이 되겠습니다.

많이 나면 더 들어야 되고

예.

최장 다음 보호수 관리인부임 해서 이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묻는데

저희들이 보호수가 20개소 해놨는데 보호수가 21본 있습니다. 보호수 도나무도 있고, 시군 나무도 있고, 면 나무도 있고, 마을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나무가 7본 있고, 면 나무는 3본, 동 나무는 4본, 마을 나무 7본 해서 21본이 있는데 동공이 생긴다든지 가지가 훼손되어서 추울 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외과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사목 가지를 잘라준다든지 나무를 정비하고 그 밑 부분은 요사이 콘크리트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은 보수를 해주고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 좀 부탁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하시는데 한 두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이건 인부임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제대만 된 겁니까?

인부임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솔잎 혹파리 항공엽면시비라든지 하면 이건 헬기 임차를 해야 되죠?

헬기는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는 겁니까? 무상으로

예. 이건 솔잎혹파리 같으면 상당히 수세가 약해집니다. 항공엽면 시비는 잎에다가 요소하고 마그네슘하고 탄 액체를 헬기로서 잎에다 뿌려주는 그런

그런지, 산림청에서 헬기는 지원을 받아서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셨는데 이 장비 목록은 다 나와 있지요?

예.

장비를 구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장비업체는 전국에 몇 군데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비물산이라고 그 회사가 장비도 우수하고 질이 좋고 해서 그 회사에서 전국적으로 공급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공급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거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산불진화 장비죠?

예.

98년도 올해도 장비구입한 내역이 있습니까?

올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 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