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일정은 오늘 하루로 되어있습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제안되었습니다. 결산심사 진행은 결산서 작성 담당 부서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의 개요를 총괄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고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한 다음 본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회계별·분야별로 질의를 하고 관계 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호일입니다. 지금부터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97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등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2,132억 9,1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386억 3,999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84억 9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516억 9,197만원의 68.6%인 1,727억 6,044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58억 7,955만원으로서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이월세입분 60억 6,092만원을 포함한 213억 3,024만원, 사고이월은 이월세입분 2억 2,408만원을 포함한 248억 4,681만원, 계속비이월은 이월세입 28억을 포함한 101억 6,16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6억 2,5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외수입중 이월금에 세입조치가 됩니다. 다음은 6쪽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887억 5,856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89억 7,307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497억 8,548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37억 32만원, 사고이월이 227억 153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40억 8,72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 9,6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에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한 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 세입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649억원보다 14.5%가 증가한 1,887억 5,856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지방세는 예산액 210억 600만원보다 1.9%가 증가한 214억 748만원이 수납되었고 둘째로 세외수입은 예산액 254억 4,515만원보다 107.4%가 증가한 527억 8,54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셋째로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577억 5,800만원이 수납되었고 넷째로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191억 2,081만원보다 16.5% 감소한 159억 6,20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섯째로 보조금은 예산액 413억 7,003만원보다 1.3% 감소한 408억 4,55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여섯째로 지방채는 예산액 2억원이 전혀 발생되지 않아서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4쪽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919억 8,281만원의 72.4%인 1,389억 7,30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616억 5,825만원의 75.7%인 467억 1,346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로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624억 4,490만원의 70.1%인 437억 9,90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셋째로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629억 201만원의 74.9%인 471억 5,328만원이 지출되었고 넷째로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 2,849만원의 74.3%인 3억 1,85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35억 4,914만원의 27.8%인 9억 8,8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총괄 현황과 총무위원회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483억 9,100만원의 3.1% 증가한 498억 8,142만원이 수납되었고 전년도 이월금 113억 1,816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97억 916만원의 56.6%인 337억 8,73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160억 9,406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이월세입 60억 6,092만원을 포함한 76억 2,992만원, 사고이월은 이월세입 2억 2,408만원을 포함한 21억 4,528만원, 계속비이월은 이월세입 28억을 포함한 60억 7,44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2,944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외수입 이월금에 조치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하 특별회계로서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28억 1,400만원보다 18.3% 증가한 269억 9,70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41억 2,38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269억 3,787만원의 70.6%인 190억 2,38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79억 7,316만원으로서 명시이월 7억 7,400만원, 사고이월 1억 134만원, 계속비이월 14억 5,96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3,8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내용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 900만원의 1.9%가 감소된 9억 8,91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0억 900만원의 50%인 5억 490만원이 지출되어서 차인잔액 4억 8,420만원 전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1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생활보호적립기금 2종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말 2억 5,560만원에서 당해년도 2,572만원을 수납해서 2,1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2억 6,032만원이 있습니다. 기타 적립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1쪽 채권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말 9억 3,802만원에서 당해년도에 3억 1,148만원이 발생하였고 6억 9,765만원이 상환 소멸해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억 5,18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7쪽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의 채무액은 314억 2,127만원으로서 당해년도에 25억761만원이 늘어나서 당해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39억 2,889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3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토지는 51,655,387㎡로서 시가가 1,159억 5,345만원이고 건물은 57,902㎡로서 166억 3,227만원입니다. 기타 2건으로서 33억 2,687만원으로서 총 1,359억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용도별 및 종류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물품현황은 1,296개로서 36억 949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등으로 6억 4,885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8억 8,29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98년 8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15일간 백태선 위원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7건, 특별회계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6페이지 세출예산 현액이 1,919억인데 지출액이 1,389억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음 해에 이월한 금액이 약 30%정도 됩니다. 뒤에 보면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순세계잉여금 해서 30%이상 되는데 이것이 96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지적이 돼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월금이 많으면 이자소득같은 것도 증대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월금이 많은 이유중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30% 넘으면 예산을 30% 덜썼다는 얘기도 되고 사고이월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일을 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어떤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은 확정됐더라도 계속비사업으로 사고이월이 됩니다. 이런 순수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긴 사업도 있겠고 또 늦게 발주해서 부득이 사업을 이월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그 비율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특히 저희들 시에서는 큰 공사가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많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없으면 이월금이 이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96년도에도 예산대비 약 30%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사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57쪽에 제일 밑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2억 7,800정도 갚고 지금 18억 5,400 얼마가 남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어디 조성하는 기금입니까?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면 더 상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포 농공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난 번에 아포농공단지 조성 때문에 감사에도 말씀을 드려서 대충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만 물론 주무 담당은 시작할 때와 지금 바뀌었는데 과장님 입장으로 현재 진행상황이 손익에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십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완전히 적자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입주 희망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공단지만큼은 성공이라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왜냐 하면 입주 희망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많으면 뭐합니까, 실적이 없는데?

신청자는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마다 다 잘못됐었는데 아포농공단지는 구미가 가까워서 잘 될 것입니다.