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1999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1회계년도에 우리 시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런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게 편성되었는가,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성이 확보되었는가, 각종 사업과 시책의 결과가 특정지역과 일부 계층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 골고루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1998년도에는 경제의 IMF관리 체제로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과 소득 감소로 대다수의 주민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고 경제는 내수부진으로 경제침체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1999년도 예산안은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소득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좌절과 고통의 나날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주민을 추스리는데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예산안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기간은 12월8일부터 10일까지 사흘입니다. 첫째날은 사회산업국, 둘째날은 건설도시국, 마지막날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 총괄담당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1999년도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다음 소관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1999년도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것입니다. 총 예산액이 1,586억입니다. 1,586억은 98년도 당초예산 1,841만3,500만원보다 255억3,500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13.87%가 삭감되었습니다. 그중에 세입부분에 지방세가 192억5,244만1,000원으로 98년도 당초 193억9,561만3,000원에 비해서 1억4,317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33억407만원으로 98년도 당초 370억3,569만5,000원에 비해서 37억3,162만5,000원이 감되어서 10.08%가 감된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30억으로 98년도에 596억6,900만원에 비해서 66억6,900만원이 감되어서 11.18%가 '98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60억3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 198억9,600만원에 비해서 38억9,300만원, 약 19.57%가 감된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310억4,048만9,000원으로 98년도 당초 418억8,569만2,000원에 비해서 108억4,520만3,000원이 즐어든 예산입니다. 지방채는 60억원으로 98년도 당초 62억5,300만원에 비해서 2억5,300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대체로 세입에서 보시면 전국적인 IMF 상황하에서 우리가 의존재원이 많은데 국도비와 각종 교부세가 대폭 삭감된 그런 예산의 내용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505억9,816만4,000원으로 올해 551억4,986만5,000원에 비해서 45억5,170만1,000원이 올해 비해서 경상예산이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70억1,670만5,000원으로 98년도 1,216억6,664만3,000원에 비해서 246억4,993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38억9,161만4,000원으로 올해는 32억8,700만9,000원에 비해서 6억460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70억9,351만5,000원입니다. 올해는 40억3,148만3,000원에 비해서 30억6,203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특별회계는 보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순수한 일반회계만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금년도 총 예산이 1,384억원으로 98년도 1,555억에 비해서 171억이 순수하게 삭감되어서 일반회계만 약 11%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92억5,244만1,000원으로 98년도에 193억9,561만3,000원에 비해서 1억4,317만2,000원이 즐어든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214억5,614만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285억9,110만9,000원에 비해서 71억3,496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말슴드렸습니다만 530억으로 98년도에 596억6,900만원에 비해서 66억6,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160억3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에 198억9,600만원으로 38억9,300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226억8,841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에 279억4,827만8,000원에 비해서 52억5,986만8,000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지방채는 60억으로 작년도에는 지방채를 쓴 일이 없어서 금년도에 60억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예산에 경상예산이 496억4,902만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는 543억4,633만2,000원으로 46억9,730만8,000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823억5,810만원으로 98년도 당초는 973억2,294만6,000원으로 149억6,484만6,000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채무상환은 9억8,745만원으로 금년도 10억300만원에 비해서 1,555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비등은 54억542만6,000원으로 금년도에 28억2,772만2,000에 비해서 25억7,770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이 202억입니다. 98년도는 286억3,500만원에 비해서 84억3,500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지방세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은 118억4,792만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84억4,458만6,000원에 비해서 34억333만5,000원이 불었습니다.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83억5,207만9,000원으로 98년도 당초 139억3,741만4,000원에 비해서 55억8,533만5,000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지방채는 금년도에는 없고 지난해는 62억5,300만원의 지방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채는 금년도에는 62억5,300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세출부문을 보겠습니다. 세출부문에 특별회계 경상예산으로서 9억4,914만원에 비해서 98년도에는 8억353만3,000원으로 1억4,560만7,000원이 불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46억5,860만5,000원으로서 98년도 당초 243억4,369만7,000원에 비해서 96억8,509만2,000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채무상환은 금년도가 29억416만6,000원으로서 지난해 22억8,400만9,000원에 비해서 6억2,015만7,000원이 불었습니다. 예비비등은 16억8,808만9,000원으로서 98년도 당초 12억376만1,000원에 비해서 4억8,432만8,000원이 불었습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1,384억입니다. 98년도는 1,555억에 비해서 171억이 줄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지방세수입은 192억5,244만1,000원으로서 98년도 193억9,561만3,000원에 비해서 거의 같은 약 1억4,317만2,000원이 지방세가 줄었습니다. 지방세가 0.74%가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이 214억5,614만9,000원으로 98년도 285억9,110만9,000원에 비해서 약 71억3,496만원이 줄어서 세외수입부문에서 24.96%가 감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부문이 나옵니다. 지방교부세가 530억으로 98년도 당초에 596억6,900만원에 비해서 66억6,900만원이 줄어서 약 11.18%의 교부세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60억300만원으로서 198억9,600만원에 비해서 약 38억9,300만원이 줄어서 19.57%가 지방양여금이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226억8,841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279억4,827만8,000원으로 52억5,986만8,000원이 줄어서 18.82%가 줄었습니다. 지방채는 작년도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60억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1,384억의 내용을 보시면 일반행정비가 434억2,515만3,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463억7,773만원에 비해서 29억5,257만7,000원인6.37%가 감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594억4만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590억3,011만원에 비해서 3억6,993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30억1,322만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469억2,265만8,000원으로 139억942만9,000원으로 29.64%가 감되었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1억5,532만4,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1억9,355만4,000원에 비해서 3,823만원이 줄어서 19.75%가 줄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24억625만3,000원으로서 29억7,594만8,000원에 비해서 약 5억6,969만5,000원이 줄어서 19.14%가 줄어든 예산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장별 품목, 성질별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384억에 대해서 인건비가 256억3,793만1,000원이 편성되었고 밑에 내려가시면 물건비가 183억1,120만6,000원입니다. 21페이지 3항 보시면 이전경비가 나옵니다. 233억7,765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이전경비내역이 죽 나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4항 자본지출이 나옵니다. 자본지출은 660억3,054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항 융자 및 출자는 없고 6항 보전재원이 4억9,430만원이 보전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항 내부거래가 31억2,9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쉽게 이야기해서 하수도라든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26페이지 예비비및기타입니다. 14억1,880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원래 세입예산은 지방세 분야는 세무과장이 세외수입분야는 해당 실과장이 보고를 드려야겠으나 제가 대략적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혹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세부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92억5,244만1,000원중에서 주민세가 27억2,165만9,000원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산출기초에 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 종합소득세할, 법인세할, 양도소득세할이 있습니다. 이 역시 금년도에 법인사업이라든지 종합소득세할 등이 IMF로 예산이 줄어서 5억5,034만1,000원이 금년도 당초에 비해서 줄어든 예산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재산세는 12억6,072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12억3,600만원에 비해서 2,472만원이 불었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역시 49억8,977만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에 46억20만5,000원에 비해서 3억8,957만1,000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대수가 나날이 늘어나는데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지세입니다. 농지세는 항목만 살아서 1,003만원을 해놓았습니다. 도축세는 4억1,000만7,000원으로서 금년도 4억1,000만8,000원에 비해서 1,000원 줄었습니다만 금년도와 같이 비슷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32페이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62억9,74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와 같이 그대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종합토지세도 금년도와 같이 17억2,100만원으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 목적세 분야로 도시계획세가 11억7,0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5억9,184만9,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6억2,300만원에 비해서 3,115만1,000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8,000만원으로 금년도 5,600만원에 비해서 약 2,400만원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세를 받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1,38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과 같이 편성했고 공유재산임대료도 3,100만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5,000만원에 비해서 1,899만8,000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주로 감된 것은 시의 잡종재산임대수입이 좀 줄어든 예산입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가 1억3,673만3,000원으로 금년도 1억952만1,000원에 비해서 2,721만2,000원이 불었습니다. 시장사용료가 2,435만2,000원으로 금년도 2,171만7,000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입장료수입입니다. 입장료수입은 2,82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대덕청소년야영장과 증산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로 7,734만8,000원입니다. 금년도 당초는 4,917만3,000원으로 2,817만5,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문화회관 사용료, 구거부지 사용료, 종합사회복지관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증지수입입니다. 3억3,304만8,000원으로 금년도 3억3,086만원에 비해서 218만8,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봐 주십시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4억8,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6억원에 비해서 1억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쓰레기를 봉투에 넣으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봉투판매수입이 조금 줄어든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입니다. 4,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2,400만원으로 2,4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3억3,284만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3억3,962만원으로 677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수수료 등입니다. 계속해서 의료보험진료비, 심신장애자 진단비등입니다. 41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50억2,750만원입니다. 사업수입도 금년도에 126억3,848만4,000원에 비해서 76억1,098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2,75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3,848만4,000원으로 1,098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포도품종전시포 수확물판매와 과수품종전시포 수확물판매, 수도 예찰포, 소득예찰포,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매각사업수입입니다. 50억으로서 아포한지지구 주택지 분양을 내년도에 50억을 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28억4,82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는 40억1,580만원입니다. 11억6,760만원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주로 도세징수교부금이 절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43페이지,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6,836만원으로 금년도 당초는 7,105만2,000원으로 269만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과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은 2,020만원으로 2,300만원에 비해서 280만원이 줄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32억8,400만원으로 금년도 10억7,200만원으로 약 22억1,200만원을 내년도에는 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금이자에 보통이자와 정기예금이자로 있습니다. 의회에서 매번 강력히 지적한 관계로 예금이자수입은 과거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9억2,775만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88억518만2,000원에 비해서 8억7,742만5,000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과태료수입은 4억4,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1억8,670만원에 비해서 2억5,930만원이 증가시켰습니다. 호적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등입니다. 기부금및기금수입은 1억5,000만원으로 똑같이 농협에서 저희들 시에 환경보전기금을 기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2,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200만원에 비해서 800만원 증시켰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공중위생법 위반자 과태료등이고 주로 식품영업 및 공중위생업소에 과징금입니다. 불법쓰레기투기단속 과태료 600만원 정도 수입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5,88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1,000만원에 비해서 1억4,880만원이 불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등의 내용입니다. 4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앞에서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530억으로 금년도 당초 596억6,900만원에 비해서 66억6,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160억3,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198억9,600만원에 비해서 38억9,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의 국도, 시의 시도, 농어촌 도로, 하수도관정비, 농어촌 하수도정비, 지역개발사업등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35억1,669만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135억7,569만8,000원에 비해서 5,900만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치행정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등 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각 목별로 항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 나옵니다. 도비보조금도 91억7,171만3,000원으로 금년도 당초는 143억7,258만원에 비해서 52억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자치행정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등 분야별로 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8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분야가 나옵니다. 지방채는 60억을 편성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신축공사 30억원, 종합운동장현대화 지역개발기금 30억해서 60억 지방채를 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본청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분예산은 예산이 1,229억6,441만8,000원입니다. 금년도 당초는 1,333억8,354만9,000원에 비해서 104억1,913만1,000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앞에서 대충 말씀드린 것인데 장별로 다 말씀드릴 필요 있겠습니까? 참고로 봐 주십시오. 87페이지 일반행정비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의회예산입니다. 의회예산은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기획감사실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려야 되는데 산건위에서도 참고로 아실려고 하면 제가 세출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올릴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총무위원회 가서 보고를 할 기회도 있고 오늘 산건위는 사회산업국 보고받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넘기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787페이지입니다. 읍면동예산을 보시면 성질별, 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경정하는 것이 내년도 당초 예산이고 기정이 금년도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것이 BIS라고 전부 컴퓨터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154억3,558만2,000원입니다. 금년도는 221억1,645만1,000원으로 66억8,086만9,000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감된 원인은 읍면동 직원들의 숫자가 줄어든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84억4,267만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는 105억7,844만5,000원에 비해서 21억3,577만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물건비가 41억9,138만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64억1,059만2,000원에 비하여 22억1,921만6,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8억6,133만원으로 금년도는 10억11만원으로 1억3,878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전경비입니다. 이전경비가 10억7,278만5,000원으로 금년도 11억3,188만원에 비해서 5,909만5,000원이 즐어들었습니다. 790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17억2,875만원으로 금년도 39억9,553만4,000원에 비해서 22억6,678만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5항, 6항 융자 및 출자라든가 보존재원은 없습니다. 792페이지 동별 총괄표입니다. 총괄표는 합계가 154억3,558만2,000원인데 인건비가 84억4,267만1,000원이고 기본급 66억1,005만9,000원, 수당이 18억3,261만2,000원, 일반운영비가 10억3,048만1,000원, 읍면동직원 여비가 6억3,202만5,000원, 국내여비 4,828만5,000원, 월액여비가 5억8,374만원입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94페이지 업무추진비가 8억6,133만원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1,04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69만원, 기타업무추진비 7억3,824만원, 복리후생비가 14억3,387만2,000원입니다. 796페이지, 206재료비가 2억3,366만8,000원, 206-01 재료비가 4,230만5,000원, 일시사역인부임 1억9,136만3,000원, 일반보상금이 10억7,278만5,000원입니다. 다음 798페이지입니다.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가 9억4,136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이 1억3,142만5,000원입니다. 다음 8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17억1,000만원이고 시설비 17억1,000만원, 자산취득비 1,875만원입니다. 다음 80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 1,875만원이 읍면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804페이지부터 뒤에는 계속해서 읍면동별로 공무원 봉급입니다. 854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8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55페이지 보면 읍면동별로 예산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포읍부터 해서 일반수용비, 청사용품, 행정기록보존, 사진대라든가 민원실 잡지구독료해서 행정사무기등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편성해 줄 내용입니다. 수당과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읍면동별로 죽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읍면동에는 예산이 거의 같은데 세목별로 제가 보고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목별로 보고할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유인물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유인물로 참고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설명을 생략해 주십시오.

생략하고 총괄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보고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라도 감사담당관한테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침에 오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1999년도예산안 개요 설명을 듣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했다가 사회산업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유통특작과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는 액수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밑에 지역경제개발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작년도에는 관서당경비가 있어서 거기에도 여비가 들어가 있고 일반에도 여비가 들어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총액예산제라고 해서 전체 여비, 수용비, 재료비를 총액해서 저희 과의 정원에 비례해서 5,000만원을 할당받아서 거기에서 여비, 일반수용비, 재료비로 나누어서 계산되었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한 것이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작년도보다 1,752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표지유인이라든지 지방물가 종합대책관계, 죽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라든지 급량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도보다 12만원이 올랐습니다만 여비도 작년에 관서당경비에 있다가 일반여비로 전부 합산했기 때문에 조금 불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저희 과에 있다가 이번에 구조개편으로 사회부녀과로 되었기 문에 감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1,65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으로 50만원 감되었습니다. 물가관계로 활용하는 모니터요원들의 보상관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민간이전 8,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 불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시비로 3% 보전해 주는 그런 관계로 작년에 비해서 조금 계상이 더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중소기업에 5년간 매년 다르겠습니다만 출연금을 해서 그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융자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1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99년도에는 1억7,9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억밖에 예산형편상 안된 것 같습니다. 638페이지는 유통특작과 소관이고 645페이지, 상업진흥계 관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도보다 205만원 불어난 것은 아까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고 일반수용비에 풀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뒷장에도 죽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생략하겠고 여비도 인원이 정원이 작년도에 14명에서 구조조정으로 해서 17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원 불어난 것 하고 관서당경비 여비를 합산했기 때문에 200만원 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48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 작년도에 140만원인데 340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스 및 주유소 대표자 교육급식하고 LNG공급기지선정 공청회 관계가 있기 때문에 2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64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공업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0만원 감되었고 여비는 작년보다 조금 불었습니다. 이것도 관서당경비 풀어서 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65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중소기업대표자 교육에 따른 급식비가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필요해서 계상한 것이고 기타보상금, 중소기업의날 행사시상금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금년도에는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중소기업의날 시상금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2페이지, 노사지원관계 일반수용비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78만원이 불었습니다. 여비도 260만원 불었고 수준은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재료비는 일반사역인부임으로 고용전산망 보조인부임이라고 해서 실업자에 대한 인부임으로 112만2,000원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표창하고 훈련생 시상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는 고용촉진훈련에 따른 국고, 도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3억7,167만원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4,592만5,000원이 되어서 시비로 3,592만5,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에 보조금하고 위에 고용촉진훈련 국고보조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다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저희과 소관은 별다른 사업 없이 경상적경비만 계상이 되었고 특별회계로서는 1133페이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 세입총괄이 나오는데 총괄은 생략하고 다음 1134페이지 농공지구조성관리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흥은행에 2,500만원, 신일기업하고 우상, 영희토건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받는 액수가 3,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400만원 넣어놓은 것은 우리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수입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예산편성에 넣어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통장도 농협에서 관리하고 4억을 정기예금을 시켜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이자 4,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이자회수수입이 농공단지 조성할 때 부지대금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지례농공단지하고 감문농공단지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 11억3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지례농공단지하고 감문농공단지하고 융자금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5억1,000만원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체적으로 그렇고 세출은 1140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제세관계가 인상되고 해서 3,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작년도 384만원인데 480만원으로 조금더 계상되었고 재료비는 공단에 제초제라든지 일시 사역하는 사역인부에 대해서 65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여비 보상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즘 실직자 관계도 있고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2,88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에서 임대료로 세입에서 3,500만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농공단지협의회사무실 운영보조 2,880만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서 하수도정비보수는 대광, 지례, 감문 유지관리로 2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집수정정비관리 및 모터교체라든지 공동이용시설물 관리보수, 아포농공단지조성사업 설계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계상한 10%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농공단지관리용 컴퓨터구입을 1대 계상했습니다. 현재 지방채는 앞에 세입들어오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입금이 이자하고 합해서 전체적으로 지방채상환이 9억4,787만7,000원 원금하고 이자하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회계등차입금상환은 앞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예금은행 차입금상환도 결국 농공단지융자금에 따른 차입금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5억1,683만1,000원을 계상해서 농공단지 특별 관리를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사업이 크게 없습니다. 경상적경비이고 농공단지 경비가 있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44페이지, 아포농공단지조성사업 설계비 9,000만원 있죠?

예.

사업 설계비가 이제 합니까?

아닙니다. 사업설계는 작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할 사항이 안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변경이 안나오면 사장되는 것이고 추가 변경해야 될 사항이 나오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해서 자금확보를 해놓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 김천에는 설계변경이 얼마나 많은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술회관, 종합운동장, 이런 것이 설계변경으로 이 도시 경제가 흔들립니다. 이래서는 안되는데 어째서 김천에는 설계변경이 이렇게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설계변경하기 위한 예비자금을 마련해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37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98년도에는 1억9,5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이 되어 있어서 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못하셨단 말입니다. 감해진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출연금 낼 것이 1억7,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9,800만원이었습니다. 매년 액수가 달라집니다. 기획감사 부서에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1억7,900만원 다 계상을 해야 되는데 1억밖에 계상을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무엇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원칙은 지출이 될려고 하면 내년도 3월에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은 보통 5월 내지 6월달에 하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 도에 쪼달리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제때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상당히 절충도 하고 했습니다만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는 예산부서에 미루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는 돈을 잘 쓰는데 하필 경제쪽이나 사회개발쪽에는 인색하느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9,500만원 모자라는 부분은 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돈이 없어도 되는 돈이냐 꼭 필요한 것이냐는 뜻인데 3월에 추경해서 안되면 나중에 대책이 있습니까?

9,500만원이 아니고 7,900만원입니다. 7,900만원인데 7,900만원은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에다가 출연금을 내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출연금을 모아서 기금화해서 중소기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대부를 해주고 받아들이고 해서 기금화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출연금을 안내게 되면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골치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부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부녀과장 박현식입니다. 계장인사를 지난번에 드렸기 때문에 바로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공중위생 예산액이 1,662만6,000원, 98년도에는 7,597만1,000원으로 5,934만5,000원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산출기초에 일반수용비 공중영업신고증 및 준수사항 관리대장 유인등 3종,

과장님, 일반수용비라든지 관서당경비는 빼고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354페이지, 식품위생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16페이지 사회복지 예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넘어가겠습니다. 427페이지 민간이전에, 422페이지, 의료및구료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4,000만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 4,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연 2회 추석이나 설에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1,000만원, 장애인 지도자대회 지원 200만원, 장애인 기능지원 대회 200만원, 흰지팡이날 행사지원 200만원, 매년 10월15일은 흰지팡이 날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현충일 행사지원 1,000만원 해서 2,600만원, 금년도 2,800만원에서 200만원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라든지 도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교부, 이것은 국비보조에 의해서 시비는 편성안되고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424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정신질환자 수용자 의약품비 이것도 도비로만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검진비, 연 1회이상 신체검사를 하도록 도비로 책정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사회복지관 운영비도 국비와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단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비만 시비가 부담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에서 4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1인당 5만원씩 주는 것인데 이것도 도비로만 책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이것도 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정신요양시설 개.보수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생원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10년이상 건물, 15년이상 건물, 중생원 현장에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하셨습니다만 거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비하고 국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4억4,178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신시설 기능보강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중생원에 주변환경 개선 보강사업으로 1,600만원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책정되었습니다. 42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정신질환수용시설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중생원에 지하수, 식수 2,5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예비비에 5,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타내부거래에 적립금이 김천시 장학회 5,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48페이지, 의료복지중에서 일반운영비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비도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료비, 일반보상금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행여사망자 물품구입비 240만원 책정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행여환자 귀향여비 및 피복비 18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1,3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중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민간이전은 생략하겠습니다. 451페이지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이것은 자활자녀에게 입학금이라든지 수용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5억3,207만6,000원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를 했는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이것은 생계비, 장례비, 해산보호비입니다. 28억4,110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80%, 6%, 14%로 책정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는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아동 3개소하고 정신시설 1개소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5억2,173만5,000원인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계상되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생계비, 장례비, 해산보호비 837명으로 9억1,284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시비 10%, 도비 10%, 국비 8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도비보조사업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이것은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자녀들 기술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도비 50%, 시비 50%해서 783만4,000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겨울철 또는 계절적 실업자, 불의의 재난자 생계비 주는 것입니다. 4만원씩 해서 538명 해서 2,152만원을 책정했는데 도비, 시비 합해서 50대 50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로 생활보호, 한시적생활보호, 저소득층한테 1일 1인당 2만3천원씩 15일 정도 한 것입니다. 6억3,485만6,000원인데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400만원을 시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저소득 주민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용도는 주택보수를 하도록 하는데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54페이지, 의료보험입니다. 타회계전출금 의료보호 특별회계전출금 4억261만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시비부담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는 국비 80%, 도비 20%로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99년도에는 국비 80%, 도비 20%가 아니고 도비가 9.8%, 시비 10.2%로 책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55페이지, 가정복지업무입니다. 노인복지 업무중에서 일반운영비 계상한 것입니다. 지침유인, 교재유인이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56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도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피복비, 급량비도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에 화장장 관리실에 80만4,000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화장장 유류대 경유 2,36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60리터 80기를 해서 계산해놓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화장장 건물유지비입니다. 62만6,000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화장장 인부임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38만4,000원을 280일로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59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경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한해서 35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노인복지 참가자 급식 5월, 9월 2회에 걸쳐서 5,000원씩 해서 300명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 무의탁노인 교육참가자 급식도 2회에 걸쳐서 노인건강은 8월, 12월에 하고 무의탁노인은 5월하고 9월에 교육참가자를 대상자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육아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중앙 또는 도에 교육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3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예비부모 교육을 중앙에서 시키는데 40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린이육림회에서 대상은 육아시설 소녀가장 여고 2학년 학생들한테 3박4일 교육여비입니다. 460페이지, 효행자, 모범노인, 어린이 유공자 시상, 어린이날이나 노인의 날 행사시에 포상주는 것인데 5만원씩 해서 75명에 대해서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영세노인 이.미용료 지원입니다. 추석에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8,000원씩 1,600명에 대해서 1,280만원 하는데 65세이상 영세노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노인회운영비 720만원 반영했습니다. 노인체육대회 훈련급식 200만원, 노인체육대회 참가여비 300만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61페이지,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 이것은 60개회가 있는데 각 초등학교 단위로 2,16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노인회체육대회 참가자 급식 5월달에 개최합니다. 5,000원씩 해서 1,200명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 이것은 23개 행정동에 다 있습니다. 월3만원씩 지원해서 828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 5월달에 하는데 2,000만원 예산에 세웠습니다. 경로의달 행사지원, 10월달이 경로의달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노인가요교실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서 운영하는데 1,0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업예산,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편성을 국비 42.9%, 도비 16.2%해서 시비를 보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462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민간보육시설에 차량유지비 35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 50%, 시비 50%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이것은 부녀복지에 해당됩니다만 민간시설보상금 여성대학 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연 1회 개최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도비하고 시비 해서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463페이지, 나양로자 생계비 보조 월214만7,000원을 지원하는데 2,760만5,000원을 국비하고 도비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양로자 생계비 보조는 국비하고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1억6,473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인데 국비지원이 줄어서 전체 예산의 82%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로당 수가 365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추경에 도비보조내시를 해서 시비하고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지원 경로당 난방비도 7,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연 2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개소수가 현재 경로당 수하고 도에서 지원할 때 개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변경내시를 다시 도에서 받아서 추경에 더 추가요청하겠습니다. 경로연금, 저소득 노인지원 15억8,976만6,000원입니다. 이것도 80세이상 생활보호노인에게 5만원씩 주고 65세에서 79세 사이에는 4만원씩 주고 저소득노인 독신 또는 부부노인 중 남자 월 2만원, 부부노인중 여자는 월 1만5천원씩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를 같이 계상해서 반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15억8,976만6,000원을 경로연금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 연 2회 실시하는데 8월 또는 11월달에 합니다. 1차는 보건소에서 하고 1차에서 이상이 있는 분은 2차로 김천의료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5만원, 134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64페이지, 입양아동양육 및 의료비지원입니다. 140만원, 국비, 도비, 시비를 보태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소년가장 보호비 현재 7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7,68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를 보태서 계상했습니다. 재가모자가정 학비지원은 모자보건법에 보호대상자 지원하기 때문에 2,970만1,000원이 국비, 도비, 시비 지침에 의해서 부담하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모자보건법에 보호대상자 지원을 하는데 384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6세미만 아동 1일 우유대금 525원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465페이지, 재가부자가정 학비지원입니다. 모자보건법에 보호대상자를 보호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로 263만3,000원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1일 우유대금 525원인데 57만5,000원 국비, 도비, 시비로 해 놓았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도 위에서 지침이 노인교통비(경로수당)에 대해서 13억1,296만2,000원, 도비,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65세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 교통비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7,000원씩 분기별로 2만1,000원 지급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 5,475만원인데 도비, 시비로 경로당 특별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평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10평미만은 13만원, 20평미만은 18만원, 30평미만은 23만원, 30평이상은 28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66페이지,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1,581만원 도비와 시비로 6개소를 해 놓았습니다. 6개소는 어모 문화마을, 모암 공원, 평화 공원, 신음동 공원, 매목, 주공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 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220명에 대해서 402만6,000원 도비와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1인당 1일 183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목하고 총 금액만 이야기해주고 나머지 국비, 시비 이런 것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466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467페이지도 유인물로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국고보조사업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2,268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98년도 기준해서 급식비, 인건비, 간호사라든지 이런 취사하는 건물유지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입양기관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지침에 의해서 반영해놓았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노인교실 운영비, 경로식당 운영비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5,985만8,000원 국비, 도비, 시비를 보태서 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중에서 화장장 대차 교환은 화장장내에 시체를 넣고 밀고하는 기계입니다. 그 기계를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60만원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미아파트옆 어린이놀이터 보수 3,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47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2억 책정했습니다. 대덕 중산리 노인회관 신축에 5,000만원 했는데 97년도에 20평짜리 지었는데 중산에 호수를 보니까 44호로 137명의 노인수가 29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에 반영해 봤습니다. 대항 주공 노인회관 신축도 주례2동에 시설이 없는 마을이라서 2,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농소 신촌 노인회관은 197호로서 655명의 노인수는 8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7년도에 12평짜리 지었는데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이 노인복지기금으로 2,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5억을 적립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5,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99년도에 5,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2,500만원만 일단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꼭 조성되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부녀복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사진촬영, 여성대학 교재 유인, 부부강좌 교재유인등입니다. 운영수당 474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강사수당 등 4개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차료 여성단체수련회 시설물 임차 60만원 차량임대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75페이지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7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763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695만원으로서 68만원 증되었습니다. 477페이지 민간이전 2,150만원 반영했고 금년도 2,200만원으로 50만원 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여성단체 협의회 등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06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세입을 잡아서 했습니다. 1067페이지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억6,000만원으로 금년도 24억5,000만원으로 증액이 16억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70페이지 의료보호비 세외수입이 4억3,924만2,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071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이라든지 잡수입, 과년도 수입도 유인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07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의료보호비인데 32억2,087만7,000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금년도 예산액은 19억4,428만2,000원으로 12억7,659만5,000원 증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시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75페이지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76페이지 의료보호비입니다. 40억6,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 국비와 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시비는 충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7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의료보호사업 98년도까지는 진료비가 부족분에서는 8억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매월 평균 3억정도 청구합니다. 그래서 40억1,666만8,000원을 국비, 도비, 시비를 충당해서 의료비 예산에 산출기초로 잡았습니다. 예비비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및기타 2,66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108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세입에 6억원을 예상해서 금년도는 5억4,000만원으로 6,000만원을 증액해서 세입부문을 잡았습니다. 1086페이지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에 1091페이지, 60억으로 예산편성을 사회개발비, 지원및기타 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2페이지, 일반운영비, 전세보증금 전세권설정수수료,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서식유인 150만원해서 21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세웠습니다. 여비는 생활안정 자금 회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융자금 민간융자금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 4억8,0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중에서 1,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 3,0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비비로 8,54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이상 사회부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부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426페이지 보면 정신질환수용시설 관정개발사업 2,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중생원입니까?

예, 거기입니다.

2,500만원 가지고 관정도 개발하고 급수관도 매설할 수 있습니까?

1공구 개발하는데 지하수 착정개발 1공 뚫는데 1,400만원 정도하고, 수중모터 설치비 1대 500만원, 상수로 배수관 설치 300만원, 기타 시설비 300만원해서 2,500만원을 사업예산에 세웠습니다.

과장님이 상세하게 내역서를 말씀하시는데 건설과 농지계에 보면 일반관정, 일반 식수파는데 보면 거의 3,500이상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돈으로 적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과장님이 내역서를 말씀하시니까 이 돈 가지고 하면 충분하다고 하니까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치를 제가 묻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458페이지, 화장장 일용직 2명 나와있는데 상시근무자는 없습니까?

상시근무자 기능직 1명 있습니다.

1명 있고 일용직하고 3명이 근무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462페이지 보니까 여성대학 운영비, 물론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그렇겠지만 여성대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보상금 중에서 여성대학운영비 도비보조사업,

여성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정춘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대학운영비 도비보조사업에 관계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정책개발과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대학교 운영, 여성협의회 운영 이런 것을 정부 지침에 의해서 여성대학 운영을 하라고 해서 연1회 15기까지 여성대학 수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성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인회관에서 교수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연 1회 운영비로 도비보태서 시비 50%해서 300만원 지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학을 지금까지 운영해 나왔는데 99년도에는 여성대학생들을 모아서 면단위나 1명씩 차출하는 것입니까?

희망자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지금 몇기나 나왔습니까?

15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15년 되었습니까? 1년에 1기씩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죽 해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대학에 운영비로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아니, 돈 300만원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성대학 운영을 15년동안 해서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겠는데 지금 그분들은 무슨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대학에 봉사활동도 하고 그분들이 현재 여성활동하는데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왕이면 남성대학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경로당지원 해서 난방비가 안있습니까? 312개소에 매월 25만원씩 지급하고 뒤에 보면 경로당 특별난방비 312개소가 있는데,

25만원씩 주는 것은 일률적으로 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12개소는,

같이 25만원씩 주고 다음에 뒤에 것은 평수에 따라서 개소당 도비보조를 보태서 주는데 경로당특별연료비라고 해서 10평미만은 13만원, 20평미만은 얼마하는 기준이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로당 난방비, 여기에는 또 특별난방비라 했는데 난방비하고 연료비하고 차이점이 많습니까?

같습니다.

같죠?

예.

그런데 여기에 25만원하고 더해서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평수가 큰 곳은 좀 많이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25만원씩 일률적으로 다 주고 밑에 17만5,000원 지원하는 것은 큰곳은 더 주고 작은 곳은 덜 주고 평수대로 준다고 하셨는데 평수도 평수지만 인원이 감안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경로당에는 인원이 10명 앉았고 어떤 경로당은 다섯명 앉았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평수는 크지만 특히 인원이 작은데는 7,000만원씩 투자하고 어떤데는 2,500만원해서 경로당을 하나 지어서 크다고 해서 사람도 10명 앉았고 2,500만원 지원해 준데는 15명 앉아 있는데 평수 크니까 너희들은 기름값을 많이 가지고 가라고 하고 평수가 크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인원에 비례해서 평수를 조정했어야 되는데 어떤 곳은 보니까 경로당에 20명이 벽에 붙어 앉아있는데는 조그맣게 지어놓고 어떤데는 15평씩 해서 오육명이 앉아 있고 경로당 신축할 때 인원감안을 하지 않고 하셨는가 의심이 되고 특별연료비라고 해서 이름만 조금 다르지 난방비나 연료비나 똑같다고 하셨으면 같이 포함해서 하시든지 하지 평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틀려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지급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는 312개소에 평수를 일률적으로 다 주지 평수에 따라서 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번 김덕희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한 장씩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침 부기상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하라는 지침에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지원한 25만원은 그렇게 되어 있고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특별연료비라고 하는 것은 특수시책 방향으로 경상북도에 일괄적으로 10평 미만은 얼마 주라, 20평미만은 이렇게 하라, 30평미만은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도비를 보태 줄 테니까 시비도 같이 50대 50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도 이 돈은 도비보조사업 경로당특별연료비이기 때문에 지난번 김덕희위원님이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얹으면 되는데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왔을 312개소에 대해서 25만원씩 지침으로 하되 국비 50%, 시비, 도비 합해서 50%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기 문에 저희 시 단독으로 부기를 올려서 산출기초를 잡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정춘식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경로당 25만원씩 개소당 주는 것도 평수에 따라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고,

그것은 아닙니다. 25만원 312개소에 나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경로당 지원난방비가 개소당 25만원씩 지급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 타 시군이나 타도도 마찬가지이고 경상북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50% 줄테니까 50%를 경로당특별연료비로 더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저는 똑같은 312개소를 해 놨는데 여기에 큰 평에는 예를 들어서 아포에 몇 개, 해당안되는데도 25만원만 주어도 충분할 곳도 있고 25만원 가지고 모자랄 곳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463페이지는 일률적으로 25만원씩 전 개소수에 다 주고 밑에 도비보조사업만 평수에 따라서 주도록 도의 지침이 특별연료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됐습니다.

이상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노인건강 진단비 1만2,313원인데 진단을 하면 노인들이 어느 선에서 해서 진단비가 이렇게 됩니까?

1차 진단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방사선 엑스레이 폐결액이 있나 없나, 그리고 임상병리시설 중에서 당뇨라든지 혈액검사를 합니다. 기초적인 조사를 체중이라든지 색신, 암검사라든지 보건소에서 간이 신체검사하는 항목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병이 있는 분들은 2차검진을 의료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검진은 의료원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상 잡아 놨습니다.

의료원에 하는 것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보건소하고 의료원 두 개 다 의료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쪽에 가는 것이 1만2천원으로 잡혀 있습니까?

예. 지침에 대한보건복지부에서 노인건강진단을 그렇게 잡으라는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책정되어 나오는 것입니까?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적은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진단하느냐 싶어서,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장수를 넘겨가면서 몇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한번 보세요. 밑에서 둘째란에 현충일 및 신년참배행사 사용품구입 있죠? 314만8,000원 화환, 꽃바구니 다 있죠? 418페이지 보훈 및 현충일 행사, 복지업무추진 특근 급식비 360만원 있죠? 419페이지 현충일 행사 앰프임차 50만원 있죠? 넘겨서 422페이지 현충일 행사지원 1,000만원 있죠? 예산이 중복안되었습니까? 위의 것도 전부 행사에 들어가는 돈이고 밑에 행사비 1,0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현충일 행사지원 422페이지, 1,000만원, 사회부녀과에 보니까 전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현충일 및 신년참배행사 사용품구입, 화환이라든지 꽃바구니는 당일에 행사할 때 쓰는 314만8,000원이고 다음에 보훈및현충일행사, 복지업무추진 특근급식비 360만원은 당일 식비입니다.

당일날 식비이고 앞에는 행사할 때 꽃바구니이고,

우리 업무하는 사람들의 특근급식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현충일 행사 앰프임차,

현충일행사 앰프 임차료는 임차료에 50만원 부기상 얹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앰프임차,

그것은 아는데 밑에 422페이지에 현충일행사 지원 1,000만원은 어디로,

이것은 보훈회관에 행사당일날 유족급식비, 위문품, 종사자 음료, 빵주는 6월달은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부기가 잘못된 것이 현충일 행사 지원비라고 해서 토탈해서 얹는 것이 맞지 구석 구석 끼어놓고,

끼워놓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에 수용비에 갈 것은 수용비에 가야되고 목에 임차료 갈 것은 임차료 가야 되고,

1,000만원 이것은 직원 급식비죠?

국가유공자유족회 급식비에 계산이 450만원 되어 있고 위문품구입이라든지 이런 행사비입니다.

됐습니다. 42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650만원은 국장님 것입니까? 전년도에 없었죠? 밑에 직책급 540만원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국이 사회산업국 과가 전년도보다 60만원이 안늘었습니까?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지침상,

지침상 전년도보다 줄어야 됩니다. 3개과가 합해졌으니까, (

- 지역경제과에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만 물읍시다. 437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722만원이 불었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불었습니까, 과가 3개가 합치면 줄어야 됩니다.

안그렇죠.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옛날에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정원이 전에는 14명, 11명, 10명 되었었는데 합했기 때문에 여비는 1인당 얼마 책정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시에 일괄적으로 해 놨기 문에 저희들한테 더 올려줄 것도 없습니다. 여비는 우리 시에 본청직원 얼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몇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442페이지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지원 1,500만원 있습니다. 전년도에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돈입니까?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437페이지도 보니까 저희 것이 아닙니다. 복지관 것입니다.

복지관 것을 제가 잘못봤습니다.

복지관이 저희들한테 같이 되었기 때문에,

450페이지는 맞습니까?

저희 예산입니다.

450페이지 민간이전자본 48억3,711만2,000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다른 예산은 다 줄었는데 여기에는 11억142만5,000원이 불었습니다. 다른 과목은 다 줄었는데 이 과목이 늘어난 이유는,

현재 국가 정책이 사회복지 분야쪽에 거택이라든지 자활이라든지 보호비라든지 이런 것이 한시적 보호차원에 국가에서 99년도에는 예산편성에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대상이 얼마 있기 문에 그런 문제, 생계보조비이기 때문에 99년도 예산편성할 때 정부 지침이 사회복지분야에 예산편성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에 맞추어서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460페이지 한번 보세요.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제일 밑에 노인체육대회 훈련급식 200만원 있죠? 461페이지 노인체육대회 참가자 급식 600만원 있죠? 훈련은 누가 훈련합니까?

도단위 훈련할 때 참가하는 급식입니다.

둘 다 급식인데 하나는 훈련급식이고,

밑에 것은 노인체육대회 매년 5월달에 한번씩 하는 600만원입니다. 200만원은 노인들 체육대회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 훈련하는 급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노인체육대회 훈련하는 급식비입니다.

20명 훈련하는데 200만원 줍니까?

타지로 갑니다. 금년도에도 게이트볼을 경주에서 했기 때문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472페이지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 풀로 2억 묶어놨죠?

예.

이것은 앞으로 쓸 계획이 어떻습니까? 명세서를 한번 올려주든가,

경로당 개보수비는 예산에 반영을 꼭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0년도 건물도 있고 80년도 건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축은 앞으로 힘이 안들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경로당을 개보수해서 사용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만 2억을 세워주시면 각 읍면동장하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요청을 받아서 증개축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개보수에 대해서 현황을 3억8천만원 정도, 작년 노인행정을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에 금년도에 34억5천만원, 작년도에 61억이 있었는데 26억5천만원이 감해 졌습니다. 현재 경로당 개보수문제나 신축이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몇건밖에 못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경로당개보수때 여러 위원님들이 보수할 사항을 읍면에 받아서 관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우선순위 해서 각 읍면단위로 한군데 집중하지 말고 편성을 바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예결하기 전에 산건위에 한부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76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금년에 68만원 불었죠?

예.

477페이지 보면 아까 정춘식위원님이 지적하신 2,150만원은 전부 여성단체 보조금 아닙니까? 위에도 주부 경제교육 참가급식, 여성지도자 능력개발 급식이라고 해서 여성대학 초빙강사 여비라고 해서 구질하게 많이 끼워 놓았습니다. 밑에도 보면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여성합창단 발표회 보조금, 여성합창단에 별도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여성단체 수련회, 한번 일일이 설명해 보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 68만원 증액했는데 외래강사 여비, 여성단체참가여비에 대해서 68만원을 예산에 더 반영했고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위원님들이 항상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지급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5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성단체협의회운영 관계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특수 사업소에 가는데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저희 시에서 전부 챙겼었는데 지금 정부 자체에서 민간이 주도해서 행정을 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이런 부분에 단체가 더 형성되고 특히 여성단체는 정부지침에 여성정책과가 있어서 여성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서 여성들 정책사업하는데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단체가 자꾸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회부녀과장으로 와서 여성단체하는데 많이 따라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모여서 설이나 추석때 공동변소, 화장장, 터미널 이런데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너무 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400만원 있죠? 뒷장 넘겨 보세요. 여성단위단체 운영비 800만원이 또 있습니다.

8개단체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성합창단 발표회 보조금 250만원 있고 여성합창단은 별도로 보조금이 안나갑니까?

안나갑니다. 시립합창단만 나가고 여성합창단 발표회는 보조가 안나갑니다. 그래서 신규회원 단복 및 팜플렛을 할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성단체 운영지는 무엇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가 있는데 8개단체에 100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비 100만원씩 지급합니까?

전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많고 한데,

여성단체 운영비중에서 13개 단체중에서 8개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반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노인회관 민간자본이전에 34억5천만원,

노인회관 신축해 주는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금년도에 신축할 수 있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어떤 순서를 밟아서 결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에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승인해 주시면 면에 자료요청을 받아서 특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없는데에 신축하고 개보수 할 수 있도록, 70년대 건물, 80년대 건물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담당자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서 현지조사해서 예산만 세워주면 거기에 대해서 개보수예산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순위를 정해서 기획실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산순위를 정해는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작년도와 같이 3억8천만원 정도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2억이,

금년도에 예산순위에 들어가서 책정된 경로당은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경로당은 감문이라든지, 봉산, 감천, 대덕, 증산 여러군데 올렸는데 현재 경로당 개보수는 대덕하고 농소, 감문 구야 다 올렸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지만 26억5천만원이,

적어서 그런 줄은 아는데 책정된 순위는 어떻게 해서 되었고 안된 것은 어떻게 해서 안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2억 책정되었기 때문에 2억만 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못한 부분에 해 주면,

과장님, 개보수 금액 2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신축하겠다고 신청한 중에서 우선순위가 무엇 때문에 정해졌으며,

된 곳은 무엇때문에 되었고 감문 구야는 무엇 때문에 안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감문 구야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이 비만 오면 샙니다. 노인들이 대야를 갖다놓고 물을 받고 앉았습니다. 이런데는 안해주고 호수가 120호입니다. 노인이 70명, 80명 됩니다. 남자 노인, 여자노인 갈라서 앉아 노는데 여성노인들한테 가면 비가 오면 샙니다. 이런데는 안해주고 책정된 곳은 어떤 조건으로 해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말입니다. 이것도 괘씸죄에 걸렸는가,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되었다는 해명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 삭제하고 새로 예산을 하든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재 이규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감문 구야같은데는 증개축비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면 우선순위에,

그런 것은 싫습니다. 개축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옛날 50년대 지은 기와집인데 개축해서 될 일도 아니고 개축해서 될 것 같으면 수리비좀 달라고 하지 무엇 때문에 새로 지어달라고 합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학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대학은 몇세에서 몇세까지 나가는 것입니까? 여성노인대학인가 젊은 분들이 나가는 곳인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고졸이상 18세이상 여성분한테 여성대학 명칭을 붙여서 학력신장을 하자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노인대학도 있잖아요?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따로 있죠?

젊은 사람입니다.

여성대학에는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노인대학에는 안된 것 같은데,

여성노인대학?

노인대학은 남자, 여자 같이 하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학은 젊은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노인대학은,

없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노인회관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회관 운영지원비에,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노인대학은 노인대학대로 노인회관에 가면 별개이고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별개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서로가 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세를 지어서 주어야 되지 노인회 김천시지회로 돈을 내 주면 노인대학은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초청하는 강사도 다 틀리고 한데 갈등만 생기게 만듭니다. 목을 딱 지어서 부기를 만들어 여기에서 결정하면 시비를 안하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구단위 노인회는,

말고 김천시지회말입니다. 여기에 가면 김천시지회 안에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녀 따로 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 운영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여기에서 과목을 정해 주어야 됩니다. 노인회에 나가는 경비가지고 다 쓴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분기별로 1개소에 6,164만원이 나갑니다. 정액보조가 800만원 나가고 거의 노인능력은행 운영, 노인회 운영, 게이트볼 운영, 노인가요교실 운영, 분회운영,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 이런식으로,

이런데는 지원이 나가는데 노인대학에 남녀 노인네들이 1주일에 두 번인가 학교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경비는 어째서 명세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규갑위원은 총지원비를 운영비로 주지말고 세분해서 주어야 되겠다,

. 딱 갈라서 주어야 됩니다.

노인회지회 운영관계를 저희들이 한번더 짚어서 이규갑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로 1년에 한두번 나가서 보면 내부사정이 노인회로 나가니까 전부 우리 것이다, 노인대학에서는 우리도 좀 달라, 교수 여비도 주어야 되고 강사료도 주어야 된다,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목을 정해서 주면 그 사람들이 갈등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노인회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과목을 정하도록 저희들이 주선해 보겠습니다.

주면 노인회 예산이 골고루 되는데 합해서 해 놓으면 예산이 덜 갑니다. 계장이 생각을 잘못했는데 잘 하세요. 많이 요청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도 많이 지연되었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뭔가 하면 아까 경로당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판단해보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개보수에 신축도 들어가고 2억을 올라온 것을 해 주시면 신청에 의해서 동장들하고 과장께서는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성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구성면이라고 해서 안됐습니다. 구성면에 동장들은 개보수 신청을 3년동안 한번도 안올린 사람들입니다. 먼저도 이야기 했지만 동장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가 구성면에 150만원짜리 조그맣게 블록을 쌓아서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삼십몇억이 개보수비로 나가는데 3년동안 하나도 안지어도 구성면은 살아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돈 천만원만 해도 3년동안 버텨나옵니다. 거대한 삼십몇억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 다른데는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 예산에도 다른 면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구성면 같은 경우에 그래도 먹고 살았습니다. 3년동안 150만원 가지고 유지해 나왔습니다. 아까 민간자본에 삼십몇억씩 나갔다고 하셨는데 없어도 구성면은 여지껏 버텨나왔는데 이규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구성면에 동장들이 개보수 신청을 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올라와도 기획실에서 괘씸죄로 해서 다 잘라버리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3년동안 150만원 개보수비로 주면 뭐 합니까? 3년동안 버텨나왔습니다. 과장님은 실무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계시는가 안계시는가 모르겠지만 3년동안 150만원 해도 버텨나오는데 지금 무엇이 다급하다고 몇억을 이번 예산에 꼭 넣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면 다른 지역의 유지들이 부탁하면 하나 해 달라고 하면 됐어, 그런 식으로 여지껏 행정이 해 준 것 아닙니까? 개보수비가 올라와도 과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해줄려고 하면 그것은 안돼, 그런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제가 9월1일날 발령받았기 문에 그 전의 사항은 잘 모르겠고 금년도부터는 제가 챙겨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1999년도는 소신껏 증개축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의원님들께 상의드려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격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정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경로당 개보수비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었는데 특정 지역에 고루 혜택을 못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고 지금까지 혜택을 못받은 곳에 앞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다 같이 공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5년도부터 경로당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9월1일자로 제가 와서 현황을 보니까 경로당현황이 과거에 행정을 하신 분들이 편중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기준치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1회추경 때도 경로당 때문에 꾸지람을 많이 듣고 반성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10월27일부터 11월27일까지 5주간 사무관승진 심사하러 가는 동안에 예산편성이 그 사이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챙겨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보수 문제는 예산만 세워주시면 공정하게 과장으로서 소신껏 증개축에 대해서 소신껏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혹이 가도록 짜여져 있으니까 자꾸 집중적으로 묻잖아요? 힘있는데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산편성된 것이나 전년도에 예산편성된 과정을 봐 오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주무과장으로 책임을 맡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부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기입니다. 99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089만4,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926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고지서 유인 외 15종 해서 일반수용비가 2,225만4,000원입니다. 다음에 36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이 84만원이고 운영수당이 230만원, 급량비 500만원, 임차료 50만원입니다. 그래서 3,089만4,000원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9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공통적으로 12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환경관리과는 인원이 많아서 28만원 해서 336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산입력 인부임 523만6,000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전체 1,425만원으로 환경강사비 100만원, 환경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 500만원, 추진협의회 급식비 300만원, 위탁교육여비 125만원, 전체 해서 민간실비보상금 1,425만원이고 기타보상금은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 200만원입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매년 해왔는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만 시범학교 2개교를 선정해서 200만원씩 해서 환경시범학교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367쪽 되겠습니다. 환경지도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측정장비정도검사 수수료, 환경오염방지 홍보물제작, 감시원 교육교재, 환경오염 기록보존 필름인화 해서 전체 824만원입니다. 피복비가 운행차량 점검자 제복구입 48만원, 단화구입 12만원, 급량비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 336만원, 시군 교류단속 160만원, 유독물배출업소 도시군 교류단속 90만원, 폐기물 검사의뢰 54만원해서 전체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검사용기기 교정용 표준가스 구입비하고 산소센스, 먼지여과지 구입, 유독물 방제약품 구입해서 623만2,000원입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명예 환경감시원 교육 급식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폐수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교재 100만원, 하천수 및 폐수채수병 구입 200만원,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 280만원, 먹는 샘물 수질검사 17만5천원, 폐수배출업소 엽서 유인 108만원, 수질오염 기록보존 224만원, 공익근무요원 근무일지 30만원, 급량비는 장마시 비상근무자 급식비 225만원해서 전체 1,18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전체 604만원입니다. 작년도보다 15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로 482만6,000원으로 작년보다 32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간이급수시설 폐공에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음용수 시설보수에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행정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전체 환경미화원하고 기사하고 해서 전체 인건비입니다. 24억5,284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7,762만7,000원이 감된 것은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체력단련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청소용도구외 7종해서 1,0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도 미화원 복지관 전기료외 5개소 해서 6,3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는 미화원 피복비가 87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도 청소차기사 새벽급식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6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는 중기임차료가 1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도 환경미화원 복지관하고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2,0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환경미화원복지관하고 재활용창고 보일러 시설, 재활용 선별창고, 컨테이너 하우스, 압축기 유지비하고 소각 유지비, 컨테이너 수선해서 전체 9종해서 1,88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차량비는 전체 차량 14대에 대해서 3,32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에 국내여비는 청소기사 포함해서 1,7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재활용 결속자재 구입하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해서 전체 1억68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공공근로인부임 5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600만원 삭감되어서 감되었습니다. 급식제공 12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미화원 시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해서 3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감된 것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50% 보상되는데 이것이 삭감되어서 감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우수읍면동 시상 1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6쪽에 민간대행업에 대해서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 처리비 2억6,5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소차 2대 대폐차하고 순찰차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전체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시설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수질검사 물통, 청소통지서 엽서, 계속해서 전체 6종에 대해서 4,943만2,000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고 제세공과금으로 삼애축산농가 전기료, 공중화장실 상.하수도료, 침출수 정화시설 전기료, 쓰레기매립장 압착기 전기료, 공중화장실 전기료, 소형소각료 전기료, 덕곡 매립장 집수정 전기료 해서 전체 3,048만2,000원이고 임차료가 면매립장 중기임차료 1,200만원, 덕곡 매립장 중기임차료 600만원 해서 1,800만원, 연료비가 침출수 처리장 난방비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삼애농장 폐수정화시설 수리비 외 4종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장비유지비, 쓰레기매립장 압착기 유지관리비, 덕곡 쓰레기매립장 트랙터 유지비, 소형소각로 유지비 봉산외 3개소해서 전체 2,63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6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삼애농축산 폐수 정화시설 약품비 540만원, 침출수 처리장 약품비 2,073만6,000원,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비 1,241만6,000원해서 재료비가 3,85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삼애농장축산폐수 관리인부 1일 2만3,700원해서 663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매립장주변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덕곡 쓰레기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4,8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덕곡매립장 확장공사 국비 7억4,800만원, 시비 26억4,021만2,000원 계상해서 전체 33억8,82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이 지금 하는 것은 99년말이 가기전에 전부 완료되기 때문에 금년에 빨리 착공되어야 됩니다. 시설부대비는 요율 0.2%해서 90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매립장주변 진입로 포장입니다. 덕곡동 매립장 농로포장 8,000만원, 증산위생매립장 진입로 포장 5,000만원, 덕곡매립장 주변 상수도 시설 750만원, 덕곡매립장 수시복토 1,200만원, 덕곡매립장 최종복토 1,323만8,000원입니다. 면지역 매립장 복토 330만원, 면지역 폐쇄매립장 대항, 대덕, 어모에 최종복토 645만원, 덕곡매립장 관리실 이설공사 250만원, 건설폐기물매립장 휀스철거 230만3,000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1,0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감문매립장은 이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다음 추경하기 전에라도 예산이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진입로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잡초제거하는 예취기 40만원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위생사업소 예산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617만8,000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도서 및 법령추록구입, 사무용 소모품 구입, 홍보 팜프렛, 현황판 제작, 각종 서식 인쇄, 각종 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 해서 전체 676만원, 위탁교육비 42만5,000원, 공공요금및제세로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환경개선 부담금, 화물자동차세, 검사수수료, 보험료, 소방안전협회비, 전력기술인협회비해서 전체 3,440만원, 운영비가 일숙직수당 217만5,000원, 피복비 71만5,000원, 급량비에 야간정비근무자 급식 200만원, 임차료에 중기임차 90만원, 연료비에 소화조 증기보일러 연료비 1,255만원, 소각연료비 432만원, 소화조 유지비 74만4,000원, 청사난방용 217만원, 해서 6,7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위생환경사업소직원 사기진작경비 3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1,9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후생복리비가 정액급식비, 교통비해서 3,4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용접하고 수리하는 부문에 3,7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시인부사역은 위생사업소 잡초제거 인부가 46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위생회사에서 징수한 것을 위생회사에 10%를 우리가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청소차량 2대해서 1대에 2,600만원인데 우리 지역인 조마에는 김천에서는 제일 오래되었는데 어느 지역에 두 대가 됩니까?

내용 연한에 따라서 하고 관리해서 제일 오래된 지역에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마도 제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연한이 제일 오래된 읍면에 1대, 본청에 1대입니다.

어디인지는 아직까지 들어와 봐야 됩니까?

노후된 상태하고 구입한 년도하고 봐야 됩니다. 금방 청소차가 고장나서 한 면에 못쓰고 폐기하고 다시 사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없는 이상 제일 오래된 면에 해 줍니다.

우리 지역에는 차가 많이 노후되고 년도수도 오래되었는데 기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차를 잘 굴려서 오래 되었는데 낡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38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2억6,543만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처리비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민간자본이전은 우리 시에서는 처음하는데 이것을 행정적인 조사를 해 봤습니다. 수거 대상세대가 4만3,283세대에서 공동주택이 9,617세대, 단독주택이 3만2,205세대, 기타 상가등이 1,456세대입니다. 그런데 대행사례를 타시에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대행하는 시가 도내 전체 10개시에서 7개시이고 미시행지역이 김천, 문경, 상주해서 3개시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행하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할려고 99년도 내년부터는 일단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민간위탁을 하고 2000년도에는 단독주택에 부분적으로 하고 200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요예산 비교판단해서 현재 처리비보다 차량구입비, 유지관리비, 인건비해서 25%가 더 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점도 예상은 해야 됩니다. 인력감축에 따른 미화원들의 신분불안이 야기되고 이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과장님, 그 설명은 아는데 민간대행업체를 주면 현재 있는 청소부하고 이중 편성이 안됩니까? 대행한다면 2억6,543만원을 대략적으로 몇호에 대행을 줄려고 합니까?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9,600호를 아파트만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9,600호 대행줄 때 현재 인력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현재 인력은 이때까지 공무원에 준해서 연장한 미화원이 15명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내보내지 않고 연차적으로 정년을 전에는 공무원에 준해서 연장했는데 58세가 되면 바로 정년으로 할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감축 되는대로 채용을 안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차량관계는 내용연한이 지난 것부터 폐차를 시키고 그것을 다른 데로 돌리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옥자입니다.

관장님, 설명을 하시기 전에 업무추진비라든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42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5억1,070만원이며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4억940만원이고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사업비가 1억130만원 되겠습니다. 42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32페이지 일반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전자 경보시스템 경비용역비, 이것은 본관하고 별관에 세이콤 장치한 것입니다. 한달에 16만5,000원 해서 2개소 계상된 것입니다. 종합복지관 기능, 취미반운영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입니다. 팜프렛을 91년도에 한번 만들고 안만들었고 해서 팜프렛이라든지 홍보물 등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교재 100만원, 도서구입비는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공단에 근로여성이나 근로 남성들, 우리 수강생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970권정도의 책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모두 한 것이고 해서 올해에 새로 보강해서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해서 72만원입니다. 여성교양강좌 교재 100만원입니다. 복지관이용자 신문 구독료 64만8,000원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복사기 및 프린트기 토너등 구입비 80만원, 정수기가 2개소 있습니다. 각종 행사가 많고 해서 종이컵이라든지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봉투, 화장지 구입, 사무실용 청소도구 구입,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본관하고 별관, 강당에 전기료가 한달에 많이 나올 때는 1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료 160만원, 승합차는 자동차제반공과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5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에 월9만원씩 납부하는 것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본관, 별관 2개소 해서 100만원입니다. 수강안내문 발송 우편료 68만원, 소방안전 협회비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1년에 두 번 납부합니다. 일반전화료는 푸드뱅크 해서 전화를 설치하는데 하나는 도에서 관내 육아시설 임마누엘시설에 설치하고 하나는 우리 복지관에 설치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설치할려고 넣었습니다. 호출기요금입니다. 436페이지, 급량비는 기능, 취미교실운영 급식비 300만원입니다. 재가복지업무 야근급식비 50만원, 여성환경교실 현장학습을 매년 8월달되면 환경교실을 3회 했었습니다. 99년도에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여성들이 가정쓰레기의 주범이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환경교실을 실시합니다. 현장견학을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유명한 교수들이 와서 환경에 대한 설명을 해도 안가보면 모르고 해서 현장에 우리 관내에 상하수도 설치한 곳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장, 매립장도 한번씩 견학을 하고 재활용품 생산공장에도 한번 갔다 오고 98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하루에 배출되는지 몰랐다고 교육을 다 마치고 독후감 써낼 때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본관, 별관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본관 강당에 정기적으로 보일러 세관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했었습니다.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관에 물탱크 청소용역비 100만원입니다. 복지관 정화조청소 용역비 50만원입니다. 차량 소형 12인승하고 중형 35인승으로 유아수송차량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중앙, 도, 복지재단에 교육이나 회의참석하는데 11명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여비로 책정했습니다. 438페이지도 각종 부기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세미나,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43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0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재가복지 요보호대상자 미용서비스 재료구입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복지관 별관에서 은빛미용실에서 미용배운 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65세이상 된 영세노인들이 와서 머리를 카트도 해 주고 파마도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관내 시설같은데 가서 미용봉사도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가 60만원입니다. 기능교육 및 취미생활지도, 각종 작품 전시회라든지 솜씨자랑할 때 워낙 많은 돈이 들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조금 보조하기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무실 약대구입은 본관에 어린이집에 50명이 있습니다. 구급약품, 붕대나 반창고라든지 어린이들이 놀다 넘어지고 하면 갑작스럽게 구급약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가복지 요보호대상자 부식비지원 재료구입입니다. 이것은 매주 화요일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밑반찬이라든지 각종 부식비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김장도 합니다. 오늘 지금 복지관 본관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김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리실습용 가스대는 생활요리라든지 조리사반 교육, 밑반찬을 할 때 가스대 48만원 계상했습니다. 식생활개선 재료비 45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실 운영 실습재료비입니다. 환경교실을 하면서 반별로 포스터를 그린다든지 환경에 대한 사진을 찍어온다든지 해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가 75만원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자원봉사센터에 1,5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자 대회라든지 각종 자원봉사자 실천다짐대회를 하는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기능교육및취미교실운영 외래 강사료 480만원입니다. 국비하고 포함해서 시비 해서 총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특별교육 강사료, 환경교실 운영 외래강사료, 학생자원봉사자 교실, 도내에서 저희들만 실시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앞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한두사람씩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힘들고 해서 여름방학때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교실을 하고 겨울방학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교실을 합니다. 각 학교에서도 호응이 상당히 좋고 학생들이 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것도 학생들이 알고 해야 되지 점수따기 위해서 오는 그런 것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강사료가 75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복지관 외래 초빙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입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복지관 취미, 기능교육을 제외하고 특별 교양과목이라든지 할 때 180만원입니다. 유아실 급식비는 복지관에 어린이 50명이 있습니다. 하루 500원씩 간식비로 해서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 참여자 급식, 간병봉사라든지 가사봉사, 밑반찬하는 분들에 대해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기능교육 및 취미교실 우수 수강생 표창은 4개월마다 수료할 때 잘 한 우수생이라든지 결석을 하지 않은 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하고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료식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원봉사 활동자 급식,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쓰레기분리수거장에 가서 더운 여름에 하고 해서 약간의 빵이라든지 우유를 주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솜씨자랑대회 시상금, 금년도에도 26일, 27일 양일간 솜씨자랑대회를 했습니다만 그때 시상금입니다. 무의탁노인 및 장애자 무료급식비, 장애자나 무의탁노인에 대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능교육 및 취미교실수료자 반별발표회 보상, 수료식할 때마다 반별마다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시단위 자원봉사자대회 할 때 우수한 자원봉사자한테 표창을 10개반이기 때문에 1반에 1명씩 해서 10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자 여비보상, 도단위 자원봉사자 대회에 갈 때 여비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복지관 수강생 경진대회 재료보상입니다. 이것은 도단위 솜씨자랑대회때 출품하기 위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사회복지 시설 시찰 및 봉사활동, 국비 125만원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자모회 교육 1년에 4번 해서 급식비 100만원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현장 견학입니다. 봄, 가을로 두 번 현장학습갈 때 간식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자원봉사 위탁교육비, 이것은 여성정책개발원에 자원봉사자들을 교육보내는것입니다. 도비 100만원해서 시비 100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중고품교환센터 운영을 새마을부녀회에서 복지관 별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 40만원해서 시비 40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중앙, 도단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갈 때 여비보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가복지센터 반찬 보관할 냉장고가 있는 것이 오래 되고 고장이 나고 해서 이번에 냉장고를 꼭 하나 구입해서 반찬을 잘 관리해서 하루에 60세대에 줄 반찬을 하는데 형편에 따라서 오전에 해서 오후에 다 돌려줄 가 있고 일기관계나 해서 그 이튿날 돌려줄 때도 있고 해서 보관해야 될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휠체어구입은 자원봉사자들이 간병봉사를 나가면 저희한테 이야기가 휠체어가 있으면 필요한 곳은 가지고 가서 방안에 매일 계신 노인들을 청소할 때 한 사람은 마당에 나가서 바람도 씌워주고 청소도 했으면 좋겠다고 복지관에 휠체어가 없는 곳은 우리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고 절실히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여러분, 각별하게 복지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정춘식위원.

복지관장님한테도 해당되고 국장님한테도 해당되는데 김천시에 신문대금이 어떤 곳은 보니까 8,000원, 어떤 데는 9,000원,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어떤 신문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신문 나름대로 가격이 비싸고 8천원에서 만원까지 2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주간지 한부 정도,

아니, 한부에 매월 지출되는 것이 8천원에서 1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1만원 올리지,

정확하게 잘 한다고 했습니다.

1만원 올려요. 8천원에서 1만원까지 2천원차이인데 1년이면 얼마입니까? 김천시 예산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중간인 9천원인데 잘 했습니다. 8천원에서 1만원이라면 신문 한 부에 그정도 차이라면 시행정에 문제가 되고 9천원은 적정한 가격이라서 9천원 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덕희위원님.

442페이지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1,500만원 있는데 자원봉사요원이 몇 사람 됩니까?

250명입니다. 10개반이 있습니다.

1개소라고 하기에,

전체 10반이 있는데 협의회구성된게 자원봉사자협의회라고 해서 1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갑위원님.

443페이지 보면 농촌여성 특별교육, 환경교실운영, 학생자원봉사자 교육을 하는데 교육하는데 강사료가 전부 2만5천원 되어 있습니다. 2만5천원가지고 강의해 줄 사람 있습니까?

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만5천원짜리 강사가 왔다고 하면 강사수준이 많이 낮은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도 업무를 수행하지만 지침상에 예산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대학교수 한번 부를려고 하면 최하 15만원 안주고는 안옵니다. 이래서 여비를 조금 보태고 특별히 저희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산지침상 1시간 2만5천원 주어야 되면 2만5천원씩 계상해서 그 범위내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는데 좀 보태서 옳은 강사를 초빙해서 좋은 교육을 해야 되지 시시한 사람이 와서 1시간 이야기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강사는 저 자신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사는 죽 해놓은 기록도 있지만 우수한 강사를 씁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조양래입니다. 농축산과 99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1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넷째줄 3111 세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기획 예산입니다. 6억8,734만8,000원으로 작년대비 2억8,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앞에 경상예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억6,995만7,000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 1억1,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란에 제일 하단부에 농어민신문 구독료 3,97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35페이지 부기가 나와 있습니다. 6만1,200원으로 농어민후계자 650명에 대해서 650부를 구입해서 대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650부의 예산이 3,984만3,000원이 계상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에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경지소유 규모 1헥타 미만에 실업계고교생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총 658명에 4억2,347만7,000원 되겠습니다. 국비 30%, 시비 50%, 도비 20%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8년도에 650명에 3억2,000만원 계상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53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 3명이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1명당 250만원씩 계상해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으로 금년도에는 2억6,000만원 출연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억6천 예산을 신청했는데 삭감되어서 50% 1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9억9,600만원을 도에 신청했습니다. 93년도부터 올해까지 12억9,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537페이지 농사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1억2,980만1,000원으로 작년대비해서 11억6,2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약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벼종자 소독약제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연시대회용 농약지원, 못자리 설치, 농약지원, 쥐잡기 약제구입대금 해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66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쌀전업농 농가 교육 보상, 도단위 시판농약관리 참석등 기타 교육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사업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재료비에 6,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544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량물꼬 공급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개소당 8,000원 8,000개로 6,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금년도에도 8,000개를 공급했습니다만 논두렁에 유실방지로 논두렁을 보호하고 농업용수 절약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제품은 시험연구기관이나 지도소에서 추천받아서 금년도에도 공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9억9,14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조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해서 11개소를 내년도에 보관창고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4개소를 설치해서 예산이 9억2,800만원을 썼습니다. 다음에는 벼직파 및 밭작물재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2대를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해서 4,595만2,000원해서 벼직파기 35대, 밭작물관리기 17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에 1억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8억640만원 계상해서 21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개소로 대폭 줄었습니다. 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되겠습니다만 44호에 대해서 쌀전업농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트랙터, 동력이앙기, 콤바인등 주로 3개 부문을 우선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61개소에 15억3,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병충해공동방제는 1,491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병해나 해충을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석회나 규산질 2개부문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80%, 도비 10%, 시비 20%, 각각 20%가 지방비입니다. 토양개량제는 주로 석회를 구입해서 땅에 산성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1억8,46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산질을 1억5,88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입니다. 이것은 이상기온이나 태풍, 폭우가 발생했을 때 갑작스럽게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6,540만5,000원 되겠습니다. 도비 10%., 시비 90%로 시비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벼물바구미 방제 4,20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10%, 시비 90%로 시비를 많이 계상했습니다. 보리파종 종자대입니다. 111만원입니다. 벼육묘장 최아기 공급은 99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인데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 70%, 도비 30%입니다만 농업회사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벼육묘센터를 설치해서 육묘를 재배해서 묘 생산이 어려운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54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휴경농지 조건불리지역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휴경농지를 조사해서 농자재 지원이라든지 벼재배 의욕을 고취시켜서 쌀을 증산함으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48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농기계 임차료, 제초제, 농약대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548페이지, 농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경상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50페이지, 농지관리 분야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920만원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국고보조사업입니다만 국비 50%, 시비 50%를 계상했습니다. 총 16개소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시단위 1개소, 읍면단위 15개소 해서 개소당 6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토록 계상되었습니다. 569페이지, 축수산진흥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7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을 시비로 1명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치료를 위해서 수의사법 21조에 의해서 국비, 도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로 일부 해서 기타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57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5,132만원이 일반보상금으로 계상되었고 57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국비공수의 수당 국비 50%, 시비 50%해서 1,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공수의 2명을 배정받았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공수의가 3명이 1,764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40%, 시비60%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 동원비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수의사가 실시하고 동원비를 일당 8만원씩 해서 274일을 계산했습니다. 2,192만원 되겠습니다. 시비가 80%정도 되어 있습니다. 576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을 두당 3만원씩 해서 100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만 능력이 우수한 젖소의 증액을 종축개량협회에 심사의뢰해서 종축을 젖소의 능력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우량젖소를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방지 톱밥지원입니다. 소 집단사육마을을 2개소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톱밥을 구입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한우거세우 장려금 지원입니다. 한우를 거세해서 육질을 고급화시켜서 일반 수입쇠고기와 차별화를 유지해서 고급육을 많이 생산해서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20두가 됩니다. 이것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57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가축분뇨악취 제거제 지원입니다. 1,800만원 계상했는데 순수 시비입니다. 이것은 인근 삼애원에 여름 장마기나 우기가 되면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시민한테 여러 가지 건강상 좋지않고 해서 여름동안에 6, 7, 8, 9월에 집중적으로 악취제거제를 살포해서 냄새를 제거해보자는 취지에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가축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16만8천두에 75원씩 해서 1,260만원을 순수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도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만 예방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260만원을 저희들이 출연하면 도비 1,250만원, 국비 4,190만원해서 6,790만원의 예방약을 1년에 소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서없이 간단하지만 사업예산을 위주로 해서 경상비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44페이지에 개량물꼬 공급해서 국고보조사업 8천원씩 8,000개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농민들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물꼬를 무상이라고 해서 반장이 각 가정에 돌립니다만 거의가 사용을 하지 않고 집에 둡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김천시에서 몇 % 차지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것을 항목을 바꾸어서 우리가 적절히 필요한 항목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이 자체를 중앙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항목을 정해서 내려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사업을 하면서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부담을 시비 35%, 도비 15%, 국비 50% 부담지시가 되어 있고 이 사업을 개량물꼬를 공급하라고 중앙부서에서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해에도 했는데 사실 예산관계가 물꼬는 초창기인 4월이나 5월중에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빨리 예산을, 또 예산이 국비사업은 중앙에서 상당히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빨리 구입을 해서 1헥타당 4개, 5개 정도 이렇게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지논보다는 주로 오지의 논에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가 희망에 따라서 주로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우선 공급하고 준농림지역에는 순서에 따라서 2차적으로 공급하고 해서 이것도 만든 회사가 상당히 많은데 품질이 우수한 것을 추천받아서 사업 변경은 중앙에서 해야 되지 저희들로서는 변경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7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공수의수당이 49만원 2명 12월, 도비 공수의 수당이 49만원, 3명, 12월이 있는데 그러면 김천시의 공수의는 5명입니까?

5명이고 574페이지 보면 1명이 더 있습니다. 위에는 보상금에 들어있고 이것은 보조사업에 들어있지만 순수 시비로 1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10%입니까?

앞에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뒤의 것은 40%이고,

공수의가 우리 김천시에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말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물건만 국가에서 주고 시청에서 시비 보태면서 월급을 주고 그냥 놀리는 것 아닙니까?

공수의는 국비 공수의가 있고 지방 공수의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수의는 수당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수의가 가축 전염병 예방을 하고 인류에 공통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예방에 기하는 측면도 있고 관내 순회를 하면서 가축전염병이라든지 질병을 예찰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럴 는 공수의는 지체없이 가축의 질병발생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중앙에도 보고를 하고 필요할 때 예방에도 동원하고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을 는 동원해서 공수의로 이용하고 옛날에는 도축검사라든지 이런데도 많이 이용했습니다만 공수의는 어디까지나 질병예방이나 전염병 예방도 있지만 공통전염병에 대한 예방차원, 그리고 가축전염병 방역이나 국가에서 수의사법에 의해서 공수의를 위촉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국도비 붙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시비는 삭감하세요. 그리고 가축 주사 놓을 때 보면 마리당 얼마 받는 것이 안있습니까?

현재 마리당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한 시술료는 과거 10년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일절 무료입니다.

알았습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공수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공수의가 과거 농촌에 농우가 집집마다 한 마리씩 다 있을 는 그래도 1개 부락에 들어가면 수십마리씩이라도 눈에 보이는 예방주사도 놔 주고 혜택이 주어졌는데 요즘 농촌에 보면 농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있는 개를 몰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김덕희위원 말씀대로 생활형태가 바뀌면 행정도 따라 바뀌어져야 되지 괜히 수의사들 놀려놓고 수당을 착착 지급하고 또 여기에 보면 가축방역사업비라고 해서 시비부담금 16만8,000두에 마리당 75원씩 해서 1,2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행한 사업입니까?

마지막에 있는 가축방역사업비는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탄저기중제라든지 돈콜레라라든지 뇌염에 대한 약품부담입니다. 1년에 각종 전염병 예방 약품을 16만8,000두 정도를 도에서 일괄 구입을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를 출연해서 구입해서 저희시에 오는 숫자입니다. 약품숫자입니다. 이 약품을 가지고 수의사들이 예방하고 시술합니다.

시술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당이 있는데 양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양돈농가는 주로 자가방육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만 저희들이 나누어 주고 양돈 농가는 가축전염병에 오염 위험도 있고 해서,

당초 목적대로 안쓰여지는 경우가 많더라 해서 묻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해서 약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공동농기계창고는 지난 감사때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기계창고를 99년도에는 개인창고가 안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된 것은 전부 개인 창고입니다. 공동창고로 만들어서 실제로는 개인창고 아닙니까? 실태조사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태조사해서 개인창고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로 삼아서 자금회수를 하든지 어떤 조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이 제대로 안쓰여지고 엉뚱한데로 다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신경을 특별히 써서 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11개소가 내정되어 있습니까?

내정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전위원님하고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많이 충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지원된 것하고 앞으로 새로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챙겨서 없어졌다든지 혼자 쓴다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 11개소는 대상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서류도 보완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 각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죠?

예, 받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534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1,000만원, 농민회 지원 500만원, 이것을 전년도에도 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경영인은 금년도에 제주도에 갔는데 그때 일부 지원하고 농민회는 농민회 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금년도하고 예산액은,

쓰는 것은 어디에 씁니까? 지도소에도 보면 농업경영인지원이 있습니다.

경영인은 경영인대회하는 날이 있습니다. 전국경영인대회할 때 그때 주로 참가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고 농민회 지원은 농민회 운영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64페이지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4억2,200만원 예산이 있고 567페이지 보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시작한지 1시간 지났습니다. 10분 정회했다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종오입니다. 99년도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업무추진비하고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유인물 551페이지 되겠습니다. 통상유통이 되겠습니다. 6억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 관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 553페이지, 554페이지 여비관계는 직원 1명 정액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555페이지, 일반보상금 200만원 있습니다. 3,320만원에서 3,12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포도축제행사 보상금이 통상유통에서 농산물유통으로 과목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인보상금에서 무역관계하고 해외시장 개척 해서 각 100만원씩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인데 이것은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금년도 수준으로 203만5,000매인데 금년도에는 단가가 512원이었는데 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6,98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중에 국비 75%, 도비 7.5%, 시비 17.5%해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작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참고하시고 55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특작계 사업예산이 1억54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22억2,000만원 감했습니다. 보조금 22억해서 융자 60%, 자부담 해서 할 때 100억이 준 사업인데 거의다 사업이 국비는 줄었습니다. 도비 4억1,700만원 줄어서 전체적으로 22억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이 16억9,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보조 한푼없이 융자사업으로 30억이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4억인데 여기에 54억이 줄었습니다. 시설채소생산도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화훼생산도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에는 애누에 공동지원에 도비로 500상자 사주기위한 1,000만원, 농가형저온저장고 50평에 50% 보조해서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80평을 했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61페이지, 화훼수출지원은 우리 관내에서 장미는 아포하고 어모, 선인장은 감문에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0% 지원하는 1,250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6,750만원인데 과수품종 갱신사업이 금년도에 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250만원이 감해서 3,750만원이고 사과생산유통지원 사업은 사과봉지입니다. 수출을 위한 우수 품질개선을 위한 사과봉지인데 금년도에 1,6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김천포도축제가 통상유통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39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포도축제행사에 품평회 진열대,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해서 수용비에 1,750만원을 계상했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품평회 및 기타 시상식 관계로 2,900만원, 전체적으로 내년도 포도축제에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0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대한 임차관계, 농산물직판행사차량 임차 1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는 부정축산물 지도 및 단속인부임 1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 642페이지, 김천포도축제행사입니다. 전체 금년도 예산보다 1,300만원이 더 많은 6,800만원 중에 보상비 명목으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포도축제행사 품평회 상금 및 이벤트시상, 농.특산물 직판행사는 서울, 대구 앞으로는 군산에도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직판행사에 대한 보상금 1,500만원, 포도축제에 따른 출석참여요원에 대한 급식비, 금년도에는 농협에서 부담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읍면을 통해서 출전요원에 대한 급식을 지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포도축제 이벤트 행사지원은 무대 설치하고 초청가수, 연예인해서 3,000만원, 올해는 2,900만원 들었습니다. 지례 토종돼지에 대한 홍보, 이것은 지례토종돼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 행사를 열기위한 1,000만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역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해서 활동하는데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서울 강북구청에 직판장을 설치해서 대산농협에서 하고 있고 매년 설, 추석을 전후해서 직판장을 하고 있고 상설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매장이 아닌데 직접 직영을 하다보면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잘하고 있는데 대한 지원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6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돼지품질개선단지 기자재 지원은 임신진단기라고 해서 수출단지에 대해서 4대 진단기를 도비 50%, 시비 50%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돈형기는 저울입니다. 3대 도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644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시 우수농산물 상품표시제 포장재는 김천시에서 우수 농산물로 심벌마크룰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정된 작목반에 대해서 현재 9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마크를 넣을려고 하면 다시 유인비가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0% 계상해서 4,000만원 포장재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님.

강인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4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9,000만원 되어 있는데 포도축제 이벤트 행사지원 3,000만원, 토종돼지 1,000만원, 농산물 직판장 행사지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9,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농산물 직판장 행사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산농협이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협은 개별 법인 아닙니까? 개별법인인데 시에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실지로 잘하기 위해서 청송이라든지 안동은 별도로 서울에 직판장을 설치해서 직영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고 일부 대산농협에서 95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산농협에서만 나온 물건이 아니고 포도라든지 각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포도축제를 하기 위해서 6,800만원인데 포도축제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포도축제행사하는데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축제행사할 때 얼마나 되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체 인원은 7,500명으로 봤는데 그날 비가 와서 외부에서는 상당히 교통관계도 있고 해서 많이 못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세부적인 사항을 확실하게 잘 모르시고 그 정도로 묻고 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강위원 질의하신 내용중에 대산농협에 서울 직판장 관계에 5,000만원 지원하는데 대산농협에서 지난번에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사고난 지역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에 강북구청에 매장을 설치해서 그 당시에 3억5천인가 들여서 해서 그당시에도 시에 요청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원을 못해주었는데 자매결연을 96년도에 하고 나니까 매년 연례행사로 우리 시에서 각 농협에서 차출해서 농산물직판장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도맡아서 대산농협에서 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우리 지역에는 외지에서 판매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계상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천병삼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41쪽 부정축산물 지도 및 단속인부임 2만원으로 50일 10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2만원으로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편성 지침상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쓰는 것은 아니고 오전 , 오후도 있을 것이고,

그 위에는 부정축산물 자체 지도단속을 1만원 잡아놓고 해서,

위에 것은 지도여비입니다. 여비의 일부입니다. 위의 것은 공무원에 대한 여비이고 밑에 것을 일반인에 대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나가면 여비가 나가야 됩니까?

피해를 안주기위해서 합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천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례토종돼지 옛날장터 지원, 이것이 포도축제행사 할 때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이것은 시정종합발전기획단에서 계획한 것인데 50주년 내년도 행사때 하루를 정해서 옛날 장터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면 지례에서는 더 크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는 안묻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지례토종돼지가 김천경제에 어느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평가는 안해봤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시가지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외지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식관계로 김천의 특산품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차원에서 지나치게 투자를 많이 하는 느낌이 듭니다. 토종돼지가 지례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투자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하고 사회부녀과하고 같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체 사업비에 대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위원님,

됐습니다.

이규갑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행정으로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은 시의 예산으로 주면서 농협으로 통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지 시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도 이것을 시에서 해 준다는 소리를 안합니다. 이것을 특별한 홍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면으로 해서 각 농민들한테 돌아가게끔 이런 단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손준한의원께서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포장재를 많이 취급하는 곳이 농협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농협에 주어서 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안좋겠느냐 해서 농협에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개선했습니다. 면에서 전부 배부하도록 했기 문에 면에 확인해 보시면 금년부터는 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업무추진비하고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머지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춘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녹지과는 98년도에 비해서 5억5,222만1,000원이 감액된 17억3,26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식수업무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8개사항에 18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7페이지, 급량비, 식수계 재해대책 비상근무 조림사업에 따른 2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칡넝굴 제거 농약구입, 산사태 응급복구용 비닐구입 84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 식목행사 교육 참석자 급식 100만원, 육림행사 교육 참석자 급식 60만원,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보상 120만원 해서 30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여비는 전액 국비 1,712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재료비는 산림입지 조사 및 장비구입에 259만2,000원, 의약품 구입 5만6,00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전액 국비로 산림입지조사하는데 2,661만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유림 영림계획편성 국고보조사업 4,018만6,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경제수조림 15헥타에 112만5,000원, 큰나무조림 3헥타에 1,428만원, 풀베기 270헥타에 7,077만6,000원, 덩굴제거 신규 200헥타 4,897만4,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칡넝굴 보완작업 200헥타에 1,638만5,000원, 어린나무가꾸기 70헥타 4,835만7,000원, 간벌사업 50헥타 2,919만8,000원, 천연림 보육 10헥타 705만1,000원, 임도보수에 따른 3키로분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66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장 시설에 따른 8개 사업 494만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조림 국고보조사업으로 15헥타에 필요한 2,624만1,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자체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시비 부담금 4키로에 2,513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임도보수 1,600만원, 등산로 보수에 따른 10키로 1,000만원, 산사태위험지구 응급복구 500만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데 시비부담금입니다. 사방지 비료주기 3헥타에 필요한 18만1,000원, 야계사방 시비분담금 1키로에 1,146만2,000원, 사방댐 1개소에 1,54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보호업무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8개사항에 1,55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피복비 산불진화용 등산화 20켤레 140만원, 급량비 750만원은 산불비상근무에 따른 급량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료비 산정상에 감시탑 19개소에 겨울철 연료비로 516만8,000원 계상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산불진화장비 무전기 대당 8천원, 150대, 8,000원은 무전기 고장날 때 수리비입니다. 무전기 밧데리 교체 100대 350만원, 산불망대 수리비 95만원, 산림 병해충 동력분무기 수리비하고 기름 2대분 50만원, 초미립자 분무기 기름값 30만원, 동력 천공기 유류대 수리비 27만원, 670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장비 유류대 30만7,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슴니다. 재료비 솔잎혹파리 방제 약제 주입기 15만원, 671페이지입니다. 동력 천공기 날 구입 10만원, 가로수 녹병 약제대 128만원, 진딧물 약제대 70만원, 적설기 야생조수 먹이주기 1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읍면단위 산불예방 및 진화 급식비 7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보상금 산림법 위반에 따른 참고인 출석여비로 보상금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산불예방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호계 소관 사업예산으로 국내여비 4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7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등짐펌프 장비구입비 35대 175만원, 방염 마스크 40개 80만원, 방염 텐트 20개 160만원, 안전모 7개 35만원, 안전화 10켤레 49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압에어 소화기 2대 180만원, 진화대원 장비 40점 200만원, 개인진화 장비 30개 15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봄철 120명 115일분 3억2,98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가을철 산불감시원 인건비 40일 60명 5,736만원, 산정감시탑 감시원 인건비 5,8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 동원 급식비 1,300명에 대한 6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676페이지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수간주사 100헥타 4,614만2,000원, 항공방제 100헥타 273만6,000원, 흰불나방 160헥타 1,037만4,000원, 기타 병해충 방제 140헥타 1,255만7,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677페이지 시설부대비 955만2,000원은 앞장 사업시설에 따른 부대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무전기 7대 구입하는데 560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고 678페이지, 자동천공기 구입 1대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 궁기뚫는 기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유림영림계획 편성을 위해서 298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산림범죄 참고인 여비보상으로 3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680페이지, 녹지업무입니다.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2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동, 모광 자산공원 전기 사용료 180만원, 자산공원 상하수도료, 이동전화기, 무선호출기등 공공요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3페이지, 급량비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녹지업무 풀깎는 기계 시설장비 유지비로 103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녹지업무 여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료비에 남산공원 동물 사료비로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685페이지 조경수 시비용 비료 15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교동, 모광연지 관리인부 2명에 대한 280일분 1,338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원 제초작업 인건비로 764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686페이지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금으로 국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 해서 1,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보호수 외과수술 1개소 하는데 25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남산공원 옹벽설치하는데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원주변에 급경사가 되어서 장마철이면 공원이 무너질 경우에 인가에 피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옹벽을 하고자 합니다. 687페이지, 교동연화지 보수 계획입니다. 파손경계석 교체와 고사목 보식하는데 450만원, 모광연지 공원에 파손 경계석 교체하는데 250만원, 직지천 강변도로변 조경사업비로 1억원, 기존 조경 사업비 정비 및 관리비로 4,995만원, 시가지 가로수 전정 4,600만원, 농작물 피해가로수 전정 5,000만원, 다음 688페이지, 시 직영 양묘장 설치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묘장은 지금까지 조경사업에 필요한 나무를 계속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나무값도 비싸고 묘목도 제때 구하지 못하고 해서 예산절감적인 측면에서 시에서 필요한 조경수라든지 가로수를 앞으로 시직영 양묘장에서 재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조경사업을 하고자 양묘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가지 가로변 수벽조성으로 5개소에 2억1,1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소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산이 농촌소득증대와 직결하고 간접적으로 시민의 환경보전적인 측면에서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일 끝에 688쪽에 본위원도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만 시가지 가로변 수벽조성이라고 해서 5군데 2억1,1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시승격 50주년하고 2000년 도민체전대비해서 조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맞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너무 많이 투자한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실지로 조경을 옳게 할려고 하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시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녹지과장이 볼 때는 아주 적은 액수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장소를 보면 주변이 굉장이 지저분하고 환경이 아주 불결하기 문에 수벽을 해서 보기 싫은 것을 차폐하고 인근 주민들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고 해서 일단 최소한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주무과장은 이것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면부에 각종 사업예산 서 있는 것을 보면 쥐꼬리만큼 주었는데 관광객들이 오게되면 보이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니까 보기 거북한 감이 가는데 행사를 할려면 어쩔 수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5페이지 보면 교동, 모광연지 제초 및 수목관리하고 공원제초작업하고 경비가 너무 안많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사계절 시민들이 휴식을 많이 하고 이렇기 문에 인부 한사람을 고정배치해서 수목관리나 쓰레기청소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연중 종합적인 관리를 시키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연중 연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가면 공원에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관리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1년치 예산을 세워서 하면 겨울이 4개월은 간다고 보는데 4개월은 예산을 뺐어야 되는데,

365일인데 280일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모광연지하고 직지천 강변도로 조경에 1억이 나와 있고 모광연지에 250만원이 나와 있는데 모광연지는 공원 조성된지 얼마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파손이 되었습니까? 부실공사 아닙니까? 몇 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파손이 되었으면 공사할 때 부실공사 아닙니까?

통합전에 92년이나 91년경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경계석이,

94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파손되었으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차가 저녁으로 승용차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차가 스치고 해서 파손된 것으로 현장에 보면,

파손되면 빨리 보수할 각오하고 했네요. 다른 곳에는 도로변에 돌로 하면서 거기에는 블록으로 했습니까, 무엇으로 했습니까?

시멘트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지천강변도로 조경, 이것은 뒤에도 직지천 정화사업이 나와 있고 전부 직지천에다 돈을 갖다 바르는 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뒤에 것하고 앞에 것하고는 사업이 틀린데 이것은 직지천강변도로변 조경은 과거에 직지교에서 신음동까지 가는 통로에 하천폭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 도로하고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분리대가 있습니다. 거기 화단에 조경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화성모델하우스하고 구 우시장하고 현대아파트 옆에 공터가 있고 경관이 안좋아서 거기에 조경하는 것인데 위치가 조금 틀립니다.

과장님, 아까 강인술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가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천시내 조경사업 조경사업 하는데 전부 전예산이 우리가 보기는 조경사업에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압니까? 과장님은 아까 여기에 돈을 더 달라고 하는데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주면 좋죠. 외국에 가면 조경을 크게 해 놓아서 몇배로 올려서 해 놓으면 우리도 좋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됩니까? 우리 자립도가 몇%인지 아십니까? 자립도가 몇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미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 미만이면 70년대 생활입니다. 70년도 생활에 그런 조경을 해서 되겠습니까? 조경시작하는 것을 저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김천사정으로 봐서는 너무 과합니다. 도로변에도 너무 과하고, 물론 녹지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디 도로에다 말 못할 지경입니다. 시내 도로에 칼라포장이 어디 있습니까? 농촌에는 지금 죽어납니다. 유럽 선진국 다 가봐도 칼라포장해 놓은데 못봤습니다. 김천시내 칼라포장합니다. 칼라포장하고 흑색 아스팔트하고 얼마 차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조경사업의 하나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한 것은 아닌데 칼라포장이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배가 더 됩니다. 이따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 생각으로는 조경사업 많이 하면 과장님 업무수행을 잘 한다고 보겠지만 김천시의 재정사정을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예술회관하고 운동장 때문에 예산이 거기 다 안들어갑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지 너무 도민체전한다고 거기에 신경써서 손님이 온다고 생각하고 조경사업을 하면 경제가 문제입니다. 그 집에 손님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살림살이 그대로 해야 되지 없는 살림살이를 많은 것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병삼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상대위원의 가로수전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를 1본에 2만5,000원해서 2,000본을 하는데 가로수를 해마다 돈을 손실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는 가로수가 있어서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나무를 키워가면서 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4년주기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없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에서는 도로에 나무가 없으면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도로 경관보전이라든지 낫지 않느냐 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로수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대형사고가 나고 나무가 작은 것으로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이태리포플라는 무용지물같은데 어쨌든 신경을 서 주시고 지역민들을 생각해서 농작물 피해도 많습니다. 신경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모광연지에 인부임이 2명인데 2명을 다 쓰고 있습니까?

모광연지 1명, 교동연지에 1명입니다.

각각 1명입니까?

예.

그리고 688페이지 시직영 양묘장 설치한다고 5,000만원 책정해 놨는데 어디 할 것입니까?

후보지를 세군데 해 놓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가려서 배수관계라든지 제일 알맞은 장소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 물색도 아직 안된 상태입니까?

대항 덕천리, 어모 중왕리, 김천 양천동하고 세군데 후보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되면 시장님 결심받아서 확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만5,000원씩 해서 2,000평 한다고 해놨는데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시유지 또는 국유지입니다. 이것은 객토비하고 묘목대하고 이식비, 사후관리비가 종합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에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